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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의회 발언

박해용 의원 발언

제78회 제2차 내무위원회1999-06-19

박해용 의원 프로필 보기 →

해용

박해용위원장대리

위원 여러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78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북구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총무과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남정호총무과장

총무과장 남정호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헌신 봉사하고 계시는 내무위원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대구광역시북구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하게 된 배경은 칠곡3지구 택지개발사업의 준공이 금년 11월말로 예정되어 있고, 특히 금년 7월1일부터 토지사용승낙을 하여야 하는 실정입니다. 지금까지는 지구내 블록, 롯트로 사용 승낙 후 토지대장, 건축물관리대장, 등기부 주소 등을 블록, 롯트로 사용하다가 사업준공 후 법정동 경계조정후 확정지분을 부여받은 후 토지대장, 건축물관리대장 등 기부주소등을 다시 정리하는 절차를 거침으로 입주자, 구청, 동사무소, 토지공사, 지적공사, 등기소 등에서 모든 작업을 이중으로 하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 블록, 롯트를 사용하는 폐단을 줄이기 위해서 토지사용승낙전에 법정동 경계를 조정하여 한 필지에 2∼3개의 법정동이 소재한 불합리성을 미리 보완한 후 가지분을 부여하여 토지소유자에게 사용승낙을 하게 되면 준공검사 후 지번정정 없이 가지분으로 계속 사용할 수 있게 됨으로 입주민은 물론 행정기관등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처음 실시하는 것입니다. 다음 법정동 경계조정계획 및 규모를 말씀드리면 지번외 조성된 도로중앙을 경계로 하여 구분 조정하였으며 지번 북쪽은 도로의 경계선을 기준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조정규모를 말씀드리면 동천동에서 24필지, 36.944㎡가 국우동으로, 그리고 동천동에서 180필지 229.246㎡가 구암동으로, 동천동에서 19필지 1,366㎡, 학정동으로 국우동에서 6필지 3,204㎡가 학정동으로, 그리고 학정동에서 41필지 7,548㎡ 동천동으로 그리고 학정동에서 15필지 2,281㎡가 국우동으로 끝으로 구암동에서 73필지 71,120㎡가 국우동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행정구역변경안은 1999년4월 북구의회 의장님의 의견을 듣고 1999년6월7일 대구광역시장으로부터 승인이 되었으며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본 지번 외 입주민의 편의는 물론 토지대장, 건축물관리대장, 지적도, 등기부, 주민등록표의 정리가 간편하여 행정에 효율성을 기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용

박해용위원장대리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자

배연자전문위원

전문위원 배연자입니다. 대구광역시북구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대구광역시북구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해용

박해용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수

서돈수위원

방금 전문위원의 말씀으로는 행정의 편의성으로만 한다고 판단이 되고 그 외에 부당한 경계를 조정하여 행정 능률 향상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개정되었다고 하는데 동사무소의 위치에 따른 불편이 없는지 아니면…
정호

남정호총무과장

현재 칠곡택지개발 3지구는 현재 칠곡3동으로 현재 묶여져 있습니다. 현재의 위치에서 동사무소 들어설 위치는 그 전에는 고려는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그 택지개발지구안에 공공용지가 확보되어 있는 것은 나중에 확보를 해서 배당이 되어있는데 확보해서 뒀다가 나중에 지역요구가 팽창이 된다든지 대비를 해서 그 공공부지는 확보하고 있습니다만 동사무소가 어디에 위치할 것이다 하는 것은 아직은 없고, 또 두 번째 지역을 조정하는 것이 다른 지역보다 편리한 것이 전부 지주가 토지공사에서 일괄 매수를 했기 때문에 주민의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지번을 정해놓고 보통 저렇게 해 놓으면 1차적으로 지번이 부여되기 전에 블록을 짤라서 블록, 롯트로 해서 그 안에 전부 행정행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블록, 롯트를 해 놓고 또 각종 배당을 정해놓고 다음에 또 개인에게 들어와서 다시 새로운 지번을 부여하는 번거로운 절차 때문에 지금까지 주민들도 불편을 겪었고 행정에 상당한 낭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11월 준공을 앞두고 사용승낙도 바로 본 지번을 부여함으로서 그런 능률을 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다른 이상은 없었습니다.
돈수

서돈수위원

결론적으로 토지개발공사에서 전부 롯트별로 했다가 그것을 잘라서 새 지번을 부여하는 것입니까?
정호

남정호총무과장

그것은 현재 그 공동주택지, 공공부지, 개인 일반주택지인 것을 바로 지번을 바로 부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돈수

서돈수위원

주민편의보다는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정호

남정호총무과장

아닙니다. 행정의 편의라고 보다는 행정의 낭비성을 줄인다는 것이고 그리고 주민들이 등기를 블록, 롯트했다가 또 바꾸어서 새 지번을 부여하면, 새 지번으로 부여하는 한 단계를 높이자는 주 의미가 거기에 있습니다.
돈수

서돈수위원

법정동 뒤에 전부 일치했을 경우에 동천동하고 국우동하고 구암동하고 인구가 어느 정도 됩니까?
정호

남정호총무과장

종전에는 2만8천 명 정도 됩니다. 구암동에는 2만5,266명입니다. 국우동에는 1만9,316명입니다.
재술

이재술위원

지금은 전부 칠곡3동으로 되었는데 뒤에 분동을 대비해서 동천동 같은 경우에 동사무소부지가 지정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정호

남정호총무과장

네, 당초에 동사무소부지가 당초계획대로 하면 3만 이상 분동되는 것을 예상해서 동사무소를 5군데…
재술

이재술위원

그러면 당분간 계속 공지로 남아 있어야 되겠네요.
정호

남정호총무과장

네.
재술

이재술위원

동사무소부지가 5개 되어 있어도 우리가 매입할 이유도 없고 그래서 계속 남겨둬야 될 입장이네요.
정호

남정호총무과장

네, 실지로 저기에 행정타운 쪽으로 해서 공공부지를 남겨놨는데 토지공사는 구청에서 언제 사주냐고 독촉이 옵니다. 빨리 팔아야 되니까 사실 구청에는 그렇게 급하지도 않고 돈도 없고 해서 자꾸 늦추는 실정인데 언젠가는 공공용지를 확보해야 합니다.
재술

이재술위원

지금 구청으로 봐서는 매입할 계획이 없는 것이 아닙니까?
정호

남정호총무과장

계획과 필요성이 있어도 재정이 안 돌아가니까 못 사고 있습니다.
재술

이재술위원

그러면 토지개발공사는 5년이나 10년이라도 행정부지로 한 것은 다른 데로 매각을 못 합니까?
정호

남정호총무과장

네.
재술

이재술위원

행정타운 같은 데는 평수가 넓은데…
정호

남정호총무과장

거기는 공공청사도 있고 그 주변에 각종 경로당, 놀이시설, 각종 지역에 필요한 행정성을 가지고 있는 각종 기관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을 가운데로 했습니다.
해용

박해용위원장대리

결과적으로 동사무소가 지금 4개가 더 생깁니까?
정호

남정호총무과장

당초에 책정할 때 3만 이상 되면 동이 분동될 때 그것을 대비해서 동사무소부지를 5개를 확보를 했는데 지금은 인구가 5만 되어도 분동이 안 됩니다. 앞으로 행자부에서 분동을 인구 몇 만으로 분동을 시킬지 분동 일치가 안 되니까 지금 동사무소부지를 매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해용

박해용위원장대리

그러면 법정동을 지금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까?
정호

남정호총무과장

법정동조정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한 지번이… 구암동, 동천동, 국우동 한 지번 안에 3개의 법정동이 있습니다. 아파트 한 단지가 그렇게 되면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래서 개인에게 건축허가가 나기 전에 사전에 법정동경계를 조정해 줘야 주민들이 편리하다 그래서 조정하는 것입니다.
돈수

서돈수위원

이재술위원님 말씀처럼 토지개발공사에서 그 부지를 5년이든 10년이든 마냥 기다려 주지 않을 것이 아닙니까?
정호

남정호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행자부의 방침이 내려오면…공공용지만 그렇습니다.
재술

이재술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우리 구에서 제일 먼저 하신다고 하는데 그것은 아주 빨리 잘 하신 것입니다. 그래야 집 짓는 사람이 그때 수용되기 전에 땅하고 지금 땅하고는 필지가 다 틀립니다.

이각희위원

현재 인구는 없지요.
정호

남정호총무과장

네.…
해용

박해용위원장대리

다른 위원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북구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 오늘 안건을 심사하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78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5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