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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진구의회 발언

조길행 의원 발언

제38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1999-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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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행

조길행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내일이 벌써 하지입니다. 점점 더워지는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빕니다. 1. '99년도서울특별시광진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광진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광진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목

신수목기획재정국장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조길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신수목입니다. 오늘 심사안건으로 상정된 99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동법시행령 제84조 및 광진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3조 규정에 의거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안건의 주요내용은 미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안 자료에 의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양 제2지구조합 재건축부지 내 토지매각분으로서 위치는 자양동 500-1 대지 115㎡ 와 자양동 502번지 1호 대지 423㎡ 입니다. 자양 제2지구 재건축주택조합 주택사업은 99년 4월 28일 사업승인을 받았으며 재건축 부지내 공유지를 매입하여 사업을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재개발, 재건축사업부지 내에 국공유지를 사업주 측에서 주택건설촉진법 제24조 규정에 의해서 우선 매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자양동 502번지 1호 1필지 구유지는 도로로서의 기능 상실과 재건축사업 부지 내의 국공유지 우선매각 규정에 의거해서 매각코자 하오니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9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광진구의 행정수요와 구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안건의 자세한 내용은 심사과정에서 담당 부서의 과장이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행

조길행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진

손영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손영진입니다. 서울특별시광진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는 광진구청장이며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기획재정국장께서 방금 설명 드린 바와 같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99년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우리구 재건축사업부지 내 구유지를 주택건설촉진법에 의거 우선매각함으로써 재건축사업을 원활히 하여 구민 복지증대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이는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제2항과 광진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3조에 의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하여 제출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길행

조길행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갑

김선갑위원

김선갑 위원입니다.
길행

조길행위원장

네, 말씀하세요.
선갑

김선갑위원

주택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자양 제2지구 재건축조합 추진이 어느 정도 진척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조철호주택과장

주택과장 조철호입니다. 김선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양2지구 민영주택 건설사업의 진행은 사전결정이 97년 10월 27일에 사전결정이 났습니다. 사업승인은 99년 4월 28일자로 확정이 났습니다. 지금 현재의 현장건물은 철거 중에 있습니다.
선갑

김선갑위원

멸실허가 나갔습니까?
철호

조철호주택과장

네, 나갔습니다.
선갑

김선갑위원

언제 나갔어요?
철호

조철호주택과장

멸실허가 나간 것은 정확히 날짜는 기억을 못하는데 6월에 나갔습니다.
선갑

김선갑위원

6월, 이 달에?
철호

조철호주택과장

네.
선갑

김선갑위원

한 가지 더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 구유재산관리계획에 올라온 자양동 500-1, 또 502-1 이 도로가 지금 폐지 됐습니까? 폐지 안 됐습니까?
철호

조철호주택과장

용도폐지는 99년 5월 19일 구유지도로가 용도폐지가 됐고, 시유지에 대해서는 99년 6월 15일자로 용도폐지돼서 시에서 통보가 왔습니다.
선갑

김선갑위원

현재 실질적으로 도로가 폐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철호

조철호주택과장

실질적으로는 그 현장을 철거하기 때문에 막혀 있죠.
선갑

김선갑위원

그러면 그 절차는, 절차상의 문제를 말씀드리는데 절차는 재건축조합에서 이 도로를 매입한 다음에 멸실허가 나서 도로폐지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예요? 지금 도로폐지 됐죠?
철호

조철호주택과장

네, 서류상으로 폐지됐습니다.
선갑

김선갑위원

절차상으로 그러는 거 아니예요? 절차상으로 재건축조합에서 도로매입하고 그 다음에 멸실허가 받아 가지고 건물철거하면서 도로 폐지해야 되는 거 아니예요?
철호

조철호주택과장

그런데 이것이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거기 사람들은 통행을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이 영구 폐지가 된다 하더라도 주 건물인 아파트가 다 들어서고 난 다음에는 6m 도로 그대로 보도로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건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갑

김선갑위원

아는데, 제가 지금 이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현장을 폐쇄를 시켰어요, 그 도로 입구를. 폐쇄를 시키고 현수막이 딱 걸려있어요. '도로폐지 자양 제2지구 재건축조합' 조합명의로 돼있어요. 그런데 재건축조합 명의로 ‘도로폐지’ 마음대로 붙일 수 있어요? 구 명의도 아니고. 광진구청에서 멸실허가를 내줘가지고 건축물이 철거되기 때문에 주민들의 안전상을 고려해 가지고 광진구청 명의로 현수막을 부착할 수는 있어요. 그렇겠죠? 그런데 재건축조합 명의로, 지금 매입도 안 된 상태에서 재건축조합 명의로 현수막을 '도로폐지' 딱 붙여놨다 이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호

조철호주택과장

저희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못 했습니다만,
유관

박유관위원

과장님! 지금 김선갑위원님 질의한 데 대해서, 현재 이것을 올리면서 과장님은 현지 답사도 안 해봅니까?
철호

조철호주택과장

현지 답사 했습니다.
유관

박유관위원

답사했으면 답변을 충분하게 해야죠.
철호

조철호주택과장

지금 김선갑위원님께서는 지금현재 여기서 관리계획 승인도 나지 않았는데 왜 미리 해서 도로를 막아놓고 철거를,
유관

박유관위원

막아놓은 것도 막아놓은 거지만 플래카드를 재건축조합에서 붙일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요점이 그건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셔야죠.
선갑

김선갑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건축물 철거에 들어갔습니까?
철호

조철호주택과장

네.
선갑

김선갑위원

그러니까 아직 그 부지가 재건축조합으로 넘어가지는 않았더라도 건축물이 철거되니까 지역주민들의 안전을 고려해서, 아직까지 광진구청 명의니까 광진구에서 도로폐지 현수막을 붙일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구유지인데 어떻게 재건축조합에서 자기들 임의로 거기 입구를 봉쇄하고 자기들 명의 현수막을, '도로 폐쇄' 딱 붙여놓고. 이것은 잘못된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운회

허운회위원

제가 물어보겠어요. 지금현재 재건축조합에서 재건축부지내 우리 구유지하고 시유지하고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건축허가 났습니까?
철호

조철호주택과장

네, 사업승인이 났습니다.
운회

허운회위원

구유지하고 시유지하고 들어있는데 그것을 회사측에서 매입 안 하고 건축허가가 날 수 있는 거예요?
철호

조철호주택과장

사전결정이, 97년도 10월 27일 사전결정이 나면서 조건부로 '여기에 있는 국공유지는 용도폐지해서 매입을 하라' 이렇게 조건부로 났었습니다. 그래서 매입을 하기 위한 사전절차로 위원님들로부터 관리계획승인을 받는 거예요.
운회

허운회위원

그러니까 사업승인 나기 전에 위원님들한테 먼저 받아야 되는 거 아니예요? 지금 너무 늦은 것 아니예요?
철호

조철호주택과장

지금 저희들 법적으로는, 현재 사전결정이 97년도에 났기 때문에, 그때 날 때는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그것을 받으라든가 이런 조항이 없습니다.
선갑

김선갑위원

허운회 선배위원님 말씀이 맞는 거예요. 이거 의결 안 해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수목

신수목기획재정국장

제가 담당국장은 아닙니다만 그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승인이라는 것은 원래 매인가입니다. 그것이 97년에 매인가 날 때에 주택건설촉진법 제24조 규정에 의해서 사업승인이 나면 그 안의 국공유지는 일단 사업조합이 사기 전이지만 말하자면 산 것과 같은 효과를 가집니다. 그 다음이 절차를 밟아나가는 과정입니다. 지금 그래서 그런 절차를 밟는 과정이고 조금 전에 플래카드를 걸었는데 왜 그렇게 방치를 했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현장을 안 봤기 때문에 저의 답변이 그렇습니다만 현재 사업이 승인났고 지금 철거가 들어가면 그 일대가 위험한 지구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매인가가 났기 때문에, 산다는 전제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소유권은 안 넘어갔지만 자기 단지 내, 사업단지 내기 때문에 그것을 자기의 토지로서 인정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플래카드를 건 것은 그 사업을 한다는 것을 대외적으로 알리고 그것도 자기들의 지분에 의해서 토지주가 아파트를 분양받지만 일반분양도 있기 때문에 분양을 공지하기 위해서 플래카드를 건 겁니다. 그래서 김선갑 위원께서 질의한 데 대해서 김선갑위원님 질의가 당연한데 우리가 행정을 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주택사업이라는 것을, 3∼4년 걸려서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매끄럽지 못한 일이 자주 일어납니다. 그것은 앞으로 행정지도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운회

허운회위원

하나 더 질의하겠는데 예를 들어서 재개발부지 내에 개인 땅이 있다면 그것은 사유지가 되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개인 땅의 어떤 지주한테 승인도 안 받고 허가를 내준다는 것이 잘못된 거 아니예요?
수목

신수목기획재정국장

법에 땅을 90%면 90%, 지금 땅을 몇%까지? 그렇기 때문에 재건축 사업부지 내에 80%만 땅을 확보하면 20%는 앞으로 사는 조건으로 사업승인이 나갑니다. 그래서 아주 참, 토지주가 안 내놓는 토지를 만나면 사업주측에서도 애를 먹습니다. 그래서 다른 땅 보다도 배를 주고 사는 이런 선례도 많습니다. 우선 준공이 날 때까지는 당연히 사야죠. 그러나 80%만 확보하면 사업승인을 하고 절차는 밟을 수는 있습니다.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국공유지는 법적으로 주택건설촉진법이라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만들어놓은 것인데 이것은 바로 매입이 되면,

「80%요」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선갑

김선갑위원

국장님, 국장님! 법적으로 주택건설촉진법을 강조하는데 관리계획안도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의결사항입니다. 이것도 법적으로 의결사항이에요. 그건 어떻게 생각합니까?
수목

신수목기획재정국장

그래서 사업승인이 났기 때문에 그 사업승인에 따라서 우리가 관련되는 땅을 매각하려고,
선갑

김선갑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도 지방의회 의결사항인데 의결 안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수목

신수목기획재정국장

의결 안 되면 못 하는 거죠.
선갑

김선갑위원

아니,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주택건설촉진법을 강조하실 필요가 없어요. 이미 추진됐기 때문에 의결이 안 되어서도 안 되겠지만 관리계획안도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의결사항입니다. 지금 주택건설촉진법을 너무 강조하지 마시고, 그리고 좋습니다, 어쨌든. 지금 철거에 들어갔으니까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도로폐지하는 것도 좋아요. 단, 그것은 어떻게 보면 사사로운 절차인데 그것을 갔다가 구청에서 구청명의로 한다면 몰라도 재건축조합 명의로 해가지고 자기들 임의대로 도로입구 봉쇄하고 '도로폐지' 이렇게 붙여놓은 것은 불합리한 조치 아니냐 그거예요.
수목

신수목기획재정국장

그것은 인정합니다. 그런 점은 앞으로 행정지도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선갑

김선갑위원

됐습니다.
종한

나종한위원

국장님이 아니라 과장님이 답변할 사항인데 도로매입을, 그 사람들이 살 거 아닙니까? 그리고 몇 년 공사해서 준공이 다 나면 다시 또 도로로 사용한다 이거예요?
철호

조철호주택과장

사업승인 조건에는 지금현재 용도폐지되는 도로가 그대로 살려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한

나종한위원

다시 또 되살린다?
길행

조길행위원장

원상복구한다 이렇게 되어 있다 이거죠?
철호

조철호주택과장

보도로, 주민통행을 할 수 있도록 보도로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한

나종한위원

그런데 통계는 지금 모르겠지만 우리 광진구에 아파트를 지으면서 그런 도로가 몇 군데 있지요?
철호

조철호주택과장

네.
종한

나종한위원

있는데 실질적으로 도로로 사용할 수 있게끔 아파트단지에서 개방을 안하고 마당식으로 이렇게 활용하게끔 통행방지 시설로 해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거 관리는 어느 과에서 해요?
철호

조철호주택과장

주택과에서 합니다.
종한

나종한위원

그러면 그거 한번 보시죠. 이거 참고해서. 얘기 나왔을 때.
철호

조철호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 뒤에 바로, 지금현재는 2지구고요, 그 뒤에 1지구, 3지구 연결되어 있습니다. 1지구, 3지구도 똑같이 용도폐지해 가지고 지금현재 보도를 내놓고 있습니다.

윤호영간사

아까 서류상으로만 도로가 폐지됐다 그랬는데 지금현재 도로 자체는 폐지가 안 된 상태예요?
철호

조철호주택과장

지목이, 현재 도로지목이 용도폐지가 되어가지고 자동적으로 잡종지로 바뀐 거죠, 팔 수 있도록. 왜냐하면 행정재산으로 팔 수 있도록 서류상으로 다 되어 있단 말이죠. 위원님들께서 여기서 의결해 주시면 사업이 원활히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길행

조길행위원장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 계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다음 반대토론이나 찬성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과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광진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일어서 주기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광진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재석위원 6인 중 6인의 찬성으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회의에 참석하시어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립표결

12시33분산회

출처 서울 광진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