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준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동안 99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점검등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우려 주신 의원 동지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상임위원회별 활동으로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사료되며 금번 임시회 업무보고시 보고와 답변에 성의를 다하여주신 집행부 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번 보고에 미숙한 부분은 상호 보완과 역할분담을 통해 행정발전을 이룩할 수 있다는 인식을 같이하여 주시고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1. 98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 선임의건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이만우입니다 금번 제72회 고창군의회 임시회의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실과별 직제순에 따라 보고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3건입니다. 의안번호 405호인 고창군자치법규입법예고에관한 조례안은 행정절차법 제4장의 규정에 의하여 자치단체가 조례와 국민생활과 직접관련된 규칙을 제정할때의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을 정하는 사항으로 원안의결 하였고, 의안번호 411호인 고창군 공인조례등중개정조례안은 98. 9. 12일자 고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이후 현행 25건의 조례의 미처 개정되지 못한 실과장 의 직명과 계 및 계장의 명칭 변경에 관한 사랑ㅇ로 원안의결 하였으며, 의안번호 412호인 고창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등중개정조례안은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의 규정에 따라 현행 조례4건의 독지가의 성금(품)조항을 삭제하는 사항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의안번호 제406호인 고창군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은 이미 의원입법으로 제정하여 시행중인 고창군핸정정보공개조례를 폐지하기보다는 발전적으로 검토 보완할 것으로 심의하여 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정과 소관 4건입니다. 의안번호 395호 고창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 소유의 미분양 주택에 대하여 최저세율을 적용하고,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투자비율만큼 지방세를 감면조치하는 사항으로 원안의결 하였으며, 의안번호 396호 고창군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세입증대에 현저한 공이 있는 공무원과 민간인에게 각각 세입증대액의 100분의 5와 100분의 10을 지급하는 사항으로 원안의결 하였으며, 의안번호 397호 고창군물품관리중개정조례안은 물품소요조회기준을 현행 장부상 물품취득가격 1천만원 미만을 1천만원미만 5백만원이상으로 정하는 사항으로 원안의결 하였으며, 의안번호 407호 고창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외국인투자촉진을 위하여 공유재산을 대부ㆍ매각 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사항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2건입니다. 의안번호 403호 고창군고창읍성관람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단수조정과 영업용 승용차의 주차장 시설사용료 부분을 수정의결하였으며, 의안번호 413호 고창군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의 규정에 따라 지방청소년육성위원 또는 독지가의 성금(품) 조항을 삭제하는 사항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2건입니다. 의안번호 402호인 고창군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은 군여성회관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원안의결 하였고, 의안번호 415호 고창군노인복지기금 설치및운영조례안은 기금을 설치하고자 하는 뜻에서 동의하면서도 대한노인회고창지회와 읍면분회라는 특정단체를 조례에 입법화 하려는 것은 특혜의 소지가 있어 조례안에 대한노인회 관려조항을 삭제하고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고창군음식물쓰레기수집ㆍ운반및재활용촉구조례안은 지난 98.9.7일 제63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회원에 상정ㆍ심사중 조례시행에 따른 군민의 피해등을 우려하여 유보시켰던 조례안으로 이제 충분한 홍보와 준비가 되었다고 심사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상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13건에 대하여 원안의결 10건, 수정의결 2건, 부결 1건으로 심사의결한 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의안별 자세한 심사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심사결과를 보고드린 의안 13건이 본 자치행정위원에서 심사의결한데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자치행정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받으신 내용과 같이 의사일정 제2항과 제14항까지 자치행정위원회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에서 제14항까지는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고창군 하수종말처리시설관리운영조례안 심의 건 16. 지방 채 융자 승인안 심의 건 17. 고창 도시계획재정비 결정의견 청취안 심의 건 18. 고창군재해대책기금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 심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