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준욱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강동구행정조사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과 내일 그리고 모레 회의는 청소행정과 업무중에서 재활용센타 소관업무에 대하여 증인과 관련 공무원들을 상대로 지금까지 당 위원회에서 간담회, 서류검토, 회의를 통하여 알게된 문제점들을 증인에게 직접 질문하여 잘못된 부분은 시정토록 하고 잘된 부분은 격려하며 책임질 부분은 책임을 지게 하는 당위원회의 의견을 정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진행은 오전에는 재활용센타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오후 2시부터 증인으로 채택된 공무원들을 상대로 서류 조사 및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출석을 요구한 증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건영 생활복지국장, 김인수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출석해주신 여건영 국장님과 과장님 업무에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당 위원회에 이렇게 출석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모쪼록 진지한 자세로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증인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에 의거 증언이나 의견 요구에 대하여 숨김이나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성실히 답변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만약 위증이 있을시는 동법 제5항에 의거 고발될 수도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방법은 여건영 생활복지국장이 대표로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고 김인수 과장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선서한 다음 선서문에 각각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건영 생활복지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조사를 행함에 있어서 증언이나 의견진술의 요구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을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1999년6월21일 강동구청생활복지국장 여건영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바로 재활용센타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오후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국장님, 본위원이 자료를 덜 챙겼기 때문에 본위원이 며칠전 5분발언에 국장님을 거론한 적이 있는데 구정질문때 국장께서 국장직을 걸고 상당히 중요한 발언을 하셨는데 철거하겠노라고 답변하신 적 있지요?

예.

그 처리 결과가 어느정도 진행됐습니까?

자전거도로상에 재활용센타 일부 나온 부분에 대해서 그당시 윤규진 의원님이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답변에 잘못 됐다고 시인하고 앞으로 하겠습니다 했는데 두번째 보충질의가 나왔기 때문에 저로써는 강한 의지를 표명하기 위해서 국장직을 걸고라고 대답한 사실은 사실입니다.그런데 그것을 저희가 조사해 보니까 9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900만원의 예산만 되면 빠른시일내에 원상복구 하겠습니다. 지금 추경에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하실 때는 예산 정도는 다 파악하고 답변하신 것아닙니까?

그당시에는 시간에 여유가 있으면 저희들이 하는데 바로 보충질의가 나왔기 때문에 의지를 가지고 답변했는데 추경만 해주시면 원상복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국장님이 전부를 다 파악할 수는 없겠으나 본회의장에서의 공직자의 답변은 바로 그것이 정답이 되어야 된다.그런데 생활복지에 총 책임을 맡고 있는 국장으로써 직을 걸고 철거하겠다고 본회의장에서 답변해놓고 그다음에 의원들이 이 문제가 어떻게 됐느냐 했을 때 예산이 없다. 그 조그만한 거 철거하는데 예산이 900만원이나 듭니까?

저희가 전문기관에 의뢰 했습니다.

또 전문기관에 용역을 줍니까?

자문만 받았습니다.

강동구청에도 주택과에 정비계가 있어요. 철거하는데 전문가들입니다.

조립식 슬래트 건물이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 무허가 철거하는 식으로는 안됩니다.

그 건물 자체가 우리 구청에서 지은거지요?

예.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도 원칙이나 본회의장에서 국장의 답변이 그렇게 했으면 예산활용에 대해서는 가건물 하나 철거하는데 돈 몇백만원을 예산 편성해서 의회에 승인 받아서 그렇게 집행합니까?강동구 모든 행정이 꼭 그렇습니까?

지금 쓸만한 돈이 없기 때문에 수용비같으면 가능한데 철거비는 예비비로 쓸수 없고 의원님들이 해주신다면 자전거도로를 활성화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국장님만 꼭 해당되는 게 아니고 우리 공직자들에게 해당된 질문을 국장님의 그말에 비유해서 내가 말씀드리자면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럼 주무과장이나 계장이나 담당직원에게 내가 이렇게 답변해도 되겠느냐 라고 분명히 상의 안 하셨어요?

그때는 상의할 만한 시간이 없었습니다.

국장직까지 걸고 철거하겠다고 답변하실 때는 그 업무를 소상히 알고 답변하신 것아닙니까?

처음에 사진을 못봤는데 나중에 추가질문 할때 사진을 보여줬기 때문에 저희가 볼때 자전거도로가 막혔기 때문에 이건 안 되겠구나.그리고 처음 답변에 건물이 먼저 지었고 자전거도로는 나중에 지었기 때문에 그렇게 양해를 구할 수 있는데 사진을 제시하면서 철거하라는 식으로 자꾸 추가질문 하시기 때문에 잘못된 것을 인정한 이상 강한 의지를 표명하기 위해 헐겠다고 대답을 한겁니다.

했는데 알고보니까 예산이 없어서 못 하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저희가 파악할 때는 돈도 얼마 안들 줄 알았는데 기존 건물을 같이 활용할려면 예산이 들기 때문에.

본회의장에서 국장님의 답변이 너무 경솔한 것아닙니까?주무국장으로써 답변이 직을 걸고 헐겠다고 했는데 나중에 알아보니까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더라 그래서 예산을 확보해주면 헐고 예산을 확보 안해주면 못한다 이런 답변의 논리가 성립되는 것 아닙니까?

글쎄 이위원님 말씀도 맞지만 추경에 반영해 주시면 반드시 철거하겠습니다.

질문의 의도를 아직도 이해 못하신 것같은데 본회의장이라는게 뭡니까,바로 50만 주민의 대표들이 상임위 활동을 해서 마지막으로 결의를 하는 곳입니다. 그 장소에서 일국의 국장의 답변이 직을 걸고 그것을 철거하겠다고 하셨으면 하셔야지 사진도 그때야 봤다 구정질문 하기전에 집행부 책상에 다 깔아 놓았잖아요?

전 사진을 못 봤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이 사전에 질문사항으로 나왔으면 모르는데.

국장으로써 본회의장의 답변은 책임을 지라는 뜻이지 본회의장에서 답변 해놓고 막상 철거하려니까 돈이 많이 든다.그럼 막상 이걸 철거하려는데 이렇게 예산준비가 많이 들어서 본 국장이 업무를 그 부분에 대해서 소상히 파악치 못하고 발언한 부분은 사과를 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우리 상임위 활동도 집행부의 답변이 다 속기가 되는데 그 자리는 50만 주민의 대표들이 모이는 본회의장에서 우리 국장의 답변이 그렇다고 하는 것은 국장의 답변이 앞뒤가 안 맞는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서 의원님들이 예산을 반영해 주신다면 이렇게 답변해야 되는데 그런 말을 하지 아니하고 직을 걸고라는 답변을 한 그 점에 대해서는 사과드리겠습니다.

이준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조금전에 이준행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은 사실상 속기록상으로 보면 본회의 보충질의에서 국장님 답변에 직을 걸고 까 부수겠다 이것이 어휘상으로도 상당히 문제가 있지만 속기록상 나온걸로 해석 하자면 직을 걸든가 그렇지 않으면 까 부수든가 둘중에 한가지라고 우리 의원들은 해석을 하는데 그 해석이 무리라고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 말 자체를 앞뒤를 생략하면 그 말씀이 맞는데 이건 윤규진 의원께서 당일날 질문을 했습니다. 사전에 예고된 질문이 아니고 제가 추가적으로 답변했기 때문에 담당 국장으로써는 질문하신 의원님의 의견을 존중하기 위해서 책임의지를 표명하기 위해서 했는데 말의 표현이 잘못됐습니다.

충분히 강한 의지를 하다보니까 그런 답변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은 하지만 보통 우리 구민이나 언론에서 볼때는 직을 걸든가 까 부수든가 이렇게 둘중에 한가지로 해석을 하는 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고 책임을 졌느냐 안 졌느냐 하는 문제가 있는데 사실 그걸 없애는 것도 예산이 천 몇백만원이 든다면 짓는 것도 구에서 지어주고 까 부수는 것도 천 몇백만원 예산이 들어가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답변도 중요하고 그것을 처리하는 것도 세금이 손실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런 답변은 공무원이 책임을 져줘야 됩니다.돈을 들여서 그걸 정리 안할 공무원 아마 국장님 말고도 하나도 없을 겁니다.예산 세워주면 담당주사가 그걸 못 까부수겠습니까?과장이 못 까부수겠습니까?그런데 책임있는 담당국장이 본회의에서 직을 걸고 까 부수겠다 했으면 까 부수든가,직을 내놓든가 두가지 중에 한가지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이준행 위원이 그런 발언을 하셨을 겁니다. 앞으로는 답변에 신중을 기해 주시고 그렇게 한번 얘기한 이상 책임을 지는 그런 공무원이 되어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양준욱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국장님 전에 의회사무국장으로 재직하신 적 있죠?

예.

평소 의원들을 많이 존경하고 있죠?

예.

본회의장에서 발언한 것 중에 직설적으로 까부수겠다고 한 부분은 의원님들의 강한 의지를 나름대로 국장으로서 잘 받아서 수행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지요?

예.

마녀사냥이라는 말씀까지 표현을 하셨는데 지금 속이 많이 상하고 있죠?

예.

위원회에서 가급적이면 그런 부분은 발언을 자제하시기를 바라고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자전거 도로에 점용된 위에 불법적으로 일부분이 덮혀 있죠?

예.

나가보니까 5분에 1 정도 덮혀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우리 구청에서 직접 지은 거예요?

예.

그 때 주무국장이 지었습니까?

아닙니다.

지었기 때문에 문제는 되는데 그것이 일반 건물은 생각지도 못하는 일이고 특히 상징적으로 관공서에서 운영한다고 구민들이 볼 수밖에 없는 재활용센타가 자전거 도로에 5분에 1 별거 아니지만 조금이라도 점용했다는 부분이 잘못 되었다는 거죠. 만약 그것을 허는데에 800여만원이라는 많은 돈이 소요된다면 사실 문제가 되겠지요?

예. 그렇죠.

이것을 현재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지을 때에 그 부분이 입구로서 그렇게 점용돼야 된다고 주장한 사실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좀 앞으로 나와야 되겠다.

그것은 뒤로 넣는 것은 예산 관계없이 넣을 수 있어요.

예산 800만원 소요 안 되고.

그것은 돈 안 들고 기역자로 튀어나온 이것은 돈 들고 입구 계단 있는 것은 안 들어가기 때문에.

기역자로 튀어나온게 많이 먹은 부분이 없던데.

아니, 사진 보면 도로에 점용돼 가지고 건물이 나왔습니다.

. 나는 생각이 우리 국장님이 우리 사무국장으로도 계셨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의 심정을 누구 보다도 잘 알고 그 다음에 특별위원회가 갖고 있는 그런 상징성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죠?

예.

위원회가 어떤 소기의 목적을 위해서는 어떤 특정 공무원에 대해서 몰아친다거나 그런 일을 행하는 위원회는 아니지요? 알고 계시조?

예.

때문에 국장님에 대해서 특별하게 표적으로 대고 하는 것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이 그 점은 마음 속에서 갖고 계셨다면 잘못된 생각이고 위원회에서는 국장 아니라 어느 누구에게도 잘못 되거나 불이익을 주기 위한 행동은 전혀 없습니다. 그 점을 아시고 앞으로 우리 위원회에 최대한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준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용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과장님, 지금 위원들과 국장님간에 대화 내용 그 내용 알고 계시죠? 저는 좀 달리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이게 95년도 5월달에 위탁이 처음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공사가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당초 공사는 알뜰시장하고 농수산물 직판장, 재활용.

, 지금 자전거 도로를 일명 점하고 있다는 그 부분에 대한 공사가 언제 끝났냐는 얘기입니다.

94년도 2월달에 착공을 해가지고 5월달에 완공 되었습니다.

그 때 당시는 도로를 점했다는 것을 검토를 안 했었나요?

그 당시는 자전거 도로가 나 있지 않았고.

도로가 아니라도 보도라든지 일부 도로를 점유하고 있는 부분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때 당시 94년 5월에 완공됐을 당시에 어떠한 다른 도로 용지라든지 지목에 있어서 어떠한 위법한 사실이 없었냐는 얘기입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검토를 못 했습니다.

지금 아까 과장님 조금 전에 답변하신 것은 94년도 5월달에 완공이 됐었고 그 이후에 자전거 도로가 그렇게 만들어져서 문제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전거 도로를 잘못 만든 거네요?

제가 알기로는 그 건물 94년 2월달 착공할 당시 같은 시기에 아마 계획이 같이 이루어졌던 것으로.

분명한 것은 그거 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900 드니 1,000만원 드니 이게 만약에 저희 추경을 하게 되면 내무복지위원회 예산 심의가 되겠습니다만 저희는 분명히 반대할 것입니다. 무슨 효과가 있겠어요? 1,000만원 들여 가지고, 그 돈이 어떤 돈입니까? 일개 공무원들의 개인 사비라면 쓰겠어요? 그것 하나 부셔가지고 10cm, 20cm 들이는게 무슨 의미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행정의 효율성에 있어서,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94년도 5월달에 처음 완공됐을 당시에 보도를 점했던 부분이든 그게 잘못 되었다면 그 때 당시 그 공사를 추진한 실무자 내지는 담당자 책임자들이 책임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그 분들이 변상을 하거나 그래야죠. 왜 다시 구민의 세금 1,000만원이 또 투자가 됩니까? 또 한가지 그 때 당시 완공이 정확했었고 96년도 자전거 도로 처음 만들어지면서 그 문제가 야기가 되었다면 자전거 도로 만든 사람이 잘못된 것이지요. 왜 아무 문제 없이 재활용센타가 만들어진 그 위를 뚫고 지나가면서 자전거 도로를 만듭니까? 그리고 상일동 그 도로가 자전거 도로를 많이 이용하는 도로가 아니예요. 한적한 도로라고요. 본위원도 자전거를 많이 이용하기는 합니다만 거의 그 쪽을 이용할 때 통행에 전혀 불편이 없어요. 그런 것을 감안하면서 총체적으로 하셔야지 여기서 이런 얘기 나오는데 이렇게 행정이 전환되고 다른 얘기 나오는데 행정이 싹 바뀌고 그런 초지일관하지 못하는 행정이 어디 있어요? 그게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과장님한테 다시한번 주문하는 것은 이 부분에 대한 94년도와 95년도, 96년도 일련의 자전거 도로가 완공되었을 때 당시의 문제점들 정확하게 그 때 당시 공사를 시행한 담당자하고 그 때 과장, 국장까지 그 명단하고 그리고 96년도 자전거 도로가 만들어졌을 때 문제가 없이 시행이 됐는지 그 때 책임자들 관련 책임자들을 내일 중으로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다시한번 논의를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한 가지 덧붙이면 굉장히 조용구 위원님 합리적이고 아주 중요한 어떻게 보면 우리 공무원들도 이러한 점은 우리 위원들한테 배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원인 제공자가 누구냐 그것은 분명히 밝혀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조용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재활용센타가 먼저 됐는지 아니면 자전거 도로설치할 때 보도블럭 깔은게 먼저 했는지 또는 누가 했는지에 대해서는 아주 그것 구분해서 그것 나와 있어요. 시방서라든지 또는 관련된 것들이 있으니까 그것을 찾아서 아주 간단한 서류니까 우리 위원회에 갖다주기를 바랍니다. 아주 좋은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국장님에게 질문한 것이 모두들 이상들하게 답변도 하시고 그러는데 본위원이 새삼스럽게 아까 사과를 했으므로 그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만 우리 국장 답변이 여러가지로 우리가 이해 못할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공무원 요즘 작금의 우리 집행부와 의회에 모든 일들이 책임의식을 가지고 해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뜻으로 우리 국장께 질문을 드리고 또 거기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못한 부분도 국장께서 충분히 사과를 하셨는데 아까 최준용 위원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마녀사냥이란 용어도 쓰시고, 꼬리 잡으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두번째 자꾸만 밉게만 보지 마라, 그러면 자꾸 밉게 보인다는 뜻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국장님 이 자리가 개인의 감정으로 드리는 말씀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시지요? 우리가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본위원은 책임의식을 얘기하는 부분에서 그런 질문을 드리는데 이 자리가 잘한 것은 칭찬받고 좋은 정책 대안이 오고가고 잘못한 것은 앞으로 잘못한 부분은 재발 방지를 미리 막아보자 하는 뜻도 있는 것이고 또 많이 잘못한 공직자에 대한 책임 의식도 우리가 추궁하는 이 장소인데 국장의 답변이 마치 이 자리는 개인의 사무를 가지고 와서 질의 응답을 하는 것으로 본위원이 그렇게 들었는데 잘못 들었습니까? 이 자리에 누가 개인 사무를 가지고 와서 질문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언제든지 전화 통화 할 수 있고 언제든지 대화할 수 있는 우리의 장이 있는데 그러니까 본위원이 잘못 들었는가 국장의 의지가 그런가 그것좀 답변을 간단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여간 표현상 그렇게 들었다면 사과드립니다.

이준행 위원님, 우리 국장님 개별적인 표현 이런 관계는 아까 충분히 말씀을 하셨고 지금 또 사과드린다고 했으니까 접어두고 다음 재활용센타 질의.

그 문제는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본위원의 의도는 우리가 다 같이 책임 의식을 가지고 잘해 보자는 뜻으로 5분발언에 언급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자연스럽게 오늘 연결시켜서 했는데 내 귀에 그렇게 들려서 자리가 아주 어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무 국장께서 사과하신다고 그랬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용구 위원님.

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재활용센타를 구청에서 건립하고 재활용품들을 수거해서 수리해서 판매한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재활용품센타를 운영해서 하고 있는 것은 자원을 절약하고 주민들의 근검 절약하는 그런 의식을 만들어주고 또한 쓰레기를 감량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드는데 있다고 봅니다.

중앙집권의 행정에서 지방자치시대에 도래하면서 그러한 자원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것들은 바로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사무라고 할 수 있겠죠?

예.

몇 가지 관련법규를 인용하겠습니다.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입니다. 제4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재활용을 촉진하는 것이 바로 지방자치단체의 고유한 책무가 돼 있고 이것을 촉진하기 위한 단체장은 여러가지 계획도 세우고 사업을 시행하도록 되어 있고 우리 구 조례 강동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에 보면 제2조에 구청장의 책무가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한 법과 우리 조례에 따라서 재활용센타가 운영이 되고 그것이 위탁되어 있다고 본위원은 판단하는데 그렇겠죠?

예.

문제는 무엇이냐면 지방자치법 제95조입니다. 사무에 위임이 있는데 관련 조항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일부를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즉, 지금 과장님도 인정을 하셨습니다만 자원 재활용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의 책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야 되는데 그 사무가 너무나 복잡하고 그리고 관이 직접 운영하는 것보다 민간이 위탁하는게 더 좋다고 판단이 돼서 민간한테 위탁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 법 조항에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전단에 조례 또는 규칙에 정하는 바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우리가 자원 재활용센타를 운영하는데 법적인 근거가 전혀 없다는 얘기예요. 인정하시겠어요?

예.

한 예를 들면 구립특수도서관 설치 조례가 있습니다. 우리 구에, 점자도서관이 있는데 그 조례에 의해 가지고 점자 도서관 즉 햇빛도서관이 위탁 운영되고 있고 영유아보육조례에 의해서 구립어린이집이 민간에 위탁 운영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라든지 구립사회복지시설설치조례 등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구청에서 직영해야 되는데 업무의 효율성과 주민의 복리를 증진시키는 방향에서 모든 사무가 위탁 업무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해당 우리 청소과에서 운영되고 있는 재활용센타만이 관련 조례에 근거 없이 위탁 운영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상하지 않으세요? 과장님, 물론 주무 부서가 바뀌어 가지고 옮기신지가 얼마 안 되었다고 판단이 되기는 합니다만 이것의 근거를 제가 지난 행감 때도 지적이 되었던 건데 시장의 방침이예요. 그 시장 방침이라는 것이 민선도 아닌 관선 시대의 시장의 방침이라는 얘기입니다. 분명히 법령 위반이죠? 지방자치법 위반 아닙니까? 95조, 여기에서 얘기하는 조례나 규칙, 규칙을 얘기하는 것은 물론 구청의 규칙 같은 것은 구청장이 제정을 합니다. 그 규칙이라 하면 국가에 대한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이 됐을 때 그 때는 규칙으로 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지방자치 고유의 사무라는 얘기죠. 그러면 조례로 정했어야죠.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말씀하신 깊은 데까지는 제가 아직 검토를 못 했습니다만 지금 이 재활용센타에 지금 타구의 운영 사례가 아직은 조례 방침에 의해서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고 조례로 지금 정해서 운영하고 있는데가 지금 없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번에 지적해 주신 그 내용을 갖고 저희들도 심층 검토를 해서 조례를 제정을 하든지 아니면 확실하게 운영할 수 있는 그 방안을 저희들이 검토해서 수정하겠습니다.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집행부에서는 올 6월에 지금 현재 위탁 계약이 되고 있는 곳이 만료돼죠?

예. 6월30일입니다.

그 이후에 대해서 새롭게 위탁체를 선정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정행위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다른 어떤 복지시설이라든지 다른 위탁체 같은 경우도 일반적으로 계약기간이 만료가 되면 보통의 경우는 공고를 다시 하고는 합니다. 그리고 다른 업체도 새롭게 수탁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을 하는 겁니다. 한 번 위탁은 영원한 위탁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얘기도 있습니다만 그것은 잘못된 행정행위거든요. 그리고 분명히 지금 맡고 있는 그 수탁업체가 잘 했다면 또 모르겠습니다. 진짜 너무나 잘해 가지고 자원의 재활용을 촉진을 하고 많은 강동구민으로 부터 참 좋고 꼭 필요한 단체고 그렇다면 조금은 이해는 되겠습니다만 전혀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주민들 불만도 많고 구의회에서 그렇게 작년 행감 때부터 여러가지 지적사항들 차후로 계속 우리 의원들간에 논의가 되겠습니다만 그러한 위법사항까지도 범하고 계약 조건도 위반을 해가고 있고 95년 위탁하고 나서 지금까지 거기에 대해서 총체적인 감사를 시행한 적이 있습니까?

감사를 따로 시행한 적은 없고 실적을 받아서 그 실적에 대한 지도 점검을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감사한적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제출한 자료에 보면 올 5월인가 신상품판매한 것이 의회에서 지적이 됐으니까 하지말라라고 공문한번 보낸 적이 있대요?

예.

이외에는 구체적으로 행정감사를 한다든지 거기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한 적이 없다는 얘기죠?

따로 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 사항에 대해서도 관계법령위반이라는 사실을 본위원은 적시안할 수가 없습니다. 행정권한의 위임및위탁에 관한 규정입니다. 제15조 보면 위탁기관의 장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해서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령입니다. 그러니까 구청장이 위탁사무를 법인하고 계약을 맺었잖아요. 그렇게 되면 1년이상 감사를 실시해야 된다구요. 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 조항이 아니고 의무조항이예요. 그러면서 수탁업자가 제대로 관련법규를 준수하는지 계약서를 준수하는지 확인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95년도부터 지금까지 한번 감사를 제대로 한번도 안했다는 것은 명백한 법령위반 아닙니까, 그렇죠? 인정하시겠죠?

감사를 어떤 형식으로 했는지 제가 아직 정확히 검토를 못해봤습니다마는 1년에 두 번, 상.하반기 저희들이 실적을 받아가지고 실적에 따른 서류감사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얘기하는 감사라고 하는 것은 지휘감독에 대한 권한에 있어서에 감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대통령령 동규정입니다. 13조를 보면 위탁기관입니다. 즉 구청이죠. 강동구청은 민간위탁사무처리에 대해서 민간수탁기관을 지휘감독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될때는 위탁한 사무에 대해서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동조 3항에 보면 그 수탁사무의 처리가 위법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됐을때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처분취소하고 정지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명백한 위법 사항이 있어요. 그리고 부당하다고 인정이 충분히 됩니다. 그 인정되는 것은 우리가 작년부터 행정감사라든지 의회 본회의 발언에서 얼마든지 나왔어요. 처분을 취소한다는 개념은 무슨 얘기냐하면 위탁서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겁니다. 그리고 3년이라는 기간을 정지시킬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그러한 행정행위를 전혀 안했다는 얘기죠. 왜 의회의결사항을 집행부에서 무시하는 거예요! 오늘 오전에 저희 특위위원들이 기습적으로 현장조사를 나갔습니다. 아마 그쪽에서도 놀랐을 거예요. 물론 사실 사전에 교감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간담회하면서 내일 그분들이 증인으로 나오시기전에 미리 한번 현장을 조사하는게 좋겠다라는 말씀이 있으셔서 갔다왔습니다. 과장님도 동행하셔서 아시겠습니다마는 그때 문대왕 사장 마지막에 본위원이 질문을 했습니다. 아직도 신상품 팔고 계십니까? 했더니 인정을 했어요. 본인이. 많습니까? 그랬더니 몇건되는데 선풍기도 남은게 있고 그래서 팔고 있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아직까지도 그래요. 그런데도불구하고 아까 과장님 답변은 별이상 없어서 다음에 6월말에 만료되는 계약기간을 3년 연장할려고 합니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이상없어서 연장한다는 얘기는 아니고.

큰 엄청난 결격사유가 있잖아요! 위법사항이고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런데도불구하고 그쪽하고 또 계약을 맺을려고하는 이유가 뭐예요? 본위원은 도저히 이해가 안가요.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겠어요?

이것은 행정조사특위에서 나온 결과에 따라서 위원님들이 지적해주시면 저희가 6월말이지만 원래 법상은 3개월전에 통보를 해줘야 되는데 그것을 못했어요. 그래서 조금 행정 절차상 문제가 있고 지적해주신 것을 가지고 계약서에 상세하게 해가지고 앞으로 한 건 적발이 되면 즉시 해약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겠습니다.

아까 관련 법규규정을 인용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모든 조건은 쌍방간에 있어서 평등하게 이루어져야 돼요. 저는 동의합니다. 구청에서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게 되면 그 위탁업체를 맡아가지고 운영했던 사람들에 있어서 재산적으로나 향후에 어떠한 자신의 계획이라든지 엄청나게 손실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실 세달전에 바뀔 수도 있다라는 통보 내지는 바꿀거다라는 그러한 사전통지를 하는겁니다. 그 사실 누가 몰라요! 그거 다 인정하죠. 하지만 본위원이 계속 관련법규를 들이대면서 얘기하는 것은 그 사항이 아니잖아요. 그분이 제대로 법대로 적법하게 운영이 됐고 그 업무에 있어서 효율적으로 활용했다면 그런 지적을 안하죠. 명백하게 위법사항이예요. 부당하다는게 판정이 되잖아요. 그것이 보는 사람의 시각에 따라서 그게 어떻게 부당하고 불법입니까라고 얘기하지만 전혀 그렇지않잖아요. 모두가 구청에서도 인정하잖아요. 잘못된 사실을, 위원들 모두가 그렇고 언론에서도 그러고 그런데 왜 그렇게 감싸고 도느냐 이 얘기예요. 그리고 그렇게 지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왜 집행부에서는 차후 다른데와 계약을 맺을 어떤 행정적 조치를 전혀 하지않고 있느냐는 얘기죠. 이것은 분명한 직무 유기예요. 주민의 공복입니다. 우리 공무원들은. 주민의 세금으로써 월급을 받아가지고 주민을 위해서 행정하시는 분들이예요. 개인에 어떤 사견이라든지 어떤 이해관계에 따라서 행정이 이루어져서는 안된다는 얘기죠. 분명히 본위원이 지적을 하고 우리 특위위원들간에도 공감대가 형성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게 이 조례를 만들도록 우리가 그냥 놔두면 몇달이고 몇년이고 걸릴 수도 있으니까 우리 특위위원들 공동입법 발의해가지고 조례를 제정하자는 얘기는 공감대가 형성이 됐습니다. 그 조례가 곧 만들어질거예요. 초안은 거의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마는 예를들어서 지금하고 있는 업체하고 계약을 맺죠 그러면 조례가 공포가 되면 그 조례에서 새로 위탁체를 선정을 해야 돼요. 본위원은 그렇게 조례가 공포되고 나서 새롭게 위탁체를 선정하는 그런 것보다는 차라리 이번 계약기간 만료되는 시점에서 새롭게 위탁체를 선정하는 구청의 행정행위가 바람직하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답변해주시겠습니까?

위원님들께서 현장에 나오셔가지고 여러가지 지적을 많이 하셨고 작년 행정감사때도 지적사항이 많았는데 아직 시정이 안되고 구태여 그 업체에게 계속 그 위탁을 주는 것은 감싸주지않느냐 하는 이런 말씀이신데 일단 제가 6월말까지 계약이 만료라고 하니까 일단 다시 계약을 계속 할 수 있는건지 6월말일날 다른 업체와 다시 할 수 있는 부분을 신중히 검토하고 이 자리에서 말씀하기 그렇고 만약에 이사람들이 계속 할 경우라면 위원님이 지적하신것을 다 계약서에 대등관계 다 나열해가지고 신품 하나라도 팔다가 적발되면 바로 해약한다 이런 자세한 것까지 넣어가지고 앞으로 주민들에게 비싸다, 신제품, 임대임대 이런거 발견즉시 해약토록하는 조건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집행부에서 말씀하시는 재활용센타 민간단체 위탁운영계약서입니다. 사본을 본위원이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개월전에 대한 상호 서면통지에 대한 내용이 17조입니다. 연장및해약이라는 것인데 그게 나거든요. 가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느냐 하면 본계약 체결후 을이 을은 수탁업체가 되겠죠. 수탁업체가 관리보관을 소홀히 하거나 계약내용을 위반한때에는 갑 즉 구청은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것에 대한 계약내용에 위반이 없을때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3개월전에 상호 서면 통지하는 것이 그 다음조항이고 분명히 위탁운영계약서에서도 계약내용 위반에 대해서는 기한에 조건이 없는거예요. 위탁했다 하루만에 해지할 수 있는거고 1년있다가도 해지할 수 있는겁니다. 이것은 하위법이예요. 계약서라는 것은, 아까 본위원이 인용한 것은 대통령령을 얘기한 것입니다. 상위법이예요. 행정권한에 위임및위탁에관한 규정 제13조, 제14조, 제15조 민간위탁에 대한 행정기관에 위임에 대한 조항을 규정하고 있는 법조문을 제가 인용한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집행부의 어떤 노력이 없다는 것을 본위원은 아쉬워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향후 대책에 대해서는 우리 특위 위원들 그리고 의회가 가질 수 있는 권한 조례 제정이라든지 다른 방안을 검토해가지고 본질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게 더 바람직하다는 얘기를 본위원이 마무리로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용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준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조용구 위원님이 명명백백하게 관련법규를 들어가면서 했는데 우리 국장님도 여기에 성실하게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계약위반이라는 것은 해지사유에 해당할때는 언제든지 해약을 할 수 있다라고 법령에 근거가 있다면 해약안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의회의 권한이 뭡니까? 주민으로부터 위임받아서 지방자치 본질에 맞게 혈세를 집행하는데에 우리가 앞장서서 감사하고 예산을 편성하는데 우리의 목적이 있지않습니까? 그렇다면 법령에 위임도 받았지만 우리 의회의 권한으로 분명히 지난번 행감에서도 부적절하다 이것은 위탁자로서의 행위자체가 여러가지 위반된 내용이 여러가지로 적시된 내용이 많기때문에 더이상 위탁자로서에 자격을 상실했다고 의회에서 선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그사람에게 계약을 준다는 것은 의회의 존엄성을 주민이 준 권한 자체를 우리 공복인 공무원들이 지키지않는 그런 사태가 된다는 겁니다. 이점에 대해서 국장님이하 과장님 모두 우리 특위에서 꼭 지적하지않았더라도 이미 선임되었어야 되는데 지금이라도 늦지않았으니 이 부분만큼은 분명히 해약조치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국장님의 견해를 잠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이자리에서 즉답해가지고 나중에 사과하고 이런 문제가 혹시 있을런지 모르니까 다각적으로 검토해가지고 말씀하신대로 법령에 위반된다면 위반되고 또 주민의 대표인 의회 특위에서 힘을 실어준다면 우리가 못할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잘하셨어요. 그런데 국장님이 본위원이 아까 말한거나 이준행 위원님이나 양준욱 위원님, 위원장께서 하신 내용은 국장님에게 힘을 실어준거예요. 국장님을 질책한게 아닙니다. 국장님의 의지가 그러할진데 왜 이런 일을 이행안하느냐 하는 것에 뒷받침된 얘기예요. 국장님을 몰아세운 적도 없습니다.우리 특위에서. 국장님이 특히 우리 의회에서도 사무국장으로 계셨기때문에 우리 위원들의 생리를 잘알고 또 의회 의원에 본분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알기때문에 그런 의지를 실천하겠다는 강한의지에 표현으로 우리가 알았기때문에 오늘 이후에도 그런 점에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지금 조용구 위원님이 조목조목 지적하신 내용 아주 타당합니다. 해박하신 그런 법령적 지식을 갖고 하는 것이니만큼 과장님도 그이상의 지식이 있잖아요. 그러니 이것을 검토하셔서 국장님하고 정책적으로 빨리 판단해서 조치할 수 있도록 특위에 알려주기 바랍니다. 특히 국장님께서 특위에서 힘을 실어준다면 하겠다는 중요한 말씀을 하셨기때문에 위원장님이 전적으로 치뤄줄 것으로 보고 거기에 동의합니다. 실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준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시간을 아껴 쪼개야 될 저희들이지만 오늘은 그동안에 내무복지위원회측에서 쭉 제기했던 재활용문제만은 어느정도 매듭을 짓고 내일은 다른 분야로 했으면 좋겠다 본위원 개인의 생각입니다. 위원장에게 건의사항이고. 최준용 위원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아까 청소행정과장님이 주무과장님의 답변은 어물어물이고 질문자 위원의 답변은 조목조목하시는데 좀더 강력한 의지와 주무과장님으로서 이러한 일들이 국장과 위원들간에 질의 응답에나 각종 의정활동 구정방향을 제시하는데 미치지않도록 이렇게 매끄럽게 청소과장이 하셔야 되는게 아닌가,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황병권 특위위원장께서 수없이 지적했던 신제품판매 임대문제 저는 현장에는 가보지 않았습니다마는 갔다오신 동료위원님의 말씀에 의하면 지금도 팔고 있다고 하는데 신제품은 못팔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향후 조치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아까 조용구 위원님께서 조목조목 법적인 사항까지 말씀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청소행정과장인 저는 깊게 그렇게까지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재활용센타에 대해서 그런 여러가지 사항을 확인하고 법적으로 맞게끔 잘못된 부분을 찾아서 거기에 대한 행정적인 조치를 했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사실상 미흡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신제품이라든가 임대관계 하는 그런 부분은 전체적인 목적에 비해서는 분명히 잘못된 부분인데 거기에 대한 잘못된 부분이 특별한 기준이 없고 그래서 지금 이 시점 그러니까 6월30일이 계약만료일이고 3개월전에 해약여부를 통지해야 하는 이런 제반 규정이라든가 그 이전에 저희들이 조치할 잘못된 부분에 대한 지적사항들이 사실상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 거론하기에는 너무 어렵지않나 그래서 이번에 지적해주신 여러가지 문제들을 저희들이 계약상이라든가 아까 말씀하신 조례를 말씀하셨지만 그 조례도 검토해서 거기에 위약사항에 대한 세부기준을 만들어가지고 앞으로 그 기준에 일탈을 할 경우 바로 해약조치를 할 수 있는 그리고 그에 따른 저희들이 행정적인 조치를 바로 처리할 수 있게끔 기준들을 만들어서 시행해야 되지않나 하는 검토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과장께서는 본위위원의 질문 문제 요지만 질문하면 거기에 대한 본위원이 이해가 되도록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제반문제를 총괄해서 말씀하신 것같고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재활용판매소에는 신제품을 팔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 것은 맞는 거 아닙니까?

예,맞습니다. 목적에 어긋납니다.

감사때나 소관 상임위에서 충분히 지적받은 사항 아닙니까?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이와 같은 문제를 의회에서 제기를 했으면 거기에 시정조치를 그안에 했어야 옳다.

맞습니다.

지금까지 안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의회에서 백날 감사때 떠들어봤자 반년이 다 지났는데 의회 감사 있으나 마나 한거 아닙니까?주무과장님의 책임의식을 묻는 겁니다.

제가 발령받은 이후에 그런 지적된 문제들을.

가서 보니까 팔고 있다면서요. 누구 잘못입니까?의원이 질문 했으면 의원의 체면을 봐서라도 그것을 시정조치하도록 강력히 권고를 했어야지 법적인 제재를 할 수 있는 조항이 없다고 하면. 주무과장은 그것도 모르고 있었단 말입니까? 국장님,청소행정과 한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오랫동안 의회에서 논란이 됐던 일이 없어요. 그러면 주무과장은 국장은 여러과를 관장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들의 지적이 옳다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하셨으면 주무과장은 당연히 오늘 동료위원들이 현장을 방문하기 전에 어제까지 했을망정 이라도 오늘은 위원들의 눈에 안 띠었어야 합니다. 본위원은 청소행정과장의 책임의식과 책임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들이 우리 공무원들 하고 공연히 큰소리 오고 가고 말씨름 하고 싶은 위원이 어디 있겠어요?그런 사람 한사람도 없습니다.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건설적인 문제가 나오면 정책에 반영하고 지적은 즉시 시정하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불법증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구청이 지어준게 아니고 자기들이 지은 거지요?

예,그렇습니다.

주무과에서는 재활용센타의 불법증축 문제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불법증축을 약 2백 몇평을 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시정조치 하라는 계고장이라든가 시정지시서를 보낸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 문제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거론 안했습니까?동료위원들께서.

거론했습니다.

거론 했어요?감사때 했나요,본회의 구정질문때 했습니까?

행정특위 할 때.

이 문제를 우리 공무원들이 모르고 있었을리가 없지 않습니까?우리 공무원들이 옥탑에 한 두평 늘린 것도 항측에 위배됐다고 해서 계고장 날아가고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서가 날아가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이 지적한 다음에 알았습니까, 자체에서 알았습니까?

저는 행정특위때 지적해 주신 이런 내용을 듣고 현장을 나가봐서 이 사항을 정확히 조사를 해 보았습니다.그래서 98년3월,4월 그때 재활용품 종합전시장을 시에 보조금을 받아서 할때 이 불법건축물이 지어졌다는 것을 그때 알았습니다.

이 문제도 과장의 답변에 의하면 행정특위 위원들께서 이의 제기를 해서 확인해서 알았다는 것아닙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라고 하면 부하직원을 불신하는 겁니까?과장의 답변은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라고 답변 해야지 저는 그렇습니다라고 하면 책임회피밖에 안되는 것아닙니까? 청소행정과를 전 직원을 대표하는게 과장님 아닙니까? 그럼 우리 공무원들은 그동안에 전혀 몰랐다는거 아닙니까?알고도 모른채 한 것인지 정말 몰랐는지 거기에 대해서 주무과장으로써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구조자체가 휀스 위에다 이중천막을 씌운 구조인데.

이유에 불과합니다. 보세요.우리처럼 전문지식이 없는 의원들도 불법건축물에 대해 다 알고 있는 사항을 우리 공직자가 몰랐다는 것은 이유가 안돼요.사나이답게 차라리 묵인했다 이와같이 답변하면 이해가 될 수 있을지언정 의원들이 알고 지적한 사항을 관계공무원이 천막을 쳐서 몰랐다.천막안에 들어가면 모릅니까?어떻게 생각하세요?과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결과적으로 묵인한 부분이 된 것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과장으로써 책임의식을 분명히 지고 답변해 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위원들이 이모저모 따지니까 결국 묵인이다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 이것도 과장의 답변태도가 잘못된 것이다. 그럼 모든 공직자들이 청소행정과 처럼 일을 하면 직무유기에 해당 됩니까?묵인을 했으면 직무유기 아닙니까?

제가 이 자료를 준비하면서 가능한한 모든 자료를 파악해서 답변을 드릴 수 있게끔 준비를 했습니다만은 처리된 내용들이 지금 정확히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리하겠습니다. 첫번째 불법증축 문제는 처음에 답변은 몰랐다 나중에 위원들의 집요한 질문에 의해서 결과적으로는 묵인이 된 것이다.그럼 공무원들이 묵인을 했으면 공무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직무유기가 해당 되는데 과장님의 답변은 본위원의 질문에 동감하시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답변 못 하시겠어요?답변하세요.

그 사항을 지금까지 누락시키고 거기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못한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그런데 이 재활용센타에 목적 자체가 공공을 위한 공익목적을 수행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여러가지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투자한 그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목적 자체가 개인이 어떤 사적인 사항을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고 물론 그 부분도 있겠습니다만은 우리 직원들이 이 부분을 좀 소홀히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질문하고는 거리가 멉니다.결과적으로 본위원이 유도식 답변을 요구한 것같이 됐는데 우리가 짚고 넘어갈 것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자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의 답변이 항상 딱 떨어지게 국장님은 딱 떨어지게 분명한데 과장님의 답변은 어물어물 거립니다.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제가 답변을 확실히 할 수 있게끔 자료들이 좀 부실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그래서 그런 자료를 가지고 하다보니까.

,지금 행정특위 위원들이 할일이 없어서 하고 있는 겁니까?그럼 청소행정과에서는 위원들이 어떤 질문을 할지 예상질문서를 준비 했어야지. 본위원은 분명히 관계공무원의 직무유기가 성립된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생각을 다시 한번 묻습니다.

그렇습니다.

과장님께서 동의하셨습니다.위원장 이 부분은 우리가 특위를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면서 본위원이 이 청소행정과 직무유기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계속 짚기로 하겠습니다. 본위원의 질문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오늘 본위원은 이와 같이 국장과 과장님에 대한 질의 응답이 여러가지 언성이 오갈 줄은 생각도 안하고 나왔습니다. 본위원은 일관성 있게 의회 본회의장에서 답변한 국장의 의지가 왜 반영이 안되고 있느냐 이런 것을 질문드렸던 것이고 우리 국장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 사과합니다 해서 그 문제는 끝났습니다. 앞으로 과장께서는 10월까지입니다. 행정조사특위에 예스냐 노냐 분명한 답과 우리 청소행정과장의 의지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전혀 준비부족입니다. 행정조사특위가 허수아비만 앉아 있는 것도 아닌데 예상질문서를 미리미리 준비해서 황병권 특위위원장이 이런 부분 신제품 판매,불법건축,위탁문제 재활용센타의 여러가지 문제를 수없이 사석에서 얘기한 사항입니다. 본위원도 여러번 들었어요.그럼 이 문제가 언제 어디서 질문이 나올 것이다 하고 준비를 했어야지 본위원이 어렵다는 청소행정과 업무를 맡은 과장께 심하게 모든 부분을 질책이나 하려고 나온 것은 아닙니다만은 우리 과장님께서는 청소행정과에 모든 책임을 맡고 있는 분으로써 좀더 소신과 책임의식을 가지고 직원들을 충분히 관리 감독해서 내일 이시간 이후 부터서 청소행정과의 질의 응답에 소신을 갖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서는 오늘 답변하신 부분이 속기가 되고 녹취가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본위원이 이 부분은 여기서 접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준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양준욱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그 때 서울시장 방침이 뭐였었냐면 4월20일자로 내면서 몇몇 구에, 95년 당시 몇 개 구가 안 됩니다. 재활용센타 운영하고 있는 곳이, 그래서 몇 개 구에서 이러한 것을 하기 때문에 전 자치구로 확대를 해라, 그래서 재활용을 촉진을 하자 라고 아주 좋은 의미였었습니다. 그 때 방침에 보면 어떠한 내용이 있냐면 관련법규 제정을 검토하라고 그랬어요. 조례입니다. 조례, 분명히 명시가 돼 있는데 제가 쭉 의원 생활하면서 느끼는 것은 뭐냐면 우리 집행부 공무원이 상당히 타성적이라는 얘기예요. 주체적으로 조례를 제정하는게 없습니다. 시라든지 위에 중앙부처에서 지침 내려오면 그것을 그대로 따라와요. 어떤 경우에는 전혀 맞지도 않는 내용이 그대로 있는 경우가 있어서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 수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이 판단하기에 95년 4월달에 지침이 내려왔지만 그 때 당시 조례 제정에 대한 표준안이 안 내려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검토하라고 그랬는데 검토할 전문 직원도 없고 여러가지 바쁘고 피상적이고 또한 타율적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조례 제정 안 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겠죠? 그런데 그 해, 같은 해입니다. 95년 5월29일날 비영리 사단법인 전국 가전가구 재활용협의회가 주무 부처인 환경부로부터 법인 설립 인가를 받았습니다. 무슨 말인지 다시한번 정리하면 4월달에 시장방침이 있어지고 5월달에 법인 설립 인가를 받았다는 얘기예요. 즉 시장의 방침에 따라서 서울 25개 자치구가 재활용 판매센타가 만들어진다는 것을 이들이 안 거죠. 시장과 이쪽 협의회간에 일련에 사전에 조율이 있었다든가 그래서 아, 법인 등록을 해야겠다는 필요성을 느끼고 같은 해 그 다음달 거의 한 달 정도 차이가 납니다만 환경부에 법인 설립 인가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사단법인 전국 가전가구 재활용협의회에서 거의 25개 자치구 중에 근 20여개 가까이 위탁체로 선정이 돼가지고 지금까지 위탁 업무를 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그 내용 과장님 알고 계시죠?

예.

그 때 당시 재활용센타 운영한 것을 보면 그러니까 시장 방침 나기 전입니다. 95년 4월, 대부분의 구청에서 일용직 혹은 기능직 뭐 혹은 미화원 운전원 이런 식으로 1명 내지 3명 정도로 해서 재활용센타를 운영을 해 왔었어요. 그런데 시장 방침이 있어지면서 각 자치구가 이러한 재활용 협의회에 법인에 거의 일률적으로 위탁이 이루어졌다는 얘기지요. 뭔가 딱 집히는게 있으시죠, 과장님도. 그래서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재활용 촉진하고자 하는 것은 관련 법령 혹은 우리 구 조례에서 명시하고 있는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사무이고 또한 일을 하기 위한 책무를 단체장이 쥐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꼭 이렇게 위탁을 해야만 하는가 하는 필요성이예요. 지금 25개 자치구 중에서 위탁하지 아니하고 직영하는 구청 있는 것 알고 계세요?

예.

어디어디죠? 몇 개 정도일 것 같아요. 본위원이 말씀드릴께요. 4개 구청입니다. 강서구, 관악구, 강남구, 송파구가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산구하고 금천구는 법인이 아닌 개인에게 위탁을 주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또 하나의 대안을 제시합니다. 아까 현행 맡고 있는 수탁 업체가 여러가지 위법한 것 그리고 부당한 사실이기 때문에 새로운 단체와 계약을 맺을 준비를 행정준비를 조치하라고 요구를 했습니다만 그 준비가 되기 전에 그리고 조례가 만들어지기 전에 6월30일로 만료가 되면 현 법인과의 계약을 종료를 시키자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구청이 당분간 직영을 하는 겁니다.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지금 재활용센타가 운영하고 있는 직원이 몇 명인지 아세요?

18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분들 인건비가 다 나가요. 거기서, 1년에 수억원씩 벌어들입니다. 최근 행자부에서 또 공무원 근 한 10% 또 감축하라고 얘기 나옵니다. 어쨌든 인력풀제로 또 발령이 돼야 돼요. 직영하고 있는 청소원들 많이 남아 있고요. 직영을 하게 되면 지금 하고 있는 직원 18명에다 더 줄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각 동사무소와 그리고 구청과 행정 기관과 유기적으로 연결돼 가지고 더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중앙 부처에서는 대부분의 업무를 민간에게 이양 가능한 것을 위탁 업무하는 것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도 그것을 동의합니다. 위탁이 많아져야 돼요. 그리고 관 중심의 행정에서 민간 주도인 그러한 행정으로 지방자치제도는 변화돼야 되는 것을 본위원은 또한 동의하는 바고요. 하지만 이번 부분은 다릅니다. 그래서 새로운 위탁 업체가 선정되기 전에 여러가지 미비점 때문에 지금 있는 총무과 인력 가지고도 충분히 직영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소신있게 답변 해 보세요. 검토할 수 있겠죠? 이게 우리 구청 혼자만 하는 거면 모르지만 기존에 지금 5개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곳을 운영하는 실태 직원이 어떻게 파생이 되고 최고 관리자가 누구고 쭉 뽑아볼 수 있잖아요. 책임자 맡겨 가지고 4개 구청 돌아다니면서 자료도 좀 받아가지고 검토할 수 있고요.

과장, 직영할 경우 또 위탁할 경우 내가 볼 때 직영은 상당히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도 되는데 우리 조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으니까 득실을 한 번 비교해서 잘 한 번 답변을 해봐요. 득이 있는 쪽으로 직영이 득이 있다면 직영을 해야 되니까.

,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직영을 계속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현재 있는 위탁 업체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한 정리 내지는 그리고 새롭게 위탁 업체를 모집한다는 공고가 나가고 그러면 제반 행정적인 절차가 분명히 필요합니다. 최소한 한 두달은 걸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물론 이제 두달 지나서 공고하게 되면 현재 맡고 있는 위탁 업체도 다시 신청을 낼 수 있겠죠. 그러면 공정한 게임의 룰에 의해서 그 때는 해당 조례가 분명히 저희 의원 입법 발의로 만들어질 거고 그러면 위탁업체선정운영위원회가 있든 거기에서 심의해 가지고 결정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조례 만들어지기 전에 그리고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어떤 법적인 근거가 만들어지기 전에 한두달 정도 직영을 하자는 얘기죠. 직영 못할 이유가 없잖아요.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검토할 수 있겠죠? 그것만 말씀하세요. 과장님 혼자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구청장이 최종적으로 결재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방침 받아서,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검토는 가능한데 아까 국장님도 답변 하셨습니다만 위에서 어떤 힘을 실어주든가 결정을 해주시면 거기에 따라 하는데 아직 이 업무를 지금 현재 파악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지금 일방적으로 이 시점에서 바로 해약을 할 수가 있는지 그 부분은 저희들이 좀더 신중히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미 3개월 전에 해약한 부분이 있고 또 행정적으로 그동안 위약된 부분에 대한 거론을 못 했던 그러한 소홀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지금 나름대로 지금까지 몇년동안 많은 투자를 해가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일방적으로 해약을 할 수 있는지는 좀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나.

그 부분은 아까도 본위원이 계속 지적을 했던 부분 아니예요. 물론 본위원이 법을 판결하는 판사는 아닙니다만 관련 법령이라든지 규정이 전부다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아까 과장님 답변하시면서 충분히 인정하신 부분 아니예요. 그러니까 검토할 수 있겠죠? 그것만 답변하세요.

검토는 할 수 있습니다.

국장님 어떠세요? 직영 문제 검토하실 수 있겠죠?

이 건에 대해서는 직영도 검토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새로운 계약 관계 우리 행정 소송까지 가서 어려움이 있는지를 한 번 파악해봐야 되고 또 그 사람이 계속 연장해 준다라면 세부적으로 약정서를 다시 쓰는 방법 여러가지 다각적으로 일단 문제 있는 것은 우리가 인지 했으니까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보다 재활용센타의 원래 목적대로 달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 직영을 하라는게 아니고 검토 대상이 가능.

아까 말씀드린대로 직영하는 구의 실태를 파악해 가지고 장점이 있다면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거고 또 문제점이 있으면 또 행자부에서 자꾸 민간 이양 이렇게 하는 차원이니까 아까 말씀하신 직영은 짧은 기간에 말씀하신 건데 그것도 좋은 말씀이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국장님은 작년에 행정감사 때도 생활복지국장님이시죠?

예.

그러면 재활용센타가 신제품을 팔고 또 매장 일부를 의류매장이나 컴퓨터 매장으로 임대를 줬다 해서 작년 행정감사 때 얘기가 된 지적된 사항을 알고 계시지요?

예.

또 불법으로 증축을 해가지고 불법 증축 부분에 대해서 위탁료도 안 받아들이고 어떠한 조치도 안 취하고 사실 그 자전거 도로 몇 평 들어간 거 가지고 우리 국장님이 곤욕을 치르셨는데 그것은 문제가 아닐 정도로 240여평을 불법 증축해 가지고 쓰는 것도 작년에 이미 행정감사에서 드러났는데 그것 알고 계시죠?

그것은 요새 알았지 작년에는 몰랐습니다.

작년에는 몰랐어요? 과장님은 이제 오셨으니까 두 가지 사항을 업무 파악하면서 다 알고 있었죠?

예.

신제품 판매 또 컴퓨터 매장은 바꾸었지만 오늘 가보니까 의류매장은 그대로 그 조건으로 하고 있고 불법 증축해서 240여평을 쓰고 있다 이 자료에도 나와 있어요.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간에 어떠한 행정적 조치도 취하지 않고 묵인을 해가지고 공무원들이 직무유기를 인정한다 이렇게 또 답변도 하셨고, 왜냐하면 조치를 취하는데 그냥 가만히 알고도 있는 것은 묵인과 동시에 직무유기다 아까 답변 다 국장님도 하시고 과장님도 하셨는데, 그 다음에 재활용센타가 작년 98년도 7월달에야 사업자 등록을 내서 12월말에 부과세를 360여만원 정도낸 것을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은 지난해에 세금을 공공기관에 위탁을 하는 위탁업체가 어째서 95년도부터 하던 것을 갑자기 98년도부터 사업자등록을 내가지고 세금을 내는가 해서 본위원이 지난 행정감사때 증인이나 공무원한테 질의한 바가 있습니다. 속기록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것도 알고 계시죠?

날짜로 볼때 10월2일이니까 8월에 왔으니까 날짜로 볼때는 알고 있는거로.

그럼 지금 본위원이 얘기하던 이런 사항들을 공무원이 알고 적절한 조치를 하지않았아요. 그것을 몰랐으면 과장이 바뀌고 음식물퇴비화때문에 시간도 뺏기고 해서 해태했다 이런 문제도 나오지만 이것을 알고 오늘 당장 현장 나갔어도 본인이 신제품을 팔고 있다고 얘기할 정도고 왜 임대관계를 얘기하느냐 하면 그거한 10평도 못되는 의류매장에서 나오는 돈으로 전체 위탁료를 내던 분이 위탁료를 1년에 얼마 받습니까, 그간에 얼마 받았어요?

위탁료가 98년도의 경우 1년에 한 600만원 정도 됩니다.

의류매장에서 얼마 받은지 아십니까?

의류매장에서는 따로 보조금을 받지않고 컴퓨터 매장일 경우는 500만원을 보조금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류매장에서 하루에 얼마 팔아서 얼마씩 그쪽에 들여놓고 얼마 수익을 얻고 이거 몰라요?

1대3대6으로 해가지고 돈을 나눈....

1대3대6으로 나누는데 작년 이복례 여사의 증언이예요. 10만원에서 8만원을 판다고 그래요. 10만원 잡으면 1은 공과금, 3은 재활용센타 주고 6은 판매자가 먹고 그리고 옷가지고 오면 비용 내는 것은 전부 판매자가 줘요. 그러면 3만원을 한달하면 90만원, 90만원 1년하면 108만원 그러면 108을 1년이면 1,300정도 되잖아요. 반을 접더라도 의류매장 하나에서 구청에 내는 위탁료가 다 나와, 그러면 400평에서 10평씩 쪼개서 나눈다고 보십시오. 이런 것을 버젓이 집행부에서 알고 있으면서 작년에 지적했는데도 그것을 묵인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아요. 그래서 본위원장이 얘기한 신제품을 판매하고 임대를 주고 오늘까지도 이 사항이 무슨 3개월전에 통보해야 해약되는 이것하고는 별개예요. 이런 목적에 어긋나는 운영을 하고 있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날짜에 구애됨이 없이 대책을 세워서 내일 나오시고 두번째 불법증축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현재 240여평 3월에 지었다, 4월에 지었다, 5월에 지었다 말이 많아요. 본위원이 생각할때 3,4, 5월이 아니라 생길때부터 골조만 새로 바꿨지 있었다 생길때부터 그러니까 불법증축 부분에 대해서는 청소과에서 어떻게 조치를 취할 것인가 예를들어서 관계기관에 고발을 할 것인가 이런 대책을 내일 특별조사위원회에 나오면서 이것도 대책을 언제부터 지었는데 무슨과에서 쓰고 무슨과에서 쓰고 이러시는데 무슨과에서 무슨 책임이 있고 청소과에서는 무슨 책임이 있는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내일 여기 가지고 나오시고 세번째 위탁료도 1,000분의 50을 받다가 비싼것같다고 해서 1000분의 25로 받다가 의류매장 하나 준 것만으로도 돈이 남아 돌아가는데 그것을 1,000분의 50을 받다가 1,000분의 25로 줄여서 받는 이유와 경위 그다음에 계약에도 없고 중간에 아무 내용도 없는데 99년도 1월부터는 2000평방미터값을 갑자기 받는 이유 그것을 내일 특위에 오시면서 가지고 오시고 또 위탁료를 금년1월1일 99년도 이전에도 2,000평방미터를 썼다고 봐야 되는데 갑자기 더늘은 것이 아니니까 그 전에 위탁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추징을 할 것인가 이 문제 그다음에 재활용센타가 공공기관과 위탁 입찰을 보든 뭐를 하든 전부 세금 계산서를 붙인다든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작년에 갑자기 세법도 안바뀌었는데 한 3년은 그냥 하다가 작년에 이렇게 사업자등록을 스스로 해가지고 3백 몇십만원을 내요. 그러면 3년 즉 37개월간을 본위원장이 조사한 결과로는 탈세를 했어요. 37개월간 월별 얼마를 판매해가지고 사업자등록 내는 기간까지 얼마치를 탈세를 했는가 이 액수를 정확히 뽑아서 가져오셔서 이것도 청소과장이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거기서 세무면탈죄로 고발해가지고 거기서 할 것인가 스스로 자진신고를 내서 할 것인가 그렇지않으면 또 특위에서 해야 되니까 이 사항도 내일 특위나오시면서 적어오시고 다섯번째로 이런 것을 작년부터 우리 국장님이라든가 과장님들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이것을 처리를 안해요 그래서 공무원으로서 어떤 책임을 질 것인가 그간에 묵인을 해주고 직무유기를 한 이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인가 국장님부터 내일 답변을 준비를 해가지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재활용은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가지를 법적으로 또 현장답사해서 사실적으로 적시했습니다마는 강동구재활용이 잘합니다. 잘해요. 그것을 금방 바꾼다고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해나갈지 사실상은 의아심이 들정도로 잘해요. 잘하는데 제대로 지어서 160평을 400평으로 쓰면 240평값도 내고 돈도 제대로 내고 신제품같은 것도 안팔고 이러면서 잘해야 되는데 불법을 하면서 잘되고 또 공무원이 유독 묵인을 해줘요. 이래서 그런 점이 잘못된다는 얘기지 정말 재활용센타가 강동구가 면적도 크고 서울시내에서 몇번째 안가게 모범적으로 잘된다 하는 것도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이 집행부가 워낙 선전을 잘하고 전시행정을 잘해서 그런 것인지 내용은 보면 이 정도로 불법을 묵인해주고 이런 사항이 많이 있기때문에 이 재활용센터를 저희 행정특위에서 집중적으로 다루는 것입니다. 우리 과장님은 내일 5가지를 국장님과 상의해서 답을 써오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이것을 내일까지 갖고 오라고 했는데 시간을 모레 아침에 가지고 오면 안될까요? 수요일날 10시에.

국장의 말씀을 받아들이기로 합시다.

그렇게 하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생활복지국장님, 청소과장님, 두 분 증인에 대한 질의 답변의 건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10시부터 관련 증인들을 상대로 제7차 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