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춘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장영춘 위원장님과 시의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판교톨게이트 통행료 관련 보고를 드리게 돼서 대단히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판교톨게이트 통행료 문제는 1987년도에 양재동톨게이트를 궁내동으로 이전하면서 판교톨게이트를 폐지했습니다. 그러다가 92년도에 분당 신도시 입주하면서 톨게이트를 새로 신설하고 다시 돈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서 문제가 시작이 되었고, 1994년도에 분당입주자대표협의회가 처음 설립되면서 판교통행료 문제를 정식으로 거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협의회로서는 지금 5년째 이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 선배님들이 많은 고생을 해주셔서 상당히 지역 내에서 현안이 되었고, 전국적으로도 상당히 많이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본격적으로 저희가 판교톨게이트 문제를 쟁점으로 삼게 된 것은 작년 11월에 분당구민걷기대회를 하고 방희선 변호사와 장영하 변호사를 고문변호사로 위촉하면서 법적인 검토를 정식으로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변호사님들의 조언에 따라서 저희가 금년 2월 2일날 판교톨게이트를 통행료를 내지 않고 차량으로 지나가므로써 과태료를 부과받았고, 그 과태료 부과처분을 가지고 정식으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행정심판을 청구하게 된 것은 행정심판 절차를 거쳐야 행정소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소송을 하기 위한 전 단계로서 행정심판과 또 통행료를 내지 않고 지나간 차량시위를 하게 된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3월 2일날 통행료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냈고, 3월 18일날 과태료처분 무효확인 행정심판을 청구해가지고 5월 18일날 과태료 행정처분은 무효다, 하는 재결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외 별도로 또 과태료의 원인행위가 된 통행료에 대한 무효행정심판을 청구했는데 지난 11일날 통행료 부분은 정당하다, 하는 행정심판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방희선 변호사님이 앞으로 법적 방향을 설명하실 것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제가 나누어드린 유인물에 보시면 그동안 판교톨게이트 통행료가 왜 부당하냐 그것은 방희선 변호사님이 법적인 검토를 다 설명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하고 경인고속도로가 연결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고속도로와 고속도로는 서로 연결이 돼가지고 효율이 극대화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구리 쪽에서 서울로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평촌에서 오다가 서울로 올라갈 수도 없습니다. 또 서울에서 경부고속도로로 내려오다가 평촌이나 구리 쪽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뭐냐, 판교에서 통행료를 받기 위해서 도로공사가 도로를 연결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판교톨게이트 때문에 도로 기능이 상당히 문제가 생겼습니다. 도로공사가 분당 입주시에 백궁인터체인지를 만들어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도 수차례 식언을 하고 지금까지도 건설을 안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판교인터체인지에 병목현상이 입주부터 지금까지 계속 누적이 되고 있습니다. 또 모든 고속도로 톨게이트에는 비상 회차로를 만들어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속도로를 이용하려던 고객이 고속도로가 정체 현상이 심해지면 고속도로로 가지 않고 일단 나와서 국도를 이용할 수 있게끔 배려를 해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궁내동톨게이트는 회차로는 있습니다만 그것을 사용하지 못 하도록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이것도 불법입니다. 그 다음에 요금에 형평성이 없다든지 법적 근거가 없다든지 이런 것은 방희선 변호사님이 또 설명을 하실 것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의사항에 제가 썼습니다만 이 판교톨게이트 통행료 문제는 성남의 시장님들마다 출마할 때 공약을 했었고 지금 김병량 시장님도 공약을 했었습니다. 물론 지금 시장님이 많이 여러 가지로 도와주시고 계시지만 좀더 강력하게 추진해 주실 것을 바라고, 또 분당지역의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마다 전부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공약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동안 그렇게 진척이 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상당히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섭섭하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좀더 적극적으로 이 문제 해결에 앞장 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걷기대회 해가지고 성금을 모금해서 행정소송 비용의 일부를 댔습니다만 앞으로도 행정소송이 본격적으로 되면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이 문제도 주민들이 알아서 그냥 해결하도록 놔두지 마시고 시의회 차원이나 시 행정부에서 분담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입주자대표협의회만의 사항도 아니고 주민 전체 운동이기 때문에 우리 협의회 위주로 지금은 하고 있습니다만 다른 단체들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바라면서 간단하게 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자료)

위원장님한테 소개받은 방희선 변호사입니다. 조금 전에 남 회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처음에는 주민들의 단순한 불편 민원사항처럼 됐다가 지금에 와서는 어쨌든 하나의 도시의 주민들 편의하고 관련된 중요한 시정의 관심사항으로 됐고, 그래서 우리 시의회에서 민의의 대변기관인 여러분들께서 이런 자리를 마련하셔서 특별히 공식적인 대책이라도 마련할 수 있게 한데 대해서는 저희들로서는 상당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희도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법률적인 소견을 가지고 잘못된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시정하는데 저희들의 지식이나 능력을 보충을 해서 일이 바로 잡혀지는데 도움이 된다면 저희들로서는 보람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도 오늘 이 기회에 입주자대표협의회하고 공동 노력을 해서 주민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들의 힘으로 하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시 집행부나 의회에서 행정적으로 저희들이 고칠 점이 있으면 서로 기탄없이 의견을 교환해서 거기에 필요한 지원을 해주시고 도움을 받았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남 회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제가 개략적으로 자세한 설명은 너무 복잡한 법률 용어가 들어가서 부적절하다고 보고 이 사건을 진행하게 된 처음 배경이나 발단부터 그동안의 진행경과에 대한 개요만 간략히 말씀을 드리고 그에 결부시켜서 여러분들이 참고적으로 이해에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부분만 보완 설명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작성해서 드린 판교톨게이트 관련 사건 개요 유인물에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배경이나 발단은 판교톨게이트가 일반적인 법률적인 문제는 저희들이 검토하겠지만 이 지역에 와서 살거나 이 부분을 통과하는 사람들이 느끼는 것이 무엇인가 상식이나 조리에 좀 반한다 하는 느낌을 많이 갖게 됩니다. 저도 사실은 여기 살기 전에 다른 데 살다 왔는데 처음에 왜 이런 식의 요금을 받아야 되는지를 저희들이 보는 상식으로도 이해를 못 했습니다. 상당히 의아하다 그렇게 생각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불합리성이나 부당성 문제가 제기가 됐는데 그에 대한 대책으로 일단은 어떤 주민들이 집단민원을 통해서 정책적으로 해결하자, 그렇게 접근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시다시피 국가 또는 정부의 여러 가지 행정적인 이해 관계 등이 얽혀서 그렇게 쉽게 되지는 않는 것 같고 또 한편으로 그것이 가지고 있는 약점은 무엇이었냐면 저희가 조언을 하게 된 배경인데, 집단민원을 하거나 주민들이 문제 제기를 하면 지역이기주의다, 하는 것으로 거의 역공을 많이 당합니다. 마치 어떤 지역이 불편함을 해소하고 이익을 보기 위해서 하는 일이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와 관련해서 과거에 어떤 주민께서 개별적인 민사소송을 하기도 했는데 그것도 마치 같은 차원으로 보여져서 부적격한 것이고, 저희들이 그런 고심을 한 결과 이것은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어떤 도로라고 하는 공물 관리의 부적법 행정의 사례일 뿐이다, 그래서 여기뿐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고속도로 관리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하는 차원에서 대표적인 사건화를 하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희가 사법적 판단을 받는 것이 이러한 지역민원 성격을 탈색하는 좋은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또 문제의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왜 그러느냐 하면 특정지역 사건이 아니라 도로라고 하는 것은 전국민이 전체가 쓰는 공물인데 공물은 특정인에게 이익을 주거나 불리함을 주는 것이 아니고 국민 전체가 자유롭게 공유해야 되는데 그것을 규율하게 여러 법률이 있는데 제가 이 일을 추진해서 파악해 본 바로는 건설교통부나 그 일을 백지위임 받아가지고 있는 도로공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행정관련 법규에 대한 의식이 전혀 없습니다. 단순한 공기업의 사업처럼 생각하고 있어서 이 근본적인 접근 시각이 잘못되었다, 이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바로 잡아야 된다 하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유효하게 적법 행정 차원에서 일반적인 행정 쟁송의 수단으로 삼기 위해서는 부득이 하게 어떤 처분을 유도해야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남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고심을 한 결과 다른 마땅한 확인심판 방법은 없고 하나의 처분을 끌어내서 그 처분을 행정행위원인으로 삼아서 심판하는 수밖에 없다고 해서 저희가 신중하게 고려한 끝에 그것을 했고 그래서 법적 쟁송 상태로 비로소 저희들은 단계를 올려놓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로공사의 과태료 부과처분이 있었는데 이것도 도로공사나 관련 감독기관에 저희가 수차 간접적으로 의견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도로관련 법규에 대한 거의 무지에 가까운 소치로 인해서 과태료가 무엇인지도 모른 채 일반고지서를 발부하듯이 발부했는데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은 자체내의 행정심판기관인 총리실 행정심판위원회에서도 이것은 명백히 무효다, 라고 선언하지 않을 수 없어서 선언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관련돼서 그 당부 자체를 이러한 과태료 부과라고 하는 처분이 설령 후에 입법을 통해서 개정을 통해서 다시 부과되더라도 그 부분은 법원의 최종적인 사법적 심판을 비송사건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법원의 심판이 되도록 저희가 회부를 시키라고 요구를 해서 회부를 시켜놓았습니다. 또 하나 관련된 문제는 이 과태료의 원인이 된 통행료 납부 처분 자체, 이것도 저희가 다소 고육책이긴 하지만 2월 2일에 그와 같은 통행료 불납운동을 했던 것이 통행료를 그냥 내고 다니고 있는 경우에는 처분성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떤 과태료 처분을 하면 거기에 과태료 부과 원인으로 통행료 부과라고 하는 처분을 필수적으로 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러한 전제 하에 했고 그에 따라서 그 과태료 고지서의 통행료라고 하는 고지서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다소 모호하긴 하지만 도로공사에서 그냥 고지서 형태로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저희들이 관련 판례를 검토한 결과 단순한 고지안내서도 행정 처분성이 있다, 하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그것은 고지처분으로 봐서 행정심판을 제기했는데 그런 점에서 행정심판은 소송물로서는 적격성을 1차적으로 검증을 받아서 판단은 됐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청구계약 재결이 나서 다소 실망스러운 부분들이 있는 모양인데 제가 이 부분을 행정심판을 했던 것은 절차적인 문제도 있거니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이 도로관리 주체인 건교부라든지 하부 단체인 도로공사가 이 관련 법규에 대해서 그 시행하는 절차나 내용을 너무나 거의 백지 상태로 두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어느 기관이 그 유료도로법의 처분기관이며 절차인지를 알 도리가 없이 저희들이 해석상으로도 모호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1차적으로 스크린해서 윤곽을 잡아내기 위해서 행정심판을 냈고, 그 과정에서 1차적인 재결청이 어디인지 하는 것은 결정문을 받아보면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그에 따라서 본안소송인 행정소송을 통해서 법원에서 본격적인 법리검토를 하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이 과정에서 드러난 주요 쟁점은 저희가 볼 때는 이 고속국도든지 도시고속화도로든지 하여간 이것이 일정한 요건 하에서 관리 주체인 건설교통부장관의 특별한 허가 하에 유료도로설치 사업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 법적 근거나 관련 법규의 적용 과정을 봤을 때 그 타당성이 상당히 의문점이 많다 하는 것이 저희들 생각입니다. 예컨대 관련 법규가 도로를 유료화 하는 데는 유료도로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도로와는 다른 특수한 기능의 도로를 관리하기 위한 고속국도법이 있고 그래서 또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특별법인을 만드는 한국도로공사법이 있는데 이 관련 법규에 많은 조항들이 있는데 그 법규가 대표적인 불실입법이고 일부는 위헌조항까지 들어 있어서 이 부분을 검토해서 정비가 필요하긴 한데 현행법규를 놓고 세 개의 관련 법이나 시행령 시행규칙 전부 정밀 대조를 하면 저희가 볼 때는 이 도로공사는 기본적으로 과태료 같은 것은 부과할 권한이 없고, 통행료를 징수하는 것도 건교부장관인데 단지 그 사무를 위임받아서 징수하는 행위를 실현할 수 있는 대리 대행자에 불과한 것인데, 우리나라의 도로관리는 어떻게 된 것인지 제가 파악해 본 결과로는 건교부는 법규상 형식주체만 남아 있고 그 모든 사업을 일반 전기, 통신, 가스사업처럼 그것을 공기업의 상품처럼 생각해서 도로공사의 사업대상으로 그것은 위임을 해놓았습니다. 관련기관 자체도 전혀 그 관련 법규를 적용하고 행정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을 진다는데 대해서 아무런 의식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것은 저희 법률가 입장에서는 매우 개탄스러운 사태인데 우리 현실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를 넘겨보시면 쌍방에 그동안에 입주자대표협의회나 다른 민원 차원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또는 이 지역의 민의를 대변하는 여러 의원님들이나 다른 분들도 여러 경로로 주장을 하셨다고 하는데 그 때마다 나온 얘기가 어떤 것이 진정한 판교톨게이트의 부과 근거인지 하는 것 자체가 중언부언인데다가 뒤죽박죽이어서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쟁송화를 시킴으로써 건교부 측에서 도로공사에서 내놓는 기본적인 부과 근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지금은 큰 윤곽은 잡힌 것 같습니다. 건교부 측에서 이것은 아마 저희들이 바뀔 수 없는 주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본안소송에서 이제 와서 확정적으로 내놓는 것은 과거의 여러 가지 면담에서 나왔던 것하고는 달리 이제 8차선 확장을 통한 차선 확장으로 생긴 개축이 유료도로법 소송에 설치행위다, 라고 하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법원의 심리를 통해서 과연 단순한 노면 확장이 유료도로법에서 말하는 신설개축에 의한 설치행위에 드는지는 저희들이 충분히 따져볼만한 소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존 도로와 별개의 성능을 가진 도로가 탄생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단순히 노면 확장은 기존 도로의 요금의 요금 조정을 통해서 하면 될 일이지 별개의 요금을 설치할 노선이 생기지 않았다, 그렇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절차적인 문제로 그 사업을 하기 위한 사전 공고라든지 관보 게재 등 절차가 도로공사에서 지난번 행정심판 대리인을 통해서 내놓은 자료를 보니까 저희들이 볼 때는 법규상 규정되어 있는 그 게재행위가 관보 외에는 일간지 광고가 누락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고 요금 체계에 대해서도 복잡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것은 도로공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것을 고속도로의 요금징수나 관리는 어떤 전기, 통신, 가스와 같은 사업이 아니고 용역제로 사업하는 것이 아니고 도로관리라고 하는 마치 세무행정처럼 행정행위의 한 파트에 불과한데 이것을 완전히 혼동을 해서 무슨 개방식이니 기본요금이니 하는 이상한 논법을 쓰고 있어서 이것은 법에 없는 개념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측에서 내놓은 것은 기본적으로는 도로공사가 관련 법규를 아무리 조항을 유기적으로 연결해도 통행료를 징수할 법적 조치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결격하다 하는 것을 저희가 들고 있고 또 유료도로법 소정에 설치 신설 또는 개축에 의한 설치에 부적합하다, 그 대상이 되지 않는다, 기존에 도로설치 외에는 없다, 하는 것이고 또 설치 운영을 위한 적법 절차가 아까 관보 외 일간지에도 공고해야 되지만 허가시에 이 신설하는 도로를 설치하면서 들어가는 재원을 향후 어느 기간에 얼마큼을 통해서 재원을 회수할 것인지에 대한 내역이나 기간에 대한 허가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그리고 유료도로심의위원회라는 것이 법조문에 있는데 반드시 유료도로 요금 관리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데 유료도로심의위원회는 거친 적이 없고 유료도로심의위원회는 구성되거나 활동한 적이 없다는 것이 그쪽에서는 일단 답은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요금 수준이 매우 불합리해서 유료도로법의 취지를 보면 명백한데, 이것은 이익을 얻지 못 하고 단지 새로이 유료도로사업을 해서 허가를 얻어서 설치를 하게 되면 그에 투입되는 재원의 원리금을 요금을 통해서 환수하면 그것은 소멸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와 무관하게 계속적인 사업처럼 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필요한 경우에 충분히 논리적인 공방을 통해서 밝힐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정도의 상황에 되어 있고, 제가 끝으로 종합해서 의견을 말씀드리면 현재 행정심판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쟁점이 압축되어 있고 윤곽이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기반 위에서 저희들이 향후 법원 재판을 통해서 정확한 관련법규를 전문 사법기관을 통해서 충분히 저희들이 변론을 통해서 검토를 하고 법리적인 측면에서 당불 판단을 받으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한 본안 절차 단계가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이나 주민들께 당부드리는 말씀은, 이런 법적 심판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정책과는 달리 상당한 시간을 요하는 좀 인내심이 필요한 긴 작업입니다. 그런 점에서는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는 종국적인 긴 단계에 대한 작은 단계에서 그때마다 생기는 일시적인 현상으로 너무 일희일비하는 그런 조급한 마음은 갖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기왕 이런 자리에서 의원님들께 부탁을 드린다면 시나 의회에서 이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본격적인 일종의 본게임이라고 할 수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면 저희들이 사사로이 내는 증거 말고 공적으로 집행부나 의회에서 공문서로서 또는 공공의 조사자료로서 보강해서 그 부분을 증거로 현출시켜서 법률의 공방을 초월한 구체적인 사실 확인에 저희들이 진력할 필요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들에게 유용한 자료를 쓸 수 있도록 관련된 자료를 수집해서 확보해 주시면 하는, 저희들이 그러한 지원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과는 별개로 일반적인 차원에서 다양한 정책적인 해결방안을 병행하는 것은 그것대로 또 차분히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원 협력 말씀에서 제가 한 가지 예를 들면 근래에 이런 것을 제가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법리적인 논쟁은 법원에서 담당 재판부와 충분히 들러붙어서 공방을 하면 될 것이고, 그 다음에는 또 중요한 문제가 이 통행료가 어떤 식으로든 도로공사에서 주장을 할텐데 그것이 관련 법규와 법 적용에 맞지 않는다는 것을 저희들이 경우에 따라서는 사실 관계를 밝혀서 증명을 해야 되는데 저쪽에서는 방대한 자료를 가지고 있고 유감스럽게도 저희들은 자료를 갖고 있지 못 합니다. 따라서 거기에 대응해서 저쪽에서 어떤 식으로 재판부를 호도하는 주장을 하거나 사실을 낼 때 그것을 반박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야 됩니다. 예컨대 판교에서 어느 주민이 저에게 얘기를 했는데 판교에서 통행료를 별도로 받는 것은 기존에 양재동에 있던 톨게이트를 궁내동으로 옮기면서 궁내동 톨게이트는 단지 징수시설을 둔 것이지 징수 기점이 아니다. 양재로부터 받을 것을 거기에서 받는 것인데 따라서 궁내동 톨게이트의 요금속에는 판교와 양재간의 요금이 들어 있다고, 이제는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판교에서 통과를 해서 성남으로 해서 구리로 가는 고속화도로를 진입하다보면 판교 톨게이트에서 낸 요금표는 거기다 주면 그것을 흡수해서 면제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궁내동 톨게이트에서 들어온 표를 주면 그것은 흡수를 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2개의 요금이 도로공사가 말한 것과 같이 같은 도로 요금이 아니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판교에서 진입을 하거나 궁내동에서 진입을 하거나 그것은 양재와 판교 사이의 요금을 받아놓은 것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쪽에서 낸 요금이나 그쪽에서 낸 요금이나 똑같은 구간요금을 가지고 있는데 개방식에 의해서 도로공사 주장대로 잠시 들어왔다가 어디로 빠져나가든 상관없는 요금이 이미 다 지출되었는데 그 요금의 일부는 이쪽 것은 계산이 되고 저쪽 것은 계산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이 도로 실제 위치와 상황에서 맞지 않는 주장인데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필요하면 현지확인이나 조사 복명을 통해서 자료를 확보해서 그런 것들을 축적했다가 재판부에 제출하고 필요하다면 현장 검증을 통해서 그 모순을 적나라하게 지적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과 관련해서 관련된 사례들이 있으면 시 집행부라든지 의회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유사한 일이 있으면 그것은 도로 공물관리 행정에 부적합한 사례를 전국 어디에서나 잘못된 것이 있으면 지적해서 시정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문제를 제기해서 어느 지역의 이익을 도모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차원으로 저희들이 승화해서 올바른 법치행정을 구현하는 사례로 삼아서 저희들이 정당성을 확보했으면 하는 것이 우리들의 생각입니다. 대충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방 변호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쭉 설명을 듣다보니까 저희들이 분당에 입주한 이래로 분당주민의 큰 염원의 하나가 판교 톨게이트 요금 철폐의 하나였습니다만 방 변호사님 지금 설명을 듣다보니까 마치 이 성남시나 또는 분당주민이 건설교통부와 도로공사를 상대로 한 일련의 고속도로 적용 유료도로에 대한 적용법에 대한 심판을 청구하는 것 같은 그런 감이 들어요. 다만, 판교 톨게이트에 대한 문제로 제기되신 부분이 단 2건의, 방 변호사님 설명에 의하면 제 생각에는 2건밖에는 해당이 없지 않느냐, 그 하나가 도로법 확장에 의한 개축이 유료도로법에 해당되느냐라고 하는 부분하고 나머지는 우리가 이의신청 과정에서 궁내동 톨게이트 통과한 사람이 구리고속도로 통과시에 면제받아야 되는 모순점을 들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과거에 지금 방 변호사님이 행한 행정심판 제기에서 지금 기각되어 있지 않습니까? 통행료 납부고지에 대한 부분이 그런 부분과 연계되어서 변호사님이 생각하시는 부분이 지금 유료도로법에서 말하는 개축을 도로공사나 건설교통부에서 유료도로로 인정하고 있는데 이것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 부분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변호사님 생각은 어떠신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또 하나는 아까 우리 남회장님 나오셨을 때 질문을 하려다가 말았습니다만 두 분 다 설명을 듣고서 하려고 한 것이었습니다. 저희 분당주민들이나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무던히 노력해 왔습니다. 과거 4∼5년 동안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심지어 요금불납 형태의 시위까지도 해보았습니다만 이것은 집단민원의 건으로 가야만 오히려 쉽지 않느냐, 문제 해결점에 근접할 수 있는 부분 아니냐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법적인 문제가 아까 방 변호사님 말씀대로 참 장기적인 끈기를 가지고 행해야 될 부분이기도 합니다만 이 부분이 대정부 싸움이고 또는 전국적인 유료도로에 대한 법적 해석문제의 소송이 제기되지 않으면 방 변호사님 말씀대로 어려운 부분이 존재한다고 하는데 이 부분을 오히려 방 변호사님이 보시는 시각에서 집단 민원이나 분당, 성남 전체의 집단 민원의 성격으로 해서 정책적인 측면을 유도해야만 오히려 해결에 근접할 수 있는 부분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호사 예, 사실 뭐 제가 대리인으로서 법률가로서 하는 얘기보다는 시민으로서 제가 적절한 종합적인 판단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말씀 같은데, 우선 제가 순서대로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런 방식에 대해서도 찬반 논란이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항상.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느 한 가지에 꼭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지금 홍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을 쭉 해왔는데 그것에만 계속 매달려서 장기화되고 사실 큰 성과가 없었는데 그것에만 계속 매달려서 할 것이냐, 아니면 보다 근원적인 문제로 그 부분을 직접 지적해서 문제시 삼아서 검토를 요하게 하는 것도 큰 방편이 아닌가 하는 정책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저희도. 단지 어떤 정책으로 해결해 달라고 자꾸 조르는 것보다 도대체 법적으로 적법하고 타당한 일인가라고 그 부분의 원천적인 문제를 거론해서 정부에서도 필요에 따라서 관련 법규를 검토해 보고 자기들이 다소 법 적용이 미흡했다면 그러한 명분을 통해서 다시 재판을 하든지 하는 효과도 얻을 수 있고 또 행정심판의 특성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그런 사례는 이미 제출된 것은 아닙니다. 근래 제가 엊그제 들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본안 심판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얻었으면 좋겠다는 힌트가 될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행정심판의 특성은 유감스럽지만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제가 행정소송도 많이 하고 조세소송도 해보지만 우리나라의 행정기관은 아직까지 저희들이 볼 때는 관련법규의 올바른 해석 적용보다는 공무원들이 거의 전통적인 관료주의 소산 때문에 단지 법규는 모르고 자기에게 직접 떨어진 상사의 하달된 명령·지침만으로 하기 때문에 행정소송의 패소율은 한 때 거의 80%에 육박할 정도로 심각한 사태였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부 대책으로 법무부에서 검사들이 직접 지휘를 해서 소송 패소율을 근래에 60%까지 낮췄다고 하는데 일반소송에 대비해서 생각하면 60%니 70%니 하는 것은 거의 무법천지라는 것입니다. 개인 소송에서는 그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행정소송은 저희들이 조금만 정밀하게 검토해보면 행정기관이 얼마나 엉망으로 일을 하는지, 행정기관에서는 거의 대부분 10건 중에 6∼7건 이상은 거의 패소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혈세를 낭비하고 있는데, 행정심판은 그래서 과거에 필요적 존치를 했다가 근년에 개정을 한 것이, 행정심판은 더더욱 한심해서 독립적인 심판기관이라는 국세심판소조차도 거의 자기들이 봐서 도저히 어쩔 수 없는 명백한 것 외에는 거의 행정기관의 손을 들어줍니다. 그래서 필요적 존치에서 임의적 존치로 바꿨는데 사실은 그래서 직접 행정소송을 하라고 하는 것이 지금은 많습니다. 공연히 한 번 더 거쳐봐야 시간만 가고 어차피 뻔한 것인데 이런 식인데, 이번 경우에는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했던 것은 거기에서 어떤 성과를 기대한 것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동안 수십년 동안 도로관리 행정을 워낙 무법천지로 했기 때문에 도대체 어디서 어느 법규를 얼마큼 적용했는지를 알 수가 없어서 그것을 자기들이 뭐라고 답변하는지 보면 처분기관과 형식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재정립해서 소송물을 정리하기 위한 하나의 예비작업으로 일종의 탐색수단으로 끌어낸 것입니다. 과태료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누가 행정심판을 하든간에 법제처나 이쪽에 자문을 받는 것으로 아는데 기관에서 법률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에게 자문을 받으면 이것은 어쩔 수 없이 절대 무효라는 것이 나옵니다. 그런 경우에 선행하고, 이 통행료와 같이 법규의 해석을 정밀하게 해야 되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의 속성상 거의 기존의 행정청이 우리는 이렇게 봐서 했습니다라고 하면 그것을 명백히 불법이 아닌 한은 자기네들이 그냥 대체로 추인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행정심판위원회의 구성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다고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이미 법원에 사법적 판단이 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은 너무 지나친 기우라고 생각을 합니다. 법원에 가면 행정심판은 버려진 상태고 거기에서 1차 걸러진 재료를 놓고 요리를 하기 시작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치열하게 공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집단민원에 의한 방법이 더 효과적이 아니냐 하는데 그렇게 볼 측면도 있다는 것도 저도 솔직히 시인을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나라가 외국과는 달리 아직 그런 부분이 정착이 안 되어서 많은 사람이 떠들고 반발이 심하면 바로 문제를 푸는데 단기적인 효과는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저희들이 우려되는 것은 이 도로공사가 과거에 87년도에 했다가 92년도에 바꾼 것을 보면 어떤 집단민원의 집단의 힘에 의해서 하게 되면 그 순간을 모면했다가 나중에 가면 슬그머니 환원하는 일이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불안정성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당시 즉흥적으로 베풀어준 시혜정책처럼 내주고서는 나중에 가서는 이것 저것 정비한다고 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게 슬그머니 후퇴를 시키거나 그러는데 그것을 막기 위해서는 어느 부분이, 조세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경제가 어렵고 IMF가 날 때는 일시적으로 감해준다고 했다가 그것을 실시했다가 시간이 지나면 서서히 원행정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 법규 자체를 집행하는 정책이나 지침을 일단 어느 계기로 삼아서 그것을 바꿔놓지 못 하면 과거의 타성대로 돌아가니까 일시적으로 했지만 훗날 이렇게 해서 요금을 받는다 하면 그 일을 또 해야 되는 수도 있는데 이 기회에 특정적인 문제나 도로관리에 관련 법규를 어떻게 형평성 있게 적용하느냐 하는 문제를 심각하게 재고를 하게 해서 정책적으로 풀 뿐만 아니라 그의 저변에 깔려 있는 지침과 원칙을 변경시키는 계기로 삼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에서 저희는 이런 것은 이런 것대로 저희 차원에서 하고, 다른 차원에서 그것을 압박할 수 있는 수단을 병행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무슨 법적 쟁송에 집착해서 그것이 모든 문제를 푸는 만병통치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잘 듣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변호사님께서 지금까지 설명한 내역을 요약하면 법적근거가 없다라는 근본적인 이유는 첫째는 신설도로도 아니고, 개축한 도로도 아니고 또한 유료도로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것도 아니고 관보나 공보에 낸 것도 아니기 때문에 통행료 징수만큼은 법적근거가 없다라는 결론을 지금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주 오래 전부터 92년도 판교 톨게이트가 생기면서부터 의회 문제는 초대 시의회 때부터 문제가 제기되었었습니다. 그 당시부터 이 징수문제에 대해서 엄청나게 분당출신 의원으로서 많은 항의를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의회에서 결의문을 만들어서 도로공사나 건설교통부에 공문을 보내면 그들의 답변은 일관성 있게 딱 한 가지 답변입니다.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받아야 된다라는 근거를 제시합니다. 그러면 변호사님께서 보시는 법적 근거가 없다라는 내역은 기 설명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만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받아야만 된다라는 이러한 조항을 가지고 답변을 보낼 때 변호사님께서는 그 수익자부담원칙이 법적 근거가 있는 것으로 보시는지 없는 것으로 보시는지 그 부분이 궁금해서 법률적으로 해석을 요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호사 예,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안 그래도 기회가 되면 아주 개괄적인 이 문제를 보는 스타트 포인트로서 설명을 한 번 드렸어야 되는 것인데 제가 시간 관계상 생략을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수익자부담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제가 일부 언급을 했지만 자꾸 건교부나 도로공사가 이 도로관리, 도로를 설치하고 유지하고 관리하고 시설을 설치하고 어떤 그에 필요한 요금을 징수하는 것은 저희들이 강학상 행정법에 공물관리 행위로 보는데 그것은 행정행위입니다. 수익행위 사업이 아닙니다. 그 부분에 큰 출발점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공공사업을 하기 위한 통신, 전기, 가스 이런 것 등은 정부가 주도해서 하기는 하나 그것은 민간기업이 해도 될 일을 정부가 공기업 형태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에 불과합니다. 공립학교라든지 또는 공공의료기관, 국립의료원 같은 것은 국가가 운영자일 뿐이지 그것은 행정은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하나의 사업입니다. 사업인데 공공성을 가미해서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사업일 뿐인데 지금 이 문제의 가장 큰 출발점의 차이는 지금 건교부나 도로공사는 이것을 그와 같은 공기업의 사업으로 혼동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도로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강학상 공물인데 도로는 국가 생활을 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공공용재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요금을 받거나 사업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도록 기본적으로 전제되어 있습니다. 사람과 차량과 인마가 통행하는 그런 고전적인 개념인데 사람들이 어느 지역이든 자유롭게 국가 영토 내에서는 다녀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그냥 공물입니다. 산에 가는데 요금을 받지 못 하고 물에 들어가는데 요금을 받지 못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받지를 못 합니다. 도로는 그냥 쓰여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도로가 유효하게 쓰여지기 위해서는 심지어는 사유재산을 침해해야 되기 때문에 개인이 사유지라고 해서 도로의 진로를 방해하면 안 되기 때문에 국가가 공권력을 발동해서 어느 부분은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사유권을 침해하고 그 부분에 도로를 개설하고 도로 구역을 고시하면 재산권 행사가 방해되고 이런 것이 모든 국민의 자유로운 교통을 이용하기 위해서 무조건적인 교통을 쓰기 위해서 쓰고 있는 것이 공물관리 행정의 영역입니다. 행정행위를 할뿐입니다. 다만 그렇게 하다보면 특수한 형태의 이익을 특수하게 보장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일반 도로로는 커버가 안 된다, 예컨대 일반도로는 사람이 다니고 교차로가 있어야 되고 횡단보도가 생기고 통행 신호등이 있는데 고속국도와 같이 국가가 직접 주관을 해서 그것은 지방자치단체가 하지 못 하게 국가가 국가 전체 영역을 관리해서 바로 차량만이 통행하고 사람이 들어오지 못 하게 하는 특수한 제한을 가하고 그에 따라서 일정한 관리를 하기 위한 법을 만들어야만 하고 기본 도로법에 의한 도로가 아닌 다른 도로를 만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도로법을 가지고는 그런 도로를 만들지 못 합니다. 기본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고속국도든 다른 일반 지방도든 그러한 도로가 아닌 특수한 요금을 받아서 쓰이게 하기 위한 도로, 명칭은 고속화도로가 될 수도 있고 그러한 도로를 만들기 위해서는 도로의 기본성격을 침해하는 기본권에 제한을 가져오기 때문에 별도로 수권법이 없으면 만들지를 못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료도로법이라는 것을 만든 것 같습니다. 유료도로법을 만들어서 그것은 일반 도로 아닌 특수한 기능을 하는 도로를 설치하기 때문에 특별한 건설비와 유지관리비가 필요해서 그 부분의 재원을 경우에 따라서 국가가 감당하지 못 하겠으니까 도로공사와 같은 사업 면허권자에게 사업을 실시하게 해서 그 비용은, 원리금은 정부의 통제 하에 회수해도 좋다고 하는 것이 그 기본원리입니다. 그것은 유료도로법 조항을 보면 취지가 전부 나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 논리적인 전제에서 보면 도로를 만들어놓고 어느 날 돈이 필요하니까 요금을 받았다가 어느 날 되었으니까 안 받고 근본적으로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도로는 아무도 요금을 받을 수 없고 세금으로 조달되어야 될 국가 공공재산일 뿐이고 다만 특수한 유료도로는 그 재원을 조달하기 위한 목적 한도 내에서만 일정한 절차와 법이 부여한 허가 요건 내에서 설치했다가 목적을 달성하면 종료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특수한 관계의 유료도로법의 규정을 입법취지나 목적을 지금 현재 도로관리청은 전혀 개념이 머리속에 들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그래서 부득이하게 법원에서 관련 법규와 또 필요한 상위법규 등을 종합해서 충분한 합목적적인 해석을 내려서 정부 도로관리청의 해온 행위가 그 입법 목적에 맞는 행위를 해왔는지의 심판을 가릴 수밖에 없다고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수익자 부담이라고 하는 것은 공공사업에서 쓰이는 개념이지, 예컨대 조세법, 경찰법 이런 데 그런 용어를 쓸 수가 없습니다. 수사하기 위해서 요금을 내라, 이런 식의 발상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국가가 제공해야 될 행정 용역에 불과한 것입니다.

변호사 예.

변호사 예, 결정문은 아직 저희에게 송달이 안 되었습니다.

변호사 예, 그것은 원천적으로 무효라고 나왔습니다.

변호사 지금 저희가 취지로 봐서는 금액은 100원이 되든 10원이 되든 문제가 안 되는 것 같고요, 부과할 법적 근거와 절차가 없다. 부과 주체가 행정법상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도로공사가 그와 같이 종래처럼 부과해 오던 것은 그것은 법률상 원래 무효다. 절대 무효라는 것입니다. 현행 유료도로법에 보면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한 조항이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어차피 행정심판은 끝나서 불복을 안 하니까 그만인데 저희들이 검토한 바에 의하면 그 요금은 있더라도 부과하는 것은 별도의 하나의 행정질서벌인데 행정질서벌은 그 자체에 맞는 요건과 절차 규정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현행 유료도로법은 그 규정을 전부 결여했습니다. 그래서 그 조항은 과태료 부과할 수 있게 한 근거조항은 그 법률조항 자체가 위헌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만약 본안 소송이 되어도 그것은 위헌 심판을 받으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으로 나올 것입니다.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법률을 만들어 놓지를 못 했다는 것입니다, 현행법상으로. 제대로 만들지를 못 했다.

변호사 현재로서는 없을 것입니다. 도로공사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믿었는데 자기들은 부과할 수 있는 법적 주체나 권한 기관이나 절차도 아니라고 하니까 자기들은 부과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변호사 그 부분은 제가 단언해서 말씀드리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것이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공무원이 법규를 잘못 적용해서 위법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에 국가가 배상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은 법규상 맞는데, 단순히 위법한 것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고의 또는 과실이어야 하는데 공무원이 무지했기 때문에 법규를 잘못한 경우에는 저희들이 현행 실무상 공무원의 무지는 징계나 비난은 될지 모르나 그것을 책임질만한 위법의 요소는 안 된다 이렇게 볼 가능성이 많지 않나 하는 것이 솔직한 심정입니다. 무지한 공무원 때문에 잘못된 경우에 그것을 국가 배상까지는 연결시키지 않는 것이 실무상 저희들 재판의 관행이라서 그런 것 같은데 공무원이 만약에 이러저러한 지적을 받아서 좀더 법규나 이런 것을 알아보고 했어야 하는 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다고 하면 그런 것은 고의 과실의 책임을 물을 수도 있겠는데, 제가 볼 때는 도로관리 행정도 마찬가지고 다른 행정도 많은 경험 사례를 목격하는데 공무원이 아래 위를 탓할 것 없이 심지어는 저의 경우를 보면 청와대 건교 비서관하고도 통화를 해보았는데 건교 비서관 되는 분이 관련 기관을 감독해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할만한 기본적인 인식 자체가 없습니다. 법규 설명을 하면 뭐라고 하느냐 하면 상하층이 똑 같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제가 설명을 하면 이것을 관련기관에 파악을 해서 대책을 수립해 주어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아, 법률이야 변호사님이 누구보다 잘 아니까 따지면 저희가 이기겠습니까? 그건 설명을 해보나 마나인데 하여간 저희는 모릅니다."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심하게 말하면 대화가 불능인 상태입니다. 자기들이 법률을 모른다고 얘기를 합니다. "변호사님이 만약에 그렇게 연구를 했다면 그게 다 맞겠죠."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자기들이 알아보겠다, 자기들도 다른 전문가에 의뢰해서 검토하겠다는 대답은 하지 않고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일을 저질러 놓고 나중에 법원에 가서 아니라고 하면 그러면 그 때 가서 아니면 되는 거지, 좀 심하게 말하면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공무원들이 전혀 법률적 소양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무지의 상태인데 무지의 상태라서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그것이 현행 법률상 공무원의 불법행위까지 갈까에 대해서는 아마 우리 재판실무상은 제가 솔직히 자신이 없습니다.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장영춘 위원장님과 특위위원님들, 그리고 오늘 자세한 보고를 해주신 남효응 회장님, 방희선 변호사님, 정말 잘 듣고 많이 배웠습니다. 여러분과 똑같이 저도 판교톨게이트 문제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번 총선 때 저는 낙선을 했습니다만 공약사항의 하나로 저도 내걸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6.4지방선거 때 임창렬 도지사께서 오셔가지고 분당지역을 위해서 공약사항으로 하나 내세울 게 없겠느냐? 이렇게 저한테 물어봐서 제가 서슴치 않고 "판교톨게이트 쳐부신다고 하세요." 또 도지사 공약사항에도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얼마 전에 임창렬 도지사 만났을 때 좀 노력해 달라고 했더니 그렇지 않아도 건교부장관하고 문제 얘기도 좀 하고 그랬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 톨게이트 문제가 분당주민 대부분의 큰 관심사로 부각되고, 과거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이 문제가 방희선 변호사님이 말씀하셨듯이 장기적인 법적 투쟁으로 발전하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우리로서는 하루속히 이것을 해결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여러분이 노력을 여러 방면으로 해주셔가지고 정말로 좀 희망이 있지 않나 이런 느낌을 처음으로 갖게 됐습니다. 시의회에서도 특위가 구성이 되고 또 시민단체들은 시민단체들 대로 노력을 많이 하시고 또 법적 투쟁을 이렇게 전개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정치적으로는 어떤 해결책이 없겠는가 저는 이런 생각을 정치에 몸을 담고 있는 사람으로서 하게 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겸허한 자세로 여러분의 토론과정을 보고 들으면서 느낀 것은 도로공사로 하여금 "이제 통행료 그만 징수해야겠다." 하는 이런 의지만 우리가 정치적으로 유발할 수 있다면 이 문제를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다는 느낌을 받았고, 또 가격이 너무 비싸니까 징수요금의 수위가 높지 않느냐는 변호사님의 지적을 들었는데 저도 그런 느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징수하더라도 특히 제일 문제되는 게 매일 서울로 통근하시는 분들을 위해 특별한 조처를 해서 할인권을 50%정도 해준다든지 뭔가 대폭적인 요금인하를 현실적으로 해주는, 이 문제는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아까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그래서 우리 주민들한테 현실적으로 이득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런 집단민원으로서 그것이 지역이기주의라고도, 사실은 이기주의라는 것은 저는 서울에서 오래 공부해서 그런지 조금도 나쁘게 생각해서는 안된다고 보고 이것은 당연한 민주주의 전제입니다. 개인이나 집단이나 다 이기적이다 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않고는 민주주의가 운영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정치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없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지사 또 시장님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저도 만약에 내년에 기회가 주어진다면 의정활동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방면으로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정치적으로 도로공사의 의지를 좀 바꾸는 방향으로 그 수단이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또 때에 따라서는 청와대의 힘을 빌릴 수도 있는 것이고 해서 그 정도 많이 징수했으니 그만하고 앞으로 분당주민들한테 편안한 마음으로 살게 해달라고, 너무나 분당이라는 게 서울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보니까 이런 문제도 정치적인 차원에서 좀 제기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기회가 주어진다면 저 자신도, 저는 법을 모릅니다. 법적인 대응책은 제가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또 민간차원의 대응책은 우리 남효응 회장님께서 잘 해나가실 것이고, 또 우리 유능한 방희선 변호사님께서는 법적인 투쟁을 잘 하실 테고, 정치적인 측면에서는 우리 분당지역 국회의원이 해야 될텐데 분당지역 국회의원이 지금 그렇지 못한 상황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만약 제가 기회를 갖게 되면 정치적인 측면에서 이 문제를 좀 해결해 보겠다 하는 정치적인 시각에서 그런 말씀을 여러분한테 드리고 싶습니다. 과연 해결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차치하고라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거, 그것이 가장 또 중요한 생활의 일부라고 우리 맡은 바 책임을 다 한다는 뜻에서 저는 저 나름대로의 책임을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관과 민과 또 정계, 법적인 접근방법 모든 방법을 다 총동원 해가지고 이 문제를 꼭 조속한 시일내에 해결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리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김대진 위원입니다.

지금 지금 6개월을 우리가 실시한 것 아닙니까. 6개월을 실시했는데 또 앞으로 6개월을 실시하는 것보다는 일단은 3개월을 실시해 보고 나서 그 경과를 봐서 연장하던가, 지금 6개월을 했는데 또 6개월을 한다면 너무 긴 기간이 아닌가 해서 저는 3개월만 연장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의합니다.

제가 왜 3개월 연장을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판교특위를 구성해서 6개월이 경과됐는데 어떤 뚜렷한 성과는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기한만 연장을 했을 때는 또 거기에 대한 어떤 그동안의 성과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3개월을 연장해 놓고 3개월 돼가지고 또 연장을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러는 게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3개월내에 경기도, 도로공사 건교부 이 세 군데에 대한 방문일정을 빨리 잡으셔가지고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해도 좋고 그런 거니까 일단 일정을 빡빡하게 댕기시게 3개월 연장이라는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그렇게 시행해 보시면,

동의, 재청까지 다 나왔으니까요,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성원이 안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안 됨으로 인해서 저희 특위 위원들이 어떤 일할 수 있는 의욕도 많이 떨어지고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지금이라도 특위위원을 조금 줄일 수 있는 어떤 법적인 근거는 없는가 그것을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지요. 어떤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참석이 불가피한 분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분들은 사퇴를 함으로 인해서 성원이 안 되는 그런 일은 좀 없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원에 대해서는 위원장과 간사가 출석에 대한 독려를 해주시고 이 부분을 사퇴다 위원회 축소다 이런 얘기는 삼가해 주시고,

위원장과 간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독려를 좀 더 해주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