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완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1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농수산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님께서 나오셔 가지고 회의를 진행하셔야 될텐데 사정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기에는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제주도감귤생산조정및유통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제주도하천·공유수면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해양수산자원개발연구소 업무보고와 대기·삼일상호신용금고 영업정지와 관련한 대책을 보고 받는 것으로 의사일정 계획을 세웠습니다. 1. 제주도하천·공유수면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하천·공유수면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수축산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우남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농수축산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협조와 지원을 하여 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주도하천·공유수면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도하천·공유수면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는 하천법 제33조, 제34조, 동법시행규칙 제26조의 2와 공유수면관리법 제7조, 동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제주도 하천·공유수면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에 대하여 제주도조례 제1186호로 제정, 공포되어 시행되어 왔었습니다. 99년 2월 8일 공유수면관리법상 공유수면 관리업무가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로 법이 개정됨에 따라 공유수면 점·사용료 징수 및 산정기준도 조례로 정하였던 것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서 제주도하천·공유수면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를 제주도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로 제명하고, 공유수면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에 관련된 일체의 조항을 삭제코자 하는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주도하천·공유수면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재경위원회 전문위원 허영구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하천·공유수면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주도하천·공유수면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농수축산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위원 발언신청) 예, 김영훈위원님.

이 조례는 상위법이 개정됨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마는, 그렇다고 하면 현행법에는 제8조 해수욕장 점용 등에 관한 특례조항이 있는데, 그 부분은 이번에 싹 빠시니까, 즉 말하자면 공유수면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관련 조항은 일괄해서 다 빠진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건 어디로 갑니까?

그것도 전부 대통령령으로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조례는 공유수면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관련 부분, 예를 들어서 해수욕장 점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 빠졌다 이겁니다. 그리고 공유수면하고 인접해서, 물에다 띄워서 한다든지 하는 이런 바다에 속하는 부분은 다 빠진다 이겁니다.

예.

그걸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하더라도 이 법이 개정되면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있어야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동안 관련 조례에 의해서 허가된 부분에 대해서 하는 것이고, 일시적인 설치 관계라든가 이런 것은 없고, 앞으로는 시장·군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은 일시적으로 해수욕장 같은 데에 사용했던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도지사가 관리하던 것을 시장·군수한테 다 권한을 위임한다 말입니다. 실질적으로는 지금까지 해양수산부 장관이 하던 것을 권한위임해서 도지사가 해 왔는데 그걸 또 시장·군수한테 넘긴다 이겁니다.

예.

넘기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공유수면 부분에 대한 점용료 부분과 사용료 징수관련 부분은 개정하려고 하는 조례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어디 가서 할 것이냐, 그것도 조례가 되든지 뭐가 되든지, 빠시는 대신에 보완책이 나와야죠.

이 부분은 해양수산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해양수산과장 김수완입니다.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하는데, 다이렉트(direct)로 그 권한을 도지사한테 줄 겁니까, 시장·군수한테 줄 겁니까?

시장·군수한테 줄 겁니다.

모법에 의해서 시장·군수한테 준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이번 기회에 현행 조례에 있던 부분이 싹 빠지면 지금은 허공에 뜬 셈이 된다 이겁니다. 지금 제8조에 해수욕장 점용 등에 관한 특례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8조 조항을 전면 삭제를 하니까 이 삭제된 게 어디로 가느냐 이겁니다. 그러면 올해 해수욕장은 바로 국가가 관리하지 않고 시장·군수한테 전부 줘 버리는 겁니까?

그 부분까지 대통령령에 같이 포함시켜 가지고 그 관리 업무는 시장·군수한테 일체 위임되는 겁니다.

위임되는데, 이 개정조례안 속에서는 그 부분이 삭제가 되어 가지고 여기에서 떨어져만 나갔지, 그게 어디로 가느냐 하는 설명은 없지 않느냐 이겁니다.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하천과 공유수면 관계를 우리가 관리 하다가 법 개정에 의해서 공유수면 부분이 떨어져 나가기 때문에 이 부분은 대통령령에 의해서 모든 것이 관장이 되고, 그 부분에 의해서 업무는 시장·군수에게 위임돼서 전체적으로 통합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중에 뜰 우려는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업무의 계속성은, 그 동안 도지사가 해 오던 것을 시장·군수에게 전부 이양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공유수면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관련 조항들은 시행령에 의해서 시장·군수가 하고, 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만은 도가 갖는 식으로 나눠진다 이거죠?

예, 완전히 나눠집니다.

그리고 제20조에 보면 지방해양수산청장한테 권한 위임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방해양수산청장이 갖는 권한은 어떤 겁니까?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해양수산과장 김수완입니다. 지방해양수산청이 관장하는 업무는 무역항만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주항이라든지 서귀포항인 무역항만은 제주지방해양수산청의 관장사항이 되겠습니다.

일괄해서 모든 것을 시장·군수한테 위임한다니까 하는 얘기인데, 지방해양수산청장의 권한은 기존의 것을 그대로 갖는다는 얘기죠?

예. 무역항에 한해서만 그렇습니다.

무역항은 두 개 아닙니까?

예. 제주항하고 서귀포항입니다.

그러면 공유수면에 관해서는 시·군에서 조례가 나오겠네요?

조례가 아니고 시장·군수한테 위임이 돼 버렸기 때문에 바로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조례에는 공유수면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에 관련된 것은 시장·군수한테 위임한다는 내용이 없네요?

그것은 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되는 겁니다. 다만 하천 관계는 남기고 공유수면 관계는 시장·군수한테 법적으로 권한 위임을 시켰기 때문에 전부 넘어가는 겁니다. 그 동안 도지사가 했던 업무들이 시장·군수한테 넘어가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현섭위원 발언신청)

예, 한현섭위원님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양식사업을 하는 경우인데, 도로가 개설되기 이전인 공유수면 당시에 공유수면 점용 허가를 받고, 주배수를 했는데, 근간에 해안도로가 개설되면서 거기에 다시 도로사용점용허가를 받도록 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그것은 해양수산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도로인 경우에는 별도 도로법의 규정에 의해서 받는 것이지 공유수면관리법에 의해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공유수면 점용허가를 받고 지금까지 사용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해안도로가 개설됐다 이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도로는 아닌데 도로로 되더라구요. 이게 바로 활용한 것도 아니고, 지하로 6m 정도 밑에 주배수가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다시 도로점용허가 사용료가 부과되더라 이겁니다.

근간에 우리 도내에 해안도로가 많이 개설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공유수면관리법에 의해서 적용받는 게 아니고, 도로로 개설된 것은 도로법에 의해서 적용받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왕 일어선 김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이번에 법이 개정되면서 육상양식장에 대해선 점·사용료가 면제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도로가 아니고 도로에서 지하 6m에 배수되어 있는 것까지도 도로점용으로 해 가지고, 적은 액수도 아닙니다. 몇백만원이 부과되더라구요. 그래서 나는 이런 법도 있을 수 있을까하는 그런 의심이 들더라구요. 그러면 앞으로는 면제가 되는 거예요?

양식장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양식장은 면제다?

예.

알겠습니다.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예, 강호남위원님.

이것이 됐을 때는 제주도 세원이 감소되는 건데, 자료에 보니까 지금까지 97년, 98년도에 10억원이 되었네요?

예.

그러면 한 5억원 정도가 도에 세입이 되었다는 거죠?

작년도 실적을 보게 되면 전체적으로 4억1,600만원 징수실적이 있습니다. 이것을 징수기관인 시·군하고 우리 도에서 50%씩 해서 연간 1억2,200만원 정도가 됐었는데 앞으로 이만큼은 세입 손실을 가져 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점·사용료가 물론 각각 구분이 되겠지만, 점용료와 사용료의 차이가 비율로 해서 대개 얼마나 됩니까?

이 부분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97년도보다 한 50% 정도 세액이 감소되었는데, 점·사용료가 차이가 없다면 금액이 50% 정도 감소가 된 이유가 뭡니까? 오히려 더 늘어나야 되는데.

서귀포 마리나시설이 부도가 났기 때문에 세입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됩니까?

나중에 자료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천 부분은 우리 제주도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는 것이고, 공유수면 부분만 대통령령으로 한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사용하시는 분들은 절차나 이런 것들이 좀 간소화 되겠군요?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완주위원 발언신청)

예, 강완주위원님.

강완주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육지부는 하천 점용료나 사용료 수입이 대다수를 차지합니다. 그런데 제주도는 공유수면이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큽니다. 도지사가 해수욕장으로 고시된 공유수면은 전부 하기 때문에. 또 하나, 강완주위원님이 말씀하시듯, 현행 조례에는 도지사가 정하는 자격자 중에서 공개 추첨에 의해서 입찰 형식으로 붙여서 당첨시키기 때문에 해수욕장 점포하나가 상당한 가격이 올라간단 말입니다. 그리고 제주도 전체적으로 해수욕장으로 고시된 공유수면 수입을 보면, 공유수면이 전국 일률적으로 하다 보니까 실제는 육지부와 달리 하천 점용료나 사용료 수입보다 제주도가 손해보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참고적인.........

그러니까 참고입니다. 그런 부분도 있다 이겁니다.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사면이 바다이고 온 섬이 해수욕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같은 경우는 손해다 이겁니다.

원안대로 하죠.

예,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영훈위원, 한현섭위원으로부터 원안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하천·공유수면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개정 조례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여러 위원님, 그리고 농수축산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2. 대기·삼일상호신용금고영업정지관련대책보고의건

자치경제국장 오재윤입니다. 존경하는 김우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서 저희 자치경제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대기·삼일 상호신용금고 영업정지 관련 대책에 대해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기·삼일상호신용금고영업정지관련대책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경제국장, 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경제국장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위원 발언신청) 예, 김영훈위원님.

대기금고나 삼일금고가 7월 10일까지 경영개선계획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불과 며칠 안 남았는데,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보면 대기금고는 6월 12일 서울에서 주총을 개최해서 105억원을 증자하기로 협의했다고 하는데, 이것에 대한 구체성은 어떻게 됩니까? 어제도 협의라는 말을 자주 쓰던데, 협의라는 것은 약속일 따름이지 확정된 것은 아니거든요. 도정을 보면, 소위 해외자금을 유치한다, 또는 투자의향서에 투자 의향을 제시한 것을 가지고 마치 그것이 곧 제주도에 투자하기로 약정이 돼서 문서로 교환한 것 마냥 하듯이 협의나 의향이라는 말을 참 남용을 하는데, 협의나 의향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구체성이 있느냐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김영훈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잘 알겠습니다. 대기상호신용금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몇 억원 줄 수도 없는 문제이고.......

105억원 증자협의에 대한 것만 얘기를 합시다.

저희들도 105억원을 증자하기로 협의됐다는 것을 보고 받았습니다.

그리고 삼일금고는 재미교포와 증자협의를 추진하고 있다?

예. 그렇게 보고 받았습니다.

어쨌든 7월 10일에 경영개선계획서를 금감원에 제출할 때까지 나타난 사항들은 그 분들이 어련히 알아서 할 것이다, 지금 그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는데, 저희들은 고객의 피해를 최소화 시키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그런 내용을 해 주시도록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자치경제국장님은 경영개선명령 조치의 일환으로 영업정지가 된 후에 대기금고에 몇 번 다녀 왔습니까?

저는 솔직히 바빠서 못 갔다 왔습니다. 해당과장이 갔다 와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지사는 몇 번 갔다 왔을까요?

지사님은 직접 거기 가지 않았습니다.

불러서 회의를 한 거다?

예. 대표를 불러서 정상화 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금융사태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겁니다. 작년초에 한남투자 사태가 전국적으로 벌어졌었는데, 제주에서도 굉장히 타격이 컸습니다. 그 때 소액고객들의 고객보호 차원에서 도가 상당히 열심히 뛰었습니다. 의회도 같이 동조해서 활동을 한 바도 있습니다. 재경문제를 담당하고 있는 우리 위원회에서 사실 신용금고 두 곳을 방문하지 못한 것도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그러한 노력은 앉아서 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 거기 사장이 할 수 있는 권한은 다 끝났다 이겁니다. 지금 고객이 몰려들고 있는데, 아까운 그 돈 단 한 푼이라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2,000만원 미만의 예금을 한 사람은 무려 2만2,900명이나 됩니다. 약 3만명이 되는데, 이 고객들이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2,000만원 이상된 고객들은 2,000명 정도이고. 그러니까 어쨌든 3만2,000여명이 되는 도민 고객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도가 한 일은 뭐냐? 사장 불러 가지고 빨리 해결하라고 한다든지 부지점장 회의를 하는 선에서 그치고 있단 말입니다. 그건 그렇고 제주개발공사 사장은 여기 돈을 맡긴 게 있습니까? 예금 거래를 하고 있습니까? 참석자 중에 제주개발공사 사장이 있는데.

제주개발공사 사장은 은행감독보호원 원장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문을 얻으려고 오시도록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분은 실질적인 것보다는 과거 전력 때문에 옵서버로 부른 거군요?

예.

그러면 앞에 놔서 이렇게 강조할 필요가 뭐 있어요?

이런 사람들도 저희들이 불렀다는 겁니다.

금융권에서 터진 문제니까 금융권 사람들이 모여 앉아서 머리를 맞대는데, 이런 사람도 같이 참석했다, 지사도 참석했다 이거 아닙니까?

예.

어쨌든 지금 대기금고가 5월 31일까지 105억원을 증자해라, 삼일금고는 51억원을 증자해라, 이런 요구를 받았는데, 이것을 못해 가지고 7월 10일까지 경영개선계획서를 제출하고 8월 10일에 금감원의 경영평가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서 다시 한다, 그리고 지금 돌아가는 건 이렇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협조해 줄 것은 뭡니까? 도의회가 협조 해 줄 것은?

저희가 알기로는 이것이 자체의 대표라든가 직원들의 생존권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주주들도 얼마씩 증자를 하자, 직원들도 우리도 얼마씩 돈을 내 놓자는 것이 자체결의로 하고 있습니다. 자기네의 생존권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주주나 임원들의 생존권이 걸린 게 문제가 아니라 3만2,000명에 달하는 고객들을 보호하는 게 문제입니다. 순수한 선의의 피해자들은 이 3만2,000명이다 이겁니다. 이것이 문제지, 어째서 그 사람들 얘기를 먼저 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하고 있고,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객이 2만9,000명인데, 이 고객들에 대해서 앞서 이야기한 대로 2,000만원까지는 원금이 보장이 됩니다. 그 이상은 이자가 보장이 안 됩니다마는, 그 분들을 위해서 개인적으로 서한문을 보내 홍보도 하고 해서 그 분들도 원금이 된다고 하니까 조금 진정된 차제에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마는, 우리 위원회에서는 뭘 도와 드리면 되겠습니까?

농수산재경위원회는 아시다시피 제주도 경제를 담당하는 위원회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런 사항을 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께서도 걱정을 해 주시고, 이 때까지 지역경제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어서 경제가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걱정을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저희가 보고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한현섭위원 발언신청)

예, 한현섭위원님.

여기 예금자 보호내용 대고객 홍보라고 해 가지고 98년 7월 31일 이전에 가입한 예금은 원금과 약정이자를 보호한다고 되어 있는데, 98년 8월 1일 이후 신규 가입되거나 입금된 예금에 대해서는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2,000만원 미만은 원금과 일정이자를 합쳐 2,000만원까지 보호를 하고 2,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원금만 보호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디 근거가 있는 겁니까?

예. 예금자보호법에 모든 금융사고가 나면 이렇게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년전 것을 추정해서 하는 겁니까?

예. 2,000만원 미만과 이상.

나는 기간 문제 때문에 얘기하는 것인데, 7월 31일 이전 것과 이후의 것을 분류했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이거 1년 전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다음에, 프라임레이트(prime rate) 이자는 몇%를 얘기하는 겁니까?

은행마다 조금 틀립니다마는, 제주은행인 경우에는 9.65%입니다. 그래서 제일 최하인 프라임 레이트 금리로 해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일금고 부분에 재미교포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여미지 식물원이 재미교포가 인수하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있습니까?

저희들도 보도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미지를 인수하는 분이 삼일금고에도 증자할 것이라고 추측을 하고 있는데, 과연 그렇게 여유가 있는 분인지, 제가 좀 의심스러워서 그러는 겁니다.

저도 이태림 사장을 만나서 들어 보니까, 한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 분한테 증자를 요청하는 것 같습니다. 이태림 사장 이야기로는 가능성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여미지 식물원만 해도 몇백억원인데, 다시 50억원을 증자할 수 있겠느냐? 저는 하나의 뻥튀기 위한 것으로 자꾸 의심이 가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자치경제국에서는 확실히 파악을 해 보세요. 서귀포 고객들이 여기에 대해서 엄청나게 의심을 하고 있거든요. 자꾸 여기에 대해서 떠드니까 지금은 좀 잠잠해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신뢰성 문제가 의심이 돼 가지고 저한테 자꾸 묻습니다. 사실 제가 말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 물어보는 건데, 이런 것은 도정에서 확실하게 분석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그 관계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사장이라든지 관계자들의 말이 진짜인지 거짓말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걸 믿을 수 밖에 없는데, 그 분들도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예, 강호남위원님

국장님, 고깝게 듣지는 마십시오마는, 조금 전에 한현섭위원님이 질의하는 과정에서 여미지 문제가 나왔는데, 여미지를 처분하게 되면 도에 세입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소문만 들었다고 하는데, 저는 그것이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마는, 국장님은 어떻습니까?

강호남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제가 알기로는 계약 체결이 되거나 이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계약하기로 되었다, 이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알겠는데, 그것에 대한 흐름을 국장님께서는 정확히 알고 계셔야죠. 작년도 본예산에서도 예상만 해 가지고 세원이 잡힐 정도인데, 담당국에서 대충 소문만 들었다고 할 정도면 말이 됩니까? 물론 국장 수임을 하신지 얼마 안 되고, 그것에 대한 감을 잘 느끼지 못했으니까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년도 12월달 본예산에, 그러니까 금년 예산입니다. 그 본예산에 세원으로까지 잡혔었는데, 그게 예측을 해서 한 것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도의회에서 그 부분을 삭감한 예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은 국장님으로서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금고 인가시에 고객에 대한 예금자보호를 위해서 지금까지 국가가 책임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예금자보호법이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는지? 지금 차등적으로 보호를 해 주지 않습니까? 금액도 그렇고, 기한에 따라서도 다르고. 지금까지 금융법에 의해서 국가가 인가를 해 준 금고라든가 여수신 업무를 하는 곳에 대해서는 국가가 모든 책임을 졌단 말입니다. 또 그렇게 해서 고객들이 믿고 인가된 금융기관에 예금도 하고 모든 여수신 행위를 했는데, 지금 와서 이렇게 된 경위가 뭡니까?

강호남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금융사고가 났을 때의 예금자 보호는 제가 알기로 예금자보호법에 의해서 보호가 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호가 안 되고 있잖아요. 차등 지급을 한다든가 이자에 대해서도 기한에 따라 가지고 차등 보호가 되고.

예금자보호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000만원 미만과 이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 금융기관이 마찬가지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만 이렇게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최근에 바꿔진 것이 아니고 원래가 그렇습니까?

예. 예금자보호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보완됐죠. 작·금년 사이에 말이죠.

그러면 앞으로 도에서는 어떻게 대응방안을 꾸려 나가실 생각입니까?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물질적으로 지원해 줄 수는 없기 때문에, 우선 관련되는 주주라든지 임직원들이 자체적으로 증자계획을 하도록 자꾸 독촉을 하고, 금융위원회라든지 금융감독원에 공문도 보냈습니다마는, 그 쪽에서는 예금자보호법에 의해서 이렇게 보호될 수 밖에 없다는 얘기였습니다. 지금 관리인도 와 있습니다마는, 지사님이나 부지사님이 불러 가지고 최대한 불편이 없도록, 예금잔액증명서라도 빨리 빨리 떼 주고, 다른 은행에서 최저리 이자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자료에도 적혀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문제가 됨으로 인해 가지고, 제가 굳이 말씀을 안 드려도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고객불신 문제라든가 이런 엄청난 파장이 올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께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염려를 하고 계십니까?

예. 아까 보고드린대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저희들한테도 자꾸 전화가 오고, 한국은행 지점장 얘기로는 한국은행에도 자꾸 전화가 온다고 합니다. 다른 신용금고에 파장이 미칠 게 아니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3개 언론사에 신문공고를 냈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가라앉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완주위원 발언신청)

예, 강완주위원님.

지금 제주은행 말씀을 하셨는데, 한남투자에 열심히 했던 선례가 있어요. 한남투자 본사는 광주에 있는데, 우리 제주도내 상공인들하고 같이 주주가 있어서 제주에는 지점 성격입니다마는, 한남투자가 그런 사태를 맞았을 때 도가 얼마나 뛴줄 알아요? 그런 선례가 있단 말이에요. 제주은행도 그렇고. 이런 선례를 가지고 이 문제도 그렇게 해결이 되어야 되요. 개인의 기업처럼 할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대기·삼일 상호신용금고 영업정지와 관련한 대책 보고와 질의·토론에 임하시느라 여러 위원님, 그리고 자치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수축산국 소관 제주도감귤생산조정및유통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마는, 점심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3. 제주도감귤생산조정및유통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제주도감귤생산조정및유통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수축산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입니다. 평소 농수축산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협조와 지원을 해 주시는 강인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우선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주도감귤생산조정및유통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제7장 제40조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어 개정 형식은 전문개정이 되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 드리면,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감귤산업은 우리 제주 관광산업과 더불어서 제주도의 2대 지주산업으로써 도내 총 생산액의 20%, 농업조수입의 6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96년 6월부터 유통소비시장이 완전히 개방되고, 97년 7월부터 감귤수입이 자유화 되어 앞으로 제주 감귤산업의 국제경쟁력 확보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감귤의 과잉생산과 외국산 오렌지 수입 등 제주도민의 위기의식 대두와 이에 따른 자구노력으로 적정생산으로 제 값을 받아보자는 취지에서 시작한 제주도감귤생산조정및유통에관한조례는 97년 감귤생산 및 유통 처리과정에서 관 주도의 생산조정, 생산조정위원회 역할 미흡 등 비실효성으로 도민 공감대 형성이 안 돼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야기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조례시행과정에서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감귤산업의 구조조정을 통하여 적정생산 기반 조성, 품질향상, 원활한 유통처리 및 감귤발전기금 조성 등 21세기 제주감귤산업이 경쟁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또한 99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인 조례를 영구조례화 하여 감귤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 2페이지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면, 제명은 제주도감귤생산조정및유통에관한조례를 제주도감귤생산및유통에관한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3조가 되겠습니다. 감귤생산 및 수급계획의 수립은 현행조례의 생산 계획량 신고 및 고지는 복잡한 절차 등으로 실효성이 부족하여 폐지하고, 농업기술원장이 매년 3회에 걸쳐 감귤생산 관측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시장·군수에게 통보하면 시장·군수가 1차 감귤생산계획을 수립토록 하였습니다. 도지사는 시·군의 감귤생산계획에 의거, 감귤수급계획을 수립하여 시·군 및 생산자단체에 통보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가 되겠습니다. 적정생산 및 품질향상 참여는, 농업기술원장은 매년 간벌, 전정, 적과 등 품질향상계획을 수립하여 도지사에게 보고하고 영농교육을 실시토록 하였으며, 도지사는 당해년도 감귤수급 전망과 시·군의 생산계획을 감안하여 적정생산 및 품질향상계획을 시장·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시장·군수는 이에 따른 실천계획을 수립,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가 되겠습니다. 부재지주에 대한 조치로써는 간벌, 전정, 적과 등에 참여하지 않는 부재지주에 대하여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부재지주가 감귤원을 폐원하고 타 목적으로 전용하는 경우 행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7조가 되겠습니다. 대체작목 전환 및 작목전환 지원은 감귤의 적정생산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대체작목 개발 및 작목 전환시 행정·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2조가 되겠습니다. 품질관리원에 대하여는 선과장별로 감귤품질관리원을 2인 이내로 자체 선정하여 시장·군수에게 통보하면, 이에 따라 시장·군수는 품질관리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안 제15조 공동출하 육성입니다. 감귤의 유통비용 절감과 계획출하를 위하여 기반조성사업을 할 경우에 이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7조 출하신고는, 감귤을 도외로 반출시 출하연합회장에게 신고토록 의무화 하였습니다. 안 제18조가 되겠습니다. 비상품 감귤의 분류는 감귤의 상품과 비상품 규격 분류가 종전에는 규칙으로 되어 있던 것을 조례로 정하였으며, 10월말 이전에 출하하는 착색도 60% 미만 노지 재배감귤은 비상품으로 분류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9조가 되겠습니다. 출하연합회 구성에 대하여는 공동회장, 즉 당연직 도지사 1인, 선출직 1인으로 개정하여 출하연합회를 생산자단체 중심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22조 내지 제33조가 되겠습니다. 감귤산업발전기금 조항을 신설하겠습니다. 도·시·군 자치단체출연금 및 기타수입금으로 기금을 조성하여 감귤의 판로 확대와 수급 조절 및 가격안정 등을 위해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과 관계법령, 의견수렴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주도감귤생산및유통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도감귤생산조정및유통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농수축산국장,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재경위원회 전문위원 허영구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5월 31일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도감귤생산조정및유통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주도감귤생산조정및유통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농수축산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위원 발언신청) 예, 김영훈위원님.

질의·토론에 앞서서 많은 참고자료를 보내 주셨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부피는 상당히 많습니다마는, 대부분 회의록 중심, 설문조사 중심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더 필요한 자료가 있어서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희가 자료를 요청하고 나서 도에서는 언제까지 제출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료를 가지고 질의·토론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 자료는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거의 공통적으로 요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빠른 시일 안에 해 주시는 게 이 조례를 원만하게 심사할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간단한 것도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실적인 경우에, 전문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온 도민의 관심 속에 97년 현행조례가 제정되었으나 98년인 경우에 과태료 부과건수가 단 한 건에 불과하다는 것들이 나오는데, 그러면 97년도에 조례를 시행하면서 나온 것은 하나도 없고, 올해가 99년도인데 97, 98년도 통틀어 단 한 건밖에 없다는 말씀 아닙니까? 99년도에는 없는 거구요. 그래서 이러한 자료들을 요구하겠습니다. 과장님도 참고적으로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감귤생산조정 운영을 최근 3년간 어떻게 해 왔는지에 대한 현황을 주시고, 두번째는 당초의 기금조성 계획과 운영 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한 계획을 제출해 주시고, 개정조례안에는 관리원으로 명칭이 달라집니다마는, 현행조례에는 품질검사원제도를 운영했는데, 품질검사원 운영실적을 상세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현행 조례를 만든 후에 신규과원 억제에 신경을 쓰고 있는데, 작년과 금년의 신규과원 조성현황이 파악되고 있으면 파악되는 대로 시·군별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최근 3년간 부적지 폐원현황도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다음에 과태료부과 실적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 과태료 부과 실적에는 사유를 명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여섯번째입니다마는, 감귤자조금 사용현황이 자료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자조금을 사용한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자료를 만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감귤 수출현황, 이것은 97, 98년인 경우에는 실적이 되고 올해인 99년인 경우에는 계획이 되겠습니다마는, 계획까지 포함해서 단지별로, 또 캐나다면 캐나다, 미국이면 미국, 일본이면 일본, 이렇게 우리가 수출하는 국가별까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마는, 올해 하우스감귤 생산 예상량하고 앞으로의 처리대책까지 구체적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다시 거론됩니다마는, 아까 전문위원이 말씀하셨듯이 온 도민의 관심 속에서 현행 조례가 제정되었고, 한때 현 도지사께서는 이 조례의 문제점을 들어서 없애겠다고 했다가, 그걸 없애서 되겠느냐 하는 반발이 있자 개정하는 방향으로 가겠다고 해서 지금 개정하는 것이고, 또 도에서도 그 동안 작년 9월에 1차 입법예고를 해서 여론 수렴을 했고, 또 올 5월에 2차 입법예고를 해서 여론수렴을 한 이런 중차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러한 자료를 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요청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몇 가지만 더 추가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지금 개정안에 보면 화학비료와 농약제한의 문제가 나와 있는데, 97년, 98년 두 해 동안에 화학비료의 품목별 도내 사용현황, 다시 말하면 질소, 인산, 칼리, 미량요소 까지도 좋습니다. 두번째는 97, 98년도 농약 사용현황입니다. 이것은 살충제, 살균제, 설비제, 제초제 등으로 구분해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하나는 97, 98년 감귤생산에서 100과 미만하고 300과 이상이 전체 수량에서 몇 %나 되었는지 그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저도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예.

개정조례안에 공동회장으로 당연직지사 1인과 선출직 1인으로 해서 민간인도 한 사람 포함한다고 했는데, 작년, 재작년, 99년까지도 좋습니다. 그 동안의 회의실적 및 회의록, 그리고 출하연합회는 규칙으로 되어 있지 않고 독자적인 규정으로 되어 있죠?

예.

그 운영규정하고, 출하연합회 운영경비 사용현황. 그리고 아까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하셨습니다마는, 제35조에 보게 되면 농어촌개발기금조성규정이 있는데, 기금조성 실적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농수축산국에서 반영하고자 하는 계획서가 있으면 아울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위원님, 종합적으로 몇 건이 되겠습니까?

13건이 됩니다.

출하연합회는 하나로 묶어서?

출하연합회 회의실적, 회의록, 그리고 출하연합회에는 독자적인 규정이 있는데, 그 규정, 다음에 출하연합회 운영경비 사용현황, 제주도개발특별법 제35조에 의한 농어촌개발기금조성규정에 의한 기금조성실적과 그것이 없으면 조성계획.

그러면 4건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저도 두 가지만 요청하겠습니다.

예.

최근 생산량 조정을 위해서 우리 도에서 약제처리를 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조례와 상당히 연관이 있는 부분인데, 그 약제는 휘가론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처리 농가수는 얼마나 되며 면적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처리 후에 문제점들이 나타났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상세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금년 처음한 거니까 금방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참고자료에도 의견 제시한 것들이 있습니다마는, 현행 조례나 조례안을 볼 때 생산 판로, 다시 말해서 방어생산에만 주력을 하고 우리가 노상 회의때마다 얘기하는 수출공격이 거의 없단 말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사실 조례상에 전무한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공격형 수출을 하기 위해서 어떤 정책들을 펴 왔으며, 또 앞으로의 계획은 어떤 것이 있는지, 그 부분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18건의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이게 언제까지 제출이 가능하겠습니까?

내일 오전 중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요청한 게 이 조례를 심사하는 데에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 자료가 있어야 조례를 심사할 수 있기 때문에, 분량이 좀 많습니다마는, 어렵더라도 내일 10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까지 제출이 되면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면서 11시부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물량은 많습니다마는, 사실 이대로 운영이 되었으면 그대로 복사하면 되는 겁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지금 18건의 자료를 요청했는데, 이 자료가 와야 심사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심사는 종결을 짓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