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한 의원 발언

사무직원 박종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7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회기가 결정되어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심사할 안건은 지난 제76회 임시회시 의결보류되어 우리 위원회에 계류 중인 부산광역시부산진구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과 6월11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부산광역시부산진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부산진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부산진구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 이상 4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부산진구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위원입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직장협의회설립대상이 2,200여개가 있고 그 중에서 46개가 직장협의회가 설립되어 있다고 신문지상에 발표가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2%라고 하는데 우리 부산광역시, 구, 군중에는 몇 개소가 설립되어 있습니까? 그 중에 설립되어 있는 부분과 조례정비 또 집행부 구성 그런 사항을 참고로 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조례 공포된 기관은 13개 구·군이 되겠습니다. 지금 조례 심사보류된 곳이 부산진구, 해운대구, 기장군인데 기장군은 심의위원회에서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다음 연제, 서구는 협의회 설립이 이미 완료되어 있습니다. 구성이 되었고 부산광역시도 지금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광역자치단체 대구, 광주가 설립이 완료되었고, 부산은 5월10일날 창립총회를 거쳐서 협의회가 설립이 완료되었습니다.

부산광역시의 경우는 조례가 정비 안된 곳이 세 군데고 다음에 협의회가 구성된 데가 두 군데다.

광역시까지 하면 세 군데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이 조례는 저희들이 지난번 회의 때 충분한 토론과 충분한 질의답변이 있었으므로 해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변도생입니다. 평소 저희 총무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여러 가지 조언을 아끼시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김장한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당감동과 가야동의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먼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관련 법규를 말씀드리고 지역 현황과 추진계획 순으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행정구역 경계 조정의 법 절차로는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승인 사항은 법정동의 경우 행정분할의 위임 위탁에 관한 규정 제24조제3항9호의 규정에 의거 장관으로부터 시장의 권한 위임이 되어 있고 행정동의 경계 조정은 시장 승인없이 지방자치단체장이 직접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당감3, 4동 지역에 대한 현황과 경계조정의 필요성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 현황으로는 해당 지역은 1994년 대한주택공사 부산지사에서 당감택지개발사업지구로 지정한 지역입니다. 당감3동과 당감4동의 경계지점에 위치하여 대한주택공사에서 총 121필지, 16만936㎡에 아파트 28개동 2,350세대를 건립하고 있으며, 건립 아파트 중 기존 당감3동 관할 3개동 미입주 383세대가 당감4동 경계선과 접하고 있습니다. 과거 산능선과 구거로 구분되던 지역이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조성되면서 산능선이 소멸되고 또한 단지내 당감3동내 관할구역내에 아파트 3개동이 당감4동의 경계지점과 접하고 있어 준공후 입주민들은 물론 행정적으로 많은 불편이 예상되어 행정구역경계조정이 불가피한 실정이므로 당감3동 일부 지역을 당감4동으로 분합하고 동간 경계선은 아파트 단지내에 통과선을 없애고 국제백양아파트 울타리와 당감동 주공아파트 택지개발사업 지구를 경계선으로 하여 기존 경계선과 연결토록하고자 합니다. 상기와 같이 조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각종 법규 및 행정 지침상 행정구역조정은 도로, 주택, 공단, 생활권 등 제반 여건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조정 추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당감동 주공아파트 단지내의 주민들의 생활권, 소속권, 지역성 등에 대한 동질감을 유지할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최종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상 당감3, 4동 경계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가야2, 3동의 경계조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 현황으로는 해당지역은 일반주거지역에서나 수정산 터널 접속도로 공사로 도시고속도로로 개설구간이 가야2, 3동을 통과하면서 기존 가야2동 116필지 3만8,779㎡ 규모의 53세대가 가야3동 경계로 치우쳐있어 도로 개통 후 주민들의 일상생활은 물론 행정적으로 많은 불편이 있을 것으로 보여 가야3동으로 행정구역 조정이 불가피한 실정으로 기존의 하천 복개로를 중심으로 분할되어진 가야2동 일부지역이 지금 수정산 터널 접속도로를 중심으로 가야3동으로 치우쳐있어, 이 지역을 가야3동으로 분할하고 동 경계선을 수정산터널 접속도로를 경계로 하여 기존 경계선과 연결토록 하고자 합니다. 상기와 같이 조정코자 하는 이유는 각종 법규 및 행정 지침상 행정구역조정은 도로, 주택, 공단, 생활권 등 제반여건을 감안하여 합리적 조정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동일 지역 내에 주민들의 생활권 지역소속감에 대한 동질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조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다음 이어서 부산진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사유를 먼저 말씀드리고 그간 추진사항과 조례개정의 필요성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로는 지방자치법 제4조6항의 규정에 의거 설치한 우리 구 통·반설치 조례중 통장의 위촉 연령, 임기가 다소 낮으므로 타구와 형평성이 부합되지 않아 통장 연령 및 임기 위·해촉에 관한 사항을 일부 개정 또는 신설하여 동 행정의 효율성 및 능률성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그 동안 추진한 사항으로는 99년2월11일 전포1동 강평대외 24명의 통장정년 연장 건의에 의거 통장 연령 및 임기에 대하여 99년3월5일 25개동의 구의원 통장, 주민, 동장 등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한 결과 통장 연령은 현행 유지가 30.8% 상향조정 여론이 69.2%로 나타나 현실에 맞게 연령을 더 높였으면 하는 의견이 매우 많아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생활환경변화와 수명연장, 통장들의 사기진작 및 타구와 형평성 등을 고려해 볼 때, 통장 연령은 앞에서 말씀드린 지역 여론 수렴 결과를 토대로 상향조정하는 것이 현실에 부합할 것 같으며, 통장 임기는 2년에 4회 연임 가능하나, 연령만 상향조정하고 임기를 조정하지 않으면 별 다른 의미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통장은 2년만에 재 위촉토록 되어 있으며 또한 해촉할 수 있는 사항을 이번에 신설규정으로 넣으므로써 연임이라는 제한이 없어도 되기 때문입니다. 무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통장 위촉 연령의 상향조정을 현실에 맞게 하고 임기도 4회 제한규정을 폐지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여겨지며, 타구와의 형평성 유지상 본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 타구 통장연령 및 임기는, 통장 연령은 30세에서 65세를 적용하는 구가 13개구가 됩니다. 통장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가능한 횟수 제한이 없는 구가 14개 구로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하영입니다. 부산광역시부산진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오길전 위원입니다. 통장연령조례안에 대해서.

동 행정구역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경계선을 조정하는데 있어서 그 지역에 담당 구의원님하고는 사전에 협의가 된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신희일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구의원님하고 협의한다니 반갑습니다. 저는 당감3동하고 당감4동에 대해서 인접동에 있기 때문에, 저희 당감1동은 옛날부터 제일 큰집이었습니다. 그런데 앞에 김규업 위원님도 계십니다만, 동 행정구역을 조정하면서 당감4동 전체나 당감3동 전체를 부암 고개에서 당감 백양산터널까지 넘어가는 고개 쪽에 넘어가면서도, 당감4동이 옛날부터 당감1동이었습니다만, 당감3동 자리에 2개통3개 반이죠? 큰길 건너에 있습니다. 그리고 당감3동도 길 건너서 거기에 몇 개통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까지도 과장님이 세세하게 챙겨주었더라면 이 경계할 때 같이 배려해주면 안 좋겠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도 앞으로 저희들이 면밀히 조사해서 여러 가지 지역성이라든지 행정업무에 편의성 주민에게 불편을 덜어준 다는 게 있으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번에 같이 못 챙긴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었으냐 하면 저희 당감1동은 정말 한 10여년전만해도 당감1동이 제일 큰집이었으며 제일 컸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감1동이 부산진구에서 제일 작은 동입니다. 옆동 당감4동이나 당감3동은 옛날 임야를 많이 가지고 있다 보니까 엄청나게 커졌습니다. 그리고 우리 당감1동은 옛날 법정동에서 행정동으로 바꾸면서 부암2동에 있던 한 7개통이 그 당시에 부암동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동이 상당히 적어졌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 구에서는 당감1동은 그대로 두었던 것이 당감1동이 굉장히 작습니다. 그러면 당감3동 같은데는 지금 통이 제가 알기로는 58개통이나 앞으로 아파트 지으면 60개통이 넘겠지요. 그러니 행정 조정하시면서 그런 것도 검토해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앞으로 검토대상으로 삼아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수렴분석표 있지요? 그 자료를 볼 수 있습니까? 저는 자료요청을 합니다.

현재 55세에서 58세에 들어가 있는 현재 부산진구의 통장수가 몇 명입니까?

그것은 아직 파악이 안되었습니다.

하고요 30대 통장이 몇 명입니까? 조례를 할려면 그게 나와야지, 40대, 50대 이 숫자를 파악해 주시고, 여자통장님이 몇 명이며 남자가 몇 명인가 이게 나와야지, 각 구 조정안에 보면 남자하고 여자하고의 연령차이가 나는데가 많이 있거든요. 이것은 내가 볼 때 여자분이 나이가 많으면 민방위대장에 어떤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조정이 안 된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이것을 2년 전에 조정할 때는 남녀 공히 같다해서 58세로 조정되었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이 좀 나와야 되겠는데,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 조례가 입법예고한지가 얼마나 됩니까? 두 달 가량 되지요? 제가 공람과 부산진구 신문을 봤을 때 두 달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압니다만 이 입법예고 후에 이의를 신청한 개인이나 단체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일반 주민들이나 구민은 전혀 관심이 없고 기존 통장들만의 어떤 안을 묶어서 이 조례안이 상정된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건의가 들어왔고 그 건의에 따라서 우리가 행정조치를 해야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여론을 조사해 봤던 사항입니다.

동이 주민자치센타로 축소될 경우에 통·반장의 업무가 상당히 중요해지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통·반장은 건강과 활동력이 반드시 겸비되어야 되지 않겠나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현재대로 한다고 우리 구에서 지장 되는 게 있습니까?

저희들은 행정수행에는 지금까지 아까 전문위원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무런 지장은 없습니다만, 단지 왜 하필 부산진구가 이렇게 나이가 적게 되었느냐 형평성에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전문위원도 형평성하고 과장님도 형평성 하는데 부산진구가 그래도 제가 부산진구에 있고 부산진구 의원이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부산진구가 한보 앞서는 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 현재 30세 58세 해도 아무 지장이 없다면 현행대로 하는게 어떻겠습니까? 별 지장 없습니까?

한 60세까지 해주세요.

60세까지도 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공무원도 58세 아닙니까?

아닙니다. 사무관은 60세입니다.

대통령하고 같은 통자 쓴다고 사무관입니까? 사무관같으면 60하고요. 아니니까 58세 지장없다면 현행대로 하는 것이, 구별로 임기현황이 나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우리 부산진구가 다른 구보다 모범 구로서 잘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2대 의원이 결정한 것도 선배의원님들이 잘 한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위원입니다. 아까 간담회 시간에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이 현행 조례가 96년12월26일 공포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를 개정할 시기만 해도 우리 노령화 인구에 대해서 별 문제시가 안 되었습니다. 그러나 해마다 틀립니다. 엄청나게 노령화 인구가 늘어나고 있고 그 중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몇 년 후이면 우리가 노인이 되어가지고, 지금 저가 상당히 노인입니다만, 여기 국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이 나이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사회에 노령화 인구가 생긴 반면에 우수한 건강하고 나라에 대해서 사회에 대해서 사명감도 있고 가치관도 있는 그런 분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제도가 노인복지문제에 있어서 취업이나 일자리를 주는 기회는 박탈되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도 실업사태에 있으니까, 불가피하지요 그런면에서 아까 강평대씨외 22명이 건의를 올렸다. 여기에 편중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회의 개연성 그것을 말씀드립니다만, 이런 면에서는 장차 우리도 예비노인 아닙니까, 그래서 능력있는 건강하고 민방위대 지원을 하고 민방위대장의기능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노인층 같으면 봉사의 기회를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통장 자리 하나라도 그래서 사회 윤리적 면에서도 상당히 가치가 있는 그런 연령층이 아닌가 그래 생각이 되고 그래서 어떤 면에서 아파트 단지의 여성들이 통장을 많이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젊은층의 남성분들이 안 할려는 그런 입장에서 여성통장들이 많이 지원을 하거든요. 그것도 능력있는 직장에서도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노인들이 나와서 좀 어느 연령까지는 봉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맞지 않겠나 그래 생각해서 58세로 되어있습니다만, 이것을 조금 상향해서라도 그런 노인복지문제 차원에서 고려가 되었으면 안 좋겠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발언하신 신희일 위원 하신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면서 운영상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고, 우리가 조례를 개정할 때, 예외규정을 2년을 임기로 하되 4회를 연임할 수 없다고 되어있잖아요. 그렇다면 오히려 다른 구에 비해서 융통성이나 효율성이 우리 구에서 개정한 이 조례가 더 평가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조례는 그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불과 2년밖에 안되었는데 아무런 하자가 없다면 그대로 시행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물론 저희들은 위원님들이 결정을 해 주시는 대로 저희들은 수용하겠습니다만, 횟수 제한에 4회, 횟수 제한 철폐를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고, 김만규 위원께서도 우리 고령인구가 자꾸 느니까, 58세에서 65세면 굉장히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번 기회에 적정한 연령을 수렴해 주시면 안 좋겠나 생각이 듭니다. 각 구별로 통장 연령이 쭉 나와있는데 기장군이 30세에서 60세로 되어 있습니다. 2년으로 하되 연임 가능하고 횟수 제한이 없다. 가장 표본적이고 운영의 묘를 잘 살린 것이 아닌가 저희 집행부에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께서 하시는 답변 중에 고령화 노인층에 대한 것만 배려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젊은층입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저도 이 문제 때문에 각 통장들 의견 수렴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행규정은 법은 58세로 되어 있어도 현행하고 있는 현실정은 아무 지장이 없고 65세 이상되는 분도 현재 통장 직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각 통마다 어느 동 할 것 없이 어떤 뜻이냐 하면 연령이 많으면 자기 아들 앞으로 해놓고 자기 부인 앞으로 하고 65세 이상되는 사람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이런면에서 봤을 때, 현행 운영하는데는 아무 무리가 없고 또 어떤면이 있느냐하면 제출 배경을 아까 이야기를 했는데 이 문제를 물어보니까 지금 연령이 많은 분이 통장 연합회를 구성하면 참석 여부가 곤란하다, 이해서 현행 통장들의 실익을 찾기 위해서 올리는 이런부분 밖에 없더라고요, 제가 판단했을 때는, 65세로 하나 58세로 하나 큰 뜻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의가 순수하느냐 안 하느냐 한번 짚어 넘어보고 가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입니다. 사장될뻔한 노령인구를 정년을 연장시킴으로써 사회봉사활동에 기여케함은 상당히 좋은 생각이나 아까 말씀한대로 현재 통장들이 여성들로부터 수혜되어가는 추세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여성들의 활동이 적극적이라면 여성들로 하여금 통장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라도 현행대로 고수되어야 된다고 보고, 또 아까 노령인구의 취업알선 활용을 한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앞으로 통반장들이 정부의 최 일선 조직으로서 상당히 중요한 업무를 수행해야 할 입장에 노령인구를 취업알선의 활용으로 단순히 한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발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행대로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한군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부산진구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정보화촉진기본법 전산망 보급확장과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을 토대로 해서 부산진구의 지역정보화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다음 조례안 주요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제4조, 5조에 지역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해서 지역정보화촉진 기본계획 및 연도별 지역정보화 촉진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고 제7조에 구민들에게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정보의 체계적인 관리 및 정보 수요자와 공급자간에 연계 등 지역정보화사업 촉진을 위해서 지역정보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했으며, 제8조에서 제14조까지는 지역정보화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를 두도록 하고 제15조에서 제17조까지는 지역정보화와 행정정보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정보화본부를 설치하도록 하고 제18조에서 제20조까지는 전산정보자료의 관리 및 이용 제공 등에 관한 규정을 두어 체계적이고 안전한 자료관리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였으며, 제21조에서 제23조까지는 정보의 전산화 및 표준화 용역개발 등에 대한 규정을 두어 효율적인 정보화가 추진되도록 하고 제24조에서 제27조까지는 컴퓨터 시스템 도입, 운영, 업무처리 등에 대한 절차와 장비에 대한 유지 보수 근거를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제28조에서 제31조까지는 지역정보화에 따른 보완 관리 및 정보 보호에 관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였고, 제32조에서 제36조까지는 공무원과 구민에 대해 정보화 추진 및 정보이용능력 배양을 위한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자치부와 부산광역시와 구·군 지역정보화촉진조례 표준안에 의해서 제정되는 조례안으로써 전국 모든 자치단체가 제정 시기만 다를뿐 같은 내용의 조례안임을 감안하시고 또한 본 조례안이 기술적인 지식을 요하고 새로 신설되는 것으로써 앞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정 목적이 실현될 수 있도록 연구하면서 세부적인 시행규칙을 정하여 철저히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하영입니다. 부산광역시부산진구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나간 임시회 때 이 문제가 상당히 이야기가 있었는데 사실 지금 보면 각 실과별로 컴퓨터가 부분적으로 통제가 되고 있고, 관리를 하고 있는 시스템이 전체적인 하나의 통합시스템으로 본부가 이루어져서 전체적으로 통합관리한다는 그 이야기 아닙니까?

그 뿐만 아니고 일반적인 저희 행정정보 등 전체를 우리 구민들 관련된 것도 지금까지 근거없이 했는데 정부에서 전체적으로 지역정보화를 본부를 만들어서 관리하라, 서비스하라는 이런 취지에서 조례안이 내려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행되면 지금 우리 구내에 있는 실과에 있는 컴퓨터 시스템도 한 본부로 집중되어서 관리가 일원화 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좋다고 생각합니다.

김규업 위원님 질의하신데 다시 부언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조직을 조례로서 만드는데 실질적인 시스템도 여기에 준해서 같이 따라가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저번에 정보쪽에 얘기가 나왔을 때 아직 그런 것들을 전혀 발견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번 조례로 인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확실하게 조례가 통과됨으로 해서 시스템자체가 정확하게 따라가느냐, 그러니까 조금 전에 김위원님 질의하신 대로 통제가 확실하게 될 수 있느냐?

지난번 하대홍 위원님 말씀이 계셔서 저희들이 컴퓨터라든지 이런 것을 사실은 행정정보계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셔 가지고, 했는데 그 뿐만아니라 전체적인 정보화에 관해서는 본부에서 모두 관장하도록 그런 조치를 시행규칙에 넣을 계획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신희일 위원입니다. 총칙에 보면 지역본부장, 지역정보화 본부라 함 했는데 지역본부라함 이라는 뜻을 얘기해주세요.

이것은 지역정보하고 효율적인 추진과 업무추진을 위해서 조직이나 장소, 그리고 시설 일체를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 법이 통과됨으로 해서 모든 지역정보화 시스템에 관련된 것은 한군데 모으겠다는 취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역정보화 본부장님을 한명 선정할 것입니까?

지역정보화 본부장은 구청장님이 하시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청장님도 기계 다루는 것은 완전히 다 알아야 겠네요?

그것은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지만 저 자신도 기술적인 문제를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행정정보계가 있고, 전산직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청장님께 보좌를 해드리면 청장님께서 충분히 수행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는데 지역정보화시책에 기본원칙이 있습니다. 제3조에 보면 구의회의 균형발전 추진과 경쟁력강화, 구민의 삶의 질 향상, 행정능력향상 및 대민 서비스의 개선,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의 수립 시행했는데 구체적인 안이 다 되어 있습니까?

지금현재 조례안이 통과되면 저희들이 이 하나 하나에 대한 시행규칙을 만들 겁니다. 그래서 지방지역정보화 촉진심의위원회에 기본계획을 통과시키고 시행규칙도 통과시키도록 그 위원회는 위원님들도 포함시킬 계획입니다.

또 하나 더 묻겠습니다. 혹시 저희 구청은 두루넷 신청되어 있습니까?

예. 되어 있습니다.

클로버전화신청도 되어 있습니까?

지금 총무과 통신계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는?

홈페이지는 있습니다.

아직까지 지역정보화촉진을 시행 안 하기 때문에 소상한 것을 물어서는 실장님이 잘 모르겠네요?

사실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양용환 위원입니다. 사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세계화 정보화시대에 즉흥하여 지역주민의 정보욕구촉진과 정보이용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사실 본위원이 봐도 상세히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대충 본 결과 좋은 안이다 이래 생각되는데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는 게 안 좋겠나 제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이미 민간단체는 정보화시대며 상당히 발전하고 있는데 비해 관으로서는 때늦은 감이 있지만 상당히 좋은 발상이라고 생각됩니다만 정보화시대에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개인의 신상정보노출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개인 비밀유출에 대해서 법률에 아마 정해져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구 같은 경우에는 개인정보유출이 안되도록 직원들의 교육을 철저히 시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차위반해서 낸다든지, 주민등록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교육을 철저히 시키고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저희 구에서 개인정보유출에 대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앞으로도 철저히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관에서 구민이나 개인들의 정보가 유출이 안되어야겠지만 이 정보화시대에서는 본인도 모르게 유출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첨단장비들이 도입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좀 더 보완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부산진구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은 모법이 정보화통신부 소관인 정보화촉진기본법하고 전산망보급 확장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그 두 개에 근거한 조례안입니까?

예. 거기에 근거해서 모법은 그렇습니다. 거기에 근거해서 행정자치부에서 표준안을 만들어서 시·군·구· 광역시에 시달되었습니다.

정보화촉진기본법에 보면 상당히 전문용어나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우리 조례에는 초고속정보통신기반 이런 것은 빠지는 거죠?

조례를 몇 번 읽어봤습니다만 사실 조례에는 그렇게 어려운 단어는 안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모법 같은 경우에는.

모법에는 저도 이해를 못하는 게 많습니다.

지방정보화에 맞는 것만 선택해서 하는 것이지 모법에 있는 그대로를 하고 있지는 않다는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제7조3항에 보면 구청장은 민간중심으로 운영하는 지역정보센타가 공공의 목적을 수행하고 부산진구가 권장하고 있는 지역정보화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요? 그러면 지역정보화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체는 주로 어떤 데가 있습니까?

담당계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직까지는 지원이 되고 있지는 않지만, 예를 들어서 다른데서 선조치되고 활동하고 있는 업체가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위원입니다.지금 말씀하신 것은 네트워크를 구성했을 때의 경비를 관에서 부담한다는 얘기입니까?

연계되었을 때 지원한다?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