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배종태 의원 발언

제41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9-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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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김해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토요일에 이어 오늘도 계속해서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이 상당히 빠듯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중점적으로 물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간략하고 소상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에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총무위원회 시민생활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복지과 소관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복지과 소관인 일반회계 및 의료보호기금조성,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운영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시민복지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김병윤시민복지과장

시민복지과장 김병윤입니다.

명곤

탁명곤위원장

김학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학식

김학식위원

133페이지 일하는 여성의 집 개원에 따른 기자재 구입비 지원 8천84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다룬 사항입니다만 우리 국장님과 복지과장님께서 다시 한 번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김병윤시민복지과장

김학식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하는 여성의 집은 글자 그대로 우리 김해시 관내에 실직상태에 놓인 여성들에게 취업알선을 위한 기술교육센터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노동부에서 주관하는 계획으로서 직접 노동부하고 김해시 YWCA하고 위탁계약을 맺어가지고 지난 6월에 내동 1119번지 내외빌딩에 이미 전세등기를 마친 상태에 있습니다.

학식

김학식위원

얼마에 전세 등기했습니까?

병윤

김병윤시민복지과장

건물임차료가 6억8천504만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이는 전체적으로 노동부에서 지원하는 국비이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칸막이 공사하고 기타 시설비 4천4백만원은 우리시에서 알선해가지고 건축주가 부담하기로 협약을 맺고

학식

김학식위원

노동부에서 얼마를 우리 김해시에

병윤

김병윤시민복지과장

당초에 7억8천만원인가 되어 있었는데 노동부에서 건물임차에 따른 감정결과 감정가액이 6억8천584만원으로 결정이 되어졌기 때문에 이 금액을 가지고 임차를 했습니다.

학식

김학식위원

알겠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우리 김해시 여성 실직자 현황은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병윤

김병윤시민복지과장

우리시 관내에 여성 실직자 현황은 저희들이 파악한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여성 실직자를 어느 기준에 둘 것이냐, 아직 여성 실직자 현황은 저희들이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학식

김학식위원

어느 기준을 두고, 지금 노동부에서 돈 준다고 해서 받아쓰고 있는 이런 상황으로

병윤

김병윤시민복지과장

YWCA가 노동부하고 직접 위탁계약을 맺은 상태이기 때문에 YWCA가 하는 사업의목적성이 우리 김해시 관내에 있는 여성 실직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 김해시 시민복지와 관련이 있다라는 차원에서 우리시가 기자재 등 기타 물품 구입비 등을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잡고 있습니다.

학식

김학식위원

8천844만원이라고 하는 내역은 가지고 계십니까? 기자재 구입비 입니까?

병윤

김병윤시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교육자재비하고 그 다음에 비품비하고 합해서 2억1천3백만원 정도 됩니다만 저희들 지원금액이 사실상 YWCA에서 많은 금액을 요구했습니다만 저희들 재정상태가 올해 안좋아가지고 자기들 요구 금액에 8천8백만원 그 정도로 우리 김해시에서 지원을

학식

김학식위원

우리 위원님들께 내역을 COPY해서 줄 수 있습니까?

병윤

김병윤시민복지과장

내역은 오늘 오전중으로 COPY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학식

김학식위원

이상입니다.

명곤

탁명곤위원장

최창백 위원 질의하십시오.

창백

최창백위원

129페이지 화장장 납골당 현상공모 시상금 해가지고 5백만원 해놨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화장장이 들어온다는 것이 결정되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병윤

김병윤시민복지과장

저희들 화장장 및 납골당 현상공모 시상금 5백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만 이것은 어떤 장소에 아직까지 최종적으로 우리가 보건복지부하고 도에 이 장소라고 확정적으로 된 것은 아닙니다. 잠정적으로 저희들 해가지고 국.도비 지원 신청만 해놓은 상태이고 그래서 이것은 장소와 관계없이 다만 잠정적인 장소는 정해져 있습니다만 우리가 어차피 김해시에서 화장장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앞으로 화장장 규모를 몇평으로 제한을 했을때에 이 평수 범위내에서 어떻게 하면 건물을 효율적으로 시각적이라든지 관리적인 측면에서 이런 것을 저희 시민전체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현상공모를 이렇게 올려놓았습니다.

창백

최창백위원

제가 알기로는 주촌 영락공원내에 덕암리 3천평 정도 한다면서 계획을 했다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해놓고 보건복지부나 그런데 신청은 언제쯤 할 것입니까?

병윤

김병윤시민복지과장

보건복지부에 신청을 해주면 할 것이 아니라 저희들 요구액이 21억원 정도 국비지원을 요구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 풀 예산입니다. 김해시 화장장 21억원 이렇게 바로 통과되는 것이 아니고 예산결산국회위원회에서 김해시 화장장하는 이런 것이 전국적으로 몇 개소 필요 금액을, 보건복지부에서 100억원을 요구했으면 삭감해서 80억원을 주었을 때 다시 보건복지부에서 풀예산이기 때문에 지역별로 다시 안배를 합니다. 그러면 그 금액에 따라서 21억원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그 금액이 턱없이 부족한 5억원이나 7억원인 경우에는 그 계획수정이 불가피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한다고 해놓고 국도비 지원을 위해서 저희들 요구를 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창백

최창백위원

그러면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주민들한테 말 한마디 안하고 주촌에 예를 들어서 화장장 한다고 계획서 내어놓았죠? 시장님 결재까지 났다던데 그러면 제가 주민대표로서 시의원인데 저한테 말 한마디 안하고 그런 것을 마음대로 예를 들어서 지금 국민의 정부에서는 각부 장관들 회의시에 김대통령께서는 투명하고 한점 위협없는 그런 행정을 펼치라고 하는데 그러면 지금 21세기 새천년을 맞이하는 이 시대에 주민들한테 말 한마디 안하고 옛날 2공때나 3공때처럼 밀어부치기식으로 결정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맞습니까?

병윤

김병윤시민복지과장

최창백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어차피 알려야 되는 부분입니다. 감출려고 한 것은 없습니다. 아직까지 잠정적인 계획에 불과할 뿐이고 국도비 지원금액에 따라서 최종확정안이 나옵니다. 확정안이 되어졌을 때 저희들 행정에서도 이것을 감춘다고 그냥 진행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만 이 계획을 시행하고 입안하는 과정에서 먼저 저희들 그 과정에서 화장장을 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저희들 필요성은, 공감대는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떤 장소가 선정이 되어지고 확정이 되어지고 난 연후에 국도비 첫째 예산이 수반되어져야 됩니다. 수반되어지고 난 연후에 주민들에게 사전 설명회를 개최할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창백

최창백위원

그러면 계획을 해놓고 설명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주민들이 결사적으로 일개 부분적으로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니고 면민전체가 반대하면 그것은 못하는 거 아닙니까?

병윤

김병윤시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창백

최창백위원

못하는 것을 결정을 해가지고 보건복지부에 돈 21억원을 가져오면 뭐합니까? 할 자리를 갖다가 사전에 주민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설명회를 하고 진단을 해가지고 여기 위치가 좋다 그래해가지고 건의해서 돈이 내려와서 하면 화장장 납골당이 지어지지만 주민들, 면민 전체가 반대를 하면 못할 것을 왜 하고 있습니까? 구태의연한 짓을 왜 합니까?

병윤

김병윤시민복지과장

저희들 대단히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만 저희들 화장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주민들 의견을 묻는 그 시기하고 저희들 행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그 시기를 적절하게 선택을 못한 점에 대해서는 담당실무과장으로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창백

최창백위원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더 부탁합시다. 주촌면에서는 영락공원묘지도 있고 낙원공원묘지도 있고 거기에다가 석산까지 있어가지고 주민들이 피해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영락공원묘지나 낙원공원묘지를 해준 것도 주민들이 뼈아프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앞에 선배되는 사람들이 해주었는데 지금 우리 주촌면민들은 똘똘뭉쳐가지고 절대적으로 반대하니까 각오를 하시고 다른데 물색을 해가지고 보건복지부에 건의해 가지고 일을 하도록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명곤

탁명곤위원장

김정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호

김정호위원

김정호 위원입니다. 물론 시비사업이 아니고 국도비 사업인데 생림정신요양원 기능보강사업이라고 되어있는데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김병윤시민복지과장

김정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생림정신요양원 기능 보강사업으로서 국비지원이 내려와서 저희들이 편성 요구를 했습니다만 여기는 저희들 기존 병실수가 27개 있습니다. 이 칸이 너무 좁아서 불편을 느끼기 때문에 이 병실수 27개를 조금 축소를 합니다. 16개 규모로 축소를 시키고 그리고 여기에 요양환자들이 정서적으로 순화될 수 있도록 휴게소 설치를 4개소 합니다. 그 다음에 식당, 주방 등 위치부분을 조금 변경을 시키고 화장실 5개소는 화장실안에 욕조를 바로 설치해가지고 굳이 목욕탕 안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화장실 소.대변을 보고 목욕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하고 그 다음에 계단실 올라가는 곳이 좁기 때문에 넓이도 재조정해 주고 창문하고 이런 등등하고 개인 사물함을 100개소 저희들 새로 제작을 합니다. 이런 것 등에 저희들 투자되는 비용으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기능보강이 아니고 시설부대비나 그런 쪽으로 시설하는 것입니까?

병윤

김병윤시민복지과장

저희들 작년에 이미 기능보강사업에 대해서 세탁소 설치라든지 여러 가지 기능보강사업을 일부 마쳤습니다만 올해 저희들 역시 국비 지원 내시액에 부기한 내용이 저희들 은밀히 따지고 보면 다른 목이 문제가 있기는 있습니다만 국도비 보조해준 거기에 저희들 준해가지고 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명곤

탁명곤위원장

배종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태

배종태위원

총무위원회에서 다루었는데 복지과장님 설명을 많이 하셨는데 아직까지 이해가 안됩니다. 118페이지 김해 종합사회복지관센터 운영 그리고 133페이지 일하는 여성의 집 개원에 따른 기자재 구입비 이것은 역시 교육을 시킨다는 자체, 그것은 요양원 성질의 차이가 있다 뿐이지 교육을 시킨다는 것은 일치된다고 보는데 꼭 이것을 분리해가지고 운영할 필요가 있느냐 김해시 사회복지관 호스피스센터도 일하는 여성의 집에 통합을 하든지 이 여성의 집을 호스피스센터에 통합을 하든지간에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상황이 있으면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병윤

김병윤시민복지과장

배종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말이 길어질지 모르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저희들 호스피스센터내에 그 목적은 무엇이냐 하면 무자원봉사입니다. 여기는 천주교하고 연계가 되어가지고 고도의 봉사정신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글자 그대로 임종을 앞둔 암환자라든지 이런 사람을 가족도 편하게 보낼수 있고 가시는 분도 마음 편하게 여생을 마칠수 있도록 이렇게 종교적인 차원에서 시행하는 무보수, 글자그대로 마지막 죽음을 앞둔 환자만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일하는 여성의 집의 간병인 그것은 글자 그대로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층 여성들에게 간병인 교육을 시켜가지고 간병인 등록을 하면 부산에 있는 백병원이나 중앙병원, 김해에 있는 종합병원에 가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돌보기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이 많은 환자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간병인을 구합니다. 이 사람들이 자기의 소득증대 차원에서 가가지고 돈을 받고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말기 암환자하고는 상관이 없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개념에 조금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호스피스센터를 일하는 여성의 집에 통합하면 이것이 제기능을 발휘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하는 여성의 집은 글자 그대로 돈을 목적으로 해가지고 소득증대를 목적으로 하는 그런 사업이고 여기에 우리 종합사회복지관내에 호스피스센터는 글자 그대로 무보수입니다. 종교적인 신앙심이 깊은 사람들에게 고도의 봉사성을 요구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무보수성 그런 개념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아무튼 저희들 종합사회복지관 호스피스센터는 전국에서 처음 시행하는 특화사업입니다. 우리 김해에서 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꼭 이번에 호스피스센터의 운영비 등 지원액은 저희들 꼭 소기의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드리고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태

배종태위원

호스피스센터 운영에 대한 것은 찬성을 하는데 여성의 집 개원에 한 과목을 설치한다든지 반을 하나더 설치한다든지 별개의 꼭 운영을 해야 되느냐 무보수다 보수다 거기에 크게 차이가 있습니까?

희충

이희충시민생활국장

거기에 제가 부언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간병인은 그야말로 중환자든 경환자든 간병인 가는 사람이 일종의 자기의 생계보조수단으로 하루에 몇시간 얼마받고 가는 그런 일들이고 그 사람들 최소한의 환자를 간병할 때 대소변 받아내는 그런 방법이라든지 의사를 부르는 방법 이런 것들이고 호스피스 이것은 그야말로 중증환자들이 거의 임종에 임박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죽음에 어찌보면 마지막 살아있을 때 친구가 되어주는 그야말로 헌신봉사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부분적으로 간병인하고 합치는 것 같아도 저희가 볼 때 전혀 다르다고 봅니다. 일하는 여성의 집에 호스피스센터 운영은 사실상 맞지 않습니다. 일하는 여성의 집은 하나의 일을 하기 위한 기초적인 생계수단을 가르쳐주는 것이고 호스피스센터는 이 분들이 아주 그야말로 고도의 헌신적인 봉사활동을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그 분들한테는 최소한의 교통비 정도 준다든지 이런 정도의 지원을 한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간병인하고는 성격이 다르다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배종태위원

아직까지 이해가 안가는데 간병을 하다가 결국 최종에는 임종을 하는 것인데 그것을 꼭 성격적으로

병윤

김병윤시민복지과장

간병인은 돈을 받고 가는 것이고 가족들에게, 호스피스는 그것이 아닙니다.

명곤

탁명곤위원장

조용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용수

조용수위원

136페이지 순회 취미 및 부업교실 운영작품 전시회 개최, 그리고 137페이지 청소년 국제교류참석자 수련활동비 아마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다루었기 때문에 예산심의 조서에 보면 삭감조치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어디서 개최로 하고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이며 투자를 하게 되면 기대효과는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병윤

김병윤시민복지과장

조용수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순회취미 및 부업교실운영 작품전시회 개최는 순회하면서 합니다. 읍면동 전체적인 여성들에게 글자 그대로 정서순화라든지 자기의 여가취미활동 모든 시민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갑니다. 우리 김해시내에서 중점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글자 그대로 읍면동 먼거리까지 순회해가면서 교육을 시키고 만들은 작품을 전시회 하는 그런 목적인데 작년도는 8월 4일부터 11월 14일까지 한림면사무소 외 7개소에서 순회 교육을 했습니다. 상동면에도 제가 작년에도 가서 종이접기 교육에 참관을 했습니다만 운영과목은 동양화, 종이접기, 오색지, 한지공예등 주로 여성들의 취미활동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교육인원은 210명으로서 전시기간은 올 하반기 11월에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 7, 8월달부터 순회취미 교육을 하면서 하고난 연후에 수강생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자기가 받은 교육에 대해서 마음껏 뽑낼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차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시 지역만 중점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먼거리 멀리있는 읍면동까지 저희들 순회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예산액을 546만원 요구를 했습니다만 다른 것은 저희들 차제에 하더라도 작품지원비가 있습니다. 서예, 표구, 목공예, 한복 만들기 등 그 사람들이 참여를 하고 싶습니다만 돈이 조금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 참여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작품재료비 50%를 지원해 주는 목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무튼 여성들이 작년까지 계속해 왔습니다. 올해는 이것도 없애버린다면 과연 읍면동 순회할 교육에 어떤 효과가 상당히 반감이 됩니다. 그리고 의욕도 떨어집니다. 수강생들이 자기가 이 작품을 한다고 거기에 따른 많은 분들이 우리시 관내에 지역 유지분들이 가서 작품을 한 번 보고 참관을 해줄 때에 자기도 어떤 교육을 받아서 잘해야 된다는 의욕도 생기는데 동기 저하에 의미도 되기 때문에 이번에 어렵습니다만 546만원 작품전시회 개최비용을 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장

간결하게 답변을 해주십시오.

병윤

김병윤시민복지과장

그 다음에 청소년 국제교류 참석자 수련활동비는 저희들 종상시에서 김해시에 오는 학생들 90명이 있습니다. 우리 김해시에서 자체적으로 선발된 학생이 90명 있습니다. 총 180명입니다. 우리 김해시 관내에 있는 수련원에서 2박 3일간 체류를 합니다. 체류를 하는 기간동안에 1박하고 3식을 하면 하루 한사람당 16,000원 정도 가격은 조금 차이가 있을수 있습니다만 거기에 따른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장

이원관 위원 질의하십시오.

원관

이원관위원

132페이지 경로당 원적외선 치료기 구입 지원 341개소입니다. 원적외선 치료기를 구입해서 지원을 했다면 관리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설명하시고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운영의 전문성 부족으로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하신지 설명바랍니다.

병윤

김병윤시민복지과장

이원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경로당 원적외선 치료기 구입 지원은 사실상 올해 노인교통비 지급을 못했습니다. 작년까지는 하던 부분인데 그래서 노인회에서 우리가 노인교통비를 안받는 부분은 올해까지는 이해를 하겠다 그 대신에 노인복지 향상을 위해서 전 경로당에 원적외선 치료기를 하나씩 지원을 해달라는 것이 제일 첫 번째 요구사항입니다. 김해 노인회에서,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본 결과 원적외선 치료기가 지금 김해노인회관에도 설치가 되어 있고 상당히 많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힘입어 가지고 경로당에 한 대씩 설치를 해주면 노인들이 그냥 자율적으로 조작하는 방법이 대개 간단합니다. 자기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도움이 안되겠느냐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원관

이원관위원

지금 과장님 제가 관리를 어떻게 하실 것이냐고 했는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병윤

김병윤시민복지과장

관리는 현재 가격이 8만원이기 때문에 그냥 노인경로당, 노인회 자체에서 관리책임자를 지정하는 등 해가지고 저희들이 만약에 지원을 할 경우에 그렇게 다른 관리에 따른 적정한 방법을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장

류진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진환

류진환위원

최창백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입니다. 지금 화장장의 장소변경이 불가능합니까?

병윤

김병윤시민복지과장

담당실무과장으로서 소신은 가지고 있다

진환

류진환위원

변경도 가능하다 볼수 있겠네요?

병윤

김병윤시민복지과장

변경이 불가하다는 잠정적인 계획에 의해서 해야 한다는 소신은 가지고 있다는 것을

진환

류진환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사전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장소선정에 대한 공모계획은 안 가지고 계시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병윤

김병윤시민복지과장

그것도 저희들 앞으로 국도비 지원 금액에 따라서 다시 재 요구할 때 참고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공모를 해보세요.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저소득 건강의 척도는 사회보장에 있다 했는데 지금 우리 세입부분이 총 950억원 되는데 저소득생활안정자금이 0.3%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28억9천만원 정도 되는데 여기에 금액을 더 증액해서 줄 용의가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병윤

김병윤시민복지과장

류진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얼마든지 증액이 되면 환영을 합니다.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배려가 되도록

진환

류진환위원

0.5%로 1년에 5억원 정도는 해가지고 융자할 수 있도록, 살도록 해주어야지 5백만원 주어가지고 못삽니다. 자립을 할 수가 없어요. 꼭 추진을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병윤

김병윤시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시민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시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교통행정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161쪽에 동광초등학교 노외주차장 설치 토지매입비, 시설비, 실시설계비 해가지고 약 7천여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문제 설명을 좀 해주실럽니까?

보현

유보현교통행정과장

김정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유인물이 조금 미스되었습니다. 동광초등학교 앞 정문에서 후문을 가다가 보면 일방통행하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걸 소방도로로 확장하고 나면 남는 구거하고 조그마한 부지가 남습니다. 면적이 전체 640㎡ 중에서 609ha는 국유지고 31㎡는 사유지입니다. 사유지를 사넣어서 30면의 주차장을 만들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30여대 했습니까?

보현

유보현교통행정과장

30대를 댈 수 있는 주차면적이 나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30대 되면 주차장 하나 하는데 250만원씩 듭니까?

보현

유보현교통행정과장

물론 위원님 그렇게 계산된다고 하면 되겠습니다. 이게 한 번 대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공간활용인데 그냥 하수구로 놓아두는 것 보다는 복개를 해가지고 주차장 부지를 활용하는 것도 우리가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하는데 도움이 될까 싶어서 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지난 연말에 우리가 결산총회를 할 때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지금 추경예산안에도 보면 그 위에 항목을 보면 부원동 노외공영주차장 설치 이것 우리 지방채까지 발행해 가지고 시작했던 것 아닙니까?

보현

유보현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해가지고 전액 삭감을 하고 또 사업계획 자체가 불투명하고 그 밑에 항목도 보면 지난 해 헌집 사가지고 거기에 주차장을 하겠다 해가지고 이게 실효성이 있어서인지 아니면 다른 계획이 있어서 인지는 몰라도 또 전액 삭감이 되었는데 이런 문제는 본위원이 지적을 하고 싶은게 충분한 사전 검토가 있어서 이런 계획이 추진이 되었을텐데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는 예산만 사장시키는 그런 결과가 되었고 지금 동광초등학교 노외주차장 소방도로하고 남는 잔여부지를 조금 매입을 해서 한다고는 하지만 이게 30대 정도 주차를 한다 이러면 이것 동네주차장이거든요. 결국 주민들한테 특혜성의 의혹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30여대 주차하는데 돈이 7천여만원 든다고 하면 차값하고 주차장 설치비하고 같이 가는 것 아닙니까? 이런 점은 아무리 주민들의 민원이 있고 아니면 그걸 방치하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손 치더라 해도 이건 한 번쯤 고려해 봐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현

유보현교통행정과장

김정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원동 노외공영주차장 문제는 사실 위원님쪽에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저한테 질타를 많이 했습니다. 이 부분을 지금 사업계획이 변경된 것이 아니고 사업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시청사 앞에 구 I.C 부분에 주차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같은 주차장 사항이 되다 보니까 주차장 금액이 모자라서 우선에 이걸 삭감을 해가지고 주차장 조성부터 먼저 합니다. 하고 별도 주례회의 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저희들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어떻게 추진되어 있으며 어떻게 하겠다 하는 계획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주차공간 확보를 위한 헌집, 공한지 등 매입입니다. 이게 저희들이 몇 군데 조사를 해봤습니다. 안한 것이 아닙니다. 빈집이라는 것이 상당히 그렇습니다. 이게 도로가에 가각지점에 붙어 있는 빈집은 평당 약 3,4백만원씩 어떤 것은 천만원씩 비쌉니다. 그러니까 조그마한 땅 몇 개 100평 할려니까 6,7억 이렇게 들어가는 비용 부담이 있었고 그래서 좀 보류를 했습니다. 그리고 동광초등학교 앞 이건 사실 국유지가 있기 때문에 부지매입비 자체가 작게 드는 겁니다. 31㎡만 하면 전반적으로 사업이 되기 때문에 다문 30대입니다만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조성계획을 세웠습니다. 위원님 잘 보이실런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부원동 노외주차장 계획입니다. 이게 국도 14호선이고 이게 남해고속도로입니다. 지금 땅 4필지를 사넣었습니다. 5필지 이 위에는 워낙 땅값을 많이 달라 하기 때문에 도저히 협의가 안되어서 못사고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최수철씨라고 부원동에 살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저희들이 협상을 하다가 중지 되었는데 이 부분 땅이 456㎡인데 약 7천7백만원 감정가가 나왔습니다. 이 부분만 사면 우선 이것하고 노란부분이 옛날 구도로입니다. 조성을 먼저 해가지고 주차장 활용을 하고 이 부분 매입이 안되면 저희들이 수용계획을 수정을 하든지 해서 같은 부원동 부분은 위원님 저희들이 책임지고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국도 14호선에 붙어 있는 위에 큰 필지 직선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매입 불가능하다는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보현

유보현교통행정과장

바로 국도에 붙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니까 그 3필지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국도 14호선에서 우리가 매입한 땅까지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보현

유보현교통행정과장

한 70m 될 겁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도로에서 70m쯤 들어가가지고 거기에 주차장 해가지고 효과가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70여m씩 걸어 들어가고 걸어 나오고 하겠습니까?

보현

유보현교통행정과장

물론 그렇습니다만 이 자체는 화물차라든지 시가지에 많이 파킹을 해서 교통사고를 많이 유발을 하니까 이쪽으로라도 유도를 해가지고 주차장을 확보해주면 많이 갈 수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선 급한대로 이것만 사넣으면 전체가 조성이 되기 때문에 시민들이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치해 드리고 여기서 들어가면 구 I.C 앞에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본위원을 비롯해서 우리 위원들은 국도 14호선을 바로 붙어서 쭉 몇 필지인 줄 알았는데 오늘 새삼스럽게 아는 사항이 14호선에서는 큰 필지 3필지 띄우고 남해고속도로 쪽으로 쭉 내려가서 거기에 4필지인 모양인데 참고로 하겠습니다.

보현

유보현교통행정과장

가격이 원체 저희들 감정가하고 안맞아서 시민들이 안팔라 합니다. 이것만 팔면 전체적으로 조성을 다해 버리면 문제가 없는데 우선 이것 해놓고 나면 어쨌든 도시계획상에 주차용지로

정호

김정호위원

당초에 계획은 14호선에서부터 쭉 다였죠?

보현

유보현교통행정과장

쭉 다입니다. 우선 급한데 이것만 해놓으면 시민들이 땅 주인이 이건 주차장 하는가 보다 싶으면 협의가 안되겠느냐

정호

김정호위원

참고로 하겠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장

류진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진환

류진환위원

예산상에 이미 다루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개인택시 면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침이라 하는 것은 법과 시행령과 규칙에 명확치 않는 부분을 내부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맞습니까?

보현

유보현교통행정과장

법에 위임된 사항을 하고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위임된 사항입니까? 내부기준이 확실하게 말씀한 부분입니까?

보현

유보현교통행정과장

위임된 사항입니다. 법 테두리 내에서 입니다. 법을 초과해서 할 수는 없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러면 자격기준이나 이런 것도 법테두리 내입니까?

보현

유보현교통행정과장

법에 보면 지금 현재 위원님 이걸 시정질문으로 생각하시고 답을 하겠습니다만 예산제안설명인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진환

류진환위원

간략하게만 해주세요. 내부지침이 법테두리내에서 만들었는데 내부기준 마련은 지침상 우리가 편리하도록 만들어놓은 것 아닙니까?

보현

유보현교통행정과장

물론 지침이라 하는 건 법의 테두리내에서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규정하는 겁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왜 제가 묻느냐 하면 지금 31명중에 98년도 개인택시 면허기준에 보면 31명중에 국가유공자가 5명이고 기타 공무원 및 기타 기관 8명, 개인택시 면허 18명입니다. 맞죠?

보현

유보현교통행정과장

예. 매우

진환

류진환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시에는 너무 관에서 근무하는 분의 비율이 많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보현

유보현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만 김해시는 특수합니다. 개인택시 면허가 부산시에서 1순위가 안되면 전부 김해시로 다 넘어옵니다. 이 부분이 쟁점되고 있는 사항이 저희들이 제한을 많이 했기 때문에 부산시 차가 작게 타고 김해사람이 많이 타는 겁니다. 2년이상 김해시에 거주하고 2년이상 김해업체를 몰은 이런 조건을 붙였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지 이게 만약에 없었다면 김해 계시는 분들은 택시 하나 가져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제 금년 같은 경우는 특이합니다. 국가유공자도 개인택시 업체 몰은 사람들입니다. 단지 공무원 8명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김성만 공무원이 퇴임하면서 차를 하나 받아 나갔습니다. 20년이상 공직생활하고 하나 가져갔고 또 본청에 한 사람 나가면서 가져나갔고 나머지는 전부다 외부지역입니다. 국도건설유지사업소나 학교에서 나가는 퇴직이 명예퇴직을 하다가 보니까 법상에 허용이 되는 사항입니다. 이 분들이 '가' 순위 '바'항에 해당되니까 '나' 순위 보다 빨라서 된 겁니다. 그래서 금년같은 경우는 이걸 노조하고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법을 노조쪽에 이야기한 대로 자기들 유리한 대로 바꾸어 버리면 기존 시민이 불편한 점이 또 있습니다. 이건 김학식 위원님 저희들 특위 자문위원으로 계시니까 한 번 다시 규정을 바꿀 때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제가 질의하고 싶은 건 공무원은 고생했습니다. 이게 근속 연수가 관용차량 18년 이상 운전자인데 고생했습니다. 이 사람은 일종의 보너스 성격을 띠고 나갑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개인 운수종사자는 생존 최고 목표가 개인택시입니다. 이 비율을 우리 시만 안하는 것 같아요. 부산시 같은데는 관용차는 몇 %, 총 대수에 몇 % 이렇게 지정을 해놓은 것 같은데 과장께서는 거기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보현

유보현교통행정과장

국가유공자는 국가보훈처에서 5%만 해달라고 공문이 왔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타신 분들도 국가유공자 되었지만 그 분들도 택시 몰은 분인데 5%를 제한을 할 용의도 있습니다. 공무원의 연령을 근무연한을 축소하고 늘리는 건 상당히 상대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자기네들 주장은 택시를 몰은 사람에 대한 혜택을 많이 주고 공무원도 자꾸 늘려달라는 이야기입니다. 20년 25년 이렇게 늘려달라는데 지금 타 시에 자료를 받아보면 18년, 16년 된데도 있습니다. 이건 저희들 규정 바꿀 때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지침이 가능하다니까 바꿀 비율을 좀 조정을 해서 유공자 5%, 공무원들 3% 기타 하면 가능하다는 겁니다.

보현

유보현교통행정과장

공무원은 그게 순위가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순위가 있는데 가나다라마까지 있는데 제일 마지막에 바가 들어 있는게 공무원입니다. 동일한 1위 순위지만 우선 순위는 가나다 순 안정해졌겠습니까? 제 이야기는 안주라 하는 것 아닙니다. 단지 이 사람들은 보너스 성격이고 나머지는 최고의 생존권이라는 말입니다. 이걸 비율을 두어서 신청을 하면 큰 무리가 안따르지 않겠느냐 하는 저의 견해입니다. 앞으로 참고하셔 가지고 이렇게 조정할 수 있으면 해주시도록

보현

유보현교통행정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도농 통합이후에 시정질문 차원인데 가로등 실태가 도시와 농촌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보현

유보현교통행정과장

가로등은 도로과에서 합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건 생략하기로 하고 교통유발금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10만 이상 동지역 인구는, 김해시는 해당이 됩니까?

보현

유보현교통행정과장

됩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러면 도지사 승인을 받아야 되죠?

보현

유보현교통행정과장

예.

진환

류진환위원

그러면 이걸 왜 시행을 안합니까?

보현

유보현교통행정과장

도시 교통유발금 부담금 부과 근거라든지 이런 건 류위원님 저번에 의정 자료를 드려서 다 가지고 계실줄 압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시행을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그것만 말씀해주세요.

보현

유보현교통행정과장

사실 교통유발 부담금 부과징수 검토에 대해서 저희들 내막적으로 시장님한테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게 진주시가 1억4천만원 됩니다. 전체 연 인원 동원시켜 가지고 부과징수하는데 1억4천만원 되는데 저희 시가 대충 해보니까 1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에 들어가는 전산프로그램 모든 비용을 제하고 나니까 순수한 이익이 한 4천만원 정도 밖에 안됩니다. 4천만원 정도를 부과를 할려고 약 1억이나 돈을 들여가지고 할려고 하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은 2000년도에 한 번 하겠노라고 시장님한테 방침을 받았습니다. 답변 되겠습니까?

진환

류진환위원

과세 균등에 의해서 이런 건 부과를 하셔야 됩니다. 4천만원이 문제가 아니고 주민세 얼마입니까? 동지역 제하고 읍면지역은 2천5백만원 밖에 안됩니다. 이런 건 참고하셔 가지고 이런 부분은 진짜 균등을 하기 위해서 꼭 과세를 해가지고 해소를 해야 됩니다.

보현

유보현교통행정과장

IMF로 어려워 하는데 2000년도부터 하겠습니다. 2000년 7월달에 부과기준이니까 지금 현재 전산프로그램이나 도승인받고 조례하고 하면 지금 당장은 안됩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빨리하도록 하세요. 이상입니다.

명곤

탁명곤위원장

조용수 위원 질의하세요.

용수

조용수위원

과장님 시간 관계상 단답형으로 간단하게 답해주세요. 160페이지 보면 가정주부 불법주차 계도요원 인부임 부족분해서 2천654만4천원을 증액 반영시켜 주십사라고 했는데 계도요원은 몇 명하고 있습니까? 지금 확보된 계도요원

보현

유보현교통행정과장

당초에 모집을 40명 해가지고 20명을 쓰고 20명은 현재 안쓰고 있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

선발기준이 특별히 있습니까?

보현

유보현교통행정과장

그 당시에 96년도말에 면접시험을 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

근무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1일

보현

유보현교통행정과장

1일 4시간입니다. 아침 10시에 나와서

용수

조용수위원

인건비는 어떻게 됩니까?

보현

유보현교통행정과장

인건비 2만4천7백원입니다.

용수

조용수위원

혹시 무료봉사를 하겠다는 개인 또는 단체 한 번 신청구상이나 신청을 해보겠다고 하는 희망자가 있었다든지 또 우리 시에서 그런 방향으로 한 번 해봐야 되겠다는 계획 정도 있었습니까?

보현

유보현교통행정과장

자원봉사의 개념에서는 못해봤고 이게 실업자를 구제하는 사항이고 인건비는 이 분들이 한달 내 근무하는게 아니고 한 달에 13일 정도 근무를 합니다.

용수

조용수위원

한 번 병행해서 연구 검토를 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보현

유보현교통행정과장

위원장님 한 가지 저희들 추경에 천만원 깎인게 있습니다. 터미널 간판 제작비 천만원 깎인게 있습니다. 이 부분은 터미널에 가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거기에는 김해 서울가는 버스가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 버스가 아침에, 낮 시간에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만 서울에서 4시에 출발하면 김해 오면 9시 30분, 서울에서 6시 출발하면 김해오면 11시, 서울에서 밤 12시 출발하면 김해오면 5시 또 여기서 12시에 출발하는 차가 있습니다. 이 차가 다닐 수 있도록 또 승객이 안전하게 내릴 수 있도록 할려고 하면 터미널 간판이 훤해야 시민들이 차 위치를 알고 또 차를 타고 내릴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추경에 이걸 삭감을 하셨습니다만 실무자 입장에서는 시민들을 좀 편안하게 하는 사항이니까 부활을 해주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건의를 드립니다.

명곤

탁명곤위원장

교통행정과장 삭감 부분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환경보호과장이 병가로 청소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청소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

유인구청소과장

청소과장 류인구입니다.

학식

김학식위원

위원장님 청소과 환경보호과 일괄적으로

명곤

탁명곤위원장

일괄 질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학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학식

김학식위원

179페이지 재활용품 수집운반 처리대행료 4억7천224만원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상세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구

유인구청소과장

김학식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 수집운반처리대행료 이건 작년도에, 98년도에 공무원 구조조정시에 행정자치부에 비정규직 인력감축 계획에 따라서 청소과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시가지 가로청소 요원과 재활용품 수거요원 등에서 업무종사원들도 구조조정의 필수 대상에 해당되었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런데 비정규직 감축계획에 따라서 98년도 10월부터 98년도 12월까지 창원대 산업경제연구소에서 민간 위탁에 따른 학술용역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그 실시한 결과 시 직영시에 투입된 사업비를 비교해서 이 두 가지가 8천950여만원에서 절감을 해서 3월 1일부터 대행업체에 위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학식

김학식위원

그러면 이게 결과적으로 지금 무슨 용도로 쓰입니까?

인구

유인구청소과장

4억7천224만원 말입니까?

학식

김학식위원

예.

인구

유인구청소과장

이건 30명에 인원을 시직영하던 30명의 인원을 민간위탁업체에 넘겼습니다. 30명의 인건비가 80% 이상이고 한 10%, 15%가 차량비 및 재세공과금 등 이런 용도로 쓰이는 그런 돈입니다.

학식

김학식위원

그러면 98년도에는 금방 설명하신 80명이고, 99년도에는 몇 명이 삭감된 내역입니까? 98년도 보다도

인구

유인구청소과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에는 시청소과에 청소인부가 80명이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80명에 대한 인건비가 14억9천2백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99년도 금년도는 이중에서 63명이 대행업체로 넘어가고 17명만이 우리 시에 잔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8년도에 14억9천2백만원이던 일용인부임이 99년도에는 17명에 3억5천2백만원 밖에 일용인부임이 계상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63명에 대한 11억4천만원이 일용인부임은 삭감이 되고 여기에 179페이지에 있는 가로위탁 대행료 5억5천239만8천원과 재활용품 수집운반처리대행료 4억7천224만원으로 편성되게 된 것입니다.

학식

김학식위원

결과적으로 재활용수집운반 처리 대행료 이것이 인건비에 80%, 차량유지비 15%, 절감된 내용입니까?

인구

유인구청소과장

예.

학식

김학식위원

이상입니다.

명곤

탁명곤위원장

박해동 위원 질의하십시오.

해동

박해동위원

동료 김학식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대행료 위탁 계약을 한 건 했습니까?

인구

유인구청소과장

3월 1일부터 위탁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해동

박해동위원

당초 예산을

인구

유인구청소과장

당초에 쓰레기수거 대행료가 37억8천만원, 기정 37억8천만원에서 36억입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총 위탁대행료가 48억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당초 예산에 48억을 요구하니까 시재정이 조금 당초 예산편성때 여러 가지 사업이 많아서 70%만 확보를 한 것이 37억8천만원이었습니다.

해동

박해동위원

대행료 위탁 총무위원회에서 50% 삭감을 했죠?

인구

유인구청소과장

예.

해동

박해동위원

50% 삭감했다고 특별위원회에서 50% 삭감 그대로의 예산이 확정된다면 쓰레기 대란이 일어날 염려가 있습니까?

인구

유인구청소과장

지금 현재 재활용품 대행처리업을 지금 절반만 하는 것 같으면 앞으로 2개월 정도의 인건비는 충당을 할 수 있습니다. 2개월 후에는 대행업체에서 인건비를 지급할 수 없기 때문에 상당한 문제가 발생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해동

박해동위원

지금 하절기가 닥쳐왔는데 만약에 2개월만 인건비가 안된다 하면 그 나머지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만약에 50% 삭감되었다고 봤을 때

인구

유인구청소과장

현재로서는 대처할 방법이 별로 없습니다. 현재 시에 잔류해 있는 인원이 17명 밖에는 없습니다. 17명도 현장에 나가 있는 인력이 많기 때문에 우리 시도 이걸 삭감이 되었을 경우에 시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상태입니다.

해동

박해동위원

그런데 총무위원회 예산 심의할 때 동료위원 류진환 위원이 몇 번인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다른데 보다도 대행계약료가 비싸다 이런 점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을 해주십시오.

인구

유인구청소과장

박해동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데 보다도 총무위원회에서 예산 심의를 하실 때 재활용품 대형폐기물에 처리수수료가 창원이나 마산이나 이런데 보다도 20% 정도 비싸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마산이나 창원 등에 보다는 2천원 정도 높게 책정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부산시에 비교하면 5천원 내지 1만5천원 정도 낮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에서 인근 부산시 즉 북구나 구포, 해운대 이런데서 있는 대형폐기물이 우리 시로 역류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산시 보다는 월등하게 싸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우리시 조례에도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집안수리를 하다가 조금씩 일어나는 건축폐기물이 1톤에 우리가 1만7천5백원을 받고 매립장에 반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시에는 1톤당 반입 수수료가 4만8천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여기 오니까 부산시에 있는 트럭들이 부산 구포나 사상 강서구 이런데서 그런 건축폐기물을 처리하는 업체가 생겨날 정도로 부산시에 폐기물이 김해시로 역류하고 있는 걸 우리가 알고 그런 건축 폐기물에 대해서는 발생지까지 철저하게 추적해서 우리가 반입하고 있습니다. 즉 말하면 어느 집에서 누구 집을 수리하다가 나왔느냐 하는 그런 전화번호까지 해서, 그 전화번호를 확인까지 하면서 우리가 진영쓰레기 매립장에 반입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그런 업체들은 사라졌습니다만 그래서 앞으로 우리도 인근 마산이나 창원보다도 싸다고 반드시 좋은 것이 아니라 이런 현실화 수준에 도달하도록 지속적으로 인상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또 이 대형폐기물에 대한 처리 수수료는 대행업체에 수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시 수입으로 되는 것입니다. 시수입으로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대행업체에 현재 재활용품 수집 운반대행 처리료라든지 바로 위탁대행료 이런 것을 지급하기 때문에 대행업체에 수입하고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충

이희충시민생활국장

위원님 보충해서 제가 한 마디 드리겠습니다. 시가지 위탁 대행료하고 재활용품 수집운반 대행료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건비하고 또 저희들이 갖고 있는 청소인부들을 전부 저리 넘기면서 2년간 직업보장을 하도록 당부까지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만 이게 예산이 깎여서 위탁을 못주게 되면 상호간에 우리 시비에 관한 문제도 있고 우리가 또 2년간 직업보장을 하라 해놓고 봉급을 못주는 그런 문제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염두에 두시고 작년보다는 예산이 조금, 직영할 때 보다는 조금 줄었다는 생각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해동

박해동위원

국장님 얘기 잘 들었는데 대단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오늘 이것 나도 위원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총무위원회에서는 50% 삭 감을 했다 특위에서도 역시 그대로 50% 삭감이 된다면 인건비는 잔여 2개월 밖에 없다고 하는데 그 이후에 만약에 50% 삭감이 그대로 존속되어서 이것이 이번 추경에 통과가 된다면 국장께서는 2개월 이후에 처리는 어떠한 생각을 갖고 할 생각입니까?

희충

이희충시민생활국장

일단 저희들로서는 예결위가 남아있는 사이에 저희들 그 당시에 총무위원회에서 삭감될 것이라고는 생각을 미처 못한 부분도 있고 예결위에서 충분히 설명드릴려고 하고 만약에 이것이 삭감되어서 문제가 생긴다면 예비비를 쓰든지 그렇지 않으면 다시 2차 추경을 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예결위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해동

박해동위원

상당히 심각한 문제니까 우리 위원 상호간에서도 이 점은 상당히 생각해 봐야 되겠고 집행부 청소과에서도 깊은 심려를 가져야 됩니다. 하절기가 되면 여러 가지 전염병이, 금년에도 더위가 일찍 닥쳐왔다고 오늘 아침에 텔레비젼을 보니까 수인성이니 무엇이니 하는데 대단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처리가 안되고 40°가 까이 더운날에 쓰레기가 온 길가에 그대로 산더미 같이 재여서 파리만 왕왕거리고 이렇게 된다면 상당히 문제입니다. 이상입니다.

명곤

탁명곤위원장

배종태 위원 질의하세요.

종태

배종태위원

저는 청소과 업무자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78페이지 총무위원회에서 계수조정할 때 쟁점으로 했었는데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시설 민간위탁에 따른 학술용역이 있거든요. 당초에 이것을 할 때부터 민간위탁을 계획 했습니까?

인구

유인구청소과장

배종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부터 우리가 민간위탁을 줄거라고 전제를 하고 한 것은 아닙니다. 총무과 인사계에서 비정규직 인력이라든지 아니면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시설에 대해서는 공무원 수를 최대한 줄이고 민간위탁을 주어서 민간위탁을 주는 것이 인건비를 줄이면서 예산을 절약하면서 또 시민에 대한 서비스는 향상시키고자 하는 그런 목적에서 총무과에서 우리가 시행하기도 전에 이미 민간위탁 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종태

배종태위원

그렇게 하면 안되지요. 왜냐 하면 기계를 계약할 때부터 제1차 구조조정이 다 된 것 아닙니까? 그 당시에

인구

유인구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태

배종태위원

왜 내가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사실상 이것은 당초부터 민간위탁 계획이 되어 있었던 것 같으면 비전문가인 행정에서 그것을 주도해서 기계를 구입할 필요없이 전문가에게 위임해서 민간인이 이 사업을 주도해서 기계도 구입하고 운영할 수 있는 사항이 되어야지 비전문가가 전부 구입해서 운영을 하면서 조금 있다가 민간에게 위탁한다 만일에 위탁받을 민간업체가 모든 사항이 기계도 부적절하다 운영자체도 부적절하다고 판단할 때는 앞으로 이 사항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인구

유인구청소과장

배종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음식물 자원화 시설에 대해서, 기종을 선정해서 7월말 내지 8월 초순이 되면 납품이 되어서 시험 가동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대한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같이 견학도 하고 해서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국내에서는 그래도 제일 처리 실적이 많고 처리가 잘 되는 그런 기종을 선정해서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탁도 역시 지금 현재 실무과장의 소견으로서는 이 만든 업체에 위탁 지금 현재 강남구청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면 자기들이 기계에 대한 하자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가 강남구청에 견학하고 온 결과에 의하면 돈이 상당한 금액이 들어가는 부분도 자기 회사의 명예나 위신을 위해서 구청에 요구하지 않고 자기들이 직접 투자해서 고치고 하는 것을 직접 저희들이 봤습니다. 그렇다고 볼 때 기계의 하자로 인한 문제점은 크게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종태

배종태위원

우리가 처음에 기계를 선정할 때도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도 많은 위원들이 전부 이의를 걸고 좀더 있어 보자 하는 얘기도 많이 했는데 행정을 하는 사람들이 외고집이 있어요. 내가 하는 것은 정말 정당하고 내가 하는 것은 정확하다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민간위탁 해서 운영이 100% 잘 되면 그 이상 바랄 것 없는데 만일 착오가 난다면 많은 시비를 투입해서 착오난다 그러면 어느 사람이 책임질 것입니까? 이상입니다.

명곤

탁명곤위원장

최창백 위원 질의하세요.

창백

최창백위원

최창백 위원 입니다. 저는 딴게 아니고 지금 우리 김해관내 다녀보면 쓰레기도 많이 버려져 있고 담배 꽁초 같은 것도 많이 버려져 있는데 이 벌칙관계, 법은 다 되어 있는데 지금 시행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인구

유인구청소과장

최창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가지에 담배 꽁초를 버린다든지 쓰레기 투기를 한다든지 이것까지는 저희들 단속의 손길이 못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가지 외곽지에 옛날에는 산업폐기물이라고 했습니다만 지정폐기물이라든지 폐유라든지 이런 것을 버리는 것 또 건축폐기물을 버린다든지 이런 것은 철저하게 수색하고 조사를 해서 배출자를 찾아서 벌과금 과태료를 부과하고 또 심한 것은 검찰에 고발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창백

최창백위원

요즘 촌에 다녀보면 폐비닐 같은 것 여러 가지 많이 태우고 있거든요. 신문지상에 보면 다이옥신이 황산가루보다 200% 더 독하다고 하는데 그런 것도 좀 철저히 해서 안태우도록 하고 벌과금해서, 법을 아무리 잘 만들어 놓아도 시행을 안하면 소용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인원을 많이 투입하더라도 깨끗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안좋겠습니까? 외국 싱가포르에 가보니까 담배꽁초 하나 구경할려고 해도 없대요. 그러니까 법만 효율적으로 잘 운영만 하면 안됩니까? 그런 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

유인구청소과장

충분히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장

김정호 위원 질의하세요.

정호

김정호위원

맨 마지막에 보면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3억8천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인구

유인구청소과장

김정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3억8천원은 우리가 96년도에 소각장 시설을 위해서 국비를 얻어 온 것입니다. 이것이 당초에 소각장은 1일 처리량의 4백톤 규모로 해서 국고를 지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환경부에서 용량에 대한 그런 심의결과에 3백톤만 승인이 내려왔습니다. 이 3억3천8백만원은 그때 당시에 땅을 사고 하는데 우리가 이미 쓴 것 입니다만 환경부의 지원기준에 의해서 3백톤미만은 국비가 지원 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환을 하는 것이고 앞으로 우리가 4백톤 규모로 처리용량을 늘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때는 이 돈보다 더 많은 돈, 국비를 받아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장

류진환 위원 질의 하십시오.

진환

류진환위원

류진환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설명한 내용 잘 들었습니다. 일단 청소과하고 환경보호과하고 두개이기 때문에 동시에 묻겠습니다. 아까 우리 박해동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청소과에서 쓰레기와 또 매립장에 대한 위탁대행업체는 몇 개 업체입니까?

인구

유인구청소과장

류진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3군데가 있습니다. 위탁대행업체가

진환

류진환위원

대행업체가 3군데인데 그 3개업체에서 쓰레기 매립장 복토관계하고 위탁관리하고 청소라든지 수거대행 위탁을 다하지요?

인구

유인구청소과장

3개업체에서 다 하지는 않습니다. 매립장 복토관계는 진영에 있는 김해공영에서 매립장 복토와 매립장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김해공영은 내나 동일한 업체를 하잖아요. 우리가 시가지 청소라든지 재활용 생활쓰레기 수거 똑같이 하지요? 김해공영도

인구

유인구청소과장

똑같이 하는데 구역이 틀립니다. 김해공영은 진영을 비롯한 읍면지역만 담당하고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일단은 그 3개업체에서 참여한다 아닙니까?

인구

유인구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래서 제가 묻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이 대행에 대한 추가 모집 공고를 했습니까?

인구

유인구청소과장

한 일이 없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왜 안합니까?

인구

유인구청소과장

현재 우리 김해시생활폐기물에관한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보면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등의대행및위탁조례 6조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처리를 대행할 경우에는 수립운반 처리능력과 대행 대상 주변지역의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처리실태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시민의 편의나 시재정 운영상 유익하다고 인정할 경우 생활폐기물 처리업자로 하여금 구역을 지정하여 대행 및 위탁을 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처리능력이라든지 이런데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추가 공고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법적으로는 할 수 있지요

인구

유인구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지금 그것이 문제입니다. 독점이라는 것은 3개 업체가 이때까지 독점하고 있는데 이것이 시민의 편의, 시세의 유익, 주민의 부담을 경감해 준다고 이렇게 말씀 하셨는데 수수료는 누가 냅니까? 시민이 냅니다. 시민이, 그리고 제가 안타까운 것은 재활용센터가 부산시는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부산시는 우리보다 더 비싸고 이리 역류한다고 그랬습니까?

인구

유인구청소과장

예.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사실은 있었는데 부산시가 우리 보다 비싸지 않아요. 서구청에 한 번 확인해 보세요.

인구

유인구청소과장

서구청은 우리 보다 멉니다만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 북구청이나 구포 강서구 이런쪽에는 다 우리 보다 비쌉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런데 재활용 센터를 대형폐기물 얘기 했습니다. 마산시가 우리 보다 20%에서 25% 비싸다고 아까 과장님도 시인하셨고 마산시는 우리하고 인근 시입니다. 그리고 제가 재활용 수집운반처리 대행료라 하는 것은 대형폐기물에 대해서 말합니다. 즉 쉽게 말하면 재활용센터라는 내용을 보면 자료를 가지고 계시겠지만 왜 이런 업체는 참여시키지 않고 이런 많은 돈을 주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자료를 서구청에 한 것 하고 우리가 한 것 하고 보면 월간에 1천465만원만 지급하면 됩니다. 이것은 바로 무료로 수거할 수 있는 여건도 되고 그 분들한테 좋은 기종은 다시 돈을 주고도 가져온다 말입니다. 즉 쉅게 말해서 시민들한테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이것을 삭감하면 상당히 애로가 있다 주변이 어질러 진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재활용품 수거처리 대행료는 제 생각에 1억4천6백만하면 충분히 돌아갑니다. 돌아가는데 여기서 더 반을 삭감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런데 시에서 협약한 것은 전혀 안된다고, 계약을 했기 때문에 안된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과장께서 잘못하는 답변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재활용센터에 왜 주지 않고 충분히 활용가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런데 주면 이 대형폐기물은 청소대행업체에 주어서 재활용 가능이 있는 것이 아니고 청소대행업체에서 재활용센터로 또 물건이 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모르고 어떻게 그렇게 답변하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을 한 번 해 보세요.

인구

유인구청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재활용 협회가 생긴 것은 우리가 위탁을 준 것은 금년도 3월 1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재활용협회가 생긴 것은 우리가, 재활용협회에서 우리한테 온 게 언제냐 하면 금년도 3월말에 우리에게 왔습니다. 이게 재활용협회에서 보내온 공문인데 공문이 4월 29일날 우리한테 이런 제안서가 들어 왔습니다. 잠깐 제 답변을 들어주세요. 다음에 현재 우리 김해시에 전체 재활용 발생량이 작년도 기준입니다. 금년도는 아직 다 안갔으니까 2천465톤의 재활용품이 발생했습니다. 그중에서 캔류가 473톤, 병류가 761톤, 플라스틱류가 540톤, 스치로폴 18톤, 폐기류가 169톤 의류, 장판, 고철 기타가 296톤, 그 중에서 대형폐기물이 208톤으로 8%에 점하고 있습니다. 8% 밖에 안되는 이 양을 재활용협회에서 온 공문에 의해서 아까 류위원님 말씀하신 1천465만원 한 달 처리비용이 1천465만원입니다. 이런 기준으로 해서 2천465톤에 재활용품을 처리한다고 할 때 50억 이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재활용협회에서 이 사람들이 좋은 제안을 해 왔습니다. 우리한테 이미, 그래서 자기들이 쓸 수 있는 대형폐기물 그러니까 가전제품과 가구제품은 무상으로 수거하겠다고 저희들한테 제안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직원들한테 해서 대 형폐기물 전화응대 요령이라는 이것을 만들어서 우리 직원들이 전부 책상앞에 붙여놓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내가 농을 하나 버리겠다, TV를 버리겠다 하면 그게 쓸 수 있는 것이냐 없는 것이냐 이것을 먼저 물어봅니다. 쓸 수 있는 것 있으면 이 사람들이 무상으로도 가져가고, 돈을 주고 얼마 3천원이든 5천원이든 주고도 가져가겠다고 해서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한도 줄이도록 시민들에게 이익을 돌려주기 위해서 쓸 수 있는 것 같으면 재활용협회에 전화번호를 알려줍니다. 알려주면 자기들이 거기가서 대형폐기물을 가져가고 하는데 현재 이 사람들이 1천465만원에 대한 이 시스템으로서는 우리가 연락하면 4, 5일 걸립니다. 현재 자기들이 가져가는 시간이 그래서 그런 처리능력에 문제가 있고

진환

류진환위원

그 부분 됐습니다. 처리능력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이행을 해야 되고 과장님께서 설명하신대로 3월말에 제안서가 들어와서 기히 계약이 되었고 4월 29일날 접수가 되었네요. 이것은 불가능하다 하셨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시에서 하시는 일은 정말 안타까운게 이런 것도 왜 우리 인근 마산시의회에서 제안을 해서 공고를 해서 하면 아까 비싸다 했습니다만 싸게 할 수도 있고 시민들한테 편익을 줄 수 있는데 가능성있는 것을 가지고 무조건 자체검토를 해서 딴 것은 용역을 주면서 이런 것도 용역을 주어서 가능성 있나 검토를 안해보고 공무원 자체에서 해결합니까? 많은 돈을 주어서 용역을 하는데 이것이 안된다는 것은 독선이예요. 우리시가 이런 것을 시민에게 득이 되는 일을 해 주어야지 무조건 판단해서 안되겠다 안되지요. 그러면 주변 시가 안있습니까? 마산시, 창원시도 있고 자꾸 부산 강서구도 들먹이는데 서구도 한 번 물어보세요. 그래서 검토해서 용역받은 것 하고 검토해서 선정을 해 주어야 되지 1년에 5억이라는 돈을 대행료를 주면서 이 대행료는 받아 올적에 돈을 받고 주는 것 아닙니까? 무조건, 처리해 주는 것 아닙니까? 이 사람들 하는 것 하고는 틀리잖아요. 일 자체가 쉽게 말하면 쓸 수 있는 것은 돈을 주고 오지 안하잖아요. 무조건 받고 처리해 준다 아닙니까? 그런 것도 검토를 해 보셔야지 그것은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세요. 특위에서, 이것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더 삭감할 부분이다 생각하고 이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인구

유인구청소과장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형폐기물이 재활용품에 차지하는 비율이 8% 밖에 되지 않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비율이 대형폐기물도 되고 다 되게 되어 있어요. 왜 자꾸 그런 말씀해요. 하나 더 청소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진영 설창리 52-1번지 우리시에서 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주민이 반대하면 시장도 예, 안하겠습니다 하고 답변했습니다. 여기 2만4천평에 대해서 제2공구입니다. 이 처리에 대한 대안이 있는지 말씀 해보세요.

인구

유인구청소과장

류진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진영쓰레기 매립장은 당초에 4만4천평 규모로서 1지구와 2지구를 나누어서 계획을 했습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 주민들의 반대와 또 시장님과의 면담 저희들이 직접 한림면 지역을 나가서 수차 여러 사람들을 만나서 협의한 결과 지금 현재 1지구는 이미 공사 입찰이 되어서 공사가 시작 되었습니다. 2지구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도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겠다 쉽게 말하면 포기하겠다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약속을 했고 그래서 2지구에 대해서는 2지구라는 개념이 이제는 없어졌습니다. 다음 1지구 이 공사를 마치고 난 다음에 원점에서 다시 우리 시내에 읍면을 비롯한 동지역 시 전체에 매립장을 할 수 있는 가능 지역을 조사해서 타당성 조사를 하고 이렇게 유치 공모를 하는 방법으로 해서 하겠다고 이미 약속을 하고 한림면 대책위원회에서 거기에 대한 질의가 온 것을 이미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해 드렸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은 통탄할 일이 또 있습니다. 그 많은 돈을 34억5천원이나 들여서 땅을 샀습니다. 그렇지요?

인구

유인구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러면 이 활용계획을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인구

유인구청소과장

지금 활용계획을 세울 시기는 아닙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시비를 이렇게 많이 주어서 사가지고 우리 시민이 거기에 매립하면 안됩니다. 하니까 시에서는 예, 안하겠습니다. 이렇게 된거예요.

인구

유인구청소과장

안하겠다고 한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2지구도 다음에 우리가 할 때 후보지 한 곳에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분명히

진환

류진환위원

후보지는 포함될 수 있지만 안한다고 약속을 분명히 했어요. 2지구는 시장께서

인구

유인구청소과장

그러니까 후보지에는 포함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후보지는 공모를 해야지 왜 후보지에 넣어요.

인구

유인구청소과장

그것은 공모하는 대상의 한 군데 포함될 수 있다는 이 말씀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주민이 신청하면 안할 것 아닙니까?

인구

유인구청소과장

그것은 나중에 저희들이 2지구는 아직까지 시기가 멀었기 때문에

진환

류진환위원

시기가 멀은 것이 문제가 아니고 33억이나 들여서 땅을 사가지고 시비가 그런데 묶여있다는 이런 것입니다. 이것을 빨리 조치해서, 매각해서 다시 활용계획이 없나 이 말입니다.

인구

유인구청소과장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 활용계획이 매각을 할 그런 계획은 서 있지 않습니다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빨리 이것은 매각시켜서 조치를 취해 주세요.

명곤

탁명곤위원장

김정호 위원 질의하세요.

정호

김정호위원

김정호 위원입니다. 예산 제안설명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만 공식적으로 우리 청소과장님 견해를 듣고 싶어서 질의합니다. 지금 읍면에 가면 우리 주민들 의식이 아직 부족해서 쓰레기 봉투를 활용한다든지 아니면 분리수거를 제대로 안한다든지 해서 특히 우리시에서 거리가 멀수록 쓰레기가 지천에 늘려 있거든요. 특히 하우스 집단 재배지 같은데는 폐비닐이 재활용차가 와서 가지고 가지 않아서 진짜 보기가 민망할 정도입니다. 한데 우리 과장님 오랜만에 이런 자리를 했으니까 공식적으로 앞으로 그런 것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수거를 하겠다든지 청소하겠다든지 그런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

유인구청소과장

김정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른 쓰레기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고 종이나 이런 것은 각 가정에서 태워버리고 음식물 쓰레기는 농촌지역의 경우에는 거름으로 쓰고 하는데 가장 문제가 폐비닐과 빈병입니다. 농약병 같은 이런 것인데 저희들이 폐비닐에 대해서는 자원재생공사에서 100% 수거를 해 가지고 합니다. 그런데 왜 안해 가느냐 하면 농가에서 흙이 뻘이 그대로 묻어있을 경우에 이것을 가져가서 세척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원재생공사에서 수거를 안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통장 회의라든지 각종 회의의 부녀회라든지 이런 공식적인 회의에서 이런 비닐을 버릴 때는 깨끗하게 해서 버리도록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깨끗하게 되어 있는 것은 저희들이 100% 수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는 것이 농촌 사람들이 비닐을 깨끗하게 씻는다든지 털고 있을 여가가 없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방치되어 있고 그 방치되어 있는 것을 어떻게 치울거냐 본 위원의 질의가 그것입니다.

인구

유인구청소과장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공공근로사업을 하고 있는데 공공근로사업에 개발해서 하라고 시장님이 말씀을 많이 하시고 하는데 하반기에는 공공근로사업을 통해서 이런 것도 한 번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농민들이 최대한 편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연구를 합니까? 확실한 계획은 없습니까? 대책을 세우셔야 됩니다. 왜냐 하면 여름 장마철이 되면 그 폐비닐이 떠내려가서 전기줄에 빨래 걸어놓은 것 처럼 말이지 지저분하고 아주 볼상 사납고 특히 외부사람 보기에 민망할 정도입니다. 조속하고 확실한 대책을 세워서 읍면지역에도 특별한 배려를 하시기 바랍니다.

인구

유인구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환경보호과에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우리 축산농가에 신고대상이 허가대상으로 변경된 축산농가 폐수처리시설 허가를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관내에 청정지구로 해당되어서 청정지역이라는 것은 바로 진영, 진례, 한림, 생림, 상동 5개 읍면입니다. 이 허가전환할 때 설계비를 받았습니다. 20만원에서 30만원 여기에 대한 설계를 안하고도 될 수 있는 농가가 많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한 번 해 주세요.

희충

이희충시민생활국장

설계는 기본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소규모하는 것은 무료대행 설계를 해줄려고 하고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이 자료는 제가 받으면서 그 후에 신문에 났고 국제신문에 난 것을 제가 알고 있는데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하는, 기본시설에는 축산허가 신고를 받을적에 톱밥발효다라고 받았습니다. 그 변경이 없는 상태로 다시 환경법이 강화되면서 97년 9월 8일부로 허가를 득하라 했단 말입니다. 당초 신고할 적에도 신고사항 필증을 받은 거예요. 거기에 따른 설계비를 갖다가 30만원씩 받았다는 것입니다.

희충

이희충시민생활국장

류위원님 말씀대로 당초에 신고할 때 설계도 들어 있는데 강화만 되었다면, 그 설계 아무 변동도 없다면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검토를 하는 것이 아니고 법상으로 그렇게 하라고 해놓았습니다. 기존 있을적에 신고를 득한, 신고필증을 가진 사람이 시설자체가 변경이 되지 않았다면 그 자체를 가지고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설계를 해가지고 30만원씩 부담하도록 했다는 것은 국장께서는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지 반환할 용의는 없습니까?

희충

이희충시민생활국장

우리가 설계비를 받는다는 것입니까?

진환

류진환위원

업체에서 해가지고 개인적으로 30만원씩 받았습니다. 제가 이것을 개별로 전화까지 했습니다. 기존 시설 그대로, 있는 상태로 신고해서 허가를 전환하는 과정에 청정지역이 변경되므로 해서 돈을 30만원씩 부담했다는 것은 농가들이 너무 억울한 거예요.

희충

이희충시민생활국장

그것은 저로서는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제가 상세히 알아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상세한 것을 알아서 보고를 드릴 것이 아니고 이것을 파악 하셔가지고 개별농가에 확인하셔가지고 시설 자체가 있는 신고대상에서 환경법이 바뀌면서 청정지역으로 바뀌었습니다. 허가를 득하라 하니까 설계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했어요. 다시 우리시에서 무료로 해준다 신문이 나갔습니다. 기존 된 사람이 136농가입니다. 면제 대상 농가가 24농가인데 이 사람모두를 확인하니까 기존시설 인데도 그대로 돈을 다 받았어요. 이것은 특혜를 준거예요. 업체에게 이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가지고 조치결과를 다음 주례회의때 보고를 해주세요.

희충

이희충시민생활국장

알겠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이것은 분명히 반환해 주어야 합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희충

이희충시민생활국장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장

류진환 위원님의 자료요청에 응해 주시고 주례회의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보호과, 청소과 소관의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처리사업소 소관입니다. 위생처리사업소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고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님이 공석이므로 일괄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위생처리사업소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생처리사업소와 축산폐수처리사업소의 질의 답변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생처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5분 회의중지

11시 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이 공석으로 인하여 기업육성과장에게 답변을 지역경제과와 기업육성과 동시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기업육성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석

박완석기업육성과장

기업육성과장 박완석입니다.

명곤

탁명곤위원장

류진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환

류진환위원

시정전반에 대하여, 지역경제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지금 현재 교통행정과나 문화체육과나 그런데 보면 일용 근로직을 많이 씁니다. 이 부분을 공공근로로 대처할 계획이 없으신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완석

박완석기업육성과장

류진환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사 업무는 안봅니다만 전반적으로 2000년까지는 일용직에 대한 감원계획이 이번에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공근로가 지금 현재 2001년까지 시행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일단 그 문제는 제가 구체적으로 답변 드리기가 곤란한 부분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지금 공공근로도 아주 유능한 인력이 많습니다. 칠암문화센터를 가보니까 사서직이 하는 것도 있고 불법주차계도도 그렇고 공공근로는 경쟁율이 3.5대 1입니다. 그 정도는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일용직이 2000년대 없어진다 하는 것은 기히 인원 구조조정 계획에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이런 충분한 유휴인력이 더 많을 것 같아요. 이것을 대처를 해서 절감합시다. 일용직은 퇴직금도 주고 직장을 잃는 부분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대처할 수 있는 부분은 대처를 하고 국가시책에 맞추어 주면 우리 시민들이 잘 따릅니다. 행정을 믿어요. 지금 행정을 잘 안믿잖아요. 이 부분 검토해가지고 대처할 수 있으면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석

박완석기업육성과장

앞으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이상입니다.

명곤

탁명곤위원장

박해동 위원 질의하십시오.

해동

박해동위원

277페이지 해외투자 유치단 파견사업비 부족분 기정 3억5천만원입니까? 3천5백만원입니까? 부족분 해놓았는데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 물어봅시다. 미주지역이나 구라파지역 할 것 없이 코트라를 통해서 확인을 시키면 얼마만큼의 절감이 있고 어떤 알선이 된다는 것을 간략하게 이야기를 해주세요.

완석

박완석기업육성과장

저희들이 대체적으로 우리 동남아 내지는 중동이나 미주나 여러 가지 시장개척을 나갈때는 주로 코트라를 통해서 나갑니다. 코트라는 정부출현기관이기 때문에 해외 각 지사를 현재 두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해외시장 개척을 나가서 바이어를 발굴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계획은 이미 수개월전에 코트라 내지는 그런 쪽으로 해서 저희들이 협조를 해서 사전에 저희들이 나갈 계획에 즈음해서 현지에서 대상국에 있는 바이어들 하고 상담을 해서 그 이후에 저희들이 상담결과에 따라서 여러 가지 수출이 이루어집니다. 경비나 이런 문제도 코트라는 자기들이 임의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금액에 대해서 자기들이 사용할 수 없고 단지 거기에 저희들이 나간 시장개척단에 소요되는 경비만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해동

박해동위원

거기에 따라서 미주지역과 구라파 지역 두 지역을 놓고 볼 때 동남아 지역은 놔두고 경비가 어느 쪽에 많이 듭니까?

완석

박완석기업육성과장

박해동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남아는 우선 대상국이, 거리가 저희 나라하고 항공거리가 짧습니다. 아무래도 동남아는 특히 미주지역보다는 물가라든지 여러 가지 경비가 상당히 적게 듭니다. 이번 9월초에 미주시장 개척단 파견계획은 저희들이 미국하고 브라질, 아르헨티나 이 미주지역은 선진국 쪽으로 참여를 하고, 우리가 출발해서 미국이나 브라질, 아르헨티나에 갈라 하면 거리가 굉장히 멉니다. 지난 4월에 동남아 나간 것은 말씀드렸다시피 4천60만원 들었습니다. 이번에 미주지역은 시간도 상당히 많이 들고 물가도 그쪽은 선진국형이기 때문에 상당히 소요가 많이 되고 이래서 개략적으로 저희들이 5천만원 정도 소요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이번 추경에 저희들이 당초 3천5백만원 되어 있습니다만 1천5백만원 정도가 더 소요될 것으로 보고 저희들이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해동

박해동위원

지금까지 소요 예산액에서 얼마만큼 지급이 되었습니까?

완석

박완석기업육성과장

저희들이 동남아에는 지난번에 할 때 코트라에 당초 2천5백만원을 부담해서 4천6백만원 정도 소요가 되었습니다. 이번에 미주지역에는 아무래도 대략 해볼 때 5천만원 정도 들지 않겠느냐 봐집니다.

해동

박해동위원

여행은 연말에 갑니까? 바이어 만나러 가는 것이

완석

박완석기업육성과장

이 계획은 이미 주로 코트라와 저희 시장개척단이 나가는 것은, 내년도 갈 것은 금년말쯤 되면 미리 계획을 잡습니다.

해동

박해동위원

그리고 한가지 더 물읍시다. 시범지역 기업체 안내 간판설치 해놓은 것은 꼭 시비로 해야 됩니까?

완석

박완석기업육성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기업체 등록업체가 2천700여개 업체가 됩니다. 그 외에 기타 영세업체까지 포함하면 약 3천여개 업체가 산재해 있습니다. 지금 관내에 주요 노변 등에 업체별로 간판이 무분별하게 난립이 되어 있는 것을 위원님들 보셔서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시미관 저해 또는 간판으로 인해서 상당히 교통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런 것이 관내에 집단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 집단지역 20여곳을 저희들이 시범지역으로 선정을 해서 깨끗한 도시미관 정비를 구축하므로써 향후에 창업하는 업체나 이런 업체들에 대해서 간판 문화의 자율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시범지역 20개소를 지정해서 시행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해동

박해동위원

그런데 장사가 자기소개하기 위해서 간판을 해서 자회사에서 간판을 잘 만들어서 많은 바이어들이, 수출업체들이 와서 사가지고 가라고 선전하는 것이 원칙아닙니까? 우리가 간판하는데 부족분을 거들어 주는거 아니고 시범지역은 어느 지역입니까? 주로 공단입니까?

완석

박완석기업육성과장

공단이 아니고 읍면이나 이런 시지역에 보면 공장이 집단화 되어 있는 어떤 부락이나 리동단위에 보면 10개내지는 20개, 30개 집단으로 되어 있는데 있습니다. 그 입구에다가

해동

박해동위원

시범지역으로 하겠다, 하기는 그렇습니다. 간판이 산재해 있으니까 미관상 너저분합니다. 그러나 그 기업들이 너무 부도직전에 있고 부도난데도 있으니까 시비라도 해서 아름답게 조성을 하자는 그런 뜻입니까?

완석

박완석기업육성과장

그렇습니다. 자율분위기, 우리 간판문화가 정화될 수 있도록

해동

박해동위원

이상입니다.

명곤

탁명곤위원장

이원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관

이원관위원

299페이지 공공근로사업 종합지침서 제작은 어떤 내용입니까?

완석

박완석기업육성과장

이원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예산의 규모, 그 다음에 선발대상, 임금 지급기준, 사업추진의 지도 감독 등 여러가지 내용에 저희들이 하나의 서비스 차원에서 작성되는 그런 지침서입니다.

원관

이원관위원

이상입니다.

명곤

탁명곤위원장

김정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호

김정호위원

김정호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이 안 계시니까 국장님에게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청소과장에게도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농촌지역에 가면 폐비닐이 지천으로 널려가지고 굉장히 보기도 안좋을뿐 만 아니라 외부사람들 한테도 민망합니다. 그것을 공공근로사업 어느 쪽이든지 편성을 해가지고 공공근로사업으로 그것을 제거하실 그런 용의는 없으신지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성원

박성원지역경제국장

공공근로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시청에서 하고 있는 주차단속이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공공근로 인력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농단에도 장유나 들어가고 있습니다. 한림, 생림같은데는 조금씩 들어가고 있어서 금년에 지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는 미안한 이야기지만 폐비닐은 검토를 해서 해당이 되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폐비닐 문제는 우리 국민들의 의식문제입니다. 한 군데 모아주면 청소차가 가서 언제든지 가져올수 있고 한데 그것까지 공공근로 인력이 주어 모은다는 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 문제는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민들 의식도 물론 문제가 있지만 근본적으로 재활용 수집차량이 수거를 해갔는데 근래에 와서 타산관계라든지 아니면 수거에 어떤 어려운 문제라든지 잘 수거를 안해갑니다. 그래서 널리는 경우도 있고 또 한가지 문제는 농민들이 모아놓는데 꼭 수거를 해서 모아놓는 시점이 장마시점 하고 거의 일치를 합니다. 지금도 혹시 보셨는지 모르지만 낙동강변에 가면 지난해 장마때 그것이 떠내려 가가지고 딱 모아놓자마자 장마가 오거든요. 나무가지에 걸려가지고 굉장히 보기 안좋습니다. 인근 우리 낙동강을 인접하고 있는 밀양시나 양산시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유독 우리 김해시만 생림, 상동, 한림 이래가지고 나무가지에 쭉 널려가지고 어디 빨래 널어놓은 것처럼 이렇게 있는데 우리시 위상에도 문제가 있고 하니까 법이 허용한다면 인력을 총 동원해서라도 수거를 하셔야 될 것으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원

박성원지역경제국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장

최창백 위원 질의하십시오.

창백

최창백위원

최창백 위원입니다. 280페이지 1일 취업안내소 상담원 인부임 해놓았는데 이 사람들을 갖다가 월급은 얼마나 주며 어디서 근무를 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완석

박완석기업육성과장

최창백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일 취업안내소는 고속버스터미널 옆에 가면 아침 새벽에 있는 일용직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우스 철거작업이라든지 또는 건설현장에 다양한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고 단순 노무나 매일 하루에, 그동안에 금년 1월부터 취업 알선한 것이 1천6백명 이상 됩니다. 매일 아침에 가면 몇 십명이 모여서 필요로 하는 사람이 일용직입니다. 하루 일당주고

창백

최창백위원

일용직으로 쓰면서 이번 예산에 올려서 그렇습니까?

완석

박완석기업육성과장

아닙니다. 거기는 상주하는 우리 일용직 직원이 한 사람 있습니다. 취업알선이라든지 안내라든지 이래서 아침 다섯시 되면 문을 엽니다.

창백

최창백위원

한사람이 근무를 합니까?

완석

박완석기업육성과장

한사람이 근무를 합니다.

창백

최창백위원

알겠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장

김학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학식

김학식위원

과장님, 국장님도 계십니다만 환경보호과, 청소과, 기업육성과 연계를 해서 사실상 지금 현재 우리 과장님이 파악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김해시 관내에 중소업체까지 포함해서 3천여개 기업체가 산재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부도업체 관계라든지 지금 현재까지의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완석

박완석기업육성과장

매달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학식

김학식위원

파악을 하시고 나서 그러면 부도업체가 도산이 되었을 때 다른 것은 다 좋습니다만 이 유해성 산업공해 처리를 지금 현재 어떻게 우리 행정에서 처리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완석

박완석기업육성과장

환경보호과에서 아마 그 문제는 충분히 검토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식

김학식위원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데 기업육성과에서 취합이 되면 환경보호과, 청소과와 연계를 해서 공해 산업폐기물을 갖다가 빠른 시일내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성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견해입니다. 우리 박해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시범지역에 집단화 된 거기에 안내간판 설치관계인데 원칙적으로 하는 것 같으면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거기에 집단화 되어 있으면 집단기업체에서 출현을 해서 안내간판을 설치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우리 행정에서는 지도 감독 어느 위치에 교통장애가 되지 않는 시각적인 그런 지도 감독만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277페이지 국제전문박람회 참가업체 지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다루었습니다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특위에 오신 위원님들도 있으니까 상세하게 간단 명료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완석

박완석기업육성과장

앞으로 부도업체 환경문제는 제대로 협의를 해서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기업체 안내판 설치는 잘 아시다시피 우리 관내에 기업들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동안 IMF이후에 내수경기도 상당히 부족한 그런 현상에 있고 앞으로 우리 관내는 잘 아시다시피 자동차 부품 쪽으로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내수경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자동차, 농기구, 중장비 쪽으로 해외수출, 중장기로 행정지원을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결국은 수출이 활성화 된다는 것은 지금 현재 실업대책 문제도 상당히 있습니다만 수출이 활성화 되면 아무래도 지역경제도 활성화 되고 근본적인 것은 실업난이 상당부분 해소가 됩니다. 수출이 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생산활동이 증가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아무래도 기업체의 생산활동이 증가되면 고용창출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수출쪽으로 기업체를 적극 지원해야 되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해외시장 개척이라든지 또 국제박람회라든지 국제박람회는 금년 11월에 코트라 주관으로 해가지고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기계박람회가 있습니다. 아주 큰 시장입니다. 우리 관내에 아주 유망한 그런 업체를 다섯 개 업체 정도 저희들이 추천을 해서 보낼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업체가 개별적으로 갈려면 약 3천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이중에서 저희들이 부스를 현재 상담장에 설치를 합니다. 부스에 대한 5백만원만 지원을 하고 나머지 자기가 항공료라든지 체류비는 자기가 다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목적도 이런 큰 시장에 가서 많은 바이어를 발굴해서 앞으로 수출을 촉진하기 위한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의 행정적 지원입니다. 그래서 이 원칙은 원인자 부담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렇게 저희들이 장려를 해서 앞으로 수출을 촉진하고 결과적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범적 안내간판도 역시 그렇습니다. 열악하기 때문에 우후죽순으로 되어 있는 것을 뭔가 기업체에 대한 간판문화가 도로변에 가면 A업체, B업체 아주 보기싫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시를 찾는 외래객이라든지 시범지역으로 해서 자율적으로 어떤 보기가 좋으면, 시범지역 20개 해봐야 상당히 소수입니다. 극소수입니다만 이렇게 해서 앞으로는 우리 시비를 투입하지 않고 자율적으로 저희들이 유도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이 사업을 한 번 시행코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명곤

탁명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 묻겠습니다. 280페이지 고용촉진훈련원이 되어 있는지, 훈련원의 소재가 어딘지, 훈련을 하는 종류를 뭐뭐로 하시는지 훈련 효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완석

박완석기업육성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용촉진훈련은 사업비가 79% 정도 진행되었고 국비로 충당하고 있고 나머지 21% 정도는 시비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훈련직종은 35개 직종입니다. 이 중에서 우리시 관내에 있는 훈련기관이 15개 직종에 21개 훈련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간에 6월에서부터 시작해서 장기로는 1년 가까이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금년도 훈련위탁을 저희들이 400명을 했습니다. 입소가 334명, 중도탈락이 99명, 훈련중에 있는 사람이 235명 정도 됩니다. 전년도 98년도 훈련 상황을 보면 위탁을 1,738명 했습니다. 그 중에서 입소인원이 1,460명을 중도에 421명이 탈락하고 수료원은 1,039명이 했습니다. 이 중에서 취업은 151명 밖에 못하고 자격취득은 323명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대량실업 사태에 따른 자격을 취득해서 취업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생산업체의 인력도 구조조정 등으로 해서 계속 감소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다소의 취업이 미진합니다만 훈련기관에도 앞으로 훈련기관을 지정을 하는데 있어서 취업을 많이 한 훈련기관을 우선으로 저희들이 지정을 하겠다 훈련기관도 훈련만 시킬 것이 아니고 취업을 우선하라 그렇게 하고 저희들도 앞으로 적극적으로 취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장

훈련원생들의 식비나 교통비 이런 것 보조가 있습니까?

완석

박완석기업육성과장

차비는 일률적으로 3만원을 지급하고 부양가족이 주세대주인 경우에 부양가족이 있고 재산세가 3만원 미만인 자가 고용촉진 훈련에 참여할 경우에는 월 1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장

사업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기업육성과 소관에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기업육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세무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백 위원 질의하십시오.

창백

최창백위원

최창백 위원입니다. 세무서에서 보면 부가가치세가 나오는게 있는데 6월말까지 세무서에 가서 신고를 하면 혜택이 좀 있다 하는데 몇 % 세금을 작게 내야 됩니까? 그것 한 번 알아볼려고 과장님 오신김에, 예를 들어서 임대를 한 게 있는데 세무서에서 돈을 2백만원, 3백만원 돈을 냈다는 말입니다. 내고 나면 시 세무과 가서 신고하라는 용지가 날라와 있더라구요.

대현

권대현세무과장

소득할 주민세

창백

최창백위원

혜택이 얼마나 있는지 물어봅니다.

대현

권대현세무과장

그게 가산세가 20% 득을 봅니다.

창백

최창백위원

가산세 신고 안하면 가산세 20% 붙구요 신고하면 알겠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장

본 위원장이 한 두가지 묻겠습니다. 292쪽에 재활용품 판매수익 3천백만원 삭감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상세히 해주시고 진우도 매각수입이 기정예산 이 부분에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현

권대현세무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 판매수입은 3월 1일부터 대행업체가 수거를 합니다. 판매수익이 감해집니다. 기존 3천6백만원 했습니다만 기존 수입이 이미 대행업체로 넘어갔기 때문에 수입이 삭감되었습니다. 진우도는 94년도 대법원 판결로 점유권을 취득한 어민들이 점유권이 인정되는 2004년까지는 매수 의사가 없습니다. 진우도 매각은 사실상 불가능 합니다. 당초에 계상했던 예산이 50억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장

당초에 안되는 걸 또 예산에 편성시키지 마시고 매각할 수 있는 년도에 하셔야지 했다가 사장시키고 일만 만드는 것 아니냐

대현

권대현세무과장

세입 분야가 되다 보니까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장

김정호 위원 질의하세요.

정호

김정호위원

내외동 세원마트, 벽산아파트 부지매각 수입이 당초 예산 보다도 상당히 많이 줄었거든요. 17억에서 6억2천8백인데 이 내용도 설명해 주실럽니까?

대현

권대현세무과장

김정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내외동 세원마트가 벽산 아파트 두 개를 분양해서 당초에 17억의 예산을 잡았습니다만 벽산아파트는 지금 가능성이 있어서 연말까지는 매각이 됩니다. 세원마트가 약 227평 되는 그 부지가 세원백화점에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거의 포기상태에 있습니다. 세입이 감액되었습니다.

창백

최창백위원

그러면 벽산 아파트 부지는 매각이 되었고 세원마트는 매각이 안되었기 때문에 금액이 줄어 들었다는 이야기입니까?

대현

권대현세무과장

예.

창백

최창백위원

알겠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장

류진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진환

류진환위원

류진환 위원입니다. 지금 세무과에서 수입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시유지 재산면적이 어느 정도 되며 그 평가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98년도 기준했을 때

대현

권대현세무과장

그건 저희들 회계과에서 담당하기 때문에 자료를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제가 물은 것은 공유재산매각 손실이 많이 온다고 예산상에도 올라와 있다 아닙니까? 그죠, 이걸 손실에 대한 대안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앞으로 세울 방향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걸 한 번 묻고 싶은데

대현

권대현세무과장

종합적으로 보고서를 해서 류진환 위원님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체납세가 어느 정도 됩니까?

대현

권대현세무과장

체납세가 현재 176억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176억요? 최고 많은 세액이 뭡니까?

대현

권대현세무과장

최고 많은 것이 취득세하고 소득할 주민세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자동차세가 안많습니까?

대현

권대현세무과장

자동차세는 건수는 많습니다만 앞에 말씀드린 부분 보다도 세목 보다는 작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취득세는 사전에 취득할 적에 납부를 하지 않으면 취득을 할 수 없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대현

권대현세무과장

저희들 여러 차례에 걸쳐서 중앙에다가 건의했습니다만 정치권에 계시는 분들이 이걸 거부반응을 하시는 바람에 취득세, 등록세는 등록할 때 바로 하는데 취득세 이것이 저희들도 그 법만 개정되면 참 좋습니다. 법개정이 안되어서 취득세 징수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징수하는데 더 분발을 해주십시오.

대현

권대현세무과장

저희들 주사급 이상이 열심히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해동

박해동위원

자료낼 때 무적차량 숫자도 좀 내주세요.

대현

권대현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장

다른 위원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에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중에 보건소에 질의 답변을 들어야 되는데 보건소장하고 공적인 회합이 있어서 오후 두 시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관

이원관위원

위원장님! 1시 30분까지 합시다.

명곤

탁명곤위원장

그러면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0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도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곤

허성곤도시과장

도시과장 허성곤입니다. 191페이지입니다.

명곤

탁명곤위원장

배종태 위원 질의 하십시오.

종태

배종태위원

저는 이 업무에 생소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195페이지 G.B재조정 도시기본계획 변경 용역비라 했는데 현재 G.B 재조정 경계 앞으로 추이가 어떻게 돌아갈 것인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성곤

허성곤도시과장

배종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에 대해서는 현 국민의 정부가 100대 국정과제중 39번째 과제로 채택되어서 제도개선에 관해서 지난 98년 5월 19일 우리 지역에서는 일부 규제 완화 등 조치가 있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해서 제도개선 전반적인 사항과 해제대상 지역 등을 오는 99년 7월말까지 발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해제대상 지역이 되면 큰 문제가 없이 기본계획만 변경하면 됩니다만 우리 시는 부산광역시권에 속해 있어서 전면해제는 지금 현재 추세로 봐서 불가능하고 구역의 재조정이 있을 예정이므로 구역 재조정시에는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해제를 할 것인지 환경영향평가라든지 구역조정의 어떤 가이드 라인을 정하는 용역이 수행되고 나면 곧바로 그 결과에 의해서 도시기본 계획 변경이 뒤따라 주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정부에서도 이미 그런 계획으로 우리 시에 용역비가 2억 소요됩니다만 국비가 9천8백만원 이미 보조 내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정부에서 7월달 발표가 되면 곧바로 지체없이 뒤따라서 본 과업이 수행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시비 1억과 해서 1억9천8백만원을 이번에 확보할 계획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태

배종태위원

알겠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장

김학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학식

김학식위원

196페이지 내외지구 운동장부지 매입 30,301평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성곤

허성곤도시과장

저희들 김해시 내동 1131번지 일원에 과거에 종합운동장 부지로 계획되었던 부지 30,301평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도시 기본계획 변경 또 도시재정비 운동장 부지 재산관리계획 등에 대해서 그동안 의회승인을 받아오던 사항입니다만 이번에는 본 부지가 의회에 매각 승인이 됨에 따라서 매각시에 세입예산을 가지고 우리 시가 매입한 한국토지공사에 매년 78억2천725만원씩 12월달까지 상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상환금액에 대해서 일부 확보하게 되었으며 계약시 계약조건 사항이 계약보증금 10억등 해서 50억429만6천원을 금회 확보한 사항입니다.

학식

김학식위원

국장님 계십니다만 이 관계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예술회관 부지가 13,000평 저번 의회에서 인준해 준 16,000평 매각 관계 있죠. 그 관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준주거지역으로서 변경을 해가지고 매각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계약체결한 부분 있습니까?

성곤

허성곤도시과장

전체 면적 30,301평 중에서 금방 말씀하셨다시피 문화예술회관 부지로 1만평이 기히 잠정적으로 기 결정되어 있으며 도로로 계획한 부분이 3,922평이 있습니다. 그 외 매각승인해 주신 면적은 16,379평입니다만 이 부분이 매각절차에 대해서는 회계과에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 부지는 아직 매각은 되지 않았고 계약은 전혀 된 바도 없고 저희들이 다만 고밀도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서 특성화된 상업레저 스포츠 시설 혹은 유통시설을 유치하기 위해서 쾌적한 저밀도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서 용도를 그런 식으로 지정하기 위해서 준주거지역으로 지난 번에 변경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 매각이 되면 저희들도 역시 대단위 아파트단지라든지 인구가 과밀하면 그런 시설보다는 우리 지역에 필요한 시설 특히 상업레저 유통시설 등을 유치해서 시민들한테 제공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아직 계약한 사항은 없습니다.

학식

김학식위원

본 위원이 우려하는 바는 내외지구내에 상업지역을 토지개발공사로부터 매입한 지주들이 전체 몇 %, 5%죠? 5%내 상업지역을 매입한 지주들이 도시 계획상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운동장 부지내지 예술회관 부지로 선정해서 도시 계획이 확정된 이후에 김해시에서 준주거 지역으로서 해제를 해가지고 매각을 한다고 의회에서 인정을 했습니다만 상업지역에 소유하고 있는 지주들의 반발심리 내지 연대해서 법정대결이 우려될 본위원의 생각은 그렇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기관에서 대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성곤

허성곤도시과장

저희들은 이 토지활용 계획에 대해서 의회승인 받기 전부터 일부 지역 언론이라든지 내외지구에 상업시설을 운영하고 계시는 분이나 토지를 기 분양받아서 소유하고 계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지난번 매각승인때도 국장님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은 활용계획을 가급적이면 고밀도 개발을 해서 지역의 교통이라든지 기반시설 문제가 안일어 나도록 가급적이면 저밀도 개발을 유도하고자 이런 특정 시설을 유치하겠다 했는데 얼마전에 5월 18일자 신문인가 가야신문에서 그 토지가 운동장 부지였기 때문에 인근에 아파트나 상가용지에 분양가격이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를 언론에다가 다소 선동적으로 이야기하는 바람에 저희들이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를 해서 정정보도를 지난 6월 15일자 받아 내어서 1면에 같은 크기로 받아냈습니다. 그건 사실과 다름이 이미 밝혀졌고 주민들이 상업시설 특히 대규모 유통시설이 들어올 것이다 찬반양론이 있는 걸로 부산일보에도 그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전에는 부산쪽에 대형유통시설 르네시떼라든지 카르포라든지 큰 롯데나 현대백화점, 창원쪽에 대동백화점 이런 쪽에서 셔틀버스를 넣어서 지역에 있는 주부들을 상대로 상권을 싹쓸이 한다 김해지역에 이런 유통시설을 유치해야 시간도 절감할 수 있고 도시 지역에 상권 공동화도 막을 수 있고 그렇지 않느냐는 찬성론이 있는가 하면 이런 대규모 시설이 들어오므로 해서 우리 지역의 소규모 상권이 오히려 죽어난다 그렇기 때문에 반대하는 의견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생각할 때 시민 전체적인 의견을 가지고 좋은 시설을 유치해야 되겠습니다만 우선 객관적으로 생각해볼 때 저희들 지역경제과에서 셔틀버스 운행하는 걸 막아볼려고 노력도 하고 있고 또 얼마나 운행하고 지역주민들이 얼마나 이용하고 있으며 저게 과연 우리 지역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을 해볼려고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만 우선 파악된 거에 의하면 부산에 있는 2개 회사에서 버스 3대를 가지고 종일 운행을 하고 있고 창원에 대동백화점 쪽에서도 차를 한 대 넣어서 종일 운행을 하고 이렇기 때문에 주부들이 우선 거기 가면 싸기 때문에 점점 이용이 늘어나고 있는 걸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학식

김학식위원

그러니까 우리 김해도 대형마트 쪽으로 유치를 해야 된다 그런 내용 아닙니까?

성곤

허성곤도시과장

그렇는데 우리가 희망하는 대로 선뜻 올려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노력으로 하고 있다는 건 사실입니다.

학식

김학식위원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건 그런 쪽으로 유치할 대응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지주들의 반발심리가 연대를 해서 김해시장을 상대로 해서 법적인 대응을 했을 때 이의 제기하고 소송이 들어왔을 때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있느냐 말입니다. 지주들이 엄청난 준주거 지역으로 풀었으니까 상업지역을 막대한 금액을 주어서 산 지주들은 과장님 생각할 때 개인소유주 같으면 그런 불이익이 왔을 때 꼭 받아야 된다는 그런 심리가 발동 안하겠습니까?

성곤

허성곤도시과장

제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야신문에서 아파트나 주변상가 용지대금이 그 운동장 가격에 영향을 미쳤다 이 내용이 소송이유가 되는 걸로 알고 그 말씀을 드렸고 그 외 막연하게 그 부지를 시에서 준주거지역으로 해서 다시 상가 시설을 하는 사람들한테 되판데에 대한 주민들의 행정소송이라든지 이를테면 손해배상이라든지 이런 걸 예측할 수 있는데 그랬을 때는 저희 시로서는 어떤 법적인 절차라든지 또 중앙정부의 승인이라든지 법적으로 대응한다면 저희 시가 싸워서 막말로 법정에서 질 이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 소송수행 해봐야 알겠지만 중대한 이유가 그 땅 가격이 인근에 상업지역이나 아파트용지를 산 사람한테 미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건 안미친걸 미쳤다 해가지고 자기들이 마치 손해 보는 것처럼 피해의식을 가지고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가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게 되면 오히려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려주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겠나 싶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장

류진환 위원 질의하세요.

진환

류진환위원

류진환 위원입니다. 지역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도시 계획은 도에서 몇 위 정도 됩니까? 순위를 가지고 따지자는 건 아닌데

성곤

허성곤도시과장

도시계획을 가지고 순위를 매기는 그런 건 없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없는데 도시계획이 잘 되었나 못되었나를 평가한다고 생각했을때

성곤

허성곤도시과장

저희들 도시행정 수행 평가를 도에서 매년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3년에 걸쳐서 계속 1위를 하고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도시계획상 여러 가지 분야가 있겠습니다만 자체는 도에서 상당히 하위권으로 들어간다고 이렇게 듣고 있는데 1위한다고 하니까 할 말이 없네요. 그런데 한 가지 묻겠습니다.

학식

김학식위원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또 의회에서 승인한 사항입니다만 문화예술회관 부지를 지금 김해 지역에는 관광명물이 없는 편이거든요. 없는 편인데 그 용지를 지금하는 걸 중지를 하고 제1청사 뒤편에 보면 30,000평 옛날에 공동묘지 산입니까? 시청 남산공원입니까? 3만평인데 저걸 이 시설로 유치할 수 있는 용의는 없으신지 한 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문화예술회관 부지를 매각시키고 그 쪽으로 시에 지역관광 명물화 만드는 식으로 해가지고 공원도 조성시키고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묻고 싶습니다.

성곤

허성곤도시과장

제가 명쾌하게 답변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만 우선 제 업무하고, 관련에 대한 부분에서 절차상의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문화예술회관 지정하는 관계도 과거에 운동장 부지를 지정하면서 그때 당시에 95년도 7월 1일 민선 1기 출범이후에 도농통합도시 정비를 종합적으로 다시 하면서 지금까지 약 4년여에 걸쳐서 겨우 이제 착공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나라 규제가 많아서 도에, 건설부에, 농림부에, 환경부에, 산림청에 이렇게 해왔는데 1청사 뒤편에 있는 남산공원 부지는 도시기본계획상 근린공원으로 되어 있고 현재 공원조성계획이 완료된 상태에서 저 공원을 다시 문화예술회관 부지로 설정하기 위해서는 많은 행정적인 제약이 따르고 또 승인이나 인가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 놓은 기본설계라든지 대지조건이 안맞아서 전부 다시 시작해야 되는 그런 결론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절차상 어려울걸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절차상 어렵다 하는 건 기히 들어서 알고 있는데 지금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문화예술회관 부지로 활용한다고 하면 저것도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그 기간에 예산도 확보가 잘 안되고 이 부분을 활용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나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검토가 가능하다면 한 번 해보시고 검토가 불가능하다면 어쩔수가 없겠네요. 검토 가능한 방향으로 한 번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는 저의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명곤

탁명곤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입니다. 주택과 소관인 일반회계 및 주택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중

박환중주택과장

주택과장 박환중입니다.

명곤

탁명곤위원장

류진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진환

류진환위원

류진환 위원입니다. 예산상에는 없는 걸로 보고 한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가령 아파트가 준공검사 이전에 입주를 허용한다 하는 주택법에서 할 수 있습니까? 사전 준공검사 이전에 입주가 가능하도록 승인해 주죠. 그건 가사용 승인을 해주었을 때 거기에 대한 이야기는 무슨 뜻인고 하면 가사용 승인으로 해가지고 임대아파트에 임대를 들어갔습니다.

환중

박환중주택과장

그것은 가사용 승인을 받아 들어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것이 문제가 되는 부분인데 가용승인을 해 주었을 때 거기에 따른 사후대책도 시에서 세워 줄 필요가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의견은 무슨 뜻이냐 하면 지금 가사용 승인으로 인해서 임대아파트가 임대를 들어 갔습니다. 준공검사 이전에 입주해 간 사람은 법적으로 보호를 받습니다. 즉 쉽게 말하면 준공검사 이전에 입주된 사람이 보호를 받는 것은 준공검사 동시에 주택은행에 주택자금을 대출해 갔어요 업자가 그러면 그렇게 되었을 때 쉽게 말하면 가사용 승인법에 의해서는 임대보호법에 적용받고 근저당 설정 이후에 들어온 입주자는 전세권 보호를 전혀 못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직할시는 2천만원 이하, 특별시는 3천만원이하 보호를 받게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을 일반 시민들이 생각하기는 위법을 한 사람은 보호를 받고 정당한 법을 지킨 사람은 법적 보호를 못받고 있다 하는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과장님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요지는 사용전에 보호를 받고 사후 준공검사 이후는 법적 보호를 못받는다 이렇게 되었을 때 시에서는 어떻게 대응하셔야 될지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현재 저희들 관내도 그렇지만 가끔 가다가 준공전에 가사용을 받아서 입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가사용을 받아서 준공하는 건물들은 가사용기간이 아주 특별한 일없이는 아주 짧은 기간입니다. 짧은기간 안에 재산권 보호를 못받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다들 그 기간 지나면 준공을 받고 나서 재산권 보호를 받고 있고 만약의 경우에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가사용 승인으로 인해서 재산보호를 못받는 그런 경우가 있을 때는 그 관계는 주택은행에서 그 건물에 대한 대출이 이미 다 진행이 된 상태입니다. 된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에 준공검사가 안났다고 해서 주택은행에서 이 대출관계를 그 시점에서 대출받는 사람한테 혜택을 안주고 하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우리 지역의 임대아파트가 150세대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환중

박환중주택과장

그것은 준공검사가 났지 않습니까?

진환

류진환위원

준공검사가 나기전에 입주된 쉽게 말하면 가사용 전에 조건부 명시를 해 주었다든지 이렇게 시에서 했으면 이런 부분이 발생 안될 수도 있는데 가사용 할 때는 준공검사 나기 전에 이 사람은 임대보호법에 의해서 일단은 혜택을 봅니다. 보증을 받아지는데 준공검사 동시에 이틀 상간에 주택은행에다 그 건물을 담보해서 돈을 빌려갔다 말입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는 근저당 우선 순서에 의해서 경매가 들어갔을 때 업자는 부도났어요. 경매가 들어 왔을 때 보호를 못받는다 말입니다. 2천만원 이하는 8백만원 보호를 받지만 2천만원 이상은 보호를 못받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쉽게 말하면 시민들은 어떻게 얘기하냐 하면 준공검사이전에 입주한 사람은 위법이다 말이죠. 그런데 위법을 한 사람은 법적 보호를 받고 정당한 법에 의해서 준공검사 이후에 입주한 사람은 보호를 못받다는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환중

박환중주택과장

그게 아니고 준공검사 이전에 입주한 사람은 그냥 무단으로 입주한 것이 아니고 가사용 승인을 받아서 입주했기 때문에 그것은 위법이 아닙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시민들이 생각하기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 가사용전에 조건부를 제시했더라면 이런 피해가 없지 않느냐 싶어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조건부를 달아 준다든지 했으면 차후에 들어오는 사람들도 임대보호법에 적용을 받아서 혜택을 볼 수 있을텐데 업자가 위험수위에 와서 부도를 직전에 두고 준공검사 동시에 대출을 해 갔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문제가 발생되는 겁니다.

환중

박환중주택과장

그런데 저희시 행정이 거기까지는 파악할 수 없습니다. 물론 그게 준공전에 표면적으로 드러났다면 행정에서 그것을 지도를 하고 저희들이 중재도 해서 조정할 수 있지만 그 시점에 업자가 부도가 날 것인지 안날 것인지 하는 것까지는 저희들이 파악할 수 없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파악할 수 없는데 거기에서 제가 다시 반문 하겠습니다. 그 업체가 예를 들어서 청원 아파트입니다. 바로 그 아파트인데 29일전에 부도가 났었어요. 1차로 준공검사 이전에 부도가 나서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시에서 준공검사를 그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공무원이 그것을 모른다면 시민들은 알고 있고 공무원은 모른다면 그것 이상하지 않습니까?

환중

박환중주택과장

우리가 준공검사할 때만 해도 그 사람이 부도나고 이런 적은 없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러니까 시민들이 공무원을 안믿는 거예요. 다시 이런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파악해 보셔서 대응방안이 있는지 시민들한테 알려줄 수 있도록 조치를 할 수 있겠습니까?

환중

박환중주택과장

일단 그 관계는 류위원님 질의하셨기 때문에 제가 앞에 관계를 검토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사후에 조치를 한 번 해 주세요.

환중

박환중주택과장

개적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이상입니다.

명곤

탁명곤위원장

다른 위원 더 질의 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택과 소관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건설과 소관인 일반회계 및 하수도 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건설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주

장병주건설과장

건설과장 장병주입니다. 건설과 소관은 217페이지부터 되겠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장

김학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학식

김학식위원

과장님 226페이지 해반천 정화사업 도비 4억으로서 정화사업을 하는데 내용이라든지 정화사업 개요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병주

장병주건설과장

김학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해반천 정화사업 4억은 지방교부세 사업으로 국비가 도에 내려와 도비로 내려 왔는데 4억으로서 우리 해반천 연지교부터 전하교까지 2.5㎞ 그러니까 문화의 거리 구간에 일부 시비로서 해반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번에 마침 교부세 4억 배정을 받아서 이것은 특별히 그 중에서도 수질을 개선하는 사업 그러니까 하천안에 수생식물을 심는다든지 그 안에 정화시설을 해서 물을 개폐한다든지 이것은 저희들이 환경분야에 우리 용역을 해서 그렇게 시행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학식

김학식위원

그러면 연지공원에서부터 전하교까지 2.5㎞ 구간 문화의 거리 구간이네요.

병주

장병주건설과장

그 구간에 수질 정화사업을 합니다.

학식

김학식위원

그런데 이 구간안에 제가 알기로는 지금 그 쪽에 임호산 쪽에 있는 아파트 거기 동신아파트입니까?

병주

장병주건설과장

동아아파트입니다.

학식

김학식위원

동아아파트, 거기 아침에 보면 거기에 생활오수가 엄청나게 나옵니다. 과장님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병주

장병주건설과장

잘 모르고 있습니다.

학식

김학식위원

아침에 보면 해반천쪽으로 거기에 생활오수가 엄청나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하수종말처리장 우리가 우수관하고 오수관 하고 분리 안된 부분이, 김해시 하수구가 굉장히 문제점으로 대두되는데 지금 중간 배수장 전하동 내려가는 쪽에 거기하고 연결해서 할 수 있는 사실상 지금 4억 예산을 들여서 해반천 정비사업을 하는데 생활오수 그것이 어떤 부분적으로 그런 부분에 계획성을 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이 본 위원 생각입니다. 과장님이 직접 아침에 나가보시면 엄청나게 나옵니다. 제가 한 번씩 그쪽을 가 보는데

병주

장병주건설과장

나가서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학식

김학식위원

이상입니다.

명곤

탁명곤위원장

배종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종태

배종태위원

배종태 위원입니다. 건설과는 우리 농촌에 생활하고 직결되는데 대부분 읍면 단위에서 농로사업이 지금까지 많이 했지만 앞으로도 대상자가 많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로사업의 대상자 선정 절차가 지금 현재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농로사업이 접수되어 있는 것을, 후순위에 있는 것을 상황이 변화되어서 앞순위로 당길 수 있는 상황이 없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장병주건설과장

배종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마을 농로포장 사업은 97년도부터 올해 말까지 할 계획으로 전국 196km에 약 16억이 됩니다. 올해까지 다 하면 약 154km하고 42km 남는데 현재 농로포장 사업 우선 순위는 당초에 저희들이 계획할 때 전부 읍면에 계 보고를 받아서 연차별로 계획이 되어 있는 그 순위대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에 꼭 그렇다면 조금 일부 변경이 가능 합니다만 거의 그 계획에 의해서 진행하기 때문에 아마 예산이 충분히 되었다면 올해 마무리 되었을 것인데 예산 사정으로 내년까지는 저희들이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태

배종태위원

저게 선순위, 후순위를 당길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안됩니까? 불가능합니까? 가능합니까?

병주

장병주건설과장

그것은 지구별로 특별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종태

배종태위원

이상입니다

명곤

탁명곤위원장

류진환 위원 질의 하십시오.

진환

류진환위원

조금 내용이 길어지겠습니다. 이해를 하십시오. 한림 우회도로 포장공사를 하면서 문제가 발생됩니다. 115ha에 들어간 용수로 공사 여기서 문제가 발생했는데 이 준공일이 98년 6월 13일 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시에서 보는 견해로는 항구적인 보수가 될 수 있다면 어떤 시설을 해야 됩니까?

병주

장병주건설과장

류진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용수로 사업은 저희들이 골재 채취장 운반로 우회도로 개설하다 보니까 농조 용수로를 이설할 그런 경우가 생겨서 한 사업입니다. 우선 사업을 완공하고 나니까 조금 수압에 의해서 침하되는 그런 사항 그래서 위험부분에 누수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약 11군데 정도 저희들이 하자보수를 시켰습니다. 계속 검토중에 있습니다. 아무래도 저희들이 항구적으로 접합 부분은 별도로 저희 계획은 그렇습니다. 우리시에서 진례에 공장이 있습니다만 밴드만 구입해서 가을에는 보수를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제가 이 질의하는 것은 98년 6 월 13일날 준공검사를 했고 돈을 3억2천원을 들여서 합니다. 3억2천이네요. 이래서 지금 공사를 했는데 이번 농사철에 관이 폴리에틸렌관 구경 600㎜짜리 입니다. 그런데 농조에서 분명히 도로개통시에 지반이 약하기 때문에 도급상 광관을 쓰라고 요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이것을 무시해 버리고 이 폴리에틸렌관을 그대로 사용해서 지금 기술적 검토를 정확히 알지는 못합니다만 전문가들 하고 자문을 구해 보니까 완전히 보수를 하는 것은 아니고 다시 재시공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주

장병주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마 그때 그 당시에서 농조협의회에서 저도 서류를 봤습니다. 협의과정에서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시공과정에서 예산도 부족하고 그렇게 시공해도 별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시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예산이 부족했다고 했는데 폴리에틸렌관하고 광관하고 얼마나 차이 납니까?

병주

장병주건설과장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만 약 3분의 1 정도는 쌀 것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고 이런 부분은 재시공이 필요한 것입니다. 분명히 내년 예산에 올라올 것 같아요. 3억2천 들어가지고 기껏 98년 6월 13일날 했는데 다시 올해 1년도 안되어서 이것이 파손이 되어서 다시 재교체를 해야 된다면 우리 시비가 얼마나 손실이 옵니까? 농사는 농사대로 못짓고 광관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는 제방을 제일 중요시 여기는 건설과에서 도로 포장해서 골재 우회하는 차량이 다니는 지반에 이 자체는 안맞는 거예요. 당초에 굳이 시에서 이것을 해야 된다고 주장해서 이것을 해서 내년 예산에 다시 반영된다면 위원들이 다시 승낙해 주겠습니까?

병주

장병주건설과장

그것은 관 전체를 교체하는 것이 아니고 이음부분에 보수만 하면 되니까

진환

류진환위원

과장님 그것 자신있게 답변할 수 있습니까?

병주

장병주건설과장

예.

진환

류진환위원

만약에 이음부분에 안되어서 또 터지면 어떤 답변 하시겠습니까? 보수를 안하고 다시 시공해야 되겠다고 답변하시겠습니까?

병주

장병주건설과장

저희들이 보수를 하면서 진례 영남메탈이라고 저희 관내 밴드공장이 있습니다. 그 분을 직접 모시고 현장을 보였고 그분이 자신하기 때문에 밴드로 그 이음부분만 보수하면 크게 문제점이 없는 걸로 그렇게

진환

류진환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이음부분만 가지고는 안돼요. 터집니다. 수압을 못이깁니다. 장방까지 가는 선로가 길이가 얼마 입니까? 690m인데 못이겨 냅니다. 결국은 광관으로 안하면 안된다는 현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병주

장병주건설과장

그 관계는 기술적으로 확실히 시험이나 기술 부분에 자료를 받아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농사에 피해 없도록 해 주시고 다시 기술 검토를 할 때는 정확하게 판정해서 시행을 하도록 해 주세요.

병주

장병주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리고 준용하천에 대해서 제가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자료를 받아본데 보면 하천구역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물이 계속 흐르고 있는 토지 지형과 당해 토지에서 초목 생장의 상황 여러 가지 있습니다. 물의 흐름이 미치는 부분이 매년 1회이상 물이 흐른 흔적을 나타내는 것, 토지구역을 하천구역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외지하고 제내지에 대한 설명해 주세요.

병주

장병주건설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하천에는 제내지를 하천으로 해서 보호를 받는 구역을 즉 전답 대지가 있는 구역을 제내지라하고 하천 안을 제외지라 합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물이 흐르는 곳이 제외지이고 농사를 짓는 곳이 제내지입니다. 그러면 하천주변에 농사가 있는 지역은 물이 들었다가 흘러나갑니다. 그러면 그것도 하천구역으로 들어갑니까?

병주

장병주건설과장

그런데 그 지역을 어느 지역으로 말씀하는지 모르지만 옛날부터 사라호 태풍이나 재해로 인해서 유실된 지역이 있습니다.

그것이 계속 방치된 상태에서 하천 물이 1년에 한 번 흐르면 그것을 하천구역으로 보고 있습니다. 법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하천구역이라 하면 법상으로 되어 있는데 준용하천도 이 지역에 여기 하천법 제2조에 의해서 해당이 되는 부분입니까?

병주

장병주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러면 농사 짓는 그 지역에 믈든 곳은 전부 하천구역이네요.

병주

장병주건설과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방 류진환 위원님 말씀대로 1년에 홍수가 나서 물이 들었다 빠지는 그런것은 하천구역이 아니고 하천법상 하천구역으로 고시한 지역은 하천구역이 되겠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저는 이런 답변을 들을 때는 마음이 찹찹한데 지금 하천구역에 물이 들었다는 것은 제내지는 하천구역이 아니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제가 묻고자 하는 뜻은 쓰레기 매립장이 하천구역입니까? 아닙니까? 진영 설창리 52-1번지가

병주

장병주건설과장

그 구역은 화포천 하천 기본계획에 의하면 하천구역은 아닙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기본계획이 언제 개정 되었습니까?

병주

장병주건설과장

82년 6월달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하천구역은 5년마다 한 번 재정비를 하도록 되어 있지요. 그런데 82년도 한 그것이 하천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하시는 말씀대로 하다면 하천구역입니다. 맞지요

병주

장병주건설과장

아닙니다. 하천구역이 아닙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러면 여기에 제가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하천구역이 아닌 지역에 개인이 허가를 넣었습니다. 배처자라고 혹시 알고 계십니까?

병주

장병주건설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가져오시라고 그러세요. 허가된, 반려된 내용을 내나 52-1번지입니다. 여기는 뭘 할려고 했나 하면 버섯재배 시범지역으로 할려고 흙매립을 하기 위해서 허가를 넣었습니다. 3년 밖에 안됐습니다. 그런데 시 건설과에서 반려사유가 담수지라 했습니다. 그래서 불가하다 그런데 기가 찬 것은 우리시에서 거기다가 쓰레기 매립을 한다고 도시계획 변경까지 해서 지금 개인 부지를 사서 쓰레기 매립장 시설까지 해놨습니다. 1천평에 어떻게 개인은 안되고 시에서 분명히 과장께서는 여기는 하천구역이 아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개인은 어떻게 하천구역이라 해서 담수지라고 반려 되었습니까?

병주

장병주건설과장

그 관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한번 가서 챙겨보겠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챙겨볼 문제가 아니고 꼭 짚어 주어야 됩니다. 시에서 지금 음식물 사료화 공장을 1천평 만들어 지어 매립을 했습니다. 그 지역은 52-1번지 2만4천평입니다. 그런데 개인이 허가낼때는 하천구역이라해서 허가가 반려되었어요. 그런데 지금 과장께서 설명하시는 것은 하천구역이 아니라 해서 쓰레기 매립장을 하신다고 했는데 어느 답을 들어야 됩니까?

병주

장병주건설과장

그것은 별도로 도면을 가지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도면가지고 설명이 안되고 거기에 반려된 공문하고 일자가 3년 밖에 안되었습니다. 꼭 모르시겠다 하면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어요. 반려사유를 보시고 이 부지를 매각할 계획은 없습니까? 2만4천평

병주

장병주건설과장

그 관계는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진환

류진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시는 하면 되고 개인은 하면 안된다 하는 것은 이 지역안에 쓰레기 매립장 넣는다는 자체가 모순이 따른 것 입니다. 과장께서 설명하신대로 하천 구역이 아니라 했어요. 개인은 하천구역이라 해서 반려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이 어떻게 공무원을 믿어요.

병주

장병주건설과장

그것은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한가지 첨가해서 묻겠습니다. 환경청에서 부산화력발전소라든지 탄전을 우리 화포천 유역에 6천평내지 8천평 매립을 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하천구역이라 해서 허가를 내주었는지 그것이 의문스럽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만큼 답변해 주세요

병주

장병주건설과장

그때는 제가 이 업무를 안봤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런 오해를 우리 시민들이 계속 듣고 있고 그러니까 국가에서 발표한 내용은 안믿고 일 개개인이 도둑이 하는 발표는 믿는다는데 이런데도 있는 것입니다. 개인이 만약 허가를 넣으면 여기에 허가를 안해 주겠지요? 또 만약에 증거 자료를 제시하면 내줄 수 있습니까? 배처자씨 반려사유하고 쓰레기 매립장 이것이 매립된 허가사항하고 첨부서류해서 만약에 그 지역 유역에 허가를 넣었을 때 시에서 어떻게 답변하실는지?

병주

장병주건설과장

일단 배처자 관계는 제가 일단 잘 모르는 상태니까 서류를 한 번 찾아보고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이런 의혹 없도록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명곤

탁명곤위원장

건설과장님 자료를 챙겨가지고 우리 류진환 위원님에게 한 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장병주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입니다. 도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도로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만경

김만경도로과장

도로과장 김만경 입니다. 저희들 소관 251페이지부터 되겠습니다.

학식

김학식위원

위원장님!

명곤

탁명곤위원장

김학식 위원

학식

김학식위원

도로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페이지수하고 관계없이 도로과장에게 여쭈어 보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예산심의 과정에서 본 위원도 알았습니다만 왕릉앞 광장 조성하는 과정에서 회랑을 왕릉공원앞에 조성한다는 것을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회랑을 하게 되면 차량진입이 안되지요?

만경

김만경도로과장

그렇습니다.

학식

김학식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봉황동쪽에 공설운동장에서 분성로까지 도로가 협소하기 때문에 확장해야 되지요?

만경

김만경도로과장

그렇습니다.

학식

김학식위원

그 예산이 10억이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경

김만경도로과장

교부세가 확정되어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학식

김학식위원

하여튼 예산이 잡혀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그 동네에 살고 있고를 떠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그런데 기가 막힙니다. 지금 빌라 들어선줄 살고 계시지요? 빌라 준공이 언제 되었습니까?

만경

김만경도로과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학식

김학식위원

도로를 개통하고, 도시기본 계획을 세우고 하면 얼마 정도 앞을 내다보고 계획을 세우십니까?

만경

김만경도로과장

도시계획은 5년 뒤부터 우리가 도시의 수요라든지 인구의 수용 능력에 따라 5년마다 재정비

학식

김학식위원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왕릉 앞 광장을 조성한다는 계획도 적어도 5년전부터 계획은 우리 시에서 잡고 있었지요. 계획은 입안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 같으면 빌라가 준공난지가 아직 2년이 안됩니다. 그러면 10억을 가지고 도로가 그 쪽으로 뚫어지겠습니까? 왕릉담을 해서 분성로까지 하면 적어도 20m 확장을 해야 되는데 10억 가지고 뚫어지겠습니까? 저쪽으로 하면 건물이 없고 하기 때문에 예산이 작게 듭니다만 지금 이쪽으로 하면 완전 도로가 지그재그로 되어서 도로기능을 적어도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도로를 바로 직선으로 그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10억가지고 안되고 20억 되어도 안될 것 같아요.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 20년을 내다 보고 하는 것도 무엇한데 2년앞에 못내다보는 빌라를 준공해서 지금 보면 2, 3억되면 거기에 도로를 그어가지고 빌라가 안들어섰으면 할 수 있는 예산인데 10배를 더 주더라도 그것이 실현 가능해질지 도로는 기히 확장해야 될 사항이고 이런 행정이 이루어져서 되겠습니까? 우리 시민들 혈세를 받아서 계산 했는데 과장님 견해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만경

김만경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왕릉앞 광장 조성은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가야문화권 개발계획과 병행해서 이번에 계획을 수립하게 된 동기가 거기 있습니다. 원래 당초에는 광장조성으로서 현재 도시계획 도로가 35m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여러 학계 계시는 분들도 어차피 왕릉은 우리 대한민국에서 오래도록 역사와 문화재 보존된 사항이기 때문에 뭔가 이번 기회에 좀 더 획기적인 그런 정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35m를 50m로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했습니다. 변경하고 저희들 가야문화권 개발계획과 변형해서 저희 명지대학교 김홍식 교수님께 자문을 받아본 결과 그 지역은 회랑으로서 설치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런 심의위원들의 말씀이 있어가지고 부득이 그 지역을 하나의 가야문화권과 연계를 해서 회랑을 설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막상 회랑을 설치하다 보니까 차량 통행에 대한 문제가 발단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문제가 그래서 왕릉앞을 경유로 해서 현재 조금전에 말씀하신 빌라쪽으로 운동장과 직선으로 해서 도로를 갖다가 내지 않으면 안될 그런 불가피성이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아파트 빌라에 입주하신 분들에게는 정말 우리시가 미안하게 저 자신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2년밖에 안되었다고 하시니까 저희들도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만 만약에 도로, 이번에 아직까지 설계는 안되었습니다만 예산만 우선 받았습니다. 설계를 하고난 뒤 같으면 사업비가 확정이 되겠지요? 30억원이 될는지 40억원이 될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확정이 되고난 후에 빌라에 계시는 그 분들에게 공특법에 의해서 적정한 보상을 해드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도로는 10억원만 가지고 계산이 될 것이 아니고 앞으로 계속해서 중앙정부와 협의를 해서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학식

김학식위원

한마디로 말해서 잘못된 것은 맞죠?

만경

김만경도로과장

2년밖에 안되었다고 하니까 계획은 다소 미진합니다만 앞으로 도시발전을 위해서는 그렇습니다. 현 상태로서는 2년밖에 안되었으니까 그런 문제는 있기는 있습니다.

학식

김학식위원

이상입니다.

명곤

탁명곤위원장

배종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종태

배종태위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다루었는지 모르지만 256페이지 진영 여래 철도 건널목 위탁관리 대행료 1천235만원 되어 있습니다. 철도 건널목인데 철도청하고 시의 업무한계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고, 또 한가지만 진영 시가지 도로 보수사업 설계 용역을 주었다고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납품 기간이 언제인지, 또 언제 우리가 이 사업을 착공할 수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경

김만경도로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진영 여래 철도건널목 위탁관리 대행료는 사실상 현재까지는 철도청에서 본 건널목을 관리했습니다만 철도 건널목 개량촉진법 제3조에 의거 도로확장을 시행한 관리청에서 건널목을 관리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8m인 철도 건널목을 금번 저희들이 진영 소도읍 정비사업을 하므로 인해서 25m로 확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공사를 시행한 우리 시에서 관리를 하지 않으면 안될 그런 입장에 서 있습니다. 그동안 철도청과 수십차례 걸쳐서 협의를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으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부득이 이번에 관리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저희들이 관리해야 될 사항이고 다음 보도 확장 설계관계는 6월말 되면 저희들이 납품을 받기로 되어 있습니다. 조금 늦게 된 동기는 보도만 설치할 사항이 아니고 다소의 도로부지가 현재 있습니다. 그 도로부지를 이번 기회에 찾아가지고 완벽한 그런 도로가 되어야 되지않겠나 해서 계획상 검토과정에서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은 금년에는 예산이 부족한 것 같고 추경이나 내년 본예산에는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태

배종태위원

그 규정자체가 절대적입니까? 임의사항으로서 협의할 수 있는 사항입니까?

만경

김만경도로과장

이것은 절대적입니다. 철도청에서 양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십여차례 철도청에 가서 협의를 보다가 안되어가지고 저희들이 했습니다. 철도청에서 관리를 하더라도 위탁관리 대행료는 어차피 저희들이 지불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태

배종태위원

알겠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장

류진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진환

류진환위원

몇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자전거 전용도로 정비 1식해가지고 15억1천7백만원 이것은 상임위원회에서 많이 다루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만경

김만경도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전거 전용도로는 우리 계획이 시가지내 117개 노선에 130km를 하도록 이렇게 저희들 기본 계획을 수립해서 행정자치부의 기본계획 승인을 받아놓았습니다. 현재까지 저희들이 추진한 사항은 98년도까지의 25개 노선에 약 23.4km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자전거 보관대 설치를 142개소에 1,566대분을 완료를 했고 자전거가 원만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현재 높은 보도턱을 240개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차단시설도 400개소, 자전거 마킹도 790개소, 각종 표지판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을 현재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 전용도로는 우리 전 시가지내의 어떠한 네트워크가 이루어져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제가 여기에서 의문을 제시하는 것은 내외동에 보도턱을 240개소 완료를 했다고 그랬죠? 지금 완료가 되어가지고 자전거를 탈수가 있습니까?

만경

김만경도로과장

그래서 현재 내외동에 약 22km에 설치된 자전거 전용도로는 저희 시가 한 것이 아니고 당시에 토지개발공사에서 내외 신시가지를 조성하면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시민들이 그 보도를 이용해서 자전거를 타니까 평탄성이 사실상 좋지 않습니다. 평탄성이 좋지 않기 때문에 현재 자동차 도로를 이용해서 많이 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금년도부터는 내외동에 대한 7개 노선 약 4.3km에 대해서만 우선적으로 시민들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시에서 안했든 토공에서 했든 바로 우리 국민의 돈인데 너무 협조가 안되었네요? 이런 것은 시에다가 당연히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자문을 안 구합니까? 그때 검토가 안되었습니까?

만경

김만경도로과장

내외 신시가지 조성을 할 당시에는 자전거 전용도로가 조금 시행하는게 미진했더랬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은 지금 정비라고 해가지고 들어가는 투자금액 역시 기존 자전거 전용도로 되어 있는 그 지역에 도로를 보수할 거 아닙니까? 거기 돈 아닙니까?

만경

김만경도로과장

맞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것이 얼마나 답답합니까? 우리 시민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60억원이나 들여가지고 해놓은 것을 또 17억원을 들여서 한다면 웃습니다. 이런 것은 협조가 될 수 있도록 해가지고

만경

김만경도로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보도로 되어 있는 것은 저희들이 자전거의 평탄성을 병행하기 위해서 저희들 현재 보도블럭을 다른 곳으로 저희들이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저렴한 투수콘으로서 현재 한 번 교체를 할 계획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아직 앞으로 그 교체문제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어떠한 여론청취도 해야 되겠고 앞으로 그 문제가 대두될때는 시의회 의원님들 그리고 그 지역의 시의원님과 협의를 해서 하도록 저희들이 현재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이중투자가 안되도록 하겠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분명히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자료를 받아보니까 상임위에서 다룬 것 같기도 합니다. 도로부지 미보상 현황을 받아보니까 1천176억원이 보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매입 추징액은 인근 최소 토지가격의 1/3을 한다 이 근거는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만경

김만경도로과장

이것은 공특법상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공특법상의 적용을 받습니까?

만경

김만경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러면 우리시에서 매입을 할 때는 어떤 적용을 받습니까?

만경

김만경도로과장

우리 시에서도 현재의 도로에 들어있는 도로부지는 똑같이 1/3을 적용합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보상계획은 앞으로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1천176억원에 대한 보상계획은

만경

김만경도로과장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가 당초에는 민법 245조에 의해서 과거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기 이전부터 도로로서 사용을 한 토지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저희들이 다른 시 보다도 앞서서 해결하기 위해서 이것을 점유에 의한 취득권을 주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조사를 한 번 했습니다. 6개월간 저희들이 조사를 한 결과가 72개 노선밖에는 못했습니다. 워낙 많은 숫자가 되어서 현재 류위원님 가지고 계시는 1천176억원이라는 그 숫자는 저희들이 조사한 하나의 숫자에 대한 개략적인 룰을 적용해가지고 그렇게 현재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대부분 판결이 97년 6월 21일자로 판결이 났는데 지방자치단체가 즉 도로로 편입시킨 토지에 관하여 점유로 추정이 되는 이 사항을 91년 7월 12일 대법원에서 범벅을 했습니다. 모두 병행한다는 이런 판결이 났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로에 들어가 있는 개인사유지에 대한 보상을 하겠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1천176억원이라고 했지만 제가 추정하기는 우리 김해 시가지내에 있는 도로는 평당에 적어도 100만원, 200만원 토지가 무수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알고 있는 추정은 8천억원 가까이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는 어떻게 나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이 문제는 저희들도 사실상 하나의 고민으로 남아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김해시 공설운동장 같은 사건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8천억원이든 소송에 지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만경

김만경도로과장

주어야 되기는 되는데 아시다시피

진환

류진환위원

되는데 해가지고 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만경

김만경도로과장

우리 재정이 사실상 위원님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현재 소송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용료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가처분 신청한 것도 우리시에서 확인을 해가지고 토공이 돈을 받아가라고 승인을 해주고 있죠?

만경

김만경도로과장

그렇게는 아직 안하고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이 부분은 너나 할 것없이 공동으로 대처할 부분이지만 어디까지나 사유지이기 때문에 지급을 하는 것은 원칙입니다. 방법을 특별히 강구를 해 주시고 지금 한림 우회도로 들어가는 부지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도 계시고 건설과장님도 계시기 때문에 거기 길이하고 흙이 매립된 면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만경

김만경도로과장

한림 우회도로가 현재 연장은 1,157m 되겠습니다. 그런데 면적은 제가 확인을 못하겠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이 부분도 건설과장님 계시기 때문에 하천구역인데 어떤 협의를 거쳐가지고 승인이 났습니까?

만경

김만경도로과장

하천구역을 이번에 하천정비 기본계획을 하면서 저희들이 기본계획상 반영을 시키고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반영을 시켰어요. 하천 기본계획을 하면서 반영을 시켰다 하천기본법이 되었습니까? 안되었는데

만경

김만경도로과장

하고 있는데

진환

류진환위원

하고 있는데 그것이 반영이 되었다는 것은 말이 안맞지 않습니까?

만경

김만경도로과장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림 우회도로 이것은 아시다시피 한림면민들의 숙원사업이었더랬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숙원이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숙원을 떠나서 그것을 하는데 어떤 절차를 밟아서 했나 이 말입니다.

만경

김만경도로과장

아직 절차를 밟은 사항은 없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없는데 그러면 무조건 밀어 부쳤네요.

만경

김만경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민원도 사유지도 그렇게 밀어부치면 된다 이 말입니까?

만경

김만경도로과장

사유지를 밀어부친 것은 없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개인이 매립하기 위해서 밀어부쳐도 됩니까?

만경

김만경도로과장

그런 사항은 제가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이 부분 정말로 우리 시민들 통탄합니다. 이 부분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만경

김만경도로과장

이 한림우회도로의 문제는 한림면민 전체의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다소의 결함사항이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이 업무를 다루는 사람이 민원해결을 위해서 이러한 감수를 하고 이 사업을 시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후에 이것을 반영시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거기에 따라서 제가 한가지만 더 추가로 하겠습니다. 궁도장 면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만경

김만경도로과장

궁도장 면적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궁도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백방으로 예산을 세워가지고 반영을 할려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없습니다. 설치할 위치가 없어가지고 궁도협회 사두되시는 분하고 상당히 긴밀하게 저희들이 협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만 아직 장소 물색을 못하고 있는 그런 중에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짚고자 하는 것은 3년 되었습니다. 도로가 매립이 되고 지금 시에서 생각하는 것은 하천구역안에 300평을 그 지역에 못해 주기 때문에 어디 설치할 지 고민한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얼마나 답답합니까? 생각해보세요. 1,157m를 매립해가지고 공사를 하는데 그 하나를 위해서 공사가 지연이 되고 있고 300평의 활쏘는 자리를 하는데 담수지 역할을 방해한다고 해서 허가이전을 못하고 있는 것은 얼마나 우스운 일입니까? 어떻게 시에서, 과장께서는 그런 식으로 밀어부친다고 해가지고 시민들하고 같이 포크레인으로 작업해가지고 밀어부칠까요 이것 잘못 되었어요. 시인을 하시고 조속히 해결을 해주셔야 됩니다. 왜 자꾸 관을 못믿게 합니까? 그것이 안타까운 것입니다.

만경

김만경도로과장

시민들이, 거기에 계시는 분들이 도로를 굉장히 원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법상으로서는 안맞습니다. 그러나 감수를 하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진환

류진환위원

법률상으로 안맞다고 공무원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만경

김만경도로과장

그러면 이 사업을 안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진환

류진환위원

그러면 안해야죠? 당연히 안해야죠.

만경

김만경도로과장

전에 계시는 위원님들은 그렇게 말씀을 안하셨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한 사항에 대해서는 합리화를 시켜 주시도록 이렇게 하셔야지 지금와서 잘했니 못했니 따지는거 같으면 공무원이 처벌을 받아야죠.

진환

류진환위원

잘했나 못했나를 따지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이 법률적으로 안 맞으면 안해야 되고 어느 누가 우리 의원들이 들어와서 법률적으로 위배되는 것을 어떻게 해라 그럽니까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공적인 일을 하시면서 법률적으로 저촉을 받는데 한다는 것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시민이 원한다고 해도 법적으로 안맞는 것은 안맞는 것입니다.

만경

김만경도로과장

그런데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는 다소의 목적에는 안맞지만 합목적성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행정이라는 것이 사후에 처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러면 같이 동시에 처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만경

김만경도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것을 3년이나 끌면서 못해주고 있어요.

만경

김만경도로과장

이 공사는 궁도장 때문에 못하는 것이 아니고 연약지반이기 때문에 단계별 성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공과정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궁도장 문제도 민원없이 빨리 처리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조치를 꼭 해주셔야 됩니다.

만경

김만경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이상입니다.

명곤

탁명곤위원장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인 일반회계 및 별책으로 되어 있는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환

어윤환수도과장

수도과장 어윤환입니다. 별책으로 되어 있는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16페이지부터 되겠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장

최창백 위원 질의하십시오.

창백

최창백위원

제가 간단하게 상수도 급수하는데 가정용이 예를 들어서 1톤에 얼마, 공장에 들어가는 것은 1톤에 가격이 얼마나 됩니까?

윤환

어윤환수도과장

가정용일 경우에 1톤에서 10톤까지가 기본요금을 현재 받고 있습니다. 읍면지역일 경우에는 1,300원, 동지역일 경우에는 1,990원입니다. 단계별 요금에 있어가지고 그 이상이 되면 톤당 11톤에서 20톤까지는 읍면은 150원, 동지역은 220원을 받고 있습니다.

창백

최창백위원

공업용은

윤환

어윤환수도과장

산업용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읍면은 톤당 80원, 동지역도 역시 같습니다.

창백

최창백위원

자료하나 부탁합시다.

윤환

어윤환수도과장

고지서 나가는 맨 뒷장에 되어 있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장

조용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용수

조용수위원

낙동강 원수가 낙동강 본류 아닙니까? 낙동강 본류에서 예기치 못한 오염원이 발생했을 때 우리 비상대책이 지금 현재 신고망이라든지 그런 것이 어떤 체계로 되어 있습니까?

윤환

어윤환수도과장

현재 우리 상류부에는 마산 칠서정수장이 있습니다. 다음에 대구의 두류나 다산 정수장이 연결되어 있는데 거기서 일어나면 체계적으로 전화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유지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

오염물이 취수원 가까이 왔을 때 제거하는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윤환

어윤환수도과장

오염사고가 현재까지 난 것이 기름하고 페놀관계 두가지가 있습니다. 페놀관계는 지금 대책을 위해서 이산화염소를 확보해 두고 있고 기름관계는 현재 취수탑 주위에 기름막을 설치를 해놓았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

제거띠 말입니까?

윤환

어윤환수도과장

오일휀스를 설치해두고 있고 또 거기에 비상용으로 별도로 보관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기름은 차단될 것으로 봐집니다.

용수

조용수위원

아직까지 비상대책 훈련실시 같은건 해본 일이 있습니까? 아니면 한 적이 있습니까? 앞으로 할 계획이 있습니까?

윤환

어윤환수도과장

특별히 훈련을 해본 것은 없는데 현재 기름띠 같은 것을 아예 설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취수탑 근처에 가보시면 누른 것으로 기름제거막을 아예 해놓았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

설치해 놓으면 자동적으로 못들어오게 되어 있습니까?

윤환

어윤환수도과장

취수탑 안에 기름은 물보다 가볍기 때문에 위로 뜨게 됩니다. 유입이 안되게 되죠.

용수

조용수위원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작년도에 부산시 상수원 취수장 입구에서 비상훈련을 하는 것을 목격을 하고 참관을 해봤는데 비상체계가 평소에 이런 훈련이 되어 있는게 좋겠다 만약에 우리 시같이 기초 자치단체에서 할려면 별도의 비용이 많이 들고 그럴수도 있기 때문에 부산시하고 어차피 우리는 같은 본류에서 취수를 하기 때문에 부산시하고 경상남도하고 우리 기초단체하고 이렇게 연계를 해서 이 훈련을 1년에 한 번씩 하는 훈련에 적은 경비로서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 않겠느냐 제가 느꼈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참고로 해 주십시오.

윤환

어윤환수도과장

참고하겠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장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겠습니다. 박해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해동

박해동위원

수도과 예산은 보니까 거의 삭감이 되었는데

윤환

어윤환수도과장

삭감이 되어있는 부분은 경상경비 10% 절감 계획에 따라서 10% 감한 내용이 주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장비유지비라든지

해동

박해동위원

물이 제일 생명인데 기름은 없어도 물은 있어야 된다는데 또한 맑은 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수도과 시설같은 것도 잘 해가지고 주민들이 맑은 물을 먹도록 해야 되는데 보니까 전부 삭감이고 물론 절감예산이라니 어쩔수 없지만 이상해서 물어봅니다.

윤환

어윤환수도과장

절감예산을 편성하고 한 그 부분을 시설 확장에다가 투자하는 것으로 이렇게 예산편성 되어 있습니다.

해동

박해동위원

민간 위탁한 부분이 많아서 그렇습니까?

윤환

어윤환수도과장

아닙니다. 민간위탁 부분은 예산에 내용을 수정 안했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수도과 소관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성옥

김성옥도시관리국장

위원장님 2분만 시간을 할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장

도시관리국장 말씀하십시오.

성옥

김성옥도시관리국장

방금 조용수 위원님께서 취수장의 긴급사태가 돌발했을 때 대책은 어떻게 할것이냐는 좋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낙동강 수계는 우리 낙동강 환경관리청에서 모든 것은 감시감독 대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취수장을 기점으로 해서 상류지역과 하류에는 부산 매리취수장이 있습니다만 일단 기름유출사고나 무슨 사고가 발생하면 각 취수장별로 네트워크가 형성이 되어서 일시에 전파됩니다. 지난 4월부터 밀양천에서 기름 유출사고가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미리 오일휀스가 설치되어 있고 보트를 이용해서 흡착포 등을 사전에 가서 준비를 하면서 식수에 대한 오염은 제일 큰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행정력이 거의 집중하기 때문에 그러한 관점에서 조용수 위원님께서 비상훈련같은 것을 해서 사전에 대비태세를 익혀두는 것이 좋지 않냐는 것은 좋은 생각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런 기회가 있다면 저희들이 한 번 예습도 하는 것을 구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저희들이 1회 추경시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도시관리국 소관에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에서 1억4천3백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25페이지 절수기기 홍보판 제작입니다. 2개소에 1천만원을 들여서 할려고 하는데 하나는 별관청사에 배치를 하고 한 개는 상수도사업소에 할려고 합니다. 상수도 사업소에 하는 것은 7월달부터 정수장을 시민들한테 공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새로 개발된 절수기기의 자재가 어떤 것이며 어떻게 절수를 한다 하므로서 시민들에게 절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런 뜻에서 한 것입니다. 또한 이런 사항이 국무총리실이나 환경부에서 적극 권장을 하고 있고 이런 시설을 해가지고 시민들의 눈에 익혀가지고 절수가 되도록 해라는 강력한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우리 시민들로 봐서도 물값이 싸기 때문에 물 가지고 꽃밭에 물을 주는 사람, 세차를 하는 사람,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시설을 홍보하므로써 물을 아껴쓰는 정신을 갖추어야 되겠다 하는 뜻에서 저희들이 준비를 한 사항인데 위원장님 한 번더 검토를 해주시고 저희들이 가능하면 이런 시설을 해서 절수효과가 있도록 해주면 좋겠고 그 다음에 27페이지 노후 계량기 교체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교체할 대상은 계량기 법률상 6년 이상되게 되면 교체를 해서 들어낸 계량기는 다시 보수를 해서 재활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6년이 넘어가면 참고로 기술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수도전이 25mm 이하가 되면 불감수량이 약 4.7% 되고 52mm 대형입니다. 대형에는 불감수량이 17내지 20%가 불감 수량이 됩니다. 불감이 된다는 말은 수도물은 그대로 공급이 되고 있어도 계량기에 감지가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으로써 방금 말씀드린 52mm 이상 되는 경우에는 수도물이 17% 내지 20% 계량을 할 수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는 조금 연차적으로 하고 일시적인 것이 아니지 않느냐 하지만 이건 저희들이 현재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부다 해야 할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전액 소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편성한 2억6천6백만원 그대로 계상해 주면 좋겠다 하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명곤

탁명곤위원장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0분 회의중지

15시 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업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창업민원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03페이지입니다. 배종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종태

배종태위원

배종태 위원입니다. 305페이지 위탁교육비 2천5백만원이 있는데 본위원이 도에 공무원 교육원, 경제교육, 기타 많은 교육원에서 친절위탁 교육은 전부다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친절 교육을 또 해야 됩니까? 앞으로 얼마나 해야 될지 어느 기관에서 하는지 설명 바랍니다.

연재

정연재창업민원과장

창업민원과장 정연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민원실이 국단위로서는 전국에 처음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친절교육이 관이나 일부 교육과정의 일부분으로 진학하고 있는데 이 과정이 전부 이론이나 내용을 해가지고 머리에 인지하는 교육으로 대부분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민원실에 찾아왔을 때 마음은 알고 있는데 실제 행동이나 이런게 못따라가고 있습니다. 은행같은 경우에 친절교육이 잘되어 있는데 저희들도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실지 행동으로 해볼 수 있는 교육을 한 번 해보기 위해서 1회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종태

배종태위원

어느 기관에 위탁해서 한다는 말입니까?

연재

정연재창업민원과장

지금 기관은 아직 선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선정중이고 작년에 통신공사 김해연수원에서 일부 직원이 교육을 한 번 참석한 기회가 있었습니다.

종태

배종태위원

교육을 앞으로 어느 기관에서 몇 차례 받는게 문제가 아니고 마음을 다스려야 할 문제입니다. 앞으로 한 달 12월달까지 교육을 받으면 내년 정월부터는 정말 친절히 해주겠다는 것이 아니고 2천5백만원 거대한 액수인데 친절교육을 해야 되느냐 의아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장

류진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진환

류진환위원

개인적인 사항도 되겠습니다만 관내에 상임위에서 다루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창업지원업체에 대한 물의를 일으킨데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해주십시오. 예를 든다면 샘솟는 가구마을 관계, 창업지원을 했는데 제대로 지원이 안되어서 제조업이나 창업을 하는데 해야 되는데 판매소에다 했다고 해서 이번에 지상에 보도 많이 안되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한 번 해주십시오.

영재

이영재종합민원실장

그 관계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한림면 신천리 노바가구 말씀인데 그 가구에 대해서 허가를 해주고 나면 사후관리가 잘 되어져야 됩니다. 창업허가를 받은 업체는 임대를 해주어서는 안됨에도 불구하고 임대를 해주었습니다. 그게 한림면에 도로변 전체가 가구점이 있기 때문에 장사가 타 시보다 상당히 잘 되고 있습니다. 마창가구협회에서 그런 사항을 인지를 해서 경찰국에다가 제보를 해서 수사가 되어 졌는데 사실상 지금 창업허가를 해주었거나 일반기업을 해주었거나 간에 공무원들이 사사건건 가서 세금 추징하고 환경분야 단속을 하고 허가 분야에 위반사항을 전부다 하면 업체에 너무나 가중이 됩니다. 업체 살아 나기가 힘듭니다. 전체적으로 공무원들이 업체허가를 해주었으면 일체 못가게 한 적도 있습니다. 이유없이 경기 회복될 때까지 방문 횟수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는 못가게 이렇게 지시가 되었던 적도 사실상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다 떠나서 꼭 위반 사항은 점검에 되어져야 됩니다만 사실상 전체적으로 점검하므로 해서 기업체가 살아남기가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창업허가가 취소되고 거기에 따른 융자금도 도에서 받은 것도 회수가 될거고 그 당시에 각종 세제혜택을 50% 받은 정도에 대해서는 추징 조치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상당히 저 나름대로의 애로사항도 있고 고충도 따르고 있습니다. 그 대신에 기업도 상당히 문제점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대충 말씀드렸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보충해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그런 큰 가구점을 유치하는 것은 우리 지역에 커다란 효과가 있습니다. 좋은 위치고 많은 물량도 있고 좋은데 임대를 했다 해서 법적으로 무슨 제재는 됩니까?

영재

이영재종합민원실장

창업허가를 받았을 때는 일반공장을 받았으면 간단한데 세제혜택이라든지 창업법에 의해서 융자도 일부 저이자로 받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건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법적으로 못하게 되어 있다. 그러면 이 기업체에 대해서는 전량회수 다 하고 세금도 다 하네요?

연재

정연재창업민원과장

조치중에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이상입니다.

명곤

탁명곤위원장

박해동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해동

박해동위원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시청 과가 몇 개나 됩니까? 60개쯤 됩니까?

연재

정연재창업민원과장

40 몇

해동

박해동위원

창업민원과장한테 질문도 되겠고 각 과에도 해당 될는지 모르겠는데 예산서를 보니까 어느 과 할 것 없이 전화비 부족분 안올라오는 과가 없어요. 이걸 계산상 합해 보지는 않았지만 다 하면 몇 억 되겠네요. 전화비가 왜 이렇게 부족이 됩니까?

연재

정연재창업민원과장

저희 과에는 다른 과와 달리 일반 민원인이 사용하는게 전화가 많습니다. 그리고 민원인이 전화로 민원을 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전화를 받고 민원서류를 완료하고 난 뒤에 찾아 가라고 전화를 한 번 합니다. 그런 관계로 다른 과 보다도 전화

해동

박해동위원

민원 상대가 많으니까 물어봤는데 그건 그렇고 동료위원 배종태 위원 질의했습니다만 내가 듣기로는 민원봉사실이 경상남도에서 김해시가 제일 친절하다고 TV에 이야기 하는데 일반 주민들 와서 들어보면 무엇이 친절하다는 말이고 하는 말도 많이 나옵니다. 그런 점도 없잖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료위원이 질의한 공무원 친절 위탁교육, 공무원 친절교육 외래강사 실비보상이 305페이지 이건 친절교육을 하기 위해서 어느 장소에다가 모아놓고 합니까?

연재

정연재창업민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친절교육 위탁비는 저희들이 친절교육할 때 밑에 친절교육 외래강사 실비보상은 분기별로 저희 시청에서 친절교육 강의를 듣는 겁니다. 그리고 위에 있는 공무원 친절위탁교육비는 기자재가 시청에 부족하고 실제 행동으로 같이 참여하는 이런 친절교육은 여태까지 없었습니다. 그래서 위탁기관에 공무원들이 가서 친절교육에 대한 안내하는 거라든지 각 유형별로 민원이 들어왔을 때 저희들이 대처하는 행동요령을 몸으로 체험해 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시청에서 친절을 강조하고 있습니다만 세부적으로 어떻게 대처하고, 이런 행동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런 걸 잘 하기 위해서 위탁교육을 실시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해동

박해동위원

어떻게 생각하면 막연한 예산편성이라고 볼 수 있는데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교양으로서도 교육안해도 안됩니까? 예산 들여가면서 돈은 얼마 안됩니다만

연재

정연재창업민원과장

저희들이 이걸 2천5백만원을 이번 추경에 반영한 것은 지금까지 친절교육은 무의미하고 민원인이 우리 시청에 왔을 때 어느 정도 기대치에 못미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친절교육을 몸으로 실천하면 민원인한테 조금이라도 기분을 더 좋게 하고 다음에 민원의 불만사항이나 요구사항을 빨리 유쾌하게 해결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친절교육을 전 직원에게 실시할 계획으로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해동

박해동위원

혹시 과장님은 옆에 조그마한 소파나 의자가 있는지 모르지만 실무자들 옆에 민원인들 와가지고 부탁을 할 적에 의자를 하나 당겨내어서 여기에 앉으세요. 이렇게 됩니까?

연재

정연재창업민원과장

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의자가 저희 민원실에 와보셨겠지만 의자를 다 옆에 놓지를 못하고 일부 중간 중간에 배치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 상담을 할 때는 자리를 즉시 권하도록 조치는 하고 있습니다.

해동

박해동위원

사무실에 직원들이 자기 의자 앉아 있을 때 민원인 가서 이야기 하니까 의자가 없어서 못앉고서가지고 있던데

연재

정연재창업민원과장

아닙니다.

해동

박해동위원

친절교육 보다도 의자 같은 걸 사놓고 앉도록 하는게 그게 더 친절교육이 안될까

연재

정연재창업민원과장

지금 의자는 권하고 있습니다. 권하고 직원들이 민원인에 대해서 친절하게 요구사항이라든지 불만사항을 기대치 이상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해동

박해동위원

이건 친절교육이라는 것은 나도 교편생활을 오랫동안 잡아봤지만 도덕성이 결여되면 친절교육은 아무리 시켜도 안되는 거예요. 그리고 행정에서 친절교육하는 건 뭐니 뭐니 해도 예의가 앞서야 됩니다. 바로 예절교육이 친절교육이고 또 어떤 민원인이 와서 자기가 바라던 자기가 원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적에 그걸 소상하게 친절히 해주는 것도 친절교육의 근본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만약에 이 예산이 통과됐다면 과장께서 책임지고 친절히 한 번 해보세요.

연재

정연재창업민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덧붙여서 저희 직원에 대해서, 종합민원실 직원에 대해서 매주 토요일마다 8시 30분부터 아침 9시까지 친절교육을 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1주일 동안 민원을 처리하면서 자체 잘못된 사항을 지적해서 반성하고 고쳐나가는 이런 기회로 삼고 있습니다. 만일에 이 예산을 반영해 주신다면 지금 보다 나은 민원실이라든지 공무원이 친절하게 시민을 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해동

박해동위원

시청에서는 다소 친절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동사무소나 면에는 한 번 가보세요. 그 친절은 간 곳 없고 상당히 불쾌감을 갖고 돌아서는 민원인이 많습니다. 그런 점도 유념해 주시도록 바라면서 이상입니다.

연재

정연재창업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종태

배종태위원

그런데 창업민원과장 모호한 답변을 하시는데 예산을 요구하면서 어느 시기에 어느 기관에 위탁을 하겠다 하는 구상도 없이 예산을 요구합니까?

연재

정연재창업민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한국통신공사 김해연수원에 작년에 한 번 했습니다. 더 좋은 기관이 있는지 물색중입니다. 선정은 안됐습니다.

종태

배종태위원

수년전부터 친절교육 얼마나 받아왔습니까? 그만큼 수십차례 다 받아왔는데 그 만큼 받아서 효과 났으면 충분하죠. 그 이상 더 우리가 어떻게 할 겁니까? 다 친절히 하고 있는데 세부적으로 돈은 2천5백만원 가지고 특별하게, 정확하게 하겠다 하는 마음의 다짐이, 먼저 과장님부터 해야 된다 싶습니다.

연재

정연재창업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종태

배종태위원

이상입니다.

명곤

탁명곤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창업민원과 소관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창업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민원과 소관입니다. 건축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민원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배

박정배건축민원과장

건축민원과장 박정배입니다. 예산서 310페이지부터 311페이지입니다.

명곤

탁명곤위원장

김정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호

김정호위원

맨마지막에 문화예술회관 건립에 관해서 집행부쪽 하고 의회쪽 하고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문화예술회관 건립사업에 관해서 좀 더 상세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배

박정배건축민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그동안 추진사항은 기본계획 학술용역을 96년도 5월달부터 11월달까지 하였습니다. 대형공사 집행 기본계획승인도 건설교통부에 받았습니다. 현상공모 당선작 선정을 97년 7월달에 하였습니다. 기본조사설계서도 마쳤고 교통영향평가 심사도 완료하였습니다. 주요시설 및 면적은 문화예술회관이 약 8천6백평 거기는 대공연장이 약 1500석, 소공연장 500석, 전시시설 160평, 어린이 체험공간 200평 이렇게 되어 있고 스포츠센터는 약 3,600평으로 빙산장, 수영장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들 국비확보에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 빙산장 스포츠센터는 금년도 예산에 기히 6억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국비는 10억을 더 받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은 전국 어느 시든지 20억만 지원해 주게 되어 있는데 저희 시에서는 교육부와 협의해서 100억 정도의 국비를 받아올려고 혼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국비 신청도 했습니다. 당초 예산에 22억을 반영시켰다가 10억만 확보하고 12억을 확보를 못했습니다. 현재는 예산만 10억 확보되어 있지 실시설계에 따른 아무 계약을 못한 상태입니다.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용역비 이건 확보가 다 되어야지 용역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공사 같으면 20억이 든다 하면 10억원치 하고 또 다음에 하는데 저희들은 지금 10억만 확보해 놓고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문화예술회관만 가지고는 어느 시군 없이 적자운영을 하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도내에도 있고 전국적으로 사례조사를 해보니까 약 100여개의 시에서 문화예술회관을 갖추고 있습니다. 공사중인데도 있고 실시설계하고 있는데도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원시 같은데도 92년도부터 해가지고 5년사업으로 했는데 7년째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 우리가 문화예술회관을 짓는다고 해서 1년, 2년 끝나는 단기공사가 아니고 멀게는 7, 8년 우리 시 예산이 허락하고 국비나 지원이 많으면 5년간 보고 계속적인 사업이 됩니다. 지금 교육부에 신청해 놓은 100억도 실시설계라도 해놓고 가지고 가야지 교육부에서 하는가 보다 인정을 해줄 것 같습니까? 실시설계 계약도 안해놓고 국비만 요구할 수도 없는 문제고 실무자 입장에서도 어차피 문화예술회관은 인구 32만이지만 다 지을 때 되면 50만이 넘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설계하는데 약 1년 가량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반영을 해주시면 국비 따내는데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96년도에 사업계획 입안을 했습니까?

정배

박정배건축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면 97년도 현상공모를 하셨다고 했는데 현상금이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정배

박정배건축민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상금은 우수작 한테는, 당선작한테는 설계권을 줍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돈을 별도로 준게 아니고, 다음에 교통환경영향 평가도 마쳤다고 했는데 교통영향 평가비는 얼마나 들었습니까?

정배

박정배건축민원과장

기본설계하고 할적에 학술용역하고 전부다 7억3천이 기히 투자가 되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영향평가비하고 지질조사비하고

정배

박정배건축민원과장

기본구상비하고 시비 투자된게 7억3천입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기히 투자 된게 7억3천이 투자 되었습니까?

정배

박정배건축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래서 이런 사실은 우리 위원들이 새삼스레 아는 이야기 거든요. 그냥 막연하게 실시설계를 한다 이 사업계획이 현재 김해시 재정규모 상태로 볼 때는 조금 이른 것 아니냐 하는게 일반적인 이야기인데 이게 96년도에 입안이 되어서 현상공모를 하고 각종 영향평가를 해서 기히 7억여만원 되었다 하면 이런 이야기는 제안설명을 하실 때 충분하게 해주셔야 되는 사항이었는데 빠졌던 것 같습니다.

정배

박정배건축민원과장

죄송합니다. 그리고 당초 98년도 예산에도 실시설계비 16억 가량이 예산에 반영되었는데 IMF 하고 우리 시 예산상 98년도 추경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98년에 99년도 당초 예산할 적에 22억을 상정을 한 사항입니다. 지금 당초 예산에 10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만약에 더 이상 증액이 안되고 10억 밖에 안남을 경우에는 다른 과장님 입장에서는 그대로 그냥 방치를 하실 겁니까? 아니면 다른 제3의 방법을 가지고 계십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예산이 전체가 확보가 안되면 설계계약자하고 회계부서에서 계약이 안됩니다. 10억만 승낙을 해주신 당초 예산대로 할려고 하면 건물을 짓는데 어느 일부부분만 설계할 수가 없는 것이고 공사 같으면 가능하겠죠. 그런데 조금 어렵지만 확보를 해주시면 우리가 국도비하고 여러 루트를 통해서 시비가 좀 작게 들어가고 할 수 있고 시민들한테복지가 될 수 있는 문화건립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당초 예산에 10억 밖에 확보가 안되었는데 계속 이 상태대로 다시 확보가 안된다면 결국 10억이라는 금액이 사장이 되는 경우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2회 추경에 또 반영을 시켜야 됩니까?

정배

박정배건축민원과장

예. 시켜야됩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안시켜 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정배

박정배건축민원과장

위원님들께서 이건 반영을 해주셔야지 설계기간이 가정집이나 일반 건물짓는 것 같이 한두달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1년 가까이 걸리니까 그동안 수정할 것도 하고 안이 나오면 위원님들, 시민들 모시고 관심있는 분들 모시고 협의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장

박해동 위원 질의하세요.

해동

박해동위원

동료 김정호 위원의 질의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예술이라 하는 것은 그 지역에 대단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문화 아닌게 없습니다. 엄밀히 길을 걸어가는 발걸음의 자체도 문화요. 모든 것이 문화입니다. 쉽게 말해서 그렇게 표현을 하겠는데 시 재정과 예산이 풍족하다면 문화예술회관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래서 오늘날 사회가 삭막사회로 엎질러 가고 도덕이 추락해 가지고 그야말로 신문 사회면에 이렇게 눈찌푸리고 바라볼 수 있는 이런 환경에 도달된 건 백의민족이고 예절바른 민족의 가치성 문제인데 본 위원의 개인으로서는 문화회관을 만드는데 찬성을 합니다. 방대한 돈이 들었다 또 동료 위원들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미 투자된 돈이 상당히 들어갔습니다. 가까운 창원시 같은데 아까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창원시가 문화회관을 짓겠다 해서 건축수정계획을 5번이나 했습니다. 나는 TV를 보고 알았는데 내가 자료조사도 해 본 사람도 아니고 이제 겨우 골격이 다 되어서 개관 직전에 있다 하는 건 사실입니다. 우리도 역시 이런 방대한 돈을 가지고 문화예술회관을 지을 때 이러한 장기간 세월이 흐른다 하는 건 안흐른다 하는 건 보장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동료위원 참 좋은 질의 하셨는데 만약에 이게 국비요청을 한다, 도비 요청을 한다 했을때 요구가 100억이라 하는 요구 금액을 우리 나름대로의 요구금액은 바라지만 이걸 한목에 100억이 안나옵니다. 년도별로 얼마씩 나온다든지 이런 수차에 걸쳐서 나올 줄로 생각하는데 내가 문화회관을 짓지 말자는 이야기는 아니예요.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쨌던 만약에 이 예산이 12억이란 예산이 특위에서 통과가 되었다고 가정을 했을 때 과장께서는 자신있게 다시 예산을 충당시켜달라 하는 그런 요구를 안할 수 있는 자신이 있습니까?

정배

박정배건축민원과장

설계비 예.

해동

박해동위원

좋습니다. 이 문화회관을 짓는데 그 안에 존치할 수 있는 시설부분이라 할까 어떠 어떤 것을 문화회관안에 잡아 넣을 겁니까?

정배

박정배건축민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만 답변드리겠습니다. 스포츠센터에는 빙산장, 수영장, 빙산장이 전국에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춘하추동하는 수입사업입니다. 수영장, 스쿼시라 하는 최신 운동이 있습니다. 기타 설비 시설하고 주차장하고 에어로빅실 시설은 반드시 들어가는 것이고 문화예술회관에는 대공연장, 어린이 체험장, 문화매장, 지상 1층에서 2층까지는 대공연장이 계속 이어지고 소공연장 하고 다음에 전시실, 그리고 문화교육시설 각종 예술정보센터 거기에 근무할 수 있는 사무실 등 대충 그렇습니다.

해동

박해동위원

이런 부서를 넣어서 문화예술회관을 짓겠다.

정배

박정배건축민원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장

배종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종태

배종태위원

우리들이 걱정을 하고 있고.... 도내 전 시군에서 현 단계로서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시군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현재로 봐서

정배

박정배건축민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창원이 거의 완공단계에 있습니다. 마산시가 설계중에 있고 진주는 지금 우리 도립문화예술 회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대처해서 쓰고 있습니다. 다음에 거제에 우리 규모보다 조금 작지만 1천2백석 규모가 공사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통영시가 97년도에 개관을 했습니다. 사천시가 지금 공사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합천이라든지 이런데 군민회관인데 우리보다 규모는 대단히 작지만 다 갖추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태

배종태위원

완공단계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계속사업으로 했으니까 말할 필요없고 마산시가 우리 김해시 모양으로 설계비를 확보해서 설계중 입니까?

정배

박정배건축민원과장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위치는 수출자유지역 앞 그 부지에 지금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배위원님 참고적으로 말씀을 하나 더 드리면 마산 같은데는 문화방송국도 있습니다. 방송국도 이용하고 창원은 KBS홀도 있지만 자체적인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종태

배종태위원

몇년전부터 사업을 착공해서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기히 우리가 착공을 안한 상태에서 이것 혹시나 설계를 고집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은 개인의 의견입니다. 알겠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장

문화예술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현상공모를 한 우수작에 대해서 설계를 발주해 준다고 했습니까?

정배

박정배건축민원과장

예.

명곤

탁명곤위원장

협약이 된 사항입니까?

정배

박정배건축민원과장

예. 된 사항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1등은 설계권을 주고 그 당시에 우수상에 대해서는 상금을 지급한 일이 있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장

제일 우수작이 설계권을 가질 수 있는 설계사는 어느 설계사입니까?

정배

박정배건축민원과장

서울에 있는 다울 건축설계사입니다.

명곤

탁명곤위원장

우리 실시설계비가 22억인데 실시 설계를 다울건축사에 의뢰를 한다고 했을 때 22억을 한꺼번에 지출합니까?

정배

박정배건축민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계약부서에서 22억이 다 들어간다고 저는 안봅니다. 어느 공정에 따라서 지급을 합니다. 선수금 주고

명곤

탁명곤위원장

실시설계를 하는 설계기간이 1년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기히 예산배정된 10억을 가지고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꼭 22억이 확보되어야 된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번에 10억하고 다음 추경에 해도 되는데 왜 22억을 만들어서 할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정배

박정배건축민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부서하고도 협의했습니다. 이것은 예산을 계약할 때 총괄예산이기 때문에 예산이 기히 확보가 되어야지 계약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명곤

탁명곤위원장

아무리 예산부서라도 우리시 예산을 가지고 하는데 그게 안될 턱이 없지 않습니까? 꼭 22억원이 있어야 되고 22억 설계비 묶어 놓고 있어야 되고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정배

박정배건축민원과장

그것은 예산부서하고 수차례 협의했습니다. 우리가 사실 그렇습니다. 발주만 해 놓고 의회 예산승인이 나야지 사업하는데 총괄 입찰되기 때문에 지금 10억원

명곤

탁명곤위원장

과장님 그런 말씀하시는데 우리 속담에 저지러고 보자는 것도 있습니다. 왜 기히 예산 10억원을 받았으면 그것을 계약을 해서 10억을 추진중이고 했다면 이것은 어쩔 수 없이 10억이 아까워서 할텐데 가만있다가 22억원 몽땅 만들어 놓고 하겠다는 것은 일 추진하는 과정이 잘못되었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게 질의하고 이 전체 총 공사비가 6백억이 넘어가지요?

정배

박정배건축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장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은 얼마나 됩니까?

정배

박정배건축민원과장

지금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이 스포츠 센터는 6억이 기히 예산에 편성되어 있고 지금 10억하고 약 136억인데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장

그런데 136억중에서 더 받을 수도 있고 덜 받을 수 있겠죠. 그런데 덜 받을 수 있는 확률을 우리가 많이 가져야 될 것입니다. 더 받는 활률보다도 그러면 6백 몇 억중에서 136억을 제하면 우리 시비가 얼마나 충당되어야 됩니까? 본 위원장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더 질의 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으로 없으므로 건축민원과 소관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건축민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민원과 소관 입니다. 지적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지적민원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순

주재순지적민원과장

지적민원과장 주재순입니다. 예산서 316페이지부터 318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장

김학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학식

김학식위원

317페이지 지적민원 무인자동발급기 부스 설치해서 기초공사비 1천824만원이 소요되는데 무인같으면 돈만 넣으면 지번하고 하면 바로 발급되는 것입니까?

재순

주재순지적민원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기계는 저희 사무실에 갖다 났습니다. 저희들이 야간 24시간 발급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제일 적당한 위치를 물색한 결과 등기소 자리가 제일 적당하지 않겠느냐 거기에 어차피 저희들 사무실 오시는 분들도 등기소는 거의 대부분 거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설치하면 저희 사무실에 와야 될 걸음은 한 번쯤 해소할 수 있고 그 주위에 부동산중개업소라든지

학식

김학식위원

설명안하셔도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를 들면 지적민원실에서도 발급하고 무인자동 부스기도 가동하고 이런 식으로 이중으로 합니까? 민원인들이 지적민원과 오시면 거기서도 발급해 드리고 무인자동부스기도 발급하고

재순

주재순지적민원과장

그럴 계획으로 잡고 그래서 저희들이 종합전산화 작업이 거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학식

김학식위원

언제쯤부터 가동이 됩니까?

재순

주재순지적민원과장

가동은 지금 읍면동에서는 참고적으로는 출력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아직 까지 민원한테 발급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신청사로 옮김과 동시에 개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식

김학식위원

지금 각 읍면동에서도 발급하고 있지요?

재순

주재순지적민원과장

발급은 안하고 업무참고용으로 출력은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업무에 참고용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학식

김학식위원

알겠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장

다른 위원 더 질의 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으로 없으므로 지적민원과 소관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지적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정과 소관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 소관 일반회계 및 새마을 소득사업운영관리, 농어촌발전기금운영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농정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식

정한식농정과장

농정과장 정한식 입니다. 예산서 321페이지에서 3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장

박해동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해동

박해동위원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간단하게 대답하세요. 324페이지 농지관리위원회 운영비인데 운영비라는 자체는 잘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 농지관리위원회가 9개소 있다고 하는데 읍면동 별로 다 있습니까?

한식

정한식농정과장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해동

박해동위원

주로 옛날 군부에는 있을 것이고 이 사람들 월급을 줍니까?

한식

정한식농정과장

본래 540만원 계상되었다가 국고보조금이 삭감 되었습니다. 시행예산에 국고보조금입니다.

해동

박해동위원

회의를 1년에 몇번씩 합니까?

한식

정한식농정과장

보통 2회 정도합니다.

해동

박해동위원

농지관리위원이라는 것이 농지위원이라는 것입니까?

한식

정한식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동

박해동위원

각 읍면에 몇사람씩 해당이 됩니까?

한식

정한식농정과장

그 인원은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해동

박해동위원

알겠습니다. (탁명곤 위원장, 조용수 간사와 사회교대)

용수

조용수위원장대리

다른 위원 더 질의 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영과 소관입니다. 농업경영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훈

최동훈농업경영과장

농업경영과에 질의할 곳은 347페이지부터 355페이지 되겠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대리

류진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류진환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농산물 수출하는 품목이 어느 품목입니까?

동훈

최동훈농업경영과장

화훼로서는 장미 다음 채소류가 있습니다. 채소류는 가지, 꽈리고추, 대파, 토마토, 딸기, 당근, 배추 이상입니다. 과수로서는 단감입니다. 화훼, 채소, 과수로 세분류하고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러면 저 관계는 상임위원회에서 다루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예산하고 상관없는 부분인데 수출촉진 간접비용 지원이 있기 때문에 묻겠습니다. 지금 시설채소라든지 화훼라든지 단감은 되는데 일반 육류 쉽게 말하면 소나 돼지 기타 가축에 대한 지원은 안합니까?

동훈

최동훈농업경영과장

그 관계는 나중에 축산과장님이 답변할 수 있겠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이것도 축산하고 분류가 되는 것입니까?

동훈

최동훈농업경영과장

예.

진환

류진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대리

배종태 위원 말씀하세요.

종태

배종태위원

우리 354페이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다루었는지 모르겠는데 신선농산물 수출촉진 간접 비용 지원 어떻게 지원하는 것인지 내용이 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최동훈농업경영과장

지금 신선농산물은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화훼, 채소, 과수 세가지로 분류해서 우리시 농가에서 받는 수취 금액으로 해서 농가에 10%, 다음 수출하는 업체에 5%해서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종태

배종태위원

그런데 신선농산물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가 무엇인지?

동훈

최동훈농업경영과장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농산물 중에서 축산물하고 가공농산물을 제외하고 화훼라든지 채소, 과수 이렇게 한 것을 신선농산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대리

다른 위원 더 질의 하시겠습니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경영과 소관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농업경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입니다. 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축산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준

박동준축산과장

축산과장 박동준입니다. 축산과 소관은 359페이지부터 3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대리

류진환 위원 말씀하십시오.

진환

류진환위원

아까 농업경영과에 보충질의입니다. 지금 축산물에 대한 수출간접비용 지원계획은 현재하고 있습니까? 안하고 있습니까?

동준

박동준축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올해는 별도의 돈육 수출에 대한 지원 계획이 없습니다. 그러나 도에서 현재 1차 추경에서 우리 경상남도에 24억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러면 확보가 24억이 되면 시비도 부담을 할 수 있겠네요?

동준

박동준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러면 다음 추경때 이것도 올라온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요?

동준

박동준축산과장

저희들 종합 판단해서 도 지시에 따라서 2차 추경에 반영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이 부분 그렇게 하고 저희 축산분뇨처리시설 즉 93년도 94년도 FRP하고 SDSP지원 내역이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현재 환경법이 바꿔어서 모든 시설이 백지화 되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융자가 있는데 그 관계에 대해서 회수가 잘되고 있는 편입니까? 아니면 사장된 상태입니까?

동준

박동준축산과장

융자금의 회수관계는 축산업협동조합이 담당하기 때문에

진환

류진환위원

여기에 보조가 3억정도 되었는데 이것은 완전히 새로운 시설로 인해서 완전히 사장되었겠네요

동준

박동준축산과장

그러나 당시로서는 당시의 환경법에 적합했고 또 작은 농가에는 사용이 가능했기 때문에 당시 시설을 했습니다만 환경법이 강화되면서 사실상 지금 정화 방류형식의 정화시설은 지금 지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왜 제가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축산농가들은 상당히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그 당시 정부에서 장려를 해서 5억이라는 융자를 받아서 시설을 했는데 지금 환경법이 바뀌면서 그것이 필요 없어져 버렸습니다. 사장되어 버렸다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우리 축산과에서 융자금을 연기시켜 준다든지 아니면 면제를 시켜 준다든지 이런 대책은 없습니까?

동준

박동준축산과장

현재 당시 소규모 농가에 적용한 FRP 정화조에 대해서 현재 융자 상환기간이 도래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가고 규모가 늘어나면서 현재 각종 퇴비화 시설을 이미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희망에 따라서 그래서 이것은 축산발전기금으로 지원된 융자부분은 사실상 저희시에서 관여한다든지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융자는 축협에서 해 주겠지만 시에서는 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동준

박동준축산과장

그 부분은 사실 시행 당시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법에 적합했다는 점도 있지만 또 당시 무허가 축사의 양성화 등과 물려서 그 시설을 여러 농가가 했습니다. 그래서 이 농가들이 물론 지금 시점에 와서는 그것이 돈들여서 만들어가지고 무용지물이 아니냐 이런 시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만 그 시설은 이미 나름대로의 그 역할을 충분히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역할은 했는데 지금 환경법이 바뀌어서 축산농가들이 이중고를 겪고 있는데 시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융자 부분은 어차피 부채 아닙니까?

동준

박동준축산과장

예.

진환

류진환위원

그것할 수 있는 역량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동준

박동준축산과장

융자부분은 저희들이 당시 보조를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진환

류진환위원

보조가 아니고 융자가 5억이 있어요 .

동준

박동준축산과장

당시 보조를 일부하고 융자를 했기 때문에 보조를 한 부분이 사실상 행정이 지원을 해 준 것이고 융자부분은 시기가 도래하면 상환하는 것이 이치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상환하는 것은 좋은데 상환을 당연히 해야지요 빌려 썼으니까 그 부담 이중고를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환경보호과에서 하는 업무와 똑같이 다시 설계비를 들이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어떤 농가의 혜택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 기존 정부시책 법이 바뀜으로 인해서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이런 것은 5억을 들여서 한 사업 자체가 무산돼 버렸다는 것입니다. 돈이 없어진 것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부채만 안은 거예요. 그것을 연계해서 사업이 되었다면 이런 한시적인 현실에 안나타난다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시에서 대안이 있어야지 무조건 갚아야 된다, 갚는 것은 당연히 갚지요. 지금 얼마나 축산농가가 어려운 줄 압니까? 연쇄 부도가 있습니다. 한 개인이 예를 든다면 7억을 융자 했어요 대출할 때는 거의 시설자금을 받은 것입니다. 물고 물고 연쇄부도가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안이 있어야지 나중에 터지고 나서 어떻게 할거예요.

동준

박동준축산과장

한림면의 실예를 잘 알고 계시니까 위원님 말씀 제가 충분히 말씀안하셔도 알겠습니다만 이 시설은 이미 5년이 경과하면서 나름대로 시설 목적을 달성했고 현재 충분히 가동이 가능한데도 법이 바뀌어서 사용할 수 없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현재 그 기능은 거의 5년이상 사용하면서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했다고 생각합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축산분뇨시설 지원사업 국비집행잔액 반환금 해서 2천만원이 올라가기는 올라갔는데 앞으로 우리시에서 축산분뇨 자원화사업 여기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동준

박동준축산과장

축산분뇨에 대한 자원화 사업은 현재 공공부문이 있고 개인부분이 있습니다. 공공부문은 우리 김해 양돈영농조합법인이 일부 대미 수출을 하고 있는 이런 부분 공공부문이 되겠고 개인에게 지원되는 것은 주로 퇴비화 시설 이것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최대한 분뇨가 재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지금 양돈조합을 통해서 위탁 조례를 제정했다 말입니다. 많은 돈을 들여서 해주는데 지금 우리 관내는 축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전국적으로 1, 2위라 하면 서러울 정도로 많은데 지금 타시군에 보면 분뇨 100% 자원화 계획이 있습니다. 즉 쉽게 말하면 가축분뇨를 액비화 저장시설을 해서 농가에 보급하는 계획입니다. 여기에 대한 우리시에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설명해 주세요. 그런 시설비를 축산조합에 위탁하지 말고 그 자체를 적은 돈을 들여서 우리 농민들이 바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우리시에는 그런 계획이 있었느냐 여기에 대한 답변해 주세요.

동준

박동준축산과장

자금에 있어서는 우리 농민들이 원하는 자금을 전액 지원을 해 왔습니다. 그 시설의 선택은 농민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퇴비화 시설을 할 것이냐 액비를 할 것이냐는 농민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액비화 쪽에 저희들이 투자를 시단위에서 투자하기 어렵습니다. 그것은 액비는 만들어서 사용처도 충분히 확보되어야 하는데 그 사용처 문제부터 자원화라는 개념은 좋습니다만 상당한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소비처를 확보하고 있는 영농조합이나 또는 개인이 추진하고자 할 경우에는 충분히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러면 액비저장 시설을 지원해 줄 수 있다 말이죠.

동준

박동준축산과장

예.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우리시에는 특별히 이런 계획을 세운 적은 없고

동준

박동준축산과장

시단위에서 저장시설을 만들 계획은 없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왜 제가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지금 농가에서 나오는 축산농가의 시설 자체를 우리 한림에 보면 축산폐수처리사업소가 안 있습니까? 110톤에서 90톤으로 조정해서 한다고 많은 돈을 들여서 해양투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설을 액비화 저장시설을 가축농가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 쉽게 말하면 수도작을 하는 화훼라든지 고소득을 하는 농가에다 저장시설을 해서 퇴비화 한다는 거예요. 이 발생이 어떤 것이냐 하면 철원군입니다. 제가 월간 양돈정보를 보고 이 자료를 얻었습니다만 여기는 보면 어느 지역에 축산농가와 군청에서 1기당 저장고 설치입니다. 저장고 설치인데 1기당 1천2백만원을 지원해서 이 액비화 저장을 축산농가에서 실어 줍니다. 그 차량은 시에서 모든 차량을 축산분뇨처리사업소에서 나오는 차량을 활용하겠지요. 거기에 액비화를 만들어서 유기농법으로 해서 비료도 안쓰고 충분히 퇴비화 될 수 있도록 농민들은 원하고 있더라는 말입니다. 예를 들면 시에서는 전혀 대책이 없는 거예요.

동준

박동준축산과장

그 부분은 철원군 같은 곳은 경지면적에 비해서 가축두수가 활용 가능한 정도의 범위입니다. 그러나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돼지 사육두수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축분을 전부 자원화 할 경우에 저희시 같은 경우에 저희시 경지면적에 활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측면도 있고 또 저희시 같은 경우에는 그런 액비저장 탱크를 대대적으로 만들 수 있는 입지여건이 상당히 사실 어렵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철원군도 수도작이 평지가 상당히 좋은 지역인데 우리 김해도 김해평야입니다.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검토성을 한 번 가져올려고 하면 이런 시설을 해서 절약도 하고 농가도 혜택을 보고 시비도 적게들고 이런 발상을 해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동준

박동준축산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경지면적도 거의 그렇게 차이가 안나요. 축산규모도 철원군도 대단합니다. 이런데는 시범지구로 하든지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이런데 해가지고 돈을 안 들이고 농가에 혜택을 준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계획을 세워볼 필요가 있는데 막무가내로 지원만 해주고 이런 예산을 사장시켜 버리고 이래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액비화 저장이라는 것은 축산농가가 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 벼농사 수도작하는 사람들이 액비저장고 시설을 해주면 빼쓰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원화 계획을 세울 필요가 안있나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도 계시고 한데 이런 부분을 검토를 해보세요. 시범적이라도 먼 장래를 보면 필요합니다. 지금 토양이 얼마나 산성화 되었습니까? 비료가 들어가야 되는데, 순 산성비료만 넣는데 이런 부분을 검토를 해가지고 토양도 살리고 이런 효과를 볼 수 있는 발상이 되어야지 안그렇습니까?

동준

박동준축산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꼭 검토를 하셔가지고 장려를 할 수 있으면 장려를 해주셔야 됩니다.

동준

박동준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이상입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입니다. 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기술지원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종

김영종기술지원과장

기술지원과장 김영종입니다. 저희과 소관은 356페이지부터 372페이지까지 입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류진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진환

류진환위원

류진환 위원입니다. 368페이지 시도비 보조금이 있는데 자운영 종자지원 9ha 13농가 27만원입니까?

영종

김영종기술지원과장

이것은 자운영 종자구입 지원비는 국비가 90만원, 도비 보조금이 27만원, 시비 부담이 63만원입니다. 그래서 도합 총 사업비가 180만원이 되겠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종자지원 사업이라고 하는 것을 짚고 싶은데 9ha 어떤 대상농가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대상농가를 설명해 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어떤 세부적인 종자지원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영종

김영종기술지원과장

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운영 종자지원 사업은 겨울철 푸른들 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입니다. 이중에서는 저희 관내 농업지역은 거의 휴한지로 남아 있는데 이 지역을 겨울철에도 푸른들을 가꾸어서 자원화하고 토양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희망조사를 하니까 진례면 신안부락에 친환경 시범마을에서 9ha 13농가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종자구입에 따른 지원비가 180만원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겨울철 푸른들 사업이라고 하면, 종자라고 하면 일종의 무슨 풀입니까?

영종

김영종기술지원과장

자운영은 원래 콩과작물로서 속칭으로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크로바과에 속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료로서도 쓸 수 있고 그 자체가 녹비작물이기 때문에 질소질을 고정시켜서 땅에 축적시키고 또 자운영 자체의 식물에 의한 유기질 축적이 이루어질 수 있는 작물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어떤 사료화 외에는 특별히 운영이 되는 부분이 없네요.

영종

김영종기술지원과장

이것은 바로 베어서 건초를 해서 사료로 이용이 될 수도 있고 생초로도 바로 구별이 됩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본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싶은 것은 우리나라 종자라고 하는 것이 거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어떤 자운영이라고 하는 것은 이름인데 종자를 지원한다면서 자체에서 겨울철이든 사계절 전체 우리 자체종자를 할 수 있는 이런 지원 사업이 필요하다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것입니다. 종자라고 하는 것은 거의 수입에 의존해가지고 어느 정도 우리 국내 입에 맞게 되면 종자를, 생산품을 갖다가 차단시키는 일본의 실태를 많이 봅니다. 가지라든지 꽈리고추도 2년안에 끝이 날 거 같아요. 그런 시설로 일본에서는 종자 팔아먹는 발상을 하고 있는데 우리시에서는 전혀 그런 시설이 없습니다. 종자생산 시설이 없습니다만 종자지원을 한다면 이런 지원식이 되어서는 안되고 진정으로 우리 한국토속 음식의 종자를 지원해가지고 장려를 해볼 필요가 안있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사후계획이 있다면 말씀을 해 주시고 없다면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우리 자체 종자 생산할 수 있는 방안을 해가지고 지원해 줄 수 있는 용의가 없는지 과장님 답변을 해주세요.

영종

김영종기술지원과장

지금 상당히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자운영은 저희들 들판에서 자생되고 있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체계적인 채종이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아주 오래전에는 잔디종자나 자운영 종자나 채종을 해가지고 목초용으로 이런데 이용이 되었습니다만 최근에 와서 활용이 안되다 보니까 채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직접 저희들이 중앙으로 파악한 바에 의하면 중앙에서도 종자확보가 어려워서 이번 기회에 도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이런 종자는 앞으로 우리 휴한 농경지에 재배가 확대된다면 거기서 자체 종자를 채취해가지고 활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현단계에서 보급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시도하는 단계에서는 어려운 문제이고 또 하나 문제는 그외 작물에 대해서도 수입종자를 대처할 수 있는 생산체계를 갖추어야 된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실질적으로 상당한 공감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상당한 시설과 노하우를 요하기 때문에 저희 시.군단위에서 시행하기는 어렵습니다. 단지 이런 것이 필요한 종자는 중앙에 계속 건의하고 같이 생산할 수 있도록 하되 우리 센터내에서는 증식이 가능한 것은 최대한 노력을 해서 공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작년도에 센터를 옮긴 이후에 금년 봄에 딸기 종묘를 7천7백본을 생산해서 분양을 한 바도 있습니다만 그것이 연계를 해보니까 농가에서도 상당히 호응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가을추계 종묘 증식을 위해서 지금 생산을 증식중에 있습니다. 이런거 외에도 현지 농가포장을 임대해서라도 증식이 가능한 것은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은 그 뜻입니다,. 자원력 뿐만 아니라 벼도 지금 씨앗의 보급종이 부족하거든요. 그러면 이런 자체 지원사업에 자체농가에서 씨앗을 확보하는 농가에는 지원을 해주라는 말입니다. 감자라든지 굳이 중앙정부에서, 농산물 검사소에서 나오는 그런 종자를 필요없이 자체 농가에서 확보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주겠다 이러면 품귀현상이 안 일어납니다. 너무 방대한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것도 단계적으로 하나씩 지원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좋은 아이디어를 내어서 농민들이 살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영종

김영종기술지원과장

최대한 업무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이상입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공원녹지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두섭

박두섭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박두섭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은 373페이지부터 3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류진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진환

류진환위원

류진환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관내 예산은 상임위에서 했기 때문에 보류를 하고 우리 관내 임도시설이 현재 어느 정도 확실히 되어 있습니까?

두섭

박두섭공원녹지과장

임도시설은 84년도부터 시작해서 작년도까지 70km 정도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러면 우리 관내 임야중에서 몇 %를 차지합니까?

두섭

박두섭공원녹지과장

임야중에 어떤 비율보다는 임도는 임도 밀도로 따집니다. ha당에 몇 m되어 있느냐 이렇게 계산을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2010년까지 ha당 10m 개설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시는 아직까지 4m정도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 보다는 약간 높은 그런 수준에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높은편이다 이 말입니까? 제가 질의를 한 것은 녹지를 관리하는 차원에서 임도가 잘 되어야 산불예방에도 좋고 실컷 가꾸면 뭐합니까? 불 한 번내면 그만인데, 10년이 떨어지는데 이런 차원에서 물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도 체계적으로 우리 사방사업도 하겠지만 임도시설도 같이 병행이 되어야 자연이 되는 것입니다. 검토를 하셔가지고 좋은 일이 될 수 있다면 자연보호적인 차원에서 임도도 같이 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두섭

박두섭공원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이상입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대리

다른 위원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0분 회의중지

16시 40분 계속개의

명곤

탁명곤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영개발과 소관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영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공영개발과장께서는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학식

김학식위원

427페이지 경전철 사업 추진여비 해가지고 기정 100만원에서 100만원이 더 추경에 올라왔는데 과장님 경전철은 들어오기는 들어옵니까? 너무 오래 된 것 같아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명갑

최명갑공영개발과장

김학식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경전철이 2차까지는 사업 희망자가 없어서 못했지만 지금은 저희들이 건교부에 가서 하루종일 실무협의를 했습니다. 우리가 주관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부산시에도 설명을 하고 도에도 설명을 해가지고 실무협의회를 했습니다. 지방비 분담 협약서를 건교부에 제출했습니다. 현재 7월달까지 3차 기본계획 고시가 되면 현재 사업자들이 5개 정도의 사업자가 경쟁적으로 참여하고 있고 현재 저희들이 지난번에는 정부지원이 없었는데 이번에는 정부지원을 40% 정도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금년에는 가시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학식

김학식위원

올해까지는 경전철 5개 사업자가 국내 업체도 있고 외국업체도 있습니까?

명갑

최명갑공영개발과장

예.

학식

김학식위원

언론에 보도된 그대로 입니까?

명갑

최명갑공영개발과장

그대로 사실입니다. 저희들에게 접촉한 업체입니다.

학식

김학식위원

올해중으로 기공식을 가집니까?

명갑

최명갑공영개발과장

이것이 우리나라에서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7월달까지 고시가 되면 4개월간 사업계획서 접수를 해서 사업자 평가를 2개월 하고 해서 확정은 있습니다.

학식

김학식위원

대충 언제쯤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명갑

최명갑공영개발과장

저희들이 착공하기로는 2001년에 착공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 계획으로 보면 7월달까지 고시안이 확정되어서 고시되면 4개월간 접수를 합니다. 11월달까지 접수를 하고 그 다음에 사업자 선정평가를 2개월 하면 2000년 1월 됩니다. 2000년 1월부터 실시계획 작성에 들어가면 1년간 됩니다. 2001년 2월되면 착공에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학식

김학식위원

알겠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장

류진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진환

류진환위원

류진환 위원입니다. 김학식 위원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부산외대 유치관계인데 지금 추진은 경전철하고 연관이 있을 거 같아서 묻습니다. 부산외대 유치관계는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명갑

최명갑공영개발과장

사실상 부산외대 문제는 도시계획과가 주관을 해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시설 인가, 도시계획시설 결정 이런 모든 문제를 도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북부택지를 관장하다 보니까 우리 구역외 밖에 공원부지를 저희들이 34만평을 더 샀습니다. 그 산 중에서 이번 외대에 도시계획 인가를 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학교시설 인가를 받기 위해서 토지사용승낙을 저희들 보고 해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15만평의 땅을 토지사용승낙서를 만들어서 갔다 주고 왔습니다. 토지사용 승낙이라고 하는 것은 행위허가를 하기 위한 서류인데 저희들은 곧 착수할 것으로 봤는데 막상 자기들이 부산에 있는 외대 건물 부지와 여기에 사업자 선정관계 때문에 그것이 선정하는 기간이 조금 소요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연되고 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지난해 4월중에 착공을 하겠다 하는 식으로 우리한테 보고가 되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부산외대가 부지사용승낙만 받아가지고 우리 부지매입을 한 금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명갑

최명갑공영개발과장

저희들은 당초에 협정 조인식을 할 때부터 부산외대라는 것이 성창기업 재단이기 때문에 성창기업 땅하고 교환하기로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여러군데 우리 관내 땅이 많습니다. 그것은 다음 2차단계로 서로 교환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전혀 우리시 하고는 협약관계에 있지 계약은 되어 있지 않네요.

명갑

최명갑공영개발과장

협약서만 되어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 전혀 김해에 오겠다 하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양산간다는 이야기도 들리고 국회의원들 이야기 들어보면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불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가 들리는데 전혀 협약만 되어 있다면 계약도 되어있지 않고 기존 토지 사용승낙을 해주었지만 지금 진척이 안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명갑

최명갑공영개발과장

류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것이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그때 토지사용승낙서를 저희들이 빨리 유치할 욕심에 며칠만에 만들어가지고 그것이 우리 땅만이 전부 아닙니다. 건설부 땅도 있고 시유지도 있는데 저희들이 만들적에 전부다 한건에 만들어가지고 합의해서 처리를 해가지고 며칠만에 들고 갔더니 외대 사무처하는 유인모씨가 그 분이 상주시장도 하고 청와대도 우리 시장님하고 같이 근무를 하신 분입니다. 그래가지고 깜짝 놀래더라구요. 우리는 외대 유치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했는데 점심먹으러 가서 저희들이 질의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만나기로는 처음입니다. 주로 도시과로 접촉을 하고 그래서 질의를 하니까 외대가 안온다 온다 또 다른데로 간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런 것이 있느냐 물으니까 그런 것은 전혀 없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금정산 밑으로 가는 것은 5만평밖에 안되기 때문에 애시당초부터 안되고 그린벨트 풀리는 것은 산속에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생각을 한다면서 그것은 학생측이나 주변에서 들리는 이야기이지 자기들은 여기에 30만평 됩니다. 외대 부지가 여기에 오는 것은 일찍부터 결정해가지고 있다 이렇게 답을 합디다. 지금 보면 실은 류위원님 적어도 학교를 어디에 주어가지고 거기에 맞추어가지고 건물업자가 인수하고 이것을 할려면 다소 시간이 걸릴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다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언제쯤 착수가 될지는 아직 불투명하네요.

명갑

최명갑공영개발과장

그것만 조율을 하고 있는 중인것 같습니다. 그 조율이 되면 곧 빠른 시간내 착공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왜 그렇느냐 하면 자꾸 작년에는 4월, 지금은 언제 될지 빨리 될 것이다 추측밖에 안된다는데 상당히 우리가 우려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전국 최초로 김해∼부산간 경전철인데 이런 일이 빨리 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자꾸 한다면 협약이 아니고 계약체결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안되고는 협약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상호 약속사항 아닙니까? 약속을 안지킬때는 법적 제재가 없다 아닙니까?

명갑

최명갑공영개발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물론 계약이 체결이 되어야 효력이 발생되고 지금도 양자간에 약속에 의해서, 협정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될려면 저희들 욕심에는 자기들이 어디에 우리한테 교환할 부지를 자기들도 이사회에서 통과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 절차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선간 자기가 착수하는데 선행시킬려고 하고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올 연말 안으로 되겠습니까? 안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 정도 기간이 걸린다면

명갑

최명갑공영개발과장

저희들은 7월중까지는 안되겠다 보고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7월중까지 다시한번 믿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곤

탁명곤위원장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영개발과 소관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공영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단조성과 소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공단조성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술

최이술공단조성과장

공단조성과장 최이술입니다.

명곤

탁명곤위원장

배종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435페이지 본산 토지구획정리사업 지장물 보상금은 절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이술

최이술공단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태

배종태위원

본산주민도 그렇고 진영읍민도 그렇는데 도로가 포장이 안되어서 땅을 팔아먹는데 애로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을 빨리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해가지고 우선 도로가 포장이 되어야 됩니다. 포장이 되어야만이 땅을 팔아먹지 포장이 안된 상태에는 땅을 살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점을 착안하셔가지고 빨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술

최이술공단조성과장

알겠습니다. 되도록 빠른 시간내에 사업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태

배종태위원

이상입니다.

명곤

탁명곤위원장

류진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진환

류진환위원

병동농공단지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쉽게 말하면 예산이 어느 정도 책정이 되어 있고 어느 시기 되면 보상이 들어가서 착공할 계획이다 그런 식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술

최이술공단조성과장

류진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병동 농공단지는 저희들 국도비 보조를 97년도에 2억5천6백만원, 98년도에 5억9백만원을 지원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동안에 추진되어온 것은 기본조사설계 및 실시설계를 완료했습니다. 거기에 소요된 금액은 2억5천9백만원이 소요가 되고 현재 국도비 보조받은 금액중에서 9억1천9백만원이 현재 잔액으로 저희들이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덕암 지방산업단지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저것이 기업들의 분양실적을 봐가면서 병동농공단지에 착수를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 이 9억원에 대해서는 올해 안으로 보상을 실시하겠습니다. 내년도에 들어가면 덕암산업단지 입주자가 결정이 되고 공사가 추진이 되면 다음 순서로 병동농공단지를 착공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착공시기는 대충 어느 시기를 생각합니까?

이술

최이술공단조성과장

저희들이 실제 공사 착공할려면 내년 하반기에 들어가야 되고 본격적으로 보상은 내년 상반기중에 실시할 그런 계획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현재 분양한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까? 덕암같은데

이술

최이술공단조성과장

덕암산업단지는 당초에 98년 11월에 분양업체 공고를 했습니다. 그때는 실질적으로 저희들한테 희망업체가 우리 면적보다도 많은 면적을 희망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분양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봐왔는데 최근에 신청한 업체들을 방문해서 재의사 타진을 한 결과 거의가 포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덕암산업단지에 32,000평을 분양을 해야 되는데 현재 1만평 정도는 확정되어 있고 22,000평 정도는 실질적으로 공사착공과 동시에 분양을 해서 입주 기업을 모집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병동도 덕암산업단지의 분양실적을 봐가면서 추진해야 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여하튼 계획대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명곤

탁명곤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단조성과 소관의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공단조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시설과 소관입니다. 환경시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시설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허동식환경시설과장

환경시설과장 허동식입니다.

명곤

탁명곤위원장

김학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학식

김학식위원

과장님 하수종말처리장 지금 가동하고 있습니까?

동식

허동식환경시설과장

화목하수종말처리장은 1일 3만8천톤 가동하고 있습니다.

학식

김학식위원

지금 현재 중간집수장이라 합니까?

동식

허동식환경시설과장

중계펌프장입니다.

학식

김학식위원

중계펌프장이 전하동 이쪽에 하나 있고 또 어디 있습니까?

동식

허동식환경시설과장

삼정동에 있고 다음 칠산에 하나 있고 화목에 연결수조라고 있습니다.

학식

김학식위원

그런데 사실상 김해시에 보면 건설과 소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야 될 생활 오수가 우수하고 오수하고 분리가 안되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시는 부분 있습니까?

동식

허동식환경시설과장

저희들이 당초 기본계획을 할 적에 휀스 처리구역이라 해가지고 시청쪽에서 구산지구 아래쪽으로 그쪽 지역은 기본적으로 합류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부터 계획상태에서 그 부분은 우수와 오수를 분리할 수 없게 시가지 정비가 되기 이전에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분만 합류식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거의 분류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학식

김학식위원

그럼 구 시가지에는 오수와 우수가 현재 분리되고 있지 않는 건 맞죠?

동식

허동식환경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학식

김학식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그 관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동식

허동식환경시설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건설과에서 사업비를 받아서 매년 양여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양여금 사업비로 지원을 받아서 연차별 계획에 따라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학식

김학식위원

과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이야기는 안하겠습니다. 1일 처리용량이 3만8천톤요?

동식

허동식환경시설과장

시설 규모로 3만8천톤 규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식

김학식위원

앞으로 완공이 되었을 때는 1일

동식

허동식환경시설과장

11만4천톤입니다.

명곤

탁명곤위원장

류진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진환

류진환위원

신규 미곡처리장에 대한 추진계획 간략하게 설명을 한 번 해보세요.

동식

허동식환경시설과장

저희들이 하수종말처리장을 장유하수종말처리장위치를 선정하면서 주민들과 협의를 하면서 자기들이 요구하는 사업 그리고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사업 그런 걸 했을 때 저희들이 선정을 한 게 우리도 미곡처리장을 해주기로 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당초 사업비가 10억 잡혀 있었습니다. 올 당초 예산에 1억5천 해가지고 농기계 보관 창고하고 그 부지를 1억천만원 정도에 사고 그 다음 지금 미곡처리장을 짓기 위해서 용역을 해서 설계중에 있습니다. 그 설계가 나오면 올 하반기부터는 기초 공사에 들어가서 내년 연말에 준공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가공능력은 어느 정도 됩니까?

동식

허동식환경시설과장

시간당 2.5톤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시간당 2.5톤

동식

허동식환경시설과장

하루에 20톤 정도 됩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1일 20톤입니까?

동식

허동식환경시설과장

예.

진환

류진환위원

1일 20톤이다 그러면 이 지역이 장유하수종말처리장 때문에 주민요구에 의해서 시설을 해준다 인센티브인데 위치는 어디입니까?

동식

허동식환경시설과장

지금 화목3통에 연결수조 위치를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전면입니다. 내려가다가 보면 금천쪽에서 쭉 내려가서 화목 4통쪽으로 ㄱ자로 꺾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우리 시에서도 하는게 답답합니다. 지금 관내에는 미곡종합처리장이 세 군데 있습니다. 있죠?

동식

허동식환경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러면 농업기술센터하고 사전에 한 번 협의를 해봤습니까?

동식

허동식환경시설과장

미곡처리장을 해가지고, 종합미곡처리장은 김해시에 세 곳이 있어서 더 이상 허가가 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반미곡처리장으로 해가지고 다른 시설이 필요없게 해서 저게 화목지역에 것만 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것이 답답하다는 겁니다. 주식회사 부경이 어디 있습니까? 미곡종합처리장이 어디 있습니까?

동식

허동식환경시설과장

위치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대영도 있고 있습니다. 지금 관내에 가공내역을 보면 1년에 미곡 총 생산량이 98년도 33,096톤입니다. 그런데 부경하고 한림농협하고 합작회사 대영하고 연간 처리능력이 1만2천톤, 7천680톤, 1만2천톤 그렇습니다. 98년도 처리실적을 보면 전체가 부경하고 50% 미달입니다. 쉽게 말하면 처리능력이, 실적이 50% 밖에 안된다는 겁니다. 대영은 안타깝게 20% 밖에 안됩니다. 이런 시설 10억원을 들여서 아무리 주민요구 사항이라 하지만 이런 것 말고 딴 시설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어야지 기존 자체도 활용을 못하는데 10억을 들여서 한다는 말입니까? 이해가 안가잖아요. 안방정미소를 만든다 하지만 어떻게 이런 일을 시에서 쉽게 해줍니까?

동식

허동식환경시설과장

저희들도 화목지역에 대해서 검토를 했는데 특별히 자기들이 요구하는 것하고 그린벨트 해제나 이주택지 그런 걸로 요구가 나왔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법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였고 여기 화목지역에는 거의 쌀농사 위주로 하고 있어서 자기들이 미곡처리장을 해달라고 해서 종합미곡처리장이 아니면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 저기는 기업형식으로 하는게 아니고 자기 마을에서 소규모로 해서 마을주민들 생산되는 걸 처리할려고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저희들이 해주기로 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이런 부분을 검토성도 없이 해가지고 지금 정부지원 시책사업이 나중에 고철로 변합니다. 기껏 3개 업체에서 하는 것 1년 연간수입이 8천6백만원 밖에 안됩니다. 내년되면 마이너스로 갑니다. 그것도 자체 매입고는 얼마되지 않아요. 1년 처리 실적에 비해서 한 20%도 채안됩니다. 이건 외부에서 들어오는 대산도 들어오고 녹산도 들어오고 이렇게 처리하는게 98년도 실적이 이 정도 밖에 안된다는 겁니다. 이런 걸 여기 해준다 하면 엄청나게 도대체 우리 시비를 어디다 쓰는 겁니까? 나는 이해가 안가네요. 고철이 나중에 된다는 겁니다. 결국은 처리능력도 없는 걸 만들어서 마을 고철 만들어서 또 매각을 시켜야 됩니다. 지금 이 상태를 딴 용도로 변경할 수는 없습니까?

동식

허동식환경시설과장

저희들하고 주민들하고 협의가 될 적에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주민들하고 협의를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주민들이 우리한테 의견을 요청하고 안을 달라하고 저희들도 계속 협의를 했었는데 주민들에게 어떤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해준다는게 그쪽에서 어려워 가지고 그렇게 미곡처리장이

진환

류진환위원

거기에 부경이란 회사가 옆에 있잖아요. 그 검토성 없이 이렇게 덜렁 덜렁 한다는 건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래가지고 어떻게 시민이 김해시장을 믿겠어요. 시민한테 약속했다고 무조건 해준다 이런건 안맞다 딴걸 하라 이렇게 되어야죠. 변경시설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까?

동식

허동식환경시설과장

지금 상태에서는 힘들게 되어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맨날 시에서 하는 건 기존 하던건 힘이 드네요. 주민들 요구하면 무조건 해주고 정신을 차려주세요. 변경이 가능하면 지금도 안늦었습니다. 더 좋은 시설을 해주도록 해주세요. 이건 정말로 예산 낭비입니다. 정신차려 가지고 이런 건 다시 변경을 하세요. 이상입니다.

명곤

탁명곤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시설과 소관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환경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소관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보건위생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먼저 잠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이 오늘 도에 행정심판이 있어서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장

이원관 위원 질의하십시오.

원관

이원관위원

예산하고 동떨어진 이야기인데 밤낮 기온의 차가 심합니다. 모기하고 하루살이라든지 일반 벌레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우리 시의 방역실태는 어떻는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 바랍니다.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위원님 양해를 해주신다면 담당계장님이 자세한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원관

이원관위원

예.

광석

김광석방역담당주사

방역계장 김광석입니다. 올해 5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4대 방역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17개 읍면동에 방역인부를 2명씩 배치하고 있고 기름, 약품 전부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본청에서는 차량이 2대가 있는데 아침 두시간, 저녁 두시간 동지역을 추가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9월 30일까지 방역기간으로 잡혀있지만 기온 변화에 따라 10월 중순까지는 방역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원관

이원관위원

이상입니다.

명곤

탁명곤위원장

류진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진환

류진환위원

시정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 월남 파병용사 고엽제 장병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현황은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 시민복지과에서 합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50여명이 조금 넘을 겁니다. 여기에 대한 의료지원 관계는 대책을 혹시 세우고 계시는지 우리 시라도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제 이때까지 시에서 의료혜택은 준 적이 없습니다. 지금부터라도 가서 파악을 해보고 지원이 필요한 부분은 지원할 수 있도록 약속 드리겠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이런데 진짜 필요합니다. 그런 분들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좀 찾아서 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의료지원도 해주고 시민복지과 넘기겠습니다만 협의를 해서 우리 시라도 먼저 지원을 해주세요. 정말로 고생하신 분들이예요. 그리고 선천성불치병 환자중에 백혈병 환자가 우리 관내에 발생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몇 명 정도가 있습니까?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정확한 자료는 없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이 심장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조치를 복지관도 새로 지었고 상당히 좋은 시설되어 있는데 좀 찾아서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세요. 이 분들한테 꼭 당부드리겠습니다.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예.

명곤

탁명곤위원장

조용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용수

조용수위원

조용수 위원입니다. 406페이지 보면 방역소독업무 민간위탁 원가계산 용역비 3천만원을 보고해 놨는데 우리시 보건소에서 이런 정도는 원가 계산할 수 있는 전문요원이 없습니까?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런 건 상당히 전문적인게 필요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판단하는 능력은 부족하다고 객관성을 가지기에는 부족한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

조금 부족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하면 할 수 있는 겁니까? 노력하면 할 수 있는 겁니까? 조금 부족한 겁니까?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단순하게는 분명히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타 지역에서 한 사례를 몇 번 봤는데 대개가 대학이라든지 그런데 하고 또 평가 자체가 효과라든지 들어가는 원가 자체를 단순하게 예산에 나와 있는 것만 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다른 복합적인게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노력은 한다 해도 힘들 것 같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여쭈어 봅시다. 읍면동 보건지소 무의촌 지역이 많이 있는데 종전에 읍면동에 있는 보건진료소를 폐쇄시킬 때 상당히 무리가 많았는데 앞으로 읍면동에 있는 보건지소 폐쇄 계획이 있습니까?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현재 하는 보건지소 폐쇄 계획은 전혀 없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

2002년도에 폐쇄 계획이 있다는 걸 들었는데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존치하는 5개 보건지소에 대한 폐쇄계획은 전혀 없고 오히려 물리치료실이라든지 보완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

잘 알았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장

김정호 위원 질의 하십시오.

정호

김정호위원

보건소장님 나오셨으니까 일단 보건복지센터 개관을 축하드립니다. 간단하게 복지센터 개관에 관해서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센터가 보건소에서 이전을 해가므로 해서 상당히 사무실도, 건물도 넓고 해서 혹시 인원 부족에는 애로가 없습니까?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제 보건복지센터 계획을 96년도에 계획을 하고 설계를 했습니다. 당시 계획했던 거에 비해서는 분명히 인원이 부족합니다. 구조조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현 인원으로서 충원하는데 일부 부족한 부분은 다행히 공공근로자가 있어서 안정적이지는 않습니다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실제 당초 계획했던 것 보다는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읍면 보건지소 요원들까지 복지센터로 옮겨온 줄로 알고 있는데 읍면 보건지소 운영에는 차질이 없습니까?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보건지소에서 나름대로 업무에 최대한 공백이 없는 최소 인력을 저희들이 충원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처음 계획할 때 이전할 때 10여명 정도의 인력이 필요 했었습니다. 여러 가지 다른 대안을 연구하던 중에 크게 피해가 없는 범위내에서 하다가 보니까 각 지소에 보건요원이 2명씩 있는데 이 2명의 임무가 과거에 한 사람은 가족계획 요원이고 또 한 사람은 결핵 요원이었습니다. 93년부터 통합보건사업화 되면서 그 업무가 사실은 합쳐져 있습니다. 물론 두 사람이 하면 더 좋고 다섯사람이 하면 더 좋겠습니다만 일단은 한 사람이 해도 당장 큰 그건 없을 것 같아서 고육지책으로 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사실 의료혜택으로 볼 때 가장 취약한 게 읍면지역이거든요. 또 반면에 가장 노출되어 있는 곳도 읍면지역입니다. 나는 이런 점이 상당히 궁금한데 시내에 계시는 분들은 교통상이나 아니면 병.의원도 많고 해서 얼마든지 급한대로 응급대책이라도 세울수가 있지만 읍면지역이나 오지 지역은 굉장히 불편한게 사실이고 또 많이 노출이 되어 있는게 사실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서 읍면 지역을 소홀히 하는 것 아니냐 또 소장님 알고 계시는지 몰라도 읍면지역에 있는 초등학교에는 대부분이 양호 교사가 없습니다. 꼭 이건 소장님이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되는데 그 어린애들이 갑자기 무슨 일이 났을 때 보건요원들이 5명 있다가 3명 있다 아니면 3명 있다가 2명 있다 할 경우에 이런 초등학교나 오지지역에 응급한 대책은 전연 안되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보건복지센터가 도시민들에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손 치더라도 우리 행정은 그래도 다 같은 시민인데 좀 더 배려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수월하고 또 쉽게 얘기해서 전시효과가 높은 쪽에만 너무 신경을 쓰는 것 아닌가 해서 본위원이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 종합적으로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또 앞으로 추가로 우리 읍면지역 보건지소에 대해서 어떻게 시설면이나 아니면 인원면이나 조금 보강을 해 볼 그런 의향도 가지고 계신지 종합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당히 송구스럽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게 된 배경에는 저희들 나름대로 읍면 지역주민들을 포기 했다든지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실제 진료인원에 대해서는 그대로 있습니다. 진료인원 그대로 있고 소위 우리가 진료와 사업으로 나눌때 사업인원이 한 사람 줄었지만 우리 보건소에서 계속 필요한 지원은 계속할 계획입니다. 먼저 이런 말씀을 드리면 현재 작년에 보건진료소가 없어지고 지소도 없어지고 하게 된게 실제 조직의 물론 주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것이 아닙니다만 어떤 지금 현재 구조조정이라 든지 하는 팀에서는 볼 때 많은 낭비적인 면이 있었던 것으로 사실 평가 받아왔기 때문에 작년하고 이번에는 저희들 자체적으로 할 수 없이 고육지책으로 했습니다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국 인력들이 정예화되면 다음부터는 우리 김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오히려 더 늘어나고 보강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현재 복지부에서도, 현재 보건지소 단순한 기능으로서는 앞으로 경쟁력이랄까? 농촌 주민들이라고 해서 질이 떨어지는 이런 것은 별 의미가 없다는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우리 도내에서는 도내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번에 상동에만 7월달에 물리치료실이 들어가면 5개지소에 물리치료실이 다 들어갑니다. 이런데가 사실은 전국적으로 없습니다. 보건지소에 전부 물리치료실이 있는데가 실제 저희들 계획은 주민들이 와 닿게 과거에 사실은 지소인지 약국인지 약방인지 별로 구분이 안되던 수준에서 그것보다 한 차원 높은 것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 다각도로 노력하겠습니다. 단 지금 현재는 무어라고 확약을 드릴 수 없는게 지금 보건사업중에서 제일 중요한게 인력입니다. 인력증원에 대해서 확약을 못드리니까 당장 약속은 못하겠습니다만 저희 보건쪽에 우선 이런게 올라 와지면 우리 읍면지역에서도 수준 높은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우리 소장님 고맙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읍시다. 우리 소장님께서 의사로서 객관적으로 보실 때 촌사람들이 상당히 행정에 소외를 받고 있다고 느끼고 있거든요. 의료지원 대책에서는 소외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안하시는지 그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실제 여러 가지 이유로 많이 소외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렇지요 이상입니다.

명곤

탁명곤위원장

최창백 위원 질의하세요.

창백

최창백위원

최창백 위원입니다. 406페이지 보면 보건복지센터 부지분할 상환금해서 추경에 3억8천644만원이나 얹혀 있는데 이것이 부지는 어디이고 본래 예산 짤 때 액수가 2억밖에 안되고 3억이나 넘게 된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지는 현재 보건복지센터가 있는 3천평 정도 현재 이전한 그 부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토지개발공사에 우리시에서 5년간 분할상환으로 해서 1년 분할금이 5억8천644만원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본래 상반기에 이전 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이전하기 전까지 11월까지 저희들이 분할금을 냈는데 작년까지는, 올해부터는 2월달까지 내라하는 것을 저희들 이전시기가 불명확해서 일부만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이전과 동시에 올해 분할상환금을 완납하기 위한, 이전 시기가 확실히 저희들이 저 땅을 언제부터 이용할지가 지난 연말까지만 해도 확실치 않아서 부분 개정이 되었습니다.

창백

최창백위원

그러면 3천평에 전체적으로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32억정도 됩니다

창백

최창백위원

그러면 5년동안에 분할해서 다 갚습니까?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예. 지금 올해는 들어가면 두 번째 들어가는 겁니다.

창백

최창백위원

집짓는데는 제가 알기로는 76억 들어갔다고 하는데 대충 맞습니까?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총 94억정도 됩니다. 건축비, 설계비 모든 것을 포함해서 94억정도 됩니다. 아직 최종 정산은 아직 안했습니다. 대략 그렇습니다.

창백

최창백위원

다하면 백몇십억 되겠네요.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총 120억정도 됩니다.

창백

최창백위원

잘 지은 집인데 관리 잘해서 우리 시민들 몸 건강하게 유의하는데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료지원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의료지원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선

김순선의료지원과장

의료지원과장 김순선입니다.

명곤

탁명곤위원장

김정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호

김정호위원

김정호 위원입니다. 우리 관내 에이즈 환자 2명 밖에 없습니까?

순선

김순선의료지원과장

10명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런데 왜 진료비가 2명분만 계상 되었습니까?

순선

김순선의료지원과장

그 2명은 지금 계속 투약하고 있는 중인데 기능저하증이 되면 입원을 해야 됩니다 그때 지급할 진료비 계상된 것입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지금 에이즈 환자를 관리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즉 말하자면 어떻게 관리, 격리를 한다든지 그 사람들 생활을 추적한다든지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순선

김순선의료지원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환자들은 인권 차원에서 비밀리에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담당자가 월 1회 면회를 하고 마산의료원에 계속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10명중에 1명은 이민을 갔었고 1명은 선원입니다. 8명은 지금 생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을 24시간 관리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지금 이 환자들 감염경로라든지 또 이 사람들의 연령층이라든지 이런 것은 알고 계시겠지요.

순선

김순선의료지원과장

지금은 비밀리에 관리하고 있지만 20대에서 30대정도 사람이고 40대 되는 분들은 대체적으로 선원이 많은 편입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선원 말고는 다른 분 없습니까?

순선

김순선의료지원과장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니까 선원이라는 것은 외국에서 감염되어 왔다는 얘길것이고, 국내에서 감염된 분들도 있습니까?

순선

김순선의료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런 분은 몇 분이나 됩니까?

순선

김순선의료지원과장

그런 분은 다섯분 됩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반반이네요. 특별한 감염경로는 없습니까? 성접촉외에 다른 특별한 감염경로는 없습니까?

순선

김순선의료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병자체가 그런 경로가 아니면 감염되지 않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외국에서는 수혈이라든지 기타 다른 경로도 있다고 들었는데 그런 경우는 특별한 경우에 속합니다.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시만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내 감염이 몇 분 있는데 그 중에 부부관계 때문에 된 사람이 있고 다음에 우리 남자들 동성애로 인해서 된 경우가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우리 김해도 동성애자들이 더러 있습니까?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저희들이 역학조사를 해 본 결과 우리 김해지역에서가 아니고 자기가 젊을 때 서울에 있으면서 한 그런 사람이 다수있고 다음에 한 사람은 부부관계 때문에 국내 감염되었고 나머지는 외국에서 불확실하게 옛날에 선원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어쨌든 확실하게 관리는 되고 있습니까?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에이즈 관리법 자체가 적극적인 관리법이 안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법자체가 환자 인권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에이즈관리법이 세계에서 제일 강력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겨우 하는게 주거지하고 직장하고 동의를 얻어서 가족들에서 협조를 구하는 법 내용이 그리고 환자가 나빠지는지 용어를 정리해야 되겠는데 실명은 환자가 아니고 에이즈 감염자이고 그 중에서 상태가 심해지면 환자로 넘어갑니다. 이 2명이라는 것이 에이즈 환자가 되겠고 저희들 총 관리하고 있는 사람은 총 감염자라고 하는데 실제 그 정도를 관리할 수 있는데가 우리 한국에서 에이즈 관리법을 하고 있는데 선진국의 예에서는 그것도 하나의 인권이라고 해서 상당히 문제거리가 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지금 추정해서 우리 관내에 이 사람이 모두라고 생각합니까? 더 있다고 생각 합니까?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지금 에이즈 담당부서에서는 제가 최근 정보는 모르겠습니다만 한 3천명정도 얘기하면 곱하기 3, 4배 될것이라고 추정하고 있고 학계에서는 무슨 소리냐 발표의 10배는 될거다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렇다면 우리 김해도 100여명 가까이 있다는 이런 얘기가 안됩니까? 상당히 심각한 그런 얘기같네요. 그렇습니까?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담당자와 에이즈 관련 담당자와 학계의 추정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잘 알았습니다.

학식

김학식위원

성별 구분은 어떻게 됩니까?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한 사람만 아까 부부 때문에 여자이고 나머지는 남자입니다.

명곤

탁명곤위원장

조용수 위원 질의하세요.

용수

조용수위원

김정호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 해보겠습니다. 예방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순선

김순선의료지원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에이즈는 전국적인 차원에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검사를 할 때 비밀리에 하고 있습니다. 본인 이름을 안밝히고 그냥 접수를 합니다. 그리고 만일 이 사람이 에이즈 감염자라고 확정되었을 때도 우리한테 공문이 올 때도 가명으로 옵니다. 본인 이름을 밝힐 수 없습니다. 검사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용수

조용수위원

예상 감염자가 검사를 의뢰하는 방법은 금방 과장님 하셨던 그대로 일 것이고 우리시에서 예방에 대한 홍보를 어떤 방법으로 하고 계시느냐고 물었습니다. 특별히 정부에서 하는 안 말고 우리시가 예방하고 있는게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순선

김순선의료지원과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 에이즈 예방의 날을 정해서 가두에서 저희들이 사진전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여기에서 오시는 분들이 가명으로 얼마든지 검사할 수 있기 때문에 팜프렛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

알겠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장

최창백 위원 질의하십시오.

창백

최창백위원

최창백 위원입니다. 415페이지 보면 한방진료 약품구입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의사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의사도 우리 보건소에 있습니까?

순선

김순선의료지원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에 공중보건의 한의사 한 분이 이번에 배치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분이 진료하고 있습니다. 한방에도 약이 첩약이 아니고 신약 처럼 환으로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약품구입입니다.

창백

최창백위원

그러면 그 분이 침도 놓고 합니까?

순선

김순선의료지원과장

주로 환자분이 오시면 침이 기본이고 다음에 약을 처방하십니다.

창백

최창백위원

그리고 에이즈 관계 하나 더 묻겠습니다. 보통 걸리면 몇 년이나 삽니까? 평균적으로

순선

김순선의료지원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병은 아까 발명 했을 경우에 급속도로 건강이 악화되어서 사망하는 경우가 있고 지금 몸에 감염이 되었을 경우는 자기 몸이 건강하면 얼마든지 생존할 수 있는 그런 병입니다. 자기 체력이 중요한 것입니다.

창백

최창백위원

발병하고 나면 몇 년 있습니까?

순선

김순선의료지원과장

발병하면 저희들이 알기로는 얼마 못 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에이즈 감염자에서 환자로 넘어가는게 중요한데 통계를 보면 빠르면 2년내에 넘어가는 것이 있고 아직 20년 전에 감염자로 판명받았는데 아직까지도 건강에 아무런 이상없이 하는 그런 케이스도 많이 있습니다.

창백

최창백위원

감염되어서 그 병을이기면 오래살 수 있고 발병만 생기면 5, 6개월 동안에 죽어버린다 말입니까?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감염이라는 것은 병에 걸렸다기 보다도 그 균이 들어와 있다는 얘기이고 환자는 그 균에 몸이 못이겨서 죽어가는 것인데 지금 현재는 10년전에 처음 나올 때 비해서 여러 가지 면역 증강제라든지 약이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옛날보다는 상당히 환자로 넘어가는 율이 낮아지고 있고 지난 주에는 한국에서도 최초로 백신도 만들었다고 하니까 처음 생각보다 그렇게 비관적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창백

최창백위원

잘 알겠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료지원과 소관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의료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총무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 답변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계수 조정에 들어가기 전에 자치행정국장께서 인사를 겸해서 설명드릴것이 있다고 해서 시간을 할애해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석

박찬석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저희들 이번 1회 추경예산에서 증액되는 재원이 739억원으로서 양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예산 19억이면 전반적으로 2.6%에 해당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집행기관에서 예산편성을 잘못한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총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삭감된 것 중에서 몇가지만 특별위원회 위원님들한테 한번 더 간곡히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가 잠시 시간을 위원장님에게 달라고 했습니다. 저희들 의생명공학 특성화 사업에 1천5백을 요구했는데 이것은 정말 우리 김해가 중소기업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지만 특색이 없습니다. 앞으로 10년이 걸릴는지 20년이 걸릴는지 모르지만 우리시의 산업을 의생명공학 그런 분야로 우리 산업을 이끌어 갈 기본적으로 지침 계획서이기 때문에 이 문제 위원님들 한 번 더 제고해 주시면 좋겠고 저희들 예술회관 설계비가 당초 예산에서 저희들이 20억인가 했는데 그때 반이 삭감되고 이번추경에서 12억을 올렸습니다. 당초예산때도 1회 추경에서 다시 보자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저희 시장님께서 이 문제를 두고 교육부나 문화관광부, 청와대로 금년도 설계해서 내년도 착공할려고 애를 써는 것을 보면 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엄청나게 이 문제로 일 할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위원님들이 우리 시장님 사기를 도와 주었으면 싶은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싶고 그 외 몇가지는 1회 추경에서 삭감 안될 분야도 양 상임위원회에서 그런게 있습니다. 특위에서 위원님들 정말 재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일이지만 41회 임시회가 끝나면 저도 33년간 공직생활을 마감할 그런 단계입니다. 위원님들 한 번 보살펴 주면 참 좋겠습니다. 더 이상 시간이 없어서 생략하겠습니다. 정말 양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부분 꼭 한 번 조정 검토해 주시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위원장님한테 시간을 달라고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명곤

탁명곤위원장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18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8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35분 회의중지

21시 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동안 계수조정한 결과를 조용수 간사께서 보고 하시겠습니다. 조용수 간사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조용수간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조용수입니다.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 4천723억399만3천원보다 15.6%가 증가한 5천462억2천59만2천원으로서 일반회계가 3천260억246만7천원이며 특별회계는 2천302억1천812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에서 계수 조정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에서 가결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는 불우세대 상조 민원에 따른 비품 구입비에 22건 1억5천780만9천원을 삭감키로 하였으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는 문화예술회관 건립사업 실시설계비 부족분 외 4건 12억3천726만2천원을 삭감하여 일반회계 총 삭감액은 28건에 13억9천507만1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전환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공기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절수기기 홍보판 제작설치 외 1건에 1억4천3백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전환 하였습니다. 세부 삭감내역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시차입금 한도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시차입금 한도액은 기정예산액 141억6천911만9천원 보다 22억1천749만3천원이 늘어난 163억8천661만2천원으로서 적정한 규모라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채 발행 한도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채발행 한도액은 진영하수종말처리 시설에 82억3천4백만원과 국도대체 우회도로 개설 50억이 늘어난 350억2천5백만원으로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위원이 보고한 예산안 및 일시차입 한도액 지방채 발행 한도액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곤

탁명곤위원장

조용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조용수 간사께서 보고한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조용수 간사의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먼저 수정안부터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조용수 간사께서 발의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조용수 간사께서 수정동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연속된 의정활동에 심신이 고단하심에도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여러분과 성심껏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1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1시 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