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금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에 관한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정옥현입니다. 지금부터 제86회 서구의회 임시회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99년 6월 8일 서구청장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에 따른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동년 6월 11일 제86회 서구의회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85회 서구의회 임시회 폐회기간 중 의안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헌일 의원님 외 네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접수되었으며, 서구청장으로부터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예산안과 광주광역시서구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회부된 의안은 이번 임시회 회기중에 처리하시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86회 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대하여는 지난 6월 10일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협의하여 그 결과를 전 의원님께 기 통보해 드린 바 있습니다만,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이번 임시회 회기를 결정하시고 집행부로부터 '9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신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시게 되겠으며, 6월 22일부터 6월 26일까지 5일간은 본회의를 휴회하여, 6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각 상임위원회 별로 '9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와 일반안건을 심사하시고, 6월 25일부터 6월 26일까지 2일간은 '9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활동을 실시하게 되겠으며, 6월 27일은 공휴일이므로 휴회를 하시고, 이번 회기 마지막 날인 6월 28일은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9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과 일반안건을 심의하시고, '98년도 세입 세출결산검사 위원을 선임하시게 되면 이번 임시회 일정은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끝으로 이번 회기중에 처리하시게 될 의안은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전에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바 있으므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본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서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광주광역시 서구 부구청장 김종식입니다. 존경하는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박영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어느새 성큼 다가선 초여름의 무더위 속에서 금년 한해도 벌써 상반기가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그동안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으로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펴시고 평소 주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국가적 경제난 극복을 위하여 온 국민의 힘겨운 노력이 지속되면서 이제 점차 경기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그동안 허약했던 국가경쟁력을 강화하여 다가오는 21세기에 세계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선진 일류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회 전반적인 구조조정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더욱 힘써야만 할 때라고 생각됩니다. 이번에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게 된 배경은 '98년도 세입 세출예산을 결산하여 남은 잉여금과 특별교부세 및 재원조정교부금과 추가 또는 변경 내시된 국 시비보조금, 그리고 일부 증가된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재원으로 실업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공공근로사업비와 그동안 추가로 발생된 필수경상비와 당면 현안사업비 등에 주안을 두고 세출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9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당초예산액 569억 9,600만원 보다 182억 9,200만원이 증가된 총 752억 8,800만원으로서 이 중에서 일반회계가 681억 4,8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71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을 말씀드리면 경기여건이 다소 호전되면서 면허세, 재산세, 사업소세 등 구세인 지방세 수입에 4억 1,400만원을 증액하였고, 재산임대 및 수수료 수입, 징수교부금 등 경상적 세외수입 6억 3,100만원, 지난해 IMF 체제하에서 초긴축 예산의 운용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16억 6,400만원과 지난해 연말에 교부되어 예산에 미계상된 특별교부세 3억원 등 임시적 세외수입에 26억 9,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IMF 체제 이후 침체되었던 부동산경기 등의 실물경제가 정부의 경기부양책 등으로 다소 호전되면서 취득세, 등록세의 세수증대가 예상되어 자치구에 지원해 주는 재원조정보통교부금 17억원이 추가 지원되었으며, 그리고 재원조정특별교부금 13억 7,000만원과 국 시비보조사업비 103억 7,100만원이 증액되어 일반회계 세입총액은 당초예산액 509억 7,200만원보다 171억 7,600만원이 증가된 총 681억 4,800만원으로 세입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증액된 세입예산 171억 7,600만원과 불요불급한 경상경비 등 2억 3,000만원을 절감하여 모두 174억 600만원으로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 경상예산은 목표관리제 실시에 따른 성과상여금 2억 7,700만원과 5.18관련 복직공무원 인건비 1억 7,700만원, 의료보험료 인상액 등 공무원과 관련된 경비 8억 4,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가로미화요원 인건비 인상분 1억 5,400만원과 국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및 예비비에 6억 1,300만원, 또한 주민등록 일제경신, 통 반장수당, 출연금 등 기본 경상경비에 6억 8,200만원 등 모두 21억 4,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사업예산으로 편성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실 과 소와 동사무소에서 사용중인 컴퓨터의 소프트웨어 구입 등 각종 행정장비 확충에 3억 3,100만원, IMF 체제하의 최대 현안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실직자의 일자리 마련을 위한 공공근로사업비 42억 6,200만원과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복지사회 구현을 위한 저소득 노인지원, 자활보호대상자의 생계보호비 등 사회복지비에 23억 8,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1세기 문화의 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문화예술공간을 마련하고 보다 다양한 고품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서구문화센터와 국악박물관 건립, 서창향토문화마을 조성비에 13억 3,700만원, 상무신도심 시민공원 내에 조각공원조성 사업비 8억원과 서창동 주민복지회관 건립, 상무신도심 구민 종합복지회관과 풍암지구 내 동 청사 부지 매입 등 각종 공공청사 건립과 건물의 유지 보수비에 4억 7,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공원 녹지공간 조성, 가로보안등 관리, 가정청소 대행사업비 등 생활환경조성에 13억 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편리하고 균형 있는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해 청명약국에서 광주천 간 등 14개소의 도로개설 및 자전거도로 개설과 광천동 주거환경개선사업에 34억 8,500만원, 유촌마을 주변 하수도공사에 3억원과, 농로 확포장, 용배수로 설치 등 농업기반시설 확충에 5억 2,500만원을 계상하여 모두 152억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보호기금 운용 특별회계는 국비보조금 등의 지원으로 의료보호 9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주차장 특별회계는 불법 주정차 위반 과태료와 순세계잉여금 등의 재원으로 내집주차장 갖기 지원비와 동민원 전용주차장 유지비 등에 모두 1억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폐기물 종합처리센터 조성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9,300만원을 시설비에 계상하여 특별회계 예산액은 당초 60억 2,400만원보다 11억 1,600만원이 증가한 총 71억 4,00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예산안의 편성내용을 회계별로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보다 더 상세한 내용은 상임위원회에서 해당 국 실 과 소장으로 하여금 충분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서구의회 박영수 의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예산안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국고보조금과 주요 현안사업 등 당면한 경제 위기극복을 위한 투자사업에 최우선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으므로 이러한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고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구정발전을 위한 의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에 거듭 경의를 표하면서 앞으로도 우리 서구가 더욱 아름다운 생활 터전으로 거듭 날 수 있도록 변함 없는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위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조금 전 개회사에서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이번에 제출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와 새로 구성될 예결특위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인 만큼 불필요한 예산이 편성되지 않고 꼭 필요한 부분이 예산에 편성되어 우리 지역발전과 주민들의 편익증진에 집행될 수 있도록 의회와 집행부가 상호 협력하여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장헌일 의원 외 4인 발의)

운영위원회 위원장 장헌일 의원입니다.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예산안 심사에 따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0조 제2항 및 광주광역시서구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제출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예산안을 관계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함으로써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예산안이 적재적소에 편성되어 지역발전과 주민편익을 위해서 집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원 수는 의장과 부의장을 제외한 11명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활동기간은 '99년 6월 21일부터 6월 28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설명 드린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료 위원님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운영위원회 위원장 장헌일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하신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정찬경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출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예결특위에서는 제86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광주광역시서구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1항 및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를 선출한 결과, 위원장에는 본 의원이 선출되었으며 간사에는 오종환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여러모로 경륜이 부족한 저에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막중한 책임을 맡겨주신 데 대해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이 여러 가지로 어렵고 힘든 시기에 우리 주민을 위한 예산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