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완 의원 발언

재무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최용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조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99년도구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입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와 동법시행령 제84조 그리고 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에 주요재산 1건당 1억원 이상이거나 1건당 1,000㎡ 이상이 되는 재산을 취득하거나 매각할 때 의회에 개별적으로 승인을 받기 위해서 이 변경계획안을 내놨습니다. 변경계획안 내용은 토지 1필지에 87㎡ 그리고 공시지가로 환산해 보면 1억 570만 5,000원 상당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 동법시행령 제84조, 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에 의거 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제출했습니다. 당초 금년도 구유재산계획안과 2차 변경안을 포함해서 당초는 6필지에 1,231㎡, 돈으로 따지면 14억 취득은 변경사항이 없고 처분은 8억 7,760만 7,000원 그래서 87㎡에 1억 500만원을 매각하고자,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매각하는 땅의 위치는 서대문구 북가좌1동 139-26 재산의 현황은 지금 수색로에 가다보면 담장으로 남아 있습니다. 옛날에는 전부 넓은 땅이었는데 도시계획에 편입되고 자투리 땅으로 길게 남아있는 땅을 그 옆에 토지주가 담장 안에 쓰고 있는 땅입니다. 매각사유는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인접지 토지소유주가 매수신청이 있기 때문에 그분한테 팔기 위해서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이 처분된 수입은 우리 구 일반재정수입으로 충당이 됩니다. 참고로 금년도 의원님들이 당초 승인해 주신 구유재산 매각수입은 32억 7,000만원을 저희가 매각수입으로 잡아야만 금년도 재정운영하는게 지장이 없습니다만 5월말 현재 22억 7,000만원, 그래서 연말 정도까지는 7억원 정도가 모자라는 입장입니다. 32억 7,000만원인데요, 실적은 22억 7,000만원. 7억원이 앞으로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 구유재산 매각수입 중에서 가장 큰 것은 북아현동 시민아파트 매각수입입니다. 그것이 확정되면서 사고 팔고 하는 분들이 일시불을 내기 때문에 이 매각수입이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크게 들어올 수입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런 매수신청만 있으면 저희는 큰 땅이 아닌 이상 필지가 개별필지로 쓸 수 있는 땅이 아니면 매각을 할 수밖에 없다는 저희 입장을 설명드립니다. 이것으로 간단히 설명말씀 올렸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1999년도구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은 의안번호 제58호로 1999년 6월 1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동월 10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검토의견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구유재산 북가좌동 139-26호 대지를 매각처분하려는 것으로 이 대지는 도로에서 높이 1.3m 축대위에 있어 쓸모없는 잡종재산으로 매수신청자가 아니면 타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또한 매수신청인은 1975년 6월경 전소유자로부터 측량도 하지 아니하고 점유현황 그 상태로 사용하여 오던 중 우리 구를 상대로 1995년 6월 30일 시효취득소송을 제기하였고 재판부에서는 구유토지 점유사실을 인지하고 그 당시 매수하였으므로 시효취득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하여 1997년 3월 28일 우리 구가 승소한 재산으로써 점유부분에 대하여 사용료 등 체납금액이 가중되고 있어 매수 신청한 사항이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에 의거 우리 의회에 의결을 얻는 것으로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