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규 의원 5분자유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도생 사회산업국장님과 손성일 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정재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7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결정된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심사할 안건은 지난 6월11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부산광역시부산진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과 부산광역시부산진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및 5월19일 황영규 의원님의 소개로 가야2동 669-6번지 정영태외 470명으로부터 제출된 가야공원진입로조기착공에관한 청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 많았습니다. 1. 부산광역시부산진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구청장제출)

청소행정과장입니다. 평소 저희 청소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사회도시위원회 최겸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부산진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제행사 유치와 주민편익은 물론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94년12월31일 제정 시행되었던 부산광역시부산진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는 석유사업법, 도시보호법 등의 개별법에 의한 개인소유의 시설물을 공중화장실로 지정하여 규제하므로써 사업주로부터의 민원이 야기됨은 물론, 동일 시설물에 대한 지도점검이 개별법 및 동조례에 의거 중복실시되어 합리적인 지도점검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 실제 준수율이 저조하여 행정규제사무정비계획에 따른 부산진구규제개혁위원회의 동조례의 폐지 의결에 따라 부산광역시부산진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를 폐지하고자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부산진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황철규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철규입니다. 부산광역시부산진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은 내용 자체가 간단하기 때문에 별도로 검토보고서를 유인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조례 폐지 이유는 앞에 집행부에서 설명한대로 그 내용이 요약이 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보충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공중화장실이라고 할 때 공중화장실의 설치 주체는 두가지입니다. 민간인이 설치한 것이 있고, 구청장이 설치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인이 설치하는 것은 예를 든다면 주유소 화장실이라든지, 시장이나 백화점의 화장실을 예로 들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은 그것 자체로 각 개별법에서, 주유소같으면 석유사업법이다. 또는 시장이라고 하면 도소매법이다. 이런 개별법에서 화장실은 어떻게 설치하고,, 어떤 규격으로 설치하고, 관리는 어떻게 하고 전부 세부적으로 다 나와있는데 또 다시 우리 부산진구 조례를 가지고 같은 내용을 중언부언으로 설치함으로 인해서 행정이 민간을 이중삼중으로 옭아맬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이 조례는 필요없는 것이다. 폐지를 해도 공중화장실을 깨끗하게 유지를 하는데 아무런 불편이 없다해서 한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구청장이 설치하는 화장실같은 것은 어디의 적용을 받느냐, 구청장이 설치하는 것도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과 동법시행규칙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철저하게 화장실은 어떻게 설치하고, 그 관리는 어떻게 하고 이런 것이 전부 구체적으로 다 나와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태여 우리 구 조례로 별도로 화장실 설치 관리 조례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폐지하는 것입니다. 제가 나름대로 검토해보니까 이것은 폐지하는 것이 합당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부산광역시부산진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를 폐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부산진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교통행정과장 안종길입니다. 평소 교통행정 업무 추진에 많은 협조를 해주신 사회도시위원회 최겸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드리면서, 부산진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부산진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는 주차장법 및 동법 시행령과 동법 시행규칙의 규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무와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금번 규제개혁 차원에서 지난 99년2월28일 주차장법 개정 및 동법 시행령과 동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민간인이 설치하는 노외 주차장의 신고의무가 통보제로 변경됨에 따라 노외주차장의 설치와 관련한 신고의무규정의 폐지로 노외주차장 설치와 관련한 과징금 부과기준 일부 조정 및 일부 과태료 처분 조항이 삭제되고, 부설주차장 이용에 대한 신고사항 폐지로 관련조항이 삭제되며, 종전에는 너비가 6m 미만인 도로에는 노상 주차장을 설치할 수 없었으나, 법개정으로 앞으로는 너비가 6m 미만인 도로에도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한 경우에는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한 근거에 의거해서 우리 구에서도 설치기준 규정을 정하여 주민들이 안심놓고 주차할 수 있는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우리 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내용중 개정이 필요한 부분과 신설 또는 폐지 내용에 있어, 부산광역시부산진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황철규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철규입니다 부산광역시부산진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기히 유인물로 배부되어 있으니까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조금전 집행부에서 충분한 설명이 있어서 생략하겠습니다. 바로 검토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된 주차장법 법령에서는 아까 집행부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민간인이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의 신고의무가 이제 통보제로 변경되었습니다. 또 부설주차장을 일반인에게 개방할 때에도 과거에는 신고를 했습니다만 이런 조항도 폐지가 되고, 그래서 우리 구 조례에서 관련 조항들, 이것이 아마 개정조례안의 대부분의 조항을 차지합니다만, 우리 구 조례의 관련조항을 수정하거나, 또는 삭제하는 것입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제6조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뭐냐하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밑의 검토보고서에 조그마한 칸이 있는 것이 있습니다만, 그것은 지금 현 조례인데 조례를 이해하기 쉽도록 그대로 옆에 복사를 해 놓은 부분입니다. 거기 제2항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수탁자의 선정방법과 수탁관리자가 구청장에게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다음과 같다. 즉 말해서 이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구청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을 우리가 직접 관리하지 않고, 어떤 외부 기관에 위탁할 경우의 선정순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구분이라고 되어 있어요, 구분 이 뭐냐하며 이번에 선정순서를 이렇게 수정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구분에 선정순서를 바꾸어 놓고, 다음에 제3항에 이런 것을 넣겠다는 것입니다. 구청장이 관리하는 주차장은 제2항 선정순서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문법인에 위탁 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선정순서에 따라 위탁관리할 수 있다. 이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될 경우에는 구청장이 설치하는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를 결국 조례를 지금 수정하고자 하는 조례대로 바꾸면 구청장이 설치하는 공영주차장을 위탁관리할 경우에는 결국 부산광역시주차관리공단에 일단 의무적으로 맡겨야 된다. 이런 규정으로 해석되어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주차장관리공단에 의무적으로 일단 우선적으로 맡겨야 된다. 그러면 과연 우리가 주차관리공단에 맡길 수도 있고, 아니면은 다른 기관에 맡길 수도 있는 우리의 자율권이 우리 스스로 제정한 조례에 의해서 제약을 받는다. 그런 측면에서 과연 조례를 고쳐서 무조건 주차관리공단에 맡겨지도록 하는 것이 나으냐, 아니면 우리의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근거를 놔두는 것이 낫느냐, 이런 측면에서 검토가 있어야 된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원래 주차장관리조례를 1대인가 2대인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우리 도시위원회에서 다시 개정한 것입니다. 원래대로 있던 것이 선정순서되어 있었고, 지금 신설하고자 하는 제3항이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의회에서 주차장 문제가 불거지면서 이것을 우리 스스로 우리의 권리를 포기할 수 있느냐, 그래서 의회에서 수정해서 다시 고쳐놓은 것인데, 이번에 시에서 지침을 내려서 그 지침에 의해서 다시 집행부에서 고치려고 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 안 제19조에 보면 건물을 지을 경우는 부설주차장 설치를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데,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부득이하게 주변 여건상 부설주차장을 부지안에 또는 자기 인근에 건물주가 주차장을 설치할 수 없을 경우는 인근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운영하는 공영노외주차장이 있을 경우에는 그 주차장 설치비용을 구청장에게 납부하고, 대신 부설주차장을 안 지어도 된다, 이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때 구청장한테 납부할 주차장 비용을 산출할 근거를 우리가 이 조례에서 하는데, 여기에서 집행부에서 이번에 제출한 안에 보면, 제19조를 삭제하자는 이야기입니다. 근거가 뭐냐하면, 주차장법시행규칙에 보면, 이런 계산하는 방법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으니까 조례에서 이중으로 둘 필요가 있느냐는 논리입니다. 그런데, 저희 조례가 규칙에서 좀 첨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하면, 우리 법시행규칙에 보면, 정확한 문구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되어 있는거에요. 뭐냐하면, 주차장설치비용에 대한 산정은 아래의 각 호와 같이 하되, 그 요금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증액 또는 감액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떤 기준을 저희들이 원용해서 우리는 그러면 중심상업지역에는 할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부전2동이라 하면, 그런 중심상업지역에서는 한 20%정도 할증을 해서 우리가 주차장 가격을 산정해도 지가의 어떤 고가성이라든지 하나의 수익성으로 볼 때, 충분히 그 업주가 그 정도는 수용하지 않겠느냐해서 우리 의회에서 그때 20% 할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안 제19조를 폐지해버리면, 할증규정도 싹 없어지고, 그냥 하면 되는거고, 그런데 꼭 저희들이 할증을 할려고하면, 이 조항을 폐지하면 안되고 그런 어떤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이 자료에 보면, 페이지가 없네요. 제8조제3항입니다. 너비 6m미만의 도로도 보행자의 통행이나 연도의 이용에 지장이 없고, 노상주차장 설치 후 너비 3m 이상의 차로가 확보될 경우,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너비가 3m인데 또한 3m 도로가 과연 차량이 양방통행이 가능하고, 또 차량소통이 잘 되겠는지, 이 점에 대해서 우리 교통과장님께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권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전에는 주차장법에 6m미만 도로에는 주차장을 설치할 수 없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주차장법이 개정되면서 6m미만 도로라도 주차장을 만들어서, 도로여백이 3m이상만 확보되어서 차량통행이 가능할 시에는 유료주차장을 해도 괜찮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m 도로에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이 아니고, 6m미만 도로 중에서 차가 다닐 수 있는 노폭이 3m이상만 확보되면 주차장을 해도 괜찮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 과장님! 3m 도로에 차를 대고 말입니다. 차가 통행할 수 있는.

그런 뜻이 아니고, 6m 도로에 주차장이 만약에 차가 댈 수 있는게 3m가 안되어 버립니까? 그러면 나머지 3m는 차가 다닐 수 있도록.

, 제 이야기는 이게 쌍방에 피하고 할 수 있느냐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건 이면도로 중에서 실질적으로 교행이 그렇게 안 많거나, 주차장을 설치해도 괜찮은 도로에 한해서만 저희들이 설치를 하고, 실질적으로 교행이 많은 도로에는 실제로 설치를 할 수 없는거지요.

6m 도로에 지금 현재 차 안 다니는 도로가 어딨습니까? 소방도로니, 어디니.

지금 6m 도로라도 사실상 주차허용구역을 해서 주차장을 설치 못하기 때문에 주차허용구역을 해서 지금 허용하고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에도 사실상 아무런 지장이 없기 때문에 그런 도로는 유료 주차장으로 하는 것이 안 맞겠나해서 아마 조례를 개정하도록 했습니다.

안 맞겠나 싶어서 되는게 아니고요, 지금 저희 마을같은 경우도 일례로 8m 소방도로가 있습니다. 여기에 봐보면, 주차선을 한쪽에 그어놨단 말이에요. 그어놨는데도 보니까, 8m 도로에도 보니까 차가 쌍방에 피해다닐려니까 상당히 지장이 있더라는 문제고, 또 보면 유료 주차장 설치 문제는 도로에 그어놔도 민원이 제기되고, 또 그것을 없애도 민원이 제기되고 이런 판국입니다. 이 점을 잘 유념하시고, 또 보면 차량소통이 우선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점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저희들이 주로 이면도로는 일방통행로에 주로 설치하고, 저희들이 주차장을 설치할 때는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에 차량 교행에 아무런 지장이 없는 곳에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는 일방통행이라는 표현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주로 차량통행이 안 많은 지역은 주로 일방통행로라든지, 안 그러면 이면도로라도 막힌 도로라든지, 차가 주차를 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는 곳, 이런 곳만 저희들이 하지, 차량통행이 많은 곳은 저희들이 현재 유료주차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방통행로라든지 그런 곳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조례개정 내용을 넣은 겁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문의하고 싶은 사항은, 지금 주차허용구역을 생각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이면도로라든지, 어느 도로에는 어떻게 되겠다. 각 동에 파악된 사항이 있습니까? 몇 개소 정도나 설치가 가능한지.

저희들이 일방통행 가능 지역은 현재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까지 조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유료주차장은 아니지만, 주차허용구역이 아마 각 동별로 되어 있는 곳이 있을 겁니다. 있는데, 저희들은 아직까지 그 구역에 대해서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 조례가 개정되고 나면, 저희들이 유료주차장으로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주민의 의견수렴을 해서 저희들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이 조례안이 올라오기 전에 이런 것이 어느정도는 파악이 되어서, 우리가 주차장을 설치했을 때, 주민에게 편리도 주고 우리 구에 재원이 얼마나 되는지 정도는 우리 과장님이 알고, 이런 조례안을 내놓았으면 더 좋았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현재 저희 관내에 이면도로 중에서 6m에서 4m까지 도로가 229개소에 37.2㎞입니다. 그리고 4m미만 도로가 157개소에 24.1㎞가 있습니다. 우리 관내 현재 잠정허용구역을 하고 있는 곳이 358개소에 4,249면이 현재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희들이 유료주차화할 수 있는 곳이 있고, 없는 곳이 있습니다. 조례가 개정되고 나면, 이 중에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곳은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에 교통에 아무런 지장이 없을 때 저희들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정말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주민의 편의에 으뜸을 주시고, 따라서 주민의 편의를 일상화해서 연구, 보존해서 할 수 있도록 제가 청원을 드리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입니다. 유인물에는 잘 설명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겨울철 화재시에 우리 가야3동 경우에는 우리 구에서 주차장관리 수입보다는 만약에 이럴 경우에 실이 더 크다. 왜 그렇느냐하면 6m라도 저녁에 보면, 뒤에서 물차도 와야되고, 그래서 차가 하나도 통과를 못하고 그대로 폭삭 화재가 난 경우가 있습니다. 우째 한번 소방차가 물도 한방울 흘려보지 못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일개동에 한 곳이나, 두 곳을 선정해서 시범실시를 해가면서 차츰차츰 아까 우리 과장님 참 좋은 말씀 했습니다. 주민들 여론수렴을 해서 한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도 한 곳이나 두 곳이나 시범으로 실시하면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정한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금년도에 일개동에 주거지 전용 주차장을 일단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1개소 정도 시범실시를 한번 해 보고, 내년부터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 예, 이대석 위원!

위원입니다. 제19조가 삭제되지요?

예.

구청장이 제안한 수정안대로 보면 제19조가 삭제인데, 제19조를 보면 주차장법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그러면 설치비용 관계인데, 조금 전에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제2호를 보면, 상업지역에 위치한 시설물의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은 제1항의 방법으로 산정된 비용에 20% 가산하여 산정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그러면 수정안대로 한다면 상업지역에 해당되는 주차장만 결론은 삭제한다, 이렇게 정의가 되겠습니까?

이대석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19조는 전부가 삭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설치비용 산정관계는 주차장법 시행규칙에 전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조례에는 주차장법 시행규칙에 볼 것 같으면, 설치비용을 구 조례로써 증감할 수 있다고 되어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상업지역에 대해서는 설치비용에 20%를 증액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하고 똑같은 여건을 가지고 있는 타 구의 상업지역에는 현재 20% 증액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설치비용을 산정할 때 상업지역에는 지가가 비싸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설치비용이 주택지구보다 좀 비쌉니다. 비싼데다가 20%를 더 할증하게 되면, 민원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왜? 타 구에는 안 하는데, 부산진구만 이런 조례를 가지고 시행하게 되면, 민원이 일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타 구하고 같이해서 형평성에 맞게하기 위해서 전부를 이번에 삭제하게 되었습니다.

할증을 하는 구는 전혀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현재 타 구에는 가산을 하는 구가 없습니다.

되겠습니다.

예, 허위원님!

위원입니다. 구청에서 조례를 개정 내지는 신설하고 하는데 특히 개정하는 조례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의 소견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개정하는 부분에는 현장 조사 내지는 장단점을 비교 검토를 하셔서 그 비교 검토한 결과를 예시를 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주면 여러 위원이 혼동도 하지 않고, 복잡성도 일으키지 않습니다. 지금 내용을 뜯어 보면 쳇바퀴식으로 돌아가고, 또 때로는 필요없는 시간을 소비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덧붙여서 말씀인데 지금 안 제19조 부설주차장 이 부분의 장단점을 한번 말씀을 하시고, 다음 안 제6조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이 부분에 대해서 개정을 하면 기대효과는 어떤 것이다. 꼭 개정을 해야 되는 것인지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허정웅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19조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산정에 따른 20% 가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점이라고 할 것 없이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의도하는 바는 20% 가산하게 되면 세입이 조금 늘어나는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단점이라기 보다도 주민들의 불편을 말씀드리면 실질적으로 타 구에는 그렇게 시행을 안하고 있는데 우리 구만 이렇게 시행을 함으로해서 실질적으로 상업지역은 설치비용이 비싼데도 불구하고 20% 가산을 하게 되면 더 비싸다. 그런 것 같으면 민원이 상당히 발생이 많이 안되겠느냐, 이런 점에서 이런 것은 타 구와의 형평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생각해 볼 때 이런 부분은 삭제하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6조에 의한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부분 제3항 신설 부분이 되겠습니다. 장점을 말씀드릴 것 같으면 시설공단에 사실상 위탁을 할 것 같으면, 주차장법 제21조에 볼 것 같으면 주차관리전담기구라든지, 안 그러면 지방공기업을 설치를 해서 경영할 수 있도록 현재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 기관에다 할 것 같으면 오히려 주차장 관리가 잘 되지 않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원칙은 주차장관리 전문기관에 위탁을 하고, 피치못할 사정이 있을 때에는 경쟁입찰을 한다든지, 수의계약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데 사실상 저희들이 공영주차장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가야1동같은 경우에는 공개경쟁입찰을 했습니다. 입찰해 본 결과, 6개월만 하다가 사실상 취소를 하고 다시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겨준 예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편의주의라기 보다는 사실상 업무처리하는데 있어서 규정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볼 때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오히려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사실 이것을 신설하게 된 배경이 되겠습니다. 설명이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김석조 위원님!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19조에 보면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산정기준있죠? 지금 현재 제19조를 삭제하는 안을 내놓은 것이 아닙니까?

예.

삭제를 한다면 그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왜 삭제를 해야 하는지, 방금 조금전에 이대석 위원도 질의를 했지만 그 삭제하는 근거가 만약에 주차장법시행규칙에서 이러한 것이 있기 때문에 현재 제19조에 나와있는 이항과 중복이 된다든지, 안그러면 민원이 야기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다. 이러한 주차장법 시행규칙안도 우리 위원들한테 한부씩 쭉 나누어 주고, 미리 우리가 볼 수 있게끔 해놓고 이것이 이런 관계 때문에 이것이 삭제가 될 것 아닌가,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위원들이 보기에도 좋고 설득력이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상 우리 위원들이 계시지만 주차장법시행규칙을 낱낱이 잘 모릅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그런 정도는 우리 위원들한테 좀 알려주어야 할 의무라기 보다는 조금 그렇게 해 주었으면 하는 그런 선에서 제가 건의를 드립니다. 그래서 정회시간이 언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정회시간이 되면 그 시간을 이용해서 주차장법시행규칙을 복사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부씩 나누어주었으면 해서 부탁드립니다.

예,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4조를 복사하겠습니다.

해 주세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자료를 충분히 준비해주고 하니까 너무 고맙습니다. 자료에 의해서 보니까 주차장법시행규칙 제14조제1항, 제2항은 우리 조례 제19조 제1항, 제2항하고 글자 하나 안틀리네요. 그렇죠? 그럼 우리 조례안의 제3항에 상업지역에 위치한 시설물의 부설주차장 설치 비용은 제1항의 방법으로 산정된 비용의 20%를 가산하여 산정한다. 이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법도 다 우리 의원님들이 정했는데, 정할 그 당시는 그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사회적으로나 모든 국가적으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렵고 상업지역하지만 점포세가 안나와서 다들 건축주들이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더라도 이런 20% 증액조항은 없애도 앞으로 경기가 활성화되고, 좋은 주차장법이 새로 발의가 될 때 이런 부분은 한번 더 거론해서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 점을 숙지하고 충분히 반영해서 후일이라도 차질없게끔 해 주었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부탁입니다.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예, 정봉권 위원님!

과장님! 자료중에서 제6조 주차장 위탁관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주차시설관리공단에 전적으로 위탁을 하자는 내용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현재 조례내용을 보면 주차장을 관리하고 있는 전문업체에 위탁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었어요?

종전에는 제3항 규정이 없습니다. 종전에는 제1항과 제2항밖에 없고 제3항은 신설 조항이 되겠습니다.

답변을 잘못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아! 종전에는 저희들이 시설관리공단과 실질적으로 구청장이 정하는 위탁관리 협력에 의한 방법에 의해서 시설관리공단과 계약을 하고, 시설관리공단과 계약을 안하게 되면 저희들이 경쟁입찰을 하고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이것을 획일적으로 전문업체에 맡기기 보다는 종전대로 놔두어서 때로는 경쟁입찰을 한번씩 하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고 생각되는데 이점 유념해 주시고, 그런 방향으로 할 용의는 없습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 원안대로 해 주시면 고맙겠지만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의논을 하셔서 좋은 방향으로 인도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가야동이라고 했죠? 6개월동안 하다가 수지타산이 안맞아서 반납을 했다하는데 일부 한군데 예만가지고 할 것이 아니고, 우리 청에서도 자율적으로 경쟁입찰을 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할 용의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앞으로 저희들은 의회에서 의결 되는대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늦게 왔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가야동에 6개월하다가 운영이 안되었다고 했죠?

예.

입찰을 하고 나면 교통행정과에서 주민과의 약속은 도로변은 단속을 해주고 해서 입찰을 본 것이 아닙니까? 우리 주민들도 입찰을 보고, 그 내용대로 해서 상당히 피해를 본 사람들이 있어요. 나도 교통행정과에 몇번 전화를 하고 했는데, 앞에는 차를 무단으로 대고 주차장에는 돈준다고 안대는데 단속해 주어라 했는데 안했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결국 손들은 것이 아닙니까? 입찰제도를 했으면 계약할 때의 약속대로 지켜주어야 하는데, 교통행정과에 직원이 없는지, 단속할 사람이 없는지 모르지만, 왜 그렇느냐하면 내가 그것 때문에 상당히 흥분되어 있어요. 주민을 죽이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돈도 안되는데를 몇천만원 받아 먹고, 단속은 안해주고 바로 앞에 공짜 대도록 놔두고, 주차하는데는 차가 안댑니다. 그러나 계약을 할 때에는 앞에 단속을 해 주게끔 해놓고 단속을 안해주고 구청에서 행정운영이 안되었다는 것은 구청장 업무태만아닙니까?

한기등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지금 주차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주차단속원이 한곳에 배치가 될 수는 없습니다. 현재 가야1동 뿐만 아니고, 우리 관내에도 유료주차장이 많고 사설주차장이 많습니다. 지금 사설주차장에서도 계속 전화가 옵니다. 주차장입구에다가 도로에 차를 대고 주차장에는 차를 안댄다. 그러니까 그렇게는 이야기를 못하고 노상에 주차해놓은 차를 단속을 해달라. 가보면 사실상 주차장 입구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한정된 인력을 가지고 우리 구 관내 전체 단속을 하다보면 사실상 단속이 100% 되기가 힘듭니다. 그 점을 한기등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들이 단속을 한다고 했는데 조금 못미친 것 같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사실 그것은 우리 구청에서 주차장을 입찰할 자격도 안되는 장소입니다. 그것이 전에 태화있을 때 420m 아파트 짓는데 주민들 숙원사업이 구청 예산으로 못하기 때문에 태화에서 아파트 지으면서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사용을 하다보니까 너무 더럽고 청소가 안 되는 겁니다. 이래서 내가 구청에 요청해서 적당히 받아서 하고, 이걸 위탁해주라 이래 된 겁니다. 그러니까 청소는 깨끗하게 해지는 겁니다. 이런데, 원칙은 구청에서는 시설물 복개하는데 10원도 안 든 장소입니다. 이것을 저는 구청 수입을 하기 위해서 했는데, 몽땅 비싸게 입찰을 봐놓고는 그렇게 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거든요. 안 그래요? 우리 구청에서 복개할 때 10원도 안 들었습니다. 주민들하고 내하고 약속해서 아파트 지음으로써 420m 복개를 해 달라 이래서 태화에 신금호 회장한테 건의를 했습니다. 이래가지고 그때 시에서 아파트 건축허가 날 때인데, 시의 협조를 받아서 한건데, 그래도 너무 주민들이 더럽기 때문에 구청에 위탁시키자 그래서 제가 건의해서 만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걸 그렇게 와서 구청에서 돈을 10원도 안내고 복개해 놨는데, 세를 받을려면 적합한 선에서 받고, 또 적합하게 단속해 줘야되지, 과장님도 아까 인원이 모자라서 그렇다는데, 지금 빨간모자 쓰고 새파란 옷입고 서너명 다니면서 노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압니까? 가야같은 데는 산복도로 만들어놓고, 밤으로 차가 산복도로 못다닐 그 정도입니다. 어제, 그제도 차 사고 안 났습니까? 인도에 돌을 놔놓은데다가 차를 갖다 대서, 그 옆에 일절 사람이 다닐데 없어서 도로로 가다가 사람이 받히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옆에 인도에 돌을 해 줄 때만 해도, 3,300만원 들었습니다. 가남초등학교 옆에. 그런 돌을 구 예산을 들여서 해 놓으면 뭐합니까? 옆에 차를 갖다대니까 들어가는 입구에 차를 막아버리면 거기에 인도가 있으나마나입니다. 이런 것은 과장님이 현재 부산진구도 내하고 안 지도 근 20년 되었는데, 부산진구 누구 어떤 과장보다도 지역을 잘 아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런데 교통과장으로서는 지역에 차량이 어디가 마비가 됐는지, 한번 좀 살펴주세요. 꼭 퇴근할 때만 가지 마시고, 내가 국장님한테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현재 우리가 산복도로해 놓고 제일 피해를 많이 보는게 가야동입니다. 주민들이 702명이나 진정서 내서 주차장 해 달라고 한건, 왜 내달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집행부에서는 진정서가 가짜라. 가짜에 도장 찍을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이런 것을 주민들이 702명이면 상당히 큰 겁니다. 옆에 우리 정한열 위원장도 살고 있습니다만, 저녁에 내가 산복도로 한바퀴만 돌아달라고 내가 국장님한테 사정한 적이 있어요. 한번 가 보세요. 몇번 단속해 달라고 했고. 거기에 가게 내려오는 소방도로 아닙니까? 가게에는 이중 삼중으로 차대놓으니까 빠지고 들어가고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막대한 돈을 들여서 산복도로를 만들어놓고 제대로 활용못하고 현재 가야는 산비탈입니다. 애들이 다닐 수 없는 곳에 사고가 나고 있으니까 사실은 구의원으로서는 사실은 부끄럽게 동네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한기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가야 산복도로, 저희들이 야간단속을 해서 앞으로 차량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없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부산광역시부산진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안 제6조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는 현행 조례 규정대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된 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가야공원진입로조기착공에관한청원(황영규의원의소개로제출)

황영규 의원님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청원의 내용이 건설과 소관 업무로 담당과장이신 전세영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전세영입니다. 청원서 내용이 가야유원지 진입도로를 조기 개설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가야유원지가 도시계획으로 시설 결정된 것은 68년도1월29일날 유원지로 도시계획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면적은 13만4,286.9㎡입니다. 저희들이 유원지나 공원 이런 것을 도시계획으로 결정할 때는 면적으로 결정합니다. 어디 어디 둘레를 도시계획구역 중에서 유원지로 한다, 공원으로 한다, 학교로 한다, 결정이 되면 유원지나 공원을 개발해야 되는 부서에서 세부계획을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어떤 시설을 놓고, 여기에는 어떤 시설을 놓고, 그 사이는 어떻게 도로를 내고 이러한 세부계획을 만들어서 세부계획을 결정해서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부계획 결정고시가 된 것이 87년도12월29일, 지적고시는 88년5월11일날 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황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 지역은 지금 유원지 계획만 되어있지, 계획도로라든지 모든 시설이라든지, 세부시설이 하나도 개발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지금 무허가건물들이 많이 무허가로 음식점을 정리하는 그런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입도로는 말씀드린대로 폭이 4m가 되어서 매표소 입구까지 올라가고, 또 내려오는 것은 테니스장 옆으로해서 돌아올 수밖에 없는 일방통행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전에 황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청원지 자체가 가야유원지이고, 그것을 효과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도로개설이니만큼 이것을 또, 그 가야유원지는 우리 광역시에서 관할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원과에 이 지역이 지금 도로개설도 안 되어있고, 시설도 미비하기 때문에 좋은 자연경관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효과적으로 이용될 수 없는 점이 상당히 안타깝고, 그러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조기에 공원과에 요청을 해서 유원지로써 면모를 갖출 수 있는 그런 투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게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한기등 위원!

건설과장님! 우리 황영규 의원님이 청원의 담당의원이니까 좀 그 동의 위원님이 주민의 청원을 안 들어줄 수 없습니다. 그걸 앞으로는 계획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두 번째는 첫째, 현재 사설로 되어서 공원의 입장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걸 받은 지가 한 30년 됩니다. 그러면 입장료를 받으면 앞으로 좀 깨끗하게 해서 입장료를 받으면 되는데, 현재 자체 안에부터 환경을, 조금전에 과장님도 말씀했습니다만, 전체 음식점이고 이렇습니다. 그걸 진짜 공원화를 만들어서 하도록 시에다가 좀 협조공문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황영규 의원님께서는 이 지역 출신의원입니다. 그러다보니, 이 지역을 다른 위원들보다는 엄청나게 많이 고생도 하시고, 또 그에 대한 많은 공부를 하실 줄로 믿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하면, 이게 지금 실질적으로 관리는 부산광역시 공원과에서 할지라도, 이게 중장기계획에 들어가 있지 않은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청원으로 인해서 그 지역 출신의원이 그 지역을 잘 판단해서 이런 부분의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당장은 안될지라도 차후에라도 될 수 있는, 그런 길을 찾아 줄 수 있는 길도 우리 구청에서 할 수 있다고 본위원은 판단합니다. 그래서 건설과장 견해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중장기계획에 이것을 넣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넣어서 부산시민들이 전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원이라면, 지금 여기보면 요금도 징수를 하고 있네요. 돈도 받고 있다면 당연히 이것은 도로를 우리 구에서 안내더라도 부산시에서 내어야 해요. 출입하는 사람들에게 돈을 받으면서 도로를 내주지 않는 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예요. 그 있을 수 없는 일이예요.

지금 내용은 이렇습니다. 가야유원지가 개인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개인소유이기 때문에 개인이 받고 있습니다.

개인소유이기 때문에 개인이 받고 있다. 청소비조로 징수하고 있다. 부산시 공원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산은 공원관리과에서 관리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개인 산이다 보니까 개인이 청소비조로 징수를 한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이것이 도시계획에 의해서 중장기계획은 세워져야할 필요는 있거든요. 그런 계획을 한번쯤 검토할 수 있으면 검토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돈은 자기 산이라고 해서 들어오면 아무 산이라도 받아도 괜찮나요?

개인 소유이기 때문에요.

그러면 입장료가 정해져 있습니까? 입장료 받는 것도 무슨 규정이 있을 것인데요. 자기 산이라고 해서 돈 500원, 1,000원 마음대로 못 받을 것인데요.

위원장님! 그것은 제가 이웃 동네에 있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전에 구청에서 한번 단속한 적도 있습니다. 있는데 결말은 그 안에 식당이 많이 있기 때문에 청소비 명목으로 청소비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장료가 아니고, 청소비입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 질의없습니까? 그러면 가야공원진입로조기착공에관한청원에 대해서는 소관 업무와 예산상의 문제등을 고려할 때 시비보조사업으로 이루어져야 할 사업이므로 집행부에서는 민원해결차원에서 업무에 적극 참조하도록 부탁드리면서 본 청원건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이 합당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청원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9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