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토목과장 서창기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연일 바쁘신 중에도 구정발전에 지대한 열의를 가지시고 좋은 의견과 조언으로 일일이 챙겨주시는 평소 존경하는 이진수 시민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로굴착복구공사감독업무위탁운영에관한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지금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폐지이유는 도로굴착 복구공사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93년 10월 11일 제정된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로굴착복구공사감독업무위탁운영에관한조례가 현재까지 위탁실적이 없어 존치시킬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따라서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로굴착복구공사감독업무위탁운영에관한조례를 폐지코자 합니다. 예산조치는 필요없으며 입법예고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로굴착복구공사감독업무위탁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단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로굴착복구공사감독업무위탁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99년 6월 8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시민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도로굴착 복구공사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93년 10월에 제정, 도로복구공사 감독업무중 일부를 시우회에 위탁 시행하여 왔으나 정부의 공무원상조회 특혜금지시책과 관련 위탁실적이 전혀 없어 동 조례를 폐지하고 전문기술 자격인력을 확보 굴착복구 감독업무를 수행하여 도로굴착으로 인한 구민 교통불편 방지 및 도로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광진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보면 조례가 개정된 이후 위탁한 사실이 한 건도 없는 걸로 돼 있는데 사실이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복구나 건설현장의 관리 감독은 우리 전문기술직을 확보해서 자체감사를 한다는 이런 결론이지요?

이거에 대해서 잠깐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위탁업무를 수행할 당시에 시우회에서 일부 인원들이 저희들한테 파견돼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시우회 특혜금지가 되니까 그 직원들이 현재 감리업체로 해서 3명 정도가 남아있습니다. 별도로 공문드린 게 있는데요. 저희들이 '95년도 4월 1일자 부설로 해서 내려온 공문에 보면 소요인력은 중급 감독 1명에 초급 감독 2 내지 3명이라고 해가지고 그게 규정별로 활용토록 한 공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그 인원으로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기초적인 것부터 물어보겠습니다. 김종철 위원입니다. 시우회라는 게 뭐예요?

시에서 있다가 정년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나간 사람들의 하나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에 계시다가 정년이라든지 기타 사유로 해서 나간 사람들의 하나의 모임단체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그럼 회합에 필요없는 인력에 특혜를 줬네.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93년 10월 11일에 이 조례를 개정하면서 시우회에 위탁업무를 줬었습니다. 그러다가 '94년 12월 31일에 끝난 겁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들 운영 감리는 거기하고 별개 인원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두번째로, 굴착 작업은 정의를 어디다 두고 계십니까? 굴착 작업이 한 번도 없었다는데

굴착 작업이 없는 게 아니고 저희들 직원들이 1년에 연 7,000건을 감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대신 보조로서 감리들을 둬가지고 전 현장을 관리토록 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현재 저희들 구청 같은 경우에는 중급 1명에 초급이 2명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시우회하고는 지금 별개입니다. 시우회는 이미 없어졌고 거기에서 우리 자체적으로 시청에서 중급 1명에 초급 2명을 두도록 해서 감독을 해라 하는 기능이 여태까지 유지되어 왔습니다.

그렇게 기능의 유지를 하고 있는데 시우회에 위탁할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위탁을 한 번도 안 했어요?

위탁조항은 시우회를 포함한 모든 용역 이것을 하기 때문에 그 용역 자체를 현재까지 안 해도 우리가 소수 인원만 받아서 해도 충분히 유지 관리가 됐기 때문에 안 한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 지금 우리 국도나 시도 사실 우리 길은 25m 미만은 구에서 관리하죠?

20m 미만

20m 미만은. 그러면 그 이상은

시에서 관리합니다.

그러면 굴착을 횡단 굴착을 할 때는 어디서 관리합니까? 어떠한 절차에 의거해서.

저희들이 시도로를 포함해서 구도 자체는 저희들이 전부 관장하고 시에 올릴 것은 시에 올리고 하면서 사실은 관리는 저희들이 하되 그 굴착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에 해당되는 것은 시로 넘겨가지고 시에서 복구하고 구에 해당되는 것은 구에서 복구하도록 6월 1일부터 지금 잠정적으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굴착에 관한 모든 것은 구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신촌에 현대백화점에 대학 광장이라는 건물이 있는데, 대학광장이라는 음식점 센타를 만들고 있어요. 그런데 지하철하고 연계하는 도로를 그러니까 우리 구도겠죠, 구도를 굴착을 한다는데 그것은 어떠한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이죠?

그것은 지금 아마 지하차도나 지하보도 형태로 해서 연계되는 것 같습니다 지하철하고. 이 관계는 굴착 이전에 시설물이 들어가기 때문에 도시정비 계통에서 먼저 검토가 끝난 연후에 굴착 관계는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종합적인 것은 아마 도시정비 파트에서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정비 파트에서요?

네.

그것이 주민들이 반대해도 허가가 가능한 것인가.

그것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관계되는 게 아니니까

네.

이상입니다.

전성장 위원입니다. 지금 본 조례가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폐지안이거든요.

네.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을 적에 이 시비로 인해가지고 현재 3명이 감독 보조 활동하고 있죠?

네, 맞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그러니까 '위탁'만 삭제를 하고 본 조례는 존치함이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요. 내용을 좀 수정하라고요. 지금 이미 시비로 3명을 받아가지고 감독 보조로서 현재 국가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위탁운영'만 삭제를 하고 본 조례는 그대로 존치하는 게 어때요? 실무과장으로서.

지금 저희들이 위탁이라는 것은 어느 일정한 회사라든지 적법한 책임질 수 있는 회사가 있어가지고 그 기관에 위탁을 해주는 것인데 저희들이 그 감리를 쓰고 있는 것을 일일이 저희들이 그 사람들이 그만 두면 다시 하나씩 공채를 해서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데요, 이 사람들 관리는 현재 별도 규칙이라든지 또 업무지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굴착복구업무처리규칙이라든지 그 다음에 감독위원회업무지침에 의해서 운영되기 때문에 위탁 자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 조례는 폐지하지 말고 본 조례를 '위탁운영' 그것만 삭제를 하고 본 조례를 존치함이 바람직하다고 본다는 얘기예요.

여기에서 이 본 조례에서 '위탁운영'이 빠지면 존치할 이유가 없습니다.

다른 게 문제가 아니고

그러면 위탁운영에관한조례가 다 폐지하는 것 아니냐고요. 글쎄 없어지는데, 그러니까 '위탁운영에'만 삭제를 하고 나머지 본 조례는 수정해서 다시 존치하자는 얘기입니다.

존치를 왜 해요. 할 이유가 뭐 있어요?

아니, 이미 국가 보조로

감독지침에 의해서 하면 됐지 뭐하러 이걸 남겨.

감독지침은 상위법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닌가? 아니 규칙이라는 것도, 아까 규칙

굴착복구업무처리규칙이라든지 감독위원회업무지침이 있고 여기서 '위탁운영'이라는 말이 빠져버리면 조례로서는 가치가 없어요.

됐어요.

네.

이것은 예산상에 우리가 굴착복구 기금을 징수를 합니다. 징수를 해서 시에서 감리원에 대한 비용이 지금 현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별도로 해서. 각 구청에 공히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예산 개념이 아니고요 원인자가 돈을 내주면 우리가 그것을 운영하는데 복구라든지 운영, 감리원 이 비용까지도 현재는 기금으로 다 운영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관계 공무원들이 뭐 얘기하면 시비는 돈이 아닌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것도 우리 세금입니다.

아니요, 이것은 예를 들면 내가 도로를 파잖아요. 그러면 이 도로를 파서 복구하는데 얼마 든다는 것을 내잖아요 그 돈으로

글쎄, 아는데 그 기금에서 운영하는데 그 기금 운영하는 것도 감독이 있어야 될 필요성이 있잖아요.

위원장, 지금 토론시간이에요? 토론 시간이냐고.

그러면 그 얘기가 기금이 현재 얼마나

지금 그것은 원인자부담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에 예를 들어서 한 층 파고 한 층 파는데 소요된 기금을 합해서 부담을 시키는

아니 그러니까 그것이 현재 고지에 의해서 부담하는 것 아니냐고, 고지서수납이 되면 총액이 원인자부담액이 얼마라는 거 나올 거 아니냐는 얘기지.

그리고 잠깐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시도하고 구도하고 구분된 게 6월 2일자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굴착이라는 게 아주 미미하게 돼 있어 가지고 통장이라든지 개설됐지만 저희들한테 들어오는 건 숫자로 파악이 안 되고요 단지 지금 아직까지는 시에서 주는 돈으로 복구를 해야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느정도 기준이 될 때까지는 시에서 많이 보조를 해서 우리가 1억원이면 1억 10억원이면 10억 모아준 연후에 저희들이 위원회라든지 개최를 해 가지고 해야

그건 좋은 얘긴데 그 이전에는 어물딱 하고 뭐가 얼마인지 이것 자체를 모르니까

그건 시에서 주관해 가지고 검토를 해가지고 거기에 상응하는 예산을 주고 현재까지도 주고 있습니다.

시에도 보고가 돼도 시에도 서대문구에 통계는 나와 있을 거 아니냐 이거지.

거기에서 관리 안 하고 시에서

시에도 서대문구의 굴착복구에 대한 원인자부담액이 얼마라는 게 나와 있지 않느냐 얘기지.

그걸 보면 나오지

주먹구구 식으로 만들어 놓으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