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용 의원 5분자유발언

구민의 대표자로서 민의를 폭넓게 수렴하여 충실하게 대변하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주민등록증 발급 및 재산세 납부 독려 등 현황 업무의 처리를 위하여 공휴일까지 쉬지 않고 묵묵히 일하고 계시는 안영일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부산진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김장한 위원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상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영일 구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제79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안건을 말씀드리면, 지난 제76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의결 보류되어 계류중에 있던 부산광역시부산진구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과 6월9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11일 각각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부산진구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심사보고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1페이지 부산광역시부산진구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근무환경 개선, 업무능률향상, 일반적 고충처리 등 공무원의 복무상 권익을 보호하고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써, 설립할 수 있는 기관 단위는 4급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이 장인 기관으로 하고 직장협의회간 연합협의회 설립은 금지하는 한편, 협의회의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으로는 공무원의 지휘·감독의 직책에 종사하는 공무원과인사·예산·경리·물품출납·비서 ·감사·조사·비밀·유선교환·보안·경비·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등이며, 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은 매년 2회 정기적으로 협의하여야 하고, 회의록을 작성하여 3년간 보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결을 보류하는 등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본 조례안이 행정기관 내부의 원활한 의사 전달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행정능률의 향상과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기하며, 행정 민주화 촉진에 기여한다고 판단이 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심사보고서 3페이지, 부산광역시부산진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당감동에 대단위 당감주공아파트가 건립되고, 가야동 지역에 수정산터널 접속도로개설공사 등으로 주변 지역여건이 변동되어 예상되는 주민생활 불편해소와 효율적인 행정수행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당감주공아파트 단지는 총 28개 동으로서 당감3동 관할구역이 3개동, 당감4동 관할구역이 25개 동 인바, 당감3동 관할 3개 동을 당감4동으로 편입하면 준공후 입주민의 불편이 해소되는 한편, 가야2동과 가야3동 경계지점에 개설되는 수정산터널 접속도로는 가야2동 116필지를 가야3동에 편입하여 새로운 경계선을 수정산터널접속도로로 지정하는 것이 도로개통에 따른 주민 불편을 사전에 해소하고 행정수행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공통된 의견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심사보고서 8페이지 부산광역시부산진구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정보화촉진 기본법, 전산망 보급확장과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을 토대로 우리 구의 지역정보화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써 본 조례안의 제정은 지역주민의 정보욕구 충족과 정보이용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21세기 정보화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코자 하는데 필요한 조례안이라는 공통된 인식하에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료 의원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기획총무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별로 한건한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부산진구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수용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십시오.

기획총무위원장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부산진구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의 제안이유에 대해서 간략히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제안이유는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조건과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근무환경 개선, 업무능률향상, 이까지는 별 이상이 없다고 봅니다. 그 다음 일반적 고충처리, 공무원의 복무상 권익을 보호하고 그 시행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왜 여기에다가 문제제기를 하느냐 하면 공무원들은 법으로 당연히 노동조합을 설치할 수 없도록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들 사회에 보면 지침과 규정이 다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잘못한다든지 공무원에 대해서 권익과 이익이 잘못될 때 당연히 우리 구도 마찬가지고, 대한민국 정부도 마찬가지고 대한민국 전 공무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심의제도가 되어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려하는 한가지는 예를 들어서 우리 의원님들간에도 서로 조례를 다루다가 의견충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고성도 오고갑니다. 그 의견을 서로가 잘 의논해서 더 좋은 조례안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문제도 발생하는 겁니다. 하물며 과장급 이상은 이 직장협의회에 들어 갈 수도 없고, 거기에 해당되지도 않습니다만 6급이하의 공무원들이 예를 들어서 계장 전결사항도 있을 것이고 담당자 전결사항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다보면 주민들의 복지향상과 주민들에게 질 좋은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또 우리 의원들 관계, 과장급이상 공무원들에게도 지역적 발전에 의해서 문제가 제기 되었을 때 과연 과장님하고 해당되는 하위직, 여기 직장협의회에 들어간 공무원하고 만에하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럴 경우에 이 직장협의회가 단순히 그것으로 끝나버리면 다행인데 집단이기주의 단체로 변했을 때 그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는지, 또는 자기들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집단행동한다는 것을, 물론 안하겠지요. 해서도 안되겠지만 그럴 경우에 대해서도 대비를 하고 있는지, 또는 전국적 현안에 직장협의회 설치에 대한 현황도 알고 싶고, 부산의 현재 현황도 궁금합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부산진구는 전국에서 두 번째 가는 큰 구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심도있게 기획총무위원회에서 다룬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로 심의보류한 사실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총무위원님들 심사노고에 정말로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다만 이런 내용은 본의원은 한번 짚어볼 성질의 것이어서 질의를 드린 것이니까 기획총무위원장님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마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용 의원님 누구의 답변을 들어야 겠습니까?

- 총무국장님답변을 듣겠습니다.

의원 의석에서 - 5분간 정회합시다.

박수용 의원의 질의에 총무국장님 답변되겠습니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국장입니다. 박수용 의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진구 총 직원 정원은 961명이며, 협의회 가입할 수 있는 대상 인원은 66%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입여부는 본인의사에 의하여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몇 명이 가입할 것인가는 답변할 수 없고요, 우리 공무원은 특별권력 관계에 있기 때문에 협의회 내용에 집단행동권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단행동은 할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사항은 없을 것 같습니다.

박수용 위원님,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 의장님! 저의 질의내용은 전국 현황을 가르켜 달라고 했습니다. 서울에 몇군데가 과되었고,솔직히 광주가 몇군데 되었고, 전국현황을 알고자 하고, 부산현황을 알고자 했는데 전국현황이 아니고, 이 부분만 어필하고, 속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전국현황을 알고 싶어서그렇습니다.

박수용 의원님! 이해가 되신다면 국장님에게 자료요청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신 자료를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부산진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부산진구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부산광역시부산진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구청장제출) 5.부산광역시부산진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최겸일 입니다. 인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79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안건을 말씀드리면, 지난 6월9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11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부산광역시부산진구공중화장실설치 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과 부산광역시부산진구 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부산광역시부산진구공중화장실설치및 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폐지이유는 개별법에 의한 개인소유의 시설물을 공중화장실로 지정하여 규제함으로써 사업주로부터의 민원이 야기됨은 물론, 동일 시설물에 대한 지도·점검이 개별법에 각각 규정되어 있는 사항이므로 행정규제 정비차원에서 본 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폐지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부산광역시부산진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차장법 등 상위법규 개정으로 필요한 규정을 신설 또는 폐지하여 그간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골자로는 민간인이 설치하는 노외 주차장의 신고의무가 통보제로 변경되고, 부설주차장 일반 이용 신고가 폐지되며, 종전에는 너비가 6m 미만인 도로에는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너비가 6m 미만인 도로에도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한 경우에는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한 근거에 따라 설치기준을 규정하는 등 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신설되는 안 제6조제3항에 의하면 구청장이 설치하는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를 부산광역시 주차관리공단에 우선적으로 맡겨야 됨으로써 우리 구의 자율적 의사 결정권을 스스로 제약하는 구속조항이 되는 것이므로, 개정조례안중 제6조는 현행 규정대로 수정하기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회도시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별로 한건한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부산진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부산진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예, 있습니다.

예, 하대홍 의원님 발언대에 나와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인사는 생략하고 간단히 담당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물론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도있고, 구민이 편리할 수 있도록 조례를 심의하신 줄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저희 구에 주거지역 전용주차제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 중에 주거지 전용주차장에의 설치 및 관리조례가 들어있는지 묻고 싶고, 오늘 상정된 안에 들어있다면 그 안에 대한 상세한 관리규정을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대홍 의원의 질의에 대하여 국장님 지금 답변이 되겠습니까? 예, 그럼 발언대에 나와서 도시국장님 답변부탁드립니다.

- 과장님이 하시면 안됩니까? 전문이 국장님입니까? 더 밀접한 전문인이 해 주시면 좋겠네요? 국장님이 전문입니까? 전문이면 해주세요.

과장님이 해도 되겠습니까?

- 교통행정과장한테 했기 때문에, 과장님이 잘모르시고, 국장님이 더 잘아시면 국장님이 하셔도 좋습니다.

국장님 답변이 되겠어요. 국장님이 하세요.

도시국장입니다. 방금 질의를 주신 주거지내 전용주차제 이 관계는 기존 조례에 있습니다. 있고 이번에 조례 개정된 그 내용은 상위 법령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그 법령에 의해서 일부 개정을 하는 것이고, 의원님이 궁금해 하시는 그 내용은 기존에 조례에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포함은 되어있는데 지금 6m 미만인 도로에도 개설할 수 있다고 해 놓은 것은 이것은 민간인이 하는 것이 아니고 관에서 하는 것이죠?

예, 대부분이 그렇죠, 반드시 관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인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전에는 6m 미만의 도로에는 주차를 할 수 없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법개정되면서 6m 미만 도로라도 통행에 불편이 없다든가, 이런 것을 판단을 해서 통행에 불편이 없는 경우에는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례가 이렇게 개정이 된다고 해서 6m 미만 도로에 전부 구분없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할 경우에는 지역주민들의 의견도 묻고 해서 과연 지장이 없고 이렇게 설치하는 것이 효율적이냐를 판단해서 그렇게 설치할 계획입니다.

-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질의한 것은 그 내용하고는 상이한 것이 6m 미만의 도로상에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이 과연 민간인에게 허가가 되느냐, 안 그러면 관주도 행정에서 구에서 파악해서 가능성이 있을 때 하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전용주차제하고 그런 경우하고 어떤 연계가 있느냐는 문제죠?

그 관계는 민간인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관에서 판단을 해서 가능한 그런 지역에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하대홍 의원님! 지금 질의와 답변은 그러니까.

- 알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답변은 상위법에 개정된 부분만 개정한다. 이런 이야기죠?

예, 도시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하대홍 의원님 답변이 되었습니까?

-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수정한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79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