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석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운영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영석입니다. 1999년 6월 14일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광주광역시북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북구합창단설치·운영조례안, 광주광역시북구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북구동정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북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북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북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과 1999년 6월 16일 광주광역시북구동의명칭및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북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북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조례안을 상정한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승흠입니다. 송태종 위원장님과 위원님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광주광역시북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광주광역시북구실비변상조례중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한 여비 지급기준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 형평성을 일원화시키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제4조 여비 중 “다음과 같이” 규정을 “4급 공무원에 상당하는”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그 내용은 제4조제1호 및 동조 제2호 여비지급 기준을 삭제하고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은 3급 공무원 상당, 기타 위원회 위원은 4급 공무원 상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똑같이 4급 공무원 상당으로 일치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되어 있는 것을 한 가지로 일치시키기 위해서 개정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1. 광주광역시북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안 자체가 간단한 사항이기 때문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의문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일률적으로 통일하게 된 특별한 배경이 있어요?

사실은 일괄적으로 4급으로 똑같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세심의위원만 3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치를 시켜주려는 것입니다.

지방세심의위원은 공무원이 아닌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3급 상당으로 해도 서류만 이렇게 되어 있지 4급으로 똑같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일치를 시키자는 것입니다.

북구만 그러는 것 아니죠?

그렇죠, 처음에 지방세심의위원 할 때는 3급으로 되어 있는데 다른 데도 4급으로 교체를 합니다. 똑같은 위원인데 여기는 3급 상당, 저기는 4급 상당 그렇기 때문에 불합리하다는 것입니다.

지방세심의위원을 3급으로 했을 때는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때는 지방세만 특별하다고 해서 했는데 운영하고 보니까 3급이라고 해도 규정이 여비는 4급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일치를 시키자는 것입니다.

지방세심의위원회는 다른 위원회하고 달리 3급 상당으로 한다 라고 했을 때는 다른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니냐는 이야기입니다.

만들 그 당시에는 준칙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청마다 다르기 때문에 일치를 시키자, 똑같은 위원인데 어디는 3급 상당이고 어디는 4급 상당이냐, 그런데 결론적으로 현재 여비를 주게 되면 4급하고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치시키자는 것입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북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2. 광주광역시북구합창단설치·운영조례안(북구청장제출) 3. 광주광역시북구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북구합창단설치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북구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한 문화홍보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실장 김희정입니다. 광주광역시북구합창단설치·운영조례의 제정 계획에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구민의 정서함양과 지방문화예술의 창달을 위하고 구민 문화예술활동의 기회를 확대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가’에 보면 ‘합창단은 지휘자 및 반주자를 포함하여 80인 이내로 구성하며 비상임단원으로 한다.’ 기능은 밝고 건전한 노래를 구민에게 확산·보급하고 구민의 정서함양 및 문화향수 제공, 각종 공연 및 문화행사에 참여하여 구민화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단원의 임기는 단원의 위촉기간을 2년으로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위촉 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원위촉은 지휘자는 음악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위촉, 반주자, 일반단원은 우리 구에 거주하는 구민으로서 기악과 성악에 경험이 있는 자 중 전형을 거쳐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합창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9인 이내의 광주광역시북구합창단 운영위원회를 두는 것으로 제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북구합창단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광주광역시북구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청소년수련시설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하여 일부 법령에 근거한 조항의 개정과 법령에 근거 없는 행정규제를 정비 또는 신설하여 수련관 운영의 원활을 기하며, 이용자의 불편사항을 제거하여 구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제3조제5호 개정내용에 “기타 청소년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기타 청소년 및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지역주민이라는 말이 더 삽입되어 있습니다. 제5조 이용허가 제2항의 개정에는 “이용일 7일 전까지 허가신청을 하여야 한다.”를 “이용일 3일 전까지 허가신청을 하여야 한다.”로 그 사유가 더 완화된 상태로 개정된 것입니다. 제9조제4항 단서삭제에서 “다만, 제8조제1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는 말을 삭제해서 제한하는 것을 배제하는 개정이 되겠습니다. 제9조의2 강사신설에 의해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강사를 위촉 또는 초빙하여 강의와 교재집필을 담당할 수 있고 위촉 또는 초빙된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라고 더 보강이 된 상태입니다. 제14조 감독부분은 완전히 삭제해서 그것을 완화시키는 방향으로 개정이 됩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북구합창단설치·운영조례안과 광주광역시북구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참조>; [2. 광주광역시북구합창단설치·운영조례안(북구청장제출)] [3. 광주광역시북구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김희정 문화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영석입니다. 광주광역시북구합창단설치·운영조례와 광주광역시북구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북구합창단설치·운영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9조 지방자치단체 사무범위에서 규정한 지방문화 예술단체의 육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구민의 정서함양과 지방문화 예술의 창달을 위하고 구민 문화 예술활동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이고 주요내용은 지휘자 및 반주자를 포함하여 80인 이내의 비상임 단원으로 구성하고 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재위촉 할 수 있으며 지휘자 위촉은 음악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반주자 및 일반단원은 북구에 거주하는 자로서 기악과 성악에 경험이 있는 자 중 전형을 거치도록 되어 있으며 9인 이내의 운영위원회를 두고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운영위원회에서는 기본계획, 합창단원의 전형, 공연일정 및 회수 등을 심의하며 합창단의 육성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매년 구예산으로 지원하며 지휘자와 반주자에게는 월액수당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하고 일반단원은 행사 참여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 북구 합창단이 구성되면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이며 단원의 해촉사항이 다소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북구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은 법령에 근거한 조항개정과 법령에 근거 없는 행정규제를 정비 또는 신설하여 이용자의 불편사항을 제거하고 수련관 운영을 원활하게 하여 구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제3조제5호 기타 청소년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개정하고 제5조제2항 이용일 7일전을 이용일 3일전으로 개정하며 제9조제4항 단서를 삭제하며, 제9조의2 강사를 신설하였으며, 제14조 감독사항을 삭제하여 행정규제를 완화하여 청소년 수련시설의 활성화를 기하고 구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것이므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영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두 건을 동시에 상정했습니다만 본 조례안들의 사안을 명확히 구분하기 위해서 안건별로 한 건씩 질의 토론을 한 후에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2항 광주광역시북구합창단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 위원 질의요구) 예, 김영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북구에 문화예술회관이 있으니까 그 뜻은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80인 이상 합창단, 지휘자 이렇게 둬 가지고 그 예산이 전문위원이 말씀한 바와 같이 1년에 공연을 몇 회 할 것이며 예산은 얼마나 잡고 있어요?

조례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정기공연은 연 1회로 하고 특별한 행사가 있을 때는 수시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예산은 연주자하고 지휘자만 상임으로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소요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1,200만원이 서 있습니다. 참고로 광주광역시 합창단이 5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합창단원들이 전부 상임위원이기 때문에 1년에 8억 정도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서울에 25개 기초자치단체가 있습니다만 거기에는 전부 구성되어 있는 상태이고 우리 관내에서도 동구도 구성되어 있고 서구도 이미 공고모집에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앞서가는 문화북구를 캐치프레이즈로 내건 상태에서는 주민들의 화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되어서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금년의 절반이 갔는데 1,200만원이라면 2000년에 예산을 세운다면 2,400만원이나 2,500만원을 가지면 운영비가 된다는 말입니까?

그 정도면 충분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알았습니다. (손병훈 위원 질의요구)

예, 손병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입법예고해서 20일 동안 의결한 후 이견이 없다고 했지요? 이것 구보에 게재된 적이 있습니까?

예.

이견이 없었다는 말씀이지요?

문의는 많이 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견이 없다는 것은 어떤 면으로 봐서는 문의한 사람은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고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구보 자체를 보지 않은 상태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구보에 의해서 이견이 없다고 하면 혹시 전화로 해서 무작위로 여론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그것은 못 해보았습니다.

못 해보았지요? 필연적으로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만 21세기가 닥치면 지식정보화 사회가 옴으로 해서 국가경쟁력이 제기된다고 하는 것을 지금 굉장히 떠들고 있고 대통령 방침으로 해서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구성만 해놓아서 조례와 법적 근거가 된다고 하면 앞으로 예산의 뒷받침이 되어야 해요. 솔직히 얘기해서 단순하게 몇 천 만원 얘기했습니까, 그런 범위에서 한다면 행사가 많아지면 공연도 굉장히 많아질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조례안을 본다면 제9조제3항이나 제1항 같은 경우에는 지휘자하고 연주자는 60만원, 30만원 예산이 서 있습니다만 추경예산에 제2항 같은 경우를 보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반단원에게도 지급할 수 있다 라고 했단 말입니다. 인원이 80명 이내라고 했으니까 몇 명까지 되겠습니다만 이런 데도 상당히 예산이 소요되리라고 봐요. 지금 무엇인가가 돈을 절감하자고 해서 재정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자치단체들이 자꾸 벌려만 놓고, 우리들이 좋게만 생각하면 정서적으로도 좋고 한없이 좋습니다. 저희 생각 같아서는 조금 더 다른 데 운영하는 것을 봐가면서, 방금 실장이 시를 예로 들었는데 광역시야 예산이 많은 데여서 관계는 없겠습니다만 우리 같은 구의 경우는 조금 어려운 상태가 오지 않겠느냐 라는 의문점이 많이 생기네요.

그래서 예산을 염두에 두고 일을 해야하기 때문에 우리는 상임으로 안 두고 여기에 구성되는 80명의 합창단원들은 거의 다 자원봉사 형식으로 운영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80명이라는 숫자가 필요한 이유는 제가 음악전문가들하고 알아보았더니 소프라노가 20명, 메조소프라노가 20명, 알토가 20명해서 최소한 여성합창단을 구성하려면 60명 정도가 필요하는데 주부들이 자원봉사 형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20명 정도는 더 확보를 해놓은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80명으로 정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이 적극적으로 하면 좋은데 어느 단체나 보면 자원봉사자라고 하면, 더군다나 이 합창단들은 옷부터 일률적으로 멋있게 해주어야 합니다. 이런 경향으로 볼 때 우리가 상상을 못 했던 그런 예산들이 필요하리가 생각합니다. 실상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최소한의 경비로 운영하려는 우리 나름대로의 지침이 서 있습니다.

입법예고해서 주민들 이견이 없었다 하니까 인정하는 것으로 생각하신가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석호 위원 질의요구)

예, 조석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구가 이미 구성이 됐지요?

예.

거기 하고 있는 실정을 설명해 주십시오.

동구 같은 경우는 합창단원들한테 현재까지 지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도 그렇게 하려고 하고 지휘자는 50만원, 반주자는 25만원 이렇게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결과적으로 운용의 미도 있다고 볼 겁니다. 우리 구내의 행사에만 집착한다고 하면 여비 같은 것도 없고 간단할 겁니다만 지금 농협 같은 데도 보면 조합 같은 데서 합창단을 구성해 놓아 가지고 행사에 돌아다니게끔 해서 굉장한 경비가 들어요. 그래서 하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하여간 뜻은 좋은데 앞으로 이것이 한번 조례가 제정된다면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선형채 위원 질의요구)

예, 선형채 위원 질의하십시오.

사람이라면 누구나 예술을 싫어하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시기적으로 타지역에서 하는 모든 여건 등 시장조사를 더 많이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아도 어제 박찬식 의원이 5분 발언대에서 발언했듯이 실제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계획대로 이루어진 것이 하나도 없고 구호만 어벌쩡하게 외쳐놓았지 시행된 것이 없는데 이것도 좀더 구체적으로 연구를 해서 완벽한 작품이 나올 수 있도록 실장께서 연구하시고, 이번에 할 것이 아니라 내년에 본예산 세울 때부터 확고하게 일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실장은 어느 누구보다도 이 분야에는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구한 김에 더 연구를 심도 있게 해서 오늘 조례는 없는 것으로 하고 다음에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작년 11월부터 거론되어 가지고 서울지역이라든가, 우리 관내라든가, 타시·도에 대해서 충분히 조례도 검토하고 또 우리 여건도 감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본예산에 합창단을 구성할 것으로 1,200만원 예산을 이미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음으로 미루어진다면, 우리 문화홍보실에서 벌여 놓은 일들이 이렇게 하나씩 매듭을 지어가야지 이렇게 매듭을 못 지어 가면, 행정하는 데 상당한 애로점도 있고 그 쪽으로 행정력도 많이 소모되지 않을까 해서 저의 바람은 이 기회에 운영은 안 하더라도 조례만큼은 제정을 해두고 본예산에 성립되어 있는 1,200만원 내에서 운영을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금년 1월부터 하려고 한 것이 검토를 거치고 걸러지는 과정에서 늦어졌습니다. 앞으로 운영을 하더라도 몇 개월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추경예산에 700만원만 놔두고 500만원은 삭감이 된 상태입니다. 이런 것을 참고해서 이번에 제정이 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미덕 위원 질의요구) 예, 오미덕 위원 질의하십시오.

합창단 문제가 계속 나왔었는데 진행되는 사항이라든가 그런 것이 있습니까, 지휘자, 반주자 전문가를 위촉한다는 말이 있는데 그에 관한 진행사항 정도…….

누구를 할 것인가요?

단원을 어떻게 모집을 할 것인가, 아니면 확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들이 내부지침으로 진행됐냐고요?

조례에 있는 그대로, 우리가 조례도 통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참가하고자 하신 분들은 엄청나게 문의가 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참가할 수 있는가, 그러면 우리가 선발기준이라든가, 구체적으로 답변을 못 드린 것은 조례가 아직 제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못 미치고 이것을 모집한다고 하면 제 생각에는 상당히 많은 부녀자들이 참석을 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합창단을 서울이라든가 각 지자체에서 전반적으로 실시를 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지자체에서 당연히 만들어야 되는 것,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되는 것, 이렇게 생각하고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까 문화북구라든가 구민화합이라든가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실지로 조례를 제정하실 때 과연 각각의 지자체에서 합창단을 운영했을 때 나타나는 성과라든가 이런 면들이 과연 없는 지차제에서 새로 만들어야 되는 촉진제가 될 수 있겠는가 이런 얘기를 해요. 물론 구민의 참여 이런 점도 있겠지만 일상적인 행사에 일정 정도의 사람들이 참여하는 것 그리고 이 정도 외에 얼마나 많은 성과들을 얻을 수 있겠는가 그런 생각들이 들거든요. 그 외에 기본적으로 갖고 계신가 하고요. 또 하나는 앞에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얘기를 했겠지만 이것 자체는 자원봉사자들, 실지로 지역의 주부들이든, 미혼이든 지역의 자원봉사자로 합창단을 구성하는데 일조를 하겠다는 사람들을 모집해서 제대로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 조례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순수한 자원봉사라는 개념이 어떤 것인가 모르지만 그것은 아니라고요. 일정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래 취지가 주민들이 행정에 참여해서 함께 나가는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까딱 잘못하면 또 다른 예산을 들여서 행정을 억지로 꾸려 가는 형태로 변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대한 명확한 자기 의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없다면 원래 목표했던 것에 위반되는 형태들이 일어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의견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어떤 일을 벌여 놓으면 거기에 대한 역기능과 순기능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합창단을 가지고 있는 자치단체들하고 토론하고 얘기를 해보면, 예를 들어서 어떤 행사가 있다 그랬을 때 그런 대규모의 합창단이 필요로 하는데 거기 없는 단체에서는 그 분들을 시라든가, 아니면 우리 같으면 광역시에다 빌려야 되는데 그런 면들이 일거에 해결이 되고 또 우리 주민들한테는 구정에 참여하고 내가 우리 북구청의 합창단원이다 라는 귀속감을 갖고 있어서 우리 주부들이 여가선용을 한다든가 이런 엄청나게 좋은 효과를 얻을 것으로 우리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꼭 있어야 되겠다. 우리 합창단이 우리 구민을 위해서도 좋고 그것 참여하면 참여하는 구민들은 나름대로 보람을 느끼는 사항의 행정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꼭 있어야 되겠다는 판단 하에서 이 조례까지 제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실제로 원래 얘기했던 주민이 자원봉사 성격으로 행정에 참여하는 이런 기분으로, 이것이 원래 목표잖아요. 이게 까딱 잘못하면 행정에서 억지로 꾸려 가는 이런 예산이 계속 수반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벌어지고 그럴 것인데 거기에 대한 부분들이 나타나는 것들을 원래 목표했던 부분으로 잘 유지, 발전시킬 것인가, 거기에 대한 방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조례에 제정이 되어 있지만 제가 이것을 꾸려가는 북구청장의 입장이 아니라 실무과장으로서 어떻게든지 최소한의 예산을 가지고, 또 우리 구민들이 자원봉사라는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예산지급은 최소한으로 한 후에 끌어가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그렇게 되어 갈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면 예산이 계속 들어갈 수밖에 없고요. 최소한이 어디가 될 것인가 이런 부분도 얘기가 되는 것이고 이왕 조례제정이 되고 운영이 된다면 또 다른 문화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새로운 어떠한 예산이 기본은 들어가겠지요. 어떻게 주민의 참여를 확대시킬 것인가, 예산에 상관없이 내용을 어떻게 채울 것인가, 형식적으로 어디어디에 합창단이 하나씩 있는 이런 것이 아니라 성과가 클 것인가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조례가 제정이 되면 충분하게 연구 검토하고 고민해서 합창단을 구성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자치단체 못지 않게 꾸려갈 각오는 되어 있습니다. (선형채 위원 질의요구)

예, 선형채 위원 질의하십시오.

저는 합창단 구성을 근본적으로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드네, 안 드네, 가장 적은 예산으로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아마 평양감사도 제것 먹고 하라고 하면 할 사람이 없을 거예요. 단원복이라든지 이런 것을 자기 자본 들여서 하라고 하면 안 할 겁니다. 그러면 사계절을 가지고 한다면 단원복장도 그렇고 모든 행사를 하는데 이제는 자매결연하는 데 나온다, 뭐한다, 여러 가지 하게 되면 실제적으로 처음에는 적은 예산이 들어가지만 벌여 놓고 보면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고 우리가 정서적으로 문화예술회관도 북구에 있기 때문에 거기 가서 얼마든지 볼 수 있고 또 청소년수련관도 잘 활용하면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이 불요불급하게 주민들 피부에 와닿는 이런 곳에 해야 할 일들이 산적해 있는데도 이런 것을 뒷전에 놔두고 화려한 겉모습을 드러내는 것은 좋지 않다고 봐요. 항상 내실을 기해야지 외형적으로 어떤 것을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나는 동구나 서구에 합창단이 만들어졌다고 하지만 사실상 현상황에서는 유명무실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북구도 좀더 경기가 나아지고 무엇인가 확고한 뭐가 잡혔을 때 해야지 슬로건만 멋지게 걸어 놓고 실행된 것도 없는 과정에서 또 이것을 만들어 놓는다는 것은……. 그러니까 이 부분은 보류했으면 합니다. (조석호 위원 질의요구)

예, 조석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옷 해입어라고 하면 해입을 사람이 있을까요?

그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한 토론을 거치고 또 모집을 할 때…….

조례안 제3조제5호에 &;#65378;청소년 및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65379;으로 바꿔졌는데 청소년수련관에서 기존에 했던 활동들을 보면 오전에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교육을 했었는데 청소년을 위한 특별사업이 강화되어야 된다는 부분들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 돼 왔었고 개선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활성화되는 것으로 바꿔져야 하는데 지역주민에 대한 이런 부분으로 사업자체가 새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건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바꾸게 된 배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육제도가 잘 아시겠지만 애들이 학교에 갔을 때는, 청소년수련관이 청소년만을 상대로 했을 때는 텅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운영을 하다보니까 이런 공간을 지역주민들에게 좋은 프로그램을 제공해서 좋은 쪽으로 여가선용을 할 수 있도록 활용을 해보자해서 애들이 학교에 가있는 시간에는 지역주민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노래교실이나 요가교실, 차밍디스코라든가 다도전통교실로 운영하고 있어서 이것을 법적으로, 조례로 제정해서 청소년수련관이 보다 다목적으로 활용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여기에 지역주민이라는 말을 넣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기존에 그런 활동들을 해왔었잖아요. 이 건물자체를 좀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간엔 청소년 교육사업이라든가, 청소년수련관이 자기역할을 충분히 하는데 최종목적을 두고 또 하나는 그 공간활용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오전에 했다, 오전에 하는 것은 다 동의를 하고 진행되어 왔는데 저는 원래 목표했던 청소년 교육사업이나 청소년 사업의 강화가 연구가 되어야 하는데 자칫 잘못하다가는 이게 돼 있을 경우에 채우기 위한, 건물 자체를 제대로 활용한다를 위해서 지역주민, 이런 부분으로 가버릴 수 있다, 이거죠. 그런 여지를 충분히 남겨둘 수 있다는 제 얘기에요. 오전에 활용하는 것은 기왕에 해왔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인정을 하는 것인데 굳이 이 사업을 바꿀 필요가 있겠는가,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그 부분은 우리도 염려를 했습니다. 청소년 사업을 목적으로 지어 놨는데 지역주민이 오히려 더 많이 활용을 해서 주객이 전도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들이 활용하는 범위가 한정이 되다 보니까 너무나 효율적인 운영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목표는 청소년의 전당, 청소년만을 위해서 해야 되겠다 했는데 이것이 보다 효율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지역주민도 같이 참여하면, 결과적으로 보면 지역주민이 참여함으로써 그 청소년에 대한 내용도 알 것이고 지역주민이 어차피 학부모이기 때문에 청소년의 전당으로 하고자 했는데 지역주민 위주로 바꿔지겠다는 염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결과는 안 가져올 수 있도록 충분히 운영할 수 있는 우리 직원들의 역량이나 노하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우리도 청소년수련관이라는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이것을 제도화하고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 지역주민이라는 말을 더 삽입했습니다.

제 의견은 &;#65378;청소년 및 지역주민의 복지증진&;#65379; 이 부분이 굳이 안 들어가도 된다고 생각하고 제가 염려하는 것은, 염려라기보다는 이 건물 자체가 청소년을 위한 사업으로 지어졌고 청소년이 사용하는데 한계가 있다면 좀더 개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개발을 하고 오전에 지역주민들이 사용하고 지역주민을 위한 사업이 그 동안 충분히 진행되어 왔었고 그런 부분들은 이 건물을 좀더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기 위한 내용으로써 얘기가 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65378;지역주민의 복지증진&;#65379; 이렇게 넣었을 경우에 행여나 이 건물을 활용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역주민이 들어갔을 때는 청소년을 위한 건물로 어려움이 있었을 경우에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또다른 복지관으로 전환되어 버릴 수 있는, 물론 명칭이야 그대로 있겠지만 내용적인 부분에서 훨씬 더 많이 변형된 형태로 갈 수가 있다, 그래서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하고 그런 여지를 남겨두는 자체를 차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9조의2 강사신설 부분에서 강사를 위촉 또는 초빙한다는 부분들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가 구체적으로 여기 관련 전문강사를 초빙할 수 있는 얘기인지 좀더 구체적으로, 상설적인 강사를 말하는 것인지…….

강사초빙 수당을 넣은 것은 시대가 변하고 자꾸 정보화, 지식화로 가고 첨단산업들이 계속 들어옵니다. 그러면 잘 아시겠지만 학생들은 국가를 짊어지고 갈 사람들인데 그런 지식들을 빨리빨리, 학교보다는 더 빠르고 더 재미있고 또 청소년수련관에 옴으로써 무엇인가 하나쯤은 배울 수 있다라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계속 개발하다보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갖고 있는 프로그램들보다는 더 많은 지식과 정보를 갖고 있는 강사들을 필요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은 극히 소수입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바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수당을 지급하면서도 데려오기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전혀 안 서 있어서 이번에 더 많은 지식과 정보와 첨단을 걷고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 넣은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영철 위원 질의요구)

김영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수련관을 북구청에서 운영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직원이 몇 명입니까?

청원경찰까지 15명입니다.

그러면 현재 연 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대개 3억 9,00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한 숫자는 아닙니다.

15명이 나가가지고 보수와 수익이 어떻습니까?

근본적으로 청소년수련관 그러면 본래는 수익사업을 안 해야 합니다. 모든 것은 구 재정으로 하는데, 본래 의미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수익사업으로 돌다보니까 도서관 운영비라든가 대여료라든가 이런 것들이 수입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적으로 일을 하면서 수지타산을 따진다면 청소년수련관은 폐쇄하는 것이 가장…….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청소년이 매일 얼마나 와서 배우고 수련을 하는지 알고 싶고, 또 운영을 하는데 어디 청소년들이, 북구 전체 청소년들이 와서 이용을 하는가, 그 말씀을 물어보려고 합니다.

청소년 이용객의 정확한 숫자를 파악하고 있는데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없습니다. 그 관계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 주로 북구 청소년들이 90% 이상 활용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청소년수련관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데 북구 전체를 놓고 볼 때 우리 북구 청소년의 수련관이 아니라고 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면 현재 무등도서관을 시에서 운영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이용하는 사람은 그 부근에 있는 사람이 많이 이용을 하지, 지금 서북쪽에서는 거기까지 가가지고 자리차지를 못해서 그냥 돌아오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그래서 수련관 운영 문제를 가지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형채 위원 질의요구) 선형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수련관이 수익사업을 하는 곳이 아니라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고 그렇게 되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제14조 삭제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청소년수련관을 몇 군데에서 수탁하고 있습니까?

현재 네 군데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떤어떤 곳입니까?

YWCA하고 흥사단하고 무등청소년회하고 YMCA, 이렇게 네 군데입니다.

그 사람들이 자기 관리를, 우리 구청 스스로가 생각해서 감독 문제를 삭제한다. 이렇게 생각은 되지 않거든요. 그럼 이 단체가 보통 가시가 센 단체들이에요. 자기들 마음대로 한 단체들이에요. 그랬을 때 이것이 풍기나 모든 규칙이 문란해지리라고 보거든요. 물론 규제완화를 하는 입장도 좋지만 결코 규제완화가 능사는 아니라고 봐요. 청소년수련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이나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만들려면 오히려 이 규제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감독 부분을 삭제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보다 더 철저한 감독을 해서, 직원이 15명 나가 있다고 했는데 15명이라는 사람들이 관리만 하는 것 갖고는 맞지 않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삭제 부분은 중앙부처 규제완화 조직 36개 목록이 있는데 청소년수련관을 직영했을 때 감독에 대한 것이 36개 목록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은 모두 우리가 직영을 해서 그 분들한테 프로그램비만 주지 일괄적으로 1년에 “당신은 이러이러하니까 이 돈을 갖고 쓰십시오.”라고 집행되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일례를 들자면 복지관이나 이런 것도 그렇게 철저한 감시감독을 해도 편법으로 운영을 해서 자기 수입을 챙기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감독을 하는 과정에서도 이런데 감독을 안 하고 놔뒀을 때 이것은 원활하게 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은 규제를 풀어놓으면 더 난잡해집니다.

그런 분야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시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중앙부처에서 충분히 심의가 되고 감독하는 것이 효과가 있는 것인가 아니면 규제를 안 하는 것이 효과가 더 있는가를 충분히 검토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런데 청소년수련관시설에 대해서 감독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국민 전체적인 효과를 위해서 좋다라고 판정되었기 때문에 중앙부처 36개 목록에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해서는 감독을 없애라는 규정이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36개 사항이 언제부터 시행이 되었습니까?

금년부터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염려하신 그런 부분도 우리는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그렇지만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운영체제에서는 복지관처럼 그렇게 염려하시는 체제가 아니고 프로그램을 담당할 때마다, 예를 들어 노래교실을 운영하는데 한 달에 20만원이 들어간다면 운영한 다음에 우리가 지출결의서를 잡아서 돈을 줍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금전이나 모든 시설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 쪽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관하고는 전혀……. 복지관은 1년에 1억 5,000만원 지원해 주고 너희들이 알아서 돈 집행해라,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감독을 하는데 우리는 그런 시스템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좋습니다. 이런 부분이 삭제된다면 삭제 이유를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이 있어야 하는데 설명이 없이 무작정 삭제만 하니까, 사회전반적으로 감독을 안 하면, 규제를 안 하면 한 마디로 개판이 되지 않습니까? 전대후문이나 삼일로가 어떻습니까? 난장판이다가 규제하니까 달라졌죠? 청소년수련관도 물론 차별있게 운영되리라고 보지만 감독을 소홀히 하거나 안 하면 변칙적인 방법이 생기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질의는 끝나셨습니까?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마지막으로 선형채 위원님이 말씀하신 제14조 삭제 수정 부분하고, 제3조5항에 나와 있는 기타 청소년 및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에 지역주민이 삽입됐는데 지역주민을 빼자와 원안, 세 가지 안입니다. 첫 번째는 선형채 위원님이 말씀하신 안이었고 두 번째는 오미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안이었고 세 번째는 원안입니다. 의결방법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일단은 원안 쪽에서 말씀하실 분 계시면 한 분, 방금 두 가지 사항들이…….

제 의견은 아까 실장 얘기를 들으니까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제 생각은 철회 하겠습니다.

어차피 지역주민들이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 생각 같아서는 원안통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 위원님은 어떠세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지역주민 이런부분들이 하나 정도 들어가는 게 의미가 있겠느냐 하지만 계속 지역주민을 위한 사업들을 해왔다고 생각하고 이게 사업부문으로 들어갔을 경우에 청소년들을 위한 사업의 개발 노력보다는 자칫 잘못하다가 지역주민을 위한 사업들이 훨씬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해 버릴 수 있는 여지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안통과 했을 경우 여기에 대한 문제제기를 충분히 하고…….

좋습니다. 오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은 사업의 내용들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원래 취지가 청소년수련관으로서 청소년 프로그램들이 많이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프로그램에 대한 개발이 약하고 또 지역주민 참여하는 반대급부적인 요소도 있습니다만 본말이 전도되는 경우가 있지 않을까 하는데 그 부분들은 저희 위원회에서 감사 때 사업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기로 하고,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그러면 광주광역시북구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김창전입니다. 총무과 소관 광주광역시북구동정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북구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북구동정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동정의 주요시책에 관하여 동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동정자문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동조례의 위원회 위원의 임기규정이 1년으로 되어 있어 현재 설치되어 있는 타위원회 위원 임기가 2년임을 고려할 때 형평성에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매년 위원을 재위촉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난 3월 26일 북구행정규제개혁위원회 심의결과 규제개혁대상 사무로 지적된 바 있어 동행정의 효율성 제고 차원에서 위원의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북구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봉동 제11지구는 1992년 8월 14일 도시계획사업이 결정 고시되어 1995년 11월 15일 사업시행 인가에 따라 ’96년 4월부터 ’99년 1월까지 신안, 용봉, 오치 등 일부지역에서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시행되고 있었습니다. 개발완료에 따라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용봉11지구 법정동간 경계변경협조요청이 있어 경계변경 대상지역인 신안, 용봉, 오치2동장에게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동별 실태조사 결과와 토지관련부서인 지적과장 그리고 구의회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법정동간 행정구역 변경승인을 시에 요청하여 광주광역시 제 1999-3호로 동 경계변경이 구 의원님들의 의견대로 승인되어 금번 법정동간 경계관련조례를 개정 효율적인 행정수행과 주민편익도모 및 동간 경계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금번 경계변경을 하게 된 용봉지구 개발면적은 총 560필지에 48만 9,196㎡이며 그 중 용봉동을 제외한 신안동은 68필지에 3만 4,590㎡, 오치동이 62필지에 6만 5,499㎡이며 아울러 개발 외 지구인 오치동 8필지 855㎡까지 금번 경계변경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경계변경은 신안동과 오치동의 전면적을 용봉동으로 편입하는 안으로 승인되었으며 시 승인대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4. 광주광역시북구동정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5. 광주광역시북구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김창전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영석입니다. 광주광역시북구동정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북구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북구동정자문위원회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각종 위원회 위원 임기는 2년으로 되어 있고 동정자문위원회 임기는 1년으로 되어 있어 다른 위원회와 형평성 유지가 되지 않고 매년 재위촉하는 번거로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동정자문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개정하려는 것이고 다음 광주광역시북구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은 북구 신안동, 용봉동, 오치동, 일부 지역의 560필지 48만 9,196㎡가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어 동경계가 불분명하여 신안동 68필지 3만 4,590㎡, 오치동 70필지 6만 6,304㎡가 용봉동으로 편입되도록 1999년 5월 24일 시로부터 동경계변경승인되어 불분명한 동경계를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위의 두 조례는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 편의를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이므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영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셨고 조례를 일괄해서 상정했습니다만 사안을 구분해서 질의와 토론을 한 후에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북구동정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북구동정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광주광역시북구동정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북구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일전에 이 내용은 충분히 보고를 받았었고 해당 구 의원님들의 의견도 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석호 위원 질의요구) 조석호 위원 말씀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