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연천군의회 발언
박서진 의원 발언

박서진의장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2회 연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구선
조구선사무과장
사무과장 조구선입니다.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99. 6. 12. 왕영록 의원 외 3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 및 관내 주요사업장 현장확인을 위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3항 규정에 의거 '99. 6. 14. 집회공고한 제72회 연천군의회 임시회를 오늘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99. 6. 18. 왕영록 의원 외 3인으로부터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이 접수되었으며, '99. 6. 15. 연천군수로부터 연천군군기조례중개정조례안, 연천군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연천군향토유적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 연천군주민소득사업융자금감면안, 연천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연천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 연천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연천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연천군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 연천군농지개량사업부담금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연천군농지개량시설의목적외사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 전곡도시계획도로(대 3-1호선)변경결정의 건이 각각 제출되었습니다.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72회연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맨위로
10시 08분

박서진의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이번 임시회 회기는 6월 21일부터 6월 30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72회연천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0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은 순서에 따라 류인영 의원, 왕영록 의원을 선출코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왕영록 의원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영록의원
왕영록 의원입니다.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제안이유로는 제72회 임시회 중 집행부의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군정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주민을 대표한 군의회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제2항 및 연천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 규정에 의하여 '99. 6. 22.부터 6. 23.까지 2일간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6. 22. 기획감사실장, 문화공보실장, 종합민원실장, 총무과장, 재무과장, 사회복지과장, 환경보호과장 6. 23. 산업경제과장, 산림과장, 건설교통과장, 도시과장, 보건의료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상수도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서진의장
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그러면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연천군군기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연천군군기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상
조현상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조현상입니다.바쁘신 가운데에도 늘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서진 의장님과 신기수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지금부터 연천군군기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연천군군기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민선 자치시대를 맞아 군민의 화합과 애향심을 바탕으로 지역발전을 촉진시키고 통일시대 희망찬 새연천 건설을 앞당기고자 연천이 갖고 있는 역사와 문화, 지역의 특성과 발전잠재력등을 시각적 이미지로 표현한 새로운 심볼마크를 제작하게 됨에 따라, 지난 '77년에 제정되고 '84년에 개정된 군기를 교체하고, 군정전반에 걸친 시각물 적용규정을 도입하므로써 현실에 안주했던 정체성을 탈피하여 지역주민과의 일체감속에 획기적인 지역개발과 무한경쟁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5조에서는 군기를 도시개성화사업을 위한 행정서식 및 각종 시각물 정비에 활용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하는 근거 규정을 두었으며, 안 별표 1 내지 별표 2에서는 군기 기본형에 국문과 영문 로고를 삽입하였고, 색상규정과 의미부여 및 구체적인 작도법과 문장, 휘장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참고로 붙임에 연천군 C.I제작 제2차 설명회 내지 연천군군기조례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연천군군기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대단히 감사합니다.

박서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5. 연천군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6. 연천군향토유적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10시 1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연천군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연천군향토유적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문화공보실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익
서정익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서정익입니다.문화공보실 소관인 연천군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연천군향토유적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먼저 연천군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으로 개정이유는 연천군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 상위법에도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행정편의적이고 현실과 형평에 맞지 않는 부분을 삭제 또는 문구를 수정하려는 부분개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개정조례안 제12조에 규정되어 있는 자연발생유원지 내에서의 입장거절 및 퇴장요건에 관한 사항인 전염병질환자, 수수료 납부를 거절하는 자, 공공질서를 문란케 하는 자, 자연환경 오손 및 공공시설을 훼손하는 자와 기타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내용으로 하고 있는 불합리한 규정을 삭제함과 동시 개정조례안 제13조에 규정되어 있는 수수료 환불에서는 제12조의 내용이 삭제됨에 따라 현행문구인 이미 납부된 수수료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입장거절 및 퇴장을 명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는 내용을 개정안 제9조에서는 이미 납부된 수수료는 납부하지 아니한다.다만, 군수가 필요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로 개정을 하려는 것입니다.이상으로 연천군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연천군향토유적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동 조례 제10조 관리자지정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향토유적관리자는 소유자 또는 토지소유자, 새마을지도자, 향토유적 보존에 관심이 있는 자를 군수가 지정한다고 되어 있는 내용 중 소유자 또는 토지소유자와 새마을지도자에 대한 관리자 지정에 의미부여 및 근거도 없을 뿐 아니라 현실에 맞지 않고 불합리한 사항으로 보아 개정안 제10조에서는 향토유적관리자는 향토유적 보존에 관심 있는 자를 군수가 지정한다로 부분개정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 연천군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연천군향토유적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박서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7. 연천군주민소득사업융자금감면안 맨위로
10시 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연천군주민소득사업융자금감면안을 상정합니다.총무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빈
노영빈총무과장
총무과장 노영빈입니다.연천군주민소득사업융자금감면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감면사유로는 영세민의 생활안정과 소득수준 향상을 위하여 '83~'84년도에 '대도시이주영세민'에게 지원되었던 융자금에 대하여 상환독려 및 촉구 등을 통하여 회수해 왔으나 상환의무자 중 13명이 사망 또는 생활보호대상자 등으로서 상환능력상실자로 판단되어 연천군주민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 제19조 규정에 의거 융자금상환을 감면코자 하려는 것입니다. 감면계획은 근거로서는 연천군주민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 제19조, 사업연도는 '83∼'84년도 사업명은 대도시영세민지방이주가구특별지원 사업, 감면대상은 융자금 1,250만원이 되겠습니다.총 13명이 되겠습니다.또 이자는 융자금상환 감면승인 시점을 기준으로 당연 감면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이 규정은 연천군주민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 제10조와 관련됩니다.감면사유는 상환능력상실자로서 사망 7명, 생활보호대상자 4명, 기타 2명이 되겠습니다.판단기준은 상환의무자 신상변동, 즉 사망 등이 되겠고 소유재산 및 가족 상속재산 유무, 생활실태 및 상환 가능여부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융자금 상환현황이 되겠습니다.지난 '83년도에 15명에 대해서 융자금 1,500만원, '84년도에는 7명에 대해서 700만원 그동안 상환한 것은 '83년도 5명이 550만원, '84년도는 3명이 300만원을 상환했습니다.총계는 총 22명에 2,200만원을 융자하여 주었는데 그동안 받아들인 금액은 8명에 850만원을 받아들였습니다.현재 미상환액 1,350만원 중 앞으로 100만원은 회수대상으로 분류했고 감면대상은 총 13명에 150만원이 되겠습니다.이는 '99. 6. 10. 기준이 되겠습니다.붙임자료는 주민소득사업 융자금 감액조서와 개인별 실태조사서, 관련조례 사본이 되겠습니다.이는 지난 6. 14. 의원님들께 사전보고드렸기 때문에 붙임자료는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이상 연천군주민소득사업융자금감면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박서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8. 연천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9. 연천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 10. 연천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1. 연천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맨위로
10시 2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연천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9항 연천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10항 연천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의사일정 제11항 연천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환경보호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순
임환순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임환순입니다.연천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연천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 연천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연천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연천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로는 폐기물관리법과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환경부령)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조례의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환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주요골자는 폐기물관리법 및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의 개정으로 과태료부과규정의 세분화 및 과태료부과금액이 상향조정되었습니다. 다음 연천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폐지이유는 오수·분뇨및축산분뇨의처리에관한법률 제1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5조의 규정에 의해서 시장·군수가 설치 및 관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에 따라 연천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에 의하지 않아도 되고 본 조례는 상위법에 근거가 없는 조례이므로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폐지하려는 것입니다.주요골자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현재 연천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는 '94. 12. 29.자로 본문6장 제19조와 부칙 제5조로 공포되어 시행 중에 있으며 이 조례 전체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연천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는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의 개정과 행정규제정비계획에 따라서 국민의 사회생활과 기업활동에 불편과 부담을 주는 각종 규제를 폐지·완화함으로써 주민의 불편·부담을 해소시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주요골자는 연천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제2조 용어정의를 개정했고, 행정규제 정비계획에 따라 상위법과 중복되는 연천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제4조, 제7조, 제9조, 제12조, 제14조를 삭제코자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연천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폐지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폐지이유는 상위법인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4조, 제7조, 제15조, 제16조 및 제25조, 제33조, 제34조 규정으로 처리할 수 있음에도 불필요하게 중복되어 있기에 행정규제정비계획에 의거 국민의 사회생활과 기업활동에 불편과 부담을 주는 조례를 폐지함으로써 주민의 불편과 부담을 해소시키려는 것입니다.주요골자로는 현재 연천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는 '94. 10. 1.자로 본문 제9조와 부칙으로 공포되어 시행 중에 있으며 이 조례 전체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연천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연천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 연천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연천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박서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12. 연천군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페지조례안 13. 연천군농지개량사업부담금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14. 연천군농지개량시설의목적외사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 맨위로
10시 2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연천군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3항 연천군농지개량사업부담금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14항 연천군농지개량시설의목적외사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산업경제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한
임재한산업경제과장
산업경제과장 임재한입니다.연천군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폐지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상위법인 농촌근대화촉진법이 폐지되고 농어촌정비법에서 농지개량사업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다음은 연천군농지개량사업부담금부과징수조례폐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동 조례도 상위법인 농촌근대화촉진법이 폐지됨에 따라 같은 사유로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연천군농지개량시설의목적외사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상위법인 농촌근대화촉진법이 폐지되고 농촌정비법이 제정됨에 따라서 관련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으로써 주요골자는 조례명을 '연천군농지개량시설의목적외사용료징수조례'에서 '연천군농업생산기반시설의목적외사용료징수조례'로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서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15. 전곡도시계획도로(대 3-1호선)변경결정의 건 맨위로
10시 3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전곡도시계획도로(대 3-선)변경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도시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현
안광현도시과장
도시과장 안광현입니다.지금부터 도시과 소관 전곡도시계획도로변경결정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먼저 제안사유는 본 건은 전곡읍 은대리에 소재한 지방도 322호선으로 도로의 노폭이 협소하고 선형이 불량하여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경기도 북부출장소에서 시행하는 도로선형에 맞추어 노선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변경내용은 도시계획구역 내에서는 당초 연장이 2,480m였으나 도로선형 개량으로 인하여 2,542m로 62m가 늘었고 아울러 동 장진교 가설공사와 관련하여 도시계획법 제80조 규정에 의한 준용규정을 적용하여 장진교부터 군남면 황지리 화전초등학교 구간까지 955m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이상으로 전곡도시계획도로(대 3-1호선)변경결정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박서진의장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혁
이명혁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명혁입니다.금번 회기에 제출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먼저 연천군군기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본 조례안은 '77. 3. 23. 제정하여 활용하여 오고 있는 군기가 관료적이고 도형적이라는 대다수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하여 '98. 5. 17. 민선 자치시대에 군민화합과 애향심을 바탕으로 역사와 문화, 지역의 특성과 발전잠재력 등을 표현한 연천군 C.I제작 결정에 따라 연천군군기조례를 개정하려는 안으로서 그 내용을 설명드리면 제2조의 '연천군기'를 '연천군 군기'로 하고 제3조제1항 중 '별표 2와'를 '별표 1과'로, 휘장 또는 을 삭제하며 제2항 중 '문서·시설 및 물자'를 '문서·시설 또는 물자'로 개정하며, 제4조제1항 중 '별표 3과'를 '별표 2와'로 하고, 제2항제3호 중 군수를 기타군수로 하는 일부 문구조정과 제5조의 시행규칙을 군기활용 규정으로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그 내용은 군기를 도시개성화사업을 위한 행정서식 및 각종 시각물 정비에 활용할 수 있으며 그 범위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로 하는 안으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기타 C.I 제작사항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연천군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제71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개정안 중 삭제된 조문을 금번에 조정하려는 것으로 제9조 내지 제11조를 제6조 내지 제8조로 하고 상위법에 근거가 없어 불합리하고 행정편의적인 규제를 개정하려는 안으로 안 제12조의 자연발생유원지 내에서의 입장거절 및 퇴장요건을 삭제하려는 것인바 그 내용을 보면 전염병질환자, 수수료 납부를 거절하는 자, 공공질서를 문란케 하는 자, 자연환경 오손 및 공공시설을 훼손하는 자, 기타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상위법에 근거가 없고 행정규제개혁 차원에서 폐지하려는 것으로서 동 조항이 자연발생유원지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안전과 유원지를 관리하는 차원에서 보면 행정규제라고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상위법에 위임근거가 없어 폐지하려는 것으로 운영상의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연천군향토유적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동 조례 제10조제1항의 관리자 지정은 향토유적관리자는 소유자 또는 토지소유자, 새마을지도자, 향토유적 보존에 관심이 있는 자를 군수가 정한다는 규정으로 향토유적소유자, 새마을지도자에 대하여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나 상위법의 위임근거가 없고 불합리한 규제사항으로 향토유적의 관리 의무규정을 삭제하려는 안으로 법률적으로나 운영상은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연천군주민소득사업융자금감면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동 감면안은 '83, '84년도에 대도시 이주영세민 가구에게 특별지원한 융자금 중 상환의무자가 사망하였거나 상환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13명의 융자금 1,250만원을 감면하고자 하는 안으로서 '83년도에 15가구로서 가구당 100만원씩 1,500만원을 융자 지원하였으나 그동안 5가구의 550만원은 회수하였고 1가구 100만원은 회수가 가능하며 9가구 850만원은 회수가 불가능한바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6가구의 상환의무자가 사망하였고 3가구는 생활보호대상자로서 상환능력이 없다고 조사되었으며 '84년도에는 가구당 100만원씩 700만원을 융자 지원하였으나 이중 3가구의 300만원은 회수하고 4가구 400만원은 회수가 불가능한 바 사망이 1가구, 생활보대상자 1가구, 극빈자 2가구로 조사되어 금번에 감액처리 하고자 하는 안인바 동 융자금의 융자조건은 '83. 5. 8. 이전에는 5년거치 5년상환 그 이후에는 3년거치 2년균등분할상환이었으나 10여년이 지난 현재까지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데는 상환의무자들의 능력이 부족한 것도 있지만 체납처분 조치 등 담당자들의 회수하려고 하는 의지도 부족했다고 할 수 있으며 융자금을 상환한 가구와의 형평성의 문제도 제기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융자 당시 보증인이 있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나 보관된 서류가 없어 확인할 수가 없었으며, 연천군주민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이자 및 연체이자까지 계산한다면 약 3,500만원이 넘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자는 원금상환 시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말씀드리며 미회수한 융자금에 대하여 상급기관의 감사결과 지적된 바도 있어 회수하고자 상환의무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등 집행기관에서 다각도로 노력하였으나 상환의무자가 대부분 사망하였거나 생활보호대상자 또는 극빈자로서 상환능력이 전혀 없음은 물론 '83, '84년 융자 당시 서류가 '96년도 수해 시에 훼손되어 보증인이 있었는지의 여부도 확인할 길이 없고 보상적인 차원의 목적도 없지않아 있었을 것으로 예측도 되며, 미회수한 융자금을 그대로 방치한다는 것도 어려움이 있는바 의원님들의 적절한 판단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연천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동 조례안은 '99. 2. 8. 폐기물관리법 및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이 '98. 12. 31. 동법 시행령 및 '99. 2. 22. 동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었으며 '99. 3. 24. 환경부예규 제186호로 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과태료부과기준을 개정하려는 안으로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별표 1의 부과항목 제1항가호의 별도기구 없이 휴대하고 있는 폐기물 즉 담배꽁초, 휴지 등을 버리는 행위시 당초 3만원에서 5만원으로, 나호의 간이보관기구 즉 비닐봉지, 천보자기 등을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시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에서 100만원 이상 200만원 이하로 상향조정하는 등 부과항목을 세분화하고 과태료금액을 상향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항별 상향조정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폐기물의 발생억제, 자원의 절약 및 재활용 촉진을 통하여 환경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법적인 문제점 등은 없다고 판단되며 '99. 4. 23.부터 5. 12.까지 사전예고하였으나 의견이 없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연천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동 조례는 '94. 12. 20.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공중화장실을 규정한 관계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되었으나동 법률이 '91. 3. 8. 제정된 이래 '97. 12. 13.까지 4회에 걸쳐 개정하는 동안 위임규정이 없고 또한 동법률 제16조 및 동법률 시행규칙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군수가 공중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동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종합적으로 검토한바 상위법에 위임규정이 없고 행정규제개혁 차원에서 이중적으로 규정되어 주민에게 제약을 하고 있는 조례는 폐지하여도 업무를 추진하는데는 법률적으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연천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이 '99. 2. 8 개정됨에 따라 관련된 조례를 개정하고 상위법과 이중으로 제정되어 있는 동 조례 중 일부조문을 폐지하고자 하는 안으로서 그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2조의 용어의 정의를 폐기물, 사업장폐기물, 사업장폐기물배출자, 방문수거, 재활용, 건축폐기물등으로 세분화하여 제정립하였고 안 제4조의 청결유지 등의 조문은 폐기물관리법 제6조와 이중으로 제정되어 폐지하며, 안 제7조의 생활폐기물보관시설 또는 용기설치와 안 제9조의 공공주택의 보관용기 설치 조문은 동법 제16조와 이중으로 제정되어 폐지하되 안 제7조는 개정된 법률이 '99. 8. 9.부터 시행됨으로써 '99. 8. 9.부터 적용되도록 단서규정을 두었으며, 안 제12조의 폐기물처리업허가 및 안 제14조의 폐기물처리 실적보고도 동법 제26조, 제43조 및 동법시행령 제 10조, 시행규칙 제17조, 제18조의 규정과 경기도 사무위임조례에 의거 업무를 처리할 수 있음에도 이중으로 제정되어 폐지하며 폐지되는 조문정리를 위해 제4조, 제7조, 제9조, 제12조, 제14조를 삭제하고 제5조 내지 제18조를 제4조 내지 제13조로 하는 안이 되겠으며 폐기물관리법개정과 행정규제개혁차원에서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연천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동 조례는 '94. 10. 1.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및 동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나 동 법률이 '92. 12. 8. 제정된 이래 '99. 2. 8.까지 7회에 걸쳐 개정되는 동안 조례에 위임된 규정이 없고, 또한 동법률 제4조, 제7조, 제15조, 제16조, 제25조, 제33조, 제34조 규정으로도 업무를 처리할 수 있음에도 중복되어 있는 규정을 행정규제정비계획에 의거 폐지함으로써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법률적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연천군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 및 연천군농지개량사업부담금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동 조례안은 '65. 5. 7과 '62. 5. 25. 각각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거 연천군이 시행하는 농지개량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며 농촌근대화촉진법이 폐지되어 동조례도 폐지하려는 안이나 종합적으로 검토하여본바 농촌근대화촉진법이 폐지되기전인 '94. 12. 22. 농어촌정비법이 제정 공포되면서부칙 제6조에 의거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한 농지개량사업 및 농지개량시설은 이 법에 의한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및 농업생산기반시설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어 농어촌정비법 제정 공포로 동조례가 폐지되어야 하는 것이지 농촌근대화촉진법이 폐지되어 동조례를 폐지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농어촌정비법에 의거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바 동조례를 폐지하여도 법률적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연천군농지개량시설의목적외사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동 조례안은 농촌근대화촉진법이 폐지되어 연천군농업생산기반시설의목적외사용료징수조례로 전문개정하는 것으로서 제1조 목적이 농촌근대화촉진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농어촌정비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으로 개정되고 제2조 적용범위도 농지개량시설이 농업기반시설로 개정되며 제3조의 사용료는 농어촌정비법시행령 제23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동법 제23조 제2항을 적용 농업기반시설 또는 용수를 목적외로 사용하는 경우의 경비징수범위를 적용하였으며 제4조 내지 제7조는 개정전 조례인 연천군농지개량시설의목적외사용료징수조례와 동일하고 제8조의 준용은 농촌근대화촉진법에서 농어촌정비법을 적용토록 개정하는 사안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한바 '94. 12. 22 농어촌정비법이 제정되고 '95. 12. 29 농촌근대화촉진법 폐지 당시 동 조례도 개정되었어야 하나 조례개정이 늦어져 사용료징수에 차질이 있을 수 있으나 법률적으로는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전곡도시계획도로(대 3-1호선)변경결정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건은 경기도 북부출장소에서 '97. 3. 3 착공 '99. 7. 16 준공을 목표로 56억 3400만원을 투입 시행하고 있는 장진교 가설공사와 관련하여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전곡리 고탄교에서 장진교 구간까지 당초 2,480m이던 도시계획구역이 교량의 길이가 늘어 62m가 늘어난 2,542m로 변경하며 장진교에서 황지리 화전초등학교 앞까지 955m는 도시계획구역외 지역이나 준용구간으로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 전곡리도시계획도로변경결정의 건은 장진교 공사가 시작되기 전에 완료되었어야 하나 북부출장소에서 본 군과의 협의시기가 늦어진 사안으로 사후 처리하는 형식이 되었으나 지역의 균형개발과 교통불편 해소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으로서 큰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며 동 건은 안건에 대한 의결이 아니라 동 건에 대한 의회의 의견을 듣는 사안으로 의원님들께서 의견을 제시하셔야 함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박서진의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제2차 본회의는 6. 22.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