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충식 의원 발언

사무과장 양종호입니다. 제7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99년6월15일 내무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창녕군행정정보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 창녕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창녕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창녕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창녕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창녕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창녕군화장장려금지원조례안, 창녕군탁노소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한 우석호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가 있은후 심의·의결이 있겠으며, 이어서 산업건설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창녕군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창녕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남지도시계획변경에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해서는 전인수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가 있은후 심의·의결을 하시겠습니다. 끝으로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6월1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조정한 위원장의 보고 및 심의·의결을 하시는 것으로 제70회 임시회를 모두 종료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위원장 우석호의원 입니다. 계속된 임시회 기간동안 각종 의안 심사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창녕군행정정보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등 8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본안건은 창녕군수가 제출하고 6월3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6월15일 제1차 내무위원회에 의안을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답변요지는 미리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창녕군행정정보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군정에 관한 행정정보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책임행정의 진작을 통하여 주민복지 증진 및 민주적인 군정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제정된 창녕군행정정보공개조례중 제4조에 공개청구권자의 범위가 불필요하게 많이 제한되어 있어 본 조례 제정취지에 흡족하지 않을 뿐만아니라, 본 조례 상위법인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6조에도 위배되므로, 본 조례 제4조 정보공개청구권자의 범위를 모든 국민, 외국인으로서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자, 외국인으로서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등으로 크게 확대하여 군정을 보다 더 투명하게 공개할 수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둘째, 창녕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주민세 균등할은 인두세적 성격의 조세로서 국세와 지방세를 통하여 유일한 것이며, 이는 소위 주민이라고 호칭되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인 회원의 자격으로 납부되는 최소한도의 기본회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번 지방세법개정 내용중 주민세 균등할 세율은 군수가 10,00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이번 회기에 본 조례 개정안이 회부되어 심의하게 된 것입니다. 현행은 군내에 주소를 둔 개인은 1,000원이고 집행부 개정안은 5,000원, 성낙기의원외 3명이 발의한 수정안은 3,000원입니다. 우리도내 타시·군의 주민세 균등할 개정안을 보면 10개시는 3,000내지 5,000원, 우리군을 제외한 9개군은 모두 3,000원이므로 타 시·군과의 균형도 고려되어야 하고 또 현재 우리의 현실은 IMF체제하에서 많은 군민들이 경제적으로 어렵고, 심적으로 위축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므로, 일시적으로 세액을 인상하는 것 보다 상황을 감안, 점진적으로 인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수정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승용자동차세의 세율은 본 조례의 상위법인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제정된 지방세법 개정과 같게 하려는 조례개정안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셋째, 창녕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의 조 제목이 내용과 다르게 표기된 것을 바로잡고 주택분양을 촉진하기 위해 주택건설사업자가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18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최하세율인 1,000분의 3으로 적용하기 위한 조문을 신설하는 것과, 우리군에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 제4항 1호, 2호 및 동조 제5항 제2호, 3호규정에 의거 외국인투자 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기준일로부터 7년간은 전액, 그다음 3년간은 50%를 경감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넷째, 창녕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위한 행정규제개혁의 일환으로 정비하는 조례안으로 현행 제증명수수료중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면 수수료를 반납하지 않는 조항을 소인된 증지를 제외하고는 반납하도록 하는 개정안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섯째, 창녕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창녕군수입증지조례중 불필요한 일부 규제조항을 삭제하고 행정구조조정으로 폐지된 고곡출장소장 직위를 삭제하는 개정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여섯째, 창녕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창녕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 불필요한 규제조항과 타규정과 중복되는 조항을 삭제하는 개정안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일곱째, 창녕군화장장려금지원조례안입니다. 화장장이 없는 우리 군민들이 화장장이 있는 시·군민에 비해 화장비용 부담이 크므로, 이러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 주고 또 화장율을 높혀 국토이용의 효율을 기하고자, 타·시군의 화장장을 이용하는 군민에게 화장 장려금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 제정안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5조에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때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본 안은 주민에게 시혜를 주는 조례로서 조례 제정에는 법적 하자가 없으며 본 조례안 내용은 화장을 하고자 하는 주민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통해 화장률을 제고하여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창녕군탁노소설치·운영조례안입니다. 시설수용 보호혜택을 못받는 재가노인을 낮동안 입소시켜 질높은 생활서비스를 제공하고 노인을 위한 의료서비스, 봉사활동등으로 지역과 가정중심의 복지체제로 전환하여 맞벌이 부부, 영세 부양의무자의 정신적·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탁노소를 설치· 운영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조례안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동법 제35조, 노인복지법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며, 조례 내용은 탁노소설치· 운영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및 운영주체, 시설설치기준 및 직원배치, 입소대상자, 운영비 등에 관한 제반사항을 정해서 노인의 복지향상과 노인부양 의무자의 정신적·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