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발언
배효상 의원 발언

임종만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직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북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화
우태화건설과장
건설과장 우태화입니다. 대구광역시북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개정요구한 조례안의 개정배경을 말씀드리면 시조례를 근거로 해서 시세입으로 징수하고 그중 30%의 징수교부금을 구에 교부해 오던 도로점용료를 구도에 대한 도로점용료 전액을 구수입재원으로 징수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도로점용료는 도로점용 허가를 받아 점용한 자에게 부과하는 부당이익금은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부과하며 두 번째, 도로점용료의 부과는 1년미만인 경우에는 도로점용 허가를 한 때 점용료의 전액을 부과하고 1년이상인 경우에는 매회계년도 단위로 부과하되 매회계년도 개시후 3월이내에 부과합니다. 세 번째 국도, 고속도로를 제외한 폭20m이상 도로에서 징수한 수입은 시에 납입하고 징수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교부받고 있으며 폭20m미만 도로에서 징수한 수입은 구수입으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대구광역시북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를 제정하여 구수입 재원을 확충하고자 하오니 본 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종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율
정하율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하율입니다.

임종만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렬위원
연간 도로점용징수액이 북구에 현재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태화
우태화건설과장
저희들이 작년도 같은 경우 9억8,700만원쯤 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30%를 저희들이 받았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는 교부금이 2억7,300만원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20m미만 도로는 굉장히 빈약합니다. 인도가 있는 도로라야 점용료가 부과되는데 20m미만 도로는 구에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보고서에도 있을 것입니다만 '97년도 같은 경우는 수입이 100만원정도 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98년도는 1천만원쯤 되었는데 금년도는 1,300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미미합니다만 본청하고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도시가스 같은 경우는 큰 도로를 지나서 가정집에 들어가는 것이 보통 골목입니다. 골목으로 꺾어 들어가 있는데 지금까지는 어차피 시수입중에 30%만 받기 때문에 20%이상 도로에 연장이 훨씬 많습니다. 빌라같은 것이 있을 때 꺾어져서 곡각지점은 거리가 얼마 안 되어서 일괄적으로 받아서 30%를 했는데 이 조례를 바꾸어 주시면 수요처를 기점으로 해서 거꾸로 징수하게 되면 구수입이 됩니다. 그것이 1억정도 발생요인이 생깁니다. 이것을 본청 건설행정과하고 절충중에 있습니다. 조례가 되면 고지를 시수입으로 하지 말고 그런 경우는 구수입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1억2천만원정도의 수입이 안 되겠나 보고 있습니다.

김홍렬위원
20m이상 점용료도 구수입으로 잡을려고 시하고 절충하고 있습니까?
태화
우태화건설과장
예, 전체가 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원칙적으로 연초에 계획을 바꾸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때까지는 시수입이 70%, 구수입을 30% 했는데 거꾸로 시수입을 30%, 구수입을 70% 해달라고 저희들이 요구도 했고 본청에서 그런 안을 검토해서 시장님 결심도 받았는데 시의 재정도 약하다 보니까 건설행정과에서 아직까지 이 조례가 안 바뀌었습니다. 20m미만 도로는 구청도로니까 너희가 100% 받아라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m미만 도로는 너무나 빈약합니다. 실지로 1천만원정도 받을려고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시가스같은 경우는 영구점용료를 1년에 한 번씩 받는데 그것이 주로 시도로를 지나서 구도를 점용하는 것은 사실은 얼마 안 되지만 수요목적이 소방도로이기 때문에 목적위주로 세금을 고지하게 되면 시수입을 구수입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약1억정도의 발생요인이 생깁니다. 그러면 구수입이 1억2천정도 더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어차피 시에서 30%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에 2억7,300만원정도 되던 것이 우선은 3억쯤 될 것이고 내년에 조례가 개정되어서 세입으로 하면 1억쯤 더 올라가서 4억정도 될 예상입니다. 그러면 1년에 1억3천정도 구수입이 더 생깁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일곱 번째 구도는 몇m이하가 구도입니가?
태화
우태화건설과장
20m미만 도로만 구도입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이번에 변경되었습니까?
태화
우태화건설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95년도에 바뀌었습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도시계획시설결정은 15m이하 12m까지 하는데 관리청장이 구청장인 것은 지금까지 15m이하를 안 했습니까?
태화
우태화건설과장
아닙니다. 20m미만입니다. 20m부터는 시장명의로 되니까 위원님 말씀과 동일합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관리청에서 하는 것은 15m하면 12m까지입니다.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20m미만 같으면 15m까지는 청장이 관리하는 도로다,
태화
우태화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도시계획입안하고는 다릅니다. 도시계획입안은 10m미만은 우리가 하고 12m이상은 우리가 하되 시의 승인을 받습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그것까지는 아는데 도로가 20m가 해당이 됩니까?
태화
우태화건설과장
안 됩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15m까지만 관리청장이 관리한다, 그러니 20m미만이니까 15m까지이고 앞으로 도시계획시설결정도 12m까지는 구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다,
태화
우태화건설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시설결정하고 구도의 명칭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도시계획시설결정은 12m하고,
석춘
김석춘도시국장
그런데 도로의 재산은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95년도에 나누어 놓았습니다. 광역시는 20m이상 재산이고 15m미만 도로는 구청장 재산으로 나누어 놓았습니다. 도시계획법은 예를 들어서 지역을 시설결정하는 것은 전부 시장, 이런 식으로 도시계획선을 긋는 것은 10m이하는 구청장, 이런 식으로 갈라 놓았습니다. 공사도 재산은 대구시장이 재산이지만 20m같으면 대구시장 재산이지만 일은 구청에서 해라, 지금까지 하다가 금년부터 나누자 해서 20m이상은 시에서 공사합니다. 지방자치법에 구분해 놓았습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그러면 행정의 일관성이 없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구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12m까지만 도로를 결정해서 고시하고 관리하고, 그 이상 15m는 시장이 시설결정해서 고시해서 관리하라고 이양하고 그러면 행정의 일관성이 없습니다.
석춘
김석춘도시국장
20m까지는 구청장이 입안을 해서 여기에서 의견을 받아서 시에 입안 의뢰를 합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입안은 시장, 군수 누구나 입안을 해서 의견수렴을 해서 상부관청에 올리면 되지만 앞으로 이런 것도 일관성있게 행정을 해야 되지 어떤 것은 12m, 어떤 것은 15m입니까?

김해식위원
20m이상은 시도로이고 20m이하는 구도로로 했는데 종전에는 도로점용료를 받아서 30%를 교부금으로 받았는데 그때 수입하고 재산을 나누어서 20m미만은 구재산으로 징수하면 금액의 차이가 얼마입니가?
태화
우태화건설과장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20m미만 도로를 전액 받았을 때 '97년도는 100만원이었는데 작년에는 1천만원이었고 금년에는 1,300만원의 세입이 예상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도시가스관 같은 경우는 시도로를 지나가서 구도로로 들어오지만 지금까지는 고지를 시장이 했습니다. 이제는 쓰는 수요 시점을 가지고 부과를 하면 구수입이 1억정도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조례가 개정되면 1억2천정도의 구수입이 생깁니다.

김해식위원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의해서 나누어졌는데 조례를 하면 결과적으로 손해가 아닙니까?
태화
우태화건설과장
이득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차피 30% 받던 것을 20m미만 도로를 나누어서 100%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100%가 20m미만 도로가 점용하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5m미만은 인도있는 것이 별로 없어서 세입이 별로 없는데 작년같은 경우는 1천만원이 되었고 금년같은 경우는 1,300만원인데 1,300만원만큼은 이득입니다. 30%밖에 못 받으니까 100% 우리에게 온다는 얘기이고 너무 미미하기 때문에 큰 도로를 지나가는 영구점용료의 도시가스같은 경우가 1억정도 세입이 되는데 그것을 시에 안 주고 저희들이 받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1억3천만원이 더 생깁니다.

김해식위원
시사용료는 우리가 징수합니까?
태화
우태화건설과장
징수는 우리가 해서 30%는 우리가 합니다. 고지서가 2개 나갑니다. 100만원짜리 같으면 70만원은 시세입으로 들어가도록 고지서가 나가고 30만원은 구로 들어오도록 고지서가 나갑니다.

김해식위원
고지서는 북구에서 나갑니까?
태화
우태화건설과장
예.

김해식위원
앞으로 25m이상 교부금은,
태화
우태화건설과장
20m이상 도로도 지금까지 법에 의거해서 30%를 받고 더 받는다는 것입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지금까지 도로점용료를 징수하는 것은 허가를 받은데 대해서 징수하는 것이죠?
태화
우태화건설과장
허가를 하면 1년이상 3년, 5년까지 있습니다. 그것은 1년에 한 번 3월에 하고 무단으로 한 것을 적발되는 일시적으로 바로 받는 것이 있고 집을 짓기 위해서 한 달이나 두 달 점용하는 것도 그대로 받습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불법 내지 무단점용을 해서 사용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도 불법점용료를 징수합니까?
태화
우태화건설과장
합니다. 적발이 되면 5년간 징수합니다. 1년을 썼더라도 적발된 시점부터 5년간 추징하고 있습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건수가 상당히 많습니까?
태화
우태화건설과장
예.

임종만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하겠습니다. 조례를 개정해서 좋은 반면에 건설부 지침내려온 대로 가정집에 주차장은 도로점용세를 안 내죠?
태화
우태화건설과장
작년에 건설교통부에서 규제완화 차원에서 영업집이 아닌 가정집에 차1대 들어가는 것은 면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나 있는데 대구시까지 지침만 시달되었고 대구시 조례가 개정이 안 되었습니다. 개정이 되면 개정된 시점에서부터 환불한 것은 환불하고 앞으로 징수를 안 합니다.

임종만위원장
현재 북구청에는 개정법으로 하면 민원인들이 편하고 좋습니다. 그 대신에 점용낸 허가가 줄지 않느냐 하는데, 숫자가 줄죠?
태화
우태화건설과장
조사를 해보니까 가정집에 혼자 들어가기 위해서 보차도 허가낸 것은 미미하고 특히 구도로에 한하지 큰 도로변에는 거의 다 영업집입니다.

임종만위원장
3공단이 지역적으로 제일 점용료가 많은데 3공단에도 공장쪽으로 들어가는 것과 사무실이나 주차장쪽으로 가는 것이 틀립니다.
태화
우태화건설과장
3공단에는 영업입니다. 건설교통부에서 지침이 내려온 것은 단독가정집에 승용차가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것입니다.

임종만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이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북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어제와 오늘 이틀간에 걸쳐 조례안 심사에 대단히 노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