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199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심사 예결특위위원장을 맡은 의원 정구복입니다. 그동안 예산안심의에 수고를 많이 하여주신 동료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또한 심의에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예산안에 대한 본 특위심의의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추경안은 당초 60억3,570만9,000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으나 지난 6월17일 일반회계에서 2.400만원이 증액되는 수정안이 제출됨에 따라 이번 추경예산의 총 규모는 60억5,970만9,000원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이를 예결특위에서 심의한 결과 세출예산에서 총 3,0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전환하는 수정안을 심의의결 하였습니다. 그 수정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출부분에서 군정현안 비디오제작비 2,000만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부분에서 궁촌댐도로 가드레일 설치비 1,000만원을 각각 삭감하여 예비비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이번 추경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아쉬웠던 점 한가지만 언급을 하고자 합니다. 당초 예산에 배정되었던 국도비 보조사업중 기계화경작로포장사업, 맑은물 공급사업, 오지개발사업, 소도읍개발사업 등의 사업비에서 무려 8억6,700만원이 이번 추경에 삭감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업은 우리가 국도비를 더 지원받아 확대해야 할 부분인데도 오히려 국도비가 삭감된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물론 그동안 많은 국도비를 확보키 위하여 노력을 하였겠으나 이는 관련부서의 좀더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재원확보 노력이 절실히 요청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한 세출예산에 있어서도 도에서 관리하는 지방도에 대한 시설물은 도비를 확보해서 시행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도비를 확보하지 못하여 군비를 투자하는 사례가 있는바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예결특위에서 심의의결한 수정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환경산림과장입니다. 저희과 내에서 제출한 조례안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동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동군공중화장실관리및설치조례폐지 이유 및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하여 드린 내용에 대해서 저희 영동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는 지난 95년1월23일 조례가 제정되어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제16조에 의거 공중화장실의 설치및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편익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제정하여 운영하여 왔으나 영동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가 정하고 있는 공중화장실의 설치범위와 유지관리기준 등은 상위법인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에 그 내용을 상세히 규정하여 있어 조례로 따로 정할 필요성을 상실하였고 유료화장실의 설치승인 및 과태료처분사항은 상위법인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에도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으로 상위법을 위배하고 있는 불필요한 주민규제사항으로 행정규제 기본법에 의거 규제동기계획에 따라 불필요한 규제를 폐지하여 주민의 편익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영동군유임야위탁관리조례폐지안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폐지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영동군유임야위탁관리조례폐지 대상은 당초 100㏊미만의 임야로 군수가 직접 관리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임야를 이동산림계 또는 선량한 관리자와 수익을 분배할 조건으로 군유임야를 위탁관리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으며 영동군유임야위탁관리조례는 당초 71년도에 제정된 것으로 본 조례제정 당시에는 군유임야관리에 대한 타법 규정에 정한 것이 없어 군유임야를 보호육성목적으로 제정을 하였으나 90년도에 대통령령으로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자치단체장은 조림을 목적으로 군유임야산림법에 의하여 분수림을 설정할 수 있다고 분수림의 설정에 관한 규정이 규명시 되었기 때문에 88년3월에 영동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5조에 의해 분수림의 설정에 관하여 명시하고 이를 현실로 본 조례는 현실성이 없으므로 군유임야의 관리는 지방재정법시행령 및 영동군공유재산관리조례와 산림법 등의 규정으로 만들어서 관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상 조례폐지 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렸습니다.

의안번호 제17호 영동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과 의안번호 제18호 영동군유임야위탁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과 기타 공중화장실관련 개별법령의 규정에 따라서 주민이 다수 이용하는 장소에 공중화장실를 설치하여 편익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제정된 조례입니다. 그러나 본조례는 상위법령에 위임근거가 없음에도 각종 규제조항과 과태료부과 등 벌칙조항을 두고 있을 뿐 아니라 공중화장실의 설치대상, 설치기준, 유지관리방법 등을 각 개별법령에 규정된 내용과 중복이 되는 등 과거 행정편의위주로 제정된 조례라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본 조례는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행정규제완화 차원에서 폐지하고 앞으로 공중화장실에 관한 사항은 각 개별법령에서 정한 규정안에 따라 설치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군유임야위탁관리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이 조례는 지난 71년 9월23일 제정된후 그동안 두 차례의 제정을 거쳐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는 조례입니다. 본 조례는 군유림의 위탁관리에 대해서 법령상에 규정이 없던 지난 71년도에 제정이 되었으나 그후 90년에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2조에 의해서 군유림 등에 대한 분수림설정및운영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현재 이 규정을 적용해서 군유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는 불필요한 조례로서 폐지해도 문제가 없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군유림을 갖다가, 앞에서 말씀드린 분수림을 설정하게 된 것은 분수림을 설정한 것이 지금까지 저희군에 7건이 있었습니다. 7건이 있었기 때문에 폐지를 사전에 하지 못한 이유는 기존에 설정한 것이 7건이 있었기 때문에 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코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저희들이 계약을 당초에 했을 때가 당초에 계약한 것이 물론 70년대에서부터 있었습니다만 이것을 10년주기로 계약기간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당초 계약된 계약자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소관 영동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4조 동법시행령 제5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정운영 등에 있는 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에 대하여 법령의 일부 조항에 부합하지 않는 사항을 개정코자 합니다. 첫 번째 주요골자로서는 현행 한국은행법에 금융기관에 기금을 예탁하게 하도록 한 조항을 지방재정법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영동군 금고에 예탁관리하도록 규정코자 합니다. 두 번째는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58조에 규정된 기금의 사용 용도를 세부적으로 규정코자 하고 기금관리에 투명성제고를 위하여 기금운용 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토록 조문을 설치 신설하고자 합니다. 매 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기금운용계획에 포함한 사항등을 규정하는데 있습니다. 관계법령으로서 자연재해대책법 제64조 같은법 시행령 제59조입니다. 지방재정법 제29조 제64조입니다. 제안자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64조 및 동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제정이 운영중에 있는 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에 대하여 법령의 일부조항에 부합되지 않는 사항을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의안번호 제13호 영동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자연재해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재해대책기금의 적립과 그 운용관리를 위해서 지난 96년 11월13일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는 조례입니다. 기금은 자연재해대책법의 규정에 따라 매년 지방세 3 년 평균수입액을 1000분의 8이상씩 적립토록 되어 있으며 현재 우리군에 적립되어 있는 금액은 1억1.500만원이 됩니다. 이번에 개정하는 내용은 그동안 조례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기금을 적법하고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기금의 예치등 관리방법을 현실에 맞게 보완하고 기금의 사용용도도 재해예방 및 재해위험시설의 보수정비사업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그 용도를 명문화하였으며 기금의 회계관리기준과 회계공무원 관직지정중 불합리한 부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동시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토록 하여 효율적인 기금운영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기금운용계획 및 세입세출예산안과 결산서 등을 매년 군의회에 제출토록 함으로써 의회에서도 그 운용사항을 확인점검 할 수 있도록 보완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금번 개정되는 사항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은 물론 투명성과 적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미비점을 수정 보완하는 것으로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 허경재입니다. 의안번호 제12호 영동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행정규제정비계획에 의거하여 법령에 명시되지 않은 규정을 정비하고 각종 규제를 완화하여 주민에게 행정편익을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가기술자격법의 개정으로 실시가 제한된 상수도시공 기술자 자격 검정시험 제도를 삭제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급수공사 대행업자의 자격을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배관기능사 2급이상 자격증 소지자 및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동등한 기술능력 소유자,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 건설업중 상하수도공사 면허소지자 등으로 확대하여 대행업체 참여의 기회를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시험제도 삭제에 따라 자격증교부 수수료를 삭제하도록 하였습니다. 첨부된 영동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영동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제12호 영동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지난 1970년에 제정된 후 그동안 40회의 개정을 거쳐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는 조례입니다. 이 조례의 금번 개정내용은 국가기술자격법의 개정에 따라 그동안 군수가 시행하던 상수도 시공기술자 자격시험 제도를 폐지하고 대행업자의 자격기준을 완화하여 주민들이 대행업자를 선정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는 등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이 조례는 주민과 직접 관련된 사항으로써 지난 3월26일부터 4월14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제출되었기 입법절차상의 하자도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재무과장 최규일입니다. 9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국악기 제작촌을 건립하여 영동이 전통국악의 본고장임을 대내외적으로 널리 홍보하고 국악기 제작방법을 전승 보전하며 경영수익사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위치가 심천면 고당리 522-1번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으로 부지면적이 1,775㎡에 건평면적은 300㎡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생략하고 근거법령은 영동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가 되겠습니다. 재원확보로는 총 소요예산액이 3억5,000만원중에 도비가 1억 29%, 군비 2억5,000만원으로 71%가 되겠습니다. 첨부된 공유재산관리계획서 7-1과 99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 7-2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9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은 국악의 고장답게 국악과 관련된 경영수익사업을 추진하여 군수입을 증대하고 아울러 우리고장을 대내외에 널리 홍보함으로써 영동을 명실상부한 국악의 메카로 육성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 사업은 도와 중앙에서도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으며 지난 3월에는 1억원의 도비지원이 확정되어 금회 추경에 계상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중앙으로부터 1억원 정도의 국비지원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와같이 본 사업은 우리고장을 널리 홍보하는 효과가 있을 뿐 아니라 군 수익도 올릴 수 있는 경영수익사업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따라서 본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양장열입니다. 추풍령 도시계획 재정비 사업추진에 따른 입안사항이 결정됨에 따라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주요내용을 요약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비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풍령 도시계획은 지난 73년도에 도시계획이 처음 수립된 이후에 26년이 경과하는 동안 재정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도시계획 시설등 도시계획상 불합리한 점이 많이 나타나서 재정비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추풍령 도시계획 내용에 대한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추풍령의 도시계획 총면적은 2.84㎦로 6개마을이 포함되어 있고 목표설정 연도는 2011년이며 사회적, 자연적 인구를 2,500명으로 추정해서 입안했습니다. 주요 입안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불합리한 용도지역 조정입니다. 지형상 주거개발이 불가능한 관리산 일부를 녹지지역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다음은 추풍2리 금마동 자연녹지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거지역과 상업 혼재지역인 추풍농협에서 할매갈비 좌우측을 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했습니다. 두 번째 배후지역에 대한 중심지 기능강화입니다. 자연녹지지역내 집단취락지를 형성하고 있는 후리, 학동, 추풍령2리를 자연취락지구로 지정해서 건폐율을 상승하는 효과를 가져오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자연취락지구의 중심지 기능강화를 위하여 후리, 학동 진입도로를 도시계획도로 8M로 신설해서 시설결정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적정밀도 계획에 의한 시가화 구역의 조정 및 정비입니다. 주거지역내에 기존소로에 대하여 획지규모를 고려하여 일부구간 11개소를 폐지해서 주민편의를 도모했습니다. 추풍령 초등학교, 중학교 그리고 면사무소를 공용의청사로 시설결정 했습니다. 다음은 지역특성을 고려한 도로망정비입니다. 우회도로가 역 뒤쪽으로 다시 개설됨에 따라서 기존 도시계획도로겸 우회도로인 기존도로 35M를 20M로 축소해서 조정했습니다. 군도 4호선인 추풍-작점간 중로3류 도로를 12M로 결정했습니다. 할매갈비에서 금마동으로 가는 중로 3-1호선을 12M 도로에서 8M로 축소해서 입안결정 했습니다. 이와 같이 도시계획 재정비를 위해서 지난 5월4일날 추풍령면사무소에서 공청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공람, 공고 및 공청회 결과 서면으로 의견을 제시한 분이 한분 있었는데 상업지역과 연계되는 소로를 폐지해 달라는 그런 의견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검토해본 결과 사실상 그 의견을 반영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상 추풍령 도시계획 재정비에 따른 입안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추풍령 도시구역내에 추풍-신안간 군도로옆 농경지가 근린공원으로 묶여서 향후 개발이나 주민이용도가 상당히 없는 관계로 이용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이용상태가 불합리하니 그것을 해제시킬 용의는 없으신지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손영달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현재 지정되어 있는 근린공원이 주로 도로변 농경지에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많은 제한을 받고 있는데 만약에 이 공원을 다른 장소로 이전해서 지정할 경우에도 상당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원구역은 행위제한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으로 옮겼을 경우 다른 토지소유자들로부터 민원을 많이 살 위험이 있습니다. 의견을 제출해 주신 의원님의 의견을 충분히 감안해서 저희들 안을 일단 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서 거기에서 이 지역이 도저히 불합리하다라고 보완지시가 내려지면 다른 장소로, 인근 장소로, 다시 말씀드리면 산쪽으로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주거지역내에 기존 수로에 대하여 지역특성을 고려한 시가화 구역의 조정 및 정비방안에 따라서 소로 2-7번지와 소로 2-20 노선을 폐지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소로는 저희들이 획지규모 등을 충분히 감안해서 만든 소로망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가지고 도 실무부서와 사전에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소로를 폐지하는 것은 상업지역과의 직접 연계가 되는 도로이기 때문에 폐지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 점 많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풍령 도시계획 재정비안에 대해서 배경을 설명해 주시고 다른 지역은 제가 알기로는 73년도에 이 법을 제정해서 시행하고 있는데 다른 지역은 제대로 시행이 되고 있으며 재정비할 계획은 없는지, 또 불편한 사항이 있어서 주민들의 민원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자세하게 알고 싶으니까 설명을 해주시고 다음에 자료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군은 도시계획이 되어 있는 읍면이 4개 읍면이 있습니다. 영동, 용산, 황간, 추풍 이렇게 4개 읍면이 지정이 되어 있고 추풍령 도시계획은 금년에 재정비가 되고 영동읍 도시계획은 지난 91년도에 재정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재정비 작업에 들어가면 내년말이면 재정비가 끝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용산하고 황간면이 93년도에 재정비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직 특별한 요인은 없는데 앞으로 추이를 봐가면서 재정비할 요인이 나타나게 되면 용산, 황간면도 재정비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물론 도시계획에 있어서 주민들이 겪는 불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도로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도로로 개설이 안됨으로써 도로를 빨리 해달라는 그런 민원이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면으로 내달라고 한 내용은 의원님께 상의해서 별도 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동군의회진정서등처리에관한규칙안을 발의한 나언엽의원입니다. 우리나라도 지방의회가 구성되고 민선단체장 체제가 출범함으로써 이제 명실상부한 자치시대를 맞이하였습니다. 그동안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고 자치의식이 부족하여 많은 시행착오와 시련도 겪어 왔지만 8년이 지난 지금은 많은 발전을하여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사회가 자치시대로 바뀌다보니 오랫동안 관치시대에 억눌려 있던 주민들의 욕구가 급격히 분출되고 있는가 하면 우리사회가 도시화, 산업화 사회를 지나 세계화, 정보화 사회로 변화돼 가면서 주민들의 의식도 전통 미풍양속인 공동체의식보다는 개인주의 사상이 팽배해지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이렇게 복잡다기한 사회속에서 살아가다보니 주민 상호간에 일어나는 반목과 갈등, 민과 관 사이에 나타나는 불평, 불만 등 과거에 볼 수 없었던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청원, 진정, 건의, 탄원 등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게 오늘의 현실입니다. 또한 이러한 진정서나 탄원서들이 과거에는 행정관청에 제출되었으나 자치시대를 맞이하면서부터는 의회에 제출되는 숫자도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군민들의 애로사항이나 요구사항들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해 주어야 하는 것은 군민의 대변자인 우리 의회가 해야할 본연의 임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 의회에 제출되는 진정서나 탄원서 등을 어떤 절차를 거쳐 어떤 방식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그 절차와 벙법에 관한 규정이 없어 그때그때 편리한대로 처리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본의원이 생각컨데 이러한 진정서나 탄원서는 군민들이 어떠한 불이익을 받고 있거나 부당하게 억울함을 당하고 있는 사항들을 해결해 달라는 아주 중요한 민원이라고 봅니다. 이렇게 중요한 민원을 그때그때 편리한대로 처리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군민들의 민원사항을 체계적으로 신속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그 처리절차와 방법들을 규칙으로라도 정해서 운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 이 규칙안을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규칙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의회에 제출되는 진정서 등은 사무과장이 접수하여 접수처리부에 등재하고 의장의 결재를 받아서 본회의나 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되 사전에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진정내용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필요한 경우 현지확인도 실시한 후 본회의 또는 특별위원회 의결을 거쳐 처리하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진정이나 탄원내용이 재판에 간섭하는 사항이나 국가 또는 국가원수를 모독하는 사항, 의회 또는 의원을 모독하는 사항, 진정인의 주소, 성명 및 진정내용이 불분명한 것, 기타 특정인을 모함하거나 음해하기 위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것은 이를 수리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 외에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앞으로는 우리 영동군의회에 접수되는 진정서나 탄원서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체계적이고 신속 정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청호 수질보전 대책과 관련한 건의문 채택의 건을 발의한 임동명의원입니다. 환경부에서는 날로 심각해져 가는 대청호의 수질을 보전한다는 명분으로 지난 3월 대청호 수질보전 종합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추진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발표된 내용을 보면 대청호 상류지역인 우리 군을 비롯해서 전라북도 무주, 진안, 장수군과 충청남도 금산군까지 대청호 수질보호를 위한 수변구역과 보안림지구로 묶어 규제를 강화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각종 개발사업은 물론 군민의 재산권행사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엄청난 불이익이 따를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사실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주민의 대의기관인 우리 의회가 앞장서서 막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 우선 건의문이라도 채택해서 관계 요로에 제출코자 하는 것입니다. 건의문 내용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대청호수질보전종합대책안에대한건의문 존경하는 환경부장관님! IMF체제 하에서 어려운 경제난국 극복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갖고 심혈을 기울여 주시는 장관님께 우리 영동군의회 의원 일동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의회에서 이렇게 건의를 드리는 것은 지난 3월 환경부에서 발표한 『대청호 수질보전대책 수립 추진계획』과 관련하여 우리군 의회의 입장을 밝히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영동군은 지리적으로 남한의 중심부에 위치해 있다 보니 국가 기간산업인 경부선 철도와 고속도로를 비롯한 고속전철이 군의 중심부를 관통하고 있는가 하면, 지하에는 송유관·가스관이 가로질러 매설되어 있고, 국방부 탄약창도 2개 부대나 주둔해 있는 등 사방팔방으로 국가 주요시설이 들어서 있고, 기간도로망이 통과하고 있어 그로 인한 각종 규제때문에 지역개발 사업은 물론 군민들의 사유재산권이 크게 침해되는 등 엄청난 고통과 피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영동군은 국토이용관리법상 규제가 심한 농림지역과 준농림지역이 95.5%, 자연환경보전지역이 0.2%나 지정되어 있을 뿐 아니라, 대청호 상류지역이라는 이유로 10개면 전지역이 청정지역으로 묶여, 공장유치와 개발사업은 엄두도 못내고 오직 농업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는 1차 산업지역입니다. 그러나 우리 군민들은 지역이기주의 보다는 국가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는 국가관으로 이러한 고통과 어려움도 감내하면서 지금까지 참아 왔습니다. 그런데 금번 환경부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지금까지 우리 군민들이 받아온 엄청난 피해와 불이익은 아랑곳없이 또다시 영동군을 『대청호 수질보전 특별대책 지역』에 포함시켜 『수변구역』과 『보안림』지역으로 묶어 규제하려는 것은 우리 영동군민을 완전히 무시하는 정책으로 생각되어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우리군에서는 그동안도 지역개발 등 각종 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환경문제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환경이 파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모든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열악한 재정형편에도 불구하고 87억원이나 되는 엄청난 예산을 투자하여 하수종말처리장과 분뇨처리장을 건설 운영하고 있는가 하면, 금년부터 총 90억원을 들여 쓰레기매립장을 위생매립장으로 바꾸기 위한 사업도 추진중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청호 수질보호를 위해 매년 군비를 수억원씩 들여 환경기초시설들을 차질없이 운영하고 있는 등 국가 환경정책에 적극 호응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90년에는 회상하건데 상촌면 물한계곡 일대에 골프장이 건설될 계획으로 있었으나 그로 인한 수질오염과 환경파괴를 걱정하는 군민들이 뜻을 모아 개발자체를 무산시키는 등 군민 모두가 수질보호와 환경보전에 앞장서 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청호와 무려 60km이상이나 떨어져 있어 설령 다소의 오염물질이 배출된다 해도 자정작용에 의해 충분히 정화될 수 있는 영동군까지 『수변구역』과 『보안림』지역으로 묶으려고 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환경정책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우리 영동군은 전국 234개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개발이 아주 뒤떨어진 낙후지역으로 분류되어 지난 97년 건설교통부에서 추진하는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받아 금년부터 2002년까지 국비·지방비·민자 등 2,526억원을 투자하여 지역특화사업과 관광개발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건설교통부에서 주관하고 있지만 그 사업계획안에 대해 중앙 각 부처에서 2년여에 걸친 검토결과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하여 승인을 해준 사업입니다. 물론 이 사업에 대한 환경분야는 그 당시 환경부에서 협의해 주신 바 있습니다. 그 승인 결과에 따라 우리군에서는 금년부터 기반시설 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 연차별 사업계획에 따라 만반의 준비를 다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부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대청호 수질보전 지역에 영동군이 포함된다면 본 사업은 물거품이 될 것이 뻔하고 영동은 영원한 낙후지역으로 전락되고 말 것입니다. 그로 인한 군민들의 좌절과 분노, 정부에 대한 불신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장관님 ! 앞으로의 환경문제는 과거와 같이 행정 편의주의적인 규제일변도 정책을 지양하고, 국비지원을 대폭 늘려서 수계권역에 산재해 있는 수질오염 유발시설을 개량해 나가는 한편 하수처리장 등 처리시설을 더 확대하고 시설을 현대화함으로써, 댐 상류지역 주민들이 더 이상의 불이익과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정책을 전환해야 할 것입니다. 수질보전이나 환경보전도 중요한 문제지만 이러한 것들이 인간의 삶보다 우선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도시민도 중요하고 물 문제도 심각하지만, 인간의 뿌리요 근원인 우리 농촌, 농촌에 살고있는 농민들도 도시민과 똑같은 인간이요, 이 나라의 국민입니다. 도시에 사는 도시민의 숫자가 많다고 해서 그들을 위해 농촌에서 어렵게 살고 있는 농민들의 생존권마저 박탈하려 하는 이러한 정책은 국민의 정부가 지향하는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일입니다. 환경부의 이번 정책안은 이러한 지역여건이나 농촌 주민들의 생계 등 지역정서는 전혀 고려치 않고, 오직 도시민 위주의 정책을 운영하려는 것으로써, 이는 지방자치시대에 역행하는 처사이며 낙후된 농촌을 더욱 침체시켜 농촌의 몰락을 자초하는 정책으로 밖에 생각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영동군을 대청호 수질보전 대책지역에 포함시켜 삶의 터전을 잃게 하려는 금번 환경부의 정책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으며 만약 이 건의가 관철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7만 군민의 생존권 사수 차원에서 끝까지 대처해 나갈 것임을 거듭 밝혀 두는 바입니다. 1999년 6월 19일 영동군의회의원일동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군민들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지역개발사업 추진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발의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고온으로 인한 배 피해지원대책건의문채택의건을 발의한 정구복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요즈음 대기오염으로 인한 오존층파괴 등의 게릴라성 폭설폭우는 물론이고 과거에는 볼 수 없었던 이상고온이나 이상저온 등이 자주 나타나고 있어 그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매년 발생하고 있는게 오늘의 현실입니다. 우리군만 보더라도 이상고온으로 인해서 작년에는 포도에 화진현상이 발생해 막대한 피해가 있었고 특히 금년에는 배에 수종불량현상이 나타나 엄청난 수확량의 감소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농업재해대책범위가 자연재해대책보전은 이상고온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에 대해서는 어떤 보상도 해줄 수 있는 규정이 없어 지금까지 아무 지원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상고온도 분명히 자연현상에 의한 것이고 따라서 그로 인한 피해도 자연재해로 인정해서 당연히 보상과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금년 배 피해에 대해서 보상은 물론이고 앞으로 관련법규에 제정하여 이상기온에 의한 피해도 보상과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본 건의문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건의문 내용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상고온으로 인한 배 피해 지원대책건의문 국민의 정부 출범이후 역점을 두고 추진하시는 국정계획에 대해 깊은 감사와 아낌없는 찬사를 보내드리며 특히 살기좋은 복지 농촌건설을 위한 농정시책에 대하여 우리 군민들은 어느 때보다도 큰 희망과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우리 영동군은 충청북도 최남단의 위치에 있으면서 전라, 경상, 충청도 등 삼도가 접경을 이루고 있는 지역이며, 소백준령이 병풍처럼 펼쳐져 있고 전체 면적의 78%를 임야가 차지하고 있는 산간오지이면서도 전체 인구의 60% 가까이가 농업에 종사하는 전형적인 농업군입니다. 지형적으로 산간오지에 위치하다보니 농토가 적어 대다수의 농업인이 산간지에 배, 사과, 포도, 호도 등 과수를 심어 그 수입으로 근근히 살아가고 있는 농촌입니다. 우리군도 한때는 인구가 12만명이 넘었으나 그동안 산업화 도시화의 영향으로 절반으로 줄어 지금은 6만2천명에 불과하고 그나마도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노령인구만 남아있어 지역의 앞날도 난감한 실정입니다. 그런데도 WTO체제 출범으로 농산물 개방압력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IMF 구제금융까지 받아야 하는 경제난국까지 겹쳐 우리농촌의 실상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지경에 놓여 있습니다. 이렇게 참담한 현실 속에서도 순박한 우리 농민들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농토를 버리지 않고 국가산업의 뿌리인 농업을 살려보고자 흙속에 뭍혀서 흙과 함께 피땀을 흘려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농촌이 겪고 있는 고통과 농민들이 흘리는 피와 땀을 비웃기라고 하듯이 우주의 기상은 예측할 수 없이 돌변하고 있어 어떻게 대처해 나갈지 농사꾼들의 가슴은 답답할 뿐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집중폭우와 폭설계절에 관계없이 나타나는 이상기온과 저온 등 예측할 수 없는 기상이변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날이 갈수록 더 심해질 것입니다. 기상이변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는 근래에 와서 자주 일어나는 현상이지만 금번 우리 영동지역 과수농가들이 이상고온으로 인한 피해는 그 규모가 너무나 엄청나서 정부차원의 지원대책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이렇게 건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영동군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산간오지 지형적 특성 때문에 과수재배를 주업으로 하는 농가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중 금년 봄 이상고온 현상으로 다른 농작물피해도 많지만 특히 배 재배농가가 엄청난 피해를 입었습니다. 우리군의 배 재배현황은 593농가에서 230㏊의 면적을 갖고 있으며 그중 절반이 넘는 150㏊가 이상고온의 영향으로 수종이 되지 않아 앞으로 40%이상의 수확량감소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수종불량의 원인을 조사해 본 결과 배꽃이 한창 개화된 지난 4월23일부터 4월30일까지 우리지역의 기온이 26도에서 29도나 되는 고온현상이 계속됨으로써 건조한 바람이 심하게 불어 개화지속시간이 평년의 절반도 안되는 2～3일밖에 되지 않아 수종이 되지 못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장관님! 우리군 배 재배농가들은 대부분 경작면적이 적어 다른 작물은 재배할 땅도 없고 오직 산간지에 심어놓은 배나무에만 매달려 있습니다. 이들의 열악한 주위환경에도 불구하고 영동군 배를 세계적인 명품으로 육성하기 위해 배 연구회도 조직하고 나름대로 신기술 습득에도 피나는 노력을 해 왔으며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맺어 금년부터 연간 500톤의 배를 일본으로 수출할 수 있는 수출약정을 맺어 꿈에 부풀어 있습니다. 그러던 것이 이번 이상고온피해로 인해 일본으로의 수출은 고사하고 당장 생계마저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지경에 놓여 있습니다. 과수가 아니라면 다른 작물로 대파를 해서라도 다소의 수확을 거둘 수 있겠지만 이 과수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처지라 밭머리에 앉아 하늘만 원망하고 한숨만 쉬고 있는 실정입니다. 농업은 우리 생계의 산업인 동시에 국가의 기간산업이며 농촌은 우리모두의 고향이요, 뿌리가 아닙니까? 엄청난 자연의 재앙으로 인해 좌절과 실의에 빠진 우리의 농업인들이 다소 희망의 마음을 갖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깊이 헤아려 주시기를 간곡히 건의드립니다. 이상고온으로 인한 농작물피해는 비단 금년만의 문제가 아니고 작년에도 포도에서 화진현상이 일어나 많은 피해가 있었고 사과, 수박 등도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러한 피해는 지구온난화현상 등으로 인해 앞으로 점점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행 농업재해대책법이나 자연재해대책법은 이상고온에 의한 피해는 명문규정이 없어 지원할 수 없다고 하나 이상고온도 틀림없는 자연현상인바 그 피해 또한 자연재해가 분명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실의에 빠진 농업인들이 국민의 정부를 믿고 한가닥 희망이라도 갖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이상고온 등에 의한 피해도 농업재해대책법과 자연재해대책법을 지원대상에 포함시켜 영농자금의 상환연기와 이자감면, 학자금지원 등 최소한의 생계지원이라도 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갖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만이 우리 농업인들은 국민의 정부가 역사를 두고 추진하는 국정 100대과제의 하나인 농정계획정책을 믿고 따를 것이며 앞으로도 희망과 용기를 갖고 우리 농업을 끝까지 지켜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농촌이 떠나는 농촌에서 돌아오는 농촌, 살기좋은 복지농촌으로 하루빨리 바뀔 수 있도록 더 큰 배려와 관심이 있으시길 다시 한번 간곡히 건의드립니다. 1999. 6. 19 충청북도 영동군의회 의원일동 동료의원 여러분, 실의에 빠져있는 배 재배 농업인들에게 영농비라도 지원해 주고 또한 이들이 희망과 용기를 갖고 영농에 전념할 수 있도록 본 안과 같이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