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건우 의원 5분자유발언

제78회 제3차 본회의1999-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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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게 되겠습니다. 1. 대시정질문의 건(의장 제의)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대시정질문의 건을 상정 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두 분 의원의 질문과 관계공무원으부터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문 순서에 의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정낙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정낙진 의원입니다. 망상지구 배수개선 사업에 대하여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망상지구 배수개선사업은 제74회 정기회 본회의시 사업부서로부터 추진계획을 설명 받은바 있으며 이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 집행부에서는 농어촌정비법 제10조와 농정법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시행고시와 사업인가 신청을 받은후 '99회계연도에 940,000천원의 사업비를 보조받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업기반 정비사업시행 동의서 징수대상인 180필지 376,280㎡의 농지소유자 116명의 60%인 약 70명의 동의서를 징수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주민의 반대에 부딪혀 사업시행을 하지 못하고 대책없이 시일을 낭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바 그 이유는 농어촌정비법에 의하여 보조로 사업시행시 이 지역일대 농경지가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되므로 장래 예측되는 지역개발과 지역개발에 반대 급부로 돌아갈 주민의 이익이 상실될까 하는 주민의 불안감이 집행부에 집단민원으로 돌아올 문제점을 우려하여 배수개선사업을 유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은 본인이 자유발언을 통하여 사안의 중요성을 역설한 바 있으며 시비로 사업비를 확보 배수통로 확장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단위사업 계획으로 전환하므로 확보된 사업비도 집행할 수 없고 곧 닥치는 우기의 농경지 침수에도 대책 없이 당하여야 하는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의원은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위치에서 주민의 바램을 충분히 집행부에 전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안 제시없이 수수방관하는 집행부에 대하여 당해지역 의원으로서 어떠한 입장을 취하여야 하는지 이 자리에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5월 하순에 우리지역에 내린 호우로 인하여 농경지가 침수되어 모내기를 할 수 없는 실정에 이르렀으며 하루정도의 호우에 농경지가 침수되는 실정을 감안할 때 장마기간 중 예상되는 농경지 침수 및 그에 따른 농작물 피해에 대한 주민 집단민원 발생시 그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둘째, 본인이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주민이 요구하는 수준의 배수개선사업에 대하여는 약 230,000천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바 사업의 성격이나 재해예방 차원에서 예비비로 이 사업을 우선 집행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대하여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망상동 1통 기곡 소하천은 '98 수행시 하천제방 유실과 농경지 및 도로가 침수된 지역으로서 수해발생 원인은 국도 7호선 아래를 통과하는 하천의 통수단면이 부족하여 발생한 수해로서 '99년 1월 본인의 서면질의에 대하여 재해기금과 예비비에서 사업비를 확보 개량통수 단면을 확보하겠다고 답변한바 우기가 다가오는 금일 현재까지 사업비 확보는 물론 사업시행 계획조차도 수립하지 않는 이유에 대하여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99년도 제1회 추경에 사업부서에서 예산부서에 사업비 확보자료를 제출하였는가? 그 여부와 자료가 제출되었다면 예산부서에서 사업비를 확보해 주지 않은 사유 또한 사업부서에서 추경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제출하지 않은 이유를 답변바라며 또한 이 사업비를 우기 이전에 예비비에서 확보 지역주민의 농경지와 농작물을 보호할 의지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셋째, 우리시가 관리하고 있는 발한상가 아파트에 대하여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물은 '84년 12월에 준공된 건물로서 아파트 38세대, 상가 32동이 건축되어 아파트 32세대는 전량 분양되고 상가는 19동이 분양되고 미분양은 13개동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중 7개동은 시와 임대계약을 체결한 개인이 관리하고 있고 나머지 6개 점포는 공가로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유재산 관리에 대하여 다음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99회계연도 발한상가 임대 수입은 2,820천원이며 세출예산은 시영 및 발한상가 관리보수비 10,000천원, 전기요금 480천원, 전기안전관리 용역비 1,200천원 등 총 지출 추정액은 11,680천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준공된지 15년이 넘도록 미분양되고 있는 13동에 대하여 미분양사유 및 집행부의 분양 추진 노력 및 앞으로 분양대책에 대하여 답변바랍니다. 둘째 집행부의 분양 노력에도 불구하고 미분양시 전 상가를 임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대책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우리시에서 출항하고 있는 현대의 금강산 관광사업은 당초 우리 주민이 기대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 주민 모두의 정서라고 생각됩니다. 그나마 지역주민의 상경기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던 관광객 교육이 선상교육으로 바뀌고 나서 현대의 금강산 관광사업이 우리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개략적 방법으로 살펴본 결과 먼저 우리시가 금강산 관광사업을 위하여 투자한 사업비를 살펴본 결과 도로정비 등 7개분야 24개 사업에 385,845천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였으며 스폰서 유치사업은 홍보시설물 등 116,000천원에 이르고 있으며 금강산지원사업소에 투입된 공무원의 급여 및 부서운영비 등을 포함한 금액 426,384천원 등 산술적 계산이 가능한 금액은 928,229천원으로서 약 10억여원의 사업비가 집행되었다고 보아야하겠습니다. 또한 금강산 유람선 취항으로 '99년 5월 27일 현재 관광선 1대당 2∼3톤의 생활폐기물이 발생 215톤의 생활쓰레기가 발생하였으며 2000년도 3대 취항시는 연간 920톤의 쓰레기를 우리시가 처리하여야 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또한 유람선 이용 상수도 공급량은 1일 610톤에 연간 194,066톤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상수도 공급은 하절기 고지대 출수불량을 초래 부곡동 8통, 천곡 현충탑 주변, 8단지 465세대 등은 가압펌프를 설치하지 않고는 급수공급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관광유람선 운행시 어선의 조업구역을 통과하여 어민들이 설치한 어망을 찢는 피해, 청정 동해바다에 분뇨를 처리하는 행위 등 우리시와 주민이 투자한 금액과 앞으로 예측되는 불편과 피해를 합산한다면 천문학적 수치가 나올 것으로 판단되는 바입니다. 이러한 추정방법으로 현대상선의 금강산 유람선이 우리시와 우리 주민에게 어떠한 이익을 주고 있는지에 대하여도 추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액으로 환산 가능한 수익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상선은 안보교육장을 우리시 예술회관과 여성회관을 총 38회 이용하여 대관임차료를 11,181천원을 납부하였으며 언급한 상수도 사용료 205,710천원, 쓰레기처리 수수료는 19,767천원 등으로 선식·선용품 납품등 직·간접 수입 추정액을 제외한 금액은 236,658천원으로 나타나므로 시의 산술적 수치의 예산상 적자는 763,300천원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금액상 수치를 떠나 현대상선의 금강산 유람선 취항을 계기로 우리시와 주민이 얻을 수 있는 직·간접적 수입을 추정해 본다면 먼저 우리시의 홍보가치를 들 수 있겠으며 관광선 취항으로 국내·외에 우리시의 지명도가 높아졌으며 1일 평균 1,000여명의 관광객이 동해항을 출항하므로 이러한 관광객이 지역경기에 미치는 영향은 선상교육으로 반감되었다고 하지만 상당부분 긍정적 평가를 하여야 된다고 생각하며 또한 금강산 관광에 따른 기관 업체의 유동 및 정주인구의 유인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보아지며 그 내용은 항만운송관련업체가 18개업체로 증가하였으며 현대의 동해사무소 설치 인원 109명, 유관기관 종사 인력 8개부처 131명, 현대 본사 직원 출장 인원 월 105명 등 정주 및 유동인구의 유입효과는 있었다고 긍정적으로 판단하는 바입니다. 또한 선상교육 이전에는 관광 하루전 동해시에 도착하는 관광객과 당일 관광객이 숙박업소와 접객업소를 이용하므로 그 수입 추정액은 우리시가 투자한 금액이나 우리 주민이 불편을 초래하는 부분을 상쇄할 수 있을지 지금 현상태로는 판단할 수 없는 문제이지만 이러한 사안을 기업의 입장에서 정리하여 본다면 기업은 위치하고 있는 지역의 주민정서를 파악 주민과 함께 하는 공동생활체로의 사명감으로 기업이윤의 지역배분과 지역정서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자구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보며 이러한 자구 노력의 일환으로 우리지역에 대북사업과 관련된 지역개발사업에 참여하고 북평공단에 현대계열사를 기업이미지 제고 차원에서 유치하여 주어야 한다는 것이 현대의 올바른 자세라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이러한 판단에서 다음 사항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첫째 기업은 이익추구를 그 설립 목적으로 하는바 현대가 추진하고 있는 대북사업 등을 바라볼 때 설악산과 금강산을 연계 개발하는 것에 치중을 두고 있으며 금강산 관광이 육로로 가능할 때 현재의 금강산 관광선 사업을 미련 없이 포기할 것으로 예측되며 현재 관광선의 용선 계약이 2년인 점을 미루어 근거 없는 낭설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를 답변바랍니다. 둘째, 앞으로 금강산 관광사업과 관련하여 시비를 지원하실 계획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선식·선용품 납품과 선외교육을 현대상선이 계속 거절할 시 집행부의 대책을 제시바랍니다. 넷째, 현대의 선상교육을 시 교육장으로 환원 선식·선용품 납품에 대한 지역업체 참여 등을 목적으로 집행부, 의회, 지역업체를 총 망라한 간담회를 개최할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바랍니다. 다섯째, 동해시 도시계획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동해시 도시계획 구역 면적은 121,734㎢로서 이 면적은 2006년까지 190,000명의 상주 인구를 목표로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목표 아래 계획되어 있는 도시계획에 대하여 우리시 도시 특성과 여건이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동해시의 도시 특성은 도시 중심부를 축으로 외곽으로 도시형성이 이루어지지 않고 산재된 수개의 생활권역이 권역별로 도시발전을 해 온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 도시계획은 모든 도시가 도로를 따라 개발 및 발전되어 가는 기본개념을 무시하고 도시개발 자체를 억제 또는 차단하는 형국을 빚고 있습니다. 그 예를 든다면 우리시 구 망상지역과 사문동 지역을 연결하는 7번국도 주변은 망상동지역의 국도변은 자연녹지에서부터 사문동 입구지점까지를 공원지구로 지정하고 사문재 정상부근에서부터 다시 주거지역으로 결정하고 있으므로 결과적으로 생활권의 연결을 억제 또는 차단하는 도시계획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하여 본 의원은 도시발전과 연결을 위하여는 이 지역 일대의 공원지구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며 공원지구 전 면적 해제가 지난하다면 도시와 생활권역이 연결될 수 있는 최소면적에 대하여는 지정을 해소하여야 한다고 사료되는데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도시계획 시설인 도로는 도시의 주민생활과 교통의 근간이 되는 시설로서 이러한 시설은 주민편의와 도로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계획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시 도시계획의 도로망을 살펴보면 대로 이상의 도로망은 도시발전의 큰 축을 이루기 위하여 큰 무리는 없이 계획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소로는 도면 위에 획일적으로 일정한 공식에 의하여 무작위로 선을 그려놓았다는 말이 가장 적절한 표현이라고 여러분들도 생각이 들 것입니다. 이러한 획일적인 도시계획 도로망은 도시계획 집행시 불요불급한 토지와 건물을 보상하게 되므로 열악한 우리시 재정을 더욱 어렵게 할 뿐 아니라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게 되는 한 요소가 된다고 보아지는 것입니다. 현지의 여건과 기존의 도로를 잘 활용한다면 도로로서의 충분한 역할을 하고도 남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면 위에 획일적으로 결정한 소로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의 변경 결정으로 인하여 희비가 엇갈리는 문제점이 대두되는 한이 있더라도 주민과 충분한 대화와 현지의 여건을 감안 도시계획 일부 변경 및 재정비를 전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할 의지가 있는지에 대하여 묻고 싶습니다. 이상 장문에 걸친 시정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