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기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신기입니다.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이 931억7천만원이였으나 추경에 67억2천2백3십9만원, 수정안으로 2억9천6십5만8천원이요구되어 총 1천1억8천3백4만8천원이 요구된 바 있습니다. 그중 불요불급한 예산 5억2천9백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대로 가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간사 이순봉입니다. 임실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임실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임실공유재사괸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며, 임실군체육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과 임실군농특산물공동상표운영관리조례안은 자구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특위 안대로 가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진면 정인준 의원입니다. 임실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5분 자유발언제를 실시하여 의회운영을 원활히 하고 열린 임실군의회상구축을 위하여 일반인이 방청을 원하는 경우 별도의 소개없이 신청에 의하여 방청할 수 있도록 하고 군민의 방청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방청 규정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5분 자유발언제를 신설하여 의회운영을 활성화하고자 하며, 일반인 방청에 있어 의원의 소개에 의하여 방청권을 교부하여 오던 것을 방청을 원하는 모든 시청자에게 방청이 가능토록 개방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변화된 환경에 따라 휴대전화기, 무선호출기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유양지입니다. 환경교육관 위탁관리 운영계약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임실군 환경교육관의 위탁운영을 함에 있어서 임실군수 이하 “갑”이라 한다와 사단 법인 한국 그린크로스 상임의장 김상현이하 “을”이라 한다. 다음과 같이 위탁관리 운영계약을 체결한다. 재산의 표시입니다. 소재는 전북 임실군 운암면 운종리 295-3번지, 부지면적은 7,395평방미터, 즉 2,240평입니다. 건축면적은 1,049평방미터에 317평이 되겠습니다. 용도는 환경교육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계약조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

구체적인 설명을 생략하시고 조항 설명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1조, 위탁계약 목적입니다. 제2조는 계약기간, 즉 99년부터 2001년까지 2년으로 했고, 갑과 을의 계약 만료 30일전까지 연장계약 신청을 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갑과 을간에 20년동안 계약이 연장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제3조 관리 운영입니다. 을의 당해년도 실적을 12월 31일 기준으로 작성해서 익년 1월 15일까지 갑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제4조, 위탁재산의 보호입니다. 화재보험 및 건물공제회에 가입하도록 하고 그 증서를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제5조 손해배상에 을은 수탁관리하는 재산의 보수등에 관한 것을 책임을 지고 망실시에는 갑에게 원상복구 또는 변상을 하도록 했는데 천재지변등 사고시에는 그러지 않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음은 장을 넘기겠습니다. 계약의 취소입니다. 사용허가 재산을 전대하였거나 권리를 양도했을 때 또는 이 계약조건을 위반했을 때 계약을 취소하도록 했고, 또 갑으로부터 취소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철수하도록 했습니다. 2항에 의거 철수시 재산의 반환은 갑이 구입 설치한 시설 및 비품에 한하며, 을은 모든 시설 및 비품을 원형대로 놓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관리인의 선임입니다. 관리임은 책임있는 자로서 적문지식이 있고 선임사항을 갑에게 통보하여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8조 감독입니다. 관계 직원으로 하여금 재산관리나 운영사항을 감독하게 했고, 또 을은 감독결과 시정 또는 지적된 사항이 있을 때는 지체없이 이를 시정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제9조에 준용입니다. 을은 각항의 약정조항외에 국공유재산법, 임실군공유재산관리조례환경교육관설치및위탁관리조례등에 대한 관계법규를 준수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0조 이계약이 체결되었을 경우에 2부를 작성해서 갑과 을이 각각 보관하도록 하였고, 부칙으로는 당초 사업계획 수립시 그린크로스 전북본부 공동의장 이병창과 임실군수간 체결된 약정서는 이 계약체결과 동시에 무효로 한다는 것을 부칙으로 넣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개발과장 김현수입니다. 수정로개발공사사업비채무부담승인안을 설명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수정로개설공사는 96년부터 99년까지 4년에 걸쳐 총 사업비 17억원을 투자계획으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재원 부족으로 2억원의 예산이 없기 때문에 마무리 사업을 확보하지 못하고 포장 및 보도시설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장기간의 사업 기간으로 임금, 토지, 경작등의 영농 불편으로 민원인이 상존하고 있으며, 다가오는 장마철 강우로 인하여 도로 침하 및 범면 유실이 우려되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사업을 조기 마무리 하여 금후 물가상승으로 인한 노임 및 자재인상 등의 재정적 추가 부담을 줄이고 장마철 강우로 인한 도로 유실을 방지함으로써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부득이 채무부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께서 승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