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열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영덕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장 !

예. 김서규 의원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는 조례안 심의 및 군정전반에 대한 질문을 위하여 오늘부터 6월 23일까지 3일간 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서규 의원으로부터 제86회 임시회는 6월 21일부터 6월 23일까지 3일간으로 하자는 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를 묻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86회영덕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99주요사업추진현장점검특별위원회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 및 제안요지를 말씀드리면, ’99년 4월 12일 저와 송종인 의원이 군내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장점검안을 제안하여 ’99년 5월 3일 제8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와, 5월 15일 제8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 의결하였으며, 군내 주요사업장에 대한 확인 점검으로 사업추진의 내실을 도모하고,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제84회, 제85회 임시회 회기중 ’99년도 시행 주요사업장 및 ’98년도 하반기 사업장 점검시 문제점도출 사업장에 대하여 주요사업추진현장점검특별위원회를 구성, 현지 점검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지난 5월 3일 제84회 임시회에서 구성된 ’99년주요사업추진현장점검특별위원회는 위원장은 본인을, 간사는 송종인 위원을 선출하고, 의장을 제외한 8명의 위원으로 2개의 점검반을 편성, ’99년 5월 6일부터 5월 21일까지 16일간의 일정으로 관내 496개소의 사업장에 대하여 현지점검을 완료하였으며, 농업관련 지원사업중 사업의 진척상황을 감안, 읍면별 수개의 농가를 무작위로 선정하여 추진실태를 확인하였습니다. 이어서 사업장 점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장점검 총평을 말씀드리면, 해를 거듭할수록 사업현장에서 지역발전과 군민의 안전한 기반시설물을 확충하기 위하여 정밀하고 견실한 시공을 추구하는 발주청과 시공업체의 노력이 두드러지고 있으며, 특수시책으로 시행한 협동권사업의 경우, 마을주민들이 일치 단결하여 애향심과 주인의식을 함양 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되며, 특히, 집행부에서 금년들어 추진해오고 있는 현장관리업무의 가시적 성과가 금번 사업장 점검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사업추진상 잘 된 점으로는, 한정된 예산으로 최대한의 물량을 시공하고자 노력하였고, 석축, 옹벽, 배수로공사시 중요한 기초공사가 대체로 견고하게 마무리 되고 있으며, 시공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용, 지역실정에 맞게 성실시공을 도모한 점과, 수해 복구사업 시행시 기존 경작자들에 대한 이해와 설득으로 민원을 예방하고, 특히 오보천과 하저천의 경우 충분한 하천폭을 확보함으로써 재해예방에 노력한 점 등은 잘 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긍정적인 측면에도 불구하고 미비한 점으로는, 석축시공시 뒷채움돌 부족 및 일부 돌망태 시공사업장의 채움돌이 부족하였으며, 소하천 석축 시공시 일부 하천모래를 사용하고 있으며, 일부사업장은 레미콘 타설 후 하천이나 공사현장 주변에 잔여레미콘 및 폐콘크리트를 무단투기하는 행위와 옹벽 등 콘크리트 시공시 일부 불량거푸집을 사용하거나 아직도 산소로 철근을 절단하는 사례가 남아 있음은 시급히 개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시정 및 개선사항으로 중요한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소교량, 암거 설치시에는 날개벽을 반드시 설계, 시공토록 하고, 각종 설계시에는 현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현장 지형에 맞게 설계 시공하여 사후 설계변경과 정산설계를 지양하여야 할 것이며, 찰쌓기용 석재나 석축면 모르타르 처리시 물로 깨끗이 씻은 다음 시공하고, 기초공사, 철근조립, 뒷채움 같은 매몰시공 부분은 반드시 시공 당시 공정별 사진을 정확하게 촬영, 보존하여 사업장 점검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농로 및 안길포장 시공시 차량교행 지점을 확보하여 통행을 원활하게 하여야 할 것이며, 교통량이나 도로의 유형에 따라 포장두께를 조정 시공토록 하고, 마을안길 포장사업이나 협동권사업 시행시에는 가급적 도로직선화로 사업효과를 높이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되며, 리장, 새마을지도자로 하여금 명예공사감독을 임명하고 있으나 목적대로 이행되지 않으므로 착공전에 공사기간, 시공내역 등을 명예감독에게 통지하여 감독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마을진입도로 및 안길포장공사는 주민불편사항을 감안하여 반드시 예고 후 착공하여 주민불편 사례가 없도록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사업장 점검 자료내용이 현장과 상이한 경우가 많으므로 정확하고 성실한 자료제출로 집행부에 대한 신뢰감과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점검결과 지적 보완사업장은 모두 7개소로써 유형별로는 부분재시공 1개소, 보완 4개소, 기타 2개소이며, 지적사업장에 대해서는 집행부로 관련자료를 이송하여 시정 및 보완을 요구하겠으며, 금년 하반기 사업장 점검시 보완여부를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사업장점검기간 동안 특별위원회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바쁘신 가운데도 현장에서 성의있는 설명과 안내를 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99년주요사업추진현장점검특별위원회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서규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서의 내용과 같이 본 건은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이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을 줄로 압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99년도주요사업추진현장점검특별위원회심사보고서채택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영덕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기획감사실장 김영규입니다. 오늘 의원님께서 심의해 주실 영덕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정부가 국가경쟁력 강화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의 전면적 개혁과 신설규제 강력억제로 지방행정의 투명성․신뢰성을 제고하고 또한, 주민생활의 불편․부담을 제거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개정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에서는 기존 규제의 심사,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규제의 신설․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 및 규제의 등록․공포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 의결하는 기능을 합니다.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10인이상 15인이내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하며, 위원장 2인 중 1인은 부군수가 되고 1인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이 됩니다. 또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하에 규제신고센타를 둡니다. 위원장 및 위원과 위원회를 출석하여 발언하는 참석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국가경쟁력 강화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의 전반적 개혁과 신설규제 강력억제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도모하자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정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골자에 두 번째에 보면 위원장은 부군수와 공무원이 아닌 위원들도 군수가 위촉한 한 사람 정도는 의원들도 당연직으로 하겠다고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그게 전혀 없고, 주요골자 끝에 보면 수당과 경비가 지급된다 하면 어차피 예산이 수반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단체장이 직접 나와서 설명을 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민간인 위원장 1인은 공무원이 아닌 일반인 중에서 군수가 위촉토록 되어 있는데 지난번 간담회 시에 당연직이라는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다만, 우리 의원님들도 주민의 대의기관이고 또 입법기관이기 때문에 우리 군민들을 대표해서 위촉이 되는 것은 가능하다고 이야기 됐지, 위원장을 의원 중에 당연직으로 한다는 그런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그 날은 그 부분을 좀 고치겠다고 했는데 안을 보니까 전혀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아닙니다. 그날 고친다는 얘기는 위원장 2인이 정리가 좀 애매했기 때문에 2인중에 1인은 누구, 1인은 누구, 이것을 확실하게 하자 그날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본문에 다 고쳐져 있습니다. 그 다음 수당 경비 지급관계는 명문화되어 있습니다만, 예산범위내에서 예산을 세울 수 있으면 하고 없으면 안할 수 있고, 반드시 예산이 수반된다해서 군수가 출석해야 되는 게 아니고 군수가 출석해야 될 사항도 군수를 대신해서 실과장이나 출석해서 답변한 사항이나 아니면 여기 나와서 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본 예산편성지침에는 예산이 수반되면..., 올해 예산지침이 바뀐 모양이죠?

아닙니다. 각종 사항이 예산이 수반 안된 사항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수반된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군수가 직접 나와서 답변 또는 내용을 설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

예. 이상열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5조,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지금 조례상에 보면 공무원 쪽에 부군수가 당연직 위원장입니다. 공무원 아닌 쪽에서 위원장 한 분, 그래서 두 분입니다. 그러면 어느 분이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됩니까?

이 관계는 저희들도 계획하고 있는데 조례가 통과되게 되면 따로 규칙으로, 예를 들어서 집행 부서에서 이 안이 나왔을 때는 집행부 위원장이 주재를 하고, 민간인 쪽에서 안이 나오면 민간인 위원장이 주재를 하는 방법으로 규칙을 별도로 정하겠습니다.

그 문제는 본 조례에 없더라도 규칙에는 명시를 해서 활용토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

예. 한영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동료의원 이병환 의원께서 의회 의원들 중에 위원회의 위원자격을 득할 수 있도록 명기사항을 요구했습니다만, 당시 간담회시에 시행규칙 제정으로 하여금 운영의 묘를 살리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영덕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명기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시행규칙에 정해서 넣겠다든가, 운영의 묘를 살리겠다는 답변을 해주셔야만 되는 줄 알고 있는데, 기획실장님께서는 그에 대한 명백한 답이 없었습니다. 한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그것은 시행규칙에서 운영의 묘를 살려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사항 또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수고했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반대토론 있으면 반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침묵) 반대토론 없으시면 찬성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박 부의장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은 그 동안 기획감사실장께서 몇 차례 걸쳐서 문제점 있는 것은 심도있게 수정했으며, 또한 이 조례안에 대해서 약간의 미숙한 점은 시행규칙을 보완할 것을 사전에 협의했으므로 이 조례안은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 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이의를 묻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영덕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공유(군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6. ’99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문화관광과장입니다. 공유재산인 금진택지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군정추진의 장기 저해문제 해결과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금진택지를 매각코자 하는 바입니다. 금회 승인 요청한 매각대상의 주요내용으로는 매각처분 재산은 총42필지에 6,481평입니다. 그 중에 단독주택이 28필지에 2,164평, 근린생활시설이 9필지에 1,122평, 공동주택인 아파트 60㎡ 가 1필에 2,128평, 85㎡가 1필에 1,067평입니다. 이전매각 가격결정으로 ’95년 8월에 감정 및 군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조성원가가 30억8,400만원으로 평당 46만7,000원이었습니다. 그 다음 그 당시 감정가격은 27억8,500만원으로 평당 43만원의 감정가격이 정해졌습니다. 심의가격 결정은 30억8,400만원, 감정가격의 115%로 수익금 6,019만9,000원을 예상하였으나, 일부 토지에 대한 매각동의는 있었으나 입찰공고 후 낙찰자가 없어 매각하지 못하였습니다. 매각의 실패 주요원인으로는 경기침체로 인한 부동산 경기의 불투명과 택지여건상 조성원가에 따른 매각금액 상승으로 인한 수요자의 구매의욕이 저하되고 택지공급승인 조건상 공동주택 건축 및 가격제한에 따른 실수익자의 경영투자효과 저하로 볼 수 있습니다. 매각에 따른 집행부의 종합적인 의견은 ’95년 1차분양시 감정가격 115%로 분양가를 결정하여 분양을 개시하였으나 분양가가 높고 시기적으로 부동산경기 침체 등의 종합적 원인으로 분양에 실패함으로써 경영수익사업의 효율성 저하와 군정에 많은 문제점을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금회 매각 시는 임대아파트 용지 60㎡이하는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조성원가 80% 금액으로 분양하고 단독주택용지, 근린생활용지, 공동주택용지, 85㎡이상은 시가감정가격이 당초 조성원가보다 현저히 낮아 감정가격 보다 분양가를 높게 결정하면 1차 매각시와 같이 분양이 불투명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막대한 투자손실이 예상되나, 군정추진의 장기 저해문제 해결과 활성화를 위하여 8억3,378만2,000원의 투자손실을 감수하더라도 감정가액으로 분양가격을 결정하여 매각을 시도코자 합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지난 4월 7일과 6월 1일 간담회시에 이미 설명을 드린 사항이므로 서면 갈음하겠으며,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에 대하여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금진택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부경온천개발 편입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부경온천개발의 원활한 추진과 개발기간을 단축하기 위하여 영덕군이 시행주체가 되어 공영개발방식으로 추진중인 온천개발 예정부지에 대하여 영덕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립, 온천개발 예정편입부지를 시가 감정하여 매입코자 합니다. 매입예정부지는 전체 8필지로 1,488평으로써 농지가 7필 1,470평, 하천이 1필로 15평입니다. 필지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까지 부경온천개발 추진사항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96년 5월 4일 지하수개발 신고 이후에 ’96년 12월 31일 1호공을 취득하여 이어서 ’98년 9월 8일 2, 3호공을 취득하였습니다. 또한 ’97년 12월부터 ’98년 6월까지 한국자원연구소에 온천부존량조사 및 성분검사를 의뢰한 결과 3개공 모두 안정 수온 25℃이상 1일 적정양수량 200톤 이상으로 약 알칼리성 나트륨 중탄산형으로 온천수로 적합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는 ’98년 1월부터 60평의 조립식 시욕장을 건립하여 운영하였으며, ’98년 8월 18일부터 1년간 계약으로 민간에 위탁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9년 2월 25일 경상북도로부터 부경리 일원 116,000평에 대하여 온천지구로 지정승인을 받았으며, ’99년 2월 26일 개발예정부지에 대한 농지해제를 경상북도에 신청하여, 오늘 도의 농지관리계 담당주사가 현장을 답사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국토이용계획변경을 하여 온천개발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부경온천개발 편입부지 매입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원안과 같이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6항은 질의와 답변은 일괄로 하고 토론과 표결은 각 항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용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난번 의원간담회시 이것은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읍면별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자는 내용을 집행부에 전달했습니다. 주민의견 수렴한 내용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에 면별로 의견수렴 주요내용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거의 공통적으로 우리 안대로 현재 매각하면 좋겠다는 이런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이상열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이원용 동료의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9개읍면의 주민의견이 투자손실을 감수하더라도 빨리 매각을 하자는 것이 공통적인 의견입니다. 그래서 군에서도 약8억3,000만원의 투자손실을 보더라도 매각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감정가격으로 8억3,000만원 정도의 투자손실을 보고서라도 당연하게 매각을 해야 합니다. 감정가격으로 매각이 가능합니까?

지금 승인이 되면 감정가격으로 매각하도록 이번 기회에는 최대한 노력해서 팔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수의를 해도 또 시간 끌고 지나 버리고 나면 이자손실하고 손실이 얼마입니까? 이게 언제부터의 문제인데 아직까지 이렇게 해서 ...

저희들도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 때문에 골치를 많이 앓고 있는데, 이만한 물건을 한 사람이 다 소유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이 안 나타나기 때문에 아파트면 아파트, 단독주택이면 단독주택까지 분할해서라도 이번에 판매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5항에 대해서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바랍니다. 한영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이상열 동료의원께서도 지적했습니다만, 금진 택지에 대한 것은 ’92년 5월부터 ’99년 지금까지 14회에 걸쳐서 계속적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불행스럽게도 당초에는 조성원가에 115%정도의 매각처분 결정을 하고 매각코자 했었는데 지금 와서 이자손실 등을 감안했을 때 하루라도 빨리 처분하는 것이 낫겠다는 쪽으로 이제까지의 요지였습니다. 그러나 매각은 안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시 감정해서 감정가액에 처분토록 해달라 그렇게 요구했는데, 글쎄요! 지금 감정가액에 의하면 조성원가에 이자손실은 어디 가고 없다손 치더라도 조성원가의 8억3,378만3,000 몇 백원의 손실을 감내할 수밖에 없는데 이걸 지금 결정지어서, 공고해서 1차에 매각이 될 수 있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없잖습니까?

현재로써는 팔아야 될 시급한 상황에 있기 때문에 팔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야되지, 지금 우리군의 사정을 봐서라도 언제까지 있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승인이 되면 이제 말씀드린 대로 나누어서라도 주택부지는 주택부지대로, 근린생활시설은 근린생활대로, 아파트는 아파트부지대로 전국에 소개를 해서 팔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노력은 하지만 사야 할 임자가 즉시에 나타나거나, 우리가 요구하는 감정가액의 매입을 결정지을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계획은 계획이고, 추진하는데 대한 노력은 노력이기 때문에 결과는 누구든지 보장성이 없다는 얘깁니다.

지금 제가 와서 전국 출향인을 상대로 매각하려고 노력했고 몇 분이 직접 현장을 다녀갔습니다. 다녀 가고 난 뒤에 별로 신통한 소식이 지금 없고 사실 안타깝고 애탑니다. 이걸 팔아야 재투자도 가능하고 사실 이번에 승인이 되면 전력을 경주해서 팔도록 노력을 최대한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씨름이 되고 있습니다만, 팔도록 노력하는 것은 당연성입니다. 그런데, 노력해 봐도 결과가 그렇게 안 나타나니까 안타까움이 계속되고 있다는 이 말입니다. 그랬을 때, 다행스럽게도 또한 부동산 경기회복세를 타고 있으므로 해서 이후에 이 보다 더 많은 금액으로 안 팔린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질의하고자 하는 주요골자는 과장님께서 이걸 매각키 위해서 감정가액이 이 만큼이니까 감정가격대로 처분하도록 승인을 해달라는 이 요구입니다. 그렇다면 조성원가에 대해서 방금 지적했습니다만, 8억3,300만원 이상의 손실을 감내하고라도 팔 수 있도록 승인을 해달라는 이 얘기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동의해 주겠다면, 했을 경우에 과장께서 잠정적으로 이 감정가액 같으면 매입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람이 있느냐 이겁니다. 이렇게 하지 않았을 경우에 노력을 열심히 하는 것은 당연성인데, 노력했는 결과가 또 안 나타나고 이 감정가액대로 승인해 줬지만 매각이 안될 경우에는 승인을 하나 마나, 전부가 우리 의회 의원들이나 군민들에게 책임져야 할 사항이라고 믿어집니다.

사실 제가 그 점을 우려 안하는 사항도 아니고 신중하게 하는데, 전 노력을 경주해서 이번 기회는 어떻게 하든지 팔아야 된다는 것을 제가 각오로 하기 때문에, 승인해 주시면 의원님들이나 군민들의 의견을 들어봤을 적에 대체적으로 손해를 보더라도 파는 게 낫다는 지배적인 의견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제가 책임지고 노력하겠습니다만, 한의원님 말씀대로 그러한 점이 우려가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을 의회하고 집행부가 슬기롭게 대처하면서 현실적으로 매각이 되도록금 그렇게 하는게 현실적으로 가장 타당한 방안이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료의원들간에 의견 절충한 것은 없습니다만, 조건부승인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살 사람이 없다는 쪽으로 미루다가 어느 날 갑자기 부동산 시세가 아주 급등할 경우에 그때 가서 지금 감정가대로 처분했을 경우에는 누가 책임질 것인지 그러니까 어느 일정한 기간을 정해놓고 그 기간내에 못 팔면 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그런 조건이 없는 한은 무한정 계속적으로 기간을 줄 수 없고, 이 감정가액대로 매각을 해라는 쪽으로 승인을 할 수 없습니다. 왜? 지금 업무를 관장하고 담당하고 계시는 과장님도 먼 후일 우리 군민들로부터 책임에 대한 지탄을 받을 것이고, 우리 의회에서 지금 승인해 줘야 될 우리 동료의원들도 그 당시 의원들이 책임질 사항이다라는 쪽으로 책임전가를 감당할 수 있느냐는 얘깁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그렇다면 조건부로 기간을 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 사항은 제가 미처 예상을 못했는데 오늘 의회에서 만약 그런 제안을 조건부로 붙인다면 일정한 기간을 두었다가 그 동안 팔리지 않고 부동산 경기가 회복되면 그때는 종전 가격대로 또 올려서 파는 그런 융통성 있는 안을 ....

그 때 가서 또 비용이 들더라도 감정해 보면 또 지가상승이 될 수 있다는 얘깁니다. 그렇지요? 그러니 기간을 조건부로 하자는...,

그걸 우리 군이 그렇게 융통성 있게 조건부승인을 검토해서 재 상정을 하든지, 안 그러면 이 자리에서 기간을 명시해서 승인을 먼저 해주시든지...,

의회에서 기간을 명시해서 승인해 주는 사항도 좋겠지만, 어디까지나 집행부서의 효율적인 업무집행과 의회의원들의 고유권한이지만, 미래를 단정지을 수는 없기 때문에 표결 보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군의 세입이 유리한 쪽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의 견해는 그렇습니다.

질의는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사항 있으면, 예. 송종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의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만약에 8억3,300만원 손실을 보고 팔고, 만약에 천만원, 5,000만원, 차익이 생길 때 그때는 우리 의회에 의결을 받아야 됩니까? 왜냐하면 최저가격과 최고가격을 8억3,300만원 손실로 못을 박았을 때 사는 사람이 그 이상은 안 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하나의 가이드라인이 안 되겠습니까?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5,000만원, 1억원, 2억원 최저가격정도도 비밀리에 의회하고 어느 정도 협상이 되든가 안 그러면 실무자들이 회의해야 되는데 8억3,300만원 손실을 결정지어 놓으면 지금 입찰하고 사는 사람은 그 이상, 이하에 묶여 가지고 흥정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최저가격도 어느 정도 선을 만들어야만 판로개척이 나오지 그렇지 않으면 가능성이 없고 한영수 의원 말씀대로 다시 재조정해서 재 상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를 ...?

그 점을 보완해서 재상정 하든지, 이제 한의원 말씀대로 보완을 해서 다시 승인 받아서 하든지....

못 박아 놓으면 안된다 말입니다. 8억3,300만원 손실 나면서 판다면 사는 사람이 꼭 거기에 한해서 사든지 더 있으면 더 주겠다.....

감정가격이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사는 사람 입장에서 어느 기준을 만드는 것이지, 우리는 단 10원이라도 더 받고 싶은 욕심은 안 있습니까? 그러니까 현재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 아파트부지는 얼마, 근린생활 부지는 얼마, 감정가액이 우리 실 거래에 가장 합법적인 가격 아닙니까? 그래서 그 선을 정해 놓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 선을 정하면 판로가 어렵다는 뜻입니다. 어느 정도 융통성 있는 선을 만들어야 되지, 8억3,300만원 손실을 정해버리면 사는 사람이 거기에 준해서 사고 팔면 또 동의안이 상정이 된다 말입니다.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단독주택이 평당 얼마다, 근린생활시설이 얼마다, 아파트가 얼마다 이렇게 확실하게 정해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은 5억원이든, 8억원이든 암암리에 어느 정도 한계점을 만들어야되지 꼭 8억3,300만원 손실로 못을 박았을 때 이게 매도가 되나 이 말입니다. (의견교환)

총 평수에 대한 단독주택과 근린생활시설과 아파트부지가 전부 감정가격이 다 틀립니다. 감정했는 가격차가 8억3,300만원이라는 말입니다. (의원상호 의견교환)

그러니까 적자를 보고 판다하니까 8억3,300만원,...

그 선을 가이드라인 정해서 그 이하는 안된다 이 말입니다. 최소한 그 이상으로는...

감정가액대로 매각했을 경우에 손실금액이 8억3,300만원입니다.

예. 그 뜻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방법론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건 이해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사항 있습니까? 이상열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한영수 동료의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잘 파악하고 계시지요?

예.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감정가로 매각을 했을 경우에 약8억3,300만원 정도의 투자손실이 온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이걸 언제까지 매각한다는 기한을 정함으로써 그 이후에 경기가 좋아졌을 때는 더 받을 수 있는 시기가 올 수 있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무작정 이렇게 둘 수는 없는 것 아니냐? 그런 내용입니다. 군에서 내어놓은 의견과 5만3천 군민이 내놓은 의견이 일치되어 있습니다. 투자손실을 보더라도 빨리 매각하자는데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8억3,300만원 투자손실을 보더라도 매각하는 것은 맞는데 이걸 언제까지 할 것이냐? 무작정 이렇게 밀고 나갈 것이냐 이런 얘깁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지만, 그걸 언제까지 다 팔아야 될지 그것은 사실 예상을 못합니다.

예상을 못했는데, 이제 한영수 동료의원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그 내용인데 그러면 일정기한을 두고 군이나 집행부나 의회나, 우리군민 전부가 금진택지를 매각하는데 최선을 다 해야 됩니다. 이제는 이렇게 많은 손실을 보고도 매각하는 과정까지 왔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 한영수 동료의원께서도 최선을 다 해서 빨리 매각하자는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의견을 묻는 것 같은데 과장님이 기한을 정하기 힘들면 “이번에 승인해 주시면 매각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든지, 이런 답변을 해주셔야 되지, 자꾸 그것을 명확하게 답변을 안 해주시니까 이렇게 논란이 생기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정해서 하자는 것이 아니고 우리군정 조정위원회에서 재심의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방침이 결정되면 하는 것이지 제가 예상 못했는데, 한의원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그 조항에 대해서 보강을 해서 다시 재협의를 하든지 기회를 봐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영수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제안을 받아들여서 조정위원회에서 다시 조정해서 기한을 정하든지 하고 오늘 승인이 아니고 다음에 상정시키겠다는 그 말씀입니까?

제가 임의대로 1년, 2년 정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조정위원회에서 다시.....

예.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 되지... 과장님, 한의원 질의가 그런 내용인것 같은데 한번....

예. 이병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필지가 한꺼번에 다 팔리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택지 이 관계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매매될 때 그 당시 감정가격으로 하면 안됩니까?

감정가격은 제가 알기로는 1년에 한번 해놓으면 1년까지 지속되고 1년이 지나면 재 감정하는 걸로..

그러면 1년단위로 해서 그 당시에 감정가격으로 해서 그렇게..., (의견교환)

예. 송종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의원 말씀이 연말까지 8억3,300만원 손실을 보더라도 판로개척을 해서 오늘 수정동의 상정해서 처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다음 회기에 또 상정하면 안되고 이번 연말까지 문화관광과장께서 8억3,300만원을 손실을 보더라도 팔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하루 빨리 팔도록 노력하고 한의원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금년 연말까지 최대한 매각이 되도록 전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99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해서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수는 없습니다만, 부경온천개발 추진상황이라해서 세부추진상황에 온도 25℃이상에 1일 적정양수량 200톤 이상인데 양수시험을 어떻게 했는지 과정을 답변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양수시험은 제가 기술자가 아니라서 확실히 답변 못하고 마치고 난 뒤에 우리 기술자가 개별적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

예. 이상열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편입예정부지 소유자가 6명이죠? 8필지에 6명이지요?

예.

이 분들이 감정가액으로 매각하겠다는 동의가 징구되어 있습니까?

예. 동의서를 자필로 징구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6항에 대해서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원침묵) 문화관광과장 수고했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금진택지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해서 반대토론 있으면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원침묵) 없으면 찬성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

예. 이상열 의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진택지 문제는 하루속히 매각되기를 집행부와 의회와 군민이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영수 동료의원께서 지적하신 몇 가지 사항을 보완해서 오늘 승인해 줄 것을 동의하고 부경온천관계 또한 군이 관심을 두고 있는 개발사업입니다. 이것 또한 하루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승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두 건 다 승인할 것을 동의합니다.

다른 의원 또 찬성하십니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 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이의를 묻겠습니다. 제5항에 대해서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업무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서 행정을 감시감독하고 잘못된 관행을 지적하는 것은 미래지향적인 영덕의 균형발전을 위한 것이니 만큼 실과장께서는 조금 더 성의 있고 책임 있는 답변에 임해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에 군 직영 해수욕장을 민간단체로 이양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98년도에 해수욕장 군직영을 수지분석한 결과 수입 1억5,227만6,000원이며 지출은 경상비를 포함한 1억8,013만8,000원으로 그에 대한 손익은 2,786만2,000원이 적자운영 되었습니다. 그러나, 실지 손익 산출근거는 그 이상 몇 배 더 적자 운영되었으며, 그 결과로는 지정해수욕장 6개소 공무원 투입인원은 1일 60명으로서, 41일간 2,460명의 인원이 투입돼야 하므로 인건비를 가산하면 ’98년도 실지 적자는 1억2,386만2,000원 상당금의 적자운영 뿐만 아니라 잦은 인사이동과 공무원 감소로 인한 전문성 결여 등 군정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영덕군지정해수욕장운영조례 시행규칙 제914호에 의거 민간단체에 이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3년간 계속 군 직영을 해야 할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계속 문화관광과입니다. 군 관내 도시계획구역 향후대책과 재조정계획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지구 영덕, 강구, 축산, 영해 4개 읍면지구 총 면적 14.940㎢가 수십년 동안에 도시계획구역으로 지정되어 사유권침해 뿐만 아니라 세수확충 방안을 위한 관광개발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데, 2000년인 다음해는 도시계획구역을 5년만에 재정비조정 심의계획으로 도시계획 뿐만 아니라 이 기회에 자연환경보전지역, 수산자원보전지역, 녹지지역, 공원지역, 접도구역 구분ㆍ경계지역 또한 소방도로 기타 등 국토이용계획에 불합리한 용도지구를 2000년에는 신중히 검토하여 묶어놓은 제한구역을 부분별 해제하고 또한 이에 따른 상업지역, 주거지역, 준주거지역을 재조정하여 53km의 해안을 볼거리, 먹을거리, 즐길 거리를 만드는데 민자유치로 최대한 활용하여 관광 개발할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역시 문화관광과입니다. 오포1리 진입로는 도시계획도로인데 완공계획에 대해서 질문코자 합니다. 오포 1리 진입로 사업은 도시개발시설정비와 주거환경개선책으로 도비 4억5,000만원 군비 3억5,000만원, 총 8억원 예산으로 13필지 길이 320m, 폭 20m로 현재 169m가 시공되었으며 나머지 151m의 완공시기를 답변해 주시고, 또한 2필지, 이 자리에서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만, 보상금 미지급한 사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대교 좌회전 신호등 오포1리 진입로 도시계획도로로써 96m, 폭 20m로 이 사업에 포함되어 있는데 여름철 피서객 인파로 교통체증이 예상되고 있는데 이 공사는 언제쯤 착공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오포 1리 도시계획 마을 앞 도로는 군수님의 공약사업으로 언제쯤 포장공사와 하수구공사를 착공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에 질문코자 합니다. 신공업단지 입주현황과 향후 입주계획에 대해서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98년 9월 14일 지난 영덕읍 남산리 532번지 일원에 농공단지명칭을 부실운영으로 이미지상 적합치 않다 하여 영덕특색을 살린 새로운 명칭으로 농공단지를 신공업단지로 바꾸어 각 실과 군정업무 또는 공문서류 기록보고는 농공단지로 보고되어 신공업단지와 농공단지가 혼동되어 업무추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농공단지와 신공업단지의 일치감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역시 지역경제과입니다. 군관내 시가지 교통정비, 즉 주차장에 대한 추진방안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교통정리 단속원의 의무도 중요하지만 군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차, 10부제운행, 교통질서를 이 기회에 준수해 달라는 홍보차원에서 제가 군정질문코자 합니다. ’98년, ’99년 주차위반 대수와 과태료징수실적을 답변해 주시고, 또한 미징수한 과태료에 대하여 어떤 대책을 강구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동시청에서도 주차비를 징수하고 있는데 우리 영덕을 찾는 관광객에게는 모순이 될지 몰라도 무질서한 주차관계로 민원업무에 불편함이 있는데 거리질서 확립차원에서 또한 세수확충을 위하고 군청 청사내 관용전용주차장과 민간인전용주차장, 그리고 장애인 주차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무질서한 주차관계로 민간인의 민원업무에 불편함이 야기되므로 약 120대의 군청공무원의 차량주차와 청사의 효율적인 주차정비 대책을 지역경제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군 관내 소방도로 지정개소는 몇 개소이며, 또 미개설된 소방도로는 몇 개소인지 또한 미개설된 소방도로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가지 뿐만 아니라 지정된 소방도로 선상에 무단주차, 다시 말해 노숙차량에 대해서 교통정비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만약 화재발생시 무단차량, 노숙차량으로 인하여 주민에게 재산피해, 인명피해가 있을 시 누구의 책임인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에 질문드리겠습니다. 남정-영덕간 7번국도 4차선 확포장공사 시공 및 설계상의 문제점을 개선할 계획을 질문코자 합니다. 우신건설에서 시공하고 있는 7번국도 4차선 확포장공사 상행선 강구신대교에서 오포1리 진입로 좌회전 신호대기선과 하행선 강구면사무소에서 신대교 진입 좌회전 신호대기선이 반드시 시공 설계되어야 하나, 우신건설 설계상 대기선 없는 막연한 4차선으로 설계되어 교통사고 문제점이 야기되므로 강구파출소에서 오포1리 진입로 신대교까지 또한 강구면사무소에서 강구시가지 진입로 신대교까지 양방 중앙대기선을 재 설계하여 강구파출소에서 강구면사무소까지 중앙에 신호대기 차선을 삽입하여 5차선을 설계 시공하여야 하나, 신대교앞 신호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4차선으로 잘못 설계된 이유와 향후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난 ’98년 3월 25일 청하~영덕간 7번국도 확포장공사 준공평가회의에 군청 건설과 남시중 과장과 경찰서 대표 교통담당계장, 민간인 대표 번영회 김영박외 3명과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공사과장 임경국 과장외 총 11명이 회의에 참석하여 진지한 협의와 9개의 주요사항인 남정면 장사리 시가지 진입로 좌회전 신호와, 강구 화전 진입로에서 대기신호 또한 중ㆍ종합고등학교 육교설치, 강구면사무소 방음벽설치 등외 9개 사항을 진지하게 건의, 확정하였으나 그 동안에 행정당국의 추진현황과 현재까지 하나도 개선, 시공되지 않은 이유를 답변해 주시고, 향후 이 9가지 건의 조치사항에 대한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박 부의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김서규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폐기물 불법투기방지 대책에 대하여 환경ㆍ개발과장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영덕군내에서 ’98년도의 경우 각종 건축현장에서 연간 약 3만톤의 건축폐기물이 발생하였으며, 금년에도 5월까지 약 2만톤의 건축폐기물이 발생하였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24조와 동법 시행규칙에는 토목, 건설, 건축, 주택수리 등으로 발생된 쓰레기나 폐콘크리트 및 아스콘은 1일 1톤 이상 또는 일련의 공사 및 작업 등에 의하여 1주일에 1톤이상 배출시, 발생 3일전 관련기관에 신고한 후 적법한 절차를 거쳐 처리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영덕군의 건설폐기물 처리실태를 살펴보면 다량 배출업자는 대부분 규정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 정상적으로 처리하고 있으나, 일부 영세 사업자 및 주민들이 소규모의 건축현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야산이나 산간 계곡 및 하천변에 불법투기 함으로써 환경오염을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연안어장내 폐그물 수거를 통한 수산업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수산ㆍ유통과장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신한ㆍ일어업협정체결과 수산업의 변화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바다목장화 사업」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이 그 어느때 보다 요구되는 때입니다. 이는 정부가 많은 예산을 들여 수산업의 기반시설 조성사업과 증ㆍ양식사업 등 각종 수산사업을 확대 시행하고 있으므로 어민들의 기대가 큰 실정입니다. 그러나 이제 수산업도 근본적인 해결책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되어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영덕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수산 증ㆍ양식사업은 국도비와 군비 등을 포함하여 인공어초투하사업과 넙치방류사업, 전복치패사업, 가리비양식사업, 어장정화사업 등 지난 ’96년도에는 12억원이 투자됐고, ’99년도에는 약 10억원이 투자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안어장에는 엄청난 양의 폐그물이 방치되어 있어 수산관련기관들도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해마다 많은 예산을 들여 어장정화사업을 실시하고 있지만 현재 정화사업은 연안어장에 방치된 각종 폐 어구들과 일반쓰레기에 대한 정화일 뿐 폐그물 수거에 대한 관심이 부족해 바다목장화 사업이 효과적인 추진에 저해요인이라고 판단되는데 이러한 연안어장의 폐그물 수거에 대한 대책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서규 의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이상열 의원 나와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사군부대 이전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999년 6월 15일자 50사단으로부터 군부대 이전에 대하여 조건부동의가 접수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군부대에서 요구하는 부지가 일부는 건축 및 스포츠시설이 법적으로 제한되어 있는 농업진흥지역이며, 나머지 부지 또한 소유자가 서울, 대구 등 외지인이 소유하고 있어 부지매입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림과장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장사해변열차 조건부 임대계약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해변열차조건부 임대계약에 대해서 군민들께서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오늘 군정질문을 드리고 행정적 조치에 대한 의문사항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째, 구 남정중학교 부지 및 군부대 부지는 1988년 3월 28일자로 관광지로 지정되었는데 해변열차가 설치된 군유림은 왜 관광지 지정시 제외되었는지, 이것은 지방자치단체가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제기되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둘 째, 조건부임대계약된 해변열차부지는 자치단체가 해안개발계획수립시 필히 개발지역으로 지정해야 된다고 보는데 집행부의 견해는 어떠한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임대기간 중에 자치단체가 개발요인이 발생하여 개발코자 할 때, 임대계약자와 계약내용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다시 말씀드려서 해약조건이 발생시 그에 대한 보상문제 등 법적 근거는 어디에 두는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열 의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이원용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역농업인을 위한 농업기금조성대책에 대하여 총무과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영덕군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에 의거 19억6,500만원의 기금으로 농어민들에게 융자 지원하고 있으나, IMF로 인하여 어려움에 처해 있는 지역농어민들에게 새마을소득사업기금을 확충하여 지역농업인과 귀농자들에게 장기저리융자를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화문석 생산지로 이름 있는 지품면 속곡리 일원에 대한 공원화 조성계획을 농림과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품면 속곡리 산 36번지 일대 국유림을 중앙정부로부터 장기간 대부를 받아 관광객을 위한 등산로를 개설하거나 자연상태로 드러나 있는 꽃돌의 경관을 살리는 공원화사업을 시행하여 관광명소로 가꿀 계획은 없는지요? 그리고 군유림 일부를 용도변경하여 화문석 가공공장을 유치, 경영수익차원의 특산품생산과 적극적인 홍보활동으로 전국 수석애호가들의 방문을 유도할 계획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속곡계곡 일원은 천혜의 자연경관으로 군에서도 비지정유원지로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만, 수려한 자연경관을 최대한 활용하여 관광수입증대를 도모할 방안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도변 가로수 관리대책에 대하여 농림과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간선도로인 국도 7번, 34번 도로변에 식재한 가로수중 상당수의 고사목이 발생하고 있는데 현재 파악된 국도변 식재 가로수 총 본수와 고사목의 수량은 얼마이며, 고사목 제거계획과 고사목을 대체할 수종은 어떤 종류인지, 그리고 가로수 고사원인과 이에 예방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원용 의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한영수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육발전을 위해서 우리 군이 추진하고 있는 교육여건개선사업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교육여건개선을 위해 펼치고 있는 사업을 보면 첫 째, 성적우수학생학비지원과 둘 째, 방과후 교육활동지원, 셋 째, 우수대학 진학학생 학비지원 넷 째, 공공도서관의 도서구입, 다섯 째, 내고장 학교보내기운동으로 학부모대상 설명회 등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자세히 살펴보면 성적우수학생 학비지원 관계는 장학금의 단순결과의 지급이고 방과후 교육활동지원 관계는 지도교사의 수당 지원입니다. 또한 우수대학 진학학생 학비지원 또한 장학금의 명분으로 소정의 금액입니다. 이런 사업들이 고등학교 위주의 조건으로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학교교육이라는 것은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그리고 고등학교 그리고 대학교로 이어지는 단계적 교육제도라는 것을 감안해 볼 때 중학교에도 수혜 가능토록 조건을 완화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실장님께서는 이 조건의 완화 및 확대할 수 있는 계획의 변경수립 용의는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다음 수산ㆍ유통과장에게 질문할 차례입니다만, 본 질문에 앞서 우리나라와 일본간의 새로운 어업협정체결로 인해 우리 어업인의 삶의 터밭인 우리 바다가 좁아져 버린데 대해서 기초의회 의원으로서 능력의 한계를 실감했고, 또한, 그저 앉아서 당할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었던 점 군민여러분들께 양해를 바라며, 우선 우리군의 2,230여 가구의 8,500여명의 어업인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원인제공에 의하여 삶이 걱정되는 어업인들의 삶의 대책에 대해서 수산ㆍ유통과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강원도 일부지역에서는 해수면 즉 바다의 표층끌이 작업방법인 선인망 어업이 계절별, 어종별로 허가가 발급되어 일부 어업인들이 조업하여 생계에 상당한 보탬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군의 실정은 어떠하며 또한 전국의 허가건수는 몇 건으로 되어 있으며, 무허가 어업에 대한 처벌규정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고, 이러한 허가관계를 우리 군에서 발급해 줄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시다면 구체적인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영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종열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정화시설 사후관리 대책에 대해서 농림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영덕군 축산정화시설을 보조융자 등으로 매년 상당수 설치하였으나 100% 가동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설치된 시설을 가동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점검을 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관내 수산ㆍ유통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관내 영해, 병곡, 남정, 축산 백합불법채취 단속대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백합은 우리군 고유특산물입니다. 불법 채취하는 사례가 많은 줄로 사료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수산ㆍ유통과장께서 향후 대책과 불법 채취단속에 대해서 특별히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타소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영덕군의 농민이 70%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농민들은 기계를 보유하고 있지만 기계를 사용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한기를 이용하여 농기계 수리, 농기계를 보유한 사람에게 농기계 부품, 그리고 기본 수리를 할 수 있는 교육을 2~3일정도 실시할 용의는 없는지요? 그리고 소장에게 다시 한번 더 묻겠습니다. 지금 기사 두 명이 농업기술센타에 있는 줄 알 고 있습니다. 본 의원으로서는 그 사람들이 순회 수리하는 것을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연중 100일 정도는 봉사하면서 순회하도록 되어 있는데 병곡면에는 약 40% 농기계가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 지금 구조조정관계로 인원은 증원이 안되더라도 한 100일정도의 기술지원 할 임시직원을 선정해서 관내 9개 읍면에 연중 무료점검과 수리부속품은 농가가 대고 기술지원은 농업기술센타의 기사님들이 대용해서 고쳐줄 수는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종인 의원 수고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병환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랫동안 질문요지를 청취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감사실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목은 예산배정누락과 기획감사실내 기자실 운영예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첫 째, ’95년도 7월 18일 오촌리 경지정리사업시 삼계리와 연접한 부분 돌망태를 편입부지매입이 끝난지 몇 년이 되었는데도 예산배정이 되지 않은 이유는, 둘 째, 영덕군 홍보비는 연간 얼마인지, 셋 째, 영덕군 전체 광고비는 연간 얼마인지, 넷 째, 기자실 연간 전화비와 사무실 유상 무상 사용여부는, 그럼 전체적으로 내용을 좀 더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수면 오촌지구 경지정리 사업 준공이 ’95년 7월 18일날 있었고 그간 민원이 제기된 관계로 설계도 끝나고 편입부지보상까지 끝이 났으며 심지어 지난 ’99년도 예산편성시에는 재난방재담당주사께서 ’99년도 예산에 반영하겠다 했는데 기획감사실에서 완급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한다 하나 사업장점검시 어느 곳에 가 보아도 본 의원이 거론하는 곳만큼 시급한 곳은 없는데 어떻게 하여 경지정리를 말끔히 해놓고 제일 윗부분은 ’93년도 수해시 응급복구만 해놓고 제방도 하지 않은 채 방치해 두고 있는지, 왜 수년간 제방을 해 줄 것을 종용했는데도 기획감사실에서 칼질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만약 올해 비가 많이 와서 피해를 입는다면 이 또한 충분히 방지할 수 있었던 것인데 하며 후회를 남길 부분이 될 것입니다. 또한, 이것이 인재로 기록된다면 부끄러운 일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답변을 듣고 싶으며, 기자실 관계를 거론하자면 본 의원이 알기로는 기획감사실 옆에 상당한 면적의 기자실이 무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의원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또한, 과거에는 기자실 운영예산이 별도 항목으로 편성이 되었다는데 우리 영덕군은 어떠하며, 전화료는 연평균 얼마로 집계되는지? 본 의원의 좁은 소견이나 기획감사실 옆에 기자실을 둘 것이 아니라 민원실 한 칸에 칸막이 없는 기자실을 두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조정할 의향은 없는지요? 본 의원이 생각키로는 지방자치시대에 기획실 옆에 붙은 기자실은 필요 없는 것 같으며, 과거 상급단체에서 단체장을 임명할 때야 상급단체의 눈치를 보다보니 기사가 잘못 나면 문책이 두려웠으나 이제 단체장이 민선이 되어 독립적 지위가 보장이 되는데 언론을 두려워할 것도 없으며 기자실에 칸막이를 설치하여 방안에 가둘 필요는 더욱 없는 것입니다. 현재의 영덕군정이 현장중심의 군정이듯 발로 뛰는 현장중심의 기자님들이 되어야 이 정보공개시대에 걸맞는 기자상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왜 영덕군에 홍보비, 광고비가 필요합니까? 600명 가까운 전 공무원이 홍보요원이며 6만 군민이 홍보를 하고 있으며, 더군다나 영명하신 군수님은 도내 예산1위를 고수하시는데 영덕군을 알리기 위해 광고비가 있고 홍보비가 있다는 것은 본 의원의 생각으로 영명하신 군수님의 위광을 가리는 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제안을 하겠습니다. 첫 째, 기자실 칸막이를 없애고 민원실에 둘 것, 둘 째, 군수님이 정례브리핑시간을 두고 기자님들께 군정전반에 대해서 알리면 어떨는지요? 만약 이렇게 된다면 군수님께서 바라는 바와 같이 현장중심의 행정을 더욱 심화될 것이며 위민봉사행정이 더욱 두드러지게 심화될 것입니다. 이에 대해 군수님께 기획감사실장님이 정식으로 건의하실 수는 없는지 명확한 답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재무과장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목은 입찰시 공사기간에 대한 문제점입니다. 내용은 첫 째, 특정사업자에게 낙찰이 편중되지는 않는지 둘 째, 계약상 공사기간을 필요이상 장기간 두는 이유는? 이 부분에 대해서 건설과장님이 별도로 답변할 필요는 없습니다. 재무과장께서 일괄적으로 답변하셔도 충분히 답변하실 수 있는 부분은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세간에선 공사기간이 긴 것이 대부분 낙찰이 편중되어 사업량이 많다보니 많은 일거리를 감당치 못해 하도급을 하게 되고, 공사기간이 긴 것이라던데 이것이 주민들의 오해라면 이것을 영덕군 행정의 투명성을 위해서라도 공개하길 바라며, 도급, 하도급 합쳐 연간 최고낙찰을 많이 받은 사업자는 어느 회사이며, 최고액의 사업자는 누구인지 밝혀 주실 수가 없는지,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재무과에서 입찰을 볼 때, 관련 실과에서 공사기간을 길게 잡아와도 단축을 종용해야지, 도로확장만 해놓고 포장은 1년이나 2년 걸려서 하다보니 도로변 주민들은 심지어 세탁물을 방안에서 건조해야 되는 사태까지 빚어집니다. 이에 대해서 좀더 공사기간을 단축해서 앞으로는 그러한 주민불편이 없었으면 해서 말씀드리는데 이런 것을 재무과장께서 공사입찰시 각 실과에 협의해서 어느정도 공기를 단축하는 방향으로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설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목은 기계화경작로와 밭기반정비사업이고, 내용은 토지진입로 설계시 토지와 진입로 연결부분의 끝부분을 토지부분에 심을 수 없는지, 두 번째, 농지개량조합에서 하는 기계화경작로사업과 군에서 시행하는 기계화경작로 사업은 질적으로 상당한 차이가 있는데 앞으로 보강할 용의는 없는지요? 세 번째, 창수면 신리 밭기반정비사업시 재시공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내용을 보충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인량도로는 박스부분을 두 자 정도 낮출 수 없는 이유는, 둘 째, 추후예산을 확보하여 박스도 60cm정도 낮추고 주변 수로 옹벽과 소하천 낙찰공 설치를 위해 박스에서 양쪽 30cm를 내년도에 시행할 용의는 없는지요, 그러면 내용을 보충하겠습니다. 인량도로는 아예 문제의 박스를 1m 정도 낮추어서 인근 가옥피해를 최소화 하길 바라며 예산이 없다면, 입찰차액은 어떻게 했는지 묻고 싶으며, 또한 예산확보가 불가능하다면 박스 주변 양쪽 30m는 익년도에 설계를 다시 해서 시행할 것을 바랍니다. 본의원이 보기로는 당초에 박스설치시 주변여건을 고려치 않아서 민원이 제기된 것이며, 지금 새로 도로확포장을 하고 있는데 기존박스를 재활용하겠다는 의도는 제가 볼 때는 인근 주민들과의 토지보상관계로 인한 불편한 감정이 개재되지 않았나 하는 심증이 서는데 이것이 본 의원의 오해라면 이 건에 대한 해명을 바랍니다. 어떤 주간지에서 의원들 끗발합디다만, ’95년 7월 18일 준공이 난 오촌지구 경지정리사업이 현재의 과장님께서 재직하셨을 때도 보상문제와 관련하여 본 의원이 상당한 피해를 받고 있으며, 4년여의 세월이 지난 지금도 21평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의원 끗발 운운하는 것도 어폐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기사를 쓰신 기자님들 체면을 위해서라도 의원 끗발 세워주기 위해서 보상을 바라며, 일전에도 몇 번 “농지개량조합에서 시행하는 경지정리사업과 군청에서 실시하는 경지정리사업이 질적인 면에서 상당한 차이가 왜 있습니까?” 했을 때 “농조에서 하는 사업은 단가가 높고 군청에서 하는 사업은 단가가 낮다”고 하던데 본 의원이 경상북도 도청 농업기반정비과장께 알아본 바로는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았으며, 내년도사업 예정지구인 미곡 오촌지구 기계화경작로사업 시행시는 군에서 설계를 올리는 대로 100% 자금을 내려주겠다고 하던데 만약 그것을 믿어도 된다면 본 의원이 생각키론 과거에 설계상에 문제점이 있지 않았나 의심이 들며, 예를 들면 토지진입로가 마흔 개나 되어도 스무 개 정도 밖에 설계에 넣지 않아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닌가 의심해 봅니다. 앞으로는 기계화경작로 뿐 아니라 거기에 종속된 토지진입로도 완벽한 설계를 바라며, 아울러 창수면 신리2리 새배실 밭기반정비사업에 대해서도 왜 주민들에게 “이병환 의원이 재시공하라 해서 재시공한다”는 소문을 퍼뜨려서 주민들 전화가 수차례에 걸쳐서 걸려오도록 해서 본 의원을 곤혹스럽게 만드는지, 그것도 사업장점검 축조심의시 농지담당주사께서 본 의원에게 제안한 내용은 아예 언급도 없이 재시공할 것을 주장하고서 왜 본 의원이 재시공하라 해서 재시공한다고 주민들에게 얘기하는지, 본 의원이 재시공 현장에 가 본 바로는 줄눈이 평균 6m간격인데 4.8m만 잘라서 줄눈사이 구간 전체를 시공도 하지 않았으며 줄눈간격 조차도 어떤 곳은 8m가 넘는 부분도 있던데 재시공을 그렇게 원해놓고 폭 3m농로에 2.2m만 잘라서 재시공한 것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줄눈간격이 6m 면 6m로 균일하게 끊길 바라며, 한 칸 줄눈사이 일부분이 잘못되었으면 전체 한 칸 줄눈사이를 재시공해야지 잘라서 한다면 어차피 접합면이 갈라질 것은 뻔한데 왜 그렇게 했는지 시정을 바라며, 보조기층이 시공되지 않은 부분도 보조기층을 한 연후에 시공바랍니다. 또한 창수면 오촌2리 밭기반정비사업 한 곳도 지방도 횡단 박스부분에 있는 송수관을 몇 번이나 사업자에게 고정시켜 달라해도 듣지 않고 담당계에서도 시정을 하지 않았으며, 준공검사가 끝이 나면 최소한 시설물관리 책임자에게 관리요령 정도는 습득시켜야 하는데도 관리요령은 고사하고 제수변을 조작할 수 있는 기구조차도 비치하지 않았으며, 얼마 전 한발시에 시설은 해 놓고 물도 한번 대 보지 못했다는 주민들의 원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Y자형 농로우측 마지막 부분 농로변에 꽃심어져 있는 곳에 가보면 벌써 흄관이 어긋나 있으며, 꽃심어져 있는 곳을 파보면 지반침하로 10cm이상의 공간이 생겨 있는데 하자보수를 바라며 이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타소장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목은, 방가골 된장공장과 약수기반조성사업이고, 내용은 첫 째, 경상북도 시범단지현황은, 둘 째, 방가골약수터 수량탐사결과 상당한 수량이 부존 한다는데 방가골 된장공장과 연계해서 개발할 계획은, 셋 째, 방가골 된장공장과 주변 기반조성사업의 일환으로 하수구정비와 포장을 한다는데 지금 계획된 부분보다 20m 위로 추가설계를 하여 미관상 보기 좋게 해서 견학오는 사람들에게 영덕군의 이미지를 상큼하게 할 대책은 없는지 ? 그리고 제가 방가골 된장공장에 가 본 바로는 예산이 없어서 그렇게 된 줄 알고 있습니다만, 설계가 더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견학온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영덕군청에서 어떻게 이렇게 방치해 놨나 할 정도로 혹평을 합디다. 이런 일이 앞으로 있어서는 안되고 주민들 대답이 “군수님이 상당한 예산을 주셔 가지고 올해내에 어느정도 개선을 하겠다.” 했다는데 앞으로 이렇게 해서 영덕군 전체가 욕을 먹지 않도록 해 주시길 바라며, 이로 인해서 우리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하고 「관광영덕」의 이미지손상을 시키지 않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환 의원 수고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군정질문을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은 2차 본회의에서 듣도록 하고, 오늘은 군정질문을 끝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본회의는 6월 22일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