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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구의회 발언

박찬식 의원 발언

제76회 제1차 도시위원회1999-06-19

박찬식 의원 프로필 보기 →

찬식

박찬식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덕영

정덕영전문위원

전문위원 정덕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 6월 14일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광주광역시북구육교홍보물설치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북구육교홍보물설치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북구청장제출)
찬식

박찬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북구육교홍보물설치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동 조례안에 대한 건축과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 및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축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규

방호규건축과장

건축과장 방호규입니다. 평소 구정에 대해 가능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우리 과 업무에도 협조적인 존경하는 박찬식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건축과에서 상정한 광주광역시북구육교홍보물설치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광주광역시 북구 육교에 설치하는 홍보물의 설치절차, 방법 등과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건설교통부의 규제개혁정비안에 따라 규제완화의 필요가 있는 규제는 완화하여 공정하게 집행되도록 하는데 본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본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제8조 설치 수량의 제한은 현실적으로 불필요하므로 삭제한다고 합니다. 다음 제9조제1항 사용기간은 당초에 「사용기간은 7일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7일간 연장할 수 있다」를 「행사기간 7일전부터 행사기간의 범위 내로 한다」라고 합니다. 이 내용은 실제 행사기간이 10일이 되거나 20일이 될 경우에 홍보물을 행사기간 동안에 설치했던 것을 계속해야 하는 민원인이 불편한 사항입니다. 그것을 규제개혁차원에서 완화했던 내용입니다. 제10조2항의 사용료 징수의 단서조항에서 「육교사용 신청을 철회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90%를 반환한다」를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고 했습니다. 이 내용은 민원인이 실제 육교홍보물을 설치했다 안 하는데 10%의 비용부담을 하게 됨으로 인해서 민원인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가급적이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 광주광역시북구육교홍보물설치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부록에 실음

찬식

박찬식위원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육교홍보물 사용자에 대한 편의를 봐주자는 내용이네요. 제10조1항에 사용료의 10%를 반환하지 않는다하고 반환하지 않으므로써 발생하는, 일부 예를 들어서 성실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가…….
호규

방호규건축과장

이 내용은 과거에 허가를 받아서 육교에 홍보물을 설치하지 않겠다 하고 철거를 요청했을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를 받아서 90% 반환했습니다. 이번 개정조례는 사용을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10%를 규제한다는 것을 정부에서 100%를 반환한다는 내용입니다.
찬식

박찬식위원장

그러니까 100%를 반환하겠다. 10%를 반환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그런 내용이라는 말씀이죠? 좋은 내용이고, 사용기간은 종전하고 똑같습니까?
호규

방호규건축과장

예, 종전에는 사용기간은 7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라고 규정됐었습니다. 그 부분을 조금 전에 제안설명으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7일 전부터 행사기간을 한다면 예를 들어서 행사기간이 10일이 된다면 17일간 게첨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 것입니다. 7+3일 해서 10일이 되겠습니다. 규제를 완화한 내용이 됩니다.
찬식

박찬식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고재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을위원

그러면 사용요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용하고 있습니까?
호규

방호규건축과장

사용료는 1㎡당 200원, 10㎡는 2,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1주일이 된다면 2,000씩 추가해서 1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1일 계산해서 일종의 가산금입니다.

고재을위원

육교에 붙이는 홍보물 현수막이 보통 사이즈가 몇입니까?
호규

방호규건축과장

현수막마다 차이가 있습니다만 보통 도로폭에 대해 대로는 20m, 중로는 15m, 육교 길이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고재을위원

보통 20m는 얼마나 나옵니까?
호규

방호규건축과장

20m는 1일 4,000원에 1주일에 2만 8,000원, 폭이 넓을 경우에는 4만원까지 나옵니다.

고재을위원

신청이 들어오면 사이즈를 잽니까?
호규

방호규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신청서에 규격을 넣습니다.

고재을위원

걸이대도 똑같은 적용을 받습니까?
호규

방호규건축과장

플래카드 걸이대는 일반 영업으로 하는 광고가 되겠고 육교에 사용하는 것은 공공의 목적에 의한 플래카드, 예술, 체육행사, 기타 불특정 다수인이 영업을 위한 목적이 아닌 다수인에게 홍보하는 광고물에 한해서 설치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고재을위원

됐습니다.
찬식

박찬식위원장

기간제한을 풀었는데 그로 인해서 발생되는 논쟁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캠페인이나 단체홍보를 하기 위해서 기간을 무제한 잡아서 플래카드를 붙일 경우에는 굉장히 장시간 걸어놓을 것 아닙니까?
호규

방호규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주로 캠페인은 행사기간이 1일 정도 되는데 1주일에 하루만 더하면 보통 8일 정도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예술공연이 3일 정도 간다면 7일에서 10일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통계를 내봤더니 별로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한 육교에 홍보물 설치기간을 너무 많이 줬을 경우에 다른 홍보물 설치에 장애를 받습니다. 그래서 행사기간 7일전이라고 기간을 뒀던 것이고 건설교통부나 정부규제개혁위원회에서는 그 기간을 지방실정에 맞도록 최대한 해제하라는 내용이었는데 저희들이 너무 지나치게 많이 해제할 경우에 한 홍보물을 장기간 설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효과를 최대화하면서 다수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행사기간 7일 전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찬식

박찬식위원장

그러니까 제 말씀의 요지를 이해하셨는데 그러한 염려가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 어떻하겠느냐 이거죠.
호규

방호규건축과장

지금까지 육교홍보물을 설치하면서 보통 7일 내지 14일 하면서 커다란 무리가 없었는데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서 이 기간이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홍보물이 이중, 삼중 중복이 됐을 때는 건축과에서 양자를 불러가지고 협의 조정을 해가면서 게첨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남

남정남위원

허가할 때는 선불입니까?
호규

방호규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찬식

박찬식위원장

좋습니다. 그러한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개인이나 단체 홍보차원에서 기간을 막연하게 많이 잡아서 한 달도 될 수가 있고 두 달도 될 수가 있고, 기간은 그래요. 그래놓고 한두 달 계속 걸어놓을 수가 있는데 철거하라는 명분이 없어요. 그 부분은 기술적으로 연구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럴 리야 없겠지만 그러한 염려도 좀 있어요. 그 점도 보완책을 강구하셔야 할 것으로 압니다. 그 점을 주지의 말씀을 드리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도 있게 질의 답변을 하였으므로 본 건에 대한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5분 회의중지

10시 3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에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하신 대로 광주광역시북구육교홍보물설치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광주광역시북구육교홍보물설치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99년 6월 21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2분 산회

출처 광주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