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갑진 의원 발언

전문위원 박형수입니다. ’99년 6월 14일 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광주광역시북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북구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북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북구농가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북구양수기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 광주광역시북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이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북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환경청소과장 공상인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노력을 다하시고 계시는 이갑진 사회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광역시북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를 개정하게된 목적은 정부의 행정규제 완화차원의 일환으로 동 개정조례의 상위법령인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에 맞지 않는 일부 조항의 개정과 법령에 근거없이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를 부과한 사항이나 벌칙 등 행정규제 사항을 삭제하여 주민불편사항을 해소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북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신·구조문대비표를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제5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기준설치에 대변기가 현재 조례에 8개를 시행규칙 제35조에 의해서 11개로 설치하도록 오수·분뇨및축산폐수관리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설치관리 기준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제4항은 삭제입니다. 제10조 유지·관리도 항상 청결이 유지되도록 해줘야 될 것으로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제14조 개선명령입니다. 제일 밑에 보면 “명령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권고할 수 있다”로 개정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제15조 개선명령의 이행기간 등 제15조 삭제입니다. 제5장 유료화장실 승인도 삭제입니다. 제16조 유료화장실 승인 제16조도 삭제입니다. 제17조 준수사항도 삭제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1. 광주광역시북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전문위원 박형수입니다. 광주광역시북구 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5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제정한 조례로서 주유소, 시장, 백화점, 어린이놀이터 등 공중화장실의 설치기준, 유지관리기준, 편의용품 비치, 제공 등을 상위법에 근거없이 강제 규정함으로써 건물소유주에 대한 지나친 행정규제이므로 행정적인 강제규정을 권고 또는 임의규정으로 개정함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우상 위원입니다. 관내에 조례와 관련된 공중화장실은 몇 개나 있습니까?

관내에 총 204개소가 있습니다.

유료화장실은 몇 개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유료화장실이 있다면 모르는데 없는데……. 이 조례개정의 목적이 주민에 대한 불필요한 제재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개정한다고 했는데요. 오히려 대변기를 8개 이상, 소변기를 5개 이상 숫자를 늘리고 오히려 규제하는 이유는 뭡니까? ‘면적확보가 어려운 경우에는 확보가능한 면적에 적합한 수의 대변기와 소변기를 설치할 수 있다.’ 이 조례가 말장난인 것 같은데요.

현재 조례는 대변기 8개로 되어 있는데 시행규칙 제35조를 보면 11개를 설치하도록 알맞게 정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행규칙에 맞도록 저희들이 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오히려 조례의 취지에도 맞지 않아요. 개수를 늘리는 것이요. 이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얻어지는 효과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주민의 행정규제 사항을 없애기 위해서 하고 시설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합니다.

개정내용만 가지고는 과장께서 말씀하시는 행정규제를 해소한다든가 편의를 제공한다든가 하는 목적이 드러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조례를 개정하고 말고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개정하기 전에는 명령적으로 행정지시를 받고 그렇게 해왔는데 이번에 개정한 내용은 주로 권고사항으로 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화장실을 설치하는 사람들에 대한 의무규정도 없는데 과장께서 아까 말씀하신 208개 화장실을 보면 일반 사람들은 이용하지 못하게 공중화장실에 열쇠를 채워놓고 그런 상태도 있습니다. 다 개방해 놓고 주민들보고 이용하라는 것은 아니죠?

동에서 그렇게 해놓은 것도 있고 열쇠로 잠궈 놓은 것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를 보면 조례개정의 취지하고는 전혀 맞지도 않은 것을 가져다가 편의상 개정해 놓은 문자의 장난같은 생각밖에 안 드네요.

계속 저희들이 지도하고 했는데요.

그렇게 말을 해서 들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그래서 권고사항으로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것은 환경청소과에서 할 것이 아니라 경제과나 위생과에서 주민들의 위생과 보건을 위해서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하는데요. (김동호 위원 질의요구)

김동호 위원입니다. 공중화장실의 관리는 누가 하고 있습니까?

경제과에서는 114개를 시장하고 주유소를 하고 있고 도시개발과에서도 공원지역을 하고 있고 환경청소과에서도 이번에 10개를 하고 있습니다. 시사업소에 69개소가 있어서 지금 204개소가 우리 관내에 있습니다.

시사업소는 시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관리를 거기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통계를 잡고 있죠.

만약 시사업소 것이 파손되었다든가 보수해야 된다면 시사업소로 연락을 해서 예산을 지원 받아서 합니까, 구청에서 합니까?

시에서 일절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무등경기장 입구 들어가기 전에 도로변 화장실은 누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저희 구청에서 관리를 합니다.

과장님, 한 번 가봤습니까?

몇 번 가보고 어제 국장님이 말씀하셔서 가봤습니다. 공익요원들이 두 명이 있는데 거기 청소하고 옵니다. 공익요원들이 복잡하다 해가지고 공공근로사업 아주머니를 10일을 하게 했는데 이틀을 하다가 말도 없이 가셔버렸어요. 공익요원들이 출장을 나가서 보니까 아주머니가 안 오셨다고 그래서 전화를 해보니까 그런데다가 배치해 놓았다고 호통을 치면서 안 나오셔서 정무남이가 왔다갔다하면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머니가 화장실청소를 했습니까?

6월에 했습니다.

이 전에는 어떻게 관리를 했습니까?

공익요원들이 했습니다.

제가 언젠가 한 번 갔었는데 대한민국에서 그런 화장실이 없을 것입니다. 파리떼가 벌떼같이 많이 있고 소변기는 청소를 한 번도 안 해가지고 누런 더러운 이물질이 끼어서 더러웠습니다. 청소를 1년 정도 안 해가지고는 그렇게 소변기가 지저분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최 의원이 임동사무소 방역소독하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소독을 하고 그랬는데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조금만 신경을 써주신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봤을 때 그 화장실은 광주시민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에서 야구를 보러온다든가 하는 사람들이 주로 이용을 하고 가는데 그 분들이 볼 때 우리 구청에 욕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화장실을 폐쇄해 버리고 이용을 안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참고하시고요. 방금 김우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조례내용을 읽어보니까 조례개정을 하나 안 하나 똑같은데 왜 일부러 개정을 합니까? 소변기가 부족하면 하나 더 시설하면 되는 것이고 땅이 비좁으면 그 옆에 화장실 하나 만들면 되지 조례로 개정을 해가지고 합니까? 제가 볼 때는 조례개정을 꼭 해야 되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고 파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한다고 그랬는데 예산도 세워놓아야 할 것 아닙니까? 예산 하나 세우기 위해서 조례개정을 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예산은 600만원이 있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 문짝도 제가 와가지고 세 번째 고친 것 같습니다. 관리를 잘 해서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주광역시북구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중화장실 시설개선명령의 이행에 관한 사항 및 무료화장실 승인준수사항과 광주광역시북구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 조항 중 공중화장실 관리기준에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 부과조항을 삭제코자 합니다. 앞으로도 본장에 근거가 없거나 불필요한 사항은 찾아서 과감히 고침으로써 주민편익의 증진에 노력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4장 공중화장실 관련 과태료를 삭제했고 제19조도 공중화장실 조례가 없어지기 때문에 삭제를 했습니다. 제20조 부과대상 및 기준도 삭제를 했습니다. 제21조 서식도 삭제를 했습니다. 제26조는 별지 제23호 서식하고 같습니다. 이상으로 조례개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2. 광주광역시북구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전문위원 박형수입니다. 광주광역시북구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광주광역시북구공중화장실 설치및관리에관한조례 중 공중화장실의 설치기준 등 관계규정 위반시 개선명령으로 강제 규정함을 개선권고 등 임의규정으로 개정됨에 따라 공중화장실 관련 과태료를 삭제 개정함은 건물소유주의 경제적 부담과 불편을 덜어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우상 위원입니다. 현행법으로 과태료를 부과한 실적이 있습니까?

아직 없습니다.

있으나마나한 조례구만요. 그렇다고해서 공중화장실을 전부 깨끗이 관리하는 것도 아니고요. 이렇게 과태료를 부과할 강제규정까지 있는데도 공중화장실이라는게 지저분하고 그랬는데 주민편익시설 증진을 위한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국민의 보건위생과 환경적인 측면에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조금은 제재나 규제를 해야한다고 생각하는데요.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편익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강제성을 띠는 것보다 권고로 해서 잘 운영이 되어서 주민편익시설에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과태료를 부과하는 강제규정이 있어도 사실 안 되는데 앞으로 이런 것마저 없으면 제재할 방법이 전혀 없잖아요.

출장을 나가서 지도 단속을 하고 계속 권고를 하겠습니다.

지도 단속을 해가지고 공중화장실이 깨끗해질 것 같습니까? 이런 것은 경제과나 위생과에서 강제조항을 만들어서 주민들의 보건위생과 환경적인 면에서 단속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앞으로 북구 관내는 유료화장실 같은 것은 전혀 있을 수도 없는 것입니까? 유료화장실 관련 조례가 아까 거의 폐기되어 버렸거든요. 앞으로 유료화장실은 있을 수 없는 겁니까?

유료화장실은, 지정되는 업소는 법에도 근거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정된 화장실이 없고 지정할 만한 화장실도 없는 상태이므로 삭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유료화장실은 관내에 없기 때문에요.

공중화장실과 관련해서 어떤 제재를 할 수 있는 강제규정은 없죠?

예.

앞으로 야기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생각을 해본 적 있습니까?

저희들이 계속 시설에 나가서 청결하게 청소하고 파손된 데는 개선명령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환경청소과가 할 일이 많은데 250개 정도 되는데 관련 화장실의 실태조사를 한다든가 그런 것을 할 수가 없습니까?

동에서 협조를 얻어서 많이 하죠.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