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동예 의원 발언

네. 급한 일이 있어서 출장을 갔습니다.

말씀하시지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세요. 여기서요.

본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이천시가축분뇨수거운반차량운영및수거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복 위원 거수) 이상복 위원님 말씀하세요.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하고 별개입니다. 그것은 가스관계.

징수조례가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그것을 당초에 지금 가스통에서 가정선까지 들어가는 것이 그것이 고무줄입니다. 고무줄. 그래서 이것이 햇볕에 오래 노출이 된다든지 또 나쁜 사람이 면도칼 같은 것으로 찢을 수도 있고 그런 위험이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가스안전을 위해서 파이프관으로 교체할려고 그러다가 IMF가 발생하면서 가정이나 기업이나 가스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부담이 크기 때문에 일단 2001년까지 연기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현재 안해도 되는데 그런데 그것을 설치하게 되면 그것은 전부 자부담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급자가 부담을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사용자가 자부담으로해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급자한테 이것을 빨리 고무호스를 쇠관으로 바꾸어 주어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네.

고무호스로 그냥.

그것은 사실 그것이 가스공급자 의무사항에 그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가스를 통을 교체할때마다 가스안전을 점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점검을 해서 위험성이 있는 것은 교체를 하고 돈을 받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용하는 어디 외부에서 노출이 되어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내부에 있는 것이냐에 따라서 사용연한이 달라질 수도 있고 그래서 가스통을 공급할 때마다 가스점검을 하도록끔 공급자 의무사항에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별도로 저희가 행정지시로 해서 교체해 주어라 그런 지시는 한적이 없습니다.

네. 앞으로 교육을 1년에 한번 정도 하니까 교육때 다시 지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가로 달라고 얘기하겠지요.

네.

과장님! 본 안과는 무관하더라도 많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가축분뇨수거운반차량운영및수거료징수조레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9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융자지원에따른보증채무부담행위동의안(시장제출)

건설도시국장 조병돈입니다. 존경하는 박용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그동안 어려운 여건속에서 민의를 대변하여 항상 의욕적인 의정활동으로 시정발전에 많은 도움을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99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융자지원에따른보증채무부담행위동의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세자금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세입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정부에서는 금년도에 저리의 전세자금을 융자지원을 계획한 바있습니다. 이때 융자지원을 통한 전세계약 체결에 있어서 결손에 대비해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은행에 채무보증을 하도록 되어 있음에 따라서 금년도에 경기도에서 우리 시로 배정된 2억 7,350만원중 이번에 신청한 9세대 전세자금 6,400만원의 융자지원금에 대한 기관채무보증부담행위의 동의를 얻고자 지방재정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21조에 의거 시의회의 동의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융자지원 내용을 말씀드리면 융자지원 대상자는 융자 계획 공고일 현재 ’99년 3월 5일이 되겠습니다. 이천시에 1년이상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로서 전세보증금이 2,000만원 이하의 전세이자와 월세거주자로서 융자금을 지원 받아 2,000만원이하의 전세로 전환하고자 하는 세입자가 되겠습니다. 다만 대상자중에서 지방세 납부사실이 있을 경우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공 또는 임대주택 입주자, 주택 등 부동산 소유자 또는 예정자와 전세보증금융자를 받아 상환중인 자와 국세 및 지방세 체납자는 제외토록 되어 있고 기금종류는 국민주택기금으로서 융자한도액은 세대당 750만원이내이며 대출금리는 연리 3%로 2년이내 일시 상환에 대해 단, 1회에 한하여 연장가능토록 되어 있습니다. 융자기관 및 채권자는 한국 주택은행 이천지점으로 자금관리는 주택은행에서 특별계정 설치관리토록 되어 있으며 융자계약체결에서 계약당사자는 추천대상 세대주와 주택은행이고 재산세 납부 실적이 있는 세대주 1인이 보증을 하도록 되어 있으며 채무이행에 대해서 이천시장이 시의회 의결을 거쳐 기관 보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출금 상환에 있어서 가옥주는 전세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에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전세금액중 주택은행 융자분을 당해 읍·면동장에게 반환하고 읍·면동장은 주택은행에 즉시 반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관채무보증에 대한 법적근거는 지방재정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와 지방자치법 제115조 3항에 의하면 이번과 같이 전세자금지원에 따른 채무이행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보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보증받고자 하는 내용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에 신청하도록 되어 있고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채무의 이행을 보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증채무부담 행위시에 우리 시 재정손실 억제대책을 말씀 드리면 주택은행과의 협약체결을 통해서 시장의 구상권행사에 주택은행장이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서 회수가 가능한 채무에 대하여는 손실보전 청구를 1개월간 유보하고 전세계약체결은 가옥주와 세입자, 읍·면동장에게 상환한다는 특약조건이 명기된 전세계약서에 의해서만 대출성립토록 했습니다. 또한 보증 성립에 있어서는 재산세 납부 실적이 있는 세대주 1인 또는 주택은행장이 발행한 주택은행 신용보증서로 하는 등 미상환시 직접 전세자금을 회수해서 납부하는 장치를 마련했기 때문에 사실상 재정손실은 없을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99년도보증채무부담행위의 유인물로 갈음하며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추후 금회 신청분외에 추가신청되는 자금신청에도 계속해서 즉시 지원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99년도세입자전세자금융자지원에따른채무보증부담행위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설명드린 제안내용과 같이 아무쪼록 원안대로 동의해 주셔서 저소득세입자 전세금 지원을 통한 저소득주민주거안정을 꾀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99세입자전세자금융자지원에따른 여기 보증채무부담행위라고 했는데 채무부담행위동의안 아까 그렇게 보고를 하셨거든요.

네.

정정하셔야 될 것같은데요.

동의안.

전문위원 이철호입니다. 지금부터 이천시장이 제출하여 본위원회에 회부된 ‘99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융자지원에따른보증채무부담행위동의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요 법적근거는 건설도시국장님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두 번째 본조례 관련 참고사항입니다. 경기도 주택 58520-415호에 의거 '99년도 저소득세입자 전세자금 운용금 배정 받았습니다. 배정희망금액은 7억5,000만원중 1차 5,000만원을 배정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천시장 지침시달을 '98년 3월 6일 읍·면·동에 회시하여 '99 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운용지침을 시달 하였습니다. 세 번째 검토의견입니다. 본동의안은 도시 저소득 전세 세입자의 주거 안정도모를 위하여 국민주택기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증채무 부담행위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보증인 채무부담행위동의안인데 채무보증부담행위동의안 이렇게 순서를 바꾸었다구요.

죄송합니다. 보증채무부담행위동의안입니다.

그것이 맞지요?

네.

그렇게 속기록을 정정하십시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 위원 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