최용완 의원 발언

민원봉사과장 장상근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저희 과에 6월 1일자로 승진한 직원이 있습니다. 인사소개드리겠습니다. 이정희 호적담당주사입니다.

민원봉사과 호적담당 이정희입니다. 앞으로 주민 친절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일하겠습니다. 훌륭하신 어른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서대문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용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신 가운데 동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에 불편 부담을 주는 각종 행정규제를 없애기 위하여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우리 구 행정규제 정비계획에 따라서 법령의 내용이 부적절하고 상위법령에 이미 규정돼 있는 일부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여 자치시대의 구민위주의 행정을 지향하고자 본 조례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동조례 제3조의 별표1에 규정돼 있는 과태료부과대상 및 금액이 하위법령인 호적법시행규칙 제52조 6항 별표내용과 불합치하여 동시행규칙을 적용하고 동조례 제3조를 삭제코자 합니다. 해당조문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호적법시행규칙 제52조 6항 과태료부과에 별표 부과기준을 보면 호적관련 제반 신고를 게을리했을 때 과태료를 해태기간별로 1만원부터 5만원, 2만원부터 10만원까지 금액에 차등을 두어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조례 제3조에 별표 규정을 보면 제반 호적신고 해태시에 과태료 부과금액을 일률적으로 5만원으로 정하고 있고 또한 신고기간을 초과했을 때도 일률적으로 10만원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조례 제3조는 상위법령과 저촉되므로 삭제함이 마땅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둘째 동조례 제6조의 사전징수 규정은 호적과태료의 체납방지를 위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동조항은 호적법 제132조의2 과태료의 부과.징수와 동법시행규칙 제52조 과태료 부과와 불합치하므로 동조례 제6조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해당 조문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동조례 제6조 즉 사전징수의 내용을 보면 구청장은 신고자의 거주지가 접수기관의 관할구역이 아닐 경우에는 과태료를 사전 징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호적법 시행규칙 제52조 2항에 의하면 과태료 부과는 과태료 부과 청구자에게 먼저 구두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하고 다음에 위반사실과 과태료 규정을 명시해서 과태료 납부 통지서를 과태료 납부대상자에게 송부해야 하며 또한 호적법 제32조2에 제2항을 보면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이의제기시에는 처분을 받은 자가 가정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하고 통보받은 가정법원 비송사건 절차법 과태료를 재판하게 돼 있습니다. 또한 이 과태료를 처분받은 자가 체납되었을 경우는 지방세 체납처분 예에 따라서 징수하게 돼 있는데 이러한 제6조의 사전징수는 이런 상위법에 위배되므로 삭제함이 마땅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서대문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의안번호 제63호로 1999년 6월 8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동월 10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검토의견을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불편, 부담을 주는 각종 행정규제개혁을 위하여 동조례 안 제3조 부과대상은 호적법시행규칙 제52조 제6항에 불합치하여 동시행규칙을 적용토록 하고 제6조 사전징수도 호적법 제132조의 2 동시행규칙 제52조와 배치된 조항이므로 국무총리 훈령 제325호에 법령은 다른 법령과 동일한 내용을 중복적으로 규정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되어 있으므로 안 제3조, 제6조를 삭제하여 상호 저촉이 야기될 우려가 없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창표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 정비완료가 언제까지 하도록 돼 있는 것입니까?

4월 30일까지 하게 돼 있습니다. 위에서 정비를 하다보니까 늦은 감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누차 상임위원회 석상에서 거론이 된 것 같은데 이러한 폐단이 생기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어떤 오해를 불러일으키느냐 하면 의원과 의회를 능멸하는 그런 어떤 생각 속에서 이런 짓거리들을 하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들이 이제까지 빈번했어요. 그런데도 오늘 보시는 바와 같이 시정이 안 되고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정말 여러가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이런 업무를 해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러한 과태료 부과 문제를 지연시키다 보니까, 물론 실무적으로는 이미 4월 30일부터 과태료부과를 개정된 내용으로 부과를 했겠지만 혹여 지금 5만원에서 10만원, 기간에 따라서 하도록 돼 있는데 개정된 것은 2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기간 관계없이 아까 제3조 규정에 의해서 5만원 내지 10만원의 과태료를 받은 예는 없는지? 그것을 내가.

지금까지 그런 예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모법인 호적법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있는지 없는지는 감사기간에 감사활동을 통해서 알아볼 수 있는 사항입니다. 좌우지간 없다고 하니까 다행이기는 한데 이런 폐단이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야. 직무태만을 비롯한 여러가지 지적을 할 수 있겠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앞으로라도 이런 식의 의안상정은 의회에 내놓지 않도록 당부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