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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방형근 의원 발언

제36회 제3차 본회의1999-06-19

방형근 의원 프로필 보기 →

정동배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순환

류순환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류순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사항입니다. 통영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1항 및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99년 6월 10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는 유극부 의원, 간사에는 박광수 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와 회부사항입니다. 통영시장으로부터 '99년 6월 15일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6월16일 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6월 12일에는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16일에는 총무.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보고가 있어 통영시의회회의규칙 제6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6월 16일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6월 1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극부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보고가 있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사항입니다. 통영시장으로부터 제출된 16건의 개정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 등 총 17건의 안건중에서 총무위원회에 회부한 '99 공유재산관리 제3차 변경계획안 등 10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한 통영시소하천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7건의 개정조례안과 지난 제35회 임시회시 보류한 「청소관련업무 민간대행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그동안 심사한 19건의 안건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고 의결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동배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때이른 무더위속에 8일간의 휴회기간동안 예산안과 안건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99 공유재산관리 제3차 변경계획안 (통영시장 제출)

11시 05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99 공유재산관리 제3차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총무위원회 서상현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상현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서상현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6월 11일 심사한 '99 공유재산관리 제3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청사 증축사항입니다. 우리시는 '95년 통합된 이후 현재까지 시청사가 본관.별관으로 양분되어 행정 수행은 물론 시민 이용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이를 해소하고 예산절감을 통한 효율적인 시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현 본관 부지에 시청사를 증축하여 통합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청사를 통합 운영시에는 민원인들과 직원들의 상주 차량이 300여대가 예상되고 있어, 현 주차장 부지로는 많은 불편이 초래될 것이 예상되므로 민원인과 직원들의 주차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주차장 확보와 주차 대책에 특단의 노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경남 제503호 행정선 대체 건조 계획입니다. 현재 한산면에서 관리하고 있는 경남 503호 행정선은 '88년도에 올림픽 관련 내수용으로 건조된 6톤 규모의 FRP 노후 선박으로서 선체가 작아 낮은 파도에도 약하고 선체 및 선저의 부분 부식으로 경미한 기상 변화에도 운항에 차질을 주고 있어, 원활한 도서 행정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12톤 규모의 대체 건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유명예술인 삶터 신축 승인입니다. 유명예술인 삶터 조성은 '98년 10월 23일 제30회 통영시의회 임시회에서 시민들의 여론과 정서를 폭넓게 수용 검토하여 신중히 추진할 것을 제시하면서 산양읍 삼덕리 전 195번지 외 14필지에 조성하도록 승인하였습니다. 그러나 승인된 위치의 부지매입이 불가함에 따라 사업대상자를 시유지인 정량동 863-1번지 외 9필지 4,618㎡에 위치를 변경하여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한 승인 계획안입니다. 건축물의 완벽한 시공은 물론 전시실에는 우리 고장을 빛낸 유명예술인들의 업적과 유품들을 많이 전시, 이들이 살아 숨쉬는 듯한 삶터를 조성하여 통영인의 자긍심을 고취시킴과 동시, 우리 고장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좋은 관광상품이 될 수 있도록 건립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 을 당부드리며, 또한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쉽게 찾아 올 수 있는 진입도로와 주차장이 확보될 수 있도록 그 대책을 강구하여 추진할 것을 제시하면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네 번째, 재해위험지역 사유토지 매입계획입니다. 재해위험지역의 사유토지는 해양과학대학 이면도로와 충무교 방향 간선도로의 곡각지대에 위치한 당동 지역의 우.오수합류지점으로서, '98년 3월 9일 우리시의회에 재해위험지역 해소대책을 호소한 진정서와도 관련된 사항입니다. 동 지역은 해양과학대학 이면도로 개설과 주변 여건이 다각도로 변화함으로 인해 집중호우시는 기존 구거의 단면 부족으로 주택일부가 침수되는 등 제반사항의 문제점이 제기됨에 따라 빠른 시일내에 정비를 할 수 있도록 관련부서에 촉구한 지역입니다. 재해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고 침수지역에 문제되는 제반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유토지 매입이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욕지 농어촌 공공도서관 건립대상지 매입 계획입니다. 농어촌 공공도서관은 농어촌 지역 주민의 정서 함양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국.도비 10억원을 보조받아 건립하려는 것입니다. 도서낙도 지역인 욕지면은 문화 공간이 없어 문화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어 면사무소와 인접한 동항리 787-1번지 외 3필지 3,316㎡를 매입하여 연면적 818㎡ 2층 규모로 건립함으로써 욕지면 주민의 문화공간 확보는 물론 정서함양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원만하게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동배의장

총무위원장님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입니다만 생략을 하고 총무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통영시장 제출)

11시 11분

다음 의사일정 제2항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극부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극부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유극부 의원입니다. 지난 6월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지방세 및 순세계잉여금 등 세외수입 추가확보와 지방양여금 국.도비 보조변경 내시 등으로 지방재정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당초 1,563억 1,068만원으로 제출되었으나, 그후 지방교부세 등 국.도비보조금과 지방양여금이 추가 내시되어 당초보다 6억 9,881만 8천원이 증액된 총규모 1,570억 949만 8천원의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예산안의 편성은 '99년 기정예산에서 누락된 시책추진상 불가피한 경상적 경비일부 계상과 평인산업도로 시설공사외 주민숙원사업, 저소득층 사회보장 수혜사업과 공공근로지원사업, '99 한려수도 바다축제행사 및 미륵도 관광특구 마라톤대회개최관련 경비, 남해안 관광벨트화를 위한 통영시 마케팅개발 학술용역비, 주민생활과 직결된 명정동 쓰레기매립장, 부지 및 적조방제용 토취장 확보 매입, 현재 본관, 별관으로 양분되어 있는 통영시청사 증축공사 건립, 농어촌 지역주민의 정서함양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욕지 농어촌 공공도서관 건립, 남강계통 광역상수도 2단계 건설 분담금 및 남강댐 수몰이주민 이주정착 지원 등에 중점 편성되었습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제 실시로 시민들의 개발기대욕구는 다양하게 분출되고 있는 반면 지방재정여건은 IMF 관리체제이후 극심한 경기침체로 인한 세입의 현저한 감소추세와 저성장에 따른 실업대책 고용창출 등 관련경비의 지방비 부담이 크게 증가하고 있어, 세입과 세출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방재정의 효율화와 세입증대방안을 위한 노력이 그 어느때보다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토대로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 종합적인 상황을 판단하여 시책추진상 필요한 사항은 조정하고 예산의 효율성이 적은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삭감 조치 하였습니다. 특히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사량권역 어촌종합개발사업은 도서지역의 지리적 여건과 어려운 교통난 해결을 위한 사업의 필요성과 기대효과를 감안하여 예산을 지원토록 하였으므로, 사업시행시 예상되는 문제점 등을 면밀히 재검토하여 원활한 사업이 추진되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며, 운영중 발생되는 잉여금 등은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사업에 꼭 환원이 되어질 수 있도록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통영시민의 노래 합창 경연대회 개최 관련 예산안은 현재 시민속에 파급이 미흡한 시민의 노래를 합창단을 통하여 널리 보급함으로써 애향심을 가꾸고 더욱 살기좋고 아름다운 고장을 가꾸는 등 일체감을 조성하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겠으나, 동 경연대회에 따른 제반 많은 문제점이 제시되어 장시간에 걸친 심사끝에 행사의 개최시기와 시민들의 정서 등을 충분히 수렴한 후 사업을 추진함이 옳다고 판단되어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의결과 각 부문별 삭감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1,317억 8,173만 2천원중 7,877만원을 삭감하고, 특별회계 252억 2,776만 6천원중 8,779만 8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총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에서 3개부분 1,851만원을 삭감 조정하였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에서 4개부분 6,026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으며, 특별회계에서 2개부분 8,779만 8천원을 삭감하여 총 1억 6,656 만 8천원을 예비비로 조정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결과를 요약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세부사항별 내용과 삭감조정내역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예산안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동배의장

유극부 위원장님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입니다만 생략을 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예결위원장께서 보고드린대로 일반회계 세입세출분야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164억 760만 7천원에서 153억 7,412만 5천원을 증액하여 의결요구한 1,317억 8,173만 2천원중 7,877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정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 다음은 특별회계세입세출분야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204억 19만 5천원에서 48억 2,757만 1천원을 증액하여 의결요구한 252억 2,776만 6천원중 8,779만 8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정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따라서 방금 의결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9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202억 169만 6천원이 증가되어 우리시의 예산 총규모는 1,570억 949만 8천원으로 확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3. 통영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통영시장 제출) 4. 통영시공설해수욕장조례중개정조례안 (통영시장 제출) 5. 통영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통영시장 제출) 6. 통영시공설납골당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통영시장 제출) 7. 통영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8. 통영시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통영시장 제출) 9. 통영시보건소진료비조례중개정조례안 (통영시장 제출) 10. 통영시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통영시장 제출) 11. 통영시시민문화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통영시장 제출)

11시 21분

다음 의사일정 제3항 통영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제4항 통영시공설해수욕장조례중개정조례 안, 제5항 통영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제6항 통영시공설납골당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7항 통영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제8항 통영시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제9항 통영시보건소진료비조례중개정조례안, 제10항 통영시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제11항 통영시시민문화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서상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상현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서상현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통영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외 8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통영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규제기본법이 '97년 8월 22일 법률 제5368호로 제정.시행됨에 따라 행정규제정비 계획에 의거 본 조례의 행정규제 사항을 삭제하거나 완화하려는 것으로써 체육시설 사용허가의 우선 순위에 국가 또는 시의 국경조 행사를 최우선토록 규정한 것은 시민들로부터 평등의 원칙을 벗어나고 특정단체에 특혜를 주고 있다는 시비의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삭제하였으며,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발생한 때"의 조문은 판단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적용대상이 불확실함에 따라 실효성이 없어 관련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20조 사용료의 반환 등의 규정은 조문 상호간 상충된 내용이 혼재하고 반환율이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아 시민들이 혼돈할 우려나 해석상에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시민들이 알기 쉽게 규정 범위와 조문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개정하려는 행정 조치라 판단되어 위원 전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공설해수욕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행 공설해수욕장의 점용료 징수 규정에 점사용자가 사용중 점사용을 포기하거나 허가가 취소될 경우 점용 잔여기간의 점용료를 반환하지 않도록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공정성을 저해하고 점용자에게 부당한 사용료를 징수하는 등 폐해가 발생 됨에 따라 민원인이 해수욕장을 점사용하지 않을 때는 잔여기간에 대하여 점용료를 반환할 수 있도록 관련조항을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공설해수욕장 점용 불허가 조항 중 공익 및 양속을 해칠 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의 항목은 판단기준이 포괄적으로 되어 있어, 행정의 적용기준이 명확하지 않는 문제점이 도출됨에 따라 이를 삭제하여 행정의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행정 규제 정비 사항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서, 낙도가 많은 우리시의 주민편의 시책의 일환으로 '95년 4월 11일 동조례의 일부조항을 개정하여 관내의 제증명 발급민원을 팩스로 처리하여 오던중 내무부 예규 제782호로 민원처리 발급 지침을 제정하여 '96년 9월 2일부터 전국으로 확대 시행하도록 함에 따라, 종전의 본청 및 읍.면.동간 팩스민원 발급과 관련하여 비치하던 민원담당 공인의 관리.사용에 관한 조항이 사문화됨으로써 관련 조항을 삭제하려는 행정적 조치라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공설납골당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설납골당 사용료를 수입증지로 징수하게 함으로써 사용자에게 불편을 주고 있으므로 사용자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현금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납골당 사용료 반환규정에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납골당을 사용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용료를 반환할 수 없도록 규정함으로써 사용자에게 부당한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으므로 사용자가 납골당을 사용하지 않을 때는 사용료를 반환 받을 수있도록 관련 조항을 개선하려는 올바른 행정 규제 정비라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 9월 4일자 행정조직 개편으로 직제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현행 직제에 맞도록 회계 관계 공무원의 명칭을 정비하였으며, 동 조례 중 대불금의 상환 등과 결손처분에 대한 규정은 상위법인 의료보호법과 중복이 되어 관련조항을 삭제하여상위법을 적용하려는 행정조치라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도 '98년 9월 4일자 행정조직 개편으로 직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직제 명칭에 맞도록 관련 조항을 개정하려는 행정 조치라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보건소진료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규제기본법이 '97년 8월 22일 법률 제5368호로 제정. 시행됨에 따라 행정규제정비계획에 의거 본 조례의 행정규제사항을 삭제하거나 완화하려는 것으로써, 안제6조 제3항은 통영시여비지급조례에 의거 관계공무원에게 출장 여비를 지급하고 있음에도 시험 의뢰자로 하여금 출장 여비를 납부케 규정한 것으로 부당하므로 이를 삭제하였으며, 현행 보건소에서 시험한 결과를 광고 또는 선전에 이용할 수 없도록 한 기준은 현 실정에 맞지 않을뿐 아니라 불필요한 규제이므로 이와 관련된 안 제8조와 안 제9조를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보건소에 입원시설이 없음에도 현 조례상에 입원서약 및 보증금 제도가 규정되어 있는 것은 불필요한 규정이므로 이를 삭제하려는 행정조치라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도 '98년 9월 4일자 행정조직 개편으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직제 명칭에 맞도록 관련 조항을 정비하려는 행정조치라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통영시시민문화회관사용료 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행 시민문화회관 사용료의 반환요건 중 납부된 사용료는 사용예정일 15일 전에 계약 취소를 신청할 경우에만 반환토록 함으로써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 포기나 취소가 될 경우 사용자에게 불이익을 주고 있음에 따라 계약취소 신청일자를 7일전으로 완화하여 사용자 편익을 도모하고 시민문화회관 운영을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추진하려는 행정규제 정비라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원만하게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동배의장

서상현 위원장님 심사결과 보고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통영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통영시공설해수욕장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도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통영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 역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통영시공설납골당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역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통영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통영시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통영시보건소진료비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도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통영시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역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1항 통영시시민문화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도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통영시소하천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통영시장 제출) 13. 통영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4. 통영시생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통영시장 제출) 15. 통영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6. 통영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통영시장 제출) 17. 통영시하수도사용조례개정조례안 (통영시장 제출) 18. 통영시양수기대부조례중개정조례안 (통영시장 제출) 19. 청소관련업무민간대행동의안 (통영시장 제출)

11시 35분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통영시소하천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 조례안, 제13항 통영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14항 통영시생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15항 통영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 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16항 통영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17항 통영시하수도사용조례개정 조례안, 제18항 통영시양수기대부조례중 개정조례안, 제19항 청소관련업무 민간대행 동의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방형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형근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방형근 의원입니다. 제36회 임시회 기간중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통영시소하천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외 6건의 개정조례안과 제35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보류되었던 청소관련업무 민간대행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통영시소하천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97년 8월 22일 법률 제5368호로 제정된 행정규제 기본법에 따라 현행 조례중 불합리한 일부 내용을 현실에 맞게 정비, 보완하여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라 판단되어 위원 전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5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11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리시의 분뇨처리시설을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현재 시가 직접 관리 운영하고 있는 분뇨처리시설을 민간에게 위탁하여 전문화된 경영기법과 충분한 전문지식 활용으로 인력감소를 통한 관리 운영비용을 절감하고 또한 지속적인 연구개발로 보다 나은 분뇨처리기술을 유지함으로써 깨끗한 처리 수질을 더욱더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21세기를 향한 미래지향적인 행정조직의 관리를 위해서 민간위탁이 되어야 할 시설물임을 전위원이 공감하면서 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집행부는 위탁운영 관리비용 산정시 시설의 자동화, 노후정도, 분뇨처리량 등 주변여건에 따라 운용비용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위탁 운영, 관리비용의 산출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통영시생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99년 2월 8일 법률 제5865호로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과 맞도록 내용을 정비, 보완하고 불필요한 행정규제 사항을 폐지 또는 완화하여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현행 배출자가 재활용품을 지정된 일시에 직접 상차하는 방법에서 재활용품 봉투에 배출자의 실명으로 문전수거 장소에 배출토록 개선하여 재활용품의 자원화율을 높이고 그동안 시민들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었던 요인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폐형광전구, 파손유리 등을 일반 생활폐기물과 같이 종량제 규격봉투에 배출함으로써 폐기물 특성상 대부분의 쓰레기봉투가 찢어져 수거 처리과정에서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던 것을 건설폐기물처리방법인 포대에 담아 배출토록 개선함으로써 수거처리의 능률성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쓰레기봉투 색상을 대행업체별로 구분하여 제작, 사용하고 있던 것을 가연성, 불연성으로 구분하여 제작, 사용하도록 개선함으로써 앞으로는 효율적인 쓰레기처리로 그동안의 주민불편을 해소할 것으로 판단되어 위원 전원 찬성,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99년 2월 8일 법률 제5863호로 개정 공포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관한법, 법률 제5865호로 개정 공포된 폐기물관리법 및 '99년 3월 24일 개정된 환경부 예규의 준칙안에 따라 현행조례의 관련 조항을 상위법에 맞도록 개정하는 것으로써, 최근 경쟁적인 사회구조와 맞벌이 부부의 증가추세로 음식물 조리시간을 단축하기 위한 포장된 음식물의 사용이 늘어남에 따라 비닐봉지 등 포장폐기물과 1회용품 사용량의 증가로 환경오염을 더욱 가속화시키고 있으므로 식품접객업소, 집단급식소, 목욕탕, 숙박업소, 백화점, 쇼핑센터, 도매센터, 33제곱미터 이상의 판매업소 등에서 사용하는 비닐봉지, 쇼핑백 등 제품 포장지와 1회 용품 사용을 규제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개선함으로써 자원의 재활용률을 높이고 생활쓰레기의 감량을 더욱 촉진시킬 것으로 판단되어 위원 전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97년 8월 22일 법률 제5368호로 제정된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현행조례중 불필요한 규제 조항을 개선, 보완하여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시민에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공중화장실의 시설 점검 및 노후, 불결한 공중화장실에 대한시설 개선명령을 행정지도와 시설 개선권고로 완화하여 시설관리자가 자의적으로 개.보수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으며, 또한 과태료의 부과사유를 시설 개선명령의 불이행에서 개선권고 3회 이상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로 완화하고 과태료의 부과 금액을 50% 경감하여 공중화장실의 설치,관리자에게 조금이나마 부담을 덜어 주도록 하였으나 공중화장실은 시민의 다수가 이용하는 공공시설물이므로 앞으로는 더욱더 청결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행정지도를 당부하면서 위원 전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하수도사용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99년 2월 8일 법률 제5868호로 개정 공포된 하수도법과 '97년 12월 30일 환경부훈령 제380호로 발령된 표준 하수도 사용조례 기준에 따라 상위법에 맞도록 정하고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내용등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의 개선, 보완을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공공하수도와 가정에서 배출되는 하수관로 유입지점의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하수배출시설 설치자가 자기부담으로 시공한 후 준공검사를 받도록 개선하여 부실시공의 사전 예방으로 누수에 의한 환경오염을 최대한 방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타 공사로 인하여 공공하수도의 파손 등 영향을 미친 행위자에게 보수공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도록 정하고 있던 것을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키거나 당해 공공하수도의 보수공사를 직접 시행하게 할 수 있도록 강화한 것은 우리시의 공공하수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매우 적절한 행정 조치라고 판단되어 위원 전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양수기대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 일부 내용중 불필요한 행정규제로 시민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내용을 완화하기 위하여 개정 하려는 것으로써, 한해 등 자연재해발생시 긴급히 사용하기 위하여 시.읍.면에서 관리하고 있는 양수기를 대부코자 할 경우에 동.이장을 경유하여 신청하도록 되어 있어 시민들의 시간적, 경제적인 피해의 우려가 예상되어 동.이장을 경유하지 않고 시.읍.면장에게 대부 신청하도록 행정의 절차를 한단계 간소화함으로써 시민의 재산적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행정조치라고 판단되어 위원 전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관련업무 민간대행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제35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청소관련업무의 민간대행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하여 충분한 처리대책을 강구한 후 다시 심사하기로 보류하였던 안건으로서, 그동안 집행부에서 보완한 처리대책과 민간위탁시 장.단점을 비교심사한 결과 연 2억 6천여만원의 예산 절감으로 시 예산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고, 도로변 무단방치 쓰레기에 대한 벌점제도의 운영으로 대행업체에서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을 오히려 강화하여 시민의식 전환을 유도할 수 있으며, 재활용품의 선별량을 높여 회사의 수익성을 기하는 등 이점이 도출되었고, 또한 제35회 임시회시 본위원회에서 제시한 문제점중 환경미화원 등 인력감축은 위탁계약서에 명시하여 전원 위탁업체에서 수용토록 조치하고, 대행받은 업체가 이윤추구에만 몰두하여 오지지역의 재활용 수거와 거리청소를 소홀히 할 경우 위반정도에 따라 벌점을 부과하여 받은 벌점만큼 청구된 대행료에서 감액 지급토록 보완하였으며, 노사갈등으로 인한 파업 등 집단행동 발생시에는 민간 단체의 협조와 공익근무요원 활용, 청소 인부의 임시고용 등으로 긴급사항을 해결하는 등 문제점이 해소되었다고 판단되어 본 위원회에서 재상정, 다시 심사한 결과 작고 효율적인 정부시책에 호응하고, 미래지향적인 행정조직의 운영을 위해 청소 관련 업무의 민간대행은 필요하다고 전위원이 공감하면서, 다만 민간업체와 체결할 위탁계약서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작성시 대행업체 처리기준 위반의 경우 부과하는 벌점의 더욱 강화와 계약기간, 의무준수사항 등 위원들의 의견을 면밀히 재검토한 후 위탁계약서를 작성하여 시행이전에 의회에 설명토록 요망하면서 위원 전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7건의 개정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서 원만하게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동배의장

산업건설위원회 방형근 위원장님 심사결과 보고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통영시소하천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것으로 사료되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통영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통영시의 본뇨처리시설을 민간에게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통영시생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통영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관련조항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6항 통영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7항 통영시하수도사용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8항 통영시양수기대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9항 청소관련업무 민간대행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난 제35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를 보류한 안건입니다만 금번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재상정하여 심사한 것입니다.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친 것으로 여겨지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6월 10일부터 오늘까지 예산안과조례안 등 안건심사에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36회 통영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폐회

출처 경남 통영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