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경헌입니다. 지난 6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시청 산업경제국 농수산물도매시장 건설기획단 관리팀장으로 근무하다가 제 희망에 따라 서대문구로 전보되어 사회복지라는 주요업무를 맞게 됐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시민건설위원회 이진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저희 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개인적으로는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항상 우리 구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민선자치 이후 갈수록 수요가 증가하고 그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사회복지 행정을 여러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은 제가 과연 얼마만큼 우리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기여할 것인지 걱정이 되고 또한 여러위원님들께서 기대한 만큼 소관 분야의 업무를 원만히 수행해 나갈 것인지 더욱 두려움이 앞섭니다. 그러나 저와 저희 사회복지과 전 직원들은 합십 노력하여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아울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고 충고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구정에 적극 반영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당부드리면서 저희 사회복지과 소관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정부 행정규제개혁 정책추진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구민생활에 불편과 부담을 주는 각종 행정규제를 해소하고자 지난 3월 99행정규제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정비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민에게 부담을 주는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자 본 서대문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를 검토한 바 우리 구민의 생활에 불편과 부담을 주는 불필요한 일부 규제조항이 있어 이를 삭제하고자 본 조례안을 상정한 것입니다. 이 개정이 필요한 조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동 조례 제8조 대불금의 상환과 관련된 조항입니다. 이 대불금이라는 것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대불금이란 생활보호대상자 및 국가유공자 같은 의료보호 대상자가 병원이나 의원 등 의료기관으로부터 진료를 받고 생활이 어려워 진료비를 납부할 수 없을 경우에 본인신청에 의해서 진료비를 의료보호대상자 보호기관에, 의료보호대상자 보호기관은 거주지 관할 구청장이 되겠습니다, 구청장이 의료보호기금에서 무이자로 진료비를 대신 납부해 주는 제도로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 대불금을 상환하도록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동 조례 제8조 1항, 2항에 규정된 대불금의 상환방법은 상위법령이라든가 보건복지부령인 의료보호법 시행규칙 제25조 2항이 동일 내용이 규정되어 있어 동일사항 법령사항이 중복돼 있습니다. 또한 동 조례 제8조 1항 3호의 대불금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10회 분할 상환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위법령인 의료보호 시행규칙 25조 제2항 3호에 대불금을 30만원인 경우 12회로 분할상환 한다는 규정보다도 강화돼 있는 조례입니다. 동조 제3항에 분할상환이 어려울 경우에는 대불금 상환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여 상환기간및 상환횟수를 달리할 수 있다는 그런 완화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금 현재 의료보호 조례에는 이 근거 규정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료보호 혜택을 받고자 하는 구민에게 오히려 부담을 가중시키는 그런 불합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동 조례 제8조 2항, 3항은 의료보호법 시책 규정으로써 동일한 조항입니다. 또 의료보호법을 직접 적용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동 조례 제8조 1항, 2항, 3항을 삭제하여 의료보호대상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우리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생활이 어려운 여러 의료보호 대상자들이 크게 부담을 갖지 않는 방향으로 우리 구정에 대한 구민의 부담을 덜 수 있는 제도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개정안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1999년 6월 8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시민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검토의견만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행정규제정비계획에 의거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여 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대불금 상환 조항을 삭제하고 상위법인 의료보호법을 적용하여 의료보호대상자의 부담을 완화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을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성장 위원입니다.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업무 조례가 몇 건이나 현재 되고 있습니까? 조례 총 몇 건입니까?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조례 총 건수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지금 본 조례가 '88년도 5월 1일 제정이 돼서 '92년도, '97년도, '98년도, 금년도 개정을 하면 지금 네 번째 개정을 하는데 지금 여기 설명하시는 우리 과장님께서는 행정개혁추진위원회에서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한다는 전제 조건으로 하시는데 그러면 우리 실무과장께서는 부임하신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만 우리 공무원들께서 이러한 우리 주민들한테 부담이 컸다고 보면 이런 것들이 우리 관계 공무원들을 통해서 진작 삭제가 되고 개정이 돼야 되는데 과연 뭐 했느냐. 지금 새 정부가 들어서서 행정개혁규제위원회가 추진돼서 많은 조례를 개정하고 지금 폐지하고 지금 오늘에 이르는 실정인데 과연 지난날의 공무원들은 뭘했느냐는 얘기입니다, 지금, 전체가. 본 조례가 개정함으로 인해가지고 지금 우리 의료보호대상자들에 대한 그런 안들이 다른 건 이상 없습니까? 이 개정함으로 인해가지고.

네, 다른 것은 전혀 이상이 없습니다.

지금 본 조례가 10개의 조례가 개정이 됐는데 내용을 보면 이 중에도 부분적으로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압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조례중에 우리 서대문구 조례에 보면 1년에 두 번 세 번 바뀐 조례도 있어요. 하물며 이런 본 조례는 특히나 영세민들을 위한 조례이기 때문에 실무과장께서 더 세밀히 검토하셔서 우리 기금 운용에 있어서 많은 도움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문복입니다. 과장께서는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전체적인 현황 파악은 안 되셨겠지만 우리 지역의 지역보험으로써 이 특별회계 의료보험이 어느 정도의 자산인지를 알고 계십니까?

네, 한 27억 정도 됩니다.

그 27억 중에서 우리 구의 운용 상태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 겁니까?

지금 갈수록 의료보호 대상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27억 국고나 시에서 보조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 문제는 우리가 의료보호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관내에 우리가 파악하지 못 한 분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이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이 되게 되면 그 분들을 의료보호대상자로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단계가 금년도에 봐서는 지금 집행이 한 15억 정도 집행된 것으로 지금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27억 가지면 금년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직장 의료보험과 지역 의료보험의 차이점이 뭐라고 봅니까? 운영 문제에서.

의료보호하고 의료보험하고는 약간 성격이 좀 다릅니다. 직장 의료보험은 직장 직원들로 구성되어 있는 어떤 보험, 자기가 어떤 보험료를 내고 어떤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혜택을 받는 것이고 의료보호 관계는 생활이 어려운 영세민들을 중심으로 진료비를 우리가 대납해 줍니다. 기금에서 진료비를 대납해 주는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지역의료보험 제도하고 의료보호하고는 약간 성격, 목적은 조금 달리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을 과장께서는 차이점, 직장과 지역과의 차이점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의료보호기금에 대한 특별회계를 말씀하시는 것인데 아까 우리 전성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런 어떠한 조례, 개정 이게 문제가 아니고 실질상 주어진 사회복지과에서 그 현안업무에서 관내를 잘 파악하고 그런 보험에 대한 수가에 대해서 정확히 하고, 이게 지금 연금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하고 사회하고 다른 것이 바로 그런 것이다 이거야. 우리는 수치 계산만 해가지고 이것이 충분히 운영이 가능하다고 보지만 실지 행위에 가서는 그렇게 안 된다는 얘기죠. 곧 숫자 나열이 허구다 라는 얘기죠. 해서 이런 사회복지제도가 제대로 되려면 거기에 대한 관련 공무원이 그것에 대한 정확한 기획과 실천해서 이것을 제대로 겸비해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아니면 이런 수치 나열만 가지고서 이 사회복지 안정제도가 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전성장 위원입니다. 지금 9조에 보면 결손처분이 나오거든요. 지금 현재 우리가 년도별로 보면 결손처분 대상자가 현재 몇 건이나 발생하고 계십니까? 작년도부터 98년도부터 경우.

결손처분해야 될 것이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통상 의료보호기금에서 대납을 납부를 해 주고 있는 것이 1인 평균 한 30만원 정도 이렇게 경미하기 때문에 영세민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이 되는 제도고 해서 사실 수납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의료보호법에 보면 2년이 지나면 소멸시효돼서 결손처분 하도록 돼 있는데 지금 그 관계를 제가 사회복지과장으로 와 가지고 결손처분 관계가 공문이 각 동에 시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98년도, 97년도에 결손처분된 내용이 얼마라고 금액이 나올 거예요. 이거 한 번 여기 지금현재 우리가 결산검사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실무과장으로서는 그런 본 조례안에 대한 건 대비를 하셔야 하는데 지금현재 얼마나 됩니까?

우리가 지금 체납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이 99건에 2,200만원 정도됩니다. 그래서 2년 미만내 3건에 148만 9천원이고요. 지금 결손대상이 되는 것이 96건에 2,800만원 정도 됩니다.

금년도 결손처분 대상자가 그렇게 된다는 겁니까? 작년도에는 몇 건이 됐어요?

작년도에 결손처분은 못했습니다.

못했습니까? 실제가 본 조례가 제정이 돼서 실제가 과장 설명했듯이 우리는 지원해 주는 입장에서는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만 실제가 그분들, 영세민들께서는 많은 돈이거든요, 30만원이라는 건. 그런 건 바로바로 결손처분의 해당사유가 될 때에는 과감히 결손처분 해 주는 거 그런 것도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제 생각이지만 법이 개정된다고 하면 영세민들 의료대불금 지원해 주고 하는 건 금액도 그분들 봐서는 큰 금액이지만 생활이 여유있는 사람이 봤을 때는 소액이고 하기 때문에 생활복지 차원에서 대불금은 상환하지 않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법령이 개정돼야 하기 때문에

그건 상위법이 개정돼야 하는 사항이고 지금현재 그렇다고 보면 실제 상환하는 사람은 부담이 되고 우리 지원해 주는 사람은 많은 금액이 아닌데 그럼 상향조정해서 주는 방법이 없습니까? 금액이 30만원 금액이 언제부터 제정이 돼서 시행하고 있는 겁니까?

의료보호법에 규정돼 있기 때문에 법이 개정되어야 상환조정은 우리가 조례로써 불가능한 사항이고 법령이 개정되어야 후속조치를 할 수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

금년도가 지금현재 99건 중에서 금년도가 지금 결손처분 대상이 몇 건이라 그랬지요?

지금 전체가 99건

99건 중에

2,900만원

2,900만원 중에 금년에 대상이 선정이 됐습니까?

아직 지금 각동에서 해당사항을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미 우리구에서 결산검사는 실시하고 있는데 시기적으로 늦지 않은 겁니까? 결손처분 대상자는 이미 확정이 돼서 이미 결산검사에 이미 벌써 서류가 제출돼야 되는데 지금 해 가지고 언제합니까? 그럼 내년도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조사하는 건 별로 시간이 안 걸리기 때문에요, 우리 수일로 조사를 해서 결손처분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법정기간이 지난 그런 보호대상자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결손처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10분간 정회를

그러면 서울특별시서대문구서대문여성복지센타설치및운영조례안 제안설명에 앞서 여러 위원님께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서대문여성복지센타설치및운영조례안이 지난 5월 개최된 68회 임시회에서 여성에 대한 명칭사용 여부를 놓고 심도있는 논의가 있었다는 말은 저희 직원으로부터 들은 바가 있습니다. 금번 회기에 본 조례안을 다시 상정하기에 앞서 지난 68회 임시회시 여러 위원님께서 제시한 고견들을 한 번 확인해 본 결과 저 역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고견에 많은 공감이 갔습니다. 그래서 이 명칭사용 문제를 놓고 저희과 관계 직원과 본 조례안에 대한 제정배경 등을 검토하였습니다만 사회복지과 업무중에는 여성복지 문제도 추진해야 하는 어려움도 있었고 또한 갈수록 여성들의 사회적 참여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어 건전한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함과 아울러 직업교육을 통한 가정경제에 보탬이 되는 교육프로그램 운영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성복지센터 설치 필요성 제기는 현재 서대문문화체육회관 지하 1층 한 40평 규모되는데요, 그 면적을 활용해서 여성을 대상으로 한 가정경제교실이라는 강좌가 운영중에 있습니다만 IMF 이후 헤어컷 등 직업교육 과목 수강이 급격히 증가하여 장소협소 등으로 수강신청자 전원을 다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7개 과목, 조리사.가정요리.제과.제빵.헤어컷.꽃집운영.옷수선.손뜨개 등 7개 과목에 240여 명의 여성이 수강하고 있으나 문화체육회관의 강의실 협소로 해서 4개 과목에 90명은 금년 1월 준공된 남가좌2동 청사 3.4층 68평 정도 규모가 되는데요 연면적 136평을 사용해서 교육을 받고 있는 실정으로 남가좌2동 3.4층 교육장소를 서대문구여성복지센터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신 본 여성복지센터 명칭문제를 두고 저 역시 지금까지 많은 고민을 해 왔습니다만 시설규모, 강좌내용 등의 측면과 또한 사회복지과라는 하나의 주요업무 중의 하나인 여성복지 업무도 병행 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부득이 동 조례안을 재상정하게 되었음을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여성복지센터 설치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성복지센터 설치목적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여성들의 어떤 직업훈련이라든지 교양교육 등을 통해서 여성들의 잠재능력을 계발시키고 또한 자아실현 욕구를 선도하면서 IMF 이후 가정경제에 상당히 어려움에 처하고 있으나 이러한 유휴 부녀자를 대상으로 취업기회를 제공해서 가정경제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지금 운영하기 때문에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성들의 건전한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설치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교육 대상은 18세 이상 여성으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거주자를 우선으로 하도록 규정을 하였고, 교육 과목은 직업 훈련, 직업 훈련이라는 것은 조리사나 영업이나 취업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알선해 주는 직업 훈련을 하고 어떤 교양 취미활동을 할 수 있는 교양과목을 내용으로 해서 구청장이 이를 고시하도록 했습니다. 교육기간은 연 3기, 4개월로 운영하도록 규정하였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변경할 수 있는 조항도 삽입을 했습니다. 교육시간은 과목별로 매기별 32회, 1주일에 2회씩 해서 1회에 3시간하는 것으로 수강원칙을 했으며 과목 특성에 따라서 어떤 특별한 사항이 있을 때는 시간을 변경할 수 있는 그런 조항도 넣었습니다. 여성복지센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이용자에게는 1인 월 1만원의 수강료를 징수하도록 규정하였고 이 수강료 징수 문제는 교육의 수준 제고를 위해서 징수를 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수강료는 접수시에 선납으로 하고 우리 소정의 징수결의에 의해서 서대문구 세외수입으로 납입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수강료의 반환은 불가피하게 수강을 못 할 경우에 수강료의 반환 문제도 거론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개강 후 1주일 이내에 신청하면 반환금액은 수강 잔여일수만큼 1할 계산으로 해서 반환하도록 이렇게 규정했습니다. 본 복지센타운영조례를 여러 위원님께서 가결해 주신다면 앞으로 우리 여성들의 복지증진이라든지 사회복지 분야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 해서 일해보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 안건은 68회 임시회에서 부결된 안건으로써 다시금 69회에 번의된 안건입니다. 저는 이 안건에 대해서 몇 가지 시행규칙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사회에서 무엇인가 이것을, 이름하여 이것을 제 개인으로 생각할 때에는 그 옛날 산업근대화 시절에는 직업학교라는 게 있었습니다. 여성직업훈련원 뭐 이런 게 있는데 지방자치화되면서 각 자치단체별로 이러한 것이 잉태된다 이렇게 보면서 첫째 아까 과장이 보고한 내용대로 4개월 연수라고 그랬어요. 4개월 연수에 월 1만원.

네.

그러면 곧 이 연수를 마친 다음에 취업알선이 돼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취업 문제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계획이 안 서있는데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문제는 1회용으로 곧 연수로 끝난다면 모양새가 우스워집니다. 해서 우리 구에서는 이러한 연수를 마치면 거기서 대다수는 못 될 망정 정말로 이 연수기간에 제대로 공부를 하고 정말 우수한 연수를 받은 사람에게는 연계되는, 직업훈련을 마친 사람들에게 연계가 돼가지고 취업 알선까지 하는 게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아니면 이 센타의 활용이 여성이 모이는, 혹자가 말할 수 있는 잡담 지역으로 돼버리고 말고 놀이터로 돼버리고 마는 이런 상태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기 때문에 이 조례가 통과된다 하면 거기에 대한 세부 계획까지도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해서 지금 이 보고서를 보면 일단 이런 것을 만들어서 일단 유휴자원을 활용해 가지고 4개월 연수를 마친다는 안만 있지 구체적으로 이 여성들에 대해서 향후 그들의 진로 그 다음에 취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연계되는 계획은 없습니다. 해서 과장께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이 위원님 참 좋으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부임해 가지고 6월 3일자에 제2기 가정경제교실 강좌하는 데를 한 번 개강식 때 참여를 했습니다. 참여한 결과 한 220여 명의 여성들이 개강식에 참여를 해주셨고 상당히 호응도도 좋았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제가 생각을 했는데 교육 내용도 상당히 알찼고 이 교육을 시켜서 실질적으로 우리 여성들이 취업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 우리가 해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들었고 그리고 그 문제를 담당하는 우리 직원에게 그러면 과연 이 교육을 받아서 취업하는 분은 몇 분이나 되느냐 하고 물었더니 한 30∼40명 정도 그래서 한 20%정도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나중에,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다 더 활성화를 시키되 당초에 접수할 때 수료시에는 설문을 좀 받아서 취업을 희망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각종 자격시험을 본다든지 취업을 희망한다든지 하면 우리가 취업정보센타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연계를 시켜서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고 자격시험 문제는 자격시험을 관장하는 관청하고 연계를 해서 그 분들이 신청하는 것을 그 분들이 직접 시험주관기관에 가서 신청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일괄 신청을 해서 형편이 닿는다면 가능하면 자격시험 볼 때도 우리 구의 버스를 이용한다든지 해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알선해 주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해 볼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합니다.

과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라면 남가좌 몇 동이요?

남가좌2동

2동에 68평에 3, 4층이라고 그랬어요. 여기에 4개 분야의 교육입니다. 지금 문화회관이 좁아서, 넘쳐서 이것을 다시 설치했다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러면 이 4개 분야에 1기가 4개월입니다. 그러면 1년에 셋이죠?

네.

그러면 1기에 몇 명을 뽑습니까?

지금 현재 180명으로 운영을 하다가 2개 반을 증설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신청자가 많이 폭주해서. 그래서 지금 조리사나 제과 이런 자격을 취득하는 분야에 있어서는 우리 신청하는 분들이 다 수강을 못 하고 추첨하는 그런 사태가 발생했다고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일에 이 여유공간이 확보가 되고 하면 가능하면 신청하는 분들이 전원 수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확대해서

과장의 보고라면, 과장의 답변이라면 시작부터 잘 될 것이라는 답변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지금 월 만원 아닙니까? 그러면 강사료는 얼마입니까?

강사료는 시간당 1만 7천원 되는 걸로

시간당 1만 7천원이면 하루에 3시간이니까

5만 1천원

5만 1천원에 다가 이거 1주일에, 한 달이면 몇 번입니까?

2회 하도록 돼 있습니다.

2회 한 번에 얼마라고요?

1시간에 1만

아니, 하루에 몇 시간입니까? 얼마?

하루에 3시간

5만원 돈, 그러면 1주일에 두 번? 그럼 40만원입니다. 수강료가 월 40만원이지요?

예.

그러면 월 40만원이지요? 그러면 수강생이

강사료.

예. 이건 강사료입니다. 수강료는 만원이고 그러면 몇 명이 수강을 합니까?

지금현재 240명이 수강하고 있습니다.

240명이 한꺼번에?

문화체육회관에서 150명 정도

아니, 강사가 200명을 전부 하는 겁니까?

분야가 다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이게 지금 말씀드린 대로 강의료 이 만원 가지고 이 강사료를 충당하고 남습니까? 모자랍니까?

모자랍니다.

그 모자라는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럼 우리 구가 또 지원해 줘야 된다 이런 건 여기 없지 않습니까? 지원한다는 내용은 없지 않습니까?

얼마예요?

예산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그게 허무맹랑해요. 예산범위 내에서 얼마라는 게 없이 나중에 이것도 유야무야 얘기한 대로 이 뒤에 보면 또 내용을 보면 여기서 돈 안 내는 사람도 많아요. 생활보호대상자 이런 사람이 많이 와서 이거 안 낸다 그럼 우리구가 전적으로 지원문제가 많이 나오지 않겠어요? 그러면 미니멈, 맥시멈 얼마얼마해서 얼마까지는 우리구가 지원한다 라는 그런 게 있습니까?

그건 없고요. 지금 우리가 여기서 복지센타 운영하는데 지원되는 예산이 강사료가 지원이 되고 강사료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조례상에 얼마를 지원한다는 내용은 기재하기가 좀 어려운 사항이기 때문에 그건 기재를 못했습니다만 우리가 이 분야에 대해서는 일단 조례안에 상정을 해 놓고 조례가 통과되면 예산편성을 할 때 이걸 근거로 해서 예산에 편성을 해서 다시 의원님들 심의를 받아서 그렇게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왜 이런 걸 묻냐하면 지금까지 68회 임시회에서 이게 걸러 올라 온 내용인데 다시 번의돼서 69회에 왔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위원들이 이걸 첨예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것을 과연 우리가 통과하느냐 안 하느냐에 이런 거기 때문에 69회까지 온 겁니다. 대다수의 의견을 정회까지 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절충안을 가져서 어떻게 만들어 주자는 얘깁니다. 그렇다면 구청에서도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향후 이런 부분에 이런 운영관계나 모든 부분을 좀 더 자세히 그 복안을 갖고 이걸 여기서 설명을 해 주셔야 되고 향후 이런 계획을 틀림없이 의원들이 걱정하시는 이상으로 우리가 잘 운영하겠다, 모범적으로 어떤 대안이 있다 이래야 과장의 의지고 청장의 의지인 겁니다. 그냥 이걸 통과시켜 주면 그때 잘하겠습니다는 얘기는 좀 애매모호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서대문구로 발령받은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모든 업무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상태고 해서 위원님한테 여러가지로 명쾌한 답변을 못 드리게 됨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이 문제는 제가 계속 연구도 하고 발전적으로 검토를 해서 위원님들한테 심려를 끼쳐드리는 일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예. 본위원도 그렇게 희망합니다. 이상입니다.

최광진 위원입니다. 지난번부터 이게 뜨거운 감자가 돼 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관심이 많습니다. 조금 전에 이문복 위원님 질의사항과 저도 같은 맥락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월 회비 만원씩 수강료를 받아 가지고 강사료도 자체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입장에서 그러면 복지센터 시설함에 있어서 기본시설 및 집기 이러한 기구들 이런 것 준비는 어떠한 목록에서 준비해서 센터운영의 비품을 준비할 것인가 이것을 한 번 말씀을 해 주세요.

지금은 우리 가정경제 교실이 초창기고 앞으로 홍보도 열심히 하고 잘하게 되면 많은 인원이 신청을 하실 걸로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급되는 건 강사료 문제인데 강사료 문제는 지금현재 인원으로는 약간 강사료 가지고는, 수강료 받아 가지고는 강사료를 확충을 못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이 발전적으로 운영돼 가면 강사료 문제는 이걸로 해결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우리가 행정기관에서 하는 업무라는 게 사실상 수익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민의 어떤 공익적 측면, 시민들의 복지증진 차원에서 운영되기 때문에 예산문제는 우리도 지원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렇다고 해서 이게 큰 부담을 안으면서까지 운영할 수 있는 사항은 못 되고 집기문제 같은 것도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여성복지 분야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미싱이라든지 실습하는 기자재 같은 건 연차별로 우리 의원님들의 승인을 받아서 설치하는 그렇게 활성화 되는 과정을 파악하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개강은 언제부터 할 거예요?

지금 가정경제교실이 문화체육관에

복지센터를 만약에 운영을 한다면 거기에 대한 집기 비품 이런 것을 예산이 확보가 돼 있습니까?

지금 당분간은 쓸 수 있는 것이 몇 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우리가 예산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시에 그걸 취득할 수 없는 문제고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확보를 예산을 어떠한 식으로 확보를 해서 어떠한 예산 목으로 사용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 달라고 했지 강사료, 강의료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비품및 집기는 어떠한 예산에서 활용해서 그 예산이 확보돼 있냐 안 돼 있냐

아직까지 집기에 대한 비품구입비는 확보가 되어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 조례안이 승인이 되면 집기문제도 의원님들 승인을 받아서 우리 여건을 감안해서 단계별로 조금씩 조금씩 확보해 나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지금 과장 설명대로 라면 지금현재 지금 문화회관에 가보면 현재 전부 교육생들이 전부 여자들이예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가정경제교실이 성황리에 이루어지고 있지요?

예.

지금 과장 설명대로 라면 앞으로 이 조례가 통과돼서 시행된다고 봤을 적에 이문복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많은 예산이 필요로 합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지금 우리가 지금현재 운영하고 있는 조례가 96개 조례하고 규칙이 76건인데 이 중에서 특별히 여성이란 복지센터 그런 특이한, 지금 우리 위원장께서 4개 구에서 조례가 통과돼서 시행하고 있다는 말씀도 조금 전에 했어요. 그렇다고 보면 본 조례가 앞으로 선거를 대비한 그런 조례 제정은 아니냐 그런 뜻도 담겨져 있죠, 분명히?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 것은 없고요 제가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특히나 지금 96개 조례중에 특히나 여성이란, 과장께서도 남성이지만 지금 요즘 남성들 쪽도 못 써, 솔직히. 어디 가나 여성이에요. 등산을 가봐도 여성, 어디 가나 여성이기 때문에 솔직히 요즘 이 세상 살면서 한심할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 심정인데 특히나 본 조례를 특이하게 여성, 96개 조례중에 특이하게 여성이라는 명칭을 해서 조례를 제정할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과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무과장님도 남성으로서 답변해 주세요.

저도 남성으로서 여성복지 문제를 말씀드린다는 게 어감이 안 맞는 문제도 있지만 제가 와서 보니까 지금 정책적으로도 중앙부처에도 여성특별위원회가 있고 우리 시 본청에도 여성정책관이 있고 여성개발담당관실이 있고 여성복지에 관한 업무를 추진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는 저도 와서 보니까 전에는 여성 문제를 가정복지과에서 했는데 사회복지과하고 가정복지과하고 통합되다보니까 우리 여성복지정책, 정책이라기보다도 우리 구에서는 집행 기능을 하기 때문에 여성복지에 대한 행정업무도 소홀히 할 수가 없는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부득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됐고 그 문제를 가지고 고심도 많이 했지만 우리 행정업무를 추진하는 하나의 방편이랄까 그런 문제 때문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을 100% 수용을 못 하게 돼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본 조례가 이문복 위원님이 지적하고 최광진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본 조례가 많은 재정이 뒷받침이 되어야 되고 본 조례가 통과된다고 봤을 적에 수강료 정도는 1만원 아닌 2만원 정도, 인상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현재 지금 조례중에 내용중에 특히나 실무과장께서 서울시나 정부차원에서도 여성특위들이 많이 구성돼서 운영한다는 것도 이해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현재 재정 상황으로 봐서 현재 지원할 예산이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조례를 여러 위원님께서 통과시켜주고 제정해야 된다고 봤을 적에 어느 정도 우리 예산을 투자하지 않고 자체 교육비만으로 충당할 수 있는 그런 조례가 본 위원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예산 편성을 우리가 다시 보면 됩니다.

그것은 차후 문제고

그렇게 해서 차제에 내용도 수정을 하고 수강료는 2만 정도 인상하는 것이 본 위원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조례가 통과된 다음에 편성시에 한 번 보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김영일 위원입니다. 이 조례에 대해서 수정안을 제시할까 합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서대문여성복지센타설치및운영조례안 이 조례안을 "서대문구서대문"을 빼고 이 건에서 서대문은 다 삭제가 되고 제1조에 "이 조례는 여성의 직업훈련, 교양교육 등을 통하여 잠재능력을 개발, 증대시켜" 이 대목을 "여성"을 삭제를 하고 "서대문구민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안을 제시할까 합니다. 그리고 제3조에 교육대상, "교육대상은 18세 이상 여성으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거주자를 우선으로 한다."를 18세 여성을 삭제를 하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에 거주하는 구민을 우선으로 한다." 이렇게 제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전성장 위원입니다. 수강료 문제도 우리가 예산상에 뒷받침을 했기 때문에 수강료를 현 1만원에서 1만 5,000원 정도

저희 동네에 문화센타가 설치되거든요. 거기는 월 7만원이에요.

형평성에 어긋나는거죠.

2만원, 2만원 좋습니다. 2만원으로 인상함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지금 김영일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한 문제는 아까 본 위원이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 본 조례가 우리가 총괄하고 있는 것이 96건이에요, 조금 전에 실무자하고 통화를 했는데. 96건중에 특이한 여성이라는 그런 명칭 그렇게 넣은 것은 실지가 우리 조례상에 별로 떳떳한 조례는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이라는 그런 문구를 빼고 여러 위원님들이 상의해서 그것은 다시 수정동의를 하는 것이

아니 뺐어요.

아니 서대문구여성복지라고

지금 복지센타의 교육내용이 충실하다고 보면 아까 김화형 위원 말씀대로 수강료 문제가 사실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7만원, 8만원, 10만원까지도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2만원을 본 위원이 제시를 했는데요 그것은 여러 위원님들이 의논을 할 사항이고요

지금 수강료를 가지고 우리 전성장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하시고 그랬는데요 실질적으로 수강료는 1만원이지만 재료비 및 이런거 저런거 하면 보통 1개 과목당 10만원 이상, 15만원 또 미용강좌는 한 20만원 이상이 든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정한 선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합의를 거쳐서 좋은 의견을 도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정일출 위원입니다. 먼저 최광진 위원님이 아주 좋은 의견을 제시했는데 김영일 위원이 수정제의한 그 안건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제3 수정제의를 한 수강료 문제, 전성장 위원의 부분에서 잠깐 언급하고자 합니다. 이 수강료 문제는 아까 이문복 위원이 말씀했던 것처럼 일단은 구청에서 의안으로 나왔기 때문에 일단은 이 조례안을 김영일 위원이 수정한 제안을 통과시켜 주고 수강료는 운영한 상태에서 도저히 안 됐을 때 그때 제기돼서 하더라도 우선 구청장안대로 만원해서 구민이 좀 더 많은 서비스를 받는 방향으로, 그런 방향으로 의논을 집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문복 위원이 계산한 내용대로 라면 운영적자 아닙니까?

해 봐야 압니다.

그리고 지방자치시대가 뭡니까? 지금현재. 균형이 안 맞기 때문에 우리가 제안을 하는 거지

우리 타구에서 운영방침이 무료로 하는 데도 있지요?

지금 15개 구가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무료로 하고 있는 데가 있지요? 그런 걸 감안해서 우리 전성장 위원이 조금 양보의 미덕을 갖춰서 좋은 절충안을 해서

아니, 그런데 지금 여성들이 몇 만원씩 딱딱 쓰는데 수강료 만원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의 이 자체의 안이 우리 대다수의 위원들이 그래 우리도 구청에 이대로 가자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고 또 한 가지 쟁점이 된 것이 수강료인데 이 수강료라는 것이 실질상 여기에 와서 연수를 하는 사람들로 볼 때는 어려운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복지 부분이 생기는 겁니다. 하기 때문에 이것은 평생을 봐야 되겠습니다만 실질상 이 계산상으로 봐서는 안 맞지요, 운영상 안 맞는데 그 안 맞는 부분을 어느정도까지 우리 구가 보충을 하느냐 하는 게 쟁점이 되는 겁니다. 해서 그 부분을 충분히 사회복지과장도 여기서 경청을 하셨기 때문에 좀 더 세심하게 아마 편성을 해 주시고 일단은 정일출 위원님 말씀마따나 김영일 위원님이 수정제의한 대로 해서 이 조례를 통과시키고 다음에 그 부분은 다시 거론할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금만, 지금현재 본 조례 7조 보면 수강료 감면대상이 5항까지 나와 있는데 많습니다. 여기 구청장이 재량권이라고 봤을 때 얼마든지 더 무료로 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수강료는 만원이나 5천원 범위내에서 해도 별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여기는 지금 이 기회에 다시 조례를 개정해서 이번 할 일은 하고 우리 원래대로 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서, 여기 7조 보세요 감면대상이 얼마나 많으냐고. 예를 들어서 300명 지원했다고 봤을 적에 여기에 대량으로 봤을 적에 어떤 일에 대해서 많은 인원이 감면대상이 될 수 있어요. 그렇다고 봤을 적에 지방자치가 뭡니까? 솔직히. 지금현재 적자운영을 하면서 이런 것까지 많이 투자해서 해야 되느냐는 본위원은 그런 생각입니다.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일출 위원입니다. 물론 전성장 위원님의 말씀도 전혀 틀렸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논리상으로는 그렇습니다. 논리상으로는 이런 상태에서 적자가 아니냐 그런 의문이 제기됐습니다. 그러나 일단 구청에서 이 안을 가지고 일단은 발의를 했기 때문에 일단 통과시켜 주고 운영해 본 연후에 운영적자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 수준에 맞춰서 우리가 5,000원 올리든 만원 올리든 그렇게 해 보면 좋지 않느냐, 운영해 보지도 않고 여기서 1만 5,000원 2만원 보다는 일단 운영을 해 보면 평균치가 나올 것이고 우리 구청에서 얼마만큼 부담할 것이고 이 적자폭이 나올 때 그때 우리 위원들이 조례개정을 통해서 1만 5,000원 올리든 2만원 올리든 일단은 구청안을 받아서 몇 가지 수정안을 통과시켜 주고 그리고 구청 운영사정을 봐가면서 나머지를 처리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그런데 아까 정일출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아까 본 위원이 이 문제를 사회복지과장 하고 질의 답변 도중에 그것이 계산상에 나와 있지 않느냐는 얘기지요. 우리가 그걸 알면서 그렇게까지 미루느냐는 얘깁니다. 이미 벌써 적자운영 할 게 뻔한데 조례상에 이것까지 미루냐는 얘기지. 5천원 인상해서 문제가 될 게 있습니까? 솔직히.

우리 과장께서 우리 북아현2동의 문화센터는 어디서 운영하는 거예요? 우리 시유지를 갖다 구청에서 임대를 해 준 걸로 아는데

위원장님 갑시다.

교육생들이 어려운 사람이고 서대문구민이니까

그러면 수강료 만원을 삭제하고 무료로 하라고. 이왕 인심쓰는데 우리 예산에서 해 주는데 수강료 만원 받지 않겠다

동의가 아니고 수정안을 일단 우리가 받아서 우리가 확인을 해야지요. (수정안 배부)

김영일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서대문여성복지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대문'자를 삭제를 하고 1조에 이 조례는 서대문의 여성의, 이 조례는 여성'의 직업훈련을 '서대문구민'의 직업훈련으로 수정을 하고 제3조에 교육대상은 '18세 이상 여성으로'를 '서울특별시서대문구에 거주하는 구민'을 우선으로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의 있어요.

전성장 위원입니다. 우리 토론시간을 거쳐서 회비인상 문제로 인해 가지고 2만원을 본 위원이 주장을 했고 그 뒤에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1만 5천원 정도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원으로 지금현재 지금 토론이 되고 결정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본위원은 만원은 불가능하고 김영일 위원이 수정제안한 1조나 3조에 대해서는 동의하면서 회비인상의 건은 동의하지 못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