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재을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덕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 6월 18일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99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99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안심사 절차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도시국장으로부터 듣고 해당 과장으로부터 항목별부기사항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들은 후에 질의답변을 하고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삼봉입니다. 존경하는 박찬식 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구정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박찬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99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하기 전에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해는 IMF 구제금융에 따른 사회전반에서의 경제난, 실업난 등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국민 모두가 고통을 감내하고 있는 때에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각종 행정지원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등 구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 주시고 또한, 범국가적인 어려운 상황에서도 항상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시고 구정현장을 수시로 확인하시면서 구정발전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제76회 임시회 도시위원회 소관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위원회 소관 부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 기정예산 55억 3,400만원보다 56억 4,200만원이 증가한 111억 7,6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4억 7,600만원보다 58억 5,500만원이 증가한 83억 3,1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먼저 도시개발과는 꽃 전시대 제작 및 수목구입비 등 경상경비 3,400만원, 두암동 녹지공원조성 시설비 1억원, 국비 보조사업으로 ’99 민유림 숲가꾸기, 산림입지조사, 산림병해충방제 등 1억 2,663만원, 자체사업 시설비로 주민휴식공간 조성 1개소 4,000만원을 반영하고 시비 보조사업 시설비로 임동 아세아극장 주변 도로개설 등 6개소에 16억 5,000만원, ’98 국&;#8228;시비 보조금, 수탁개설사업 정산 반환금 등 2,6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설과는 경상적경비 중 3,480만원을 감액하고, 지하수 폐공 주민신고 보상 보조금 1,500만원, 보조사업 시설비는 효령동 학동천 개수 2억원, 하수도공사 및 개보수 3억 5,000만원, 자전거도로 설치공사 3개소 4억원, 망월4거리～제4수원지 간 도로확장 8억원, 중흥동 모아아파트 주변 외 3개소 아스콘포장 1억원, 효령동 교량가설 8,000만원, 횡단보도 및 가각경계석 턱낮추기사업 400개소에 1억원을 편성하고, 자체사업 시설비는 가로등, 하천관리, 노점상금지선 도색, 영산강 용간1호 수문 날개벽 보수공사비 7,424만원, 재해위험 시설물 보수 3,00만원, 자연재해대책기금 적립금 3,000만원, 광주원협 주변 하수도공사 6,000만원, 양산동 동남아파트 주변 도로개설 3억원, 보도공사, 도로정비, 도로소파보수비, 교량유지보수비, 도로굴착 복구비 등 3억 500만원을 반영하고, ’98 시비 보조금 정산 반환금 등 1억 9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축과는 경상경비 중 84만원을 삭감하고, 옥외광고물 전산화 업무관리 서버증설 40만원, ’98 국&;#8228;시비 보조금 정산 반환금 등 2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교통과는 경상경비 중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등 1,153만원을 삭감하고 차량등록민원 관련서식 460만원, 차량등록 과태료 고지서 송부용 봉투구입 800만원, 청원경찰 근무복, 복사기 수선비 등 150만원, 자체사업으로 이륜차 전산관리시스템 구축비 690만원, 교통유발부담금 자료관리 등 자산및물품취득비 253만원을 반영하고, ’98 시비보조금 정산 반환금 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지적과는 경상경비 중 국내여비, 일시사역인부임 등 2,020만원을 삭감하고, 개별공시지가 산정지가 검증수수료, 지적민원 복사용지, 프린터 토너, 공공요금 및 제세 등 3,785만원을 반영하고, ’98 국고보조금 정산 반환금 14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세출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8년도 결산 순세계잉여금 등 세외수입 58억 5,546만원을 재원으로 하여 국내여비 499만원을 삭감하고, 전산개발비, 자산및물품취득비, 무인 감시카메라 모니터 설치 시설비 등 3,055만원을 투자사업에 반영하고, 나머지 58억 2,989만원은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각종 세수감소로 인하여 매우 열악한 재원을 가지고 경상경비를 최대한 절감하여 부서별로 꼭 필요한 부분에 합리적으로 편성하였으므로 심도 있는 검토와 애정어린 심사를 통해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덕영입니다. ’99년 6월 18일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99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인건비, 경상적경비, 재료비 등은 예산의 여러 부분에서 최대한 삭감되고 지역개발사업, 각종 시설유지보수 및 공공근로사업 등 구민생활과 밀접한 부분에 집중적으로 투자되고 있는 생산적인 예산편성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먼저 도시위원회 소관 ’99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 일반회계 총 예산 규모는 111억 7,616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55억 3,446만 6,000원보다 101.9% 증가된 56억 4,169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각 소관 과별 ’99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은 40억 6,560만 9,000원으로 편성되어 기정예산 20억 8,914만원보다 94.6%가 증가된 19억 7,646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증액 내용은 공공근로사업비, 시설비, 시설부대비, 반환금 등입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은 65억 905만 7,000원이 편성되어 기정예산 28억 7,758만원보다 126.2%가 증가된 36억 3,147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증액 내용은 시설비, 시설부대비, 적립금, 반환금 등입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은 1억 2,075만 9,000원이 편성되어 기정예산 1억 1,840만원보다 2%증가된 235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내용은 반환금, 국내여비 등이며 일반운영비는 오히려 감액되었습니다. 교통과 소관 예산은 2억 9,553만 2,000원이 편성되어 기정예산 2억 8,329만원보다 4.3% 증가된 1,224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내용은 시설비, 일반운영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입니다. 지적과 소관 예산은 1억 8,520만 5,000원이 편성되어 기정예산 1억 6,605만 6,000원보다 11.5% 증가된 1,914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내용은 일반운영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전산개발비 등이며 일시사역인부임은 오히려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은 83억 3,193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24억 7,647만 7,000원보다 236.4%가 증가된 58억 5,546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을 보면 세입에서 ’98년도 순세계잉여금 61억 9,910만원, 노상유료주차장 수탁부담금 1,636만원 등이 증액되었으며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3억 6,000만원이 오히려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은 자산및물품취득비, 시설비, 예비비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위원회 소관 ’99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도시개발과, 건설과, 건축과 순서로 예비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김상혁 의원 의사진행발언요구) 김상혁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혁 위원입니다. 도시국장님이 오셔서 답변하실 기회가 그리 많지 않으니까, 국장님이나 전과장님 계시는 자리에서 간단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99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보면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가장 필요한 곳에 합리적으로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도시국을 대표하는 국장님 입장에서 도시국소관 예산이 이번 추경에 꼭 들어가야 될 부분이 있는데 누락된 부분이 있는지 과연 있다면어떤 것이 있는지 전체 위원님들이 계시는 자리에서 이야기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립니다. 이번 추경에 꼭 들어가야 하는 예산이 있었는데 혹시 예산형편 때문에 누락이나 삭감된 부분이 있으면 허심탄회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세웠다가 삭감한 부분이전반적으로 공사비입니다. 하수도 공사비 같은 것입니다. 그런 것은 세웠다가 전부 삭감되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다른 부분으로 바뀌어졌기 때문에, 우리 구청 재원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희 예산을 넣으면서 제일 힘든 내용이 때로는 도시개발과에 주민들이나 독지가들이 나무기증 같은 것을, 좋은 나무를 많이 해주십니다. 그런데 옮길 수 있는 예산이 없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나무가 필요한데 수목을 구입할 수 있는 예산이 없습니다. 이번에 3,000만원을 수목구입비로 넣어놓았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항은 푸른 북구 만들기에서 상당히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 외에는 없다구요. 이상입니다.

그러면 도시개발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고 나머지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퇴장하여도 좋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도시개발과

도시개발과장 박남주입니다. 무더운 여름 날씨에도 불구하고 구정발전에 애쓰시면서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존경하는 도시위원회 박찬식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99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99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 속에서 저희 도시개발과 업무수행에 큰 발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앞으로도 더욱더 주민을 위한 업무수행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상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앞으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실 기회가 자주 있으실 것인데, 글씨 읽는 것은 저희들도 보고 읽을 줄 압니다. 시설비나 사업예산 같은 경우는 부연설명이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질의할 때 그것을 가지고 질의를 하지 이것을 보고 읽고만 넘어가면 중복되잖아요. 설명하실 때 그냥 넘어가는 설명도 필요하지만 꼭 부연설명이 필요한 대목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은 같이 설명을 곁들여주시는 것이 합리적인 회의진행에 보탬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정상진 위원 의사진행발언요구)

정상진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의회에 주어진 가장 크고 소중하게 다루어야 될 업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집행하는데 필요한 예산심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가장 큰 권한도 역시 예산심의권으로 보시죠, 그런데 아까 과장님 설명하시는 것을 보니까, 방금 김상혁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처음 시작부터,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이유가 뭐예요. 그리고 재료비에 꽃전시대 제작 6개소가 어디어디해서 이런 비용이 책정이 된 것이고, 수목구입은 어떤 명목으로 3,000만원인지, 이것에 대해서 한 마디도 설명을 안 하고 넘어갔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이 아니고 내용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까?

위원장님, 본위원은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설명하시면서 부연설명을 전혀 안 하고 넘어갔기 때문에 김상혁 위원님 발언과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세세항을 이야기한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김상혁 위원님과 정상진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에 공감을 합니다. 다음부터 과장님께서는 일일이 나열식으로 읽지 마시고 핵심적인 요점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이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그 내용은 구체적으로 어떠어떠한 것이다라는 구체적인 설명을 곁들여 주시면 우리가 질의 답변하는 과정에서도 중복되는 것이 없고 효율적인 심사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요지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별도 세입이 있습니까?

시비, 국비 들어온 것 외에는 없습니다.

131쪽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도시개발과장님은 앞에 마련된 좌석에 앉아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131쪽입니다. 의문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진 위원 질의요구) 정상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돈은 아닙니다만, 재료비에 꽃전시대 제작과 수목 구입비에 대해서 세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4월에 봄꽃 전시회를 하는 과정에서 전시대가 없어 담양에서 전시대를 빌려와서 전시를 했습니다. 이제 매년 봄, 가을에 계속 전시회를 하는데 그때마다 빌려다 쓰는 것도 한계가 있고 해서 앞으로 저희도 최소한 전시대를 확보할 수 있는 것은 하면서 빌릴 것은 빌리고 전시회를 운영하려고 꽃전시대 제작을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50만원은 무엇이고 여섯 개소는 무엇입니까?

6개소가 아니라 여섯 개가 되겠습니다. 전시대가 여섯 개란 말씀입니다.

전시대 하나가 50만원입니까?

참고적으로 시에서 행사할 때 사용하는 조그마한 꽃탑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금액이 상당히 비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막연한데 그것이 어떻게 생긴 것일까요?

가격을 이야기하지 마시고 전시대 산출근거를 가지고 오면 되죠.

됐습니다. 시간이 오래 가니까 나중에 근거자료를 제시해 주시고, 지금 사진 같은 것을 가져오십시오.

예.

수목 구입비 3,000만원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십시오.

저번에 김호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수목구입을 하려고 가로에 대한 조사를 했는데 가로수가 결식된 곳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일곡에서 OB맥주 간 가로에 백여 주의 가로수가 빠져 있습니다. 거기를 다른 것으로 식재하다 보면 규격자체가 주변하고 상당히 안 맞기 때문에 저희가 특색 있는 거리로 유실수, 열매가 열리는 그런 가로수로 이 부분을 조성하고, 무등산권 내에는 지금도 백일홍이 군데군데 있습니다만, 무등산 관광코스 중에 백일홍의 군락지를 조성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내권에 가로수를 보식하는데 사용하고자 이번에 편성하였습니다.

지금 일곡동에서 OB맥주 사이에 유실수가 심어져 있다고요?

아닙니다. 가로수가 없는 장소가 있습니다. 약 백여 주됩니다.

기존에 심어진 나무가 유실수라서 똑같이 유실수를 심겠다. 이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기존의 것과는 달리 추가적으로 유실수가 들어가려고 합니다. 기존에는 유실수가 아닙니다.

그러면 이 3,000만원의 근거는 대충 유실수 몇 주, 백일홍 나무 몇 주 이렇게 근거 있게 책정해 놓은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저희가 현재 가로수목이라든지 수목구입비는 전체적인 수를 파악하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백일홍 같은 경우는 직경이 약 8㎝ 내지 12㎝ 정도되는 것 한주에 약 15만원입니다.

이것도 이렇게 하지 마시고 구체적인 예산소요액, 거리는 몇 m, 몇 주를 어떻게 심겠다는 것이 나와야죠, 말로 잠깐 설명해서 그렇게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것을 조금 시정하십시오.

예.

그리고 우리 구에는 그런 일이 없겠지만 가로수를 그냥 흉물스럽게 잘라가지고, 물론 교통에 방해가 된다고 해서 그렇게 했겠지만 그래가지고 그것이 미관상도 안 좋지만 나무가 아예 죽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점을 우리 북구에서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132쪽, 133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신 위원 질의요구) 김호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2쪽, ’99민유림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 산재보험료 220만원이 있는데 그 산재보험료는 대략 인부 몇명에 대한 산재보험료를 계산해서 내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냥 일괄적으로 민유림 가꾸는데 인부가 몇 명이 되든지 공동으로 해서 산재보험을 듭니까?

전체가 공동으로 모든 보험료가 해결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100명이든지 200명이든지, 1명이든지 2명이든지 인원수를 가리지 않고 무조건 220만원으로 민유림 숲가꾸기 산재보험료를 든다, 그 말씀입니까?

저희들한테 내려온 금액이 몇 명 인원에 얼마의 금액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 인원에 대해서 산재보험료가 산정이 됩니다.

산재보험료는 몇 %입니까?

3%입니다.

그러면 전체 금액으로 해서 3%를 했다 그 말씀입니까?

한 사람의 인부임에 전체 인부임에 대해서 한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공공근로사업을 보니까, 인원수도 안 나오고, 그 뒷쪽에 나오잖아요. 공공근로사업의 인부 투입이 뒷쪽에 나오는데 그 금액도 간식비 포함해서 1억 1,400만원이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간식비 제외하고 인부임만 따진다면 그것이 3%에 맞춰서 서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가 1억 1,400만원이면 1,400만원을 간식비로 치고 1,000만원 잡더라도 1억원이라고 한다면 300만원이 서야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220만원은 맞지 않는 금액입니다. 저는 무슨 근거로 그렇게 세웠냐, 그 말씀입니다. 지금 동료 위원들이 좀전에도 말씀했지만 정확한 계산이 나와야 이 예산서는 나오는 것이지 떡 떼었다 붙였다 하는 식으로 예산을 세워서는 안 된다. 이 말씀입니다. 계수가 정확해야 누구든지 알아 먹기 좋지, 가령 인부임과 간식비 포함해서 1억 1,400만원이 있는데 여기에다는 부기를 그렇게 표시 안 하더라도 과장님은 간식비가 얼마이고 인부임이 얼마니까, 그 인부임의 3%로 봤을 때 220만원이 나왔다. 이렇게 설명해야 우리가 알아듣는 것이지, 무조건 공공근로사업 산재보험료 220만원,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다는 그렇게 표현을 안 하고 했을망정 전체적으로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하실 때에는 그런 내용을 정확하게 해주셔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것을 인정하시죠?

예. (김상혁 위원 질의요구)

김상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에서 두암동 녹지공원조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암동 녹지공원 조성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두암3동에 위치하고 있는 제2순환도로 고가도로 밑에 부분입니다. 총 연장이 약 500m 되고 폭은 25m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시에 건의를 해서 여기를 공원으로 조성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현재 별로 다져지지 않은 곳에서 마을 어르신들이 많이 와서 운동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게이트볼장, 배드민턴장, 평상이라든지 진입로를 포장한다든지 체력단련시설, 가로등, 분수대 등을 조성해서 정상적인 공원은 아니지만 마을 주민들이 거기를 많이 이용하고 계시기 때문에 거기를 공원으로 조성하도록 시에 건의를 했었습니다. 건의해서 총 공사비는 2억 3,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1억원이 반영되었습니다.

그러면 2억 3,000만원이 소요되는데 1억원이 반영되었다고요.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언제 확보해서 언제 공사할 것입니까, 1억원어치만 공사를 할 것입니까, 아니면 이것을 갖고 있다가 나중에 2억 3,000만원이 다 확보가 되면 공사를 할 것입니까?

대략 설계를 했습니다. 일단 그 설계에서 1억원에 해당되는 금액만큼 운동도 할 수 있도록 조성하고, 조성계획은 다음 단계에서 확보되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단계별로 할 예정입니다.

1억원으로 공사를 시작했어요, 앞으로 할 계획입니까?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위치가 정확히 어디라고요?

두암2동하고 3동, 제2순환도로 다리 밑에 있습니다.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고재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희들이 우리 도시개발과 장비창고를 본 일이 있죠, 지금 현재 기계톱 같은 것도 구입하고 관리하고 계시는데 관리는 잘하고 있습니까?

예, 저희가 매회 하나하나 관리카드를 만들어서 사진 찍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장비에 있어서 문제는 모터로 돌아가는 장비이기 때문에 고장이 났을 때 모터를 교체하는 것이 본체를 전부 사는 것 버금간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관리에 대해서는 제가 평소에 철저히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장비를 관리하실 때 잘 관리하실 것으로 알지만 그래도 이 장비 구입은 매년 예산에 올라오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장비를 더 철두철미하게 분류하셔 가지고, 그때도 창고에 가니까 뒤죽박죽되어 있던데 모터로 가는 기계톱 같은 것은 정비 잘 하셔가지고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136쪽, 13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진 위원 질의요구) 정상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 말씀이죠, 임동 아세아극장 주변 도로개설에 대해서 기정액과 경정액을 비교해서 증가된 사업배경을 세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관심이 없었을까요. 구체적인 위치가 어디입니까, 차근차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 아세아극장 주변 도로는 양동 복개상가에서 그쪽을 봤을 때 좌측편입니다. 불교방송 우측이 되겠습니다. 기정은 작년 본예산에 3억원이 서 있고요. 이번에 시비3억원이 추가로 내려와서 3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렇게 설명하지 마시고 지금 여기 푸른색이 칠해져 있는 부분이 있고 붉은색이 칠해져 있는 부분이 있는데 기존 금액으로는 어디까지 공사를 하려고 생각했었고 경정에 증가되었으니까, 어떤 방법으로 공사를 하겠다. 세세하게 설명해 주시라고요. 이렇게 해놓으니까, 잘 모르겠잖아요.

임동 아세아극장의 총 사업비는 34억원이 소요됩니다. 현재 ’99년도 본예산의 3억원은 보상이 진행중이고 이번에 추가적으로 시비 3억원 내려온 것은 계속적으로 보상을 해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설명 다 하셨습니까?

그 다음에 임동 불교방송 주변도로개설입니다. 임동 불교방송 도로는…….

아니, 그 부분은 이야기하지 마시고 지금 사업내용을 굳이 나누어서 그렇지 결과적으로는 이 도로개설들이 한 세트 안에서 다 이루어져야 한다. 그 취지죠?

예.

그러면 이 34억원의 소요액을 놓고 사업규모가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그 개념이 안 섭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계속사업을 하게 될 때 곤란을 초래할 수 있으니까, 처음에 자료를 하나씩 나누어주고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상혁 위원 질의요구)

김상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혁 위원입니다. 시설비에 같이 연관되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저는 지금 북구관내 도로개설이 총 23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데 제가 아는 자료로 지금 우리가 약간의 예산을 투입한 그런 사업만 가지고 이야기한다면 총 사업비가 205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지금 우리가 1억원이 되었든지 2억원, 3억원이 되었든지 약간의 예산이 반영된 것을 전부 합한 것을 마무리 하려면 205억원이 들어갑니다. 임동의 경우를 이야기하면 총 사업비가 34억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공사계획을 그때그때, 해년마다 시비 내려오면 좀 보태서 보상하고, 또 있다가 내려오면 보상하고 과장님 말씀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마무리를 짓는다는 이야기죠, 과장님,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떤 예산이나 일단 시비 조금 1억원, 2억원이라도 갖다 잡아놓으면 그것 가지고 무계획적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산을 어떻게 가져와 가지고 어떤 식으로 합리적으로 도로개설을 해야겠다는 체계적인 계획도 없이 어떤 의원이 조금 줬다. 그러면 1억원가지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1억 5,000만원, 3억원가지고 시작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언제 끝날지 정확한 마스터플랜이 있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대로 34억원이 드는데 현실적으로 구비 확보는 한계가 있고 시비 지원을 받아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지난번 본예산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원칙적으로는 완공 위주로 사업하는 것이 순리인데 기존에 투입이 된 그런 사업장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가능하면 저희들도 완공 위주의 사업예산 편성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과장님이 의지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이런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지역구 활동 차원에서 갖다 쓸 수도 있습니다. 같은 의원 입장에서 이해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기 도로공사하는 데는 우선적으로 돈을 가지고 와서 완공될 수 있도록 협의해서 마무리를 지어줘야지 이것 조금 가져와가지고 시작하고 언제 다 마무리 지을 것입니까, 의지를 가지고 하시라니까요, 임동 불교방송 같은 데도 보니까 7억원 정도되는 예산인데 1억 5,000만원 처음으로 가져왔네요. 그렇죠?

예, 앞으로 추가적으로…….

임동 불교방송은 마무리된 것 아닙니까?

불교방송은 마무리 된 것입니다.

답변을 제대로 하셔야죠.

임동 불교방송 도로개설은 마무리가 된 거예요?

불교방송은 이것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면 좋은데 완공위주로 해야 한다니까요. 시비 가져올 때 그런 쪽으로 가져오시라는 말씀입니다. 완공이 될 수 있는 지역으로 해서 돈을 가져오시라는 말씀입니다. 왜 그것을 이해 못 하십니까, 이것을 벌여놓는다고 해서 다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보상하면 올해 보상하고 내년에 보상하고 각각 틀릴 것인데, 계속 공사를 못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예,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고재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7쪽, 시설비에 풍향동사무소 뒤편 도로공사, ’98년 이월분 있죠, 그것이 동사무소 뒤입니까, 외곽도로와 연결된 것입니까?

동사무소 뒤편입니다.

소방도로입니까?

예.

알았습니다. 참고로 금곡동 마을 정자 지은 것에 대해서는, 그러면 각 의원들마다 정자 짓는다고 구 예산 요구하면 다 세워줄 것입니까?

거기가 상당히 오래된 정자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가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노인당이 같이 있는데 원래부터 문화적으로 유서가 있는 장소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곳에 주민 휴식 공간도 필요하다고 하면…….

과장님, 우리가 지어가지고 관리를 사회복지과로 넘기죠, 우리가 합니까?

저희가 합니다.

그러면 이번에 노인당이 문제가 되어서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현재 정자를 지어 가지고 관리하는 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저희가 사업을 직접적으로 한 것은 농촌지역에 있는 이것이 처음입니다.

실질적으로 정자를 지어서 우리가 관리하는 데가 처음이냐고요. 왜 그것을 알려고 하냐면, 처음이면 정자를 지어가지고 화재보험 같은 것을 넣든지 해야 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어가지고 노인들이 놀다가 만약 화재가 났을 시, 다행히 집만 사그라들면 모르는데 그 주변에서 놀다가 다치는 사람이 있으면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지은 것은 좋으나 사후 화재에 대해서도 보험에 가입하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당연히 해야 합니다. 애들이 겨울에 놀다가 불지를 수도 있는 것이고 하니까, 이 점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해주시라는 뜻으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호신 위원 질의요구)

김호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동료 위원들이 말씀하신 임동 아세아극장을 본예산에 세워 가지고 보상하고 이번에 또 보상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이번에는 어느 정도 일을 한다는 성과를 보여줘야 합니다. 도로개설 한다더니 보상만 되고 아무 일이 안 되면 곤란하니까, 이번에는 7억원 정도 보상하고 2억원 정도 들여서 도로를 낸다든지 이렇게 해주십시오.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한 말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131쪽을 보면 꽃전시대, 수목구입비 예산이 서 있습니다. 꽃전시 부분이 우리 청사 앞에서 꽃전시하는 것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본예산에 꽃묘 구입으로 1,200만원 예산이 서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꽃전시대를 새로 구입한다고 계상한 것 같고 그 밑에 수목 구입을 보면 가로수도 보식한다고 했는데 가로수 보식비가 별도로 본예산에 5,000만원 서 있습니다. 수목구입 600만원 서 있는데 증액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의례적인 행사를 북구청이 많이 하고 그러는데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예산도 안 들어가고 하니까 얼마나 좋으냐, 대체적으로 종합해 보면 이런 요지의 말씀이 많습니다. 그런데 다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들어가고 저렇게 들어가고, 우리 의원들이 눈감은 벙어리입니까?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꽃전시대는 계속 빌려서 사용을 할 것입니다. 저희가 필요하니까…….

그러든지 어쩌든지 그 내용은 아까 설명을 해서 아는데 이런 전시회를 하면서 예산을 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은 안 해야 하잖아요.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렇게 답변하시라고요. 알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분명히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백일홍 군락지한다고 들어가 있고 다음부터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추진하고 개최한다고 답변하세요.

예산 들어가는 것은 확실히 들어간 것으로 하겠습니다. (송광수 위원 질의요구)

송광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132쪽에 두암동 녹지공원 조성 특별교부금 1억원이 확보되어 있잖아요. 아까 이야기하실 때 우선 1억원어치하고 다음에 확보되면 한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중간에 하고 또 중간에 할 이유가 못 되니까 조금 보류하셨다가, 저 역시 노력을 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경로당 짓는 것과 똑같습니다. 경로당 마루 짓고 다음에 방 들이고 다음에 예산 세워지면 지붕 올리고 이런 형평성이 안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많은 시민들이 물론 과장님도 거기 가서 보았겠지만 현재 저희들이 구비로 지하수, 화장실만이라도 했는데 다른 것 하다가 멈추면 괜히 주민들이 행정의 미스에 대해 의심스런 욕밖에 안 나옵니다. 현재 제가 조사하고 있는 바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완공할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할테니까, 그것을 보류해 주십시오.

저희가 추가 요구를 하겠습니다만, 확보가 안 될 시에는 우선적으로라도 계획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설계대로…….

계획대로 한다면 이만큼의 그 시설만 없어진다니까요. 버리세요. 공원을 완벽하게 전부 시설을 해놓야지, 여기 시멘트하고…….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고재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40쪽, 시설비는 어떤 근거로 25×3,000해 가지고 7억 2,000만원이 되었죠, 북구가 몇 개동인지 모르십니까, 이야기 한번 해 보십시오.

동은 25개 동이 되겠습니다만, 의원님들은 24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 세웠습니다.

기존 29개 동을 통폐합해서 현재 동이 몇 개 동인지 아십니까?

25개 동입니다.

25개 동입니까, 그러면 3,000×25개하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계산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렇게 되면 안 맞습니다만, 의원님으로 보면 맞습니다. 정상진 위원님은 2개 동을 관할하기 때문에 좀…….

그러니까 과장님이 동 숫자를 모르고 계시는 것이에요.

이 관계는 저희 과에서…….

의원님 숫자도 틀려요. 왜 의원님 숫자를 모르고 동 숫자도 모르십니까, 무슨 근거로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이라고 해놓고 동 숫자도 파악 못 하고 의원님 숫자도 파악 못 하고, 이렇게 해도 안 맞고 저렇게 해도 안 맞고, 이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24×3,000으로 해야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맞죠, 왜 25라고 해놓고 숫자는 틀리냐고요. 의원님 숫자도 틀리고 동 숫자도 틀리는데, 이 시설비는 엉터리 숫자 아닙니까, 항목을 바꾸세요.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을 해놓고 (의원 포괄사업비) 이렇게 해가지고 바꾸세요. 그래야 맞는 것이지, 아니면 동수를 다시 맞게 고치든지 근거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141쪽, 142쪽, 143쪽입니다. (김상혁 위원 질의요구) 김상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혁 위원입니다. 143쪽 노점금지선 도색이 주정차 금지죠?

그런 것입니다.

북부소방서 요구에 의해서 5개소에 500만원 서 있는데 이것이 과연 실효성이 얼마나 있을 것인지 과장님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것을 그려 놓는다고 해서 노점상이 안 한다는, 만약 이것을 그려 놓고 전과 똑같은 형태가 이루어진다면 거기에 예산 소요된 책임은 누가 집니까, 대책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북부소방서 요청으로 해서 북구청 관련된 실과가 합동 점검을 했습니다. 정확한 날짜는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만, 저번에 상반기에 합동조사를 한 결과 주차금지선을 그어 가지고 단속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북부소방서 요청에 의해서, 저희들도 예산편성이 되면 바로 주차금지선을 그어 가지고 해당 실과하고 협의해서 단속도 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주차금지선을 그리고 안 그리고가 문제가 아니라 이 부분은 좀더 근본적이고 기초적인 것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합니다. 노점상이 있는데 거기에 주차금지선을 그으면 노점상이 안 옵니까, 말이 안 됩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나와야 합니다. 500만원이 적은 돈일 수도 있고 많은 돈일 수도 있는데 거기에 주정차 금지선을 그려놓으면 조금 덜 하겠죠, 부담이 되니까, 단속도 할 수 있고 금지선이 그어져 있으니까, 그러면 근본적으로 거기에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의 민원만 야기시킨다. 이 말씀입니다. 이런 것은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검토해 본 상태에서 실시해야지, 무조건 주정차 금지선을 그려놓고 단속만 한다. 소방차가 못 들어가니까, 근본적인 해결책이 안 나온 상태에서 그것은 어폐가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과연 예산이 확보될지 안 될지 심사를 해봐야 압니다만, 만약 확보가 되더라도 돈 500만원만 뿌려버릴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이것이 왜 500만원 들여서 주정차 금지선을 긋는지 근본적인 취지를 정확히 파악을 하셔서 건설과에서는 주정차 금지 도색만 그리면 끝나는 것으로 하시면 안 되고, 그러면 이 예산은 아무 필요 없는 예산입니다. 만약 예산이 통과가 된다면 그런 부분은 철두철미하게 다른 과하고 협의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신 위원 질의요구)

김호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3쪽 건국동 영산강용강1호 수문 날개벽 보수공사가 있는데 지금 현재 수해가 오면 위험해서 고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날개벽을 고쳐야 되겠다라는 조사가 언제 되었습니까?

올해 하반기 초에 일제 조사를 했습니다.

수해는 내일, 모레 곧 오는데 이제 예산 세워가지고 수해 때 고치면 더 난리가 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당장에 우기가 온다고 해서 그것이 더 망가지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항구복구 차원에서 이번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그러면 내년 본예산에 세우지 뭣 때문에 지금 세웁니까?

이후로 비가 얼마나 올지 모르고 해서 사전 대비 차원에서 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재해대책 조사는 연말하고 연초하고 두 번 합니까, 조사를 어떻게 합니까?

재해관계는 정기적으로도 합니다만, 저희들이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이 자체가 위험하다는 결론이 나와서 보수한다고 했으면 기 조사가 되어 가지고 우기가 닥치기 전에 보수가 되어야 할 사항을 이제 추경예산에 세워가지고 이것이 결정되고 거기에 대한 설계하고 뭐하고 하면 우기가 지난 9월이나 10월에 발주된다는 것 아닙니까,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씀입니다. 언제든지 미리 대비해 가지고 해야 되고 이것이 이번에 당장 수해가 문제가 안 될 것 같으면 내년 본예산에 세우지 추경에 세워가지고, 내년 본예산에 세우면 내년 2월이나 3월에 동절기 끝난 뒤에 하면 우기도 피하고 공사하기도 좋고 여러 가지로 좋잖아요. 이런 것을 앞으로는 심사숙고해서 정확하게 조사해 가지고 시기를 잘 맞춰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144쪽, 145쪽입니다. (김상혁 위원 질의요구) 김상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전반적으로 묻겠습니다. 건설과 추경예산이 적혀 있는데 선공사된 사업이 있으면 지금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산 승인이 나기 전에 공사가 되었거나 공사 중에 있는 사업이 있으면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3건이 되겠습니다.

쪽별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45쪽 오치1동 북부소방서 주변 하수도공사, 일곡동 살레시오고교 진입로 하수도공사 그리고 중흥1동 광주원협 주변 하수도공사 3건이 되겠습니다. 이 공사는 전번 3월, 4월중에 시에서 지원된 사업입니다만, 우기를 앞두고 침수지역에 대해서 주민들의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이고 저희 지역에서도 제일 어려운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성립전 예산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가 다 끝났습니까?

북부소방서 주변과 원협하고만 끝났고 살레시오고교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이 시로부터 언제 내려왔다고요?

저희들이…….

3월, 4월 경에 내려왔죠?

정확히 날짜가 언제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3개소가 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공사중에 있습니다.

예산이 언제 왔는지 정확히 모르겠습니까?

5월 15일입니다.

그런데 왜 3월, 4월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께 보고하셨습니까?

보고는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놓친 게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141쪽 지하수폐공 주민신고보상에 1,500만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폐공신고를 하면 주민들한테 3만원씩 준다는 것입니까?

예.

북구관내 폐공이 몇 개인지 실태파악은 전혀 안 되어 있겠네요. 실태파악이 되어 있다면 이렇게 폐공을 보상할 필요가 없잖아요.

지금 현재 131개소의 폐공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주로 집 근처에 있는 것은 불법인 것을 아는데 들판에 있는 것이나 하천에 있는 것은 저희들이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신고가 되면 조치를 어떻게 하십니까?

신고가 되면 저희들이 푯말도 붙이고 사후관리를 해가지고 오염이 안 되도록 합니다.

그런 예산이 있습니까?

일단 찾기만 하고 원칙은 푯말도 붙이고 해야 하는데 예산은 이번에 계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신고보상 예산도 중요하지만 어차피 서 있으니까, 후속된 예산이 같이 따라 와줘야 하는 것이 적절한 예산편성입니다. 신고 받아놓고 놔둔다는 것은 말이 아닙니다. 지하수 폐공이 이렇게까지 보상을 해가지고 찾는다는 것은 그만큼 심각하기 때문에 한 것이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지하수 폐공으로 인한 지하수 오염이 심각하기 때문에 보상까지 하는데, 보상해 가지고 찾았으면 바로바로 메운다든지 해서 후속조치가 있어야지, 찾아서 돈만 주고 말아요. 과장님, 그런 부분은 지적하는 부분이니까 한 번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주 예리하신 지적인 것 같습니다. 전에 세워 놓은 예산 없습니까, 혹시 폐공과 관련해서 경제과하고 중복된다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까?

폐공 관련 예산이 경제과하고는, 이것이 하나의 수질오염 측면에서 상부에서 지시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올해만 지자체에서 폐공보상금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예산을 세우려다가 묘하게 추경이 늦어지는 바람에 올해만 구에서 하고 내년부터는 시 차원에서 하는 것으로 상부와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찾는 것도 중요한데, 찾아놓고 바로 사후관리를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세워줘야죠?

푯말 양식도 있고 저희들한테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수선비라든지 이런 데서라도 해서 유지관리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해주시라. 이 말씀입니다. 찾아서 돈만 줄 것이 아니라 찾으면 바로바로 지하수가 유입이 안 되도록 한다든지 오염이 안 되도록 사후관리를 해주시라는 취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146쪽, 147쪽입니다. (송광수 위원 질의요구) 송광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전거도로 설치공사가 실질적으로 얼마나 효과가 있습니까, 주민들이 얼마나 이용합니까?

자전거도로를 지금 현재 이용은 하고 있습니다만, 자동차처럼 이용가치는 없습니다만, 지금 현재 못 하고 있는 원인이 연계성이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크게 나누어서 연계성인데요. 이번에 간선도로라도 망을 연계해서 이용하기에 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구를 보면 물론 약간의 시비로 해가지고 전부 하고 있는데 우리가 너무나 많은 구 예산을 세워가지고 실질적으로 자전거도로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도로에다, 예를 들어서 망월동부터 제4수원지 간, 이런 데는 연계성이 있으니까 할 수 있지만 시내 같은 데는 저는 자전거 타는 사람을 전혀 못 봤습니다. 제가 눈이 어두워서 그런지 몰라도 시내에서 자전거 타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이런 예산을 들여서 매년 자전거 도로를 해야 하는지 의심스럽습니다. 하시려면 시 예산이 오니까, 그 예산의 범위내에서 하고 구비는 연계된 곳에 했으면 어쩔까 싶은데요.

이번 자전거도로 예산은 시에서 각구청에 공히 특별교부금으로 2억원씩 준 것입니다. 그리고 시에서 1억원 우리가 1억원해서 4억원을 집행하게 되겠습니다.

시에서 온 그 돈을 써버리지, 우리 구는 다른 것도 바쁜데 구 예산까지 들여서 해야 하냐고요. 남구나 다른 구를 봐봐요. 우리 같이 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연계성이 있는 곳, 망월동사거리에서 제4수원지 간, 외곽지에 한 것은 좋으나 시내 번화가에 보도블럭 다 뜯어서 새로 투수콘 깔아서 할 필요가 있냐 싶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국비 50% 가져다 시비하고 지방비를 보태서 하는데 이것이 보도정비하고 조금 연관이 있습니다. 꼭 자전거 도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보도정비를 겸해서 깨끗이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혁 위원 보충질의요구)

김상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혁 위원입니다. 자전거도로 설치공사가 자전거도로를 설치하면서 보도정비나 경계석이 같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전거도로를 지금 수년전부터 해왔거든요. 기 설치된 곳이 있고 지적사항도 많이 받은 것이 자전거도로입니다. 이번에는 공사하실 때 그 동안 지적사항을 참고하셔서 실질적인 자전거도로가 될 수 있도록 공사를 해주시라고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하려면 자전거가 다닐 수도 없는데 선만 쭉쭉 그어서 자전거도로라고 하지 마시고 거기는 인도폭이 넓으니까 여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여기 있는 자전거도로는 참 잘 만들어졌다. 그런 인상을 심어 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 동안 자전거도로는 실질적으로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어떻게 보면 가운데에 도색선만 그린다든지 위에 페인트 칠만 해가지고 하는 형식적인 자전거 도로가 아닌 실질적으로 자전거가 달릴 수 있는 것을 구상해서 공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고재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다섯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장을 한 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자전거도로부터 모아아파트 주위 3개소 아스콘포장 공사까지 이 다섯 건에 대해서는 현장을 한 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고칠 것인지 그 의견도 직접 들어보고 그래가지고 고쳐봤자 필요없을 것 같으면 국비를 반환하는 한이 있어도 안 해야 합니다. 국가 돈도 결과적으로는 국민의 세금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것을 우리가 한 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더구나 신역에서 시청 가는 길이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한 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인트로킹 깔아져 있는 것을 어떻게 고쳐 가지고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 한 번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섯 건에 대해서는 현장 조사를 한 뒤에 예산에 대한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송광수 위원 질의요구)

송광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전거도로라고 하면 ’90년도에 제가 일본을 가보니까 차도하고 자전거도로하고 인도하고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그 전에도 이것에 대한 말씀을 몇 번 드렸습니다만, 인도에 자전거 도로를 해놓았을 때 만약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지나가는 행인을 치었을 때는 무조건 자전거가 잘못입니다. 그러면 그 자전거가 잘못이면 그 전에도 제가 이 질의를 한 다음에 상세하게 어느 의원이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의 이야기를 받아서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구에서 반드시 주민은 그 다친 사람을 보상해줌과 동시에 그 분은 우리 구에 반드시 청구가 들어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사후 어떻게 관리하실지 이것도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어디 시내 한복판 인도에 자전거도로라고 금 딱 그어놓고, 지금 인도에는 조그마한 애들이 걸어다니잖아요. 만약 애들을 치어 가지고 불상사가 일어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매년 하는 이야기인데요. 과장님, 이 점을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148쪽, 149쪽이 되겠습니다. (송광수 위원 질의요구) 송광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특별회계 반환금 9,300만원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8년도 보조금 집행잔액인데요. 저희들이 하수도특별회계하게 되면 기본금 수당, 공공요금, 시설장비 유지비,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업무추진 교통비, 공사 등 여러 가지로 하수도특별회계에서 당초 예산 중에서 쓰고 나머지가 지금 잔액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9,33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작년 하수도특별회계 1년간 집행잔액입니다.

본위원이 특별회계에 대해서 전자에 구정질문을 한 예가 있는데요. 특별회계의 돈 집행에 대해서 그때 과장님이 국장님까지 우리 위원회에 이야기를 하고 반영을 해서 하기로 분명히 이야기는 했었죠, 앞서 145쪽에 보면 특별교부금으로 해가지고 선 집행한 것이 있죠?

예.

이런 것은 우리가 안 하기로 한 제목이 아닙니까?

성립전 예산 말씀하십니까?

예.

저희들이 우기를 앞두고 불가불 집행해야 하겠기에 성립전 예산으로 집행한 것입니다. 위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하나 묻겠습니다. 특별회계가 지금 우리 의회 승인없이 시에서 재배정이라는 근거에 입각해서 우리가 대행해서 공사를 하고 있죠?

예.

그러면 집행잔액을 그냥 반환하면 되지 의회승인을 받아서 해야 합니까?

지금 9,300만원은 재배정사업이 빠진 것입니다. 재배정은 빠지고 나머지입니다. 작년 하수도특별회계 예산에 계상된 것입니다. 재배정된 것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재배정된 부분을 제외해서 하수도특별회계 부분이 빠진 것이다. 만약 그렇다고 할지라도 우리 의회에서 이 건을 승인을 안 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저희들이 정산보고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반환해야 합니다.

하수도특별회계 건에 대해서 반환을 안 해주면 어떻게 되냐고요, 답변을 못 하시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혁 위원 질의요구) 김상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히 묻겠습니다. 148쪽, 도로굴착복구비 ’98이월분 1억원이 잡혀 있는데 과장님 설명은 2억원이 내려와야 된다. 이 말씀입니까?

당초에 2억원을 요구했는데 1억원밖에…….

제가 이해가 안 되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로굴착 복구비라는 것이 작년에 도로굴착을 해가지고 도시가스나 한전에서 돈을 준 것입니까?

예, 그런 돈입니다.

그런 돈이 올해로 넘어왔다. 이 말씀이죠?

쓰고 나머지가 약 2억원 정도 남아 있었는데 남은 내용은 저희들이 복구비에다 간접 손궤비로 해서 20% 범위가 남은 것이 2억원입니다. 그래서 잔액이 2억원 남아 있기 때문에 올해 2억원을 세워 주십시오. 했는데…….

그러면 이미 북구는 다 되었다. 이 말씀이죠?

예.

복구는 다 되었는데 손궤비로 20%를 놔두었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유지관리 차원에서 집행할 수도 있고요.

본위원 생각으로는 복구도 안 했는데…….

복구는 다 했습니다.

안 한 데가 있으면 과장님께서 사비로 하시겠습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찬식 위원장, 송광수 간사와 사회교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항목별 부기내용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건축과

건축과장 방호규입니다. 항상 건축과 업무에 애정을 가지시고 관심을 베풀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99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0쪽, 151쪽, 152쪽입니다. (정상진 위원 질의요구) 정상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1쪽입니다. 주택 개보수 무상지원 사업이 건설교통부 지원사업이지만 예산하고 관계없이 궁금한 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이 주택 개보수 무상지원 사업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지금 건설교통부에서 주택 개보수 비용으로 각 자치구별로 6,000만원을 배정했습니다. 저희들이 6,000만원을 가지고 각 동별로 주택 개보수 신고를 받아서 인건비하고 지원금으로 50% 정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신청 기준은 20년이 경과한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으로 한정되어 가지고 노후 주택에 대해서 보수한다고 할 경우에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약 50% 정도 지원한다면 약 100만원의 범위가 되겠습니다. 6,000만원이라면 약 60호 정도밖에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 지원사업이 아주 긴급한 주택이나 아파트, 위험시설이 있는 것을 신청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는 약 145건이 신청되었습니다만, 그 중 심사하여 60건 정도 발췌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실효성 면에서 놓고 볼 때 속된 말로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하고 마찬가지네요.

인구비례나 지역 면적비례로 해서 저희 구청이 다른 구청보다 배는 되어야 하는데 건설교통부에서 내려올 때부터 자치구별로 6,000만원이기 때문에 행정관청에서 추진하면서 궁색한 형편입니다.

실효성 면에서 놓고 볼 때 뭔가 이해가 잘 가지 않아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고재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