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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강신정 의원 발언

제151회 제1차 본회의1999-06-21

강신정 의원 프로필 보기 →

신정

강신정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1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정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보

김강보의정담당관

의정담당관 김강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먼저 집회경위입니다. 지난 6월 10일 제150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제151회 임시회 회기가 협의되었고 이에 따라 박희수의원 외 5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서 6월 12일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해서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 사항입니다.제주도 감귤생산조정 및 유통에 관한 조례개정안과 99년도 제주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 등 두건이 제주도지사부터 제출되어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정서 접수 및 처리사항입니다. 지난 6월 1일 북제주군 구좌읍 평대리 김형주가 제출한 구좌 평대 지역 국도 확장공사에 따른 홍수피해 진정건과 6월 15일 한라가설산업대표 김수진이 제출한 광역 상수도 공사현장 자재납품 미지급 진정건과 성산읍 학구 단위 조정 대책위원장 박태보 외 1,298명이 제출한 풍천초등학교 학구 조정에 따른 진정 등 총3건을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및 답변서 제출사항입니다. 도내 중고등학교 비행 학생 현황 등 61건의 서면질문서가 현성익의원 등 일곱분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제주도지사 및 제주도교육감에게 이송하였으며 서면답변서는 제주도지방개발공사 직원채용 모집공고내용 등 15건이 제주도지사 및 제주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서면 질문하신 의원에게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요 의정활동사항입니다. 지난 5월 29일에는 제28회 전국소년체전 개회식 행사에 강신정 의장 외 14분 의원이 참석하여 선수단을 격려하였으며 부봉하 환경관광건설위원장께서는 지난 5월 29일부터 6월 3일까지 6일간 캐나다에서 개최한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에 참석하여 2001년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를 우리 도에 유치하기 위하여 회원국과 참가자에게 홍보활동을 펼친바가 있습니다. 또 환경관광건설위원회 부봉하위원장 외 네분 위원께서는 6월 16일에 제주축협 축산물공판장과 서부산업도로 확·포장 공사현장을 방문하여 축산물 도축에 따른 폐수 처리실태와 장마철 대비 재해 및 안전사고 예방조치 상황을 점검하였고 또한 2002년 월드컵경기장을 방문 사업추진상황 청취 및 자료수집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한바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제151회제주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회운영위원장 제출)

14시16분

신정

강신정의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51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이번 제151회 임시회 회기는 지난 제150회 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협의한 대로 6월21일부터 6월26일일까지 6일간으로 하겠습니다.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안)은 끝에 실음) 2. 1999년도제주도제1차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시안설명

「예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4시17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1999년도 제주도 제1회 추가경정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우근민 도지사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민

우근민도지사

존경하는 강신정 도의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저는 먼저 제6대 도의회가 개원된 이래 제주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해 온데 대하여 도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주도는 지금 새로운 천년을 향한 힘찬 전진을 시작했다고 생각합니다.21세기 지식 정보화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국제시민의식의 함양, 경제구조의 고도화 및 다양화 해서 제주문화에 대한 정체성 확립, 신지식인의 발굴 육성을 통한 창조적 지식 기반 사회 구축 등의 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지난 6월 12일 제주도를 방문하셨던 김대중대통령께서도 우리 도의 이러한 현안과 비전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표명하셨습니다. 우선 제주도 국제자유도시에 대한 확고한 정부의 지원을 재확인한데 이어 4·3 문제에 대해서도 책임지고 특별법을 만들어 진상규명과 위령사업비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4·3 문제의 해결을 위한 김대중대통령의 지원약속은 역대 정부에서 없었던 일이며 참으로 훌륭한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구천에 떠도는 영혼들의 안식처를 마련해 드리고 도민들의 응어리를 풀어내는 것이 4·3 의 해결로 가는 첫걸음일 것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도민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4·3 위령사업 범도민 추진위원회, 의회와 충분한 논의를 거치고 4·3 공원의 위치와 규모를 결정 한 후 기반시설을 갖추어 내년도부터는 한 장소에서 위령제를 봉행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정부는 제주도 국제자유도시건설을 위하여 우선 금년도 예비비에서 12억5,900만원을 전용, 국제자유도시 기본용역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건설교통부와 공동으로 국내외 전문가 및 도내 교수들을 참여시킨 가운데 과업 지시에서부터 본용역에 이르기까지 도민의견을 최대 한 수렴하여 홍콩이나 싱가폴과는 차별화된 친환경적 국제자유도시를 건설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컨벤션센터건립사업에도 대통령 업무보고시 수행한 문화관광부장관을 통하여 내년도분 100억원의 지원을 약속하심으로써 도민부담을 줄이면서 회의산업육성을 통한 제주관광발전에 기여하는 기틀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9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건전 재정과 지역경제 살리기 그리고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강화와 국제자유도시 추진 등 미래 제주 건설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안 총규모는 4,858억원 입니다. 이는 당초 예산 4,385억원에서 10.8%인 473억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를 크게 분류하면서 한·일어업협정과 관련 어민 피해 최소화를 위한 지원과 국고 보조 등 중앙지원금 확증 내시분을 변경 반영하였고 감귤 적정생산시책사업지원 그리고 국제화 시대에 걸맞는 시민의식을 함양하고 제주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하여 참여자치와 역사문화아카데미를 개설하고 국제자유도시추진 및 신설조직운영경비 등 긴급 현안사항과 필수경비를 반영하였습니다. 한라산케이블카는 지난 5월 민·관 합동으로 선진국의 스카이레일시설을 답사한 결과 친환경시설로 평가되면서 기본계획을 수립해 도민의견을 수렴하자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훼손 등반로 복구 등을 포함한 체계적인 한라산보전관리방안, 케이블카 설치위치 및 방법등을 포함한 기본계획이 수립되려면 한라산에 대한 기상과 계절별 자연생태계 조사가 선행되어야 하는 등 최소한 1년 이상의 용역기간이 소요되므로 계속 사업비로 필요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감각적이고 총론적인 찬반이나 소모적인 논쟁에 종지부를 찍어야 할 때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도의 재정여건은 이미 추진중인 사업들을 차질 없이 완료하려면 새로운 지방채 발행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지난 1월 대형 사업에 대한 사업규모 조정 등을 시행한바 있으며 지방채무에 대해서도 구조조정을 과감히 시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즉 금년도에 재특자금 등 양호한 조건의 장기저리 정부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 305억원의 융자지원을 받게 됨으로서 상환부담을 크게 덜어 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 의원 여러분께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국제자유도시 추진 등에 따른 기반시설 확충과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내년도 중앙지원금의 확보가 그 어느 해보다도 절실합니다. 지난 5월 31일자로 각 부처에서 기획예산처로 신청한 2000년도의 우리도분 국고 보조금은 2,934억원인데 이는 전년도 부처신청액 2,545억원 보다 15.3%가 증가된 규모입니다.신청중인 국고 보조금이 앞으로 기획예산처, 국회심의과정에서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함께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신정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20세기를 마무리하고 21세기를 여는 역사적 책무를 공유하고 있는 민선 2기 도정과 제6대 도의회는 참으로 크고 어려운 많은 일들을 해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제주도 국제자유도시 구상에 대한 정부의 지원약속을 이끌낸 일, 정부와 함께 4·3해결의 실마리를 풀어가기 시작한 일, 그리고 2001년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및 2002년 월드컵대회유치를 통하여 제주도가 스포츠메카로 부상된 점 등은 미래 제주발전의 새로운 이정표가 되리라 믿습니다. 저는 오는 8월에 제주 산악인들이 세계에서 여섯번째의 고봉인 히마라야의 초오유봉을 원정등반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리 모두 원정등반대원들과 함께 출정한다는 각오로 새로운 천년, 21세기 풍요로운 제주대통합사회구현을 위해 백만 제주인이 함께 힘을 모아 희망의 섬 제주의 문을 활짝 엽시다. 언제나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미래 제주의 희망의 좌표를 세워나가시는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원여러분께서 양해 해 주신다면 9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제안설명은 기획관리실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정

강신정의장

우근민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김한욱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한 내용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욱

김한욱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김한욱입니다. 지금부터 1999년도 제1회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금회 추경은 재정여건의 어려운 상황하에 한·일어업협정 관련 어민피해 최소화를 위한 지원, 감귤산업의 경쟁력강화 및 생산량 조정 등 가격안정지원, 스포츠산업 육성관련 사업비 및 이벤트사업 등 관광산업 육성지원, 지방재정에 부담이 되고 있는 고이율 금융기관차입금을 장기저리 공공자금으로 차환하는 등 채무구조조정, 국제자유도시추진 신설조직운영경비등 당초 예산편성 이후 발생된 사업비 및 필수경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추가 경정예산안은 총 4,857억8,600만원으로 이중에 일반회계는 4.211억 6,800만원 특별회계는 646억1,800만원입니다.이는 당초예산 4,384억7,700만원보다 10.8%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 내용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3,745억7,900만원보다 465억8,900만원이 증가한 4,211억6,800만원입니다. 세입예산은 자체수입 100억9,200만원, 의존수입 233억4,500만원, 지방채 131억5.200만원 총 465억8,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자체수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부동산 경기의 점진적 회복 등 지역경제상황을 고려하여 50억원을 증액하였고 세외수입은 98회계년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 및 수수료수입, 잡수입 등의 추가 세입예상액 50억9,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앙 의존수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인명구조 개인장비 등 소방장비보장 5억7,000만원,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4억원, 샛강살리기사업 5억원 등 총 40억2,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방양여금은 하수종말처리시설 15억3,700만원 농어촌 정주생활권 개발사업 3억2,600만원 감액 등 총 24억8,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및 중앙기금수입은 행정자치부소관 재해위험지구정비 10억3,200만원, 농림부소관 배수개선사업 15억7,600만원, 해양수산부소관 폐업어선지원 52억1,400만원, 건설교통부소관 시관내 국도 대체우회도로사업 100억원, 산림청소관 감귤적정생산공공근로사업 10억원 등 총 218억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채입니다.월드컵경기장 30억원, 서부산업도로 20억원, 감귤복합가공처리 20억원, 금융채 차환 60억6,000만원 등 총 131억5,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의 주요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지방행정조직 2차 구조조정 등에 대비한 공무원명예퇴직수당 및 퇴직수당부담금 9억원, 해양수산자원개발연구소 신설에 따른 인건비 등 4억1,800만원 98금융기관 차입금 차환금 등 지방채상환 62억6,300만원, 중앙부처의 사업계획확정내시에 따른 사업예산 237억8,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기능별로 설명 드리면 일반행정비부문에는 명예퇴직수당 9억원, CI개발용역비 3억원, 전자결재시스템도입 1억2,400만원 등 총 53억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개발비부문에는 제주정신요양원기능보강사업 2억4,700만원, 하수종말처리시설 22억1,900만원 등을 감액 편성하고 거택보호비 및 자활보호자 생계비보조 25억1,500만원, 시관내 국도대체우회도로사업 100억원, 자전거도로사업 11억5,800만원, 한라산케이블카설치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용역 3억5,000만원을 증액하는 등 총 130억7,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부문에는 풍력발전실용화관련사업 4억600만원, 밭기반정비 23억원, 어촌종합개발사업 9억9,800만원 등은 감액 편성하고 감귤복합가공처리시설사업 40억원, 배수개선사업 15억7,600만원, 폐업어선지원 및 폐업어선원실업수당 60억1,400만원, 수해상습지개선사업 24억800만원을 증액하는 등 총 188억 3,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비부문에는 천지연, 한림천, 천미천 등 재해위험지구정비 14억3,200만원, 인명구조용개인장비구입 4억2,000만원, 화재진압용장비구입 7억600만원 등 총29억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부문에는 IBRD차관 상환금 1억2,400만원 등은 감액 편성하고 서울제주회관건립차입금 99년도분 이자 3억2,000만원, 98하수종말처리시설 금융채차환금 60억6,000만원을 증액하는 등 총 64억3,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은 의료보호기금운영과 지역개발기금에 당초 예산 638억9,800만원보다 7억2,000만원이 증가한 646억1,800만원 규모로 1.1%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입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당초 예산보다 3억2,400만원이 증가한 109억9,400만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부문에는 국고보조금 2억4,300만원, 순세계잉여금 1,4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등 6,700만원, 세출부문에는 의료보호환자진료비 3억400만원, 예비비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기업특별회계로 운영되고 있는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는 당초예산보다 3억9,600만원이 증가한 363억6,700만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은 예금이자가 금리인하로 3억5,700만원 감소하고 이월금은 7억5,200만원이 증가됨으로서 총 3억9,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은 밭기반정비 30억원, 인공어초시설 15억8,000만원, 감귤복합가공처리시설 20억원, 하수종말처리장시설 60억6,000만원을 융자금으로 증액 편성하고 예비비 30억8,500만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강신정 의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꼭 필요한 당면현안사업추진을 위하여 편성된 점을 감안하여 계획된 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정

강신정의장

김한욱 기획관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o 휴회의건(의장 제출)

14시37분

다음은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별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6월 22일부터 6월 25일까지 4일간 휴회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6월 26일 오전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4시38분 산회

출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