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간이상수도운영실태조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광양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1항에 의거, 특별위원회 위원장 1인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으며, 같은 조례제3조2항에 위원장이 선임될때까지 위원중에서 연장자가 직무를 대행토록 되어있어 본 위원이 위원장 선임때까지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회의진행에 협조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조현호 위원을 추천합니다.

방금 김영훈 위원께서 조현호 위원을 간사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추천하실 분 있습니까? (『위원다수 “없습니다”』) 방금 김영훈 위원이 추천하신 조현호 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다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조현호 위원이 본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간이상수도운영실태조사계획서작성의건

우선 토의에 들어가시기 전에 전체적인 틀을 짜기 위해서 별도로 배부해 드린 간이상수도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라고 그래서 한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그동안에 일정을 감안하고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 7월 10일까지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우선 사유를 말씀드리면 이번주 토요일까지 모든 활동이 끝나고 나면 다음주 28일, 29일날 우리 의회 자체 연수회가 있고, 또 29일날은 여수시에서 전라남도 시군의회 의원, 직원간 화합한마당 친목대회가 있어서 빠지게 되어 있고, 뒷날 피곤하시다보면 나오실 시간이 없으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 일기 경황을 보면 장마가 북상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것을 전체적으로 점검하는 과정에서 장마의 영향을 받다 보면 신속하게 그리고 체계적으로 조사가 어려울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을 했고 그 다음에 적어도 저희들이 당초의 목적대로 간이상수도가 얼마만큼 오염이 되어 있는가 하는 문제가 주측이 되기 때문에 물 수질검사 부분도 시간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보고서를 작성하는 기간을 고려를 하여 7월 10일까지 했던 것입니다. 이 점을 감안하시고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간이상수도운영실태조사 계획서 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양해를 해 주실 사항은 조사대상 위원님은 본회의의 의결이 나오기 전에 전체 위원님들을 대상으로해서 써놨기 때문에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선 간이상수도운영실태조사 목적은 읍면동 지역 주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간이상수도의 유지 관리 및 위생상태 등 운영실태 전반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 조치함으로써 주민에게 위생적이고 깨끗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조사개요에 가서 조사기간은 방금 활동계획을 참고로해서 별도로 기간을 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사대상은 우선 광양읍 계곡 간이상수도 외 136개소가 저희 관내에 있습니다. 이것도 전수조사를 할 것이냐, 표본조사를 할 것이냐하는 것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위원님은 본회의장에서 의결이 됐기 때문에 의결된 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의 범위는 우선 간이상수도실태조사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맨 먼저 가장 기초적인 것이 읍면에서 마을로 이장들한테 사용자 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실태가 어떻게 돼 있냐.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관련 서류들이 비치가 되고 기록이 되고 있느냐. 그 다음에 수원지 오염지 상존여부와 염소유입기 가동실태를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끝으로 수질검사 및 결과처리 사항들을 종합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방법에는 우선 간이상수도운영실태 현황을 이 자리에서 먼저 듣고, 점검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점검을 할 때는 제출된 서류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점검을 하는 안으로 우선 정리가 돼 있습니다. 주로 현지 방문을 하고 뒤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질검사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표본검사를 할 것이냐, 전체를 다 할것이냐하는 것이 쟁점이 되기도 했습니다. 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장비 및 경비등을 채수병은 조사장비에서 채수병은 상수도사업소에 보관이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잔류 염소측정기도 있고 차량과 기타 장비가 되겠습니다. 조사경비는 우선 현장점검 활동비는 의정공통비에서 집행이 되겠고, 수질검사 의뢰비용은 우리한테 별도로 예산이 편성된 것이 없기 때문에 상수도사업소에 수질검사 비용을 쓰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맨 먼저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조사절차와 일정순서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정한 것입니다. 이것은 위원님들이 결정해 주실 사항이기 때문에 참고로 해 주시고, 우선 표에 나와 있는대로 6월 24일 간이상수도운영실태 현황청취를 하고 질문 답변을 듣고, 그 다음에 상수도사업소장의 전반적인 현황을 듣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4일 오후부터 운영실태 점검에 들어가고 7월 9일까지 우선 일정은 그렇게 운영실태 점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부일정은 여기서 의결해 주신대로 별도로 정리를 해서 현지점검에 착오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장 수질시험에 있어서 보면 137개가 되겠는데 여기서 검사기준은 배수지 잔류 염소하고 수도전 잔류염소가 각각 ppm으로 기준이 나와 있는데 여기서 지금 수질검사 비용을 분석을 해 본 결과 조례안이 있습니다마는 지하수의 경우에는 2년에 1회, 그 다음에 반기에 1회, 지표수는 년 1회, 지하수, 지표수는 분기 1 이렇게 조례상으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상당히 비용이 비쌉니다. 그래서 전체를 137개소를 다 하게 된다 그러면 이것은 엄청난 비용이 나오고 그래서 우선 표본으로 대상지를 선정을 했습니다마는 우선 안은 전문위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표준지 선정기준은 우선 표로 해놓고 현장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수질에 문제가 있다할 때 수시로 표본을 조사를 해서 수질검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냐 지금 상태로 봐서는 경비의 문제와 시간적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전체 는 어렵지 않느냐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5페이지와 6페이지는 참고로 해 주시고, 맨 뒤에 읍면동별 간이상수도 현황은 저희들이 현장을 점검할 때 한 눈에 보기 쉽도록 표를 확대를 해서 지참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님들 조사하는 기간을 이 안을 보면 6월 24일부터 7월 10일까지 됐습니다마는 이 조사기간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준 위원님 말씀하세요.

특위 활동기간이 길면 오히려 유명무실 합니다. 단시간내에 위원들이 심도있게 하는 것이 효과가 있는 것이지, 이것이 10일까지 하면 일정을 정해놓고 그동안에 다 그날 참석할 필요는 없고 상황에 따라서 일정을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마는 너무나 길게 잡지 않았냐 그래서 7월 5일로 기간을 정해놓고 그 앞에 우리가 활동사항이 끝나면 다행이고 해서 7월 5일까지 하는 것이 좋겠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길게 해 놓으면 너무 지루해요. 7월 5일까지 해가지고....

그렇게 이정문 위원 말씀대로 하자면 차라리 앞의 기간을 더 줘야 돼요. 26일부터 시작해야지. 임박하게 할 것이 아니고...

앞을 더 줘야지.

조례는 이틀이면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께서 이틀이면 된다 그랬으니까 이틀 반 잡고 24일까지로 잡으면 되니까 이틀반이 되니까. 24일 이틀반이면 될 것 같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이정문 위원이 말씀한대로 6월 25일부터 7월 10일까지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조사기간을? 이의 없습니까?

잠정적으로 정하고.

예. 그렇죠.

두 파트로 나눠서 하게 되면 한 파트당 3일간 하면 6일이 되지 않아요. 일찍 끝나면 일찍 당겨서 전문위원실에서 수질검사 결과보고가 와야....

그것이 와야 결과보고서가 마지막 작성이 됩니다.

수질검사는 표본조사로 하고...

우리가 전부다 그러면 전수조사는 137곳에 다 간다 이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내 주십시오.

위원장님. 그런 것은 전체적으로 다봐야 됩니다. 이것이 지금 간이상수도 지표수가 89년도에 설치된 것도 있고, 이것이 상당히 오래된 것이 있습니다. 최근에 된 것도 있지마는 전 지역을 거의 다 보는 것으로 하고....

회기 일정을 많이 해 놓은 이유가 많은 지역을 보자는 그런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왕에 할라면 137곳 전체를 봐야 됩니다.

위원장님!

박호기 위원 말씀하십시오.

아까 우리 서인호 위원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우리가 두 파트로 나눠가지고 하게되면 137군데를 다 갈수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두 파트로 나눈다면 1개면에 하루 가지면 다 돌수 있거든요. 다 가보는 것으로, 지금 여기 유인물로도 나와있습니다마는 저희 봉강면같은데는 실질적인 간이상수도가 설치돼 있는데 지금 폐쇄돼 버려가지고 여기 조사서에는 나와있는데 폐쇄돼 가지고 관정으로 물을 대치하고 있는 지역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번 기회에 두 파트로 나가서 다 한번 조사를 해 보는 것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방금 박호기 위원님께서 137곳을 우리 특위위원들이 두 파트로 나눠서 전체적인 간이상수도를 조사하자는 그런 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위원다수 “없습니다”』) 그러면 조사는 137곳을 다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토론사항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님! 방금 두 파트로 하는 부분은 운영의 묘를 기해서 운영을 할 때 그렇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위원님들이 다 하시는 것으로 계획서는 작성해 놓고 운영상 그렇게...

그렇죠. 갈때마다 파트는 바꿔가면서 가면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다른 협의할 사항 없습니까? 그러면 간이상수도운영실태조사계획서는 아까 일부 수정한대로 해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다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1차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2차 회의는 25일 오전 10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