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성장 의원 발언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조례 총 건수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

네, 다른 것은 전혀 이상이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이문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성장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결손처분해야 될 것이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통상 의료보호기금에서 대납을 납부를 해 주고 있는 것이 1인 평균 한 30만원 정도 이렇게 경미하기 때문에 영세민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이 되는 제도고 해서 사실 수납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의료보호법에 보면 2년이 지나면 소멸시효돼서 결손처분 하도록 돼 있는데 지금 그 관계를 제가 사회복지과장으로 와 가지고 결손처분 관계가 공문이 각 동에 시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하고

우리가 지금 체납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이 99건에 2,200만원 정도됩니다. 그래서 2년 미만내 3건에 148만 9천원이고요. 지금 결손대상이 되는 것이 96건에 2,800만원 정도 됩니다.

작년도에 결손처분은 못했습니다.

제 생각이지만 법이 개정된다고 하면 영세민들 의료대불금 지원해 주고 하는 건 금액도 그분들 봐서는 큰 금액이지만 생활이 여유있는 사람이 봤을 때는 소액이고 하기 때문에 생활복지 차원에서 대불금은 상환하지 않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법령이 개정돼야 하기 때문에

의료보호법에 규정돼 있기 때문에 법이 개정되어야 상환조정은 우리가 조례로써 불가능한 사항이고 법령이 개정되어야 후속조치를 할 수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

지금 전체가 99건

2,900만원

아직 지금 각동에서 해당사항을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조사하는 건 별로 시간이 안 걸리기 때문에요, 우리 수일로 조사를 해서 결손처분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법정기간이 지난 그런 보호대상자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결손처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어요?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여성복지센타설치운영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다시 한 번 그 내용을 검토하시는 시간과 여러가지 회의를 원만히 진행하기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서대문구서대문여성복지센타설치및운영조례안 제안설명에 앞서 여러 위원님께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서대문여성복지센타설치및운영조례안이 지난 5월 개최된 68회 임시회에서 여성에 대한 명칭사용 여부를 놓고 심도있는 논의가 있었다는 말은 저희 직원으로부터 들은 바가 있습니다. 금번 회기에 본 조례안을 다시 상정하기에 앞서 지난 68회 임시회시 여러 위원님께서 제시한 고견들을 한 번 확인해 본 결과 저 역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고견에 많은 공감이 갔습니다. 그래서 이 명칭사용 문제를 놓고 저희과 관계 직원과 본 조례안에 대한 제정배경 등을 검토하였습니다만 사회복지과 업무중에는 여성복지 문제도 추진해야 하는 어려움도 있었고 또한 갈수록 여성들의 사회적 참여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어 건전한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함과 아울러 직업교육을 통한 가정경제에 보탬이 되는 교육프로그램 운영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성복지센터 설치 필요성 제기는 현재 서대문문화체육회관 지하 1층 한 40평 규모되는데요, 그 면적을 활용해서 여성을 대상으로 한 가정경제교실이라는 강좌가 운영중에 있습니다만 IMF 이후 헤어컷 등 직업교육 과목 수강이 급격히 증가하여 장소협소 등으로 수강신청자 전원을 다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7개 과목, 조리사.가정요리.제과.제빵.헤어컷.꽃집운영.옷수선.손뜨개 등 7개 과목에 240여 명의 여성이 수강하고 있으나 문화체육회관의 강의실 협소로 해서 4개 과목에 90명은 금년 1월 준공된 남가좌2동 청사 3.4층 68평 정도 규모가 되는데요 연면적 136평을 사용해서 교육을 받고 있는 실정으로 남가좌2동 3.4층 교육장소를 서대문구여성복지센터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신 본 여성복지센터 명칭문제를 두고 저 역시 지금까지 많은 고민을 해 왔습니다만 시설규모, 강좌내용 등의 측면과 또한 사회복지과라는 하나의 주요업무 중의 하나인 여성복지 업무도 병행 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부득이 동 조례안을 재상정하게 되었음을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여성복지센터 설치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성복지센터 설치목적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여성들의 어떤 직업훈련이라든지 교양교육 등을 통해서 여성들의 잠재능력을 계발시키고 또한 자아실현 욕구를 선도하면서 IMF 이후 가정경제에 상당히 어려움에 처하고 있으나 이러한 유휴 부녀자를 대상으로 취업기회를 제공해서 가정경제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지금 운영하기 때문에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성들의 건전한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설치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교육 대상은 18세 이상 여성으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거주자를 우선으로 하도록 규정을 하였고, 교육 과목은 직업 훈련, 직업 훈련이라는 것은 조리사나 영업이나 취업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알선해 주는 직업 훈련을 하고 어떤 교양 취미활동을 할 수 있는 교양과목을 내용으로 해서 구청장이 이를 고시하도록 했습니다. 교육기간은 연 3기, 4개월로 운영하도록 규정하였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변경할 수 있는 조항도 삽입을 했습니다. 교육시간은 과목별로 매기별 32회, 1주일에 2회씩 해서 1회에 3시간하는 것으로 수강원칙을 했으며 과목 특성에 따라서 어떤 특별한 사항이 있을 때는 시간을 변경할 수 있는 그런 조항도 넣었습니다. 여성복지센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이용자에게는 1인 월 1만원의 수강료를 징수하도록 규정하였고 이 수강료 징수 문제는 교육의 수준 제고를 위해서 징수를 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수강료는 접수시에 선납으로 하고 우리 소정의 징수결의에 의해서 서대문구 세외수입으로 납입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수강료의 반환은 불가피하게 수강을 못 할 경우에 수강료의 반환 문제도 거론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개강 후 1주일 이내에 신청하면 반환금액은 수강 잔여일수만큼 1할 계산으로 해서 반환하도록 이렇게 규정했습니다. 본 복지센타운영조례를 여러 위원님께서 가결해 주신다면 앞으로 우리 여성들의 복지증진이라든지 사회복지 분야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 해서 일해보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제68회 임시회에서 이미 하였으므로 배부한 자료를 참고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문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성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 것은 없고요 제가

저도 남성으로서 여성복지 문제를 말씀드린다는 게 어감이 안 맞는 문제도 있지만 제가 와서 보니까 지금 정책적으로도 중앙부처에도 여성특별위원회가 있고 우리 시 본청에도 여성정책관이 있고 여성개발담당관실이 있고 여성복지에 관한 업무를 추진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는 저도 와서 보니까 전에는 여성 문제를 가정복지과에서 했는데 사회복지과하고 가정복지과하고 통합되다보니까 우리 여성복지정책, 정책이라기보다도 우리 구에서는 집행 기능을 하기 때문에 여성복지에 대한 행정업무도 소홀히 할 수가 없는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부득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됐고 그 문제를 가지고 고심도 많이 했지만 우리 행정업무를 추진하는 하나의 방편이랄까 그런 문제 때문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을 100% 수용을 못 하게 돼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들어오는 돈하고 나가는 돈하고 같아질 정도라면 수강료를 1만원이 아니라 1만 5,000원 정도만 하면 비슷비슷하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제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용이 중요한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김영일 위원님 전성장 위원께서 수강료 문제를 2만원이라고 했는데 위원장으로서는 한 1만 5,000원 정도로 그것만 다시 수정제의를 해주세요.

최광진 위원님.

자체 제3 수정안을 1만 5천원 범위내에서

이문복 위원님 말씀하세요.

전 위원님, 다수 위원님들이 구청안대로 만원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제시가 있기 때문에 김영일 위원님이 수정안을 제시한 대로 전적으로 동의하시는 것 같아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일 위원으로부터 수정안 동의가 있는데 동의하십니까?

수정안을 다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김영일 위원이 발의하신 수정동의에 대하여 의제가 성립되었으므로 곧바로 처리하여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서대문구서대문여성복지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대한수정안(김영일위원 발의)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전성장 위원님께서 지금 이의가 계셨습니다. 그냥 구청장이 조례안에 요구한 만원으로 하자는 위원님과 또 1만 5,000원이나 2만원으로 하자는 위원님이 아마 의견이 상반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만원으로 그대로 하자는 위원님 손들어 봐 주십시오. (거수 표결) 알았습니다. 만원으로 하자고 하시는 위원님이 9명 중에서 8분이 찬성을 하시고 두 분이, 7분이 찬성을 하시고 두 분이 찬성을 안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본 안건은 김영일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