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관악구의회 관악구재정수입확충을위한특별위원회 제1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신동현 위원입니다. 본위원에게 주어진 분야는 세수입 분야로서 재산세를 비롯한 지방세에 대해서 세수입 징수방안과 증대부분에 대해서 주어진 부분에 대해서 우선 질의를 하고 질의하는 가운데 다소 좀 벗어나는 그런 질의가 있다 하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님 계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윤재철입니다.

브레인스토밍제를 처음으로 제안하신 분이 누굽니까?

구청장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러면 주관은 기획예산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언제 제안을 하신 겁니까?

날짜는 지금 기억나지 않는데요 아마 작년 연말 전후쯤 되는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연말이요?

연말 전후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 지역신문에 보면 지난 2월에 브레인스토밍제 차원에서 구성된 구정연구동아리 이게 구성된 것입니까?

브레인스토밍제 일환으로 구청 각 과에서도 업무와 관련돼가지고 브레인스토밍을 운영하고 있고요 또 그 외로 직원들 입장에서 구정발전과 관련된 것을 분야별로 브레인스토밍을 해서 사안에 따라서는 재정과 관련된 문제, 환경과 관련된 문제 또는 일반행정과 관련된 문제 이렇게 분야별로 5개 분야로 나눠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월 2회 이상 핵심연구 대상을 토대로 해서 2개월에 1건 이상의 시책사업을 채택하겠다는 포부에서 설립된 지 4개월이 지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다른 것은 접어두고라도 그 중에서 재정확충을 위한 마인드화를 위한 그런 획기적인 시책이라도 현재 나와 있는지?

물론 조금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청에서는 구청직원 내지는 주민들로부터 구정전반에 관련된 제안 그리고 아이디어를 모집하고 있고, 현재에도 인센티브와 관련된 아이디어를 모집하고 심사를 하고 있는 과정에 있는데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은 특정한 부분, 예를 든다면 재정확충과 관련된 부분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고 또 일부분야는 이미 도입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도 있고 현재 제도라든가 또는 관련규정에 적합한지를 검토하고 있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재정확충을 위해서 어떤 특별한 성문화돼서 발표된 것이 있느냐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재정확충과 관련돼가지고서 현재 딱부러지게 이것은 브레인스토밍을 운영해서 그 결과로 나온 산물입니다라고 내놓을 수 있는 것은 아직은 없고요 그런 측면에서 검토하고 있는 분야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방교부세와 지방양여금 기획예산과에서 관리하십니까?

지방교부세나 지방양여금 관계는 서울시뿐만이 아니고 서울시 25개 자치구는 제도상으로는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는 교부세 내지는 양여금을 지원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위원도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 자리에서 어떤 책임있는 답변은 아니더라도 어떤 개인적인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서울시를 비롯한 25개 자치구에서 특별히 지방 시·도와 관계없이 우리 특별시와 25개 자치구는 지방교부세와 지방양여금이 제외된다라는 그러한 측면에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방교부세법을 보면 지방세는 조금전에 말씀하셨듯이 지방자치단체의 부족한 일반재원을 지원해 주도록 명시돼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방재정의 재원보전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의 불균형을 완화해 주는 목적으로 되어 있는데 특별히 서울특별시와 25개 자치구에 지방세교부는 제외됐습니다. 그 제외된 특별한 사유라도 있는지 뭐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여기에 또 보면 지방세교부의 산정방식이 물론 해당도 되지 않는데 부합되지 않는 상태에서 산정방식을 물어봐야 뭘 하겠느냐 하겠지만 산정방식에 대해서 한편 잘못된 부분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 지방세교부에 따른 그러니까 지방교부세와 특별교부세의 산정방법과 또 지방세교부의 산정방식이 현재는 실제로 살림살이를 하는데 필요한 재정 즉 기준재정수요액을 측정하는 단위에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관계공무원에게 자료를 제가 받아봤습니다. 자료를 보면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액 산정에 측정항목 및 측정단위, 이 측정단위에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돼요. 이 측정단위에 문제점이 발생되다 보면 예를 들어서 이것은 뭔가 하면 측정항목에 따른 단위인데 예컨대 의회운영비가 항목으로 설정이 돼서 지방의원 수 이거야 이미 법적으로 선정된 거니까 그렇다 치고라도 다른 어떤 징세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인구수와 가구수를 산정방식에서 삽입을 하다 보면 자 칫 잘못하면 우리가 교부금 내지 징수교부금을 적게 받을 수도 있다라는 측면에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지방교부세의 산정부분에서 기준재정수요액을 측정하는 단위에 문제점이 있는 방면에 이 측정단위가 급변하는 행정수요를 반영하지 못하고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그런, 본위원이 알기에는 '86년도인가요 '84년도에 산정방법이 돼 있는 걸 그대로 지금까지 보전을 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데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여기까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신동현 위원님께서 기획예산과장한테 질의하신 내용을 요약한다면 나름대로는 두 가지 측면으로 요약을 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법상에 서울특별시나 25개 자치구에도 지방교부세를 교부받아야 할 대상으로 돼 있는데 서울특별시와 자치구청에 대해서 교부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담당하고 있는 입장에서 또는 개인적인 입장에서라도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봐지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법이나 지방양여금 관계규정에서는 특별시나 특별시 산하 자치단체도 교부대상으로 돼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정부차원에서 국가균형발전이란 측면에서 봤을 적에 지방세 전체로 봤을 때 자립도를 본다든가 하면 지방의 순수한 시·도 내지는 광역시보다도 서울특별시 그리고 서울특별시 안에 있는 25개 자치구를 재정자립도라든가 이런 측면으로 봤을 적에는 - 중앙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 - 아직은 서울시 규모가 낮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제도는 있지마는 지원은 안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고요. 또 한 가지 말씀하셨던 지방교부세에서 측정항목에 관련돼가지고 말씀이 계셨었는데 지방교부세나 지방양여금과 관련돼가지고 구체적으로 들어간다면 각 자치단체마다 그 특성이나 실정에 안 맞는 부분도 있다고 봐집니다. 그러나 문제는 지방교부세나 지방양여금이 자치단체에 특히 관악구 같은 경우에 교부가 될 적에 그러한 아주 지엽적인 문제, 예를 든다면 특별교부세나 보통교부세의 측정항목 내지는 측정기준이 불합리하다 또는 적합하지 않다라는 이견을 낼 수도 있다고 봐지는데 지금 같은 경우로 본다면 아예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구체적인 것은 자치단체 입장에서 특히 관악구 입장에서는 아직 거기까지는 접근을 해보지 않았습니다.

'96년도 통계를 보면 지금 현재도 이 비율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내국세의 13.27%에 해당되는 지방교부세는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이 13.27%에 해당되는 2조5,511억이나 되는 그 지방양여금도 서울시가 아예 배분대상에서 제외되는 바람에 우리 자치구에도 전혀 양여받지 못하는 그런 실정에 있고, 이러한 사항의 등등을 물론 기초자치단체에서 또한 기초의회에서 바윗돌에 계란깨기격밖에 안 되겠지마는 해당 주무과에서 서울시에 한 번쯤이라도 건의해 본 사실이. 그런 예가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현행규정상으로 봐서는 내국세 총액의 13.27%를 재원으로 해서 자치단체에 지원하도록 돼 있는 것은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이렇게 돼 있는데도 이 규모가 내국세의 규모 13.27%보다는 15% 내지 17%의 규모를 가지고 자치단체에 지원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라고 해서 현재 여당에서도 안을 만들어가지고 있고 또 현재 이렇게 규모 또는 교부대상을 확대해야 된다는 쪽에서 전국에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내지는 서울시특별시 구청장협의회에서 행정자치부에 이미 자료를 제출하고 있고 건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방양여금의 운영 대상이 되는 도로정비사업이라든가, 청소년육성사업이라든가 그리고 지역개발사업 등등을 추진할 때에 우리 자치구에도 또한 우리 서울시에도 분명히 도로정비사업 등등에 필요한 사업대상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양여금이 서울시를 비롯한 25개 자치구가 제외된다라고 하는 것은 물론 정책적으로 잘못됐지 않았냐 하는 측면에서 위원 저 개인견해로서도 지방양여금법 제2조에 서울시와 자치구를 제외한다라는 그러한 지방양여금법 제2조를 개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우리 기초의회에서 좀 거리가 먼 사항이지만 이러한 사항은 우리가 나름대로 분석을 해서 광역자치단체 서울시에 건의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또 작금에 우리 관악구의회에서 본 특위가 열림으로써 전국적으로 모든 시선이 우리한테 몰려있을 때 이 차제에 우리가 건의안 채택이라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려보았습니다. 그리고 전화세도 우리 지방세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먼 사항이겠지마는 국세 중에서 전화세, 사실 전화를 쓰지 않는 가정은 거의 없다라고 보아집니다. 그런데 전화세에 전화요금의 10%에 해당되는 금액이 그러한 상당금액이 국세로 전환이 돼서 그러나 이 전화세가 역시 다른 시·도는 지방양여금으로 다 양여가 되는데 또한 우리 서울시와 우리 자치구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참고적으로 묻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연간 전화세 부과징수금을 알 수 있을까요?

지금은 제가 자료로 답변드릴 수는 없고요. 다만 위원님이 기왕 언급이 계셨으니까 통신관련부서하고 파악은 하겠습니다. 제가.

차후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하기 위해서 그런 사항입니다. 조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지방세과세표준현실화를 위해서 단계적으로 과표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위원은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리면서 관련법규를 개정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어떻게 보면 지방세과세표준과 관련돼가지고서는 재무국 세입을 관장하고 있는 세무1과장 내지는 세무2과장이 답변을 드려야 적정하겠습니다마는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여기 재정특위에 참여하고 계시는 전체위원님들께서도 똑같은 심정이겠습니다마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현행 운영되고 있는 각종 세입과 관련된 법률 내지는 법령 또는 기금에 관련된 규정 이런 걸 통해서 현재의 제도 안에서 우리가 재정을 확충할 수 있는 방안 또는 장기적으로 봤을 적에는 조금전에 신동현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바 있는 거와 같이 지방교부세라든지, 지방양여금이라든지 또는 전화세라든지 이렇게 우리 구 독자적으로는 많은 활동을 해서 이뤄지기 힘든 부분에 대해서는 인근 구와 같이 연대해서 한다거나 또는 제도개선 차원에서 접근을 한다거나 여러 가지 형태로 해서 궁극적으로는 지방자치 발전을 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부분이 재정자치라는 부분은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나름대로는 단기방안 또는 장기방안 그리고 제도개선 차원에서 이렇게 접근해 나가도록 해서 어떻게든지 해서 지방자치가 원활하게 수행되기 위한 가장 근본은 재정이 뒷받침돼야 된다라는 측면을 인식하고 그렇게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노력은 하되 개정을 건의할 수는 없다 이렇게

물론 그 노력 속에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도 안에서 할 수 있는 것하고 제도개선을 해야 할 수 있는 것하고 두 가지로 분류를 해서 각각 대안을 추진할 것입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세무2과, 2과장님이 없어도 주무계장님

오늘 해당이 없어서 안 불렀는데요. 1과만 나왔습니다.

세무1과, 2과 저도 준비는 했지만 일단 나와 보십시오. 해당이 되면 답변을 주시고 해당이 안 되시면 다음에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정모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다면 지방세법 감면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답변을 안 주셔도 됩니다.

예.

지방세법 감면조례나 조세감면조례규제법 등등에 따른 우리 구에서 지방세 비과세라든가 감면액이 얼마나 되는지 '97년와 '98년도분 2개년도분을 뽑아주시고요. 이 감면금액이 지방세 징수총액의 몇 %나 해당되는 금액인가 그걸 자료를 통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묻는 이유는 지방세의 비과세나 감면은 대부분 과제권자인 지방자치단체 의사와는 무관하게 중앙정부에서 물론 의회에서도 본위원도 3선하는 동안에 부득불 위에서 조례 개정이 내려오니까 우리도 할 수 없이 리모콘 차원에서 개정을 안 할 수가 없다는 차원에서 개정해왔지만 대개 개정하고 나면 뒤가 떨떠름해요. 이게 뭔가하면 과세권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중앙정부의 정책결정에 의해서 조례를 개정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이라고 볼 때 뭔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에서 묻고요. 따라서 지방세법상에 감면은 뭔가 폐지돼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추상적인 질의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특정 공익을 위해서 지방세 감면에 꼭 필요하다면 우리 조례로서 운영이 되어야 할 것으로 우리 관악구 나름대로 지역구 특성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운영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데서 안타깝다 이런 생각을 갖고요. 따라서 궁극적으로는 감면대상을 이 차제에 축소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돼서 앞서의 질의를 드립니다. 답은 이 자리에서 주시지 않든, 답이 나올 수 있어요?

답은 갑자기 준비된 사항이 없어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차후에 통계적으로만 답변을 주시고요. 다음 지방세 부분 종합토지세에 대해서 했는데 계장님 소관입니까?

예, 말씀주시면 아는 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안 오신 세무1과 과장님 빨리 연락해서 올 수 있도록 하십시오. 바로 연결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오시기 전에 방향을 돌려서 다른 과로 할까요?

종토세 하시면 되겠습니다.

종합토지세의 자치구 주요세입원 그 중에서 종합토지세라든가 재산세, 면허세, 사업소세 이 네 가지 세목 모두가 자치구별로 고르게 분산돼 있는 것은 아니지요? 분산되지는 않지만 특히 불균형이 심한 세목이 우리가 잘 아는 조금전에 말씀드렸던 종합토지세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예, 그렇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처럼 종합토지세가 자치구별로 편재가 심한 것이 바로 우리 재정불균형의 주요원인이 되었다고 보아집니다. 견해를 같이 하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도 기준재정수요충족도가 100%가 넘는 강남구라든가 중구, 서초구에서는 세목교환을 특별히 반대하는 이유가 있는지? 다른 위원님께서 이걸 맡고 있지만 본위원이 지방세의 4개 세목에 대해서 관리하다 보니까 이거하고 연결하지 않으면 안 되겠기에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특별히 강남구를 비롯한 타 구에서 세목교환을 반대하고 있는 특별한 사유 한 두 가지만 말씀을 해주십시오.

바로 그 점인데요. 강남이나 서초 같은 데는 종토세 비율이라든가 재산세 비율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불균형이 확연이 나타나거든요. 세목교환을 타 구에서 불균형 해소책으로 담배소비세에 의한 균형을 찾고자 하는데 그럴 경우에 강남이나 서초의 수치를 제가 말씀 못 드리겠는데요 그것이 차이가 대단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강남에서 전적으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강남구등 6개구에서 세목교환을 안 하더라도 그쪽에서 제안하고 있는 역교부금제도를 시행할 경우에 세목교환의 경우와 손익차원을 비교해서 나중에 자료를 한번 뽑아주실래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떻게 뽑느냐 하면 세목교환할 때에 타 구의 견해와 강남구등 6개구에서 제안하고 있는 역교부금제도를 시행할 경우에 우리 관악구에서 손익차원에 대해서 분석을 해서 말씀을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혼자만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신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승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맡은 분야가 세외수입 분야입니다. 세외수입이 전체수입의 23% 또는 재정자립도와 관련돼서 50% 이상을 담당했던 상당히 많은 분야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분야, 기타사용료, 수수료수입, 기타수수료, 공유재산매각수입, 기타 잡수입, 과년도수입에 대해서 총무과, 재무과, 공원녹지과, 문화공보실, 청소과, 건설관리과, 민방위재난관리과에 질의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님이 오늘 바쁜 일정이 있다고 그러니까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신진갑입니다.

관악구청신문이 몇 부나 발행되지요?

8만부 발행되고 있습니다.

8만부?

1회에 8만부입니다.

지금 제작비는 얼마나 들어가고 있습니까?

자료를, 1회 발행할 때마다 670만원 정도 들어가는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제작비가 1,045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인쇄비로 해서 900만원 정도 그리고 명예기자간담회랄지 어떤 편집이나 레이아웃에 필요한 갖가지 비용들이 그렇게 해서 1,045만원, 월 들어가는 걸로 돼 있습니다. 광고료가 얼마정도 월 수입이 되고 있습니까?

지난번 총무보사위원회에서 전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제가 자료를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57만3,500원입니다.

예.

제작비는 1,045만원 들어가는데 월 57만3,500원이 광고료로 들어옵니다.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8면을 집행하는데 8만부면 물론 ABC자료가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아지지만 우리 구가 53만입니다. 그렇지요? 53만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8만부가 발행된다고 그러면 두 집당 말하자면 두 집당 관악구청신문이 배포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가 정확히 조사한 자료는 없지만 그렇지 않다고 봐지는데요.

지금 발행한 건수만큼은 전부 배포를 정확히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8만부인데 관악구민이 53만입니다. 그러면 6.625명당 한 부씩 배정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한 세대가 요즘에는 4명 정도 봐지는데 말하자면 1.656집당 한 부씩 다시 말하면 넓게 잡아도 두 집당 한 부씩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아마 여기에서 관악구청을 방문하는 그런 사람들 토대로 해서 조사하더라도 8만부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봐지는데 정말 8만부 발행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배포과정, 어디에, 어떻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하는지 저한테 자료제출 해주시고요.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발행하실려고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최소화 시킨 겁니다. 연초에 예산을 세워가지고 예산편성할 때 심의까지 전부 받은 사항입니다.

아니, 지금 이것은 단순히 금년도의 세입과 세출에 관련된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장기적인 측면에서 재정을 확충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나오는데 문제는 1,000만원 이상 1년에 1억2,000만원의 돈을 구청의 홍보지로써 사용을 하는데 지금 타 구청들은 소식지 형태로 해서 아주 조그마하게 발행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굳이 이런 월 1,000만원 이상씩을 사용하면서 광고료수입은 50만원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광고를 늘리다 보면 상당히 많은 부작용들이 발생한단 말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다시피 50만원 정도의 광고료를 받았다는 것은 거의 신경쓰지 못했다 하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이 닿아지고. 또 한 가지는 편집하는 과정에서 일단 편집위원회에서 편집위원회에 들어가는 경비가 120만원 정도 되는데 사실은 편집하고 하는 과정을 차라리 직원 하나를 두고 타 신문사 같이 어떤 맥을 도입해서 거기에서 수정하고 하게 되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어쨌든 전문적입니다마는 여러 가지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아까도 말했지만 월 40만원 이상을 레이아웃 하나 잡는데 어느 분한테 제공이 되더라고요. 제가 신문사 몇 군데를 만나봤어요. 편집하는 과정을. 그런데 그러한 세세한 부분을 감소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건 차후로 돌리더라도 과연 1,000만원 이상 연간 1억2,000만원 돈을 들여서 과연 이것을 계속적으로 크게 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재고를 해줬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타 구청 까치소식이나 은평이나 강서구 같은 데는 조그마하게 해서도 상당히 많은 경비가 들지 않고도 제대로 홍보를 해나간단 말입니다. 또 우리가 유선방송이나 케이블TV에서 거기에 관련된 역할들을 많이 해나갑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문의 양보다는 질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당초에 반상회 회보형식으로 되었던 것을 신문형태로 발전을 시켰습니다. 그래가지고 8면으로 해서 발간을 하고 있는데요 8만부 발간하는 비용이 타 구청에 비해서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에 신문발행에 대해서 누차 얘기가 나왔던 겁니다. 하여튼 임시회 할 때마다 얘기가 나왔고, 총무보사위원회 당초일정이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자료를 준비 못해서 정확히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요 지금 예산절감을 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고 또 광고료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각종, 200만원 이상의 광고수입을 얻기 위해서 여러 군데를 접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입도 금년에는 1,000만원 이상 올릴려고 부단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잠깐만요, 제가 재정특위 처음 시작했을 때 언급했던 사항인데 과거에 상당히 많은 과정을 통해서 또 질의가 되고 거기에 적절한 대처가 된 과정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생각할 때 광고수입을 증대시키게 되면 그만큼 부작용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전에 한 번 관악구 1만부 이내에 발간되는 지방신문에서 광고수입이 한 건만 해도 관악구청보다 훨씬 많은 수입을 가져가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왜 광고수입을 가져가느냐를 따져보게 되면 거기에 어떠한 외압요인이 있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광고수입을 증대시키다 보면 그런 사항들이 발생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전체 소식지 형태에서 왜 다시 8면으로 증면이 됐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구의 실정이나 어차피 PR의 개념은 지방자치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러나 불요불급하지 않은 것은 폐지하고, 다른 대처방안을 생각하는 것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돈이 적게 드는 소식지로 해서 담당실무자를 둬서 제작할 수 있는 과정이 있는데도 굳이 8면 해가지고 8만부씩 발행해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그걸 봐야, 아까 두 집당 한 집이 볼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또 케이블TV나 유선전파매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해나가게 되면 벌써 1억2,000 정도 절약이 되지 않습니까. 또 구청에서 발행되는 신문에서 아까도 말했지만 광고를 연관시켜서 한다는 것도 사실은 문제성이 있는 겁니다. 재고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꼭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구청신문은 조금더 구민들한테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지금 현재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 또 구청에서 알리고자 하는 사항도 다 신문에 실리지 못하는 그런 형편입니다. 8면을 증면했어도. 그것을 더 발전시키고자 하면 한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거의 무료봉사하고 있는 주부기자들이랄지, 편집위원이랄지 비용을 최소화 하면서 운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중간에 말을 잘라서 죄송합니다. 8만부 발행해가지고 인지도조사 해봤습니까? 거기에서 어떤 내용을 해서 인지도조사 해봤습니까?

인지도조사는 안해 봤습니다. 그런데 반상회용으로 어차피 들어갈 것 같으면 세대용으로 전부 들어가는 것이고, 제가 자료를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총무보사위원회

과장님, 제가 이걸 해가지고 과장님을 문책하거나 그런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정확한 서브웨이를 안하고도 53만의 인구가 8만부의 관악구청신문을 본다고 하면 바로 두 집 건너 한 집은 봤어야 된단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한 번 가서 직접 확인해 보십시오. 얼마든지. 그리고 홍보라는 것이 많으면 좋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효율성입니다. 1억2,000의 돈을 다른 데 써서 주민이 더 많은 권리를 찾고 더 많은 이익을 받는다면 그쪽으로 가야지요.

이걸 반상회에 회부하고 작성을 해서 돌린다고 해도 비슷한 금액이 들어갑니다. 자료로 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분명히 A4용지로 해서 발행을 해도 그 내용에 있어서, 아침에 신문 몇 면 보고 오십니까?

아침에 거의 전 신문을 다 보고 있습니다. 직책상으로도.

거의 다 봤다, 직책상인데 거기서 정독을 하냐 숙독을 하는 과정인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정독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구청에 있는 사항들을 정확히 알리는 것이 중요하지 1,000만원 이상 돈을 들여서 할 필요는 없다고 보아집니다. 100만원, 200만원 들여서라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항들을 또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할 수 있는데 굳이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고집하는 게 오히려 더 이상합니다. 제가 구청에 하고 있는 일을 알리지 말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알리는데 효율성있게, 제가 제일 처음에 기구편제에 있어서 홍보실이랄지, PR의 개념이 구청장이랄지, 지방자치단체장의 직속에 있어서 이루어진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PR은 중요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효율성인데 1억2,000만원의 돈을 해서 과연 그만한 가치가 지금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이런 상황에서 할 필요가 있냐는 걸 제가 따지는 거지 당연히 필요하죠. 신문 그거 8만부 아니라 53만부 발행하면 그보다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거 돈 쓰면서 지금까지 어떤 인지도 조사랄지 확인도 안 해 보고 그냥 해서 당위성만 가지고 한다는 것은 조금 비논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간에 다른 질의사항도 있고 이런 것에 있어서 일과성으로 거쳐가는 사항보다도 주변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들어보고 그렇게 해서 판단을 내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세세한 세출부분까지 조사를 했습니다마는 개념에 있어서 과연 1억2,000의 돈을 그런 방식으로 써야 하는가 하는 과정에 있어서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보아집니다. 두 가지 자료 첫째, 관악구청신문이 어떻게 배부되는지 하는 사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두 번째로 타 구청에서 신문 발간에 들어가는 재정적 예산부분하고, 발생부수 그것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립도하고 연관시켜서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님께는 이것으로 끝내고, 다음

총무과장입니다.

잠깐만요, 바쁘신 위원님이 있으면 미리미리 말씀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월요일이다 보니까 굉장히 바쁠 것 같아요. 미리 말씀하시면 순서만 약간 바꾸면 되니까요 서로간에 협조를 해서 재정확충 하면 되겠습니다.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한 번 얘기했던 내용인데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구민회관 사용료가 월 86만원 정도 잡혀 있더라고요. 구민회관 사용료가 대체 어디까지 수입으로 봐야 될까 이런 것들이 많이 거론이 됐는데 사실 그것이 작년에 구민회관을 보수하려다가 못했죠?

예,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앞으로 구민회관을 이용하는 하객들, 결혼식을 하고자 하는 신랑신부들이 사실은 불편하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조명이랄지 부대시설에 대해서. 그래서 편의를 제공하고 그럴 수 있는 방식으로 해서 시설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지난번에도 그것이 거부된 걸로 아는데 시설부담을 업체를 모집해서 시설부담을 시키고 거기에 대해서 임대보장을 해주고 방식을 조정해 나가게 되면 우리 재정수입에도 도움이 되고 또 주민들도 서비스의 질이 높아지고 그런 생각을 해보신 게 있습니까?

구민회관 시설이 낡았기 때문에 주민들의 이용도를 높이고 주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민간의 자본을 유치해서 시설 개수한다든가 그런 방법을 강구해 보라 그런 말씀이시죠?

어차피 조명이나 또는 거기에 대해서 많이 안 고쳐도 되겠더라고요. 그런 정도로 해서 제공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렇게 해서 예식에 필요한 기본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 기본적인 것을 임대수입으로 위탁수수료를 받아들이는 그런 방식하고, 만약에 예산이 부족하다고 그러면 위탁시설 자체를 업체를 모집해서 시설을 시키고 거기에 대해서 적정한 기간 동안에 임대보장을 해주는 그런 방식이 있는데 어쨌든간에 질도 높아지고 재정수입도 확충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될 것 같아서 물어봅니다.

예, 좋으신 말씀이신데요 구민회관은 원래 주민들한테 문화공간으로서 활용하기 위해서 만든 것인데 그것을 민간에 임대를 해서 시설 개보수 시켜가지고 임대료를 받고 저희들이 위탁한다든가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습니다만 구민회관이란 게 원래 주민들한테 문화공간으로 돼 있는데 그것을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민간에게 위탁을 주는 것은 다시 한 번 재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검토를 해보고요 현재도 늘봄 웨딩드레스샾인가요, 거기에서도 나름대로 협조를 받았습니다. 받아서 일부는 시설을 개·보수 했습니다. 했고, 그것은 그 분들도 나름대로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한 거고, 아예 그것을 임대를 주는 것은 여러 가지 사항을 한번 검토해서 해보겠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구민회관 사용 전체를 임대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예식에 관련된 부분을 해서 대개 예식에 관련돼서 그런 과정을 다른 어떤 걸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조명이나 이런 걸 고치게 되면

그렇게 되면 주민들이 이용할 때 현재 부담하는 구청에서 직영해서 했을 때하고 민간한테 위탁했을 때하고 구민들이 부담하는 사용료자체가 요율이 결국에는 주민들한테 부담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도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9만원 정도 받죠?

예.

9만원 정도 받는데 사실은 구민회관에서 하고 싶은 사람들이 거기에 관련된 꽃길이랄지, 사진이랄지, 비디오랄지 이런 것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어떤 분은 개인적으로 몇 사람이 구민회관을 사용하고 싶은데 거기에 관련된 꽃길이랄지 이런 것이 사실 제공이 안 된단 말입니다. 한 5만원 정도의 대여료를 받고 꽃길 그런 걸 놓게 되면 그 정도 부담을 하면서 전체 분위기를 살리고 또 사진도 쉽게 말하면 알선이랄까 못해주다 보니까 잘못해서 조명도 안 맞는데 해서 좋은 사진들을 버리고 하는 과정들을 내가 봤거든요. 또 장애인들이 많이, 구청쪽에 실질적으로 그런 전문성이 없는 분들로 해서. 그래서 차라리 그런 부분보다는 시설은 구청에서 하더라도 1년 계약으로 해서 얼마 정도 세를 받아가지고 대신 거기에 예식에 관련된 부분만, 식사 이전까지 예식이 진행되는 과정까지만, 폐백하고 그런 과정까지만 해줘도

그러니까 나름대로 시설을 개·보수 하는데 협조를 해준 업체한테 예식 이전에 예식을 하는 주민들한테 협조를 구해서 거기에서 꽃길조성이라든가 웨딩드레스나 화장 같은 걸 그 업체에 하게끔 협조를 유도하라 그 말씀이십니까?

말하자면 어차피 예식이 구민회관에서 한 200건 정도 소화하는 것으로 압니다. 일반 예식장을 봐도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많은 숫자인데 실제적으로 그 사람들이 내는 금액은 거의 비슷하다는 말입니다. 드레스 대여랄지, 화장이랄지, 사진이랄지 이런 것들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는 말입니다. 그 업체가 선정이 되면 우리가 운영금으로 해서 2, 3,000만원 설정했다 그래서 어떤 업체가 선정이 되면 그 업체가 거기에 신청하러 오신 분들한테 권할 수 있단 말입니다. 다만 어떤 예식장도 지금 일반 예식장도 마찬가지고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자기시설을 가져와서 내가 드레스를 다른 데서 하고 싶다, 내가 사진을 다른 데서 하고 싶다, 내가 시설물을 다른 데서 이용하고 싶다면 우리는 옛날처럼 9만원만 받으면 되는 겁니다. 그 구청에서는. 그렇지만 그렇지 않다고 할 때는 나머지 사진이나 이런 부분들은 그 업체가 말하자면 받고 나머지는 저희들한테 수수료 형식으로 하는

그건 좀 문제가 있는데요 다른 업체에서 문제제기를 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 관악구의 입장에서는.

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그 업체들이 문제제기를 안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똑같이 주는 겁니다.

기회를 똑같이 주는 방법도 그렇게

지금 무슨 말이냐 하면 시설보수를 하는데 거기 3,000만원 들어간다, 이 3,000만원을 시설보수하고 그 다음에 몇 건이 됐든지간에 사진하고 드레스나 이런 걸 권할 수 있는 권한을 줍니다.

그것은 한 가지 아이디어 차원이 되겠습니다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내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번 저희들한테 제의도 특히 구민회관 주변에서 웨딩드레스샾이랄지 식당을 하시는 분들한테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요 공공시설물을 특정 업체한테 개보수해서 개보수 한 대가로 그 업체를 이용하게끔 한다. 단순논리로 이야기 하면 그건데요 그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아니,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타 구청에. 시설부분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거기에 관련돼서 우리 구청 같은 경우는 난해하고 다른 구청 같은 경우는 그렇게 배려를 한 지역이 많습니다.

그것은 편의를 알게 모르게 해서 할 수도 있지만 그걸 공식적으로 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같은 업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특혜논란을 하면 구청측에서 답변할 수 있는 소지가 전혀 없습니다.

똑같은 기회를 준단 말입니다. 제가 질의과정을 좀 난해하게 하다 보니까,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말하자면 똑같은 조건을 준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수익을 1년간 우리한테 내줄 수 있는가? 똑같은 조건을 준다는 말입니다. 공정한 겁니다. 내가 이 정도 수입을 해서 내가 이런 걸 서비스 제공해 주고 받아갈 수 있다는 것은 생각해 볼 수 있는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수임료 수입부분인데 주민등록등·초본하고 인감증명, 지난번에 구청 주차장 주차료 문제를 얘기했는데 이게 전에도 얘기했지만 수익자 부담원칙에 있어서 30분에 한했던 사항을 일단 구청에 주차하는 분들한테는 수수료를 받았고 제가 주차료 징수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어떻습니까?

검토를 심도있게 했습니다. 위원님의 좋은 아이디어를 검토했고요. 제가 미국에 체류하는 동안에 피츠버그 시청에서도 제 차를 가져갔는데 예외없이 직원들도 주차료를 냅니다. 상당히 비싼 요금을 냈는데 제가 재정수입 측면에서도 좋은 아이디어이고, 주민들이 우리 구청 주차장에 들어오게 되면 요금을 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인식을 심어주면 될 것 같다 했는데 관계규정을 보다 보니까 원래 유료화 추진계획은 서울시 공공기관 주차장 유료화 계획에 의해서 관악구부설주차장관리규정을 지정해서 '95년 3월 20일 부터 시행해서 1시간 이내 내방민원 차량에 대해서 주차료를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유료화 근거는 뭐냐 하면 서울특별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제14조의6입니다. 이게 특히 서울특별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제14조의6 제2항 별첨2에 의하면 주차장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결정고시 하게 돼 있어 구청장이 결정하는 것은 불가하다 하는 시장님의 결정사항입니다.

그럼 시장한테 건의할 수 있는 방식은 없습니까?

건의를 할 수는 있겠죠. 건의는 할 수 있는데 이게 구청장님의 방침을 받아서 유료화를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시장님의 방침을 받아야만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서울시 주차기획과에 문의를 했습니다. 했더니 공공건물 유료화 취지는 민원인의 주차장 편의제공을 하고 타 구청과의 형평에 어긋나서 민원인의 불편을 초래할 수가 있으며, 특히 주차장 운영관리는 시장이 결정고시한 사항으로 관악구청에서 문제제기한 사항에 대해서는 참고사항으로 하겠지만 아직 그게 주민들한테 불편을 초래할 여지가 많다 해서 불가하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자료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사실은 이게 공유재산 개념으로 보면 수익자가 지불하는 그런 방식하고 우리가 안고 있는 교통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방식 이런 것들을 같이 칸 이상입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 해주십시오.

발언중에 죄송한데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 위원들이 의견서를 채택하기 전에 집행부의 이런 건의서를 채택했을 때 이런 게 집행가능한가 이런 부분을 조율하는 시간이거든요. 그런데 위원님들이 돌아가면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한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그런 부분들을 이런 회의식이 아닌 1대 1로 해주면 과장님들 시간이 효율적으로 되지 않느냐. 지금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정식으로 출석요구를 해놓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과장님들도 어느 스케줄을 분명히 잡아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이렇게, 어차피 지금 조율하고 있는 것은 맞는데요 이렇게 회의식으로 계속해서 조율이 되면 시간이 엄청나게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이런 회의식의 조율보다는 1대 1의 조율식이 맞지 않나 싶어서 원활한 회의의 효율을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승한 위원님 질의가 끝나면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좋습니다. 아까 제가 회의진행하기 전에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효율성을 위해서, 지금은 각 과 자기 소속된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점검할 수 있고 또 보고서가 다 됐을 때 그걸 가지고 통합된 다음에 불러서 문의할 수 있는 상황인데 지금은 지금까지 조사하고 한 사항들에 대해서 점검해서 확실화시킨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그런 방식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방법상의 문제입니다. 일단은 어떤 방법이 더 효율적인 방법이냐 이것을 논의하기 위해서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6명)

박준희 위원입니다. 교부금을 살펴보면 지금 우리 관악구가 상당히 재정자립도가 열악하기 때문에 의존재원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첫 번째는 각 과별로 어떤 기발한 아이디어하고, 두 번째는 시의원들과의 대책기구라고 그럴까 그런 구성 문제가 대두될 건데요. 지금 어떤 교부금을 신청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각 과별로 받은 게 있습니까? 지금 어떤 형태로 이뤄지고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악구 같은 경우는 조정교부금이 자체재원 그러니까 구세와 세외수입보다도 규모가 훨씬 크게 있는데요 가장 큰 것이 조정교부금이라든가 물론 조정교부금은 특별교부금과 보통교부금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재원을 100으로 봤을 때 보통교부금은 재원의 90%에 해당하는 액으로 하고, 재원의 10%에 해당하는 액이 특별교부금인데 문제는 조정교부금의 재원은 시세인 취득세와 등록세를 재원으로 산정하고 있는데 취득세, 등록세 1년간의 징수액을 100으로 봤을 때 50%는 서울시에서 집행을 하고 있고 나머지 50% 가지고 자치단체에서 집행하고 있는데 재원이 금년 연초규모로 보면 7,330억원 가량 됩니다. 그 중에서 강남을 비롯한 중구, 서초구 3개구를 제외한 나머지 22개구를 배정해 주고 있습니다. 관악구 같은 경우는 금년에 427억 가량의 조정교부금을 받았습니다. 보통교부금인데 지금 말씀드린 그것을 받았는데 전체 7,330억원 가량의 한 5.76% 가량 됩니다. 그러나 이 5.76% 산출에 있어서 구별로 어떤 구에 몇 %를 주느냐 하는 것은 조정교부금을 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조례에 보면 측정항목이 19개로 되어 있어요. 예를 든다면 어느 구에 인구가 얼마있고, 공원이 몇 개냐?, 화장실이 몇 개냐? 가로등이 몇 개며, 심지어는 공무원 수가 몇 명 선발되겠다는 측정항목이 돼가지고 거기에다 일정산식으로 곱해가지고 배분을 해주고 있는데요 아마 금년에도 나름대로는 조정교부금 산정자료 제출을 저희가 연초에 하고 있습니다. 산출에 맞춰서 배정해 주고 있는데 그것 말고도 독자적으로도 예를 든다면 관악구청에서는 이때까지 3년 동안 서울시 25개 자치구에서 조정교부금을 가장 많이 지원받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 이후 작년 IMF라는 요인과 이러한 사정으로 조정교부금 규모가 축소됐습니다. 축소되고 난 이후에 일정 산정방식에 의해서 지원받고서 구 살림을 끌어나갈 것이지 그것보다는 물론 제도측면에서 접근을 해서 제도를 개선하고 하는 역할도 자치단체 내에서 해야 될 일이지만 그것보다는 조금전에 박준희 위원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제도권밖에서 예를 든다면 시의 예산을 다루고 있고 지역을 근거지로 해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시의원님들 또는 구청장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느냐라는 측면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관악구 같은 경우는 지난 1월 20일날 구청장님, 시장님 면담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때 기획예산과장인 제가 수행을 했었습니다마는 그때가서 한 80억 가량의 규모를 저희가 특별지원 요청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토목사업 내지는 낙성대에 있는 재활용센터부지금 여타 명목으로 해서 31억 가량을 지원받았고요 또 취로사업비도 한 9억여 원 가량의 추가지원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자치단체장 내지는 세입부서 공무원들이 일정 룰에 정해져 있는 조정교부금제도를 떠나서 구의 복지 내지는 구의 발전을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한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시의원님관계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도 나름대로는 시의원님들과 많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모 위원님 같은 경우는 시의회에서 상임위원장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구의 어려운 점도 수시 가서 말씀을 드리고 또 지원도 부탁을 드리고 이렇게 하고 있는 중입니다. 물론 그것이 구민들이 기대하거나 선도직이신 의원님들이 기대한 만큼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제도권 내에서도 하고 있고, 제도 밖으로도 할 수 있는 방안 모든 방안을 강구해서 이렇게 노력을 할 것입니다.

물론 열심히 하시고 계시는 것은 아는데요 제도권 밖의 그런 부분들을 저는 의미해서 어떤 대책기구들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저는 우리 지역 시의원님하고 상당히 많은 대화를 해보고 어떤 구정을 가지고 고민을 많이 해보는데요 실 예를 들어서 물론 우리가 지금 대책기구를 구성한다고 그러면 여러 방법이 있겠지마는 청장님 나름대로의 방금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시장님을 통해서의 그런 방법도 있겠지마는 시의원들하고의 어떤 연대로 하는 대책기구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우리 구정의 어려운 사정을 물론 개인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린 이런 것도 있겠지마는 이런 부분들을 시의원들과 구청장과 서로 상황들을 설명하고 알아가지고 도움을 서로 주고받는 그런 정례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모색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이것은 저 개인적인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상당히 시의원님들이 시의회에서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구정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은 전체적으로 파악이 안 되는 경향들이 상당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어떤 대책기구, 시의원들하고의 연대로 해서의 대책기구 같은 것이 꼭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정례화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기획예산 업무를 맡고 있는 실무과장 입장에서는 사견을 전제로 해서 말씀을 드려도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물론 지금 박준희 위원께서 제안하셨던 그러한 부분들도 긍정적인 측면도 있겠습니다마는 다소 전부가 다 긍정적이지마는 않지 않느냐라는 반면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 25개구 중에서 나름대로는 각 구에서 선출된 시의원님들과 그 해당지역 구청장님 나름대로는 어떻게 하면 그 구를 위해서 또 자기가 맡고 있는 구를 위해서 시비를 더 확보하고 구에 조정교부금이라든가 여타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지역발전을 앞당길 수 있는 것이 아무래도 예산측면이니까 또 재정측면이니까 더 확보를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것은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러한 것들을 특정 목적을 위해서 대책기구를 구성하는 것하고 그런 대책기구를 구성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러한 목적수행을 할 수 있는 몇 가지만 되면 족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저도 실무과장이니까 같이 한번 상의를 드리고, 또 장·단점도 분석해서 한번 보고도 드리고 해서 이렇게 한번, 궁극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이 어느 방법이 가장 바람직하고 또 좋은지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간략하게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윤과장님께서도 음으로 양으로 시의원들과의 연대 이런 맥락에서는 굉장히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계시고 그런 줄은 압니다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정례화, 분기별 내지는 몇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정례화 되면 그 동안에 어떤 우리 구정전반에 관한 걸 시의원들한테 한번 설명을 하고 또 설명을 해줌으로써 그런 토대기반을 참고로 해서 의정활동을 하게 되면 더욱더 나아지지 않을까 그런 맥락에서 말씀드린 거니까요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한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준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희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상임위 활동을 통해서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지금 국제영화제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이 부분이 과연 문화공보과에서 해야 되는지 아니면 산업과에서 다뤄져야 되는지 이 부분이 좀 의아해집니다마는 제가 몇 차례에 걸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난번에 만화가이신 선생님도 한번 모시고 우리 특위에서 설명을 드린 바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들이 에니메이션 하고 있는 춘천시를 방문했을 때도 거기는 완전히 타운을 형성해가지고 나름대로 어떤 주민들의 자긍심도 높이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굉장한 도움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역적으로 볼 때 춘천시보다는 우리 관악구가 그러한 부분들은 국제를 상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교통여건도 무시할 수 없는 측면이거든요. 그런 측면이라면 관악구가 훨씬 춘천시보다도 낫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것은 부천시나 저쪽 부산 광역시가 이 영화제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일본에서는 국제영화제를 개최해가지고 대를 거듭할수록 눈축제하고 겸해서 하기 때문에 거기는 국제적으로 영화인들이 다 몰릴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와 있거든요. 앞으로는 이런 지방자치단체가 이런 것을 앞다투어 함으로써 주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아니냐 싶어가지고 막연하게 지금 생각하면 이게 어려울 것 같아도요 어떤 전문가, 우리 관이 주도가 되든 민이 주도가 되든 스타트 하게 되면 서로 협의를 해가면서 전문가 한두 명의 자문을 구하면서 분명히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문화공보과장님 생각하실 때 이건 산업과에서 다뤄야 되겠어요 아니면 문화공보과에서 다뤄야 되겠어요? 주무 과를 일단 정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사항 자체는 문화공보과에서 추진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 과 입장으로 볼 때는 아주 좋으신 생각이십니다마는 지금 국제영화제를 유치할려면 그만한 시설이 우리 구에 확보가 돼 있어야 되는데 지금 변변한 문화관, 영화 한 편 틀 만한 그런 장소가 없습니다. 우리 구민회관 같은 경우 지금 영화를 상영하는데도 상당히 음향시설이랄지, 무대랄지, 좌석이랄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300명 미만으로 들어가게 돼 있고. 그래서 이러한 전반적인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서 지금 도서관·문화관을 건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구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당초에 2001년까지 건립할 예정이었습니다마는 지금 2003년 정도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문화관이 건립된 다음에 그때 국제영화제 유치를 해야 이 사람들 전부 충족을 시키지 지금 아무 시설도 없는 상태에서 국제영화제를 우리가 유치해가지고 한다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부분에 접근할 때는 칸셉이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 시설 가지고 그 토대 위에서 무엇을 해보자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 관악구에서는 영화 파트도 많은 파트가 있어요. 많은 파트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만화영화제를 우리 관악구에서 유치한다 하게 되면 먼저 만화가들이 몰릴 수 있는 타운조성, 분위기 조성이 먼저 선행돼야 되겠지요. 그런 분위기들이 같이 가면서 타운들이 조성되면서 그 이후에 영화제가 개최돼야지 어느 공간 딱 잡아서 만화영화제 하자 이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단기간에 분명히 안 되는 거거든요. 어떤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가지고 현실적으로 관악구에 가면 만화가들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된다더라 그런 정리부터 차근차근 해나가면서 긴 안목으로 봐야지. 이것이 어느날 갑자기, 예를 들어서 국제만화영화제를 관악구에서 유치한다 해가지고 어느 공간이 딱 있어서 거기에서 유치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고요. 초창기에는 전반적으로 일단은 분위기 조성을 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우리 관 주도가 어렵다면 민에서 그런 걸 활성화 할 수 있게끔 우리가 서포트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런 전문가들 한 분을 계속 어느 과에서 접촉을 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어떤 쪽으로,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흘러가는 것이 정말 이것이 나중에 해를 거듭할 때는 국제적으로 유명한 명소가 될까 이런 개념정리부터 해나가면서 그런 전문가들하고 많은 접촉을 해야 되겠지요. 그래야지 나중에 문화관이 크게 생기면 그때 실시하겠다 그런 답변보다는요 그런 부분들을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가지고 전문가들하고의 많은 그런 게 필요할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애니메이션타운 조성이랄지 하는 문제는 여러 번 저희 과에서도 생각을 해본 문제입니다. 애니메이션협회에서 각 구별로 명단을 내려보내줘가지고 그 분포도를 보면 우리 신림4동을 중심으로 해서 많이 분포가 돼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활성화 시킬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지금 여러 가지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제영화제 연계를 해서 애니메이션 육성하는데도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한 위원입니다. 아까 세외수입 부분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문화공보과와 관련된 세출부분을 잠깐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신문구독료가 2억7,400만원 책정이 됐더라고요. '99년도. 그런데 제가 매일신문을 25개 자치구를 따져보니까 관악구가 가장 높은데 그 중에 3위 안에 들어가더라고요. 그리고 증감률을 따지면 최하위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금년은 그렇다손치고 차후에도 이런 식으로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대한매일은 그 동안 신문보도를 보시면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저희 구 홍보를 위해서 가장 협조를 많이 해준 신문입니다. 그리고 저희 청장님 방침도 어떤 우리 구를 대변할 수 있는 홍보지를 하나 해서 계속 구정을 홍보하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바램으로 신문부수를 매년 그 수준으로 유지하는 선에서 그렇게 하면 좋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그렇게 결정한 겁니다.

과장님한테 제가 이런,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국내에서 아이디작업을 대기업들이 하기 전에 본위원이 홍보분야를 국내 기업으로서는 몇 번째 안 가게 제가 실질적으로 기획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같은 선출직이나 이런 분들은 상당히 홍보나 이런 쪽에 관심도 많고 경험들이 많은데 그것은 논리성이 부족하다고 보아지는데요. 대한매일에서 구청홍보를 해줘서 2억7,000만원을 다른 구보다 많이 한다 이런 부분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아까 제가 관악신문에서 2,000만원의 돈을 사용한다 이런 부분들도 홍보도 하고 당연히 좋지요. 그런데 적은 돈으로 효율적으로 얼마만큼 쓰이느냐 하는 것이 사실 재정특위의 목적과 같은 부분인데 돈 많고 하면 여러 가지 목적하에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타 구하고 비교했을 때 타 구는 그런 성격이 없었냐 별로 그렇게 보아지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증감률에 있어서 '98년대비 '99년에 15% 감소했더라고요. 그런데 25개 자치구가 28.9%가 감소했어요.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개념의 전환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한번 고려를 해보십시오. 제가 어떤 의견을 듣고자 하는 차원보다도 자꾸 지적할 때는 한번 따져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하나 더 묻겠습니다. 이것도 세출부분입니다. 어머니합창단 운영에서 1,100만원 정도가 지원되더라고요.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화원 육성에서 또 돈이 지원이 되는데 굳이 어머니합창단만 떼어가지고 이것도 육성하고 그럴 필요가 있습니까?

이것은 향토문화행사로 해가지고 문화원을 구에서 적극적으로 육성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원에서 운영하는 문화학교의 일환입니다.

알아요. 문화학교는 10개의 문화학교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 일환인데 대부분 구를 보면 합창단은 구 자체에서 직영하는 데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문화원에서 직영하는 데도 있는데 구 자체에서 직영할 경우에 훨씬 비용이 더 듭니다. 구별로 합창단을 운영하지 않는 구는 한 군데도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문화원에서 일정 프로그램으로 해가지고 육성하고 있는데

아니, 합창단을 왜 운영합니까?

그것은 문화를 왜 하느냐라는 거와 똑같은 질문입니다.

아니지요, 구청에서 열쇠를 잡고 합창단을 이용할 필요가 없이 합창을 할 수 있는 그런 조직들이 있습니다. 학교랄지 또는 종교단체랄지 이런 분들이 문화행사에서 그와 같은 역할들을, 제가 우리 관악구 봉천10동에 가보면 성당, 본당이라고 그러지요, 본당이 하나 있는데 24일, 25일쯤에 상당히 많은 숫자인데 각 지역의 분들을 모셔서 음악제를 합니다. 그 분들이. 말하자면 그렇게, 사실 1개를 우리가 직접 해가지고, 개라고 하면 좀 그런데 합창단을 직제로 해가지고 운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효율적으로 오히려 그런 활동을 하고 있는 데 지원해 주는 것이 문화행사 차원에서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우리가 꼭 관악구에 있어야 됩니까? 타 구에도 있기 때문에

시 방침으로 해가지고 중점적으로 육성해 오던 부분입니다. 대부분 50세 이상 주부들이 참여하고 주부들이 순수하게 음악적인 열정을 가지고 참여하는 조직은 아마 어머니합창단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교회 성가대나 또 대부분 그런 형태를 띄우게 되는데 대부분 50명 이상 조직을 가지고 지휘자를 별도로 뽑아서 거기 관심있는 분을 참여하게끔 그렇게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자체를 예산측면으로만 봐가지고

아니,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문화측면이라는 것은 앞으로 이렇게 시대가 어려울 때도 문화적인 데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은 동의합니다. 그러나 10개의 문화학교를 추진하면서 2,400만원 쓴단 말입니다. 하나에 250만원 정도 쓰는데 굳이 어머니합창단을 운영하면서 1,000만원 이상의 돈을 쓸 필요가 있냐 이겁니다. 지금 문화가 꼭 그것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우리는, 사실 노래방들 봐요. 어쨌든간에 노래방에 가서보면 상당히 많은 주민과 이런 분들이 그런대로 나름대로 소화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또 각 종교단체나 이런 데 가봐도 어떤 큰 교회는 그런 성가대나 이런 형태가 4개까지 있는 데가 있어요, 4개 5개, 개라는 개념이 이상합니다마는. 그런데 굳이 합창단, 그것도 어머니합창단을. 그럴 필요가 있느냐? 옛날에 노래방 기계 나오기 전에 서울시에서 했던 사업 아닙니까?

일반 노래방에서 하는 노래하고 어머니합창단에서 건전가요 하는 노래하고는 질적으로 많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에서도 자치구 우수사례 비교분석해서 인센티브제를 주느니 어쩌니 해서 새서울문화복지향상 분야로 해가지고 지금 생활문화교실을 얼마나 중점적으로 육성을 하느냐 거기에 합창단 운영도 일부분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그게 우리 문화를 향수하는데 필요해서 하나라도 더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지

아니, 제 말은 아까도 이것을 자꾸 그러는 건 아니고. 제가 노래방에서 부르는 노래하고 성가대에서 부르는 노래나 합창단에서 부르는 노래는 어떻게 보면 같은 맥락인데 그걸 구별 못해서 그러는 건 아닙니다. 오스트리아 비엔나에 가보면 택시 기사들이 왈츠를 들어요. 차를 타고가면 그 사람들은 왈츠가 생활화 돼 있습니다. 택시 기사인데 그 사람들 수준은 그렇습니다. 제가 보는 것은 일반 10개 문화학교를 운영하면서 2,400만원 투자해 가는데 그래서 250만원씩 이것도 다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데 굳이 합창단 그것도 어머니합창단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혹시 세출부분이 편협되지 않았느냐 해서 제가 지적을 했기 때문에 시간을 갖고 한 번만 생각을 해보십시오.

충분히 검토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덧붙이겠습니다. 문화의집이 있지요? 신림13동에.

예.

문화의집 이용실태에 대해서 서면으로 자료 좀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과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 과장님 모시겠습니다. 다음은 토목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바쁘신중에 오시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과거에 관악로 지하공간 개발이라 하는 타이틀을 가지고 민자유치를 하는 차원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하는 관악로 지하상가 개발계획을 세웠던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예, 그런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 계획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유보상태입니다. 왜냐하면 관악로 봉천사거리에 경전철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가도로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하와 연계해서 개설이 돼야 하는데 그게 아직 미확정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IMF로 인해서, 민자유치로 해야 하는데 그게 아직 부적정한 상태입니다. 영등포에서도 영등포삼각지에 민자유치로 했었는데 선뜻 나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IMF로 인해가지고

이 사업이 완전히 무산된 건 아니네요?

무산된 건 아닙니다. 경전철이랄지 고가도로가 계획이 서면 거기에 다시 맞춰서 정확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그러면 지하상가 개발계획에 따른 어떤 마스트플랜이라든가 등 등을 언론 내지는 공식적으로 공고를 한 적이 있습니까? 공람공고라든가

아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확한 위치나 모든 계획이 선정돼야 되는데 경전철과 고가도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우트라인적인 설계가 이루어지고 해야 하는데 그게 안 되고 있습니다.

계획이 어느 정도의 계획이 내부적으로 수립이 된 겁니까? 시의 승인은 받은 거예요?

아직 시의 승인이 안 난 상태입니다.

이름만 붙여놓은 것뿐이네요?

예, 그것하고 연계해서 유관과의 전문 협의를 전부 거쳐야 됩니다.

만약 이 사업이 계속 연계해서 형성된다면 그래도 우리 열악한 관악구에 많은 세외수입이 증가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지금 과장님 답변말씀은 IMF로 인해서 이게 연기가 됐다 이렇게 보아지는데 지금 시기적으로 봐서는 물론 우리가 피부적으로 와닿는 체감경기는 그렇게 느끼지 못하지만 그러나 일반 매스컴을 통해서 보면 IMF가 졸업을 하는 그런 시기다 이렇게 보아질 때 세외수입 증가를 위해서 뭔가 주무과에서 다시 부활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아지는데 주무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속 경전철 계획문제랄지 계속 상황의 변화를 계속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확정되면 우리가 계획은 폭 25∼30m 해서 길이 약 730m로 면적은 약 9,600∼700평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경전철이란 게 뭐예요?

은평에서부터 서울대입구까지 봉천사거리를 지나는 경전철

그건 지상으로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지상으로 나타는데 지하로 또 고가도로가 나가고 그 위치를 굴착을 해야 하거든요. 그런 문제가, 또 위에 경전철로 하면 경전철이 그 지하 위에 구조물이 다시 서는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런 복합적인 문제 때문에 계속 그 추이를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경전철 이야기가 나왔으니 묻겠는데요 경전철이 만약에 설치가 되면 우리 자치구 재정확충에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움이 일부는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교통편리성 때문예요.

다시 되풀이해서 물어본다면 지하상가, 지하공간을 개발하는 개발계획은 전혀 성문화 돼서 나온 자료가 없어요?

예, 없습니다. 그게 유보된 것이 아니고 계속 추진하는 상태로, 지금 현재 추진하는 상태에서 유보된 상태입니다.

명문화 돼서 자료가 없느냐 이 말씀이에요.

예, 없습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는 구민과 함께 펼치는 구정운영 3개년계획, '96년도부터 '98년까지의 계획을 보면 사업개요와 '96년도부터 3개년 동안 물론 그 동안에 민선자치단체장도 인물이 바뀌다 보니까 계획도 바뀔 수도 있겠지만 여기에 보면 관악로지하공간개발이라 해서 3개년추진계획과 일정표와 기대효과까지 나타난 것을 볼 때 뭔가 자체적으로

자체적으로지, 어디까지나 우리 자체적 계획이지 이건 자체계획만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사항입니다. 모든 도시계획시설 고시도 나야 하고 유관과와 협의를 다 거쳐야 공식화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는 우리 자체 구상입니다.

아직 구상에 불과하다 이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토목과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은 건설관리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승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세외수입 부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대 정문 앞에서 매점, 현재 월 519만원씩 받는 걸로 돼 있는데 작년에는 얼마씩 받았습니까?

작년에는 1억2,000정도 받았습니다. 연간.

작년에 그 정도 받았는데 금년에 6,200만원으로 삭감된 거죠?

예.

내년에는 어떻게 받기로 했습니까?

지금 서울대 정문 앞에 있는 매점 자체를 그 동안에 입찰로 두 번 했는데 입찰한 결과 작년 경우에 1억2,000 정도에 이르다 보니까 본인이 낙찰자가 운영을 하면서 도저히 수익을 맞출 수가 없으니까 중도에 포기를 해서 1월부터 12월까지 계약이 돼 있는 부분에서 1월달에서 9월 중순에 끝을 내버렸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을 다시 입찰을 붙여서 현재 입찰이, 계약기간이 1월 1일부터가 아니고 9월 6일부터 시작하는 이상한 형태를 보이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기존에 운영하던 사람이 1억2,000을 도저히 수익을 못내서 계약금을 손해보면서 중도포기한 걸로 봐서는 앞으로도 6, 7,000 정도 선에서 낙찰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6,200에 낙찰돼 있는 사람이 작년 9월부터 올해 9월까지 1년간 하고요, 그 다음 낙찰조건이 한 해에 한 번 더 같은 가격에 본인이 원한다면 연장을 해주게 돼 있기 때문에 실지로 보면 낙찰이 1년 단위로 계약을 하지만 2년간 유효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그 선을 똑같이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말하자면 1억2,000 받는 것이 6,200으로 거의 반가격으로 떨어지게 됐는데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 생각에는 아마 그 자체 유동인구를 감안한 입찰자들이 가치를 수입예상액을 지나치게 높게 잡았다는 게 제일 크다고 봅니다. 근본적으로 거기는 서울대를 들어가는 학생들과 등산로 이용해서 등산하시는 분들이 주 고객이지 외부의 다른 유동인구가 거기에 고객이 될 수 없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래서 경제여건이나 이런 게 크게 영향을 입었다고 보기 힘들고 더군다나 IMF 이후에 등산객은 오히려 늘었지 줄었다고는 하지 않는 입장이니까 근본적으로 다른 큰 요인이 발견되지 않은 걸로 봐서는 처음에 가치를 너무 높게 입찰자들이 본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본위원이 보는 것은 좀 다른 시각이고, 앞으로 서울농대가 어떤 형태든간에 유입이 된다고 그러면 유동인구가 더 많아지리라고 볼 수 있고, 다만 그 건물이 상당히 낡아있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봤을 때는 임대를 하더라도 시설을 보강해서 임대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132㎡로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차제에 어차피 관악산도 휴게실을 앞쪽으로 빼서 상당한 모양을 갖추고 관악산과 또는 낙성대를 연계해서 문화사업을 추진해서 관악구의 수입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이 함께 마련이 돼야 한다는 차원에서 봤을 때 시설자체를 조금 새로 지어서 그걸 가지고 임대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이승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서울대 정문앞에 있는 매점자체가 낡기도 했고 궁극적으로는 세외수입을 올릴 수 있는 나름대로의 근거도 되는 부분이니까 현재 낡은 시설을 새로이 보강을 해서 신축을 하든가 대대적인 개·보수를 하든가 그건 좀더 현대식의 건물로 만들어서 거기서 일정한 수익을 올리는 게 좋은 방법이 아니겠냐 그걸 검토를 해보자 하는 그런 뜻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동안 저희들이 검토했던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매점이 있는 부분은 당초 '73년도에 서울대가 이 관악으로 들어오면서 학생들이 거기에서 버스를 기다리면서 휴게시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화장실이 없어서 불편하다 그런 건의가 학교측에서 서울시와 구청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걸 자체사업으로 하지 아니하고 그 당시에 한참 유행했던 새마을사업으로 모 독지가가 그걸 지어서 운영권만 잠깐 가지는 조건으로 해서 서울시에 기부채납했던 그런, 그러니까 관악구청 입장이겠습니다. 지금 관악구청에 기부채납했던 그런 건물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너무 낡아서 화장실이 포화상태고 개방을 못할 정도로 노후화 돼 있고 매점을 운영하시는 분도 불안해서 앉아있기가 힘들 정도니까 개·보수를 크게 해서 임대를 해야 되는 게 아니냐는 입장도 강력하게 표명을 하고 있어서 저희들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어떻게 돼 있냐면 관악산에서 내려온 공원용지의 끝부분에 걸리는 것이고 또한 정문으로 들어가는 큰 로터리 광장에 도시계획 시설이 이중으로 걸쳐 있습니다. 매점 있는 부분이 광장시설로도 지정이 돼 있고 공원시설로도 지정이 돼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재건축을 하거나 개·보수를 하는데도 법적으로도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이걸 서울시까지 올라가야 되는 문제지만 시설 둘 중에 하나를 해제하려고 그럽니다. 해제해서 바로 개·보수나 신축이 가능한 쪽으로 일단 법적으로 헐어놓고, 두 번째는 여기에 지금 건물이 현재 40평 정도가 되는데 이 규모를 더 키울 것이냐 줄일 것이냐 또 여기에 새로운 건축물을 짓는다면 그 건축물의 용도를 지금과 같이 화장실과 휴게실로 그냥 만들 것인가 혹은 앞으로 관악산을 중심으로 관광코스를 개발하고 앞으로 우리 관악에 중요한 지점으로 개발한다면 여기에서 각종 전시품이나 관광상품을 전시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만들 것이냐 등등의 여러 가지 관점에서 검토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얼마전에도 우리 구청장의 취임 2주년을 맞이하는 앞으로의 구상에서 제가 이걸 별도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걸 어떤 식으로 개발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정확한 방향은 아직 결정은 안 됐지만 일단 가까운 시일내에 재건축을 해서 구민의 문화 혹은 각종 편익시설로 하는 측면 하나와 그게 세외수입을 올릴 수 있는 측면 하나 양쪽을 같이 검토를 해야 된다는 선에서 지금 건의만 해놓은 상태고 도시계획시설이 해제되는 대로 그리고 내년에 예산이 필요하다면 내년부터 예산확보하는 단계에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어떤 시설로 하는 게 마땅할 것인가 하는 건 추후에 별도로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참고적으로 사견입니다만 두 가지를 얘기한다면 첫째는 세외수입 증대쪽으로 신축이 됐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화장실의 개념은 이제 뺏으면 그것은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왜냐하면 관악산 위에 화장실이 있고 공중화장실의 개념은 옛날과는 달리 많이 없어져 가는 개념이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가로판매점에 대해서 잠깐. 우리가 39개가 있는데 평균잡아서 월 1만1,959원씩 구유재산 임대료를 받고 있는데 이것을 앞으로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서울시나 이런 차원에서 어떤 모양을 변동시킨다거나 규격을 통일한달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가로판매점이 수익을 올리는 부분이 1만1,959원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은 혜택을 보고 있는 것으로 파악할 때 이것도 공유재산관리조례에 포함해서 다시 말해 실질적으로 임대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될 걸로 보는데 어떻습니까, 서울시에서 상당히 여러 협조가 있어야 되지만 그런 노력들이 자치구에서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공유재산관리조례에 포함시키자는 위원님의 뜻은 제가 볼 때는 결과적으로는 거기에 운영자와 운영조건을 구에서 좀더 탄력적으로, 대부분 그럴 경우에 입찰로 가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만 그런 조건으로 가자는 뜻으로 보입니다. 제가 봐도 가로판매점에 현재 수익은 1년에 거의 한 14만원 정도 그 자체가 매점 건물의 현재 가치에다가 일정률을 곱한 그런 임대료를 받다 보니까 그 금액이 미미하고 실제로 구 재정에 있으나마나 한 큰 도움이 안 되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혹간 사회에서 떠도는 거래대금이나 또 나름대로 거기서 생기는 수익이나 이런 걸 우리가 유추해서 미루어 짐작해 보니까 그것보다는 열 배, 스무 배 더 받아도 되지 않겠느냐는 위원님의 뜻도 충분히 이해는 되고요, 다만 그걸 첫째는 우리가 사람을 임의로 선정을 하고 거기에 대한 임대조건을 마음대로 해도 되겠느냐는 제도적이고 법적인 문제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가로판매점이 있는 부분은 전부 시도로입니다. 우리 구의 재산이 아닌 시의 도로 위에 있습니다. 전부 보도가 있는 큰 도로기 때문예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유동인구가 없으면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의 관리지침에서 저희들이 엄격히 통제를 받고 있는데 시의 지금까지 관리지침은 이렇습니다. 임대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바꾸지 못하고 명의변경도 허용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사람이 무슨 이유에서든간에 그 자격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 가로판매점은 폐쇄하고 절대 신규허가는 불가하다 이게 지금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지금까지 일관된 지침입니다. 그건 무슨 이야기냐면요 지금 이 사람들 매년 명의를 똑같은 명의를 인정을 해서 계속 기간연장을 해서 지금까지 10여 년을 그냥 그 사람에게만 특혜 비슷한 운영을 허용해 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에서는 가로판매점이라고 하는 형태가 그 당시에 부득이하게, 그 당시 영세민 대책 혹은 노점상 대책으로 부득이 하게 - 원하지 않는 방향이지만 - 일부 허용한 것이기 때문에 신규로 이러한 가로판매점은 또 늘어나도록 조치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이걸 새로운 사람에게 그 명의를 넘겨주는 것 자체가 어떤 측면에서는 신규로 허용하는 거나 매한가지니까 만약에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 사망을 하거나 혹은 어떤 특별한 자격상실의 사유가 있어서 안 된다면 폐쇄를 하고 새 운영자를 선정하지 말라는 그런 지침으로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이 있다고 하니까 그걸 당분간 1, 2년만 현 명의자한테 인정을 해주고 앞으로는 이걸 이 범위에서 신규제작이 불가능한 조건은 똑같지만 이미 있는 가판점은 좀 탄력적으로 입주자 선정이나 입주조건도 바꿔서 운영해 보자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기는 합니다만 큰 전제는 구에서 수익을 올리기 위한 방향으로 가는 것을 허용한다 그런 방향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사람이 너무 장기적으로 특혜의혹을 받고 있으니 이 사람들에 대해서 그 고리를 끊고 영세민이나 장애인이나 등등 나름대로 구에서나 시에서 정책적으로 지원해 줘야 할 사람들을 최소한으로 이걸 허용을 해주지 이걸 가지고 구에서 입찰을 개개인별로 각기 하나하나별로 입찰을 붙여서 따로 계약하는 그런 식으로 운영하는 건 시가 원치 않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것이 민주주의의 기본질서에 어긋나는 것이 영세민이나 또는 장애인들한테 혜택을 준다는 것에서는 언뜻 보기에는 좋아보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어떤 수익을 얻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위탁조건으로 해서 수익을 올려서 그 수익금을 가지고 모든 영세민이나 장애인들한테 혜택을 주는 것이 훨씬 민주적입니다. 왜그러냐 하면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장애인이라고 해서 그걸 다 받게 되냐, 영세민이라고 해서 다 받게 되냐 그것이 상당히 논란의 소지가 많이 되고 또 그런 것들이 어떤 측면에서는 만약에 서울시에서 위탁의 업무로서 그렇게 됐다고 하면 거기에서 적정한 시의 위탁금을 배정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관리하는 측면이 효율적이고 그리고 아까 얘기를 했다시피 어차피 자치구에서 수량이랄지, 위치랄지 이런 것들이 주관을 갖고 움직여야 한다고 보면 세외수입 증대방안하고 연관시킬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세외수입을 증대시켜야 한다는 관점에서 본다면 이승한 위원님의 말씀이 100% 지당한 말씀인데 이 사안을 쳐다보는 시각은 전혀 다른 시각이 하나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현재 주민들이 지나다니는 도로상에 보행자를 위한 가장 확 트이고 쾌적한 환경이 되는 게 원칙이지 구에서 돈을 좀 벌겠다는 목적으로 거기에다 매점을 설치하는 게 과연 정책적으로 바람직한 것이냐? 이제까지 매점이란 게 운영이 돼온 그 자체가 시가 이미 노점상들이 점용하고 있는 도로상에 분위기라도 깨끗하게 만들고 줄이기 위해서 울며 겨자먹기로 끌어안아서 10명을 제거를 하고 나면 한 사람 정도는 구제를 해서 거기에 가판점 놔주는 그런 식으로 해결해서 울며 겨자먹기로 해왔던 사업이기 때문에 이걸 지금 아주 역사를 무시해 버리고 지금부터 새로운 수익사업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자면 다소 문제가 있다 하는 시각도 분명히 있습니다.

어쨌든 시각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겠지만 참고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는 개념이 그렇게 전환이 돼야 할 것 같고 그런 부분에서, 그것도 논란이 있습니다. 아까 보행자의 편의를 제공하는 방식도 있지만 그것이 전체적으로 거기에 관련된 주민의 편의를 제공한다고 봤을 때 거기서 적정한 수익을 받아들여서 그걸 가지고 주민들한테 이익이 되는 사업을 한다고 하면 그것도 또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 앞서 어쨌든 본위원이 전달하고자 하는 또 본위원이 파악하고자 하는 내용은 대체적으로 전달이 된 것 같고, 그런 방향에서 접근을 법적으로 합법하게 찾아보는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승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준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이승한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부연해서 제가 궁금한 점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서울시 계획이 서울시 전체적으로 보면 1,360몇 개인가 정확한 수치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한 1,300개 이상을 하반기에 전체적으로 정비를 하겠다 이런 말씀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정비를 하겠다는 뜻은 현재 있는 가판점을 없앤다는 뜻이 아니고요 지금 새로이 제작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어떤 가판점을 보기좋게 광고까지 넣어서 박스제작자한테 기부채납을 받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있는 것을 깨끗하게 정비를 하겠다 이런 계획이 있는 줄을 알고 계시냐고요?

예, 알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내려온 게 있습니까?

예, 내려온 게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요 2002년에 월드컵을 유치를 해놓은 상태에서 가판점이 생겼던 원 동기도 '88년도에 올림픽을 유치해 놓은 상태에서 가로정비하고 노점상하고 너무나 안 맞아서 그때 노점상을 일제정비하는 과정에서 가판점이란 게 등장한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이번에도 이미 있는 가판점입니다마는 그 형태가 너무 들쑥날쑥하고, 낡았고, 또 주변분위기도 나쁘고 하니까 2002년의 월드컵에 대비해서 서울시가 이 정도로는 가로정비가 안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그 가판점을 서울시가 완전히 현대식으로 깨끗하게 정비를 하고 모양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해서 좀 가로에 어울리는 모양으로 하자. 대신에 그 돈을 예산으로 부담하는 건 어려우니까 민간에서 돈을 일부 지출을 받아서 그 사람에게 그 가판점의 일부분에 광고를 허용하는 대신에 그 사람에게 가판대 제작비용을 물게 하자 그런 뜻을 서울시 정책회의를 통해서 결정을 해왔고, 그걸 각 구청장에게 동의를 구해오는 과정에서 우리 구에서도 좋다고 해서 동의서를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언제, 어떻게 하고 이런 스케줄들이 나와있는 게 있습니까?

스케줄이 완전히 구체적으로 나온 거는 없습니다. 금년부터 2,000년까지 2년 동안에 단계적으로 하겠다는 것만 나와있고 어느 지점이라고 명확하게 지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그것이 정비만 됐지 지금 현재 들어가 있는 그런 사람들이 그대로 한다 이런 얘기입니까?

운영자는 전혀 상관이 없는 계획입니다.

본위원이 본회의장에서 생활정보지 배포대 문제를 제가 한 번 했으면 좋겠다 이랬는데 서울시에서 이걸 못하게 하니까 안 된다 이렇게 답변하신 적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도 그런 생각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생활정보지의 통합배포대 문제에 대해서 제가 잠깐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진행상황을 보면요 서울시에서 지금까지 생활정보지 배포대를 도로상에 놓는 것은 무조건 단속대상이지 어떤 경우에도 이거는 허용이 안 된다 또 일부 구에서 통합배포대로 만들어서 한 것도 불법이니 허가 취소하고 다 철거를 해라 하는 것이 일관된 입장으로 오다가 금년 연초에 방향을 약간 바꿨습니다. 바꿔가지고 이제 이면도로 상에 있는 도로에 일부 점용이 필요하면 점용허가도 내주고 가급적이면 보기 좋은 모양으로 벽면이나 가게의 담 같은 데 혹은 건축후퇴선 같은 데 붙여서 보행에 지장이 없는 한도 내에서 처리를 해주고, 대신에 15m 이상의 큰 도로에는 도로상에 놓지 않도록 유도하고 지하도나 혹은 상가 점포 내등에 유도를 해서 안정을 시켜라 하는 쪽으로 방향이 전환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 자체가 그렇게 쉽게 정착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닌데 우선 가로배포대 자체가 큰 도로가 아닌 뒷골목 이면도로만 허용이 되고 큰 도로에서는 여전히 눈에 보이지 않게 만들라고 하는 이 지침 자체가 얼마나 현재성이 있고 효율성이 있을 거냐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아심이 있었습니다마는 그거하고는 상관없이 우리 관악구 내에 6,000개 이상의 개별배포대가 있던 것을 통합배포대로 줄이면 흩어져 있는 낱개의 배포대가 다 없어지고 조금 통합된 모양으로 보면 가로환경정비에 상당히 효과가 있겠다는 차원에서 제가 그걸 적극적으로 서둘러 가지고 허가 여부나 장소를 어디로 둘 것이냐 하는 여부는 차츰차츰 연구하더라도 일단 개별배포대는 다 없애고 통합배포대로 가자. 그리고 통합배포대가 앞으로 완전히 자리를 잡으면 좀더 좋은 디자인과 고급의 재질을 써서 환경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하는데 자리를 잡기 전까지는 조금 가격이 싼 걸로라도 우선 통합배포대부터 만들어서 장소부터 안정시키는데 금년도에 초점을 둬보자고 그래서 지금 보시는 대로 길거리에 보면 개별배포대가 거의 다 없어졌습니다. 없어지고, 통합배포대로 만들어서 예전보다는 어지러운 것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가야 될 길은 이 배포대들이 지금 합법적으로 어느 부분에 어느 장소에 고정적으로 자리를 잡고 안정될 것이냐 하는 부분은 아직도 남은 숙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금년도에 자신이 100% 있는 건 아니지만 제가 금년도 목표관리제에도 제 목표에다 넣어놓고 이걸 금년 연말까지 절반 정도 이상은 자리를 잡도록 한번 만들어 보겠다고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서울시에 일부 업체에서 접근을 해가지고 큰 거리에다 통합배포대를 견고하고 미려한 재질로 만들어주고 여기에서 배포대 형식으로 우편함 처럼 꽂도록 만들고, 그 다음에 가로정보지 회사에서는 사용료를 받아서 자기들의 수익으로 가져가겠다 하는 그런 제안이 나와 가지고 서울시에 상당히 강력하게 대시를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극구 반대를 했지만 거의 성사단계까지 가는 줄 알았는데 지금 현재 아무런 결론없이 그냥 미적거리고 왔다갔다 하고 있습니다. 제 표현이 적절한지 안 한지 모르겠지만 근본적으로 거기에 일면 좋아보이는 듯 하면서도 그게 만약에 통과돼 버리면 옛날 길거리에 재떨이가 휴지통처럼 있던 거의 한 10배 정도가 길에 쫙 깔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자체에 광고가 들어가지 않고서는 절대 수익을 맞출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에서 그게 그 사람 제의를 듣기만 하면 잘하는 것 같은데 깊이 따져보면 상당히 문제가 많기 때문에 시에서도 처음에 쉽게 동의하는 듯 했다가 지금 다시 보류가 돼 버린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왜 이 배포대 말씀을 드리냐면 바로 지금 설명해 주는 부분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린 거예요. 본위원이 본회의장에서 질문할 때는 완전히 전체적으로 안 되는 걸로 갔다가 이것이 차츰 이런, 지금 설명하신 이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린 건데요. 그러면 만약에 이면도로나 이런 부분에 설치를 한다면 점용료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안 받습니까?

도로에 침범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점용료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받게 되는 거지요?

예.

그런데 지금 서울시에서도 상당히 그 부분을 수용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배포대를 제작하는 회사에서 자기들은 광고수익료만 먹고 설치를 해주겠다 내지는 자기들이 설치를 해주고 점용료 내고 거기서 돈을 받겠다 이런 굉장한 논란이 있어가지고 상당히 논쟁 끝에 지금 그 안을 받아들이는 쪽으로 선회하는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다시 유보됐다니까 그거야 상관할 바가 아니고, 우리가 볼 때는 점용료 부분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건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챙겨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4명)

청소과장 이봉희입니다.

지금까지 따졌던 부분들이 다름아닌 민영화에 따른 잉여인력 부분이 적절하게 처리되지 못했다 여기에서 오는 결론이라고요. 사실은.

예, 맞습니다.

지금 여기서 수차 왔다갔다하고 수치가 어떻고 어떻고 하는 부분들이 다 잉여인력을 처리 못해서 발생되는 것들인데요 이 잉여인력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지금 적정선을 유지하기까지 앞으로 어떤 과제들이 남아있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 관악구 자치단체에서 마음대로 정리할 수 있는 부분입니까? 그렇지 않지요?

안 그렇습니다.

그러면 만약 그렇게 했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노사협의가 이루어져야 될 사항이고요 거기서 우리가 강제퇴임시킬 수 있는 사항이 안 됩니다. 노동법에 저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적정선을 놔두고 퇴직을 시킨다 그러면 노동법에 걸려서 오히려 상당한 문제가 야기된다 이런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강제 퇴직시킨 데는 한 군데도 없습니까?

현재는 없습니다.

그 문제가 가장 큰 문제거든요. 사실은. 그러면 연차적으로 앞으로 3년이라고 했습니까. 3년 후면 적정선 유지한다고 했습니까?

3년이면 적정수준으로 가지 않겠나 현재 추세로 볼 때 그렇게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만약에 우리가 다시 말하면 서울시 미화원조합에서 하는 대로 노사합의에 의해서 진행이 돼가지고 3년 후면 어떻게 보면 민영화를 실시해가지고 얻어오는 효과들이 그때 나타나겠네요?

그때서부터 나타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3년 안에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자연감소 내지는 스스로 면직돼서 나가는 인원 말고는 별다른 길이 없습니다. 단 우리가 유휴장비 차량 같은 거 그런 건 저희가 매각처분 해가지고 줄일 수 있는, 몇 가지는 최대한 줄일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접할 때마다 저는 안타까운 게 그러면 그때당시에 잉여인력이 그렇게 있음으로써 민영화에 효과가 없다면 왜 했을까요? 우리 과장님이 그때당시에는 과장님이 아니었으니까 그런데 그런 안타까움이 있더라고요. 그런 효율성을 따져보지도 않고 정책을 펼친다 이건 문제가 큰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서 나중에 몇 개동이 더 추가적으로 민영화 되는 그런 과정들이 분명히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노사에 의해서 절대적으로 우리 임의대로 잉여인력들을 처리 못하는 이런 문제가 봉착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민영화를 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현재 우리가 276명이 환경미화원입니다. 276명인데 지금 276명 갖고는 현재 우리가 만약에 나머지 8개동까지 다 민영화 대행을 준다라는 전제를 할 때 150명이 적정수준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8개동을 저희가 직영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3, 40명 정도 50명 정도가 과다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재활용센터에 파견을 시켜서 운영하고 있고, 우리가 압축기라든가 파쇄기 같은데 이 인력들을 활용하고 있고

과장님 말씀중에 죄송한데요. 그러니까 문제는 본위원이 질의한 거하고 약간 빗나간다니까요. 무슨 말씀이냐면 3, 40명이 됐든 20명이 됐든 추가적으로 민영화를 안 시켰으면 이 문제가, 3, 40명이라도 발생하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민영화를 시킴으로써 이 잉여인력이 발생한 거 아니에요. 문제가 된 거 아니에요. 그렇다라면 민영을 안 하고 잡고 있었으면 이 정도로 3∼40명 정도가 이렇게 남아돌 정도로 잉여인력이 발생을 안 했을텐데 굳이 그것을 민영화한 이유가 뭐냐니까요. 그걸 질의한 거지, 내가 이 현실을 모르는 거 아니에요. 어디에다 투여하고 어디에다 투여하는 건 다 알지요.

그런데 민영화라는 건 제가 그 당시에 관여는 안 해서 정확한 의중과 뜻은 헤아리지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미루어 보건대 하나 없을 때 하나를 넣고, 둘 없을 때 둘을 넣고 할 수 있는 형편은 아니었기 때문에 약간에 그 당시로서는 환경미화원이 모자란 상태에서, '98년 3월 1일자로 6개동을 더 확대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6개동을 확대할 때는 환경미화원이 모자란 상태였는데 6개동을 다 줌으로 해서 잉여인력이 발생된 것뿐입니다. 그렇다고 하나 모자란다고 하나 주고 하나 모자란다고 하나 주고 이렇게 할 수 없었기 때문에 6개동을 줘놓고 약간 남는 잉여인력을 다른 곳에 재활용센터를 운영하는 운영요원으로도 넣고 이렇게 활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6개동 민영화 하기 전에는 오히려 모자랐다 이겁니까?

그 당시에는

그건 아니지요.

정확히 그때 관여를 안 해서 그 뜻은 헤아리지 못하고 있지만 판단해 보건대

과장님 그건 말도 안 되는 말씀이고. 지금 이게 '98년 3월 1일날 됐어요?

예.

6개동이?

예.

이것은 청소회사에서 청소민영화 대행하고 있는 회사에서 우리 못 살겠으니까 도저히 1개동이라도 더 해야지 채산성을 맞추겠다 줘라 줘라 밀리니까 줬지 인원이 모자라니까 줬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솔직하게 말씀을 하셔야지. 지금 이 정책은 잘못됐어요. 이건 분명히 잘못됐어요. 왜냐하면 물론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을 기획하고 입안하고 하는 것은 아니었겠지만 우리 공무원님들은 계속성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업무를 하다 보면 자꾸 연구하다 보면 이런 잉여인력에서 골치를 앓고 있는데 왜 이것이 됐을까 파악해 보면 답은 금방 나온다고요. 물론 과장님 입장에서야 답변이야 그렇게 하셔야겠지요.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아니고, 이것은 분명히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청소회사에서 처음에 민영화를 한 번 해보자 그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1개동 내지는 1.5개동을 맡다 보니까 채산성이 안 맞아서 우리는 도저히 못 하겠으니까 빨리 민영화를 더 하시오 하시오 해가지고 압력에 밀려서 분명히 한 걸로 추정이 돼요. 물증이나 확증은 없습니다마는 심증은 그렇게 된다고요. 상황들이. 지난 이야기입니다마는 어떤 계획이 변경돼서 정책이 입안되고 집행되기 위해서는 치밀한 조사와 계획들이 치밀하게 세워져야 돼요. 이제 와서 이런 말씀드리면 좀 그렇습니다마는 앞으로라도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다시 되돌려서 3년 이후를 기다려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그래요? 과장님 생각도 그러세요?

현재 남는 잉여인력이 있어가지고 청소재정이 적자를 보고 있다라는 입장에서 그 인원을 두고 확대한다는 건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바꾸어 말하면, 아까 위원장님께서 공사를 신설하자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공사를 신설하려면 이미 민영화 된 것에 대한 게 다시 되돌려 받아야 전체적으로 공사가 이루어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미 민영화 된 것을 회수할 수 있는 계약조건은 되나요?

그런 계약조건이 없습니다.

계약조건이 어떻게 돼 있어요? 무조건 하기 싫을 때까지 합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허가조건에 위배돼서 취소가 된다든가 본인이 업체에서 스스로 반납한다든가 하지 않는 한 우리가 사업의 연속성을 유지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신뢰행정에 있어서.

결론적으로 어떻게 돼 있냐니까요? 하여튼 포기를 하거나 또한 무슨 불의의 사고로 인해서 무슨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한 계속한다 이거지요?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지금 현실적으로 그렇게 돼 있냐고요. 그렇습니까?

대행계약서상에 그런 언급은 없습니다.

언급 없어요? 우리가 주라고 하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주라고 해서 줄 수 있는 사항도 아니지요.

그러면 지금 보세요, 그런 계약자체에도 문제가 있는 것이 아까 위원장님도 지적을 했고 심히 우려되는 것이 팔고사고 한다면서요.

현재 팔고사갖고 저희한테 명의변경이라든가 이러한 사항은 없습니다.

없어요?

내부적으로 이면적으로 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진짜 책임질 답변입니까?

삼일환경이 사업자가 이호재로 넘어가던데 뭘.

저희한테 공식적으로 합병을 했다거나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이건 눈감고 아웅한 소리이고. 그러니까 이것을 만약에 한 회사가 남아가지고 관악구 전체를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큰 문제 아닙니까. 만약 청소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한 업체가 맡고 있을 때는 이것도 굉장히 위험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런 제도적으로 막을 길도 없다면 그것도 큰 문제 아닙니까. 지금 거기 보고된 자료에 의해서는 없는지 몰라도 현실적으로 그러고 있다고요. 누구도 다 아는데 서류상으로 안 돼 있다고 해서 안 된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그런 보완책도, 지금이라도 그런 부분을 지금의 업자들하고 대행계약이 상당히 잘못됐다라면 그런 부분도 예를 들어서 양수양도가 안 되고 이것을 하기 싫으면 누구한테 팔 수는 없고 다시 우리 구청에서 되돌려받는 이러한 계약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염려도 되네요.

다음에 대행계약할 때 유념하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요.

그리고 문제는, 우리 결론을 내립시다. 이미 민영화 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임의대로 회수할 수 없네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사신설이 안 되네요? 어렵다고 봐야지요?

예.

그런데 운전기사분들 있지요? 미화원 중에.

예.

그런 분들이 지금 재활용에 투입돼 있지요?

운전기사는 재활용품을 수집하는데 그러니까 집어서 넣는 게 아니고 재활용차를 운전하고 있지요. 수집차량을.

그러면 쉬는 운전기사는 없어요?

쉬는 운전기사가 3명 있습니다.

그 분들은 뭐해요?

무단투기에 투입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공개적으로, 운전면허가 음주 이런 걸로 해서 벌점 추가로 해가지고 면허취소가 돼서 지금 행정조치를 당하기 바로 직전에 있는 기사들입니다.

운전기사가 운전면허증이 없으면 생명이 끝난 건데 그런 사람도 퇴직을 못 시켜요? 그러면 조합에서도 난리가 납니까?

아니, 그 사람들은 조합에 가입돼 있는 사람이 아니고 기능직 공무원입니다. 징계조치를 해가지고 면직을 시키게 돼 있습니다. 면직되기 직전에 우리 과에 와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계약에 대해서 정확히 아십니까? 과장님. 계약이 완료가 되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계약기간이 지났는데도 계약기간이 지난 것이 유효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계약자체로서는 기간이 있으니까 계약기간 내에는 유효하지만 모든 계약은 특별하지 않는 한 연속성을 유지시켜 줘야 되는 것이 관 사업의

무슨 소리하십니까? 어떻게 계약이 연속성을 가지고 자기가 할 때까지 계속 합니까? 그러면 계약기간을 산정하지 말지요. 어떻게 계약이, 엄연히 모든 계약이라는 게 시와 종이 있는데 종이 꼭 무슨 일이 발생해야만 연장이 된다는 그 계약법은 누가 만든 법입니까?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요. 물론 계약은 시와 종이 있는 것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 사업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거기에 투입된 자본금이라든가 인원과 장비가 있는 한 그것을 특별히 하자가 없는 한 유지를 시켜줘야 되는 것이 행정의 신뢰성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투자금액에 따라서 계약기간이 연장됩니까?

투자금액에 따라서 계약이 연장된다고 드린 말씀이 아니고, 어느 사업을 허가를 받아서 그 사업을 유지할 때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투자된 투자금과 인원, 장비 이런 것을 유지시켜주는 것이 행정의

과장님, 계약이라는 게 원래 모든 계약과정은 리스크가 있는 것입니다. 경영자가 경영을 할 때 그러한 계약에, 나중에 재계약 가능성 여부를 따지지 않고서 사업하는 사람 없습니다. 어떻게 계약이 끝났는데도 장비투자라든지 예산투자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해줘야 된다는 그런 계약법은 있을 수 없고. 계약이 끝나면 계약을 해준 사람이 임의에 따라서 연장해 줄 수도 있고 안해 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계약이 당연히 해줘야 된다는 그런 논리는 말도 안 되는 그런 답변하시지 말고요. 그리고 그러한 부분은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계약을 해줘야 된다, 지금 문제가 하자를 따져보면 엄청 많이 있습니다. 적환장부지 적립금도 전부 내줘버리고 애당초 허가를 내줄 때하고 현재하고는 판이하게 틀려있어요. 이러한 현실에서 예산도 이렇게 막중하게 투입되고 있고, 왜 업무를 하는 거죠? 그리고 엠엔에이가 안 일어난다는데 우리 자료에 들어온 것만 하더라도 삼일미화는 황 누구인가 그 사람이 올라왔었는데 지금 여기 보면 이호재 씨가 올라왔어요.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전부가 다. 이러한 것은 왜 문제가 안 됩니까. 다른 문제는 문제가 되고 이 사람들의 문제점은 문제가 하나도 안 됩니까? 앞으로 본 위원장이 보기에는 지금 청소행정을 이대로 방치했다가는 큰 문제에 부딪칩니다. 우리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 국가 모든 시책이 개인한테 넘어갔습니다. 개인 용역업자한테. 그리고 지금 노조가 결성돼 있습니까? 결성단계에 있지요? 지금 민주노총에 어저께 플래카드 보니까 가입하라고, 아직까지 확실히 가입돼 있지 않지요?

환경미화원은 노조가 설립돼 있습니다.

서울시에 노조 설립돼 있습니까?

예, 관악지부입니다.

그러면 공무원들은 정규직인데 공무원들은 마음대로 국가에서 잘라도 되고 상용인부들은 노조가 구성돼 있기 때문에 절대로 못 자르고, 어떤 것이 더 우선순위입니까? 어떤 것이 우선순위입니까? 공무원들은 국가직으로 시험을 봐서 들어왔고 몇십 년 동안 근무를 하는 140명을 자르는 마당에 상용인부들은 임시직으로 어떤 절차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노조가 형성돼 있기에 자르지 못하고 어떤 것이 우선입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탄력적으로 좋은 방향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가. 그래서 투자회사, 공기업 이런 아이디어가 나온 겁니다. 공기업은 공공기관에서 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똑같은 대우가 있습니다. 관리만 잘하면 됩니다. 방향이 안 된다는 쪽에서 자꾸 하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지 되는 쪽에서 생각해 보세요. 됩니다. 우리 과장님이 답변할 수 없는 그러한 부분도 있겠지만 한 번 여러 각도로 생각해 보세요. 생각을 해 보고 본 위원회가 아직도 한 두 달 남았습니다. 두 달 남았는데 청소행정에 대한 부분은 제 생각 같아서는 더 깊숙히 조사를 한번 해보고 어디에서 예산이 낭비되는가, 어떤 방향으로 되는가 조사를 해보고 싶을 따름입니다. 재활용품 부분도 모집과정에서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예산을 절약하는 방향으로 같이 머리를 맞대보자는 것입니다. 하여튼 본위원장의 질의는 여기서 마치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승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한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일곱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위원장이나 박준희 위원이 질의했던 사항에 대행계약 체결 문제를 얘기했는데 허가사항은 허가조건이 미달됐을 때, 허가조건에 위배사항이 났을 때만 취소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할 것이고 대행계약의 문제는 대행계약은 1년마다 한 번씩 체결하는데 제가 구정질문을 통해서 얘기한 것처럼 실질적으로 청소가 안 되고 있는데 그런 과정 속에서 다시 대행계약을 해줄 수는 없단 말입니다. 그런 것을 전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대행계약을 하지 않아도 될 만한 조건들을 규격화시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평가를 해서 잘하는 업체한테 조금더 배려를 해주고 잘하지 못한 업체한테 대행계약을 하지 않는 방식으로 해나가는 게 개인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청소과장께서 말씀하신 운전원의 음주운전 부분이 나왔는데 면허증을 뺏겨서 그런 부분이 지금까지 몇 분이나 됐습니까? 이번에 세 명 말고 그 전에도.

그 전의 사항은 파악된 게 없고

본인이 알기에도 그 전에도 많은 과정이 있었습니다. 기능직이기 때문에 기능직의 존속조건은 거기에 대해서 기능을 보유하고 있어야 됩니다. 청소민영화나 이런 것들과 맞물려서 그때부터 발빠르게 했으면 하는 그런 사항도 지적이 됩니다. 다음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관악산 쓰레기가 전에 청소과 직영으로 했죠?

예.

지금 현재 민영화 안 된 지역이 8개 동입니까?

8개동입니다.

8개 동에서 다량배출처 말하자면 연립주택이나 이런 데 빼고, 연립주택 같은 데는 민영화 돼 있죠?

예.

그러면 실질적으로 8개동에서 수거하는 양이 몇 톤 정도 됩니까? 직영에서 하루 매립지 처리하는데. 한 50톤 됩니까?

금년 1월부터 5월말까지 평균치입니다. 직영에서 20.53톤이 나오고 있습니다.

20.53톤이면 김포매립지에 한 번 그러니까 일반 민영업체에서 한 번 왔다갔다 하는 분량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미화원이 54명이 매달려 있습니다. 그러면 관악산 쓰레기를 전에 수거를 우리가 해 왔는데 지금은 민영으로 넘어갔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관악산 쓰레기가 지금 현재 인원에서 우리가 치울 수 있습니까?

관악산 쓰레기는 우리가 안 치우고 있습니다.

만약에 치운다고 하면 치울 수 있습니까? 어차피 관악산의 쓰레기를 치운다는 개념이 관악산에서 등산객이 버리는 쓰레기등을 수거해서 재활용을 선별합니다. 선별해서 다시 민영봉투에 담아서 오죠? 그러면 일반쓰레기를 치울 때 청소과에서 그냥 수집차만 하루에 한 대 보내서 미화원 한 두 분 딸려보내서 하면 하루에 한 번 정도는 치울 수 있는 걸로 보는데 맞습니까?

1대 정도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공원녹지과 하고 다시 이야기할 부분입니다만 우리가 연간 3,100만원이 거기에 들어가고 있는 돈입니다. 실질적으로 유휴인력이라기보다는 직영체의 54명 미화원하고 상당히 많은 운전원이 매달려 있는데 현존해 있는 것을 활용해도 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서 제가 그것을 질의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 지금 대형생활폐기물을 하는데 연간 한 7,000만원 정도를 대형생활폐기물 처리비로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그 대형생활폐기물을 보면 상당히 재활용으로 쓸 수 있는 부분하고 그렇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보통 연간 7,000만원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서면으로 해서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산업폐기물 있죠? 지금 산업폐기물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가내공업 폐기물 말씀이십니까?

가내공업 폐기물은 김포매립지에 들어가는 것이고 산업폐기물은 쉽게말해서 소각할 때 어떤 특별한 기술이 필요하거나 100톤 이상의 소각기를 갖춘 안산이나 이런쪽에서 위탁처리하고 있죠?

예, 그게 바로 아까 말씀드린 대형폐기물

대형폐기물은 의자나 과장님이 재활용 말하셔서 냉장고 이런 것을 대형생활폐기물이라고 하고, 산업폐기물은 생활폐기물이 아닌 생활폐기물 속에서도 쉽게 말해서 일반처리가 어렵기 때문에 정규적인 소각시설을 갖춘 데서 소각확인증을 떼어서 그런 서식을 갖춘 데서 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수도권내에서는 인천하고 안산쪽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산업폐기물 처리하는데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톤당 14만2,800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럼 그걸 어떻게 지금 처리하고 있습니까? 연간 단가계약했습니까? 금년도에 어떤 업체가 합니까?

금년에 유찰이 돼서 수집·운반에서 우리가 조사한 가격에 유찰이 계속돼서 전년도 업체가 계약을 맺을 때 차기연도 계약이 될 때까지 하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조항에 의해서 계속 처리하고 있습니다.

왜 유찰 됐습니까?

응찰을 안 합니다. 그 가격에는 너무 적다고 해서. 14만2,800원에는 도저히 수지타산이 안 맞는다고 해서 재입찰을 했는데 유찰이 됐습니다.

그 전년도에는 얼마였습니까? 지금 톤당 14만원이면 보통 한 차에 56만원씩인데

전년도 금액입니다. 금년도에는 계약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전년도에 들어왔던 업체 저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지금 운반은 누가 합니까?

저희가 합니다.

왜 우리차가 합니까? 지금 그 기름값하고, 운전원하고, 우리가 산업폐기물을 모아서 치울 수 있는 것으로 해서 입찰을 했단 말입니다. 했는데 왜 운반을 우리가 해줍니까? 거기 수거업체가 해야죠. 계약조건에 돼 있습니까?

예.

그럼 계약서 사본 좀 주시고요. 그러면 거기에서 운반은 우리가 하는데 계근도 그쪽에서 합니까?

현장에서 합니다.

그러면 금년에 처리한 적이 있습니까? '99년도. 지금 계속 처리하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감독은

현장에서 감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금년 5월까지 거기에 관련된 자료를 한번 보여주십시오. 몇 톤 정도 연간 처리합니까?

정확히 그 숫자는.

이게 2억5,000으로 해서 1,000톤 이렇게 돼 있는데, 예산서에. 너무 많은 숫자여서. 톤을 얘기합니다. 1,000톤이면 본위원이 알기에는 연간 관악구 정도면 500톤에서 700톤 정도 보는데 나중에 자료를 보는 걸로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8개 동을 민영화를 시키지 않았다고 하는데 차후에 민영화 계획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지금 현재 민영화 100% 된 구가 서울시에 몇 개 구나 있습니까?

현재 5개구가 있습니다. 양천구, 강서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지금 가로하고 재활용에 대해서 나중에 청소인력이 150명 정도면 적정선이라고 봐지는데 가로하고 재활용을 포함했을 때의 숫자인데 가로하고 재활용도 앞으로 민영화 개념으로 가야 될 겁니다. 가로는 지금 민영화 한 데가 있죠?

용산이 민영화 했습니다.

재활용은 하는 데 없고요?

재활용 하는 데는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재활용도 또 가로도 민영화 형태로 가야 될 걸로 생각을 하고, 앞으로 그런 개념으로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정리를 해야 될 겁니다. 150명을, 물론 문제성이 있습니다. 어떤 긴급사태를 발생했을 때 구에서 열쇠를 주느냐 하는 문제가 나오는데 그것은 대행계약을 연장해 줄 것이냐 안 해줄 거냐를 가지고 우리가 키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무조건 한 번 허가낸 업체를 취소할 수는 없지만 대행계약을 안 하는 겁니다. 이런 이런 사유 때문에 안 하고 잘하는 업체한테 해주고 시범적으로 그것에 의해서 여러 업체가 문제가 됐을 때는 그건 조금 문제는 있습니다만 위원장님이나 타 위원이 얘기하신 것처럼 공기업화 해서 경쟁시킬 수 있습니다. 그대신 지금 현재 있는 인력을 받아주는 조건으로 해서 몇 가지 조건을 제시하면 될 것 같아서 그런 걸 조금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앞으로 장기적으로 해서 하는 것이 결국 재정 효율성을 가져올 수 있는 방안이라 생각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관외출장여비가 있습니다. 관외출장여비가 있는데 그게 제가 한 번 봤더니 상당히 금액이 많이 돼 있던데 그게 한 900만원 정도 돼 있데요 연간. 그런데 어디서 합니까? 봉투제작을.

양평동 있는 데서 한 군데하고 창동 있는 데

서울시에서 하죠?

예.

플라스틱 조합에서 하는데 그런데 거기에 두 분 해서 1,000만원 정도 예산이 책정이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경비로서 그 정도 예산이 필요합니까?

실비보상 하는 차원입니다.

우리 직원이 가죠?

예.

우리 직원이 가서 거기에서 그걸 제작을 할 때 입회를 하고 제작이 끝나면 거기서 잠을 안 잔단 말입니다. 잠 잡니까?

자기도 합니다.

잠 안 잡니다. 잘 알아 보십시오. 잠 안 자고 동판을 보관시키면 됩니다. 거기서 제작을 못하고 자기 입회하에서 하게 되거나 그렇게 하게 되면 되는데 1년에 돈 1,000만원 정도를 그냥 청소과 직원이 나가서 다른 경비는 모르지만 이건 80만원씩 2명 6회 해서 돈 1,000만원 정도 되는데 다시 한 번 조사를 하셔 가지고 적정한 방법에 의해서 줄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지금 언급이 안 된 부분인데 공중화장실이 있습니다. 다른 위원도 많이 지적했기 때문에 공중화장실에서 필요하지 않는 걸 조사를 해서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마련이 돼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95년도부터 종량제봉투가 사용됐죠?

예.

그러면 '95년도에 사용된 종량제봉투를 사용하는데 그 이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이전에는 봉투가 없고 오물수거수수료라고 해서 현재 점포같은 데 영업용은 얼마 해서 면적에 의해서 부과하고 가정집은 얼마 이런 사항으로 해서 부과했던 사항입니다. 다음에 아무데나 담아서 내놓으면 전부다 실어서 매립시켰던 사항이죠. 그 전에는 재활용이란 게 없었죠.

오물수거수수료란 걸 지금도 받고 있습니까?

없어졌죠. 종량제 규격봉투 때문에.

본위원이 알기로는 오물수거수수료를 받다가 종량제봉투로 전환이 됩니다. 그 당시에 종량제봉투로 전환되고 오물수거수수료가 남아있는 금액이 8억입니다.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95년도 8억인데 문제는 '95년, '96년에 다 받았어야 할 금액들인데 이걸 못하다 보니까 1년에 1억2,000씩 1억에서 1억4,000까지 결손처분 합니다. 조그만한 돈 들어가서 직원이 가서 받을 수도 없고, 이것은 제가 차후에 과정을 따져서 질의할 사항 같고 문제는 지금 3억6,000 남았습니다. 현재. 3억6,000 남았는데 이 3억6,000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내실 겁니까? 아니면 금년에 결손처분하고 내년에 또 결손처분해서 없애버릴 겁니까?

시효 5년 지난 것에 대해서는 결손했습니다. 결손했고, 시효 5년 안 된 것에 대해서는 이번에 일제 체납고지서를 발송해서 각 동에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일부 납부돼서 들어오는 사항도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건 8억을 받을 게 있었단 말입니다. '95년도에. 그런데 바빴어요 청소과가. '95년도에 민영화 확대방안 해서 그 당시에 과장분들하고 당시에 구청 관련된 분들하고 협의해서 민영화 확대를 하냐 마냐, 또는 소각장 건립도 그 당시에 제기돼가지고 소홀히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8억을 날려버린 겁니다. 그냥 날린 게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시효결손부분 처리에서 5년 해서 결손처분 시켜서 5년 지나면 1억2,000, 5년 지나면 1억씩 해서 이제 남은 게 3억6,000 남았는데 금년에 또 1억4,000 결손처분 시킬 거고 2억 남습니다. 그것도 과장님 얘기처럼 금년에 놔두면 1억 없어질 거고, 내년에 하면 없어질 겁니다.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청소과 업무가 과중한지 압니다. 여러 모로 주민에게 많이 시달리고 이 부분을 매듭을 금년에 지어버리십시오. 이게 계속 받을 수도 없는데 고지서 나가고, 받을 수 없는 금액에 대해서는 부과가 안 돼야 됩니다. 자꾸 나가게 되면 동에서도 그렇고, 그 조정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19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곳에서 개의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74회 관악구의회(임시회) 폐회중 관악구재정수입확충을위한특별위원회 제18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4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