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한식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로써 3일간 계획하였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는 날입니다. 끝까지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회의가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대시정질문의 건(의장 제의)

권순일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관공서에 유달리 재보수 공사가 많은데 유독 관공서에만 재보수가 요구되는지? 가. 도로개설 및 보도 블록이 개설된 지 얼마되지 않는데 재보수공사가 많은 이유가 무엇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발한동 청소년 문화의 집이 제기능에 대하여? 가. 직원배치 현황 나.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다. 일일이용도는 어떤지? 라. 문제점은 없는지? 세 번째, 묵호 중앙시장 현대화 계획에 대하여 가. 시장님의 '99년 시정연설시 중앙시장 현대화에 대하여 언급한 바 있는데 묵호 중앙시장 현대화에 대한 특별한 계획이 있는지? 네 번째, 노인회관 현황에 대하여 가. 노인현황 및 노인회관 시설수 나. 동별 노인회관 보유건물 연면적 다. 시설 기준은 동별인지 인구비례인지 아니면 민원요구로 인해 시설하는지 다섯 번째, 관내 시 소유 체육시설현황 및 이용도에 대하여 여섯 번째, 관내 대형건물 및 아파트 건축 중 현재 건축이 중단된 현황 중 중단 건축의 사후대책에 대해서 일곱 번째, 복지시설의 설치 기준에 대하여 여성회관 대강당 및 동해체육관의 좌석이 협소한 이유에 대하여? 여덟 번째, 상수도 행정에 대하여 관망도현황과 누수율 산출 근거를 정확히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수율 산출 근거는 시정질문이 끝난 즉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오징어 축제에 대한 향후 대책에 대해서 강릉시 주문진읍에서 오징어 축제를 한다는데 우리시의 대책과 오징어 축제에 대한 활성화 방안과 행사의 지역 차별화를 위한 방안에 대하여 열 번째, 시의 수익사업이면서 민원사업인 망상 영구상가 및 발한동 월드상가의 미분야 문제점과 향후 대책은? 열한 번째, 체험관광에 대한 활성화 방안 중 선진 관광도시의 관광수요 형태가 볼거리, 먹거리 관광에서 체험관광으로 변해 가는데 우리시의 체험관광에 대한 향후 활성화 방안은? 열두 번째, 묵호역에서 동해시 수협간 교통체증에 관한 해소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순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순일 의원님께서는 시 발주 공사에 유달리 재보수 공사가 많은 이유와 두 번째 향로동 청소년문화의집 제기능에 대하여 세 번째, 묵호 중앙시장 현대화 계획에 대하여 네 번째, 노인회관 현황에 대하여 다섯 번째, 관내 시 소유 체육시설 현황 및 이용도에 대하여 여섯 번째, 관내 대형건물 및 아파트 건축 중 현재 건축이 중단된 현황 일곱 번째, 복지시설의 설치 기준에 대하여 여덟 번째, 상수도 행정에 대하여 아홉 번째, 오징어 축제에 대한 향후 대책은 열 번째, 시 수익사업면에서 민원사업인 망상 영구상가 및 발한동 월드상가의 미분양 문제점과 향후 대책 열한 번째, 체험관광에 대한 활성화 방안 열두 번째, 묵호역에서 동해시 수협간 병목현상으로 인한 교통체증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럼 첫 번째 질문항목인 시 발주공사에 재보수공사가 많은 이유에 대하여 시장님의 포괄적인 답변을 들으신 후에 실과장님의 구체적인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앉아서 발언 청취 불능)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포괄적이고 자세한 답변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마 실·과장님들 답변하실 것을 다 하신 것 같아요. 어쨌든 수고하셨습니다. 그런 구체적인 사안은 실·과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김진갑입니다. 평소 건설분야에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양승웅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권순일 의원께 서 질문하신 도로개설 및 보도블럭이 개설된지 얼마되지 않는데 재보수공사가 많은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를 개설하기 위하여는 현장 여건을 감안하여 실시설계, 규격품 소요자재 확보, 시공관리 등 여러 가지 공정을 거쳐야 하나의 상품이 완성됩니다. 이중에 하나라도 불량하거나 부실할 경우에는 시공상 하자가 발생한다고 봅니다. 원인을 살펴보면 시공상 문제로는 엄격한 품질관리로 시공회사나 현장감독 모두가 시방서에 의한 혼이 담긴 시공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나 현장관리를 잘못하거나 불량자재로 시공할 경우 부실공사로 시공하자가 발생하며 기존 도로를 관리함에 있어서도 지하 매설물의 유지 관리상 부득이 일부 구간을 굴착하는 경우 지반의 지지력이 불량이 있거나 다짐 불량으로 부분 침하되어 시공 하자 발생으로 재시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는 현장 사전 조사 강화와 적정공사비 및 공사기간을 충분히 확보하고 시공회사에 시공실적평가제를 철저히 이행, 불량시공업체는 벌점을 주어 차기 입찰 참가에 불이익이 되도록 건설업체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감독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복무를 강화해 책임실명제를 도입하겠습니다. 또한 기술공무원의 직무 연찬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향후 건설공사에는 한 건의 부실공사도 발생하지 않도록 품질향상에 적극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국장님 답변에 대하여 일괄하여 보충질문을 받고 일괄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권순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일 의원입니다. 시발주 공사에 대한 재공사에 대한 것은 아마 시민이 가장 체감을 느끼는 그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시정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아마 이것은 시청내에 공사하는 주무과와 한전 또는 전화국 이런 사전에 지하 매설을 할 수 있는 상호 관공서끼리 정확한 계획성이 없어 그렇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특히 재보수를 하면 수평이 맞지 않고 보도블럭 조립이 정확히 되지 않아서 비가 오면 물이 튀거나 특히 여자들이 하이힐을 신고 다닐 때 빠져서 곤혹스러운 경우를 상당히 많이 봤습니다. 지금 시민들이 느끼는 잘못을 공무원한테 돌리는 것이 아니라 시대의 흐름이 시의원님들에게 다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청내의 관련부서가 어떻게 개입을 하고 있는지 또 그 계획성이 미비했다면 앞으로 어떻게 강화를 해 가지고 이러한 문제점들이 앞으로 없도록 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정확한 답변을 요구드리겠습니다.

권순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윤종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대 의원입니다. 최근 천곡동 관내에 설치한 점자 블록의 문제점은 전혀 고려치 않은 탁상행정으로 오히려 시민의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실례로서 동해우체국에서 소방서로 가는 건널목이 보도의 경우 당초 잘못된 도로설계로 경사도가 심하였으나 금번 점자블럭 설치로 인하여 도로와 보도블럭의 턱을 낮추면서 경사도가 더욱 심화되어 장애인은 말할 것도 없고 정상인도 통행에 불편할 정도이며 눈, 비가 오거나 결빙시는 사고 위험마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보도불럭의 경사도 규정은 몇%이며 적정한 시공이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대책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봉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수 의원입니다. 우리 선배 의원님도 시간을 내어서 여기에 와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조금 전에 권순일 의원님께서 인도의 재보수 문제를 얘기했는데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다른 곳은 보도블럭이 못쓰게 되면 재보수를 하게 되는데 묵호동은 건들어 보지도 않아 서자 취급받는 것 같아서 한마디하는 겁니다. 회의 시작하기 전에 건설과장님이 당장 해 주시겠다고 해서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현지답사도 해 보겠다고 했는데 권순일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고 묵호동 인도 블럭에 대해서 서자 취급당하지 않게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칩니다.

김봉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김진갑입니다. 첫 번째 권순일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지하 매설물에 대한 통합시공문제 이것은 저희가 사실 매년 도로굴착심의를 연초에 각 공공기관 내지는 공기업에다 통보를 해서 연도 내에 시공할 사업물량을 저희가 받아서 굴착심의원회에서 결정한 시설물에 대해서 시공을 하게 되는데 개설도로의 기준을 보면 개설도로를 했을 경우에는 준공일로부터 3년 이내에는 굴착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기존도로에 대해서는 저희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하게 되는데 이것이 권순일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부처간의 예산확보가 당해연도에 여의치 못하면 저희가 바라는 연도 내에 모든 시설을 한 개 노선에다가 통신이라든가 상하수도, 전기라든가 이런 것이 일괄 시공이 되면 더욱 좋은데 그 중에 하나라도 예산이 확보다 되지 않는 부서가 있으며 그것이 나중에 시급을 요해서 또 재시공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는 위원회에서 가급적 심의를 해서 노선 통과하는 도로의 굴착심의가 되었으면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추가 신청을 저희가 안 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시 방침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윤종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천곡동 점자블럭 시공문제 이것은 금년도 저희가 동해시에서 장애인시설로 시범으로 점자블럭 시공을 처음 했습니다. 그런데 지적하신 내용대로 사실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기존에 차도 경계석을 제거하고 차도에서부터 점자블럭 경계석이 2㎝미만에 턱이 나와야 되는데 접합부를 2㎝로 하다보니 경사도가 급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도 상의 경사도로를 1∼2% 이내로 봐야 되는데 지적하신 구간은 그것보다 조금 더 경사도가 급하기 때문에 보행에 접하는 것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시정을 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김봉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묵호동 일원에 보도블럭이 제대로 안 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기존도로에 보도블럭이 안 되어 있는 이유는 보도블럭을 하면서 하는데 도로 자체폭이 협소하면 사실 보도블럭을 설치할 기준이 도로기준상 잘 안 되는 경우가 간혹 있기 때문에 그런데 앞으로 저희가 시공하는 도로는 거의 다 보도블럭을 같이 설치하는 것으로 하고 예를 들어서 8m미만의 도로는 도로폭이 협소하기 때문에 차도 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10m이상의 도로는 보도블럭을 전부 같이 병행해서 시공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국장님 답변에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권순일 의원님 첫 번째 질문사항인 시 발주공사 재보수 공사가 많은 이유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항목인 묵호 중앙시장 현대화 계획에 대하여와 세 번째 항목인 향로 청소년문화의집 제기능에 대하여와 노인회관 현황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 구체적인 답변을 하셨는데 그래도 실·과장님의 답변을 들으셔야 될 것 같아서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묵호 중앙시장 현대화 계획에 대해서는 답변을 들으셔야 되겠습니까?

(앉아서 발언 청취 불능)

그러면 권순일 의원님 보충질문을 먼저 하신 다음에 사회복지과장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시장 현대화에 대해서 몇 년전부터 시정연설에 단골메뉴처럼 나왔는데 사실 저 개인적으로 판단하기에는 현실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고 작년에 시장님의 의지를 가지고 주민 여론조사를 해 본 결과 대부분 사유지이니까 사실 불가하다는 입장이 나왔습니다. 불가능한 것을 가지고 올해도 또 다른 지역에 대안 없이 그것 하나만 유독히 시정연설에 넣었을 때 지금 자기 지역에서 저희들이 선거구를 가지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선거구에 관심을 무시할 수 없는 입장이 시의원의 입장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진정 동해시에서 필요한 우선 사업에 대해서 부시장님이나 기획실장님께서 사전에 시의원하고 한번 토론해 본 적도 없습니다. 지금 저희가 북부권이 중심 상권이다. 북부권이 중심동이라고는 말씀하지만 실질적으로 레미콘이 안 들어가는 곳이 주거에 50%가 넘는 지역이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힘이 없는 서민들은 울고 있습니다. 우선 사업순서가 몇몇 자칫 동네유지라는 사람들의 귀를 기울여서 이것이 설정이 된다면 저희 시의회 기능이나 집행부의 기능이 무능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안 되는 것은 안 되게 놔두고 거기에 대응하는 다른 대안을 창출해서 새로운 방법을 찾아서 뭔가 지역에 활성화를 기할 수 있는 그런 시정목표가 세워져야 되지 않겠는가. 조금 전에도 시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중앙시장 현대화는 주민들이 도저히 가능성이 없다는 결론이 나왔으면 그건 대안이 없습니다. 또 앞으로 과연 시장님의 명을 받들어서 담당부서에서 진정 지역을 대표하는 의원하고 그 지역의 우선사업에 대한 민의를 터놓고 할 수 있는지 그래서 그것을 적극 검토해서 가부를 결정해서 시정목표를 세우고 있는 것인지 정확한 답변을 요구드리겠습니다.

권순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시장님 한번 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심규언입니다. 항상 우리시 청소년의 건전육성과 노인복지를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양승웅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권순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해∼향로청소년문화의 집과 노인회관 문제에 대하여 시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세부적인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소년 문화의 집의 직원배치현황과 사후관리, 일일 이용도 및 문제점은 없는 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직원배치 현황은 공무원 2명과 공공근로요원 2명을 배치하여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 근무하고 있으며 휴일에는 사회복지과 청소년담당 직원이 교대로 근무를 지원하고 매주 월요일은 휴관을 하고 있습니다. '99년 3월 20일 에 개관한 향로 청소년문화의 집은 청소년 시설 중 도내에서 가장 성공적인 시설로 평가받고 있으며 지난 달에 국비 4,000천원을 지원받아 하반기부터는 논술, 창작, 문화강좌 등 청소년을 위한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매월 정기적으로 청소년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청소년 문화의 집이 제 기능을 다 하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1일 이용도와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부터 3월말까지 청소년 문화의 집을 이용한 청소년은 6,289명으로 1일 평균 60명이 이용하였으며 점차 활성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나 강원도 내에서 최초로 청소년 문화의 집을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의원님 말씀대로 시행 초기 단계에서 몇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어 이를 보완해 나가고자 합니다. 예를 들면 청소년들만의 전용 공간으로 청소년들이 선호하는 시설과 자료가 수시로 바뀌고 있어 이에 적합한 새로운 자료 및 시설의 확충이 일부 요구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청소년들이 많이 찾고 있는 인터넷시설은 저희시에서 8월말에 초고속 국가망 설치시 속도를 증가시킬 예정이며 올 하반기 운영실적을 분석하여 내년도에 인터넷 신설을 추가하는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현황 및 노인회관 시설과 시설 추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65세이상 노인 인구수는 총 7,493명으로 전체 인구의 7%정도이며 경로당은 총 62개소로서 시 소유 20개소, 아파트 14개소, 마을소유 26개소, 기타 2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동별 경로당 신축 면적은 천곡동 5개소에 150평, 송정도 1개소에 22평, 북삼동 3개소에 76평, 부곡동 1개소에 24평, 동호동 1개소에 29평, 발한동 1개소에 60평, 묵호동 3개소에 150평, 북평동 3개소에 102평, 망상동 2개소에 100평으로 총 20개소 714평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제출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재까지 경로당 시설기준은 대부분 주민건의 및 진정과 동의 건의에 따라서 부지 확보여부, 사업비 확보여부, 시설적 적성여부를 검토하고 쓰레기 매립장 등 주민 기피시설인 공공시설 설치에 따른 주민현안사항을 수렴하여 1년 단위로 신축계획을 수립한 후 의회의 예산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 왔습니다. 지속적인 노인인구 증가와 이에 따른 노인 여가시설의 확충이 급속히 요청되어 경로당 신축에 따른 지역 이기주의적 성격의 민원이 많이 발생하므로 시에서는 지난 3월 경로당 신축 기준지침을 만들었습니다. 앞으로 이 지침에 의거 신축부지 자체 확보, 이용노인수, 인접경로당 거리, 공공사업에 의한 경로당 멸실, 지역균형유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회 예산 승인을 받아 경로당을 신축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권순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답변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문을 받고 일괄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권순일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일 의원입니다. 우선 향로동 청소년의 집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현황 파악하기에는 이용률도 좋고 시설도 잘 되어 있고 여러 가지 입지가 좋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 이용률도 좋아졌다가 근간에 계절적으로 조금 떨어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 저희가 관에서 가장 주도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특히 청소년 문화의집 같은 경우는 인터넷방, 비디오방, 디스코장 이러한 가장 젊은이들이 찾을 수 있고 이용을 많이 하는 경우인데 조금전 말씀하셨듯이 장비 자체가다른 곳에는 초고속이고 여기는 고속입니다. 그리고 자료확충이 4개월이 지났는데 지금 인터넷이 자고 일어나면 관내에 하나씩 생깁니다. 그런 경쟁력을 갖춰서 그것을 개인이 투자하려면 시설물만 2억이고 지가나 건축물을 따지면 최하 5억이상 드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시설물입니다. 그런 좋은시설을 갖춰 놓고 자료확충이 많은 금액이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아마 몇백만원 정도면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그러한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초기에 시설에 대한 완벽함을 갖추지 못하고 경쟁력이 떨어지면 결국은 애물단지로 남게됩니다. 걱정이 지금 저희들이 당장 활성화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아니지만 지금 개인업체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들어왔을 때 거기에 최소한의 기본을 맞추지 못할 때는 애물단지로 남아서 투자한 이상으로 없애지도 못하고 인원만 낭비를 여러 가지로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빨리 대처를 해야 되는데 아마 4개월동안 계획은 가지고 있고 생각은 있었는데 한번도 재투자를 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거기에 대해서 논의도 한번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현실적으로 발맞춰서 바로바로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여쭤보고 두 번째 질문에 노인회관에 대해서 관내 62개 노인회관, 노인정이 있습니다. 특정 동을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천곡, 북삼, 북평동에 42개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너무나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그렇다고 3개 동의 노인수가 40%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기준이 조금전 말씀하신 대로 민원요구가 대단위 수라 하는데 저는 요즘 지역 주민들이 시에 찾아가야 된다. 시장을 찾아가야 된다고 노래를 합니다. 제가 지역에서 그러한 방법은 바람직한 일이 아니라고 설득하고 말리고 있고 또 저 개인적으로는 물리적인 행사를 할 때는 우선 순위로 영원히 추방을 시켜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집행부에서 소신을 가지고 일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새로운 설치기준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이걸 이번에 처음 봤습니다만 그러한 기준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그것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상식 선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는 것을 그것을 만들지 않아도 그렇게 행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기준이 너무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 비유를 한다면 저도 새로운 시설을 하나 유치를 하고 있는데 저희 지역의 노인회장님은 2층 계단이 협소하고 여러 가지 불평불만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저희 시의원님들은 그런 일이 터질 때는 관을 대변해서 하지만 지금 다른 동에 짓는 것은 평수가 저희들보다 엄청나게 큽니다. 기존 시설물도 엄청나게 5배이상 차이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건축하는 시설물도 저희가 50%밖에 안 됩니다. 간혹 담당자가 다른 답변을 말씀하셨지만 그것은 제가 볼 때 변명에 불구하고 지금 새로운 설치기준을 만든 것에 맞추려면 앞으로 시설이 많은 동은 10년간 다른 동이 그 시설물을 다 만들 때까지 만들지 말아야 됩니다. 그 기준을 앞으로 정확하게 책정을 해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형평성에 맞게 쉽게 얘기해서 지금 동별 노인들 농촌동을 또 할애를 해 드려야 됩니다. 그러한 기준점을 만들어서 과다한 경우에는 앞으로 다년간 신축이 없고 지금 형평성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는 동에다가 앞으로 형평기준에 맞도록 투자를 해서 형평성이 완벽하게 이루어질 때 다시 정상적인 시행을 할 수 있는지 그걸 답변을 요구드립니다.

권순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심규언입니다. 청소년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권순일 의원님께서 보충질의 하신 청소년 문화의 집 자료확충 방안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문화의집 자료가 현재 조금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총433점의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4개월동안 운영을 하다보니 비디오라든가 인터넷 정도에서 자료가 빈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용량 문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8월경에 저희시 전체 초고속 국가망 설치가 되면 저희들이 충분히 확충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디오 테입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대여하는 방안을 강구해서 철저히 이행을 해서 청소년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하반기에 청소년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필요한 자료는 더 확충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로당 노인 인구 대비해서 경로당 수가 동별로 불균형되어 있어서 불이익을 받고 있어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동별로 등록된 경로당 수는 현격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시에서 신축한 경로당은 20동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마을소유든가 아파트 소유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 등록 신청을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25조에 의해서 이용회원이 20인 이상이나 20㎡이상의 휴게실이라든가 화장실, 전기시설을 갖추면 임의로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62개소의 등록 경로당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에서 신축한 경로당은 총 20개소 2,361㎡입니다. 비교적 많이 분포된 천곡동, 북삼동, 묵호동, 북평동 4개동에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원동 상수도 관정개발 민원해소를 위한 북평동 소재 배골 경로당과 구 어달동 쓰레기매립장 민원해소를 위한 묵호동 소재 어달동 경로당 등 집단 민원 해결을 위한 경우와 신축부지를 기부체납한 북삼동 소재 쇄운경로당과 북평동 소재 섬안경로당, 그리고 신축비 50%를 자부담한 천곡동 소재 8단지 경로당 그리고 시장 관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천곡동 소재 새터 경로당 등은 반대급부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다소 차이는 있으나 지역별로 신축 균형은 일부는 유지되었습니다만 일부 동별 격차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보다 객관성 있고 효율적이며 투명한 경로당 신축을 위해서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역별 균형유지와 그 경로당 신축 기준지침에 따라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3항, 4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최종대입니다. 평소 체육진흥 발전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양승웅 의장님과 권순일 의원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권순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내 시 소유 동네체육시설 현황 및 이용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주민의 체력증진과 건전한 여가생활을 위한 생활체육 기본시설의 확충을 위하여 우리시에서는 국민체육진흥기금을 매년 지원 받아 농구대 및 동네체육시설을 확대 보급해 오고 있습니다. 시에서 설치하여 관리하고 있는 체육시설 현황을 말씀드리면 동네체육시설 9개소를 비롯한 농구대 16개소, 게이트볼장 13개소가 설치되어 지역주민들이 이용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국민체육진흥기금 13,400천원과 시비 13,400천원의 예산이 확보되었으며 하반기에 적정 장소를 선정하여 농구대 2개소와 동네체육시설 1개소를 추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체육시설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용도는 설치장소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대다수 동네체육시설 및 게이트볼장은 그 이용도가 높은 실정입니다만 길거리 농구대가 설치되어 있는 몇몇 곳의 시설부지의 경우 인근 주민들의 주차장등 타용도와 병행하고 있어 체육시설물 이용에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향후 이러한 농구대 및 시설물이 있는 곳에 대하여는 주차를 하지 못하도록 협조로 계도할 것이며 아울러 많은 시민들이 이용이 편리한 곳으로 이전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노후되고 훼손된 시설물은 조속히 보수하여 시민체력 증진과 건전한 여가 활용에 기하도록 하겠으며 우리시 체육시설 세부현황은 서면으로 제출한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권순일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일 의원입니다. 지금 이 항목에 대해서 제가 시정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사람이 완벽할 수 없고 누구나 잘못을 할 수 있고 부족한 점이 항상 있기 때문에 이런 시정질문을 통해서 시정질의가 들어오면 사전에 현장검증을 해서 사전에 부족한 것이 있으면 조금 손을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는 것이 아닌가 지금 잘못된 것을 꼬집어서 벌을 주고 다른 행위를 하는 그런 목적은 아니고 차후에 시정을 하거나 이런 기회에 잘못된 것은 바로잡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모든 의원님들이 시정질문에 접한다고 생각하고 저 자신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관내 체육시설물을 한번 더 돌아봤습니다. 제가 시정질문을 낸 것이 한 열흘정도 되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잘못된 것을 알면서 오늘 새벽까지도 바뀐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기존에 시설되어 있는 철봉대 같은 것은 한번 설치하면 거의 변함이 없습니다. 물론 주차난이 어려운 입장도 알지만 완전 주차장화 되어 있고 소위 농구대라고 하는 밑에는 공을 바운드할 수 없을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관내에 체육시설이 몇 개소에 무엇이 몇 개가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너무 전시적인 행정이 아닌가 그래서 앞으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러한 시정질문이 들어와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으시면 바로바로 이 기회를 통해서 고쳐 주시고 그래서 이 자리에서 이러이러한 잘못이 있어서 이렇게 수정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보완하겠습니다. 아마 그런 것을 저희 의원들이 원하지 않겠는가 제가 다시는 질문을 안 드리겠는데 이 시간이 끝난 뒤 빠른시간 내에 조치를 취해서 다시 한번 이러한 질의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이 안 되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관계자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권순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김원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오 의원입니다. 체육시설과 관련해서 가로등과 관련된 것은 어디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관내에는 청소년의 건전한 생활유도 또는 시민의 아침 운동공간 활용 등 다양한 목적을 두고 체육시설이 많이 만들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시설이 있다보니 야간에 청소년들이 삼사오오 모여서 얘기하기도 하고 놀이하는 공간도 되고 그렇게 사용되기도 하고 또 운동기능도 갖추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야간에 가로등이 없어서 어떤 곳에서는 오히려 청소년 우범지역으로 전락되고 있는 곳이 상당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좀 파악하셔서 가로등 설치를 해서 그 공간이 지나가는 사람들로부터 완전히 노출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할 수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봉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수 의원입니다. 지금 방금 권순일 의원님께서 체육시설 관리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참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시의 담당부서인 문화공보실에서 할 것이 아니라 동사무소에 연락을 해서 동사무소에서 관리조사를 해서 올려야지 한 사람이 열사람 일을 하려고 하면 힘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의 체계가 제대로 홍보가 안 되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러한 지적이 다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서로서로가 관리하도록 하게끔 하면 빨리 관리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시에서 관리하는 것보다도 동사무소에서 관리하는 것이 쉬울 것입니다. 동사무소에 직원 한 사람을 배치해서 그 지역 모든 시설물에 대한 관리요원을 철저하게 배려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것도 우리시 재산인데...... 김원오 의원님도 역시 마찬가지 얘깁니다. 지금 그것이 설치만 해 놓았지 불을 켜 놓지 않은 곳도 많습니다. 특히 우리 묵호동 같은 곳은 우범지역보다 더 무서운 곳입니다. 그런데도 가로등 하나도 제대로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묵호동이 공가가 제일 많습니다. 이 공가가 범죄 양성시키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왕 이런 얘기가 나왔으니 권순일 의원님과 김원오 의원님께서 지당하신 말씀을 하셨는데 될 수 있으며 우리 묵호동의 공가 건물을 빨리 철거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래야 이 우범지구를 정리를 하지 않겠느냐 해서 제가 한 말씀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봉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일괄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일 의원님께서 보충질의 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체육시설이 되어 있는 9개소는 괜찮은데 농구대가 지금 문제입니다. 현재 농구대를 16개소를 설치해 놨습니다만 이것을 청소년들이 족구를 하든가 배구를 하면 농구대를 밀어놓습니다. 그러면 끝나고 나서 제 위치에 갔다놔야 하는데 그냥 내버려둡니다. 그것을 매일 점검해도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럼 저희들 수시로 점검해서 제 위치에 갔다 놓을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 김원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체육시설이 있는 곳에 방범등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점검해 가지고 우범지역은 설치하는 것으로 도시과와 협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실장님 답변에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다섯 번째 항목인 관내 체육시설 현황 및 이용도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항목인 관내 대형건물 및 아파트 건축 중 현재 건축이 중단된 사항에 대해서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재천입니다. 항상 건축행정에 관심을 갖고 계시는 권순일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관내 대형건축물 및 아파트 중에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의 현황과 대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관내 시공 중 중단된 대형건축물은 총 8개소로써 아파트 중에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의 현황과 대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관내 시공 중 중단된 대형건축물은 총 8개소로서 아파트 4개소와 4층이상 대형 일반건축물 4개소가 있습니다. 먼저 쇄운동 173-23번지 일원에 600세대 유화아파트는 임대아파트로서 전체 공정 90%정도에서 사업주체의 자금난으로 금년 2월 12일 공사 중단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사업주체 대표자의 잠적으로 공사 재기가 불투명한 상태에 있으나 시공보증회사인 서울 소재 주택사업공제조합에서 인수 또는 시공사 재선정 등 마무리 공사를 위하여 우리시를 방문 협의하는 등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과정으로 주택사업공제조합과 계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조기에 공사재개 마루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발한동 351-20번지 319세대의 아남아파트는 대지조성 완료후 기초 파일공사 중 사업 주체의 자금난으로 '98년 10월 29일부터 공사가 중단되어 있으나 사업 주체의 법정관리에 따라서 '99년 10월중 채권조정 정리 후 자금지원 결정에 따라 공사가 재개될 전망입니다. 다음 부곡동 80번지 대한부동산신탁의 150세대 주상복합건축물은 지하층 공사 중 사업 주체의 자금난으로 '98년 10월 1일부터 공사가 중단되었으나 최근 건축경기가 회복됨에 따라 공사재개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 이로동 433-18번지 일원의 135세대의 일광임대아파트는 공정 80%정도에서 '90년 3월 공사 중단된 이후 일부 공사가 더 진척된 바가 있으나 현재 공사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간 공사재개를 위하여 다각도로 해결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관련 업체의 부도와 분쟁의 심화로 해결에 곤란을 겪고 있으며 현재 당초 시공회사, 보증사, 채권단 등 이해관계자들의 법적 쟁송 중에 있어 쟁송 결과에 따라 행정적으로 적절한 공사재개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발한동 80-8번지 효룡냉동 건축물은 냉장 창고용 건축물로서 지하층 공사후 건축주의 자금 부족으로 공사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당해 공사장의 주위에 생활하수로 인한 민원발생에 대한 현장 주변정리 및 하수관 설치로 민원은 다소 해소된 바 있으나 근본적으로 공사비 및 토지매매대금의 미정산으로 공사가 재개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사항의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이해관계인 간의 공사비 등과 관련한 분쟁사안이 합의 된 후에 공사재개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현 건축주인 (주)철우주택으로 하여금 조기에 공사가 재개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망상동 산 159번지의 망상 실버타운, 천곡동 일원의 조세권씨의 판매시설, 김종윤씨의 오피스텔 등도 건축주의 자금 부족으로 공사가 중단된 이후 이해관계인의 공사비 관련 등 법적문제가 대두되어 장기간 중단되고 있으나 건축주에게 촉구하여 조기에 공사재개가 이루어지도록 최대한의 행정지도를 펴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당해 공사장에 대하여는 가설 울타리 등 공사장 안전시설과 투자유출, 지반 붕괴 우려부분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안전조치를 취하도록 함으로써 우기에 사전 대비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김봉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님 답변하신 사항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제대로 홍보가 안 되기 때문에 사실 의원님들이 궁금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묵호동 15통 공동묘지에 50,000천원 들여서 용역비 예산을 세워줬는데 지금 현재까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 수 없고 물론 제 자신도 알려고 한 적이 없다는 것이 불미스러운 일이지만 그러나 무엇을 한다는 것만큼은 그 지역 의원들에게 알려줘야지 지역주민들이 물었을 때 답변할 수 있는 그런 자료가 되는데 모르고 있으니 답변도 못해 주고 답답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것이 주민의 정서 민원들의 바람막이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역구 의원님에게 알려줘야 주민들이 물어왔을 때 무엇무엇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습니다 하는 것을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얘기 못하고 벙어리 행세를 하면 그건 무엇입니까? 그건 바로 주민의 소리가 높아지게 되고 그러면 돌풍이 오게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그 지역 의원님들에게 알려줘서 주민들이 물어오면 이렇다 저렇다 상황 설명을 얘기할 수 있도록 해 줘야지 그런 바람을 막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안 그러시면 계속해서 돌풍이 불고 맙니다.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좀 더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는 묵호동 15통에 용역비 50,000천원이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만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권순일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일 의원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대표적인 8개소의 건축물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짧게는 1∼2년짜리도 있지만 보통 10년 넘는 것도 있고 거의 10년되는 아주 오래된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동해시가 전국 제1의 환경의 도시라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데 미관, 악취, 우범 여러 가지 존재하고 있는 것이 많습니다. 아마 그것을 행정지도를 통해서 뭔가 해결점을 찾을 그러한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 이 점은 지휘부의 강력한 결단과 담당 실무부서의 소신 있는 책임감만 있으면 해결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삼화동의 아파트는 그 쪽으로 많은 사람들이 관광코스로 왕래하면서 오랜 시간동안 지나다니는 사람마다 손가락 짓을 하면서 다 한마디씩 하고 다녔고 또 가깝게 부곡동이 공원 옆에 지으려고 지하를 파 놓은 것은 제가 그 사유로 봤을 때 엄청나게 깊습니다. 떨어지면 죽을 정도로 깊습니다. 저희가 목이 말라서 우물을 파려고 하면 늦습니다. 저희가 만에 하나 사고가 나서 그것이 또 문제가 되기 전에 그러한 조치를 해 주시고 또 구 향로동의 냉동창고 같은 경우는 지하에는 물이 새가지고 악취 및 어린애들이 뛰어 놀기에 좋게 되어 있는데 놀다 빠지면 사고의 위험성이 많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행정지도를 통해서 빠른 시일내에 조치할 수 있는 길을 정확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순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낙진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낙진 의원입니다. 관내 아남아파트 건설이 중단된 것이 벌써 1년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법정관리 중으로 10월중 사업 재개할 것으로 말씀하셨으나 본인이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화해신청이 받아지지 않아 경매에 처할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파트 사업이 민간주도로 이루어지겠지만 중단된 아파트 사업에 대하여는 집행부에서 강력하게 개입하여 재시공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민간사업이라고 자기들이 알아서 하겠지 하는 수수방관하는 자세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차제에 이런 사항이 발생시 허가부서에는 허가와 지도감독 업무만 하고 우리시가 투자유치 촉진단도 조직을 하였으니 그러한 사업부서에서 재시공업체를 선정단다든가 협의를 한다든가 이러한 사안은 그 부서에서 맡아서 업무를 처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건축과장님께서 사업 중지 후 재투자의 움직임에 대해서 사안을 아는 것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낙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 세 분 의원님이 질문을 하셨는데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재천입니다. 김봉수 의원님이 추가 질문사항이 월소지구 택지개발과 관련한 아파트 위치관계로 생각이 드는데 이 관계는 지금 용역을 통해서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계획에 따라서 아파트라든가 이런 사항은 유치계획을 확정하고 본 개발계획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을 모시고 거기에 대한 대화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권순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중단 공사장에 대한 사후대책 미관, 악취, 우범등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들로서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소유권 이해관계자들 쟁송관계가 많이 걸려 있기 때문에 상당히 행정적으로 처신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 사항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대화를 통하고 어떤 대안을 만들어서 정리토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부곡동에 부동산 신탁 주상복합건물하고 효룡냉동에 대한 안전시설에 대해서 다시 점검을 해서 어떤 위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낙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아남아파트 관계는 저희들이 법정관리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해관계가 어떻게 되었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공사재개 움직임에 대한 것도 다시 저희들이 사업주체와 협의해서 빨리 공사가 재개되는 방안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순일 의원님과 정낙진 의원님께서는 시장님 의견을 들어보시겠습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낙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한 요지는 앞으로 사업이 중지된 아파트건설 사업비 같은 것은 투자유치 촉진팀이 그 사업을 다시 제기할 수 있도록 협의, 재투자가 모집 이런 사항을 해 달라는 얘기였는데 건축과장님은 건축업무에 관한 답변을 하셨으므로 시장님께서 이 사안은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대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건축과장님께서 설명한 8개 대형사업장 모두가 우리시와 시민에게 끼치는 악영향을 막기 위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시공이 재개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가 필요함은 말할 필요도 없겠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일광임대아파트의 경우 현재까지 막대한 시비가 투입되었습니다. 수억의 시비를 회수하는 방안이 함께 검토되어야 될 것이며 제가 볼 때 건축이 중단된 지가 벌써 오랜기간이 흘러 다시 시공을 한다할지라도 주택으로서의 제기능을 감당할 수 있을지가 대단히 염려스럽습니다. 때문에 이제 말씀드린 대로 재시공은 물론이거니와 시비를 회수할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인지 아울러 말씀을 해 주시고 만약 행정에 하자가 있다고 하면 그 책임도 이제는 규명할 단계라고 생각이 되는데 견해를 함께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종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재천입니다. 윤종대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광임대아파트 시비 회수관계입니다. 이것은 융자금을 저희들이 차입을 해서 재대출하는 과정에서 공사가 중단되고 쟁송관계가 생기면서 연체가 된 사항인데 저희들 사업 주체가 동해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물건에 대한 가치를 따져봤을 때는 저희들 채권액보다는 많은 상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관계는 앞으로 사업추진을 하면서 회수가 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공사재개시에 조치사항입니다. 구조안전이라든가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정업체가 나타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전반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해서 구조에 대한 안전문제가 확실시 되었을 때 공사재개토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행정이 책임질 사항은 없습니까?

일광임대주택의 절차와 관련해서는 여러번 감사 계통을 통해서 확인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관계공무원의 문책이런 것은 이미 종결이 다 된 상태입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특히 제 출신구인 일광아파트에 대해서 거론하여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여섯 번째 항목인 관내 대형건물 및 아파트 건축 중 현재 건축이 중단된 현황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 항목으로서 복지시설설치기준에 대하여 여성회관장님이 안 오셔서 총무국장님이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박종흔입니다. 평소 시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양승웅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여성회관 운영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권순일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 여성회관은 지난 '96년 2월 (주)안건건축사의 설계 납품으로 시정조정위원회와 시 건축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승인된 설계도에 의하여 건축하였습니다. 설계도에 의하면 의자의 규격은 가로 50㎝, 세로 76㎝, 높이 85㎝이며 의자 앞 뒤 간격은 50㎝입니다. 현재 여성회관 대강당 의석수는 총 338석으로서 의자에는 소형 책상이 부착되어 있습니다. 본 설계납품자에 의하면 여성회관의 의자규격 및 의자 전후 간격은 성인여성을 기준으로 하여 설계되었다고는 하나 성인 남성이나 일부 여성이 편하여 앉기에는 다소 불편한 점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좌석의 충분한 공간 확보시에 다수의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가치가 떨어진다는 점과 시설비 또한 많이 소요될 것이라는 판단도 됩니다만 앞으로 공공시설 설치시에 이를 충분히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님이 일괄 답변하셨습니다만 복지시설 설치 기준에 대한 문제와 동해체육관의 장소가 협소한 이유에 대해서 문화공보실장님의 구체적인 답변을 들어보지 않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문화공보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최종대입니다. 평소 체육진흥발전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양승웅 의장님과 권순일 의원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권순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해체육관 좌석이 협소한 이유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지역체육진흥 활성화와 우수 선수 육성을 위한 기본체육시설의 확충이 필요함에 따라 '96년 동해체육관 건립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던 중 금년 6월 7일 개원하게 되었습니다. 동해체육관 시설 규모는 부지 5,649평, 연건평 1,768평으로 지하 1층, 지상 2층, 철근 콘크리트 라멘조 구조로 건립되었으며 지하에는 25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사격장이 지상 1층과 2층에는 3,500명을 수용할 수 있게 건립되었으며 의자는 총 2,774석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시에서는 체육관 건립 기본계획 입안시 각종 체육행사는 물론 대단히 문화행사 및 일반행사의 개최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많은 관람석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됨에 따라 설계용역시 반영되도록 하였습니다. 체육관 관람석 의자의 선정은 우리시 종합경기장을 비롯하여 인근 삼척시, 강릉시 체육관과 올림픽 제1체육관, 경기도 부천시, 광명시 등 타시의 체육관을 비교 검토하여 체육관 관람석 의자의 기본모델 규격인 가로 40㎝, 높이 68㎝인 의자를 선정하였으며 좌석간 이격거리는 4㎝로 설치되었습니다. 따라서 관람석 좌석이 다소 협소하 느낌을 가질 수 있으나 국내의 대다수 체육관이 시공하고 있는 기본 모델의 의자를 선정하여 시공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님 답변과 문화공보실장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권순일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일 의원입니다. 양 건물이 관내에서는 최근에 설치된 시소유 대형건물이기 때문에 특별히 두가지지적을 했습니다만 지금 담당과장님들이 조금은 협소한데 많이 협소하지 않다고 하니까 대화가 조금 단절된 분위기는 있습니다만 저도 작은 체구지만 협소감을 느껴서 등을 데고 의자에 앉기에는 상당히 좁았습니다. 앞으로 체격들이 비대해지고 날로 편안함을 위주로 많이 하는 그러한 국민적인 정서로 갈 때는 먼 대계를 바라볼 때 조금 불편하지 않느냐. 제가 종합경기장에 가서 느껐을 때는 협소함을 전혀 느끼지 못했는데 새로 시설한 것은 조금 느꼈다. 더군다나 저희들이 보통 보면 용역, 시공설계, 감리 아주 세밀한 단계를 다 거치는 그러한 절차를 밟고 아마 저희들 시에서 보통 설계 시공하는 것은 단가도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설에 대한 장기 안목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차후에라도 관에서 짓는 것은 좀 더 세심한 저희시에는 각 분야별로 굉장히 유능한 인재가 고루고루 분포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셔 가지고 차후에 짓는 시설물만큼은 먼 대계를 볼 수 있는 그런 안목으로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고 부탁드리면서 답변은 바라지 않고 이만 마치겠습니다.

권순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일곱 번째 항목인 복지시설 설치 기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 항목인 상수도 행정에 대하여 상수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김동운입니다. 권순일 의원의 질문사항인 상수도 관망도 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상수도 송수관 연장은 30,079m이고 배수관 연장은 144,527m, 급수관의 연장은 221,773m로서 '96년 12월 20일자로 쇄운정수장 확장공사 설계 용역시 관내 송수 및 급·배수관에 대하여 보완 정비하여 납품받아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배관망도에 매년 확장 및 부설되는 급·배수관에 대하여 배관망도상에 부설연도와 구경 및 재질을 표시하여 상수도에 근무 종사하는 어느 누구라도 한 눈에 정확히 파악 관리하여 노후관 실태 등 배수관망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나 매년 보완 정비하지 못하고 3∼4년에 한번식 보완 정비하고 있으며 특히 현재 관리하고 있는 배관망도 상에 부설연도를 기재치 않고 별도의 관리대장으로 관리하고 있으므로 앞으로는 배관망도에 기재하여 배수관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점진적으로 효율적인 관망관리에 최선을 다하고자 지하매설물에 대한 통합 GIS체제로 전환하고자 현재 검토 중에 있으며 상수도 관망도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과장님 답변에 대해서 일괄하여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권순일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일 의원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관망도라 하면 우리가 지상으로 얘기하면 도시계획 내지는 도로현황이 아니가 그래서 관망도는 저희들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과장님이 조금 부족하다고 인정을 해 주셔서 상당히 고맙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전 첫 질문에 보도블럭 재보수 개설하고도 연관이 있습니다. 통합적으로 지하매설물에 대한 관망도가 완벽히 되면 상호 협력관계가 상당히 수월해지지 않겠는가? 만약에 관내에서 사고가 난다고 하더라도 누수나 여러 가지 상황을 우리가 한 눈에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좀 갖춰야 되지 않겠느냐. 여태까지 3년이 되던, 5년이 되던 오래된 것을 가지고 들추기보다는 저희가 지금부터라도 조사를 할 수 있으면 근자 것은 조사를 하고 지금부터 공사하는 것이라도 최소한의 설치연도나 관내 직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해서 앞으로 10년 뒤에 만큼은 한 눈에 볼 수 있는 그런 체제가 되기를 부탁하면서 앞으로 좀 철저한 관리를 부탁드리면서 답변은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권순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정낙진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낙진 의원입니다. 상수도 응급 복구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과장님 새벽 1시경에 상수도 관이 파열되었을 때는 어떠한 응급복구 대책을 강구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낙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김봉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수 의원입니다. 제가 너무 자주 이 자리에 나온 것 같아 죄송합니다만 우리 묵호동이 너무 서자 취급 당하는 것 같아 이렇게 또 나왔습니다. 상수도관 공사를 하고 나서 묵호동에 재보수한 적이 있습니까? 매일 터지는 곳 밖에 없습니다. 새벽이 아니라 그 전날에 터졌다고 연락하면 아침 늦게야 옵니다. 오죽하면 시장님이 오셔서 봤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묵호동에 상수도 관이 얼마나 노후되었겠어요. 묵호동 사람들은 모두 녹물을 먹고 있습니다. 병에 안 걸리는 것이 다행입니다 그러니 우리 묵호동도 상수도 관을 교체해 주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하지 않는다고 무조건 안해 줄 것이 아니라 좀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지금 묵호동 주민들에게 김봉수 의원이 아무런 말도 하지 않기 때문에 시에서 생각을 안하고 이렇게 배려를 하지 않는다 이렇게 지적당하고 있습니다. 생각을 한번 하셔서 공사를 한 사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십시오. 묵호동에 관로를 교체한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녹물을 먹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엊그제도 말씀드렸지만 말을 하는 지역에는 생각도 하지 않고 잔소리를 많이 하면 생각을 좀 하고 여기 상수도과장님도 계시지만 평소에 제가 묵호동 상수도 관을 빨리 바꿔달라는 얘기를 안 했을겁니다. 너무 안 했다고 하면 묵호동 사람들이 날 보고 욕을 할지도 모르니 아마 한번정도는 했을 겁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그러니 이번 기회를 계기로 삼아 이런 얘기를 하는데 상수도과장님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윤종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대 의원입니다. 상수도과장님께서 관망도 현황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셔서 더욱이 생각하게 되는 것이 관망을 좀 더 철저히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면서 우리시도 상수도 취·정수 능력은 3개 취·정수장 55,000톤, 부곡, 천곡동의 간이상수시설 등을 계산한다고 하면 60,000톤에 이른다고 봅니다. 거기에 비해서 1일 공급 부과되는 상수량은 생산량의 약 절반정도인 30,000여톤 내외라고 알고 있습니다. 세척수, 소방용수 등을 감안하다고 봤을 때 시가 발표하는 누수율은 믿기가 상당히 어렵씁니다. 전국의 평균 누수율이 20%이내인 것을 감안할 때 상수도 확장에 앞서 누수율의 감소가 가장 시급하다고 볼 때 수년간 기울여온 많은 노력에 비하면 아직도 성과는 별무하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으며 물 문제를 시정에 최고의 치적으로 늘 얘기하면서도 현재까지 급수 불량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이 있다고 하면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네 분 의원이 보충질문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상수도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김동운입니다. 우선 정낙진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응급복구에 따라서 밤 1시경에 파열되어서 연락이 왔을 때 여기에 대한 응급복구 방법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응급복구가 사실 그때그때 신고가 들어오면 현지 출동해서 민원을 해소해야 되는데 신고가 많다보니 다소 지연이 되고 민원에 대한 전화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현재 상수도 수리기동반을 24시간 하고 있는데 당직실에서 전화로 민원신고를 받으면 일단 현지에 나가서 보고 물이 많이 세고 주위에 영향이 미치는 것은 기동수리반이라든가 관내에 전문적으로 일을 맡고 있는 공무소에서 나와서 하고 있습니다. 일부 정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사항을 현지에서 판단해서 날이 밝은 새벽으로 공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간혹 고장신고에 대해서 지연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고장신고에 대해서 좀 더 수리팀을 보강해서 민원해결에 중점적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윤종대 의원님 보충질문 하신 급수불량 지구에 대한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하절기에 주민급수에 원활을 기하고자 관내에 나가서 조사를 했는데 우선 고지대가 지난번에 윤종대 의원님께서도 천곡 1단지, 8단지에 대해서는 경포아파트 앞 노후관 누수되는 것을 교체를 완료하고부터는 물이 상당히 좋아지고 천곡지구는 완전히 해결되었습니다. 수압도 좋아지고 각 취·정수장에 배수지나 정수지도 수위가 가장 많은 물이 쓰는 시간에도 2m∼3m정도 수위가 유지되고 단지 지금 현재 사문수계에서 부곡의 국민주택, 향로동 일부하고 동호동의 일부 3개지구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옥계취수장의 사문수계는 시설용량이 15,000톤인데 지금 하루에 13,000톤정도 생산을 하고 15,000톤은 배수지가 차기 때문에 생산을 다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기 1대는 새벽 4시부터 아침 9시정도로 계속 끄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고지대를 해결하고자 현재 수위 가지고는 배관망도상에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2달전에 3마력짜리 가압펌프를 설치하고 주문을 해 놓고 있습니다. 펌프를 제작 주문을 하게 되면 제작기간이 2달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이번 6월말경에는 펌프가 도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가압장에 다른 지하매설물은 시공하고 있고 펌프가 완전히 도착이 되면 가압시설을 해 가지고 사문재수계에 대해서 출소 불량지구는 헤소가 되고 지금 쇄운 수계의 물이 사문 수계지역인 부곡으로 넘어가서 지금 현재 해결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가압장시설이 완전히 끝나면 쇄운수계물은 천곡 쪽으로 돌리던가 앞으로 쇄운수계는 점진적으로 생산량을 줄여서 공급을 해 가면서 추이를 보면서 앞으로 생산량도 조정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과장님 답변에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낙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낙진 의원입니다. 과장님의 상수도 관로 파손에 대한 응급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경미한 사항은 당직실을 통해서 기동처리반에서 복구처리를 하고 큰 파손에 대해서는 익일에 처리한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한 예를 들겠습니다. 5월 중 밤 11시경에 옥계에서 망상간 상수도 대형수도 관로가 파손되어서 주민이 신고를 했습니다. 그 신고 후 응급복구가 언제 이뤄졌느냐 그 다음날 오전 중에 이루어진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거기에 대한 응급복구가 사실 야간에 일어나는 일은 저도 인간적으로 복구가 어려울 것으로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것을 그냥 수수방관 방치만 한다면 또 문제가 됩니다. 그 많은 수돗물이 누수가 되도록 어떠한 긴급 응급대책도 강구하지 않고 그냥 방치하다가 날이 밝으면 조치를 한다. 거기에 대해서는 상수도과에 대체 능력이 부족하지 않느냐 그래서 어떤 응급사항 응용반이라도 처리반을 만들어서 이러한 것은 응급조치를 해 놓고 누수가 안 되도록 조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바램으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낙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여덟 번째 항목인 상수도 행정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과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약 9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금강산관광지원사업소장 안종영입니다. 금강산관광 수입의 지역 환원을 위한 저희 사업소 업무에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권순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오징어 축제에 대한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요지는 강릉시 주문진읍에서 오징어 축제를 한다는데 이에 대한 우리시 대책과 오징어 축제에 대한 활성화 방안 그리고 행사의 지역차별화 방안을 질의 하셨습니다. 먼저 강릉시 주문진읍 오징어축제 개최와 관련한 사항입니다. 강릉시와 우리시의 오징어축제 행사안을 비교하면 같은 내용도 있으나 이는 오징어가 갖는 공통된 특징 때문일 것으로 여겨지며 행사의 목적은 각기 다른 성격으로 추진되고 우리시는 오징어축제가 이미 무릉제 행사와 함께 수년간 개최되어 왔습니다. 강릉시 주문진읍에서 개최할 예정인 오징어 축제에 대해서 요약 말씀을 드리면 '99년 4월 23일자 강원도민일보에서는 강릉, 주문진 청년회의소 주관으로 오는 9월 18일부터 19일 이틀간 주문진항 물량장에서 개최되는 것으로 보도했고 금년 6월 현재 주관 단체 사무국에서 저희들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오는 7월 17일부터 18일 2일간 주문진 해수욕장에서 강릉시와 예일공동체 주관으로 축제를 개최하기로 하고 축제 명칭도 주문진 오징어, 조개 맨손잡이 대축제로 변경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주문진 오징어축제의 주행사는 오징어, 조개 맨손잡이 체험행사이고 보조행사로 오징어 배낚시 선상체험외 6개정도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우리시 오징어 축제의 이벤트화 목적은 금강산 관광선 운항을 계기로 동해시에 대한 전국적인 관심을 시의 위상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연계하고자 동해를 상징하는 특산품인 오징어를 소재로 한 독창적인 문화관광 축제를 선보임으로서 해양 관광도시로서의 이미지 부합과 금강산 관광사업의 정착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의도입니다. 무릉제 행사와 병행하여 진행되어 온 오징어 축제를 이벤트 관광 축제로 확대 개최함으로서 행사의 내실을 추구함과 동시에 민간주도의 오징어축제위원회를 구성 운영함으로서 문화관광축제에 대한 경쟁력 및 노하우 축적을 통해 축제의 지속화, 정착화를 유도하고 실향민 참여 행사에 연계 추진으로 금강산관광선 모항으로서의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취지에서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오징어 축제 안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축제행사는 민간단체인 오징어축제추진위원회에서 주관하고 개최 시기는 오징어 성수기인 9월에 3일간 개최를 검토하였으며 지원행사를 포함하여 오징어 만선 기원용왕제 등 35개 종목으로 계획했습니다. 행사 소요예산은 총 250,000천원이나 금년도 당초 예산에 50,000천원이 반영되었습니다. '99년 3월초 오원일 도 의원께서 오징어축제 소요예산 2억원을 도비로 지원 받기 위해 도에 수차례 건의하는 등 노력했지만 확보하지는 못했습니다. 따라서 예산의 추가 확보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당초 예산으로 행사 규모를 조정하여 개최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축제이 내실화, 효율화를 기하는 기존을 유지하되 축제시기는 예상 규모 등을 감안하여 예년과 같이 무릉제행사와 병행 추진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추진 가능한 행사 종목을 선정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다음은 오징어축제 활성화 방안과 행사의 지역 차별화를 위한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선 2기 시정목표인 경제회복과 환경, 문화, 국제관광도시 이미지 부각을 위해 동해의 특산품인 오징어를 소재로 한 우리시 고유의 문화관광 축제를 개발, 금강산 관광과 연계하여 상품화 하고 실향민과 시민의 참여 속에 지역발과 주민 소득증대 그리고 시민 화합을 함께 도모하는 방향의 축제가 될 경우 활성화 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저희들이 의도하고 있는 차별화 대책으로는 첫째, 관 주도에서 벗어나 경쟁력을 갖춘 민간중심의 오징어축제추진위원회를 상설기구로 구성 운영하도록 하는 방안입니다. 이를 위하여 동해시 수협을 비롯한 어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청됩니다. 둘째, 시민 참여를 통하여 우리시를 찾아 오는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추억거리를 제공하고 축제의 내실화와 정착을 위해 민간주도의 축제운영과 병행하여 부분적으로는 전문성을 갖춘 이벤트 기획사에 위탁 추진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셋째, 독립행사로 추진할 경우에 교통, 주차, 편의시설이 갖추어진 행사장 확보 또한 중요합니다. 우리시의 오징어축제 가능한 장소로는 묵호항 어판장, 묵호동 회타운, 망상해수욕장, 종합경기장 주변 등에서 모두 가능하나 장소별 장·단점을 분석해서 오징어 축제의 특성을 만끽할 수 있는 여건을 고루 갖춘 장소를 선정 우리시의 이미지가 가득 담긴 관광축제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넷째, 체험거리, 추억거리,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 살거리 등을 다양한 이벤트 프로그램과 함께 지속적으로 개발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축제의 계속성 확보와 정착화를 위하여 축제장소로 선정된 곳을 축제거리로 지정함과 동시에 오징어 명소, 지역으로 명명하고 오징어의 상품화 및 홍보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와 오징어의 고장이 동해시임을 널리 홍보할 수 있도록 주안점을 두어야 하겠습니다. 여섯째로 민간 주도의 행사 개최를 통해서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시민과 관광객을 축제의 중심지로 유인하여 참여자 중심의 축제가 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오징어 축제의 차별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만 예산의 과다소요, 행사시기, 축제 참여대상 확보 등 제반사항의 재검토는 물론 무릉제 행사와 병행 또는 분리 개최의 문제점과 장·단점 분석 오징어 축제이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도의원, 시의원, 어민 대표로 소위원회를 구성한 협의와 의원님들의 의견 수렴 그리고 관련 부서인 해양수산과와 협의 등을 종합하여 우리 실정에 맞는 생산적인 오징어 축제가 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권순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금강산관광지원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괄하여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권순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일 의원입니다. 우선 금강산관광지원사업소장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그동안 시정질문을 통해서 처음 금강산관광사업소로 업무가 이관된 것을 알았습니다. 제가 시의원이고 또 오징어축제위원회를 처음부터 위원으로 맡고 있는데도 아직까지 그 사실을 몰랐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서로 업무 연락면에서 조금 부실하지 않았나 생각이 우선들고 오징어 축제가 상당히 시간을 요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징어 축제는 성어기때 해야 되는데 오징어가 나지 않으면 행사를 원만히 추진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어기 조사를 최소한 수협을 경로로 통해서 어느 시기에 가장 많이 날 수 있느냐 조사를 좀 더 긴밀히 해야되겟고 매년 행사 위주로 생각하지 모든 행사에 반듯한 준비는 좀 부족하다는 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과다한 종목 책정으로 인해서 소수 종목을 택해서 뭔가 특성있게 살려야 하는데 너무 과다한 종목으로 하다보니 주된 포인트가 없다는 얘깁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저희 동해시가 옛날에는 전국에서 70%정도의 건조율을 보이고 마른오징어 70%를 여기서 배출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실지 마른오징어가 경쟁력이 전혀 바다하고 관계 없는 충청북도한테 뒤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룸 건조작업이라고 해서 장비건조를 하기 때문에 아마 자연건조가 단가에서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축제가 올해 3회째로 알고 있습니다만 1, 2회때 잘 진행이 되었다면 어디 감히 이웃에서 이것을 넘보겠습니까? 그만큼 저희가 부실했기 때문에 뭔가 할 수 있는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덤비지 않았나 저희들이 이걸 깊이 인식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민간주도를 하신다고 했는데 첫 번째 오징어축제위원회할 때 그 자리에 수협 대표로 나와 있던 모분께서는 수협에서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수협에는 수협 산하의 선주협회, 기관장협회, 채낚기 여러 가지 단체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아마 도움이 되고 인력 면에서도 자원봉사가 많이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과 얼마남지 않는 기회에 최소한 의회를 통하든 아니면 오징어축제위원회를 통하든지 뭔가 부족한 점은 보완해서 지금쯤 계획을 세워서 출발이 되어야 하는데 아직까지 전혀 설명이 없다는 것은 조금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회 기능도 한가지이겠지만 모든 것이 행사가 잘 진행이 되려면 사전에 계획이나 시간을 여유 있게 가져서 조사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아마 이번 기회에 다시는 저쪽에서 그러한 발상들이 나지 않도록 좀 더 실혈을 기울이고 지금이라도 빨리 좀 서둘러서 정확한 계획을 해 주시고 가능하면 체험이벤트 쪽으로 해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연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이벤트화가 될 수 있도록 조금 노력을 조속히 서둘러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답변은 받지 않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순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김건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우 의원입니다. 지금 오징어 축제에 대해서 논의가 있다보니 생각나는 것이 있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가 오징어 축제를 매년 몇 천만원 들여서 하게 되면 실천계획이 마련되어서 과연 타 지역보다 뭔가 다르게 만들어 놓고 또 그것이 홍보되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가 못한 실정이서 몇가지 제안을 합니다. 우리 동해시 들어오는 입구에서부터 오징어 고장이라 이렇게 멋있는 간판을 세워 놓고 또 묵호동 거리에다 아치 하나쯤 큼직하게 오징어 고장입니다. 오징어 항구입니다 하고 세워놓고 또 말하자면 행사를 하는데 오징어 아가씨 같은 것 하나씩 더 넣어서 하면 좋을 것 같고 연구공장 창립 문제 같은 것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다양하게 만들어져서 실지 묵호를 들어오는 사람들이 진짜 오징어 고장이로구나 하는 느낌이 가게끔 그러한 실천적 조건이 마련되었으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원사업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건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김봉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수 의원입니다. 참으로 권순일 의원님과 김건우 의원님께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제가 바로 오징어 고장의 최고 책임자인 의원을 떠나서 조합장입니다. 그래서 오징어에 대해서 홍보, 자랑거리를 만들어야 되고 또 내고장 특산물의 판로가 되어야겠다는 심도 있는 말씀을 하셔서 참 고맙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권순일 의원님께서 강릉 주문진 수협 관할의 축제 관계를 저희들도 정보를 다 듣고 있습니다.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 나름대로 동해시는 하는데 왜 하지 않느냐 소위 말하는 어민들이 불평이 있어서 결과적으로 그런데 그건 아무런 이권도 없으면서 한 군데에서만 하면 되는데 주문진도 우리도 판로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저도 수협 조합장의 한 사람이지만 오징어 채낚기 배가 2척이나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오징어 축제는 별도로 하는 것보다도 무릉제 할 때 하는 것이 더 유익하다 왜 그때가 되어야지 모든 볼거리들이 많고 작년에도 한번 해 보니 오징어 조금 가지고 가서 써는 대회, 먹는 대회 하고 나니 하나도 남지 않고 오히려 모자랍니다. 우리 권순일 의원님 고맙긴합니다만 내가 아는 견해에서는 괜히 이중 삼중하면 시간과 인력만 빼앗기고 그렇게 번거롭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 권순일 의원님께서 이해해 주신다면 무릉제 할 때 같이 겸해서 하는 것이 좀더 유익하지 않겠느냐 해서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원사업소장님 도에서 오징어 직매센타에서 하루에 얼마씩 팔린다는 것을 알죠? 우리 수산물이 거기서 70%정도 팔린답니다. 농산물은 얼마 안 팔리는데 주로 수산물이 많이 팔린답니다. 그래서 판매대금에서 7%정도 밖에 받지않는데 우리가 직접 나가는 것이 아니고 농협도 마찬가지로 넘겨주면 금강산 관광선에다 다 넘겨줍니다. 그럼 우리가 물건을 대주고 7%를 받는데 7%를 받아서는 도저히 안 되어서 약 3% 더 올려서 10%정도 받도록 하라고 했는데 10% 받을 수 있도록 사업소장님 신경 좀 써 주십시오. 그리고 그걸 함으로 해서 70%가 우리 수산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권순일 의원님이나 김건우 의원님께서 수산물에 대해서 잘 알고 신경을 써 주시기 때문에 참 고맙습니다. 제가 무릎 꿇고 절을 할 정도로 고마운 마음인데 홍보에 대한 아치가 참으로 필요합니다. 먼저 번에도 제가 발한동과 묵호동 사이에 아치를 하나 세워두는 것이 좋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 묵호동이 사실 생산지역이 아닙니까? 옛날 25년전에 묵호에 고기가 나지 않으면 강릉 상권까지도 영향을 받았습니다. 오징어와 꽁치가 났다고 하면 강릉 상권까지 활성화가 되었고 제가 깊이 있게 얘기를 안 해도 잘 알고 있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사업소장님 답변은 필요 없고 두 분 의원님들게 고맙다는 뜻에서 한마디 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김봉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김건우 의원님 질문에 금강산관광지원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강산관광지원사업소장 안종영입니다. 김건우 의원님께서 좋은 질문해 주셨습니다. 들어오는 입구에 오징어 고장이라는 간판문제하고 묵호동 거리에 오징어를 선전하는 선전탑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오징어 아가씨 선발하고 연구공장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1, 2번 항은 해양수산과 하고 협의해서 해결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징어 아가씨 선발문제는 행사 중에 여건이 허락하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오징어 축제 행사는 35개 종목을 모두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런 선발대회라든지 오징어 썰기라든지 할복이라든지 지금까지 해 온 행사 이외의 이벤트 행사도 포함된 행사입니다. 효과적인 행사가 되도록 하겟습니다. 그 다음에 연구공장 문제는 해양수산과하고 협의를 해서 별도 구두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조금전 그린마트에 대해서 김봉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강원 그린마트가 동해항 여객터미널 앞에 신축되어서 운영을 5월 18일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산물이 전체 매출액에 70%내지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수산물이 아침에 많이 팔리 때는 아침 짧은 시간에 1,800천원, 2,000천원정도 매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전 김봉수 의원님이 말씀하신 수익금 조정 문제는 저희들 적극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강산지원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아홉 번째 항목인 오징어 축제에 대한 향후 대책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열 번째 항목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언급을 좀 하겠습니다. 시장님과 총무국장님은 조금 전에 얘기가 있엇습니다만 상당수 과장님들이 오늘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참석하지 않은 과장님들에 대해서 총무과장님이 바로 회의가 끝나는 즉시 불참 사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의회나 집행부가 시정질의를 통해서 뭔가를 서로가 이해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열심히 시정질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서로가 어떤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오늘 시정질의는 꼭 참석해서 공부하는 자세로 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열 번째 질문항목이 되겠습니다. 발한동 월드상가 및 망상 영구상가의 미분양 문제점과 향후 대책에 대해서 두 가지 사항입니다만 회계과장님 먼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효철입니다. 발한동 권순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발한동 뉴월드상가 미분양 문제점과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질문이 실무부서에서 사전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시정질문까지 나오게 한 것에 대해서 매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발한동 뉴월드상가는 총 49동입니다ㅣ. 그런데 '96년 8월에 준공이 되어가지고 31동을 '97년 5월 29일 수의계약으로 매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동 수 중에 2동은 건물 일부분에 계약자의 요구에 따라서 지금 정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은 정비가 거의 끝났는데 정비가 완료될 것 같으면 즉시 분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16동은 부동산 경기 침제로 인해서 분양을 시에서 다소 늦췄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매각하려고 이번 78회 임시회의에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 실무진에서 판단한 것으로 봐서는 1차에 분양이 16동 중에서 약 50%는 매각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2차는 아마 공고를 해도 심리상으로 잘 안 되고 3차 수의계약을 기다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차 수의계약에는 8월말 경에는 수의계약을 해서 전 상가가 매각이 되어서 상가 형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회계과장님의 답변을 마치고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권순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일 의원입니다. 지금 회계과장님 말씀하신 분야는 단지 시에서 분양을 해야되니까 분양을 어떻게 하겠다는 간단한 회계과 입장 표명이지 정확한 문제점은 아마 지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님 건설과에서 이 건물을 지어서 언제 이관을 받았습니까?

작년 연말입니다.

지금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이것이 분양이 안 되는 이유가 첫 번째로 부실공사가 크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고 두 번째로는 지금 현실적으로 가격이 현실화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지금 부실공사나 처음에 현실화가 안되다 보니 입주자가 없고 더군다나 저희들이 경제환란을 맞이하면서 점점 경기가 침체되고 또 더군다나 그지역 자체가 모든 상권 중심에서 벗어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악조건만 등장하니까 이런 것이 나오는데 만약 제일 처음에 민원이 많이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방수문제가 지금 지은 지가 '96년 8월에 준공되었으니까 거의 3년 가까이 되는데도 완벽하게 처리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바닥 마감처리 하나 한 것도 가서 치면 탕탕탕 소리날정도로 일반 가정에서 집을 짓는 경우와는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주로 그러한 민원들이 수차례 건의되고 했는데도 완벽한 사후관리가 안 됐고 저희들이 관 공사를 할 때는 부실공사에 대한 계약금이라 할까 그것이 적립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치를 어떻게 안 했는지 아마 이것은 건설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순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홍부영입니다. 권순일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뉴월드상가 건축은 발한동 도시계획도로 개설 당시에 새마을시장에 상인 57세대를 이주하는 계획으로 해서 사업착수를 '95년 10월에 해서 '96년 8월에 마쳤습니다. 총 점초수는 49개 동이고 A동에 25동, B동에 24개동이 되겠습니다. 시비 투자는 817,000천원에 투자되었고 '97년 12월에 건설과에서 업무를 관장할 때에 28동을 분양을 햇습니다. 그래서 이주대책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98년 12월에 재산 총괄 부서인 회계과에다 업무 소관을 이관했습니다. 그리고 당해 연도 '98년 연도말에 이 공사가 '95년도 연도말을 지내면서 아마 10월에 해서 동절기에 일부 동파부분이 있어 가지고 '98년말에 민원들이 하자 발생신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6월전까지 바닥크렉의 방수 사업은 전부다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2층에 소변기 A동 2개하고 B동에 4개 해서 6개의 소변기를 사업착수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상인들의 영업에 방해가 있으니까 6월말쯤 하겠다고 해서 주식회사 한국에서 6월말쯤에 완공하는 것으로 상인협회장님과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어떠한 건물에 공사감독을 철저히 해서 이런 하자부분은 철저히 방지를 해서 감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권순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일 의원입니다. 아마 늦었지만 보수를 6월말까지 시작을 한다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완벽하게 주민들이 건물에 이상이 없게 민원이더 생기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회계과장님께서는 지금 그러한 부실공사가 일어나는 업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제재를 하고 있고 전에 수의계약업체고 계약회사에 대해서 특히 관 공사에 부실공사가 엄청나게 많다는 시민들의 불만이 조금 전에 보도블럭 일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만 관 공사가 단가 책정이 일반 개인계약보다는 높습니다. 현실적으로 조건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유독 관 공사에서만 이러한 문제점들이 나오는지 만약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관계공무원들의 건물이나 주택을 지었을 때 그러한 일들이 있으면 2∼3년간 방치를 해 놓겠습니까? 물론 제 자신도 사적인 것하고 공적인 것하고 감이 조금 틀린 것은 있습니다만 이것도 차이가 나도 너무 많이 납니다. 과연 그동안 부실공사나 문제가 된 공사업체에 대해서 어떻게 제재를 하고 계시고 앞으로 그러한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나머지 남아 있는 미분양 된 것을 옛날에 5,000천원에 팔았어도 현실적으로 금액이 안 되면 2,000천원이고 3,000천원이고 빨리 정리를 해야됩니다. 현실성에 맞게 따라가야지 무조건 어느 법이니 어느 법이니 기준만 맞추다보면 너무 발이 늦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향후의 방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순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회계과장님 답변을 듣고 제가 한가지 청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입니다. 지금 권순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부실업체 그러니까 공사에 하자가 났다든가 이러한 사항이 있을 때는 우리가 그것을 신고 받아 가지고 예산회계법에 따라서 부정당업체로 제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하자보수에 대한 보수의 어떤 능력이 있어 가지고 하면 괜찮은데 하자를 하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하지 않았다든가 이랬을 때는 부정당업체로 할 수 있는데 하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아직 못한 것 같습니다.

기간이 3년 가까이 되는데 그것이 하자가 안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하자라고 해도 자기들이 하지 않고 도망을 간다든가 안 하면 모르겠는데 안 한다는 얘기를 하지 않으니까 아마 하자보수 부정당업체로 제재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분양은 사실 가격이 사정이 나바서 금액을 산정하기에는 곤란합니다만 우리가 감정사에 의해서 하는데 그 감정원에서도 주변 상가라든가 주변 업체를 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것을 마음대로 가격을 낮추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현실대로 작년에는 50만원 했었는데 20만원이 깎였다든가 그런 것은 어렵고 감정사한테 최대한 지역 현실을 말씀드려서 감정이 최대한 현실에 맞도록 협조를 하도록 했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행정사무감사에서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러한 공사하자 문제는 어제 오늘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9년째 의원활동을 하고 있지만 초대부터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현재까지도 말썽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제에 제가 언급하고 싶은 부분은 그동안 그래도 공무원들의 위상을 생각하고 재량을 주기 위해 가지고 의원 입법으로 조례를 만들고 싶었지만 안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례위원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조례 제정에 대해서 열의를 갖고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법조례를 제정해서 이런 사례가 앞으로 발생되지 않도록 처방을 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열 번째 발한 뉴월드상가 및 망상해수욕장 영구상가 미분양 문제점과 향후 대책에 대해서 회계과장님 답변 부분은 질의를 마치도록 하고 망상 영구상가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관광과장님이 답변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 열한 번째 체험관광에 대한 활성화 방안과 열두 번째 묵호역에서 동해 수협간 교통체증에 대한 해소책에 대해서 일괄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광과장 홍달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양승웅 의장님과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교통관광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권순일 의원님이 질의하신 망상 영구상가 미분양 문제와 대책 중 저희과 소관인 망상 영구상가 분양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경영수익사업의 일환으로 '97년 9월 1일 착공하여 '98년 6월 2일 준공한 망상 해변상가는 망상동 393-78번지외 2필지에 시비 25억원을 투자 철근, 콘크리트, 스라브 조로 8평형에서 58평형까지 다양한 규모로 22동을 건립 일반인에게 분양 중에 있습니다. 현재 22동 중 18동이 분양되어 82%의 분양 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분양액으로는 총 분양 예정액의 4,289,424천원 중 18동 분양으로 3,192,558천원의 경영수익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분양실적이 다소 부진한 것은 갑작스러운 IMF한파에 따른 전반적인 경기침제와 금융기관 여신 대출 중지로 상가 분양이 위축되었으며 또한 지난 '98년 피서기간 중에 계속적인 장마와 묵호 앞바다 무장공비 익사체 발견에 따른 군작전 등으로 피서 악재가 겹쳐 해변상가 분양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봅니다. 요즘 경기가 다소 회복됨으로 해서 올해 총 6동이 미분양된 것 중에서 2동이 분양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미분양된 상가 4동의 규모가 40∼57평형으로 규모가 비교적 크고 분양금액이 223,000천원과 327,000천원의 가격이 지금 고가로 응찰자가 없었으나 침체된 경기의 점차적인 회복과 더불어 해변상가 분양 문의가 계속 늘고 있는점 등으로 볼 때 앞으로 상가분양에 많은 탄력이 붙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향후 미분양 상가 4동에 대하여는 4년간 분할납부 조건으로 선착순으로 수의계약 분양 계획이며 인터넷 등 각종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활동 강화로 해수욕장 개장 전에 분양을 완료코져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열한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시의 체험관광에 대한 향후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징어배 승선체험이나 모래조각전, 전국 낚시대회, 오징어 측제 같은 관광객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이벤트를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개최함으로써 체험관광의 소재를 발굴하여야 한다고 사료되며 아직 볼거리, 먹거리 관광이 부족한 우리시로서는 체험관광과 연계성이 있는 관광이벤트 분야를 중점 관광시책으로 선정하여 추진하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지속적인 추진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이벤트를 계절에 따라 다양하게 분산 개최함으로써 계절적으로 편중된 관광객 집중현상을 극복할 수 있는 계기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도 수도환경에 이어 굴뚝 없는 고부가가치 산업인 관광분야로 가겠다는 의지력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체험관광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권순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열두 번째 질문에 묵호역에서 동해시 수협간 교통체증 해소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묵호역에서 묵호 수협간 도로는 북부지역의 주요 상권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으로 묵호항의 수산물 유통, 어달리 회센타 등과 연결된 차량의 주 통행으로 교통량에 비해 도로가 협소하여 빈번한 교통혼잡과 병목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변지역에 주차장이 턱없이 부족하여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체증은 더욱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며 주변지역에 주차장을 확충하고자 다각도로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선 동해 수협 뒤 건물을 철거하여 주차장 68면을 금년 5월에 조성을 완료하였으며 묵호농협 뒤 주택을 철거하여 주차장 50면을 조성하고자 현재 도시과에서 시공 중에 있습니다. 또한 사문로 주변에 사유지를 매입하여 주차장 50면을 조성하고자 현재 도시과에서 시공 중에 있습니다. 또한 사문로 주변에 사유지를 매입하여 주차장 50면을 조성하고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신청을 하였으며 아울러 항만 입구 담장 이설을 통한 도로확장과 해양수산부 부지교환을 통한 주차장 확충을 위해 협의 중에 있습니다. 위와 같이 주차장 확충사업이 완료되면 발한동 중심시가지 주변지역에 총 335면의 주차장이 추가로 조성될 계획입니다. 그리고 도시과에서 추진 중인 발한동 풍물시장에서 사문로 굴다리간 도로개설 사업이 완료되면 발한동 중심도로의 교통체증을 해소할 수 있는 여건이 다소나마 마련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주차장의 확충과 도로의 여건이 개설될 때까지 교통체증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권순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관광과장님 답변에 일괄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권순일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일 의원입니다. 우선 망상 영구상가가 조금전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경영수익사업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시의 예산이 25억이 들었다고 했는데 지가는 포함하지 않은 것이지요? 지가까지 해서 25억입니까?

(앉아서 발언 청취 불능)

별도지요 그러니까 지금 시에서 경영개념이라는 것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재산은 원가 개념에 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현실성으로 경영수익을 하려면 돈을 벌려고 하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수익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차라리 벌지 못할 것 같으면 하지를 말던가 물론 하다보면 어려운 경우가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하는 것마다 다 돈을 벌면 못할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늦었지만 빨리 현실성에 맞춰가지고 가능하면 분양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손해 없이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셔가지고 빨리 더한 적자 아닌 경영으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시키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체험관광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선 저는 안타까운 것이 우리가 지금 언론에서 보도하듯이 새천년 해돋이라고 밀레니엄 해돋이 행사를 하는데 언론에서는 동해시가 후보지로도 거론이 안 되더라구요. 이것을 과연 어떻게 후보지를 따려고 신청을 했는지 안 했는지 했으면 어떠한 로비나 어떠한 성의를 보였는지 그걸 답변을 해 주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체험관광은 지금 강원도가 특히 동해시가 앞으로 수입을 유일하게 관광도시로 발돋움해야 된다는 그러한 지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유독 저희가 지상시설물을 하지 않는 것이 앞으로 마지막 승자가 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볼거리, 먹거리에서 체험관광 쪽으로 변해가고 있지 않는가 해서 지난번에 예를 한 번 들었습니다만 추암지구 같은 곳은 해돋이가 전국에서 최고로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볼 때 철도길을 중심으로 내륙 쪽에는 주차시설, 각종 시설을 완벽하게 현대화로 꾸미고 그 철뚝 넘어서는 자연 어촌마을을 더욱 발전시키는 거에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조개줍기, 낚시배 운영 또 옛날 어촌들이 살 수 있는 마을 이렇게 해서 바깥 주차장에다 차를 놔두고 그 안에 다니면서 순 자연경관 아마 시에서도 예산투자를 작게 하면서도 얻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야되지 않겠느냐. 지금 우선 예로 보면 묵호역 앞에 가면 발한동 쪽으로 굴다리 빠져나가는 벽면에 시를 대표하는 명소그림 3개 걸어놓은 걸 알고 계시죠? 그 그림이 멋있습니까? 진짜 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 관광의 표시판 현실입니다. 잘못 된 것이 있으면 바로 시정을 히시든가 재투자를 하시든가 잘못될 수도 있고 그렇다면 뜯어내야 됩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관심 있게 오늘 지나가는 길에 묵호역앞 벽면에 동해시를 대표하는 용추폭포, 망상해수욕장, 추암 이렇게 세 군데 그림을 붙여놨는데 한번 보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관광 표시판입니다. 돈을 들이지 않고 정말 저희들이 고소득을 올리 수 있는 결국 경영이라는 것이 작은 투자를 해서 많이 버는 것이 경영수익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쪽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고 답변은 조금 전에 얘기했던 새천년 해돋이에 대한 후보지 신청을 어떻게 하는가에 대한 답변은 꼭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재로 묵호역에서 묵호동 수협간 도로 병목현상에 대해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도로개설이나 그런 것을 하려고 하면 교통량 조사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교통량을 해 봤으면 도로 폭에 의한 교통량이 지금 관내에서 고속화도로를 빼고는 최고 많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유독 저희들이 차량으로 움직일 때 시간을 가장 약속하기 힘든 코스가 유일하게 그 자리인 것 같습니다. 이것이 하루에 한번이 아니라 하루에 10회이상 이어지고 주말이나 퇴근시간에 회센타를 다니시다가 한번은 느꼈을 거예요. 그러면 뭔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먼 길로 우회하는 것은 전혀 거리가 멉니다. 아마 건설과나 도시과인 건설파트 부서하고 뭔가 준비를 해 주셔야 되지 않느냐 제가 조금 전에도 시장님에게 말씀드렸지만 실현 불가능하고 행해지지 않을 약속은 차라리 하지 말고 정말 현실적으로 시민들이 와 닿고 주민들이 필요한 것을 또 교통량 조사를 하면 나올게 아닙니까? 거기가 지가가 비싸고 지형적으로 어려운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면 최소한 그런 대안도 좀 나와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여건이 안 좋다고 해서 그냥 방치한다면 앞으로 해결책은 영원히 없을 겁니다. 세 번째 질문은 교통과장님이 교통량을 정확히 조사해서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앞으로 시장님이 정책 대안을 제시할 때 참고가 될 수 있는 것으로 원하고 이것은 그렇게 협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답변은 원치 않겠습니다.

권순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순일 의원님 질문에 교통관광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광과장 홍달웅입니다. 권순일 의원님께서 보충질의 하신 새천년 해맞이 축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천년 준비는 서울 남산과 울산, 정동진 포함 오미곶, 부산 해운대 해서 다섯 군데가 선정되어서 지금 인터넷에 떴습니다. 우리시는 나름대로 새천년 밀레니엄 자료를 3회에 걸쳐서 도에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강원도에서는 정동진만 선정이 된 것 같습니다. 적극 추진하지 못한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의 예로 보아 새천년 해돋이 관광객은 10만이상이 우리시 망상과 추암을 찾지않나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시 자체로 이번 행사를 이벤트회사에 자문을 받아서 알찬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전국적인 행사에는 못 들어갔습니다만 저희들이 한 노력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책적으로 행사를 치루다보니 그런 것 같고 우리시 만이라도 잘 하겠습니다.

교통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으로서 사실 해돋이 행사를 다른 지역에 빼앗긴 것에 대해서 사실 분노를 금치 못하겠습니다. 저도 노력한 실적을 대충 알고는 있습니다만 적극 대처하지 못한 부분은 사실입니다. 이 행사가 지정이 됨에 따라서 부대적으로 따라오는 예산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각성을 하시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권순일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일 의원입니다. 솔직하게 노력을 많이 하지 못했다니까 더 할 말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가 하면 지금 시에서 하고 있는 관광은 무조건 투자를 해서 뽑아 먹으려는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우리 자체 행사를 하려는 경비를 저희 자체시에서 다 들여야 됩니다. 그러나 새천년 해돋이가 전국적인 행사로 책정이 되었을 때는 아마 중앙부처에나 저희들이 투자비가 많이 들어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저희가 저희들 자체 행사하는 것보다는 돈이 적게 들어갑니다. 기획담당에서도 이러한 것은 저희가 억지로 자체내에서 홍보를 전국적으로 억제하기는 참 힘듭니다. 아마 이 새천년 해돋이는 조금만 저희가 후보지에 성사만 되었다면 엄청난 광고효과를 저절로 얻을 수 있는 생각하지 못한 그런 영향이 있는 것도 불구하고 관심들이 별로 없는 것 같더라구요. 좀 안타깝기도 하지만 앞으로 생각들이 조금 바꿔야 된다고 하는 것이 저희들이 돈 들여서 할 것 같으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도 돈 들여서 할 것 같으면 저희보다 부자 도시는 더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 자립도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진솔된 관광 진짜 우러날 수 있는 관광 이런 쪽으로 자꾸 유도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지금은 아마 늦어서 그것을 다시 후보지로 지금 기분 같았으면 그 후보지로 올린 양식을 보고 싶지만 아마 부족할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유사한 일이 일어나면 안되고 저희들에게 그런 기회가 오면 절대 놓쳐서는 안 되고 그 부서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기면 저희들이 강력히 촉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순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건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우 의원입니다. 체험관광에 대해서 요청할 것이 있어서 나왔습니다. 물론 낚시대회 이런 것도 좋겠지만 지금 저도 엊그제 누구한테 듣고 제안을 합니다만 조개를 끌어다가 해수욕장내 바다에다 넣으면 돈이 많이 안 들어가도 관광 손님들이 와서 체험하고 즐기는데는 엄청난 효력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그렇게 한번 유도해 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잘 되면 내년에도 손님이 늘어날 것이고 또 갔다오신 손님들이 조개도 하나 줍고 좋더라 하면 다른 해수욕장보다 특성을 한번 살려봤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제안하는 것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봉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수 의원입니다. 지금 권순일 의원님께서 교통혼잡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신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하고 참고 삼아 한 말씀드릴까 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조금전 점심식사를 하면서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묵호동 담장 문제에 대해서 해양수산청에서는 회답이 왔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그 회답이 내일이라도 협의가 되서 합의점을 찾았을 때 내일이라도 바로 공사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또 현재 설계가 되어있는지 사전에 설계를 미리 해 놨다가 바로 공사 착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고 그냥 그대로 보고만 았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또 그것은 오늘 내일의 숙원사업이 아니고 8년전부터 숙원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해양수산청에서는 답을 줬다고 저한테 분명히 했습니다. 과연 그 답이 설계가 어떻게 되었는데 이러한 것들도 어떻게 와서 아직까지 건설과 토목계에서 담당한다고 생각하는데 건설과에서 신경을 써서 제대로 되었는지 설계가 현재까지 얼마나 진행이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전 김건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조개 그건 살포가 됩니다. 대진 어민들이 봄에 쉴 때는 타지에 가서 조개를 캐다가 자기네들 조업지에다 살포해서 키워서 가을쯤 되면 잡게 됩니다. 그래서 살포해서 생산이 되기 때문에 해수욕장 같은 곳에 해 놓으면 좋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제가 바닷가 출신이 되다보니 바다에 대한 내막을 조금 알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어찌 되었든지 좋은 얘긴데 묵호동 담장건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봉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김봉수 의원님 질문에 건설과장님이 답변해야 할 부분이 있죠?

설계를 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

교통관광과장님 망상해수욕장에다 조개를 살포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부시장님 의견을 좀 들어보죠. 고맙습니다.

부시장 최승륜입니다. 김건우 의원님께서 조개를 잡아다가 우리 해수욕장에다 넣어 놓으면 우리도 전에 조개를 잡으러 다녔습니다. 바다에 가서 발가락으로 해서 조개가 나오면 잡아다가 이만큼 모아서 깨어 먹기도 하고 몇마리 되지도 않는 걸 국을 끓여서 그걸 먹으면 상당히 기분이 좋고 맛이 있습니다. 밀가루 조금 넣고 호박을 썰어 넣어서 끓여 먹었습니다. 그런데 조금전 얘기를 하신 권순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조개를 잡아넣어 놓으면 어디로 도망을 가고 만다는 얘기도 하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좀 더 김봉수 의원님께서 수협장이시니까 다년간 그쪽에 종사도 하시고 해서 내용을 잘 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만 다시 해양수산과하고 얘기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동해에 가니까 조개가 참 많더라 하면 우리 교통관광과 소관도 되고 해양수산과 소관도 되고 또 전체적으로 동해시 해수욕장을 빛내는 데는 상당히 효과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작년에 조개를 많이 잡았으니까 금년에 또 그리로 갑시다 해서 작년에 가서 재미있게 놀았는데 그런데 조개가 톤당 얼마나 가는지 어디가서 잡아서 어디에 많이 있는지......

(앉아서 발언 청취 불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건우 의원님이 질의는 하셨지만 김봉수 의원님도 관련이 되시고 정낙진 의원임도 관련이 되시고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의원님들도 많으시고 우리도 몇 개과가 금강산관광지원사업소도 관련이 되고 하니 제가 간단하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권순일 의원님이 질의하신 12개 항목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의사진행 발언하는 의원 있음) 네 김원오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오 의원입니다.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시정질의를 하면 이번 임시회기간의 시정질의는 끝나는 것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질의하는 내용 중에는 시장님께서 일단 운을 떠 주셔야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휴식시간 중에 시장님이 참석하 수 있으신지 그걸 일단 알아보시고 시장님이 참석할 수 없다고 하면 오늘은 임시회를 일단 마치고 이번 임시회 기간에 별도의 시간을 정해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김원오 의원님이 회의 진행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의사진행은 10분동안 정회를 한 다음에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장님하고 전화도 해 보고 조치를 취해보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정질의 시간이 오래된 것 같습니다. 김원오 의원입니다. 제가 준비한 시정질의 내용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우리시가 시책 및 정책사업을 수행하면서 시장님께서 어떠한 마인드 속에서 그런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지 듣고 싶어서 우선 질의를 드렸습니다. 첫 번째 시책 및 공공사업의 입안과 그 추진과정에서 당해 시책 및 공공사업이 장래에 흠결을 남길 우려가 심대하고 또 그 시책이나 공공사업의 시행이 국민적 정서나 민족재례 풍습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임을 알았을 때 그러한 시책이나 공공사업은 제고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우리시 최고 정책결정자로서의 시장은 여기에 대하여 어떠한 생각 즉 마인드를 가지고 시정에 임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과거나 망상동 지역에 관정개발이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이도동으로 변경 '97년 하반기 일 취수량 5,000톤 규모 2공을 이도동에 설치하였습니다. 이원동은 주변에 산림이 울창하여 가문시에도 물부족을 겪지 않던 마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원정수장의 취수로 지표수가 고갈되고 농업용수도 소진되고 있음에도 11만 시민의 식수를 확보해 두어야 한다는 시책을 거스를 수 없어 취수공 설치를 용인하였던 것입니다. 즉 나라님의 일을 거역할 수 없다는 민족적 충성심의 발로일 것입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취수공을 설치하면서 지역 주민에게 공문으로 취수공 설치에 따른 배려의 차원에서 몇가지 약속한 사업들이 있었습니다. 즉 이원중심도로 2000년까지 완공, 소방도로 4개노선 개설, 이원동 청사의 마을회관 사용, 농업용 관정 상수도 설치, 4통 배수암거설치 등을 약속한 것입니다. 그러나 농업용 관정설치와 배수암거설치 듬 미미한 것만 완료되었을뿐 핵심 민원 요구사항이었던 이원 중심도로와 소방도로는 착공도 못했고 1통, 2통의 공동 마을회관으로 사용토록 해 주겠다던 동청사는 매각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1통 마을회관이 신축되었으므로 이 약속은 해결되었다고 집행부에서는 대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통 주민들의 기대가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주민들은 이원동 청사가 폐쇄됨에 따라 당초 약속대로 주민들이 사용하게 되면 공용 길쌈방, 농업인 건강관리실, 방학시 학생들 공부방 등으로 유익하게 이용할 계획을 세웠다가 물거품이 되어 버렸다며 섭섭해하는가 하면 이젠 구 이원동지역에는 관정도 설치할만큼 했고 공동묘지까지 설치 결정이 났으니 더 이상 아쉬운 소리할 것이 없어서 이처럼 함부로 대하는 것이 아니냐며 이구동성으로 시를 성토하고 있습니다. 동해시 문서번호 운영 58440-283호로 이도동 지역 주민에게 공문 발송된 약속사항은 지켜질 수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북평국가공단에 건축되고 있는 석유비축기지의 건축허가 당시 우리시 의 회에 방문하여 사업현황을 설명할 때 석유공사 측에서 준공 후에는 고용효과도 거의 없고 지역업체의 영업에도 별 도움이 되지 않으나 건설기간 동안에는 지역주민과 지역업체가 참여하여 지역경기 활성화에 적지 않는 도움을 줄 것이라고 했는데 현재 석유비축기지 건설 사업장에 지역주민 고용현황과 관내 참여업체 현황은 파악되고 있는지 파악되고 있다면 참여도는 어느정도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동해시 하수종말처리장은 3권역으로 나누어야 한다는 본의원의 주장을 했습니다. 그 주장에 관하여 여러 의원님들이 전체가 공감하고 계십니다. 국내 다수의 하수처리장 견학시에도 그 당위성이 증명되었습니다. 그리고 단봉동 일원의 공설묘지시설 사업자는 용역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기술자들도 토질과 지형이 공설묘지 조성지로는 불량한 지역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업은 재고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재고할 용의는 있습니까?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원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오 의원님께서는 시책 및 공공사업의 일환과 추진과정 관련사항 등 두 번째 이도동 취수공을 설치하면서 문서번호 운영 58440-283으로 지역주민에게 공문 발송된 약속사항을 지킬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해 달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 석유비축기지 건설사업장에 주민 고용현황과 관내 업체현황 파악 여부 및 참여도를 물으셨고 네 번째 하수종말처리장 및 공설묘지 조성에 대하여 네가지 사항을 질문하셨습니다. 김원오 의원님 질문에 우선 포괄적으로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오 의원입니다. 제가 이 질의를 하게 되는 것은 시장님께서 여러 사업을 의욕적으로 우리시에 추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혹여 지금 우리시 관내 시민들은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뭔냐 하면 김인기 시장님이 임기동안 동해시 전체 일을 다해 놓고 임기를 마치려나보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차후에 시장에 취임하시는 분은 할 일이 아무것도 없게 할런지도 모르는 그런정도로 일을 많이 벌려놓고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1항을 간단하게 질의를 한 것입니다. 이러한 잘못된 일이 있을 때 그 잘못을 알았을 때 그때는 바로 변경해야된다든지 아니면 잘못 되었더라도 전체의 공익성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무조건 밀어부쳐야 한다든지 그런 가부간의 답변이 필요했는데 이미 본 의원이 후기에 질의가 들어있는 부분까지 공설묘지, 하수종말처리장까지 너무 친절하게 답변을 해 주셔서 제 질문요지를 잃고 있는 지경입니다. 그러니까 제1항 질문에 대하여 만약 현 공공사업 내지 시책이 잘못되었다고 할 때 그런 것을 알았을 때 이때는 다시 검토해라 하고 하든지 아니면 공익성 있는 사업이니까 그대로 계속 추진하라고 하는지 양자간 답변을 어떻게 하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에 대해서 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양단간에......

시장님 제가 중간에 중계 역할을 하겠습니다. 김원오 의원님께서는 공설묘지에 대한 질문 중에 그런 사항입니다. 시민들이.....

(앉아서 발언 청취 불능)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김원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라기보다는 시장님께서 먼저 금요일로 기억이 됩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이 공간에 살다가 갈뿐입니다. 이 공간을 빌려서 살다가 갈 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후손들에게 우리 공간을 깨끗하게 물려주고 떠나야 된다고 시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시장님 답변과는 상당한 괴리가 있는겁니다. 즉 어떠한 시책이건 공공사업이건 추진하던 중에 그건 객관적으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변경해야겠다 라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공공사업이니까 무조건 해야되겠다 이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장래에 깨끗하게 못하게 할 우려가 큰데도 불구하고 시작했으니까 공공사업이고 국책사업이니까 무조건 해야겠다. 이건 뭔가 잘못되도 한참 잘못된 겁니다. 이러한 요지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2항, 3항, 4항과 관련된 답변과정에서 이러한 부분을 염두해 두시고 실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고 그 답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1번 항목에 대해서 마치고.....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김봉수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김봉수 의원입니다. 방금 김원오 의원님께서 질의한 사항과 우리 시장님이 답변한 사항에 대해서 제가 한마디 드릴까 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하수종말처리장은 사실 하루가 시급한 사업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금요일 조금 늦게 나왔을 때 천곡동 어촌계 어민들과 해경에 갔었습니다. 이번에 새로 오신 서장님이신데 지금 생활폐수 문제 때문에 환경과장님도 해경에 가서 폐수 때문에 조사를 한번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급한 일입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천곡동지역에서부터 남부권지역에만 처리장을 개설하는데 지금 묵호동 어항이 엉망이 되어 가는데 여기에는 언제 시설을 할는지 모릅니다. 제가 최한식 의원하고 같이 갔는데 한전 과장님이 유치장에 가려는지 우리 시장님이 유치장에 들어갈는지 모르겠지만 만약 그것을 하지 않으면 그러한 일까지 가지 않겠느냐 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종말처리장을 빨리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김원오 의원님께서 조금 이해를 하시고 빠른시일 내에 이 사업을 해야한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봉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첫 번째 항목은 마치고 다음은 두 번째 항목인 이도동 취수공을 설치하면서 문서번호 운영 58440-283호로 지역 주민에게 공문 발송된 약속사항을 지킬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상수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김동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평소 존경하는 양승웅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시 최대 현안인 11만 시민의 상수원 공급을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신 이도동 지역주민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앞으로도 물문제와 관련한 각종 현안사항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해결코자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김원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이원동 긴급식수원 개발발사업과 관련하여 '97년 10월 13일 문서번호 58440-283호에 의한 이도동 주민과의 4가지 약속사항으로서 첫 번째 이원동 중심도로 2000년까지 완공과 소방도로 4개노선 개설 그리고 두 번째 이원동 청사의 마을회관 사용, 세 번째 농업용관정 및 상수도설치 네 번째 이원동 4통 배수암거 설치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원동 중심도로 개설공사 및 소방도로 4개 노선 개설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원중심도로는 이원사거리, 7번국도에서 귀운교 간으로 도로 총연장은 2,000m이고 폭은 20m가 되며 총사업비는 65억원으로 공사비 20억원과 보상비가 45억원이 되겠습니다. '96년말부터 '98년까지 추진실적으로는 토지보상 1,300m에 83필지, 건물 13동으로 29억원이 보상비로 투자되었습니다. '99년도 사업추진 계획으로는 5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160m에 대한 토지 7필지와 건물 2동에 대하여 보상을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추진계획으로 잔여보상 470m, 토지보상 16필지와 건물 4동에 대한 보상비 11억원과 도로개설 총연장 2,000m에 대한 사업비 20억을 포함한 총사업비 31억원이 소요됨에 따라 열악한 시 재정으로는 계획목표 연도기간에 사업마무리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오나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임을 감안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방도로 4개노선 개발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총괄 사업개요부터 설명드리고 노선별로 세부추진 사항은 별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도동 소방도로 개설사업은 4개노선에 총연장 1,590m, 총사업비 42억원, 사업기간은 '98년부터 2001년까지 4년차 사업으로 현재 보상 추진 중으로써 보상완료 후 공사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노선별로 세부 추진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구 이원동 1통 봉정유치원에서 이층집 간의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총연장 240m, 도로폭은 10m로써 보상은 28필지에 2,400㎡, 건물 6동이 편입되며 사업비는 공사비 2억원, 보상비 8억원, 총 10억원이 소요됩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98년 1억 7천만원, '99년 2억원 등 총 3억 7천만원의 예산으로 우선 보상을 추진하여 토지 14필지와 건물 3동을 보상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구 이원동 2통 지가리 진입로에서 전천제방간 도로개설사업은 총연장 399m, 도로폭 8m로서 보상은 토지 33필지 3,200㎡에 건물 5동이 편입되며 사업비는공사비 2억원, 보상비 6억원 총 8억원이 소요됩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98년 1억원, '99년 2억원으로 총 3억원의 예산으로 우선 보상을 추진하여 토지 10필지 1,621㎡와 건물 1동을 보상 완료하였으며 우선 보상 완료구간 170m에 대하여는 잔여사업비 7천만원으로 경작물 수확후인 하반기에 공사 착공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로 구 이원동 3통 이도교에서 전천제방간 도로개설사업은 총연장 376m, 도로폭 10m로서 보상은 토지 26필지 3,700㎡에 건물 4동이 편입되며 공사비 2억원, 보상비 7억원 총 9억원이 소요됩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98년 9천만원 '99년 2억원으로 총 2억 9천만원의 예산으로 토지 4필지 966㎡를 보상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구 이원동 1통지역 일원 소방도로 개설은 6개구간으로 총연장 575m, 도로폭은 6∼10m로서 보상은 토지 34필지 4,520㎡에 건물 7동이 편입되며 공사비 4억원, 보상비 11억원, 총 15억원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본 노선은 첫 번째 사항으로 보고드린 구 이원동 1통 봉정유치원∼이층집간 도로에 접속되는 도로임에 따라 본 구간 완료후 예산확보 추진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이원동 청사의 마을회관 사용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에서는 당시 상황을 감안하여 '97년 10월 13일 문서번호 운영 58440-283호로 통별 마을회관 건립은 불가하며 '98년 이원동청사 이전 신축시 동청사를 이원동 1, 2통 마을회관으로 공동 사용하고 발전소주변지원금으로 '97년 부지매입 '98년 예산에 반영하여 복지회관과 동청사 겸용 건물 신축 계획의 답변을 드린바 있으나 당시 이원동 주민의 거듭된 현안사항 이행촉구 건의로 이원동 1통 경로당 신축건에 대하여 '97년 10월 13일 회신한 시의 방침을 변경하여 '97년 11월 8일 이원동 주민대표 정광교씨에게 '98년도 이원동 1통 경로당 신축을 완료하겠다고 통보 드린 바 있고 시에서도 이원동 주민의 어려운 결단에 감사의 뜻을 표하고자 신속한 약속이행을 위하여 이도동 290-13번지의 필지에 부지 104평, 건물 50평, 지상 2층을 이원동 1통 경로당은 165,000천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98년 5월 15일 착공 같은해 8월 20일 완공으로 현안사항 약속 이행한 것으로 보며 이원민원센터 청사의 마을회관으로 사용은 이원복지회관과 동청사 겸용 건물 신축시로 되어 있으나 '97년 11월 8일 시방침 변경으로 수정된 바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과에서 추진한 농업용 관정과 상수도 설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원동 농업용 관정시설은 '96년도부터 '98년도말까지 관정 19공과 부대시설인 농업용 배관시설 연장 9,041m를 사업비 339,000천원을 투자하여 설치 완료하였으며 상수도설치는 '97년도와 '98년도에 걸쳐 2개소인 이원 1통과 4통에 대해서입니다. 상수도 관로를 연장 3,166m를 사업비 106,000천원을 포함한 총 445,000천원을 투자하여 이원동 지역의 영농의 편의 도모 및 지역주민의 급수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이원동 4통 배수암거설치 여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매년 우리시 취병산 일대에서 내려오는 많은 수량이 장마시 섬안마을 가옥 및 농경지 침수로 인하여 이를 해소코자 귀운교 하류측 전천 직강공사 암거연장 101m가 되겠습니다. 본 공사는 총사업비 156,000천원을 투자하여 '97년 12월 29일 착공 '98년 5월 29일자로 완료하여 수해 상습 침수지역에서 해소토록 하였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과장님께서는 도시과, 건설과, 총무과에서 답변해야 할 부분을 모두 하신거죠?

네.

상수도과장님 답변에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김원오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오 의원입니다. 지금 답변을 상수도과장님께서 하셨는데 이건 왜 상수도과장님이 하셨는가 하면 취수공 관련 설치를 하면서 수도과에서 관리하다보니 수도운영과로 공문이 나가서 수도과에서 답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공문이 시장님 직인을 찍어서 주민들에게 약속한 사항입니다. 물론 그때 상황에서 화급한 정황이 있어서 동청사라도 주겠다고 약속을 햇다가 막상 주려고 하다보니 팔으면 돈이 될 것 같아서 이건 팔고 조그마한 것을 다시 지어주자고 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당초 주민들에게 약속한 부분은 어떠한 경우라도 특히 이와 같이 반대급부적 사업을 시행할 때는 그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행정에 대한 신뢰감이 솟아나는 겁니다. 이런 미세한 것 하나까지도 지키지 못하는데 무엇이 되겠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잘 한다고 말을 하더라도 이렇게 공문으로까지 남겨놓은 이 사실 하나도 지키지 못하는데 신뢰감이 생기겠습니까? 그리고 또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이원동 취수공과 관련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약속한 부분은 거의 큰 사업은 이원동 중심도로 개설문제 그리고 소방도로 사업 그렇습니다. 만약 취수공을 뚫지 않았으면 이 사업을 안 할겁니까? 이건 약속할 필요도 없이 마땅히 할 사업이 아닙니까? 그런 것을 가지고 취수공을 뚫었다 라고 해서 이걸 해 주겠다고 이런 공문을 내는 것이 있을 수 있는 얘깁니까? 만약 반대로 얘기하면 취수공을 하지 않았다면 지금 약속한 도로는 안해도 된다는 그런 얘긴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원중심도로는 2000년까지 완공하겠다고 약속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완공할 수 있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시장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라기보다 시장님께서 여러 가지 사업이 추진되고 있고 그 와중에 사업비는 부족하고 그래서 어쩔 수 없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행정도 변경될 수 있다고 하십니다. 여기에 여러 행정공무원들이 많이 앉아계십니다. 행정행위는 어떤 것입니까? 행정행위라고 하는 것은 곧 예산적 효력 내지는 공격력이라고 볍률용어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번 떨어지면 변경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도 주민하고 약속한 것은 하다가 안 되면 팽개쳐버리고 있다가 중앙에다 한번 졸라보고 시 세수확보를 해서 예산이 되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안하고 이것이 행정입니다. 행정이 아니잖습니까? 이건 행정이 아니고 동네반상회입니다. 구체적인 세수확보의 계획 속에서 그런 예산과 그 속에서 이것이 추진되는 것이 아닙니까? 어떻게 이것을 주민하고 약속을 해 놨다가 세수가 잡히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못한다 그렇게 얘기합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 거듭 촉구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러한 약속된 부분 우선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여러 담당공무원께서 업무에 임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는 것으로 하고 이번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원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김원오 의원님께서 질문과정에서 애절하게 공무원들에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저도 이원동 동사무소에 대해서는 건의문도 받고 있습니다. 주민과 시와의 약속은 지켜달라. 바로 이원동사무소 매각문제 때문에 건의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시민과의 약속사항이기 때문에 시장님께서는 매각관계를 재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오 의원님 답변을 들으시겠습니까?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두 번째 질문사항인 이원동에 취수공을 설치하면서 문서번호 운영 58440-283으로 지역주민에게 공문발송한 약속사항을 지킬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질의 답변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사항인 석유비축기지 건설사업에 지역주민 고용현황과 관내업체 현황파악 여부 및 참여도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연식입니다. 항상 우리시 발전과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양숭응 의장님과 의원님께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지역경제활성화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원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석유비축기지 건설사업장에 지역주민 고용현황과 관내 참여업체 현황파악 여부 및 참여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답변순서는 사업의 개요, 지역업체 참여현황, 지역주민 고용현황, 관내 제품 구매현황, 관내사업장에 장비사용현황, 향후 계획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자료는 석유비축기지측으로부터 회계장부 정리상 4월말 통계임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언해 말씀드린다면 5월말 회계장부는 6월말로 정리된다 해서 그렇습니다. 먼저 사업의 개요입니다. 위치는 의원님 아시다시피 구호동 226번지이고 사업기간은 '98년 8월부터 2000년 6월까지입니다. 본 사업비는 378억원이며 부지면적은 30,517평입니다. 저장용량은 110만배럴이고 경유업체는 3개업체로서 카이스엔지니어링, 두남전력, 보문산업 3개업체가 되겠으며 지역주민 고용현황은 작업인부가 7,389명, 사무보조원이 600명, 경비 410명, 청소원 300명으로서 8,699명입니다. 다음 관내제품 구매현황은 레미콘과 골재, 설비자재, 소모품 등 799,000천원이 되겠습니다. 관내 장비사용 현황을 조사를 해보니까 덤프트럭이 1,905대, 도쟈 202대, 백호 924대, 롤라 211대, 크레인 16대, 살수차가 101대 해서 총 3,359대를 사용했습니다. 향후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기간중 지역업체를 계속 참여토록 유도하겠으며 현지 근로자를 고용하겠고 완공 후에는 관리직과 운영요원을 제외한 사무보조원, 경비원, 청소원, 식당인원은 우리시의 주민들을 고용하도록 협의한 바 있습니다. 이상 김원오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지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주요인사가 면담 요청을 해서 잠깐 자리를 비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답변에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원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소상히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연인원 8,700여명이 취업이 되었다고 했는데 그중 우리시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시민들은 몇%나 됩니까?

(앉아서 발언 청취 불능)

지금 관내 3개업체가 참여해서 하고 있고 그리고 장비가 1,905대 이렇게 투입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현재 거기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들은 대부분 외지에서 협력업체로 등록되었거나 아니면 선경건설이 되겠습니다만 공사업체와 계속 연관되어 있는 그런 업체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그 업체와 늘 같이 일을 하려 다니던 사람이 아니면 참여를 못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디서 이렇게 8,700명이라는 사람이 참여하게 되었는지 그 근거를 명확히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답변을 들으면서 그런 부분이 궁금했습니다. 반드시 거짓 없는 서면답변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건우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우 의원입니다. 석유비축기지 인력문제뿐이 아니고 콘크리트 물량도 동양이나 현대에서도 많이 들어오는 것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안 난다고 지금 현재 지역업체가 참여하고 있다는 것도 보문산업도 동해업체가 아니잖습니까? 여하간 도내업체는 되겠지만 동해업체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조사가 잘못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저도 고용효과가 이쪽에서는 거의 이용이 안 되고 잡부 몇 명 취업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물량도 삼척이든지 어디든지 막 받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시가 그것을 허가할적에 그런 대책을 그 사람들하고 약속이 되어야 하는데 약속을 하지 않고 허가를 해 준 것에 문제가 있고 또 현재 남은 현장이 그 사람들 사업인데 시가 깊숙하게 관여를 한다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건 처음부터 약속을 안해 놨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점이 많고 동해시에서 여러 가지 석유비축기지 건설에 대해서 논의가 많았으니 이 문제만은 신경을 안 쓰게 해 달라고 그렇게 만들어져 가야하는데 그것이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지 실무에서 처음부터 차분히 챙겨야 될 문제인데 그렇지 않아서 지금부터라도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건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게 양해가 된다면 4일 중에 하루 일정을 잡아서 현지조사를 해 보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세 번째 사항인 석유비축기지 건설 사업장에 지역주민 고용현황과 관내업체 현황파악 여부 및 참여도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사항인 네 번째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및 공설묘지 조성에 대하여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홍부영입니다. 김원오 의원님께서 네 번째 가항으로 질문하신 하수종말처리장을 3권역으로 분리 설치할 용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은 '85년도 건설부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및 '93년도에 환경처 하수종말처리장 기본실시설계에서 노선결정에 대한 검토는 된 바 있습니다. 검토내용을 살펴보면 망상, 평릉, 북평 세 곳에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할 경우 차집관거 및 중계펌프장의 용량에는 다소 유리할 수 있으나 하수처리 3원화는 시설유지 관리와 공사비가 약 20% 추가 소요되고 시설부지 확보면에서 볼 때 망상지역에는 관광휴양지로서 관광객 수용에 많은 차질이 우려되고 평릉지역에는 도시 중심지역으로 시민생활의 많은 민원의 소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검토되어 '97년 7월에 현위치에 실시설계를 마쳤습니다. 헌단계에서는 사업비도 확보되었고 강원도 지방건설심의위원회에 심의도 득하였고 '98년 12월에 입찰을 발주한 단계에 있어 의원님의 질문사항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으나 중앙정부에서 기술적으로 이미 검토된 사항을 현 단계에서 실무적으로 3권역 재검토하기는 불가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원님이 궁금해 하시고 질문하신 내용들이 중앙정부로부터 기 검토된 점 십분 이해하여 주시기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오 의원님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과 제가 약간의 언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구체적으로 연구해 볼 과제다 해서 지난번에 얘기를 해 놓고 아직까지 서로 말씀을 나눠보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과 시장님과의 간담회에서 다시 한번 거론에 보는 거시 어떻겠습니까?

(앉아서 발언 청취 불능)

그리고 조금 전에 3개 권역으로 분리 실천한 사항에 대해서는 건설과장님이 답변하시기에 어려워서 답변을 안 하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언급이 있었으니까 별도로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김원오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오 의원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과 관련해서는 말도 많고 탈도 많습니다. 그런데 말도 많고 탈도 많은데 초기에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초기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것으로 끝나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봤을 때는 만들어지는 순간부터 없어지는 그때까지 계속해서 말도 많고 탈도 많을 것 같습니다. 이걸 가지고 시장님께서는 국책사업으로 시행하는 거니까 아무리 잘못되더라도 추진해야겠다 라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 모여서 아무리 시정질문을 한들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답답함을 누를 수가 없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3권역으로 나눌 때 공사비 20% 추가 이윤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망상은 장래 관광지로 개발될 지역이기 때문에 불가하다고 했습니다. 평릉지역은 장래 도심이 되기 때문에 불가하다고 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이거 무슨 문제 있습니까? 처리되면 배출수가 깨끗한 물이 나갑니다. 그리고 냄새도 별로 안납니다. 그렇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관광지면 어떻고 도심이면 어떻습니까? 문제는 이 시설에 관하여 전혀 자신감 없이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며칠 전에 보도에 태백하수처리장 1일 처리용량애 16,000톤입니다. 하자 투성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시는 1일 처리량 50,000톤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습니다만 망상에서부터 북평하수종말처리장까지 대형관거를 그대로 여기까지 끌고옵니다. 여기 계시는 실무공무원들이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십시오. 가능한 일인가를..... 그리고 시장님께서는 이 시설을 했다가 3년동안 지켜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다가 혹시 잘못되면 변경하겠다. 그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지어놓고 3년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까? 내가 알기로 망상에서부터 여기까지 끌고 오는데 가압펌프장이 6개나 있습니다. 그리고 조절지가 5개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시설된 것이 어떤 것을 가지고 있습니까? 구배도 맞아야 되고 가압용량도 맞아야 되고 이런겁니다. 이것이 가능한 사업 같습니까 여러분들! 작년도 하반기 본 의원과 동료의원 한 분이 남해안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을 견학했습니다. 이런 굴곡이 큰 지역에 하나의 하수처리장을 갖겠다고 하는 것은 시대적으로 잘못된 겁니다. 현재 이 시설로는 이걸 가지고 고집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완공되기 이전에 틀림없이 커다란 문제점에 봉착되고 말 것입니다. 전면적으로 재검토해 주실 것을 거듭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최한식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우 의원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이나 공원묘지 문제 어찌되었거나 시의회에서 의결을 다한 것이고 기술적 검토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설계되어서 이루어진 행위인데 본회의장에서 이 문제를 해보지 않은 상태에서 그 기술이 그 사람들이 설계한 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저희들이 지식이 짧아서 잘 모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인들이 설계를 한 것을 놓고 그것은 안 되겠다 되겠다 하는 논쟁 자체가 그렇고 또 모든 시책을 의회가 결정을 하지 않으면 하나도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그것이 사실이구요. 그런데 지금 우리 의회의 분위기가 뭐냐 하면 시만이 무슨 계획을 올리는 것으로 그렇게 시가 밀고 나가다 보니 의회가 메뉴를 만드는 기관이라는 것을 잊어버리는 것 같은데 과장님들이 깊이 인식하시고 그런 분위기로 갔으면 좋겠고 무슨 의안을 하나 올리더라도 의회와 협의하지 않은 의안이 바깥으로 나돌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에서 의심하지 않을 것이고 또 의회와 집행부가 가까워지는 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것은 앞으로 의회의 간담회나 이런데서 논의되어서 이루어져야 될 점으로 보고 의사진행 발언으로 얘기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건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봉수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종말처리장 문제와 관련해서 김원오 의원님이 지역을 위해서 신경을 많이 써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리고 최한식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지난 토요일에 저희들이 시장님과 얘기를 해보니 시장님 말씀이 조금전에 김원오 의원님이 조감도를 가지고 쭉 얘기를 하는데 시장님 말씀은 그것이 아니고 이원화를 시킨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천곡동에서 해 가지고 공단폐수하고 연결시켜서 처리하는 방안, 북부권지역에 부곡동인가에 하나 해 가지고 하겠다고 분명히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이원화시키는 것이 맞다. 그걸 일원화하면 너무 길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 걸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우리 기술적인 건설과장님께서 얘기하는 것하고 시장님이 얘기하는 것이 약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 앞에서 명백한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최한식 의원님도 여기에 계시지만 이원화를 하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 지금 방금 김건우 의원님 말씀대로 계속 이것만 논할 것이 아니라 당초 간담회에서 거론이 되었고 여기에 대해서 김원오 의원님께서 반대 발언도 많이 하셨다가 결국 이 사업을 하게 되었다는 것만 해도 김원오 의원님께 마음의 양해를 구해서 오늘 이렇게 추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얘기를 계속할 것이 아니라 우리 의원님들이 다른 방안으로 돌렸으면 해서 한마디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김봉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운 이론이 나와있고 공감대가 형성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회기 중에 간담회 기회를 한번 갖고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과 상의를 해 볼 계획입니다.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이 우리만이 주고받는 얘기가 아닙니다. 시민이 알아야 할 부분도 있기 때문에 단봉동 공설묘지 조성사업에 대한 우리 시민들이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 질문이 되었으니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심규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양승웅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평소 지역개발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김원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설묘지 조성지역으로서 현 위치가 부적정하다고 보는데 집행부의 재고 여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역회사의 기본계획, 용역 중간보고 자료를 토대로 사업상황과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공설묘지는 부지조성 면적이 53,600평이고 묘지조성 면적은 21,280평으로 묘지수는 일반묘가 5,700기, 납골묘가 2,000기로 20년이상 사용 가능한 규모로서 현재 설계변경 용역 공정이 50% 추진되어 '99년 9월 17일 납품예정이며 토지보상은 총 53,600평 중 보상완료가 10,760평이고 협의 완료가 32,300평으로 전체면적의 80%이상이 완료된 상태고 분묘이장은 45기중 5기가 완료되어 계획대로 금년 11월경에 공사를 착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지형 및 토질여건에 대한 조사결과 다행히 초심이 4내지 15m까지 토사층으로 확인되어 최적의 여건은 아니나 묘지 조성에는 별문제가 없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물론 공설묘지 최적지를 찾는다면 산새가 좋은 얕은 구릉지가 최적지겠습니다만 우리시나 인근 자치단체의 경우를 보더라도 대부분 경사가 심하고 산림이 많은 지형적 여건으로 인해 최적의 여건을 갖춘 지역을 선정하지 못하고 차선의 지역을 사업지구로 선정할 수 밖에 없는 것이 대부분 자치단체 실정입니다. 우리시의 경우 3개소의 대상지역 중 현 사업지구를 '95년 12월 제43회 시의회 정기회 의결을 거쳐 선정한 후 시의회와집행부에서 그동안 적지 않은 시간과 예산을 투자하여 지역주민의 동의를 구하기 위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또한 7번국도 대체우회도로 관통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하게 되어 지난해 10월 시의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기 말씀드린 대로 사업을 상당부분 추진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현 상태에서 다시 위치선정의 적정여부를 논한다는 것은 시민에게 혼란만 주게되므로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원오 의원님의 질문에 충실한 답변을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만 앞으로 공설묘지 조성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의 답변에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괄하여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김원오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오 의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사람이 죽는 것이 죄죠. 사람이 죽지 않으면 묘지를 만들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되도록 영원히 살 수 있는 방안을 만들면 이 구차한 논의를 하지 않아도 될 것도 같습니다. 그런데 유한한 인간들이 하는 일이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이런 질의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설묘지와 관련해서는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 당초 용역이 나왔다가 돈만 실컷 써 버리고 7번국도 대체우회도로가 만들어지는 바람에 또 다시 설계용역이 되고 이것도 탈도 많고 말도 많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하게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번 간단회때 설명을 하때 1안, 2안으로 나올 때 1안은 현 표층을 그대로 하는 것이고 2안은 성토해서 쓰는 것이었죠? 2안으로 결정이 거의 났죠?

네.

알았습니다. 지금 공설묘지 조성사업이 공사 방법은 현 상태 그대로 기단을 만들어서 묘지를 조성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만들다보니 사업비는 많이 들고 필요한 물량의 기단이 확보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그 기단을 확보하기 위해서 위에서 흙을 깔아뭉개고 밑에서 흙을 받아가지고 성토를 해서 그걸 전부다 기단으로 쓰고 묘지로 조성하겠다는 것이 우리시에서 현재 계획하고 있는 묘지조성 사업의 확정안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재래적 매장풍습에 맞는 것입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꼭 이것을 추진해 주실 것을 주장합니다. 성토된 묘지를 조성한다고 시민들에게 발표하고 그리고 여론조사 후에 사업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묘지만 조성해 놓고 이렇게 깨끗하게 묘지가 조성되었으니까 분묘를 쓰십시오 하는 것은 시민을 속이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기에 이 묘지는 분명하게 성토하지 않고는 사업비에 비하여 거기다 위치케 할 묘지 기수가 너무 부족하다. 그래서 성토를 해서 사업비에 걸맞는 묘지 기수를 확보해야겠다는 취지를 분명히 설명드리고 그리고 시민들의 의견 합치를 받고 그래서 사업 시행해 주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참고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옮기는 부분은 어렵겠습니다만 사업시행 부분에서 상당한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도 이번 회기 중에 간담회 안건과 같이 올려서 새로운 정보를 얻었기 때문에 그 정보에 대한 분석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간담회에서 다시 한번 거르는 것으로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한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오 의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는 네 번째 본 의원이 질의한 하수처리장과 공설묘지와 관련된 질의는 이미 3대 의회가 개원되기 이전에 이미 사실상 확정된 부분입니다. 굳이 이 시기에 제가 떠들지 않더라도 당신이 잘못해서 그런 것이 들어왔소 하고 누구로부터 비난 받을 부분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 이 시기에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그냥 지켜보고 있기에는 너무나 엄청난 일들이 아무런 여과 과정없이 진행되고 있는데 대한 불안감 때문에 짚고는 넘어가야되겠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서 사실상 우리 시장님께서 조금전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환경시범도시 건설이니 하는 말은 좋습니다. 그러나 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이런 것 하나가 전부다 환경과 관련된 것이 아닙니까? 그러나 지금 우리지역에 안 들어오니까 그런 혐오시설이 너희들 동에 들어갔으니 네가 알아서 해라 하는 식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망상동에서부터 북평 하수종말처리장까지 대형 하수관거를 끌고 온다. 이건 가능한 사업이 아닙니다. 본 의원이 북평동 현재 계획되어 있는 그 지역에 하수종말처리장이 들어와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그 지역은 내가 봐도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들만한 지역입니다. 그렇다면 그 지역에 들어 올만한 그런 하수도가 유입되도록 시설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아전인수격으로 마구 끌어 붙여 가지고 시장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거기다 설치하려니까 민원이 많이 발생되어서 어렵다 이겁니다. 그러면 북평에는 민원이 없으니까 그렇게 갔다놓은 겁니까? 이런 식으로 행정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이 시대를 살고 있는 공무원님들 여기에 방청하시는 시민들, 의원님들 똑같이 책임 져야되는 겁니다. 누누히 말씀드리지만 그 시설 장래적으로 틀림없이 문제를 발생시킵니다. 북평, 북삼, 송정, 삼흥 그 지역은 모아서 북평지역으로 오는 것이 맞습니다. 그건 누가 봐도 하수라고 하는 것은 자연적 흐름에 따라서 오도록 하는 것이 맞다는 얘깁니다. 그런데 산 넘고 물 건너 망상부터 거기까지 끌고온다는 것 발상 자체가 너무나 획일적이고 무사고적이고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가슴에 손을 얹고 재고하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사고를 가져달라는 촉구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 때 여러분 전체가 어느 누구에게 눈치를 볼 것이 아니라 양심적으로 이 사안을 들여다보고 답변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다 만들어진 것이니까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차후 사고가 날 때 이것이 제대로 굴러가지 않고 문제가 날 때 이 사안에 관하여 여러분들은 전부다 공동 경범들입니다. 그리고 공설묘지와 관련해서도 누차 얘기했습니다. 그 높은 기단들 만약 하나 벽제와 같은 그런 사고가 날 때 어쩌면 우리시 1년 예산 전체를 부어도 보상하지 못할 사고가 생길런지도 모르는 겁니다. 그러한 사안을 보고 나에게 내 시대만 지나가면 그만이겠지 라고 하는 안이한 사고 속에서 혹여 앉아 계시는 분이 계신다면 가슴에 손을 얹고 다시 생각하고 이것이 그래서는 안 되겠다 라고 생각할 때 기탄 없이 최종 정치 입안자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공직자가 되어 주실 것을 재삼 다시 한번 촉구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질문자이신 김원오 의원님께서 마지막 정리를 잘 해 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너무 오래 회의를 진행한 것 같아 피곤한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모든 질의 답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마지막에 우리 지역현안사업을 놓고 좋은 질의답변이 오갔습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오늘 이런 좋은 질의 답변이 많은 참고가 되어서 민원이 없는 행정을 펼쳐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3일간 계획하였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그동안 여러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통해 제시한 의견들을 잘 검토하시고 시정에 적극 반여될 수 있도록 협조를 바라는 바입니다. 2. 휴회의 건(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