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강진군의회 발언
윤흥오 의원 발언
승홍
김승홍의장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윤영수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엊그제 새해 군정 업무보고를 받은 것 같습니다만, 벌써 금년 상반기가 다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다시 뵙게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동안 군정발전을 위하여 각자의 위치에서 맡은바 소임을 다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은 연초에 계획했던 사안들이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는지 꼼꼼이 살피고 재점검함으로써 군정이 원활히 추진되어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상반기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새로운 의욕과 희망을 가지고 하반기에는 온 정성을 다하여 매진해 주실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이번 임시회는 여러분께서 잘아시는 바와 같이 '99년도 제1회 추경안을 심의 의결하는 중요한 회기입니다. 집행부에서는 군정추진을 위한 꼭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였을 것입니다만, 의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지역 발전과 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필수 불가결의 예산이 적정하게 반영되었는지, 행여 불요불급한 예산이 편성되지는 않았는지 등에 대하여 세심하게 살펴보시고 예산심의에 모든 힘을 기울여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현재 추진중에 있는 군청 민원실 신축공사로 인하여 기존 민원실의 벽이 균열되어 위험하기 때문에 2층 대회의실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을 여러분들은 잘 알고 계실것입니다. 군청은 지반이 약하고 깊게 파면 물이 날것은 누구나 다아는 사실인데도 지하 터파기 공사로 인하여 기존건물이 붕괴위험에 처하자 이에 따른 보수공사 예산이 이번 추경에 1억여원이나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지하실 용도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위험성이 있고,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경우 지하실 없이 집중 냉난방이 아닌 개별 냉난방시설로 설계하였다면 이러한 문제점은 발생되지 않았을 것이며, 1억원 예산은 추가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이 예산은 동료의원들과 협의하여 추경에 반영치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군청 정원에서 희귀한 수형을 이루어 우리 군청의 명물로 크게 돋보였던 소나무를 민원실 신축공사 때문에 종합운동장으로 옮겨 심었으나, 한달여동안 방치하는등 결국 고사되어 며칠전에 잘라내고 말았습니다. 건축 계획을 수립할때 보통사람이라면 소나무를 그대로 두고 조경효과를 살려서 설계를 했을 것이며, 꼭 옮겨야 했다면 옮기기전에 미리 살릴수 있는 방안을 여러모로 강구하여 실제공사에 임해야 했지 않겠습니까? 저 같으면 소나무를 살리기 위해 10여평 정도 민원실 규모를 축소하겠습니다. 더구나 민원실 신축공사는 하루 이틀에 결정될 문제가 아니고, 몇년간이라는 충분한 기간이 있었음에도 이를 간과해 버렸습니다. 이러한 근시안적이고 무책임한 행정으로 인하여 많은 예산을 낭비한데 대하여 우리들은 군민들께 어떻게 설명을 드릴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며칠전 강진읍 정수장 관리사 화재발생등 일련의 경우를 보면서 모든 공직자들이 좀더 긴장감을 가지고 근무에 임했으면 하는 소견을 말하고 싶습니다. 내가 맡고 있는 업무가 4년이나 5년 아니 10년이나 100년 후에도 지탄받는 일이 없도록 경각심을 가지고 책임있는 행정을 펼칠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우리 모두 변화의 주역으로서 힘차게 매진해 나가면서 국가는 국민의 마음을 헤아리고 국민은 국가에 믿음을 주는 사회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이번 회기가 3일간의 짧은 일정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예산심의에 따른 자료제출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이번 회기가 원활이 운영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0시 07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훈
송기훈사무과장
사무과장 송기훈입니다. 이번 제75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6월 16일 박영창의원외 3인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회공고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부의할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로부터 지난 5월 18일 강진군세 조례중 개정조례안외 1건의 조레안이 제출되었으며, 5월 24일에는 강진군민의상 조례중 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고, 6월 14일에는 군유재산 취득안이, 6월 16일에는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0시 10분
승홍
김승홍의장
의사일정 제1항 제75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임시회는 간담회에서 협의한바와 같이 오늘부터 6월 23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원들
의원들
없습니다.
승홍
김승홍의장
그럼, 제75회 임시회 회기는 오늘부터 6월 23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구체적인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고 예정된 의사일정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0시 11분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회기중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조권신의원, 김재남의원 두분을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원들
의원들
없습니다.
승홍
김승홍의장
그럼, 조권신의원,김재남의원 두분께서 금회기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두분 의원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0시 12분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강진군의회위원회조례 제2조 및 강진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와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사전협의 하신대로 위원장에 윤재학의원,간사에는 박영창의원,위원에는 전의원으로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원들
의원들
없습니다.
승홍
김승홍의장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윤재학위원장님을 비롯한 전 위원들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99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군수제출)
10시 12분
의사일정 제4항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태
김현태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 김현태입니다.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예산총칙입니다. 금년도 제1회 추경까지 예산총액은 887억 8천 1백만원으로 당초예산에 비해서 10.4%가 증가되었고, 그중 일반회계는 813억 2백만원이고, 특별회계는 74억 7천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일시차입금 한도액은 총 예산의 3%인 26억 9천3백만원이고, 일반회계 예비비는 18억 7백만원으로 예산액 2.2%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총괄입니다. 이번 제1회 추경예산 규모는 당초 예산안보다 83억 3천 1백만원이 증액되어서 887억 8천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서 증액된 78억 5천5백만원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에서는 순세계 잉여금 과년도 수입금등 52억 3천2백만원이 증액되었고,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6억 3천1백만원과 증액교부금 1억 7천 1백만원을 추가 계상해서 8억 2백만원이 되고, 지방양여금은 7억 9천7백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추가변경되거나 신규사업으로 교부결정된 사업비 10억 2천3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의 보조금이 2억이 증액되었고,총 4억 7천6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총괄 세입부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반회계는 78억 5천5백만원이 증액되었고,특별회계는 4억 7천 6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장별 주요내용은 5쪽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항별 총괄입니다. 총 78억 5천5백만원의 증액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분야에서는 본군 명예퇴직수당,의료보험 부담금등 의무성 지출금과 Y2K 문제해결을 위한 행정 전산화 정비 보강등에 14억 8천4백만원을 증액했고, 사회개발분야는 월남사지 주변정비를 비롯한 문화재 국도비 보조사업등의 변경조정과 쓰레기매립장 시설개선등 환경개선사업에 5천 2백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다음은 주민편익사업 및 생활민원해소를 위해서 5억 8천만원을 계상했고,농어촌 폐기물처리시설 국비보조금은 15억원 전액 감액해서 총 4억 8천3백만원이 증액된 경우로 편성했습니다. 경제개발분야에 증액된 57억 3천6백만원에 대해서는 어촌종합개발비 농지계 공급사업비 지표 수개발 경지정리사업,조림사업등 국도비 보조사업의 군비부담금과 탐진강 하천정비에 따른 6억 2천9백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원 및 기타경비에 있어서는 하수종말처리장 한특융자금 이자상환금에 대해서 1억 1천5백만원과 예비비 4천3백만원등 총 1억 4천4백만원이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6쪽부터 28쪽까지는 사항별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별도 심의과정에서 해당실과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홍
김승홍의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흥오
윤흥오의원
예.
승홍
김승홍의장
윤흥오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흥오
윤흥오의원
방금 기획예산실장님께서 설명을 잘들었습니다. 그러나 세부사항은 앞으로 추경안 자체 심의할때 거론이 되겠습니다마는 중요한 사항 몇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금년도 추경예산안을 보면 총 세입 83억원 중에서 일반회계는 78억 5천5백만원인데 주세입원으로 본다면 세외수입이 45억 7천만원, 그리고 국고보조금 8천만원으로서 전체 예산액이 약 80%를 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군에 재정수준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부서의 고충도 있을 것이다라는 전제를 합니다. 그런데 임시적 세외수입 중에서 이번에 추경에서 올라온 것이 36억원이 순세계잉여금으로 충당되어 있고 하는데 크게 나누어서 두가지를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97년 회계년도에는 당시 예산절감액 2억 4천만원을 포함해서 전체 28억원의 순세계 잉여금이 발생했는데 금년에는 46억원이 '98년 회계년도는 46억원이 발생되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46억원이라는 이 많은 순세계 잉여금이 발생한 그 원인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98년 회계년도 순세계 잉여금이 46억원이 발생했는데 여기의 본예산에서는 10억원만 계상되고, 이번에 36억원이 계상된 그 이유, 그 부분을 우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태
김현태기획예산실장
윤흥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98년도 순세계잉여금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45억 9천 1백만원의 나머지 세워졌습니다마는 저희들이 '98년도에 아시다시피 IMF가 생겨 가지고 상당한 재원에 대해서 염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8년도 순세계잉여금 목표액을 단 46억원을 저희들이 목표설정을 해 가지고 그중에서 약 절감할 수 있는 예산액 24억원 정도를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저희들이 예산절감을 최대한 노력을 해서 24억원을 절감시켰습니다. 그것은 24억원이고, 나머지 12억 3천5백만원에 대해서는 저희들 이 예산집행 사용잔액이 있습니다. 그것을 재사용 못하도록 그 전년도에는 사용자가 전부 썼습니다마는 사실은 저희들이 중앙정부로부터 지원액이 줄어질 것을 예상하고, 그래서 이 사용자가 사용하지 못하도록 12억 3천만원에 대해서는 장별 항목을 시켰습니다. 나머지 총 9억 5천6백만원이 남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도비 보조사역이라든지, 사용 불용액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상 저희들이 중앙정부로부터 지원액이 삭감되니까,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전년보다는 약간 저희들이 절감액을 높여가지고 했던것도 있고, 당초에 10억원을 계상했던 것은 저희들이 중앙정부 지원액을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우선 10억원만 계상해 놓고 추경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감안해서 저희들이 했던 것입니다.
흥오
윤흥오의원
제가 질문하는 의도는 우리에게 '99년 회계년도의 정부지원이 그만큼 낮기 때문에 그런 과용 예산은 되도록 일찍 집행하므로써 우리의 시급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옳치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의도에서 한번 물어 보았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서를 보면 국도비 보조금이 많이 삭감 되었기 때문에 사업 추진에 많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그중에서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첫째 그 추경예산서 세입부분 22쪽 국고 보조금중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장 시설이 15억원이 전액 삭감 되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현태
김현태기획예산실장
이 15억원은 당초에 국도비 보조금 10억원을 계상 했습니다마는 우리군에서 부지 선정이 아직 안되고 있습니다. 부지선정된 시군으로 전도가 되고 저희들이 지금이라도 부지 선정이 되면 15억원이 바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크게 염려는 안하셔서도 될 것 같습니다.
흥오
윤흥오의원
그런데 우리 지금 현재 강진읍 쓰레기장도 문제이지만 지금 현재 어떤 시기적 상황이나 폐기물 처리시설의 시급성에 비춰 보았을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오래전에 계획이 되고 여기에 대한 어떤 계획을 수립하고 거기에 따른 여러가지 일을 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수년전에 계획을 세웠던 부분이 예산 전액을 다시 반환하는 이러한 문제는 사전 대비 차원에서 커다란 문제가 발생한다 혹시나 어떤 시급성이라든지 그런것에 대한 행정부의 의지가 변한것 아닙니까?
현태
김현태기획예산실장
의지가 변한다기 보다도 쓰레기 매립장 후보지 선정 이 그렇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역 이기주의가 팽배해 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충분하게 감안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흥오
윤흥오의원
우선 쓰레기 매립장 문제에 대해서는 환경보호과장님이 계십니다마는 지금 읍 쓰레기 매립장 저것 하나만 가지고 전부 매달리다 보니까 장기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여기에 대해서는 신경을 못쓰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 현상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아주 문제라는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삭감된 부분도 있지마는 이건 어떤 새로운 방안이 마련되어야 될 것이다, 준비해야 될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고,두번째 세입부분 28쪽을 보면 병영성지 주변 정비사업으로 그 예산중에서 당초예산의 국비 14억,도비 3억,군비 3억 그래서 합계 20억원으로 그렇게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중에서 도비 1억 2천만원이 삭감되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현태
김현태기획예산실장
지금 중앙정부도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도에 예산이 상당히 문제가 있어가지고 당초에 저희들한테 내시했던 도비 삭감액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어요, 이 부분도 1억 2천만원을 도비 삭감하면서 군비로 충당하도록 지시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시는 바와 같이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재정이 어려우니까 못하고 저희들한테 변경내시가 와서 그중에서 6천만원만 군비로 계상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도하고 절충을 해 가지고 도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흥오
윤흥오의원
제가 문제를 제기하는게 그것입니다. 지금 도비가 지금 그것 뿐이 아니라 앞으로 거론이 되겠습니다마는 우리 사업 전체를 망칠 지경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도 행정간에 문제가 있다고 보아지기 때문에 확인을 하기 위해서 질문한 것이니까 그점을 양해해 주시고, 그런데 이와 관련해 가지고 세출예산 89쪽을 보면 도비 보조금 1억 2천만원이 삭감이 되었으니까 우리 군비로 해 가지고 부속사업비를 충당해라 했단 말이에요, 6천만원을 추가 부담을 하게 되었지요?
현태
김현태기획예산실장
이번에 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흥오
윤흥오의원
그런데 이제 1억 2천만원중에서 6천만원이 부족하잖아요, 6천만원은 이건 어떻게 했느냐, 사업비를 당초 20억원에서 6천만원을 감액했다는 것이에요, 19억 4천만원으로 만들었어요, 19억 4천만원 마지막 당초 예산 당초기타 계획대로 시행할 수가 있느냐 그것이 문제가된 것아닙니까?
현태
김현태기획예산실장
그래서 우선 20억원에 대한 병영성 복원을 위한 부지매입이기 때문에 우선 현재 6천만원을 계상하면 크게 문제가 없기 때문에 우선 계상했고,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계속사업으로 하니까, 충당 하도록 ....
흥오
윤흥오의원
다음에 충당할 필요가 있다면 그때 충당한다........
현태
김현태기획예산실장
예. 아직 크게 사업해 놓은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흥오
윤흥오의원
지금 현재 도에서 3억원을 지원 하기로 했는데 1억 8천만원하고 1억 2천만원에서는 어떤 말이 없습니까?
현태
김현태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도비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흥오
윤흥오의원
128쪽 강진읍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이 당초에 50억 1천8백만원인데 여기는 부대비등을 계상한 것입니다. 금년도 지방채를 발행하면서 총 사업비중 64억 8천4백만원인데 여기에서 도비 15%, 군비 15%, 70%는 양여금 사업으로서 시행하겠다 그러므로 우선 양여금이 앞으로 지원할 것이니 우선지방채를 발행해서 사업을 시행하겠다 그렇게 되어 있지요?
현태
김현태기획예산실장
예.
흥오
윤흥오의원
그래서 저희들도 행정부를 믿고 그렇게 했어요, 했는데 도비 15%, 소위 지원하기로 했던 9억 7천3백만원이 전액 삭감이 되었지요?
현태
김현태기획예산실장
맞습니다. 도비가 삭감되었습니다.
흥오
윤흥오의원
이제 그러면 10억 이것은 이제 어떻게 할 것입니까?
현태
김현태기획예산실장
그 부분도 조금전에 답변내용과 엇비슷합니다마는 제 생각은 당해년도 사업이 마무리가 안된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도 계속 중앙과 도에 절충해 가지고 도비를 지원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흥오
윤흥오의원
바로 그 부분도 그래요, 앞서 우리군에서 얼마를 이번에 10억원중에서 5억 6천만원을 추가 부담했단 말이에요, 그렇치요, 군 예산서에 그렇치 않습니까?
현태
김현태기획예산실장
예.
흥오
윤흥오의원
그래 가지고 10억원중에서 5억 6천만원 했으니까 약 4억원정도는 총 사업비에서 깎아 버렸어요, 몸에다 옷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옷에다가 몸을 맞추는 이런 현상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 문제가 아니냐 이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온다 그런다면 이것은 우리 강진군의 예산 운영 상황 하나의 문제가 온다 이말이에요,이것은 어디 책임이되냐 물론 도에서도 책임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예산 집행부에도 이런 부분이 어찌 됐든 직접적인 책임이 없더라도 이것이 문제 아니냐 이말입니다. 이것은 액수가 몇천만원정도 가령 된다고 한다면 10억이란 말이에요?
현태
김현태기획예산실장
그 부분은 금년에 완공된 사업이 아니고 연차사업이기 때문에 도에서 내후년에 지원이 될 것을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흥오
윤흥오의원
될 것으로요?
현태
김현태기획예산실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금년도에는 이제 시작이니까,
흥오
윤흥오의원
도에서 지금 현재 무어라고 합니까? 예산 사정이 좋아지면 그때는 하겠다 지금 이럽니까?
현태
김현태기획예산실장
예. 현재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흥오
윤흥오의원
아니 지금 상황에 비추어 보았을때 지금 심각하게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만약에 양여금이 70%,45억 3천9백만원이에요, 이것이 만약에 이런 현상이 와 버린다고 했을때는 책임은 전체 우리 군비부담을 해야 된다는 그런 결론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렇치 않습니까?
현태
김현태기획예산실장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흥오
윤흥오의원
그렇게 현재 돌아가는 것 보니까 그런 계산성을 배제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랬을때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세워놓아야 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요?
현태
김현태기획예산실장
지금 주무과에서 도와 계속 절충하고 있고, 저희 군에서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흥오
윤흥오의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앞으로 사전에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이고, 우리 의장님께서도 앞으로 한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의장단 협의회가 있습니다. 보면 여기 예산서에 보면 도비 삭감문제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앞으로 두가지만 거론하고 넘어갈렵니다. 모든 사업을 이렇게 하라 해 놓고는 우리는 이제 지원은 못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와 버리면 더구나 열악한 재정상태에 있는 강진군 같은데는 이 사업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것입니다. 사업이 제대로 원활히 되겠습니까, 사업이 그대로 완고하게 되겠습니까, 또 그로 인해서 우리 재정 운영 계획에 모든 차질이 생기고 문제가 생긴다 이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의장단 협의회에서라도 이런 부분은 협의를 해 가지고 도에 강력한 요청, 그리고 강력한 어떤 메세지 전달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질문이 아닙니다마는 여기 세입예산중에 보면 간이 하수처리시설비로 해 가지고 당초 본예산이 1억 8천8백만원이 계상됐단 말이에요, 여기에는 도비 보조가 1억 2천5백만원이 되어 있는데 전액 삭감시켜 버렸어요, 그러면 나머지 6천3백만원을 가지고 1억 8천8백만원짜리 이 사업을 하라는 얘기와 똑같다는 말이에요, 그뿐입니까, 우리 청자문화제가 곧 열립니다. 당초에 청자문화제 지원 액수가 8천만원이지요?
현태
김현태기획예산실장
아니요, 2천만원입니다.
흥오
윤흥오의원
국도비 포함해서 8천만원에서 국비는 6천만원이 왔단 말이에요, 도비 2천만원은 제가 알아 보니까 도의원들이 여기 관계 도의원들께도 협조요청 했단 그런 말씀을 듣기는 했는데 돈이 없으니까 못한다는 이런 무책임한 얘기나 하고 있다는 얘기에요,행사가 곧 내일 모레인데 그 지원을 해 주질 않아요,이것은 바로 행정을 하고 있는 도의 편의적인 행정내지는 무책임한 행정이란 말이에요,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강진군에서는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될 것이냐 2천만원이 안올 경우에 그것은 어떻게 대처 할 것입니까, 도비 2천만원이 올것을 전제로 하고 지금 그 사업을 계획 세웠단 말이에요, 안올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현태
김현태기획예산실장
그래서 중복된 얘기입니다마는 지난번에 저희들이 1/4분기때도 종합평가를 해 가지고 군수님께서 직접 도지사님께도 건의 말씀드렸고, 우리 두분 도의원님을 통해서 강력한 항의성 있는 건의까지 했습니다마는 상당히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저희들이 부단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흥오
윤흥오의원
최소한도 말이에요 도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지금 제가 알기로는 도에서는 언제 지원을 하겠다고 형편이 풀리면 지원을 해 주겠다 이런 말도 나오지를 않고,없으니 하는수 없다 이렇게만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것이에요, 문제는 최대한 앞으로 재원을 발굴하고 재원이 확보되면 거기서 최우선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이런 약속이 아니라 현재 어쩔수가 없으니까 앞으로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나온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강진군의 모든 예산을 관리하고 담당하고 계시는 기획예산실장님이 이런 방법에 대해서 어떤 새로운 방법을 모색해 가지고 이러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승홍
김승홍의장
윤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원들
의원들
없습니다.
승홍
김승홍의장
더 자세한 것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가지만 저도 당부드리겠습니다. 앞서 광역 쓰레기 매립장 문제는 여러분들이 1997년도에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발표하지 않고, 추진도 하지 않고 있고 그 경위에 대하여는 이 다음 회기 임시회의때 군정질문을 통해서 심도있게 질문하고 책임을 묻겠습니다. 그다음 청자문화제 2천만원 문제는 저는 추진위원장이고 우리 조의원님이 간사입니다마는 저희들도 도의원님들한테 부탁 해 가지고 정안되면 도지사 풀보조비에서라도 가져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윤흥오의원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은 예결특위에 회부하여 심의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원들
의원들
없습니다.
승홍
김승홍의장
그럼, 윤재학위원장님을 비롯한 전 위원들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강진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35분
의사일정 제5항 강진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관계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화
김재화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재화입니다. 강진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98년 12월 31일 개정된 지방세법 제176조 세율사항입니다. 제1항 1호 과목에 시군의 관할 구역안에 주소를 둔 개인의 주민세율은 시장군수가 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한 범위안에서 조례로 정하는 세액으로 결정하도록 개정되었으므로 우리 군세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입니다. 강진군세조례 제15조 1안 제1호 과목의 군내에 주소를 둔 개인균등 할 주민세액을 천원에서 3천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입니다. 주민세액을 3천원으로 인상하게 된 것은 앞서 의원 간담회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도내 인근 시군 의견 수렴결과 소액 부징수 및 징수비용등을 감안한 것입니다. 개정조례안 첨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강진군세조례중 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승홍
김승홍의장
잠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원들
의원들
없습니다.
승홍
김승홍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강진군민의상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41분
의사일정 제6항 강진군민의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관계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용
임경용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임경용입니다. 강진군민의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군민의상 수상 대상자 심사의 심도있는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체심사와 부분심사로 이원화하므로써 심사결과에 대한 군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군민 모두에게 귀감이 되는 포상제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개정안 제안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은 조례 제5조 제2항 심사위원회로 군의회 의원 10명이상과 위촉위원 10명이내로 하는 규정을 군의회 의장의 추천을 받은 의원 6명이내와 관련 기관단체장 또는 여성을 포함한 분야별 전문인사 20인이내로 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위원회의 운영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부위원장을 위원회에서 호손토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심사의 전문성과 심도있는 검증절차를 제고하기 위하여 전체심사위원회와 부분심사위원회로 구분 운영토록 별도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강진군민의상 조레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승홍
김승홍의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흥오
윤흥오의원
예.
승홍
김승홍의장
윤흥오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흥오
윤흥오의원
간단히 묻겠습니다. 분야별 전문인사라면 어떤분을 말합니까?
경용
임경용문화공보과장
4개 분과가 있는데 그쪽 지역에 지금 누가 보거나 보지 않거나 봉사로써 종사하고 계신분들을.......
흥오
윤흥오의원
물론 좋습니다. 군의원들 10명을 6명으로 줄이고 물론 전문성이 없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조금 그렇습니다. 취지는 좋습니다. 아무래도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내들이 거기에 심사위원이 되어야 되는 것은 그런 취지는 좋습니다. 그러나 혹시 그동안에 군민의상 수상자 선정이 실제적으로 2년간 누가 없었지요?
경용
임경용문화공보과장
예. 없었습니다.
흥오
윤흥오의원
여기에 따른 어떤 문제점이라고 생각이 되었기 때문에 조금 바꾸자는 것 아닙니까, 혹시 그런 의도가 포함되어 있는것 아닙니까?
경용
임경용문화공보과장
군민의상 수상자를 매년 배출해야 되겠다는 그런 뜻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상제를 만들어 놓은 당초의 목적은 이 4개 부문에 군민의 표상이 될 수 있는 군민들도 다같이 그런 뜻으로 잠정적 정서를 그쪽으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하는 시상제로 생각을 하고 그쪽 분야에서 그래도 귀감이 되신 분은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
흥오
윤흥오의원
지난번 간담회때 말씀하셨다는데 제가 그날 다른 사정이 있어 가지고 참석을 못했기 때문에 묻는 것인데 여기서 본다면 제가 생각한다면 되도록이면 이것을 더 정확성을 제고할려면 전문성이 있는 분,여기에서 몇명을 늘리면 되는것 아닙니까? 그럴수 있는것 아니에요,
경용
임경용문화공보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흥오
윤흥오의원
그런데 여기서 전문성이 없다 꼭 이렇게 들린단 말이에요, 군의회 의원들 전문성 없으니까 당신네들 6명만 들어오고 나머지 5명은 들어올것 없소와 똑같은 이야기로 들린다 이말이에요, 그 대단히 잘못된 생각인지는 모르겠으나 여기서 인원을 조금 늘리면 되는 것이지,그래야 더 정확성을 기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너희들 반절정도는 이해간에 전문성이 없으니까 빠지라는 얘기와 똑같은 그런 하나의 의미로 들려진단 말이에요? 알았습니다. 다음에 자체적으로 어떤 의견이 있겠지요, 이상입니다.
승홍
김승홍의장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원들
의원들
없습니다.
승홍
김승홍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 강진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외 1건(군수제출)
10시 45분
의사일정 제7항 강진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레안과 제8항 군유재산취득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관계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재
신석재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신석재입니다. 강진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서남부지역 교통요지며 남도답사 1번지인 우리군을 서남부권의 중심지로 발전시키고 인근지역보다 더 나은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2002년 인구 7만의 목표달성의 일환으로 우리군 전입자에게 상수도 요금 면제 혜택을 주어 인구배가운동에 기할 목적으로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개정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37조 4항의 규정을 신설한 상수도요금 감면사항으로 가구원이 3명이상인 세대가 타시군에서 해당 급수지역 즉,지방상수도 시설 4개 지역,강진읍, 군동 호계리,마량면,성전면,병영면으로 전입할때는 전입한 날로부터 3개월간 상수도 사용료를 전액 면제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강진군 수도급수 조례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성전면 쓰레기매립장 부지 매입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기존의 성전면 쓰레기 매립장이 '98년도 12월말로 사용만료됨에 따라 신규매립장 설치가 시급한 때이므로 쓰레기 매립장 부지를 확보해서 위생매립장으로 설치 활용코자 합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주요내용으로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매입예정 부지의 토지소재는 성전면 월하리 90번지외 2필지로 지목이 모두 전이며, 매입 예정면적은 총 2,840㎡로 약 860평이 되겠습니다. 토지소유자는 성전면 영동리 길림 소유로서 매입 예정가액은 평방미터당 약 880원정도 평당 29,000원정 도로 총 2천5백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정했습니다. 본안을 원안대로 군의회 승인된다면 2개소의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서 매입하겠습니다. 끝으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매입하고자 하는 토지는 국도 13호 도로에서도 보이지 않고 또 안운마을 주변 인가도 멀리 떨어져 있으며 성전면과 군의 적극적인 예술적으로 인근 주민들의 반대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토지를 매입하여 성전면 쓰레기 매립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승인되도록 적극 의원님들의 검토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승홍
김승홍의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흥오
윤흥오의원
예.
승홍
김승홍의장
윤흥오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흥오
윤흥오의원
수도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강진군에서 지금 현재 추진중인 인구증가 운동 차원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고육책으로 상수도 무상공급을 골자로 하는 소위 급수조례중 개정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가 행정부의 의지는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상수도 3개월분의 무상 급수가 과연 이 사업의 성과에 얼마만큼 기여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문시 된다는게 솔직한 내 심정입니다. 지금 안을 제안 하신 과장님께서는 상당한 성과가 있으리라 보십니까, 3개월 무상 공급하므로써......
석재
신석재환경보호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 산정자료가 인구기준이 6월 30일 현재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 인구가 약 52,000명밖에 안됩니다마는 이번 상수도 감면조례라든지 쓰레기 종량제봉투 무상 배부라든지, 또는 여러가지 시책들을 홍보한 결과 현재까지 860명정도가 더 인구가 늘어나겠습니다. 그것은 6월 19일 현재로 금년 1월에는 51,697명이었습니다. 6월 18일 현재 52,560명으로 인구가 약 860명이 증이 됐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군정 시책이라는 것은 어느 특정부분에 할 것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행정과 민과 지원이 되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전체적인 기호도는 많은 액수는 안되겠습니다마는 다소라도 우리 군민 되신 분들한테 다소라도 도움이 될까 하는 취지에서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흥오
윤흥오의원
취지나 그 의지는 충분히 이해가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문제는 바로 무엇이냐 하면 860명의 인구가 늘어났다고 했지요?
석재
신석재환경보호과장
예.
흥오
윤흥오의원
이것은 이런 사업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것은 실제 적으로 일선 행정기관장들의 노력이었습니다. 설득하고요, 여기에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몇사람 설득해서 여기에 전입을 시켰어요, 전입시켰으나 방법이 이런 방식이 아니랍니다. 이것은 미안하지만 이런 하나의 방법으로서는 그 사업을 제대로 이루어 나갈수는 없습니다. 새로운 어떤 그리고 과감한 어떤 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최소한도 여기에 오는데 이번 860명이 어떻게 해서 왔느냐 최소한도 연고 있는 사람들 외지에 나가 있단 말이요, 나가 있으면서 주민등록을 이곳으로 옮겼어요, 그사람들 여기에 부모나 그 가족으로 주민등록을 다시 옮기는 것이 대다수 인원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살면서 광주에 전부 주민등록을 옮길수 있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설득시키는 방법은 이런 방법이 아니에요,그래서 차제에 우리 인구증가 운동의 이것의 활성화,그리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미안하지만 이런 방식이 아닌 적극적인 행정,지원, 또는 행정부에 있는 모든 직원들의 적극성이 필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무도 설득을 시키고 자주 만나 가지고 그사람들께 설득하는게 옳치요, 이런 방법은 사실상 미온적인 거예요, 그러나 취지는 이해가 됩니다. 어떤 다른 방법을 연구해 보도록 합시다. 이것 가지고는 우선 온 사람 860명인가 금년 목표가 몇사람이지요, 안됩니다. 이런 방법은 안됩니다. 새로운 어떤 적극적인 홍보, 적극적인 행정지원, 과감한 어떤 그런 부분들이 필요성이 도입되지 않고서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재
신석재환경보호과장
과감히 해서 목표달성을 추진하고 있는 주무과와 좋은 안이 있다하면 협의해서 처리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승홍
김승홍의장
방금 윤흥오의원님 질의에 대해서는 총무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참고하시고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가지만 당부 드리겠습니다. 여기 제안이유를 보면 성전면 쓰레기 매립장은 1985년부터 1998년 12월까지 사용이 완료된다고 했습니다. 행정하면 강진군에서는 강진군이 일등입니다. 1998년 12월 31일날 이미 완료가 됐습니다. 그전에 왜 쓰레기 매립장을 못만듭니까, 기획실장님 이는 읍면 쓰레기 매립장 시설이라든가 부지 매입에 대한 지방재정,중장기 계획은 안들어 있습니까, 성전 뿐만이 아니라, 강진도 마찬가지고 모든 읍면이 마찬가지입니다. '98년 12월 말일날 완료가 된다고 하면 적어도 '95년부터는 쓰레기 매립장을 준비해서 12월 31일까지 완료해 가지고 1월 1일부터 쓰레기를 거기다 매립할 수있도록 조치를 취하신 것이 관계공무원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성전면의 예를 보면 적어도 '95년부터 '98년까지 근무한 성전면장을 비롯한 전직원 '95년부터 '98년 12월 31일까지 근무한 환경보호과 전 직원은 직무유기했다고 저는 표현할 수 밖에 없습니다. 누가 해결할 문제입니까, 내가 근무하는 기간동안만 조용하고 떠나면 된다는 그런 발상은 도저히 이시대에 맞지 않는 사고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8.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 54분
의사일정 제9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내일 하루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원들
의원들
없습니다.
승홍
김승홍의장
그럼, 6월 22일 1일간 휴회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 예정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원들
의원들
없습니다.
승홍
김승홍의장
오늘 오후 2시부터 특별위원회 사무실에서 추경예산안 자체 심의가 있으니 전 의원이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23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