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규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김주원입니다. 먼저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세외수입특위활동에서 잘 볼 수 있듯이 지역민의를 대변하고자 동분서주하시는 의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제3대의회 개원1주년을 맞이하는 제78회임시회회기결정및의사일정협의의건에 대하여 의회사무국에서 잡은 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회의자료를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개최예정인 제78회 임시회 회기는 오는 6월 28일부터 7월 10일까지 13일간으로 하는 안을 잡아보았습니다. 첫째날인 6월 28일 17시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78회 임시회 회기결정 및 기타 현안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둘째날인 6월 29일부터 7월 7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활동과 예산안심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일간 휴회를 한 후 각 상임위원회별로 2/4분기 업무실적 및 3/4분기 업무계획 보고, 조례안 및 현안안건처리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7월 6일에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특별위원회 활동이 있겠으며, 7월 7일에는 제3대 의회 개원1주년 기념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7월 8일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총무위원회 소관 구정질문을 실시하고, 7월 9일 10시에 제3차 본회의에서는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구정질문을 실시토록 하겠으며, 7월 10일 11시에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각 소관 상임위원회와 제1회추가경정예산안특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99년도제1회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인천광역시부평구행정기구설치조례등의정비에관한조례안 등 현안안건을 처리한 후 폐회하는 것으로 금번 임시회 일정을 잡아보았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집행부에서 제출된 안건은 인천광역시부평구행정기구설치조례등의정비에관한조례안 등 5건과 의원발의로 접수된 인천광역시부평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총무위원회 소관 안건이 되겠으며, 인천광역시부평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등 5건이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안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제78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은 저희 사무국에서 잡은 안이므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논의와 협의속에 보다 좋은 안을 만들어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자체가 6월 28일부터 잡은 큰 이유가 있습니까?

그동안 금년들어서 제76회 임시회하고 제77회 임시회하고 두번의 회의를 집행했는데 제일 큰 이유가 어차피 제1회추경예산이 우리가 심의를 해주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현안안건이 지금 15건이 접수가 되어있고 또 결산검사위원도 선임을 해야되겠고 그러한 현안안건 때문에 6월 28일부터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하는 생각이 들고 구정질문도 있어야 되겠고 해서 이번에 안을 잡아보았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세외수입조사특별위원회 활동이 6월말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굉장히 촉박하게 쫓기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조사특위가 29일에 결의안 채택하고 그러기로 했는데 임시회가 열리면 의사일정상 굉장히 쫓기는 형편에 놓여있습니다. 그래서 조사기간 동안에 했어야 했느냐하는 그런 의견을 제시하고 이것이 7월 1일부터 하면 안되는지, 꼭 그렇게 해야 되는지?

참고적으로 6월 28일 17시 첫날에 제1차 본회의때 세외수입조사특별위원회 조사결과보고의 건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결과보고의건을 만약에 6월 28일이 아니더라도 어떠한 본회의 날짜로 해서 집어넣어도 상관없기 때문에 7월 1일이후에 열리는 본회의에 예를들어서 7월 8일이나 7월 10일 마지막 4차 본회의때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세외수입특위일정 6월말까지를 피해서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네요.

준비하는데 큰 지장이 없다라고 하면 일정상에 대한 것은 이의가 없습니다.

류수용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우리 조사특위에서 발의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전국적으로 대법원에서 판결을 냈습니다. 1만원이상은 안된다는. 그래서 의원발의로서 세외수입을 증대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특별위원회에서는 조사특위활동중에 의회에서 할려고 하고, 집행부에서 안으로 올리려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원발의로 이것을 제안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운영위원 여러분들께서 이 부분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세외수입증대를 할 수 있도록 부탁을 하겠습니다. 제78회 부평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본 의원이 아까 사무국장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원안대로 99년 6월 28일부터 7월 10일까지 13일간 임시회 의사일정을 가질 것을 제안합니다.

한명씩만 더하죠. 사회도시위원회 같은 경우는 국이 2개국을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3명이면 적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형평성도 있고 서로 얘기하면 문제가 되니까 각 상임위원회별 3명을 1명씩 추가해서 4명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심사숙고해 주시고 인원이 제한되어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고진섭 위원입니다. 이것이 속기가 되어야될지 안되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상하게 언제부터 그렇게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예산심사특별위원회에 위원들을 각 상임위원에서 추천하려면 추천해서 구성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우리 사회도시위원회 같은 경우는 추천이 23일까지 되어있는데 안한다는 사람이 거의 대다수일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지금 류수용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형평성이라든지, 국이 2개국이기 때문에 숫자가 더 필요하지 않겠느냐하는 말씀도 하셨는데 당연하다고 생각이 되지만 제가 사회도시위원회에 있어보았지만 전혀 인원하고 관계없이 들어갈려고 생각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 그래서 3명도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많은 숫자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되고 제가 판단할 때에는 추경안을 우리가 심사해야 될 예산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숫자에 구애받지 않아도 6분이면 충분히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는게 제 생각입니다. 제가 따로 제안을 하게 되면 의제가 2개가 되어버리니까 그렇고, 한 사람이 발의한 것을 번복을 해야되는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참고사항으로 질문도 아니고 토론도 아니고 그냥 말씀드렸습니다. 그냥 참고로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류수용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4명도 틀린 말씀도 아닌데 정기회 본예산 같으면 예산규모가 많기 때문에 많은 인원이 필요할지 모르지만 추경안이기 때문에 아마 적정치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또 과거에도 추경안 다룰때 3명, 3명 해왔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참고사항이니까 위원님들께서 결정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의 의견을 의사국장에게 설명을 하면 추경도 각 상임위원회에서 안을 원칙으로 해서 옵니다.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장단점은 다 있습니다. 그러나 추경이라고 해서 소홀히 다루면 안된다. 그래서 본 위원은 참석율은 과반수 이상이면 되니까 일단은 참여의 폭을 넓히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규정상 제한은 없는 것이니까 류수용위원님께서 말씀하신 4명도 가능하지 않겠느냐고 보고 있습니다. 몇명으로 하실 것인지는 위원회에서 결정하시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위원수를 이대로 3명씩 하면 적절하지 않습니까? 꼭 인원수가 많아야 되는 것은 아니니까요.

류수용 위원입니다. 3명도 좋고 4명도 좋습니다마는 그러나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대로 관심도가 적지 않느냐는 말씀도 계셨습니다만 우리가 100% 참석이라는 것이 조사활동기간이라든가 기타 부분을 보면 개인적인 여러가지 이유가 많습니다. 그래서 4명씩을 하면 그래도 우리 위원님들이 각자의 일반적인 문제도 해결이 될 것 같고 그리고 참여폭을 많이 열어놓아야 위원님들의 관심율이 높아지지 않겠느냐해서 본 위원은 1명씩 더 추가하는 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의견을 내놓은 것입니다.

그럼 류수용 위원님이 제안한대로 하고,

추천이 23일까지입니까?

어차피 28일 1차 본회의때 선임의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확정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잠정적으로 23일날로 추천날짜를 정해놓았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이번 예산사항이 대체적으로 내용들이 신규사업 보다는 삭감 예산이 오히려 더 많지 않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절감예산들이 규정에 의해서 몇%삭감해라하는 등 삭감내용이 많습니다.

김병환 위원이 얘기한 것은 그냥 그렇게 3명도 괜찮지 않느냐한 것이니까 의제로 성립시킬 필요가 없잖아요?

네. 그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