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경예산안(계속)

건설도시국장 조병돈입니다. 존경하는 원종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게 된 것을 감사드리면서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사업소소관 사항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3쪽이 되겠습니다. 간이상수도 개량사업비 3,600만원 감액은 모가면 소고3리 주민건의 사업으로 편성되었습니다만 ‘98년도에 도비보조사업으로 개량공사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감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공기업 자본 전출금 2억원은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지방채 상환금으로 지원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124쪽이 되겠습니다. 하수도 사용요금 검침원 인건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천시 하수도 사용조례 제정에 따른 하수도 요금 부과와 관련해서 계량기 검침에 필요한 일용인부임 3명에 2,090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5쪽이 되겠습니다. 신둔하수처리구역 지선차집 하수관거공사 실시설계비로 1억 4,550만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동지역 2단계 실시설계시 기히 설계를 하였기 때문에 감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시설비는 실시설계비 감액분을 증액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1억 4,550만원을 시설비로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26쪽입니다. 장호원하수관리공사로 실시설계비 용역낙찰차액 1,392만 7천원을 감액해서 시설비로 1,392만 7천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동지역 오·우수분류관거공사는 전액도비로서 시설비 24억 5,898만 4천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도비로 추가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증액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27쪽입니다. 시설비 증액에 따라서 감리비 3억 2,77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3쪽 주택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중 자체사업에 해당되는 연구개발비로서 안흥동 도시설계용역비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지난 ’98년 1월 13일날 저희가 도에서 도시재정비를 하면서 안흥동 지역 미란다 하고 설봉 하단부에 상업지역으로 조건부 승인 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상세히 계획을 수립하도록 지시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밑에 상업지역으로 하게 할려면 이것을 빨리 상세히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44쪽입니다. 도비보조사업중 도자기 엑스포 진출입로 개설공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설비로 32억 5,920만원을 편성을 하였고 여기에 측량 및 실시설계비로 2억 1,800만원을, 토지매입비로 15억원, 시설비로 13억 1,170만원을 편성을 하였고 감리비로 2억 2,95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145쪽입니다. 양여금 보조사업의 시설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진리～안흥간 도시계획 도로개설공사에 21억 7,400만원을 편성을 하였고 창전～안흥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8억 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의 시설부대비로 도자기 EXPO 진·출입로개설공사에 4,080만원과 자체사업의 시설비로 현방리 소도읍개발사업 체불용지보상금 1억 8,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6쪽입니다. ’98년도 가로환경 및 취약지 정비 공사중 교통시설이전 부족사업비로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예산편성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99년도 개별공시지가 산정 검증수수료 4,978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원편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개별공시지가 자동응답시스템을 이용한 각종 민원안내 추가정보 입력 수수료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건전재정 운영 도모를 위해서 시급성을 요하지 않는 경상비 180만원을 감액하였고,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개발부담금 업무가 ‘99년 12월 31일까지 유보되어 개발비용 산출내역서 확인수수료가 필요없기 때문에 1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47쪽이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산정 수용비의 국비보조로 공시지가 홍보 리후렛 제조 48만원과 지가조사부 전산용지 제조 132만원, 지적도 원도용지 구입 87만 5천원 등 267만 5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부동산 매매계약서 검인 실적을 건설부에 통보를 해야 합니다. 건설부 통보를 위한 천리안 인터넷 사용료 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별공시지가 전산도면 작성을 위한 디지타이져 구입예산을 도시과 보유장비로 공동활용하고 건축물대장 전산발급을 위한 컴퓨터 구입예산으로 부기사항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159쪽 건설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인 ’99년도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은 당초 예산보다 국비가 1,490만 6천원, 도비가 56만원 증액 내시되어서 시비부담금 56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0쪽이 되겠습니다. ‘99년도 봄마무리 경지정리 사업은 당초 사업비보다 7억 5,415만 1천원이 증액된 61억 8,603만 7천원으로 변경 내시되어서, 증액분 7억 5,415만 1천원과 감리비 집행잔액 2,968만원, 그리고 164쪽에 관리비 잔액 7,849만 1천원을 합한 8억 6,232만 2천원을 시설비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시비 부담 총액은 2억 9,291만 3천원입니다. 추가공사는 경지정리를 하면서 저희가 주민 민원에 의해서 배수조정을 설치한다든지 또 도봉지구 같은데는 인삼밭이 있었습니다. 인삼밭을 보상을 해서 한꺼번에 밀어서 경지정리를 했고, 국·도비 같은 것으로 해서 저희가 도에다 공사비를 더 달라고 해서 추가로 많은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추가공사를 하게 된 겁니다. 다음은 밭기반정비 사업입니다. 대상지는 대월면 군량리 배 과수원 단지로서 면적은 15ha이며, 총 소요사업비는 6억 5,300만원중 ’99년도 사업비로 2억 4,800만원이 내시가 되어서 시설비로 2억 3,561만 2천원과 161쪽의 설계비로 824만 2천원 그리고 165쪽에 관리비로 414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비부담액은 10%인 2,4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1쪽에 ‘99년도 가을착수 간이 영농기반 개선사업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소규모 경지정리 사업으로 농림부에서 시범지구로 설계가 완료되었고, 대상 지구는 모가면 서경지구가 13.27ha, 설성면 참샘지구가 4.08ha로 2개지구 17.35ha가 되겠습니다. 총 소요사업비는 3억 455만 7천원이 되겠고, 이중 ’99년도분으로 내시된 9,825만원중에서 시설비로 8,725만 7천원과 감리비로 935만 1천원 또 165쪽의 관리비로 164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비 부담액은 10%인 982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으로 당초 12개지구 23㎞, 23억 9,200만원에서 13개 지구 32.5㎞, 33억 8천만원으로 9억 8,800만원이 증액 변경 내시되었기 때문에 증액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중에서 농조구역 3개 지구에 9억 1,520만원을, 165쪽에 있습니다마는 165쪽에서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변경 내시분 잔액 7,280만원과 자체설계로 162쪽의 실시설계비 7,794만 5천원을 감액해서 162쪽에 시설비하고 실시설계비 합쳐서 시설비로 1억 5,074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비 부담액은 72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2쪽이 되겠고,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대상지는 율면 조제저수지와 신둔면 수남저수지, 중리동 고담저수지 3개소로 여수토 보수 및 제당 법면 보호공사 사업비로써 총사업비는 1억 5천만원이 되겠으며, 시설비에 1억 4,418만 9천원과 실시설계비에 581만 1천원이 되겠고, 시비부담액은 15%인 2,250만원이 편성 됐습니다. 다음은 163쪽 저수지 준설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상사업지로는 율면 산양저수지가 되겠고, 총 사업비는 5,073만 2천원중에 시설비로 4,876만 7천원, 설계비로 196만 5천원을 계상하였고, 이중에 시비 부담액은 25%인 1,268만 3천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암반관정 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6개 지구로써 지구당 4천만원씩 2억 4천만원이 내시가 되었으며, 시비 부담액은 25%인 6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입니다. ‘99년도 봄마무리 남정1지구 경지정리 병행하천개수 공사로서 추가 내시가 되었고, 사업대상지는 경지정리 지구내인 신둔천 470m 구간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억 9,974만 7천원중 시설비로 2억 9,425만 3천원과 감리비 549만 4천원을 계상하였고, 준용하천이기 때문에 전액 도비로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164쪽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시설부대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설부대비에 대하여는 앞에서 시설비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별도 설명은 지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65쪽 자치단체 대행사업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 설명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업량은 전체 3개 지구 8.8㎞로써 9억 1,520만원중에서 이천농조에 5억 2천만원, 여주농조에 3억 9,52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비부담액은 10%인 9,1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6쪽 자체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에 2개 지구에 9천만원이 편성되었으나, 사업량 변경으로 6천만원을 감액하고, 이중에 3천만원은 고당1리 생활용수 전기승압공사로 부지를 변경해서 계상하였고, 잔액 3천만원은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92쪽에 산림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은 31억 2,096만 7천원에서 총 4억 2,225만 7천원이 증액된 35억 4,322만 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93쪽입니다. 일반운영비중 당초예산에서 복사기 부품구입비와 우표구입비 또 공원정화조 수거료, 무전기 준공검사비 등이 누락되어서 1회 추경에 568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산불진화 장비인 등짐펌프 수리비도 150만원을 계상하여서 하반기 산불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4쪽이 되겠습니다. 설봉공원 구화장실 철거를 위한 장비 임차료 및 폐기물 수거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당초 시민공원 비료비만 예산에 계상하였으나 공원관리를 산림공원관리사업소에서 전담을 하면서 모든 공원관리가 업무이관이 되어서 120만원을 증액해서 비료구입비를 추가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공익근무요원 산불진화 교육비 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5쪽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이 내시되어 보호수외과수술비 1천만원이 계상되었고 설봉레포츠공원 조성사업 및 방제사업이 변경내시 되어서 3,928만 9천원이 증액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196쪽,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도비보조 사업이 변경 내시되어 변경조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97쪽입니다. 위의 부분은 전쪽과 같이 변경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조정하게 되었고,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용 자재인 무육낭외 10종 구입비 1,044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8쪽이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기술교육 참석자 교육비와 수당, 여비 등 1,3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9쪽이 되겠습니다. 199쪽의 국고보조사업은 사업내용이 변경 내시되어 7,506만 9천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경제수와 큰나무 조림사업이 689만 6천원이 증액되었고, 조림지 풀베기 사업이 2,411만 1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쪽이 되겠습니다.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과 덩굴제거, 천연림보육사업 해서 152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01쪽이 되겠습니다. 간벌사업이 5,676만 6천원을 감액하였고, 무궁화 식재사업으로 43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림사업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역조정 및 단기 감소로 시설부대비 108만 2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2쪽과 203쪽은 201쪽하고 시설부대비 사업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 하겠습니다. 다음은 204쪽이 되겠습니다.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 인건비와 간식비, 보험료, 조합수수료, 자재 및 유류대등 4억 725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5쪽 치수 및 재해대책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도비보조사업 실시설계비로 청미천 행죽제 개수공사에 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마는 경기도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청미천 행죽제 개수공사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감액해서 206쪽에 설성천과 신둔천 개수공사 설계비로 4,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6쪽 지방양여금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에 석당천 소하천 공사비로 양여금 1억원과 시비 1억원을 계상하였으나, 행정자치부에서 작촌천 소하천 정비공사비로 변경 내시됨에 따라서 석당천 사업비 2억원을 삭감하고, 작촌천 소하천 정비공사에 양여금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 시설부대비입니다. 청미천 행죽제 개수공사의 사업비 변경으로 시설부대비를 감액하여, 207쪽에 있습니다마는 설성천과 신둔천 개수공사 시설부대비로 계상하였습니다. 207쪽의 지방양여금사업 또한 사업비 변경으로 시설부대비를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8쪽, 209쪽으로 이어지는 자체사업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작촌천 소하천 정비공사비를 양여금에 편성하였기 때문에 1억원을 감액하였고, 석당천 소하천 정비공사비가 양여금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자체사업비로 조정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한 청미천 종합개발사업 공사비 부족분으로 1억 5,375만 7천원을 계상하였고, 청미천 종합개발사업 감리비 부족분 9,035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석당천 소교량이 노후되었기 때문에 재가설 사업비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고, 동산천에 토사가 퇴적되어 하상준설 공사비로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장암천 개수공사 용지 보상금 부족분으로 470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9쪽이 되겠습니다. 대월면 도리천에 토사가 퇴적되어 하상준설 공사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자체사업 시설부대비로는 작촌천 소하천 정비공사 부대비를 양여금사업에 편성하였기 때문에 490만원을 감액하였고, 석당천 소하천 정비공사 부대비를 양여금 사업에서 감액하였기 때문에 자체사업 시설부대비로 315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적 경비인 시설장비 유지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원격 강우량 연도표기 정비 550만원과 원격 강우량기 소스변환 정비비 650만원은 경기도에서 일괄 정비하였기 때문에 감액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10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 일반 운영비에 한국방재 협회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행정 일반 운영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노점상 단속 및 이에 따른 인화료, 현상료, 필름구입비 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1쪽입니다. 관고동 폐천부지 감정평가 수수료에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현황과 분할측량 수수료에 600만원, 15톤 덤프트럭 보험료 부족분으로 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로보수용 록하드 구입에 1천만원, 도로보수와 설해대비 마대구입비로 90만원, 수로원 작업 도구인 삽, 낫, 가래, 숫돌 구입비로 33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2쪽 도비보조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전거도로 기본정비계획 14개 노선 21.4km중 ‘99년도 사업은 7개 노선 9.1km로서 총사업비 20억 5,000만원이 소요됩니다. 시 재정 형편상 금회에 도비 10억 1,785만원만 계상하고 부담지시액 50%는 반영치 못해서 다음 추경에 반영을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노선별로 살펴보면 복개도로 3.6km, 복하천변 1.2km, 충장로 1.0km, 향교로 0.8km, 설봉로 0.9km, 영창로 0.9km, 효양로 0.5km가 되겠습니다. 213쪽이 되겠습니다. 국제조각심포지엄 행사장 진입로 개설공사의 부족사업비 2억원을 도비 50%와 시비 50%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양여금사업으로 표교～수남간 도로 확·포장공사비에 양여금만 30억 3,800만원을 계상하였고 수광～장암간 도로 확·포장공사비에 1억 3,191만 5천원을 계상하고 조읍～우곡간 도로 확·포장공사비에 1억 3,191만 5천원은 삭감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투자심사를 못받았기 때문에 송정～수광으로 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4쪽 유지관리사업입니다. 군도4호선 굴곡부 개량사업에서 3,500만원을 감액하여 군도2호선 굴곡부 개량사업의 부족분 사업비로 변경 계상하였으며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의 시설부대비로 7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5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송정～수광간 도로 확·포장공사의 부족사업비로 1억원과, 교통사고방지 및 안전한 주민 통행을 위한 반사경 30개소에 1,200만원 또한 예산설명서에는 나래초등학교 진입로 포장으로 되어 있으나, 이것이 잘못 표기가, 기재되었습니다. 장호원 초등학교로써 나래로 유인이 되었습니다. 착오로 나래로 했으니까 사과를 드리면서 장호원으로 수정해서 계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월초등학교 앞 도로보수에 6백만원, 창전동 백웅주유소～한내초교 가드레일 설치에 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6쪽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16쪽 교통신호기와 가로등 전기요금 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교통신호기 전기요금 540만원과 가로등 전기요금 420만원을 계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217쪽에 국고보조사업 599만 2천원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 599만 2천원은 벽지노선운행에 대한 결손금을 지원하기 위해서 국비재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7쪽 하단부터 218쪽 상단까지의 일반수용비 596만 4천원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 256만 4천원은 자동차정기검사 사전안내, 이륜차와 자동차등록 대민업무추진에 필요한 유인물을 제작하기 위한 경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공공요금 및 제세로 340만원은 자동차정기검사 사전안내엽서 우편료로 계상하였습니다. 218쪽에 재료비 3,421만원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륜차 일제정리에 따른 부족분이 발생되어서 이륜차번호표 제작비로 13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현대자동차의 기아자동차 인수로 ’99년 4월 1일부터 현대자동차 출하장이 개설되었기 때문에 임시운행허가번호표 부족분이 발생되어서 3,283만원을 제작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5쪽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545만 9천원과 순세계잉여금 2억 7,890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99년 4월 30일 현재액을 계상하였고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 결산에 따른 이월금에서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금 및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을 제외한 금액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9쪽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중 지방채상환에 과년도 융자금 이자상환 2억 8,436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97쪽 세입부분입니다. 세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순세계잉여금은 세출예산의 증가로 5억 590만 6천원 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세출부분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단속원 야식비는 교통흐름에 지장을 주고 있는 터미널 주변과 2000마트에 대해서 토요일, 공휴일, 야간단속에 필요한 급식비로서 288만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주·정차금지구역의 확대로 단속지역이 확대됨에 따라 필요한 예산으로서 144만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302쪽이 되겠습니다. 설봉노외주차장 설치사업에 필요한 예산으로 당초 7억 6,479만 6천원에서 5,910만원 증가한 8억 2,389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중리동 공영주차장 확장설치에 필요한 예산으로 당초 1억 2,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으나 실시설계결과 1억 3,615만 7천원이 증가하였기 때문에 증가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303쪽이 되겠습니다. 토지매입비는 관고동 공영주차장 부지매입에 필요한 토지매입보상금으로 당초 9,5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으나 감정평가결과 250만원이 증가되었기 때문에 증액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일반예비비는 7억 798만 3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설명을 마치고 347쪽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의 수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매각사업수입으로는 진암지구 체비지 매각수입으로 19억 5,702만 4천원으로 변경하였고 순세계잉여금으로는 이천 제2지구 잉여금은 당초 2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1억 1,024만원이 증가한 3억 1,02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과년도 수입으로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1쪽입니다.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의 세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진암지구 구획정리사업 시설비로 7억 2,456만 9천원을 진암지구 구획정리사업 시설부대비로 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2쪽입니다. 구획정리사업 예비비로는 이천 제2지구에 6,024만원이 증가한 9,589만 8천원과 진암지구에 3억 7,745만 6천원이 증가한 11억 6,637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건설도시국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2쪽.

101쪽.

101쪽부터 하겠습니다.

설명을 안하셨네요.

종합운동장에 대해서 설명을 안하셨어요.

죄송합니다. 101쪽에 대해서 보고를 못드렸습니다.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합운동장 시설비 및 부대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설비로는 당초에 15억원의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만 금회 15억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고 이것은 저희 15억원을 저희가 부담을 못했기 때문에 시비로 15억원을 부담을 하게 된것입니다.

아니지요. 이것이 당초에 14억 9,500만원을 부담이 된건데 추가로 15억원을 더 지금.

부담을 더하는 거예요. 15억원.

저희가 시비부담을 보탰기 때문에 부담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당초에 29억 9,200만원.

이용국 도비가 원래 15억원이 보조를 하면서 시비 35억원을 부담지시가 내려왔어요.

그러면 왜 당초에.

이용국 그래서 당초에 15억원, 당초에 재원이 없어서 도비 15억원 한 것 그대로 계상하였고 시비는 15억원만 계상을 했어요. 15억원만. 그리고 3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래서 20억원이 미부담이 남았었는데 이번에 15억원을 또 부담을 하고 5억원을 남겨놓는 것입니다.

5억원에 대해서는 언제 부담할 거예요?

이용국 5억원은 재원이 허락하면 금년도에 부담을하고 그렇지 않으면 내년도에 이월해서 내년도에 부담하는 것으로.

5억원어치는 올해 공사 한번도 안해도 되겠네요.

이용국 그러니까 공정에 따라서 작년도 이월된 사업비가 또 있기 때문에 작년도 예산, 공사를 중지시킬 수는 없잖아요. 계속 하는 공사가. 그래서 일단 이번에 15억원을 또 부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억원이 남았는데 다음 추경에 가서 그때 공사가 이 돈만 가져도 금년도까지 추진이 된다면 내년도 5억원을 부담을 하고 5억원을 부담을 안하면 상응한 도비를 우리가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금년까지 공사비가 오지 않는다 하면 차후에 추경때 어떻게, 어떤 재원을 마련한다든지 그때 가서 다시 의논하겠습니다.

하게 되면 한꺼번에 하지요. 해서 공사가 빨리 마무리 되도록 해주어야지요.

이용국 그런데 5억원이라는 돈이 또 적은 돈이 아닙니다.

자꾸 나누어서 예산을 주면 공사가 늦어지지요. 일만 늦어지지요.

이용국 어려움이 있습니다.

2차추경에 들어가야 되겠네요.

도비를 더 뺏어 와야지요.

공사비는 적게 세워주고 공사기일을 길게 잡아주면 예산이 자꾸만 더 들어가요.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가 공사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공사비가 더 많이 들어가고 또 감리비도 들어가고 부대비 같은 것이 더 많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101쪽 없으시면 102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23쪽 없으시면 124, 125, 없으시면 126, 127 없으시면 143, 144, 145쪽. (서동예 위원 거수) 서동예 위원님 말씀하세요

145쪽 한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145쪽 상단에 진리에서 안흥간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 거기 기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여기에 대한 것은 어느 공사인지요?

진리～안흥간 공사가요?

네.

저희가 지금 진리에서부터 복하2교까지는 뚫었습니다. 그런데 주공아파트부터 이쪽에 증포동까지 연결되는 그 도로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사는 지금 계속 추진중에 있습니다. 용지보상은 거의 이제 한 80%했고 그것이 증포동에 가는 보건소 앞에까지 가서 붙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거리까지. 그 공사가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까지 그렇게 해야 되는.

복하 2교에 나가는 그 삼거리 거기에서.

거기가 아니라 주공아파트에서 바로 뚫려서 보건소 지금 짓고 있는데 지나면 사거리 있지요. 지금 공사 한참하고 있는 거기에 붙이게 되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정호 위원 거수)

김정호 위원님 말씀하세요

현방리 소도읍가꾸기 사업에 1차 거기 체불용지 지급을 해주었지요?

일부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옛날에 할 때. 그런데.

옛날에는 안됐고 최근, 작년에 본예산에 예산을 세워서 거기 총 몇 명이지요? 대상지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40필지가 있는데요. 2,144㎡입니다. 지난번에 해준 것이 16필지에 1,096㎡를 해주었습니다. 그것을 금액으로 하면 전체가 1억 8,099만 6천원입니다. 9,278만 8천원을 기 보상을 했고 작년 금액에 대해서 이번에 계상한 것입니다.

그럼 전체 40필지에 16필지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드렸고 그럼 인원수는 거기가 몇 명이 되는 거예요?

인원수가 거기 필지.

40필지이면 40명.

40명은 다 안되고 36명인가 그렇게.

그러면 1차지급을 해주셨을때는 어떤 방식으로 해주신 거예요? 이것이 아우성이 많은데 이제 어떤 상황이 도래가 됐느냐하면 20년만에 체불용지 보상을 받으니까 어려운데 주니까 공짜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20년만에 받는 돈을 지금 공시지가하고 현시가하고 구분해서 주어야지. 왜 이것을 주느냐 이런 분들이 대다수 많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거든요. 가격 산출근거는 어떻게 해서 주는 것입니까?

그것도 감정평가에 의해서 매기는 것입니다.

감정평가, 현재의 감정평가를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요. 현재 감정평가요.

20년전의 감정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럼요. 지금 감정평가를 하는데 도로에 들어간 것에 대한 부분은 감정, 현재 시가, 그 인근시가에서, 30%, 20～30%밖에 안됩니다. 감정평가 기준이 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도 대지라든가, 농지를 잘라서 평가하는 것보다 지금 기존에 도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은 상당히 적습니다. 감정평가액이.

나머지 24필지에 대해서는 이 금액가지고 이번에 다 지급이 되는 것입니까?

네.

먼저 지급하는 과정에 있어서 큰 민원이 발생되거나 이런 것은 없었어요?

처음에는 저희가 예정금액을 한 1억원정도로 잡았습니다. 1억원정도를 가지고 평가를 하는데 1억 8,000만원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보상을 해줄 때 우리가 금액이, 돈이 모자라니까 신청순서대로 해주겠다 그랬는데 미리 통보가 다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신청온 순서대로 먼저 지급해준 것입니다. 그 부족한 금액을 이번에 다 하게 됩니다.

나머지 24필지에 대해서 이 금액가지고는 다 지급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네. (김학인 위원 거수)

김학인 위원님 말씀하세요.

당초 진입로는 관고동하고 상공회의소 옆으로 진입로 계획 있으셨지요?

아, 이것을 그렇게 하면 공사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예산 때문에 지금.

예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도에서 볼 때 그쪽에서, 양쪽에서 들어온다는 것이, 산허리를 자르고 들어가는 것이 자연 훼손이 많이 되지 않느냐, 그리고 풍수지리학적으로 봐도 이게 아담하고 그래야 될텐데 양쪽 날개를 꺾어 놓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도에서 협의가 되어 갖고 저희가 앞부분에 진입로 만들어서, 들어가는 것으로, 입체화시설해서 들어가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러면 146, 147쪽 질의하십시오. 148쪽. 그러면 국장님 조금만 쉬었다가 하지요.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3.

네.

암반관정 개발사업 6개소 했는데 어디어디 할 겁니까? 163쪽.

네. 6개 지구는 장동지구, 남정지구, 경사지구, 총려지구, 신추지구, 가평지구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경지정리한 상황에서 암반관정 6개를 사업추진해 주시는 건가요? 경기정리 지구에.

꼭 경지정리 지구는 아니고.

그러면 6개지구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가뭄대책에 의해서 금년도 모내기하는데 다 사전 조사를 해서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모내기는 소형관정으로 거의 대처를 하고 있고요 일부 각 지역마다 대형관정이 필요한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현재 이것이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금년도에 보면 화훼시설, 채소, 원예 이런 것이 저희 백사같은 경우는 한 80ha 농경지중에서 45ha가 시설채소하고 화훼단지하고 양돈단지가 들어서다 보니까 이사람들이 재배 방법을 수막으로 해갖고 재배를 하기 때문에 농경지에 물이 굉장히 부족해 가지고 금년도 모내기에 사실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가 늦게 비가 한번 오는 바람에 원활히 모내기가 추진이 됐는데 그런 지역을 좀 생각을 하셔서 해주시면 안되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든요.

그런데 수막재배하는 것은 개인이 해야지 저희가 하기는 어렵습니다.

수막재배 때문에.

아, 수막재배 때문에 다른데 문제가 있다?

네. 지하수 개발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물이 나오지 않아요. 수막재배는 100m파서 계속 아침, 저녁으로 뽑아대니까 옆에 농경지에서 모내기를 못한단 이말이지요? 그런데 이런 것을 암반관정은 이런 데다 투입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거지요 저는.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런 것을 저희한테, 저희가 조사를 할 때 보고를 받아서, 각 읍·면에서 보고를 받아서 어디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선 순위를 만들어서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 각 읍·면에서 저희가 보고를 받아서 선정하는 것이니까 그것을 필요한대로 저희한테 보고를 해주면 현지답사를 한다든지, 이것도 농지라든가 저희가 나가서 조사하는 거니까.

각 읍·면에 지금 암반관정을, 올해 하나씩 암반관정을 뚫어줘야 되겠다라고 결정이 안난거라면 한, 두개라도 돌릴수 없나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본조사까지 다 된겁니다.

이것은요?

네. 그것은 일단 다시 파악을 해서 보고가 된다면, 그것을 가지고 다시 조사를 해서, 또 보고 들어온 것도 있습니다. 기 보고가 되어서 우선 순위가 정해진 것이 있으니까 그것을 보고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면 읍·면을 통해서 저희가 보고를 받아서 필요성이 인정이 되면 우선 순위로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것을 각 읍·면별로 다시 보고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64, 165 없으시면 166.

위원장님! 기계화, 165쪽 이천농조에서 기계화 경작로 포장은, 농조구역에는 말이지요. 우리시에서도 처음 이렇게 시비가 지원되는 걸로 알로 있는데 농조구역에는 농조에서 농로 포장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거지요? 사실은.

어디에서?

농조구역.

네.

그런데 금년도 추경예산안에 보면 우리 시비도 포함됐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농조구역이, 이것도 사전에 다 조사를 해서 하는 겁니까? 각 읍·면에서 다.

네. 농조구역에 대한 것도 농지내에서 기본지구로 지정된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 지역에 대해서 해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농지정리해 놓은 지구에 대해서 다 해당이 되게 되면 농조구역에서 똑같이.

제가 알기로는 10년전부터 백우지구나 상용지구가 농조구역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 농로 포장을 농조에서 예산이 없어서 못하고 농조구역에서는 시하고 협의해서 처음 이렇게 예산이 올라왔는데 그런데는 사전에 10년전서부터 계속 건설과에다 건의하고 그랬다는데 안됐는데 안된 이유는 뭐예요? 그런데는 왜 그런 지역이 빠졌나?

농조구역에 대한 것은 농조에서 해갖고 필요성에 의해서 농조에서 저희한테 오고 농조관리에서 직접 도에다 올라가면 거기에서 농지내에서 기본조사를 전부합니다. 기본조사해서 우선순위를 매겨서 하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선 순위에 누락이, 안되는 것이 아니라 우선 순위가 뒤로 밀려서 안되는 거지요. 면적이 크다든지, 집단화된 경지정리라든지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곡지구 같은데도 큰데이니까 그런데도 이게 끝나면 이쪽으로 넘어온다든지 그런 방침이 다 서가지고 계획이 되어서 들어가는 거니까 그 부분도 뭐 누락된 것은 아닙니다. 우선 순위가 뒤로 밀렸을 뿐이지.

알았습니다.

166쪽이요. 192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93쪽, 194, 195.

위원장님!

네.

아까 설명한 것을, 잘 이해가 안가서 그러는데 청미천 행죽제 개수공사에 감액된 것, 그것좀 다시한번 설명해 주세요.

청미천 행죽제는 저희가 설계를 할려고 그랬는데요. 도에서 자기네들이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부터 공사가 착수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에서 도비로 설계를 하고 그러니까 이것도 물론 도비입니다마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할 필요가 없으니까 우리가 딴데로 돌리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206, 207.

위원장님!

네.

작촌천에 자연석으로 먼저 입건했는데 올라가면 잘 안보이는데는 석축으로 해서 한번에 먼거리, 한 비용이 1.8배가 더 들어가던가요, 일반 석축으로 빨리해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가시지역은 조경석으로 이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사실은 조경석으로 한다든지, 가시지역뿐이 아니라 고기도 살고 그런 것을 만들려고 했던건데 아뭏튼 좋으신 말씀입니다.

갈 길이 머네요.

208, 209. (김정호 위원 거수) 김정호 위원님 말씀하세요!

208쪽에 지금 석당천 소교량 재가설이 있는데요. 이것이 장신천 같은 경우에는 경지정리를 해서 이쪽 안쪽에서 이쪽에 신대리 사람들이 저쪽 가서 농사를 많이 짓다보니까 경지정리 하면서 교량이 굉장히 적어서 거기서 트랙터, 경운기가 떨어져서 사고율이 굉장히 많은데 이러한.

길이는 길은데 폭이 좁다는 말씀이지요.

네. 폭이, 길이는 맞는데 그런 것은 다시 확장할 수 있는 재가설 방법은 없나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예산이 투입되면 가능한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 하나 하나 해나가야 될 예산이니까 그렇게 필요하다면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일단 그것가지고도 문제가 없는지, 있는지, 저희가 석당천은 어떻게 들어가느냐 하면요. 하폭은 늘어나는데 이것은 좁고 또 교량자체가 노후화 되어 있고 하폭은 예를 들어서 10m 늘어나는데 이것은 5m밖에 안되기 때문에 이것은 할 수가 없는 입장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것이 들어간 것입니다. 노후교량이.

지금 현재 장신천 같은 경우에 하천정비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업을 하면서 아주 병행해서 이런 교량을 다시 설치해 주면 거기에 사고율이 굉장히 줄어들텐데. 거기 경운기가 많이 떨어지더라구요. 좁아서.

하여튼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조사를 하는데.

당초 설계가 잘못 되어서 그렇게 된 것이지만 지금이라도 잘못된 것은 하천정비사업을 하면서 다시 이렇게 예산을.

하천정비사업으로 들어가는 것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폭이 늘어나서 교량이 짧아졌다면 좋은데, 폭이 좁다는 얘기는 교량하고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문제는 좀 있는데 그런 문제는 하여튼 저희가 노후교량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보아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학인 위원 거수)

김학인 위원님 말씀하세요.

조각 세우는 것은 그냥 자연상태에서 세우는 계획을 하고.

자연상태에서 세우지만.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더라구요.

네.

얘기를 해보았다구요.

네.

없으시면 214쪽. (이상복 위원 거수) 이상복 위원님 말씀하세요.

조각 심포지엄 그전에 표교～수남간 도로포장 정리는 되겠습니까? 신둔면에서 넘어올 수 있는.

거기서 저기까지밖에 안됩니다. 느티나무 많이 심어놓은 곳 있지 않습니까? 수남리 거기에서부터 지금 장암리 포장 끝나는 부분, 거기까지는 저희가 어떻게든지 포장 해놓을려고 합니다. 해놓아서 통행에는 지장이 없게 하려고 합니다.

송정-수광간 확·포장 공사비가 부족된 부분은 왜 부족 되었어요? 어디이냐 하면 215쪽인데요. 포장공사 부족분은 왜 부족이 되어서.

송정～수광간이 건설부 서울국토유지 관리사무소하고 협의를 했는데, 그 부분을 입체화를 한다는 것입니다. 국도에 붙이는 도로는 전부 입체화를 시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저히, 입체화 할려면 송정리에서부터 수광리 가는 도로를 공사비가 더 들어갑니다. 적어도 아무리 간이입체를 한다고 해도 100억원이상 들어가야 되는데 그 돈을 거기다 어떻게 2차선을 갖다 국토에 붙인다고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국토유지 관리사무소하고 계속 협의를 했어요. 해서 평면으로 붙이되 거기 가감속 차선을 더 만들어야 가감속 차선 만드는 공사비가 1억원이 들어갑니다.

그럼, 1억원만 가지고 송정～수광간 도로는 완전히 마무리가 됩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다, 건설과장님 그리고 국장님 아시는 바와 똑같은 사항인데, 조읍～우곡 공사는 물론 투자심사가 안됐다는데 우선 부족분을 충당시키기 위해서 투자심사를 안하는 것 아니예요? 이런것.

아닙니다.

투자심사 안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조읍～우곡도 바로 투자심사를 해서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그런 뜻에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투자심사위원은 누구입니까?

도에서 투자심사한 거예요.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네.

그렇지요. 이것이 자체적으로 할 것입니다.

네. 부족분이 그리로 갔다고 해서 말씀하시는 건데 하여튼 투자심사를 해서 누락이 되어서, 이쪽으로 들려 갔다고 해도 그것이 다음에는 투자심사하고 바로 그 예산이 편성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심사전에는 사업을 실시할 수가 없습니까?

그것이 그렇게 하면 나중에 문제가 제기가 됩니다.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것은 이해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하여튼 투자심사를 못하고 예산을 편성했다는 자체도 문제는 좀 있습니다만 여하튼 투자심사 않고 하는 것은 저희가 나중에 공무원이 문책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이해를 해주신다면 다음에 투자심사를 해서 바로 들어갈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99년도말 전에는 사업 일부를 실시할 수 있어요? ‘99년도말전에.

‘99년도말에는 예산편성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좀 어렵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다음 추경에 언제쯤 될지 그것이 문제이지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고양이 앞에 고기를 주었다 슬쩍 뺏는 격이 되는 것인데.

아닙니다. 절대 그것이 아닙니다. 1억 3,100만원 가지고 얼마나 더 하겠습니까? 한꺼번에 예산을 더 많이 투자를 해서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조읍～우곡이 시도 아니겠습니까? 시도.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런 적은 금액가지고 한꺼번에 사업이 다 마무리가 안되니까 이왕 시작하는 것 그냥 한꺼번에 다 마무리지어 주시겠다, 투자하신다 그런 말씀으로 그럼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하여튼.

명심하겠습니다.

최대한 예산이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송정～수광간 도로 이야기가 나왔는데 물론 거기 가속차선 가변차선을 더 확장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당장이라도 달릴수 있게 만들어 주세요.

지금 당장 달리는 것은요, 신호등을 지금 저희가 업자가 선정이 되어서 신호 등을 바로.

지금 그 얘기가 아니라 아스팔트 포장이 거기서 되어서 한 5m 포장이 안되어서 비가 와서 차가지고, 아스팔트 포장하고 턱이 이 정도 되어서 승용차가 닿고.

그것은 이해를 해주십시오.

이해를 하는데.

저희가.

차라리 못다니게 하면 그냥 못다니지. 거기를 지나 다니는 사람은 매일 같이 누구 욕을 하느냐면 시장을 욕을 해요.

그래서 지금 신호등을 궁여지책으로 건설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할텐데 지금 못해서 교통행정과에 있는 예산을 가지고 지금 궁여지책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그것을 포장을 해놓으면 사고가 더 많이 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방을 처음부터 안했으면 모르는데 개방을 해놓고 그것을, 그 부분을 포장을 해놓으면 사고는 빈발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호등이 완전히 되면서 됨과 동시에 포장을 같이 해서 통행이 원활하게 되도록 조치하려고 합니다. 포장만 해놓으면 사고 났을 때 보통 우리가 책임을 지어야될 그런 문제가 아니예요. 그래서 신호등이 설치됨과 동시에 포장을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입찰이 다 끝나서요. 신호등이 제작중에 있으니까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216, 217. 없으시면 218. 없으시면. (조명호 위원 거수) 조명호 위원님!

218쪽 어떤 것이 있느냐하면, 참고로 알아야겠어요. 우리가 지금 아까 설명에서 지금 기아자동차를 현대가 인수를 해서 우리 이천에 이천시장이라는 번호판을, 임시번호판을 달고 다니는데 임시번호판을 3,200만원을 들여서 만들어 주는 거예요.

네.

그럼 거기서 임시로 출고될 때 우리 이천에 지금 어떤 세수라든지 수익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1천원씩 받는데요. 지금 이것이 700원에 우리가 700원을 들이면 1천원 받으면 300원의 이익을 봅니다.

300원의 이익을 보아요?

네. 그런데 그것이 각 시군 출하 있는데가 거의 공히 이것은 다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세수로 이만큼 잡혀야지요?

네. 잡히지요.

이용국 이번 세입에는 넣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증지판매 수입에 대한 통합적으로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더 이것만큼 늘어난 것을 잡지는 않았어요. 들어오는 것으로 보아서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195쪽 보호수 외과수술.

보호수가 총 저희 59본이 있습니다. 작년까지 50본을 전부 외과수술을 끝냈고요. 9본이 남았는데 올해 2본을 하면 7본이 남습니다. 올해 2본하면 율면 월포리 은행나무, 모가 서경1리 향나무입니다. (서동예 위원 거수)

서동예 위원님 말씀하세요.

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사업소 소관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원관리를 하는데 복하천에 농구대가 거의다 전부 파손이 됐거든요. 여기 보수계획이 하나도 없습니다. 공원관리에 보수에 관련된 것이 없는데, 왜 이렇게 누락이 됐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그것도 저희가 전부 보수를 해서 완벽하게 해놓았는데요. 이것이 해놓아도 밤에 와서 부숴 놓습니다. 다시 또 계속보수를 해서 쓰는데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제 건설과장님께 말씀 드리겠는데요. 도로 확·포장공사하는데 상당히 어려움 많이 있으시겠습니다만 양평리 같은데에는 진입로를 작년 12월부터 막아 놓고서 그리로 통행을 못하게 했어요. 겨우내 사람들이 진입로를 못다니고 돌아서 다녔단 말이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제가 알기로는 본예산에 세운 것이 1억 9,800만원밖에 안되는데 그 공사를 여태까지 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장마철에 비가오면 거기 토사가 전부 논으로 들어가는데 비가 오기 때문에, 빨리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방대책하고요. 그 관계 다시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285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없으시면 289쪽. 297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301쪽, 302쪽, 303쪽. (김학인 위원 거수) 김학인 위원님 말씀하세요.

상수도 넘어가기전에 지금 제가 본예산을 보고 또 추경도 봤는데, 우리가 지금 도자기 EXPO을 추진함에 있어서 지금서부터 지난번에도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표지판 정비라든지 그것을 지금서부터 기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정비를 하고 설치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예산이 이번에도 또 들어오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이천시 CI 보고를 공보실예산에서 다루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만들어지면서 우선 전체적으로 이천시에 대한 것은 어려움이 많으니까, 예산도 많이 들고 어려우니까 신둔면이라든지 시가지 주요 간선도로변이라든지 이런 부분이라도 우선 이천의 어떤 이미지를 형성시킬 수 있는 그러한 것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그 용역을 이번에 계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되면은 거기에 맞쳐서 표지판을 전부 국제주의라든지 맞쳐서 할 계획입니다. 그게 먼저 만들어진 후에 할 계획입니다.

알았습니다.

상수도공기업 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 2쪽 상수도 사업운영계획과 3쪽부터 7쪽 예산총칙은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8쪽, 9쪽 예산총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의 수입은 32억 783만 6천원이고, 지출은 33억 3,167만 8천원, 자본예산의 수입은 83억 5,180만 5천원, 지출은 97억 8,411만 8천원으로 자금운영은 131억 1,579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 이월금 15억 5,615만 5천원은 수입에는 계상되지 않고 자금운영에만 계상되어 수입과 지출이 일치되지 않는 것입니다. 먼저번에도 김학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계속 행정자치부의 공기업담당하고 그것을 가지고 논란을 했는데, 특별한 것이 없지 않느냐, 규정을 그렇게 해놓았는데 구태여 우리가 사업예산, 자본예산 그렇게할 필요가 있느냐.

제가 이 부분에 전공 전문가 알고 있는 사람 한 분 있는데 아주 제가 그 분하고 연구해서 해보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이십니다. 이것이 예산이 어디로 유용되고 그러는 것은 아니니까요.

여기와서 계속 얘기해 보아야 제가 볼때는 다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것이 좋겠습니다. 시간도 그렇고.

그러면 17쪽, 없으시면 21쪽. (김학인 위원 거수) 김학인 위원님 말씀하세요

109쪽에 정신보건사업 위촉의 수당인데 위촉의사가 누구 이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