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석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운영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영석입니다. 1999년 6월 18일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1999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99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북구청장제출) 가. 의회사무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회사무국, 기획감사실, 문화홍보실 순서로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절차에 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의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들은 후에 질의 답변하고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에 들어가고자 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면 박태순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박태순입니다. 평소에 존경해 마지않는 송태종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신 가운데 금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태순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영석입니다. 1999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영총무위원회 소관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348억 8,647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316억 4,296만원보다 32억 4,351만 7,000원이 증액됐으며 의회사무국 소관 기정예산 10억 3,429만 3,000원보다 1억 3,803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의사운영 경상적경비 공무원 국외비 700만원 등 1,9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자체사업비 등 인터넷 홈페이지 개축비, 연구개발비 2,600만원, 컴퓨터 구입비 등 679만 6,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의정활동 경상적경비에서 의원 해외여비 4,200만원, 의정활동 공통업무추진비 3,270만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1,98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영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의문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설명한 내용 중에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형채 위원 질의요구) 예, 선형채 위원 질의하십시오.

전문위원 보고할 때 300 몇 억,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운영총무위원회 전체 예산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제가 방금 보고드린 것이 10억 3,429만 2,000원에서 1억 3,807만 7,000원이 증액되어서 11억 7,233만원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오미덕 위원 질의요구) 예, 오미덕 위원 질의하십시오.

31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스캐너가 의회에서 왜 필요한 물품입니까?

사진을 입력시키는데 필요합니다.

각 부서에서 본예산에 스캐너를 올렸잖아요. 이것이 의회에서 독자적으로 필요한 물품이냐는 것입니다. 꼭 사야 될 물품입니까?

집행부 예산하고 의회 예산은 독립된 예산이기 때문에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구입하고 의회사무국은 의회사무국대로 구입해야 합니다.

그리고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하고 30쪽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국장 업무추진비도 전체적으로 보면 400만원이 올라왔는데 우리가 본예산에서 30% 절감해 가지고 280만원으로 했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다시 부활된 것입니까?

의원 1인당 연간 400만원인데…….

추경에서 전체적으로 부활된 과정인데 6월까지는 절감된 280만원에서 사용했잖아요. 부활시키려면 최소한 7월부터 6개월에 대한 것만 부활해야 될 것 아닙니까, 100% 부활시키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어서 말씀드립니다.

1월부터 소급해서 연간 총액을 복원을 시킨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1월부터 6월까지는 본예산에 책정된 예산에 한해서 집행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추경예산은 7월부터 적용되는 것이잖아요. 그렇다면 7월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1월부터 소급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그렇게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위원님들 결의대로 따르겠습니다만 당초에 이것은 30% 절감 안 해야 될 것을 절감했다는 것을 생각해서 1월부터 소급해서 복원했기 때문에 위원님들 결의대로 집행하겠습니다.

됐습니까? (손병훈 위원 질의요구) 예, 손병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31쪽 해외연수관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같이 해봅시다. 어차피 저희들이 해외여행이 목적이 아닌 것이고 연수나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임기 내에 한 차례에 한해서 가는 것으로 방침이 서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IMF라는 어려운 상황에서 언론부터서 자치단체에 따가운 눈총을 보내고 있는데 동구 같은 경우는 자매결연을 맺었거나 어떤 목적을 정확하게 설정해 가지고 계획 자체가 되어 가지고 했다는 데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 의회 내에서도 집행부에서 계획을 미리 수립해 가지고 특별한 목적이 명시되어야 하지 않겠냐 라는 아쉬움이 있어요. 이 관계에 대해서 국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도 그런 문제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계획은 예산이 반영되면 세부계획에 반영하려고 했고 공포는 안 했습니다만 나름대로 제1안, 제2안, 제3안을 잡아보았습니다. 제1안은 유럽지역으로 영국, 프랑스, 독일로 인원하고 소요예산까지 판단을 해보았고 제2안으로는 미주지역으로 미국, 캐나다로 의원님들 수에 따라서 1인당 단가, 지역별 특징, 시찰코스를 산출해 보았어요. 제3안은 오세아니아주로 뉴질랜드, 호주로 나름대로 코스하고 그 지역의 특성, 의원님들이 연수하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만 앞으로도 예산이 편성되면 더 구체적으로 의원님들 의견을 수렴해서 납득할 만한 계획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1안, 2안, 3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전에 이런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이런 계획 하에서 예산이 든다고 편성자체도 되어야 명분이 서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동구 같은 데도 그런 계획들이 기자들이나 언론에 흘러 나갔기 때문에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도 사전에 대안들이 있었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점에 대해서 집행부측에서 다소 미흡하지 않았냐, 그것이 서운하다는 소리입니다. 어차피 무슨 일을 하면서 좀더 계획성 있게 연구를 해가지고 했어야 하는 일이 아니냐, 서로 같이 연구해야 할 사항들입니다만 어차피 같이 하면 무슨 사항들이 없었기 때문에 맹목적이라는 소립니다. 언론의 말 한마디가 얼마나 따갑습니까, 임기 중에 한번 가야 할 사항이고 우리가 견문을 넓혀서 보고 와서 청소사항이랄지, 환경문제랄지, 선진국이 했던 사항들을 충분하게 연구하고 견학하고 와서 우리 행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우리가 조언하는 것이 우리의 여행 목적이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앞서가야 할 일은 뒤에 가버리고 뒤에 가야 할 일을 앞서 했다는 것이 잘못 됐다는 것입니다.

미흡한 것은 잘 되는 방향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해외연수 문제가 말썽이 되어서 말이 많은데 오늘이라도 기자들이 와가지고 예산을 삭감 안 하고 그대로 놔뒀다고 할 때 국장이 방금 말한 바와 같이 목적이 없이 예산을 세워놓으면 여행으로 어디를 간다고 하면, 동구 같이 뭔가가 있어야지 만약에 목적도 없이 예산 통과했다고 세간에서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기자들이라도 와서 물을 때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한 번 말씀해 보십시오.

1대, 2대 때에 계절별로 자료를 확보하고 만들어 놓고 있는데요. 따지고 보면 그렇습니다. 매사가 사전에 완벽한 계획을 짜가지고 예산 편성하는 것이 원안입니다. 그러나 복잡한 문제들은 사전에 일일이 계획을 짜기가 힘들어서 선예산, 후시행 단계에 가가지고 구체적으로 광범위하게 문제까지 연구를 해가지고 계획이 나오는 사례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원칙안에 대해서는 손병훈 위원님이나 김영철 위원님 말씀이 옳다고 인정을 하고 앞으로도 그런 방향을 맞추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손병훈 위원님이 하신 말씀의 취지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동구 같은 경우는 가고자 하는 나라의 어느 한 시와 자매결연이 맺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자매결연지를 방문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자들이 덜 꼬집는 것입니다. 여태까지 어느 의회나 해외여행을 갈 때 어느 나라 어디를 가겠다고 먼저 얘기를 해놓고 예산을 세운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살아가면서 빈총도 안 맞은 것보다는 못 하듯이 해외연수를 가는 과정에서 기자들로부터 따가운 눈총도 받지 않고 주민들로부터 원성이 없는 원만한 해외연수를 다녀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북구도 동구와 같이 어느 한 나라 어느 시와 자매결연을 맺어가지고 자매결연지와 경제교류라든지 어느 분야를 가지고 연구 토론하는 목적으로 해외연수를 한다 이렇게 했으면 우리도 기자들이 이러쿵저러쿵 말이 없었을 것이다. 이것을 지적하신 것이기 때문에 1진은 이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2진부터는 사전에 확고한 계획을 세워서 아니면 어떤 교류 목적을 갖고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람이 항상 하다보면 발전하는 것이지 처음부터 잘 하라는 법은 없기 때문에 국장에게 어떠한 책임을 물으려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의원 모두와 같이 공동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일단은 테마는 있어야 한다고 봐요. 문화북구를 지향하면 현재 문화 부분들이 상품화되어 있는 지역이라든가 테마 정도는 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 이후에 의원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는 복잡한 과정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하셔야 할 부분은 하셔야 됩니다. 너무 방관하고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의회에서 의회사무국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의원들이 하는 실무를 챙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때로는 의견이 상충될 수도 있지만 그것이 행정적으로나 대의명분 적으로 맞다고 하면 당연히 주장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의회를 내부에서 이야기하고 견제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에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 부분들을 명심하시고 의견을 챙기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이 너무나 미약합니다 31쪽에 보시면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있지요, 아까 오미덕 위원이 지적한 내용이 6개월은 지나갔는데 소급해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 말입니다. 향후 남아 있는 6개월만 해도 상관없는 것이죠?

상관없습니다.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12월로 되어 있거든요. 지나간 세월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것도 6개월로 해도 상관이 없지요?

그렇죠, 상임위원회 고유권한입니다. 저는 의결된 대로 집행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태순 의회사무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총무국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기 전에 정회를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박우입니다. 존경하는 송태종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무더운 날씨속에도 우리 구의 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구정에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은 운영총무위원회의 위원님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금년도 상반기 소관 업무를 차질 없이 잘 마무리하였으므로 하반기에도 더욱더 분발하여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하면서 총무국 소관 ’99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306억 900만원에서 31억 500만원이 증액된 총 337억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로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기획감사실은 3억 7,700만원이 증액된 135억 3,500만원이며 문화홍보실은 13억 5,700만원이 증액된 27억 8,600만원, 총무과는 10억 8,400만원이 증액된 50억 9,600만원, 지방세과는 9,400만원이 증액된 5억 6,600만원, 경영회계과는 8,200만원이 증액된 8억 9,400만원, 민원봉사과는 200만원이 감액된 3억 300만원, 동사무소 소관은 1억 1,300만원이 증액된 105억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중 감액된 주요내용으로는 각 부서별 일반운영비 10% 절감으로 1억 6,300만원에서 동네체육시설 4,4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증액된 내용으로는 명예퇴직수당 2억 3,600만원, 조기퇴직수당 4,300만원, 첨단단지 내 농작물 관련 행사지원비 2,000만원, 문화아카데미 운영지원비 2,000만원, 북구 문화의 집 운영비 3,000만원, 구립일곡도서관 건립비 12억 7,300만원, 검도선수 퇴직급 2,000만원, 북구생활체육협의회 지원 2,000만원, 공무원 교육여비에 따른 3,000만원, 퇴직수당 부담금 2억 6,300만원, 의료보험부담금 1억 4,000만원이고 생동하는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모범주민자치회 육성지원비 6,000만원, 5·18 가상역사체험관구축비 2억원, 사이버 민주인권관 연구용역비 5,000만원, 주민등록 일제갱신에 따른 동직원 특별근무 시간 외 근무수당비 5,000만원, 지방세 전산시스 템 유지보수비 2,500만원, 동사무소 기능전환에 따른 세금관련 정기분 고지서 송달보상금 6,300만원, 각종 고지서 자동봉합기 2,000만원, 동사무소 기능전환에 따른 시범동 개·보수 6,6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운영총무위원회 소관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경상적경비는 최대한 억제하고 의무적 법정경비와 필수적인 경비만을 계상하였으므로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울러 각 항목별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관련 주무과장으로 하여금 더욱더 자세하고 소상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운영총무위원회 소관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우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배영석입니다. 1999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을 제외한 운영총무위원회 소관 ’9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337억 1,414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306억 866만 7,000원보다 31억 548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실과별 증감 내역을 보고드리면, 기획감사실 소관 기정예산 131억 5,864만 9,000원에서 3억 7,653만 3,000원이 증액되어 135억 3,518만 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중요 증감내용은 기획관리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에서 1,353만 9,000원, 예비비에서 2억 5,414만 2,000원이 감액되었으며 경상적경비의 인건비 중 명예·조기퇴직 수당 2억 7,492만원, 공무원 성과상여금 3억 3,643만 1,000원, 민간단체 경상보조금 2,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문화홍보실 소관 기정예산 14억 2,386만 4,000원에서 13억 5,701만원이 증액되어 27억 8,084만 4,000원 편성되었습니다. 중요 증감내용은 주민홍보관리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일반운영비, 구립합창단 실비보상금,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과 도심속의 작은 예술축제, 문화의 집 운영비, 구립일곡도서관 건립비, 미술작품 구입비, 직장 운동경기부 운영, 북구생활체육협의회 지원, 생활체육교실운영,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민간실비 보상금 중 청소년수련관 프로그램운영비, 청소년수련관 특성화 시설 개·보수비 등은 증액되고 구민홍보관리의 일반운영비 여비, 일반보상금, 포상금은 감액되고 여성합창단 운영지원 1,200만원은 과목변경 되었습니다. 향토사료조사 수집비와 청소년 복지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 보조사업비 중 학력 비인정 비정규 학교 운영비와 청소년 수련관 특성화 사업, 자산취득비 등은 감액되었습니다. 총무과 소관 기정예산액 40억 688만 1,000원에서 10억 8,395만 2,000원이 증액되어 50억 9,083만 3,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내용은 선거관리 일반행정비에서 361만 1,000원, 자치단체 대행사업비 4,088만 4,000원, 내무행정 일반운영비 2억 515만 7,000원, 여비 2,248만 5,000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3,441만원, 자치행정운영 일반보상금, 연금보상 4억 394만 5,000원, 주민자치센터 시범동 물품구입비 1,200만원, 5·18가상역사체험관 구축 전산개발비 2억원, 학술용역비 5,000만원, 자산취득비 2,083만 8,000원, 지역민방위대원용 방독면구입비, 반환금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동사무소 소관 기정예산액은 104억 3,014만 9,000원에서 1억 1,392만 2,000원이 증액되어 105억 4,407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내용은 시간외근무수당, 주민등록 일제갱신 특근 매식비, 통장 자녀학자금, 자산취득비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세과 소관 기정예산액은 4억 7,242만 5,000원에서 9,405만 7,000원이 증액되어 5억 6,648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증감내용을 보면 재료비, 정기분고지서 송달 보상금, 사업예산 국내여비, 전산개발비, 자산취득비 등이 증액되고, 일반운영비, 여비, 포상금 등은 감액되었습니다. 경영회계과 소관 기정예산액은 8억 1,171만 8,000원에서 8,241만 1,000원이 증액되어 8억 9,412만 9,000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증액내용을 보면 청사 소규모 개·보수 등 시설비 및 부대비는 증액되고 일반운영비 및 국내여비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기정예산액은 3억 4,098만 1,000원에서 240만 5,000원이 감액되어 3억 2,057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증감내용을 보면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민원수수료 인증기 설치비 등은 증액되고 일반운영비, 여비, 기타보상금 등은 예산 절감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영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승흠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실과장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기획감사실

기획감사실장 윤승흠입니다. 송태종 운영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오늘도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평소에 저희 기획감사실 업무에 적극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윤승흠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형채 위원 질의요구) 예, 선형채 위원 질의하십시오.

35쪽 민간 및 단체보조금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단체에…….

정액단체인 것이 있고 정액단체가 아닌 것이 있습니다. 정액단체는 기본적으로 처음부터 예산이 결산되지만 지금까지 알린 것은 수시로 발생할 때마다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임의단체가 약 60, 70개 있습니다. 그 중에서 임의단체에서 어떤 사업을 시행했을 때 그때그때 사업계획서를 해당 실과에 내면 사업계획서를 검토해 가지고 자체 부담 말고 우리 구에서 얼마 정도 지원할 것이냐, 결정해 가지고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임의단체를 밝힐 수는 없고…….

하도 많으니까 그 중 어떤 단체가 사업계획서를 내서 북구에 맞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발생이 됩니다.

지금까지 임의단체에 지원된 단체는 어떤 단체입니까? 그 자료를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자료를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임의단체라고 하지만 우리가 도와주어야 할 단체 같으면 괜찮은데 이것이 만에 하나 선심성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것을 유의하시고 그 위에 공무원 성과상여금 구, 동 해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공무원 제안모집 우수자 시상, 마일리지 우수자 포상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것을 차라리 이곳에 포함시키면 되는데 구청장이 자기 생색내기 위해서 여기저기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앞에 나온 공무원 제안은 별도의 사항이고 공무원 성과급은 전국적으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이것을 본예산 때 세우지 않고…….

12월에 지급되기 때문에 본예산이 예산이 모자라서 유보했다가 넣은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로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쓰여진다면 좋아요. 그렇지 않아도 공무원들 사기가 저하되어 있는 판에 이 기회에 공무원들 사기도 진작시키고 하는 것은 좋은데 그 대신 공무원들도 자기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참된 공무원이 되어야 하는데 요즘에 공무원들이 적당히 시키는 일 아니면 절대 안 하고 자기 생각대로 기회봐서 한다고 하는데 그런 것이 있어서는 안 되죠.

그래서 목표관리제가 정확히 평가가 되어서 성과급이 지급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3쪽, 주민무료상담 변호사 감사패 8개를 계획한다고 했죠? 그런데 지금까지 하나도 안 나갔죠?

이제 시작이 되어서 12월 정도에 1년간을 평가해서 감사패를 전달하려고…….

변호사가 여러 사람입니까?

현재 6명입니다.

6개면 될 텐데 왜…….

중간에 교체가 됩니다. 변호사가 1년내 할 수 없으니까, 교체가 됩니다.

교체가 되더라도 변호사 6명이면 충분할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모자랍니다. 원체 많은 양이 들어왔기 때문에…….

참여하는 변호사 전체를 다 줘야 할 것 아닙니까?

다 한 것이 6명인데 6월에 1명이 교체가 되고 다음에 1명이 더 발생될 것으로 예상해서 8명을 정한 것입니다.

주민들에게 좋은 법률상담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관리를 해야 돼요. 관리하지 않고는 자기들이 아무리 좋아서 한다지만, 순수한 자원봉사죠?

그렇습니다.

순수한 자원봉사기 때문에 봉사하러 오신 분에게 감사의 뜻을 느낄 수 있도록 우리가 해줘야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주민들에게 알뜰한 서비스가 되리라는 생각이 들어요.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철저하게 관리를 하겠습니다. (김영철 위원 질의요구)

김영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쪽 북구지역발전협의회 참석수당이라고 해가지고 5만원씩 18명을 후반기에 세웠는데 언제까지 있다가 없어졌습니까?

2년 전까지 발의하다가 그 동안 지금까지 계속 위원회를 못 갖췄습니다. 앞으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지역발전협의회에 부의해서 구정의 모든 것을 해야겠다는 의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 3회 정도 운영하겠다고 세운 것입니다.

18명에 대한 복안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놓은 것이죠?

그렇죠. 현재 위원회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많이 이용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6월말부터 7월초까지 개편할 것입니다. 개편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위원회가 있는데 제가 몇 번 참석을 했지만 5만원 수당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초대의원할 때 지역발전협의회를 몇 년 했어요. 그런데 없는 것을 괜히 세워놔가지고 270만원…….

조례상 제정되어 있고 수당을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구정에 대한 발전협의회가 없어가지고 상당히 허덕거렸거든요. 그래서 하반기 때 운영하려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병훈 위원 질의요구)

손병훈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아까 선 위원께서 말씀하신 성과상여금 관계인데 목표관리제를 철저하게 해가지고 이것이 공무원들 보수 예우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전국적인 현상이고, 50%는 일률적으로 주고 50%는 성과급으로 한다. 몇 %는 하고 몇 %는 안 하고, 물론 거기서 다행히도 열심히 해서 지역개발관계를 발견을 한다거나 공여도가 높다면 좋은데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항입니다. 목표관리제라는 것이 어떤 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예, 계장급 이상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 기준은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자체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모든 지침은 행자부에서 와 있고 그에 맞게끔 우리 자체적으로 각 업무별로 목표를 설정해서 이미 확정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평가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평가하는 과정에서 객관적으로 정당하게 되면 좋은데 제가 생각할 때 이 문제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요. 실장께서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저도 그것에 대해서는 공감입니다.

그런 것 가지고 저 사람은 성과급으로 얼마를 더 줬다, 나는 더 이상의 것을 했는데도 안 줬다, 지금 식구가 천여 명되는데 상당히 곤란할 것 같아요. 이 관계에 대해서는 철저히 잘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7급 이상 목표관리제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이미 목표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 평가기준이 상당히 애매합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데 앞으로 어떤 방법이든 잘 선택해서 그런 문제점이 없도록 평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편성 주무과가 기획감사실이기 때문에 하나 묻겠습니다. 아까도 저희들이 의회 업무 예산관계에 대해서 문의가 있었는데 31쪽을 보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의장이 경정×12월-기정, 이렇게 나와 있단 말입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대해서 12월이라는 글씨 하나 때문에 상당히 논쟁이 많습니다. 반년이 넘었는데 반년이 넘은 사항까지도 소급해서 줄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물론 기관운영업무추진비라는 것은 다달이 얼마라는 규정이 없고 월별에 따라서 행사가 더 있고 덜 있고 하기 때문에 융통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표기를 하면서 55쪽 제일 밑에 기관운영기관운영업무추진비 해가지고 구청장, 부구청장, 국장 여기는 경정-기정 이런 식으로만 해서 명시가 되어 있고 같은 의회 내에서도 국장 것은 그렇게 됐었습니다. 여기에 12월을 특별히 넣은 뜻이 있습니까? 12월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지난 6개월 것을 더 타야 하는 논란이 있어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편성 같은 항목에서 그런 사항이 있었다면 동일하게 작성이 되어야 하는데 왜 12월이라고 넣어놨느냐, 이런 것이 의심이 되네요.

이것은 행자부에서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추가지급하라는 공문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행자부 지침에 따라서 12월로 넣어놨습니다.

넣으려면 다 넣어야지 왜 여기에만 넣느냐고요.

뒤의 것은 삭감액에 대한 새로 살린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다 똑같죠. 기관운영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국장이나 구청장도 다 똑같이 하셨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경정-기정해서 그런 상태로만 해놓고, 왜 여기는 이런 식으로 했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에 있는 의회의장이나 부의장은 매월별로 주게 돼 있는 금액이고 저희 국장급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표시를 안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잘못된 생각인데요. 본예산서를 봐도 각 국장급 기관운영업무추진비도 월 얼마로 정해져 있어요.

연 얼마인데 나눠서 표시해 놓은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지급되는 것은 의회와 다 똑같아요.

이런 문구 하나가 잘못되어 가지고 논쟁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월별이고 무엇이고 간에 이 예산을 다루고 있는 주무과에서 이것을 꼭 넣어야 될 것이냐, 안 넣어도 될 것이냐 생각을 안 해봤습니까?

그것이 검토가 되어서 한 것인데 저희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보면 청장이 1년간 2억 2,000만원이라고 금액이 정해집니다. 그렇지만 의장단은 한 달에 얼마라고 정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표시를 2억 2,000만원 중에서 30%를 감하고 각 실과나 각 국장들에게 나눠서 배분합니다. 월별로 나누니까 월별로 되어 있지 실제적으로는 연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는 항상 발언권을 받으세요.

제가 월별로 정해져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 1년에 얼마를 썼다면 선임자가 가기 전에 다 써버리고 가도 이의가 없네요?

그렇기 때문에 집행계획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산서를 1, 2년 본 것이 아니에요. 어느 실과든지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국장이 얼마, 과장이 얼마,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의장할 때도 전부다 월별로 얼마씩 정해져서 그 이상은 돈을 안 써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원활하게 살림을 잘 하기 위해서 더 써질 수도 있고 덜 써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편적 평균치로 정해져 있는데 이 부분을 확고한 금액을 정해놓지 않는다면 살림이 제대로 될 리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해놓은 것인데 우리 의장단 것은 12월로 못을 박아놓고 다른 데는 하나도 그렇게 안 해놨단 말입니다. 그것을 잘 생각해야 돼요. 이것이 잘못되어지면 12월분 예산이 있는데 삭감되게 되어 있어요. 실국장, 구청장 어느 누구 것도 삭감 안 된다고 보장 못 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혼란이 왔습니다. 그래서 손병훈 위원님이 굉장히 우려해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6월로 명시됐어야 옳지 않습니까?

당초 예산이 삭감되었기 때문에 행자부에서 의장과 부의장은 지급하라는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하라고 했으니까 소급 지급해도 괜찮습니까? 확실히 답변을 하세요. 행자부지침서에 하라고 해서 했다면, 공개적으로 얘기하세요. 우리가 지급했을 때 6월분만 지급을 할 것이냐, 앞으로 그 이전 1월부터 소급해서 할 수가 있을 것이냐 하는 해명을 예산관계 주무과에서 해주라는 소리입니다.

그 부분은 연구해서 잘 답변해 주시고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북구청에 협의회나 위원회가 많이 있죠? 아까 김영철 위원께서도 북구지역발전협의회 참석수당에 대해서 얘기가 있었는데 이 부분하고 국제화추진협의회 참석수당 부분이 1대 때부터 지금까지 봐도 사실상 협의회나 모든 것들이 원활하게 활성화 된 것이 아무 것도 없어요, 그런데 조례상 돼 있기 때문에 해야 한다는 얘기 아니었어요?

조례상 수당을 지급하게 돼 있기 때문에…….

조례를 폐지하면 될 것 아닙니까? 필요없이 돈만 낭비하는 위원회나 협의회를 뭐하러 구태여 두려고 하십니까? 합쳐가지고 원만하게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구성해서 북구 발전을 위해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훌륭한 인재들을 등용시켜서 일을 하든가, 협의회라고 밤낮 오라가라 해서 참석수당 주고 밥 먹여서 내보내고 이런 일을 하면 되겠습니까? 이것도 국민의 혈세입니다. 잘못되어진 부분은 단호하게 조례를 폐지하고 이렇게 해야지.

그렇지 않아도 규제사무 정비작업으로 다 들어 있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그 지역에서 필요한 조례를 실과별로 다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검토해보면 실제 1년에 한 번도 안 한 조례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법에 따라서 만든 조례도 있고 우리가 임의적으로 폐지할 수 없는 조례가 있습니다. 1년에 한 번도 안 해도 법에 따라서 할 수 없이 만들어 놓은 조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마음대로 폐지가 안 되고 있습니다.

상위법에 의거 조례가 제정되어 가지고 운영하면서도 정말로 북구발전을 위해서 기여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적당하게 어느 시간에 나오라고 해가지고 점심, 저녁이나 먹고 헤어지고 수당주고 그러지 말고…….

조례사항을 운영하는 실과에서 실제 안건이 있어야지 조례가 성립되고 모집이 되기 때문에 실제 운영이, 이것은 항상 나온 말씀인데 안 되더라 이겁니다. 앞으로는 잘 하겠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잘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예산에 대한 답변을 확실히 해주세요.

소급해서 줘도 하자가 없습니다. 행자부에서 이미 공문이 왔습니다. 지금 공문을 제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게십니까? (오미덕 위원 질의요구) 오미덕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34쪽, 실·과·소·동 서무담당 업무연찬이 있는데 시상금액 중의 일부를 논의했다는데 이 시상금이 어떤 부분입니까?

조직개편이라고 5,000만원을 타왔습니다. 그래서 그 때 고생하고 그 시상금을 돈으로 직접적인 영향을 못 주니까 그 대가로 연찬을 해서 사기진작을 하자 해서 세워놓은 것입니다.

업무연찬이 정확하게 말하면 어떤 것입니까?

현지견학이나 토론회 등 여러 가지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밑에 공무원제안모집 우수자 시상부분이 본예산에도 올라왔는데 추가로 올라와서 확대하겠다는 것인데 어쨌든간에 저는 공무원들이 새로운 아이디어나 좋은 안을 올리는 것은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기본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좀더 독려하기 위해서 시상금을 주겠다는 이런 말씀이잖아요. 좋은 뜻으로 서로 경쟁을 유발시키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고, 돈으로 시상금을 했을 때 그 간 나름대로 이런 부분들이 진행되어 왔잖아요. 거기에 대한 평가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나름대로 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또하나 이 부분이 독려하기 위해서 돈으로 시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이 사람들에 대한 독려라든가 유발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조례로 되어 있는 사항인데요. 그렇게 많은 제안모집을 해도 활발히 진행이 못 되었습니다. 제안이 되어서 채택이 되면 시행이 되어야 되고 또 시행이 안 되면 가치가 없기 때문에 제안을 하더라도 그 제안에 따라서 엄청난 심사가 됩니다. 시행가능한가, 임시적으로 보기좋게 제안을 했는가, 이런 사항을 각 실과소나 심의위원회에서 검토해서 확정되기 때문에 실제 50건, 100건이 들어와도 채택은 2건이나 3건밖에 안 됩니다. 많은 양이 들어와도 시상에 대한 것은 그리 많지 않고 현재 두세 건에 머물고 있습니다. 많은 안을 받고 직원들이 많이 참여해야 할 것 아니냐, 이런 뜻에서 이 시상제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시상은 실제 한두 건이 시상을 받더라도 돈을 주는 게 아니라 다른 형태로 이 사람들에게 충분히 보상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 외의 방법이 없느냐 이거죠. 보시면 본예산에 올라오고 또 확대해야 되겠다. 또 다음 2차 때 확대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일하시는 분들이 제안하는 것은 기본 의무라고 생각하고 또 그런 부분들이 다른 예산에도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여금이라든지, 성과급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라고 생각하는데 또 다른 형태로 이런 시상이 필요한가 이런 얘기죠.

다른 방법으로 여러 가지 연구를 하고 아이디어를 받고 돈을 안 주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실제적으로도 여러번 해봤는데 그것이 잘 안 됩니다. 시상을 줘도 실제로 많이 참여가 안 됩니다. 그래서 밑에 나온 바와 같이 우리 구청에서 참여가 많게끔 처음으로 마일리지제라고 해가지고 추진해도 좋은 안이 안 나오고 현재 조례상 그래도 운영하고 있지만 저희 구에서는 공무원 제안모집이 다른 구나 시청에 비해서 상당히 활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연구를 해서 시상을 않고도 공무원이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없는가, 연구하겠습니다.

시상을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이 사람들에게 충분한 동기라든가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마련되어야 된다 이거죠. 예산이 올라올 때마다 시상금도 올라오고 그럴 것 아닙니까?

직원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확대했습니다. 앞으로 더 발전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다 끝났습니까?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세입에서 시에서 교부금을 가지고 온 것에 대해서 자료가 정확히 있어요? 이번 예산을 짜는데 세입의 개요를 잠깐만 설명을 해주십시오.

지방세 수입입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수입 중에서 저희들이 약 7억 정도를 받습니다. 면허세가 약 2억원, 재산세가 약 5억원, 이것은 일반 유통되는 세금이 아니고 대장과세이기 때문에 자연증가나 과세시가표준에 의해서 올라가는 것입니다. 면허세는 이번에 종류별 먼허세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세금이 7억원 정도가 발생되기 때문에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금년에 재산세가 몇 %나 올랐습니까?

아직 부과를 안 했거든요.

북구에서 나갔는데요?

건물분이고요…….

건물분이 몇 %나 인상됐습니까? 건물분은 재산세로 안 들어갑니까?

그것이 작년보다…….

자료가 준비가 안 됐으면 놔두시고 일단 지방세 수입하고 세외수입이 있는데 세외수입에서 재산임대 수입은 없어요?

본예산에 들어가고 증가된 부분만 나와 있습니다. 증가되지 않은 것은 안 나왔는데 재산수입이 다 있습니다.

본예산에는 있는데 이번 추경에는 없습니까?

추가로는 안 잡혔습니다

없어요?

예.

공공건물을 다른 데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임대를 안 하고 그냥 줘버렸습니까?

일단 본예산에서 했다가 검토해가지고 만약에 재산수입이 더 늘어나면 그 때 우리한테 더 요구를 하는데 이번에 세입은 안 잡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민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홍보실장 김희정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송태종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문화홍보실 소관 ’99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문화홍보실 소관 ’99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희정 문화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미덕 위원 질의요구) 오미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7쪽 구정홍보비로 300만원이 올라왔는데 연합연감 광고료하고 CBS 구정홍보에 대해서 좀더 설명해주시고 CBS 구정홍보는 아까 말씀하실 때 본예산에서 정기적으로 5개 구청이 다 하는 홍보에 600만원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또 다른 홍보가 왜 필요한지, 어떤 내용으로 할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연합연감 구정홍보 광고료는 연합연감이 우리 구청 캐치프레이즈하고 의회 의장님하고 의회 의장단하고 청장님하고 구 간부님들하고 같이 홍보된 연합연감으로 수십년 간의 전통을 갖고 매년 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본예산에 못 하고 연합통신에서 요구가 되어서 의장님에게 보고드리고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CBS 구정홍보 광고료는 지난 5월 12일 CBS가 FM채널을 처음으로 개국을 했습니다. 수십년 간 투쟁을 한 끝에 국민정부가 들어서서 개국을 했는데 그 때 협찬금으로 당초에 200만원의 요구가 왔었습니다만 각 구청이 타협을 해서 우리 지역이니까 100만원 정도는 협조를 해주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해서 각 구청이 100만원씩 협찬을 해서 우리 구청 캐치프레이즈하고 구청 청사를 안내 책자에 홍보를 해주었습니다. 그 광고료입니다.

돈 액수와 상관없이 근래에 들어와서 지자체가 들어서면서 홍보가 많이 활성화되고, 사업을 홍보하는 것은 대단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방송국이나 책자에 광고비를 주고 광고하는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고 보거든요. 특히 지자체가 됨으로 해서 청장에 대한, 행정책임자에 대한 치적홍보로 많이 전락되고 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문제점도 재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례적으로 해왔던 600만원에 대한 예산, 사업에 대한 홍보, 이런 부분들이 방송을 통하지 않고서도 주민들이 직접 몸으로 느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제대로 된 활동을 한다면 주민들이 몸으로 느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북소리라든가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충분히 알릴 수 있는데도 굳이 광고에 홍보를 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제가 본예산에서도 제기했다는 생각이 들고 이 또한 마찬가지라고 생각돼서 거기에 대한 재고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그리고 출입기자 간담회 30% 절감 차액분이 여기 나왔는데 본예산의 30% 절감이 전반적으로 IMF의 경제위기 극복 차원에서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다시 부활되는 과정이 예산상에 나타나고 있는데 출입기자 간담회를 꼭 부활해야만 된다는 내용이 있습니까?

사정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출입기자가 12명입니다. 지금 현재 북구에는 총예산이 378만원인데 이것을 절약해서 써봅니다만 도저히 부족해서 220만원을 올렸습니다. 그것을 집행부의 예산심의하는 과정에서도 충분히 이해를 해서 올렸으니까…….

출입기자 간담회에 220만원을 올려야 합니까? 출입기자 간담회가 어떤 형식으로 진행됩니까?

주로 보도안이 발생됐을 때 집중적인 보도를 해달라. 그리고 기자들이 매일 우리 사무실을 출입할 때 그 분들이 스스로 알아서 도시락을 싸서 가져온다거나 하면 좋겠는데 통상적으로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점심 때 같이 식사하면서 구정에 관한 홍보도 하는 비용으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결국은 원래 관행대로 해왔던 이런 것들을 변화시키는 것이 어렵다는 것 아닙니까? 원래 제대로 얘기하자면 출입기자분들이 와서 북구청이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내용을 전해 듣고 판단해서 기사화하는 것이 주 업무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 청의 사업에 대한 정확한 브리핑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들이 하루아침에 바뀌어지면 많은 문제들이 발생할 소지가 있어서 차츰 바꿔나갈 계획입니다. (김영철 위원 질의요구)

김영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할 것이 많이 있지만 눈에 보이는 것 두 가지만 질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41쪽 첨단단지 농작물관련 행사지원, 이것은 소급해서 지난번에 쓴 것을 넣은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첨단단지 농작물관련 행사지원에 2,00만원을 앞으로 써야 한다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43쪽 북구생활체육협의회 지원 1,000만원이 있는데 전에 예산액이 2,210만원이 있네요. 1,200만원 써가지고 이번 추경에 1,000만원을 세웠는데 어떻게 한답니까? 각 동으로 다시 배정을 합니까?

북구생활체육협의회가 관내에 구성되어 있습니다. ’97년까지 지원이 되다가 ’98년에 IMF로 못 줬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많았고 북구생활체육협의회는 우리가 총 23개 종목의 자생생활체육단체들이 있는데 그것을 총 관장하는 본부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운영비로 주로 인건비나 사무용품비로 사용을 하게 된 금액입니다.

우리 운암2동 한국아파트에 에어로빅이라든가 그런 운동에 얼마씩 지원을 해줬죠?

그것은 생활체육교실입니다.

이번에 안 나가죠?

나갑니다.

한국아파트 에어로빅은 안 나가죠? 그거 중단됐죠? 노인게이트볼로 나가죠? 지난번에 신금호 담당한테 전화해서 물어보니까, 저는 그쪽으로 나간 줄 알았거든요. 지금 거기서 몇 개 팀으로 나눠서 하느냐면 6개 파트로 나눠져서 해요. 그런 정도는 안 잘라야 하는데 이런 데다 지원한 줄 알고 있는데…….

생활체육교실은 당초에 양여금하고 우리 구비가 동시에 지원해서 한 것인데 문화관광부에서 광주광역시 북구는 몇 개를 해라고 지원해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북구에 29개가 내려와서 동장님하고 타협을 해서 이번에 1개 동에 1개씩만 선정해서 지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손병훈 위원 질의요구)

예, 손병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41쪽 김영철 위원이 첨단단지 농작물관련 행사지원비, 민간이전 보조금, 어디를 줍니까?

첨단단지 농작물을 우리가 많이 재배해 놓았습니다. 14만 9,000평에 우리밀, 유채꽃과 같은 채소작물을 많이 재배해 놓았습니다. 해바라기를 4만평 재배해 놓았는데 전국에서는 단지별로 품목들이 재배된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 여행사라든가 MBC, KBS의 PD와 제작 편성하시는 분들, 이런 데다 전부 발송을 했습니다. 이런 데가 배경이 좋을 것 같으니까 그림이 되면 와서 우리하고 타협해서 찍어서 쓸 수 있도록 되면, 잘 아시겠지만 모래시계의 정동진이 영화 한 편 촬영해 가지고 유명하게 됐듯이 거기까지는 안 될망정 그래도 우리가 잘 하고 있다는 홍보는 될 것 같아서 그렇게 했는데 이 농작물을 우리 시민들하고 같이 해서 교육의 장이라든가, 옛날의 향수에 젖을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여러 면으로 활용했을 때 유채꽃과 우리밀이 어우러진 한마당 행사처럼 좀더 다양한 행사를 하기 위해서 이 농작물 관련 행사지원을 민간단체들하고 우리가 주관을 하고 민간단체가 주최를 해서 학술의 장, 문화의 장, 체험의 장, 놀이마당 이 정도로 해가지고 네마당 정도로 나누어서 1박 2일 정도 할 계획으로 2,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행사지원을 하겠다고요?

그렇습니다. 주관은 우리가 하고 여기에 참여하는 단체들한테, 예를 들어서 학술마당은 생활시민환경에서 한다든가, 문화마당은 문화원에서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민간단체들하고 같이 협력을 함으로써 민간단체들이 앞으로 주민자치행정을 활성화하는데 더 많은 노하우를 쌓기 위해서 이런 행사들은 민간단체하고 협의를 해서 하려는 계획으로 나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실장의 소관은 아닌데 유채하고 우리밀 수익금은 얼마나 됩니까?

그것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4,700만원이 나왔습니다.

알았습니다. 우리가 수익금을 따지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지만 4,700만원이라고요. 그리고 44쪽, 민간실비보상금에서 생활체육교실 운영이 있는데 체육기금 이것이 기정예산에서 1,112만 3,000원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안 나온 것입니까?

기금에서 1,123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당초에는 주기로 되어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추경에 세웠겠지요?

예.

안 준 이유가 뭡니까?

감이 아닙니다. 25개 동에서 29개 동으로 늘어나면서 기금이 추가된 사항입니다. 생활체육교실에서 기금이 기정예산에 1,123만원이 있는데 이것이 감되고 국비로 지원이 되었습니다. 기금이 국비로 1,314만 9,000원으로 바꿔진 실정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46쪽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이것이 한 사람이지요? 급여가 18만 9,000원인데 중식비가 4,000원씩 해서 25일 간 12월로 120만원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종전에 예산이 안 섰던 것입니까?

한 명이 추가로 배치가 된 상태입니다.

배치만 되고 예산에는 안 들어가서 추경에 올린 것입니까?

예.

급여는 18만 5,000원인데 밥값이 125만원이네요? (조석호 위원 질의요구)

예, 조석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40쪽 전시장운영 작품섭외 여비 있지 않습니까, 이 담당자는 2명이 올라갔는데 60일이면 앞으로 1/3을 섭외 때문에 돌아다닌다는 말씀인데요. 담당자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문화홍보실에요? 구성원이 누구입니까?

다른 업무하고 같이 합니다.

다른 업무하고 같이 보시는 것이죠?

그렇죠.

행여나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본예산에 각 실과 여비 숫자에 맞춰서 다 본예산이 됐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중복되는 것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것만 전담하는 것은 아니죠?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비가 보통 15일 기준으로 씁니다. 그런데 이 여비는 예를 들어서 남도추상작가 40인전 했을 때는 추량하고 계시는 분들은 전부 가서 섭외를 하는 상황이 발생된 것이 많습니다. 이 분들이 작품을 할 때 우리 쪽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데도 있기 때문에 이 여비는 꼭 필요합니다. 중복될 염려는 전혀 없어요.

어차피 이 부분만을 담당하는 전담자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문화홍보실에서 다른 업무를 병행하면서…….

같이 봅니다.

43쪽, 실업연맹전 참가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참가비가 출전비하고 다릅니까?

같습니다.

50만원이 더 보태진 이유가 뭡니까? 본예산에 3명 해가지고 250만원씩 올라 왔는데 이 참가비는 뭐냐고요?

각 종목별로 연맹전은 연회비가 있습니다.

참가비가 아니고요?

41쪽, 문화의 집 운영비가 있는데 어떤 운영비를 말씀하신 겁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운영하는 청소년수련관에 부설되어 있는 운영비입니다. 문화의 집 운영비는 부기별로 안 나와 있습니다만 이미 우리가 이것을 요구할 때 결재를 얻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그 자료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용인부임이 1,119만 1,000원이고 일반수용비가 156만원, 사무용품비라든가, 신문, 잡지라든가, 정기간행물을 구입하는 것이 일반수용비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이 196만 6,000원 이것은 한국경제네트워크 월 사용료, 프로그램이 들어 있는 인터넷 같은 것, 그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강사수당이 800만원 들어 있고요. 회의수당이 240만원 들어 있습니다. 급량비가 120만원, 급량비는 자원봉사요원 2명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프로그램이 많아서 자원봉사요원을 쓰는데 그 분들 급량비가 120만원, 일반운영비가 60만원, 국내여비가 80만원, 자료구입비가 300만원 이렇게 해가지고 총 3,075만 7,000원이 들어갔는데 사정을 하면서 75만 7,000원이 깎이고 3,0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그 중에는 국비가 1,600만원, 구비가 1,400만원 이렇게 있습니다.

이것이 당초 예산에서 부족분으로 올라온 겁니까?

당초에 요구를 했는데 안 서가지고 국비지원이 늦게 와서 못 세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을 세웠습니다.

시비가 아니라 국비입니까?

국비로 내시가 최근에 왔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시설 개·보수비하고 특성화가 목이 바뀌어서 플러스 마이너스된 겁니까?

양여금 사업으로 1억원을 지원받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비 1억원이 지원되어야 하는데 형편상 구비를 못 하고 당초에 1억원을 특성화 사업으로 세웠다가 이번에 시설은 시설대로 해야 하고 구입은 구입대로 해야 하기 때문에 두 가지로 나눠서 이렇게 하니까 나눠진 상태입니다.

문화아카데미는 새로운 문화적인 사업입니까?

그렇습니다.

하반기부터 실시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첨단단지 농작물관련 행사지원에 대해서는 정확한 내용은 아무 것도 없고요?

내용은 5월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민간단체들하고 아우트라인은…….

아우트라인이 있든 내용이 있든 좋습니다. 우리한테 주는 내용은 아무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첨단단지 농작물관련 행사지원비 2,000만원만 나와 있지 그 이외의 내용은 뭐가 있습니까? 예산을 심의할 수 있는 근거는 뭐가 있어요?

그 자료를 제공하라고 하시면 우리가 서면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추진사업인데 당연히 줘야죠. 무슨 근거로 어떤 단체인 줄 알고 어떤 행사하는 줄 알고 2,000만원을 세워주세요. 문화행사를 한번 가지려는 것인데, 농작물을 거두려는 것인지 아니면 거기에다 어떻게 하려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설명으로 됐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석호 위원 질의요구) 예, 조석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아카데미가 아직 안 정해져 있는데 민간단체에다 하겠다는 취지지요?

그렇습니다.

문화아카데미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문화라는 부분들이 계속 논의되고 그러는데 과연 청에서 주관하고 민간단체에서 지원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문화강좌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백화점이나 여러 곳에서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까지도 행정에서 끌어야 됩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더 광범위하게 민간에서 알아서 할 수 있도록 너무 백화점 식으로 문화라든가 모든 것을 행정에서 하겠다고 하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 것은 아니고 문화아카데미는 우리 구청 캐치프레이즈하고 가장 걸맞은 사업이 되지 않을까, 문화북구면 작가와의 만남에서 예를 들어서 소설부분이면 소설부분 작가, 또 미술에 대한 견해가 박식하면 그 부분에 대한 작가들, 이런 부분들이 가장 쉽게, 백화점을 말씀하시는데 그런 데서는 방송국에서…….

알았습니다. 문화북구의 한 표현이라고 생각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는 사업이 되지 않을까, 제생각은 그렇습니다. (선형채 위원 질의요구)

예, 선형채 위원 질의하십시오.

문화홍보실장께 한 말씀드리겠는데요. 이것이 불요불급하고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했을 때는 우리 위원들이 충분히 납득이 갈 수 있도록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설명부족으로 깎이지 않을 예산이 깎이게 되고 이런 사항에 있어서는 우리 북구민을 위해서도 좋지 않는 일이고 이런 사항이 되는데 물론 문화북구라는 타이틀을 걸어 놓고 거기에 걸맞는 것을 생각해서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상 우리 북구 사정으로 봤을 때 이보다 불요불급하고 정말로 주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사업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는데 사실상 주민들이 바라지도 않는 이런 것을 청장이 캐치플레이즈로 걸었다고 해서 청장 뜻에 맞추어서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모든 행정은 주민을 위한 행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시낭독이니 이런 것은 좋지요. 하지만 이것이 시급한 것이 아닙니다. 민선 2기가 들어선 지 1년이 조금 지났는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감이 잡혀갔을 때 이렇게 해도 되리라고 봐요. 그런데 사실상 모든 면에서 정말 주민들께 필요한 사업들은 못 하고 있는 상황인데, 신체적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심장이라고 했을 때 정맥과 동맥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인 하수도나 상수도, 전기나 전화 이런 것을 고치고 시설한다고 했을 때 불요불급한 사업이라고 보거든요. 이런 것들은 뒷전에 놔두고 하나도 못 하고 있으면서 엉뚱하게 이런 것을 내놓고 한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생각이 드네요.

그런 시각으로 보면 옳으신 말씀입니다. 문화라는 것 자체가 당장 그 문화가 없어 가지고 굶주린다거나 불편해 한다거나 그런 문화는 지금 이 상태로 봤을 때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갈 것인가, 앞으로 문화라는 것을, 이렇게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접근해 가서 쌓이고 쌓여야지 불요불급한 부분만 계속 주장을 하다가 이런 것들을 시동도 못 걸고 좌절되고 좌절되고 했을 때는 영원히 우리 북구의 문화의 발전은 생각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을 해서 이런 조그만 사업부터 시작을 하자 해가지고 여기에 넣은 것입니다.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작가의 작품이나, 예를 들어서 연극이나 이런 것들은 극히 소수입니다. 우리 48만 북구민이 길거리를 지나치면서도 언제라도 볼 수 있는 벽화 같은 것도 많이 있는데, 먼저 눈에 보이는 것, 대다수가 즐길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있는데 솔직히 시나 이런 것은 그 테두리 내에 있는 사람들만 하고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먼저 대다수 북구민이 즐길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점진적으로 하나하나 발전해 나가야 맞다고 보는데 그런 것들은 추진하지 않고 청장이 시인이어서 시낭송이니 그림을 그리니까 그림이니 이런 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청장님이 시인이라고 해서 시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또 우리 북구민의 소수라는 말씀도…….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조정래 씨 소설 같은 경우는 100만 부가 팔렸습니다. 그리고 이문열 씨의 소설도 수십만 부가 팔리면 그만큼 국민들과 가까워 졌다는 것이죠.

그것을 지적하려는 것이 아니고 조정래 씨는 소설로 파급효과를 내고 한 쪽에서 문화인가 모르겠습니다만 과연 그것이 행정 사이드로 와서 행정쪽으로 해야 될 일인가 아닌가를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꼭 해야 될 일이라고 판단합니다.

알았어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문화홍보실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희정 문화홍보실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김창전입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99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창전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 위원 질의요구) 예, 김영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57쪽의 의료보험부담금, 일반직이라고 해서 5,600만원이 모자란다는 것입니까?

공무원 보수액이 2.1%에서 2.8%로 된 인상분입니다.

60쪽에 학술용역비라고 해가지고 사이버 인권관 연구용역 5,000만원 이것은 뭡니까?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용역비를 계상하면서 그 취지에 대해서 말씀드릴랍니다. 우리가 추진 위원을 15인 이내로 구성하려고 합니다. 15인은 의원님들 2명, 학계 3명, 5·18단체 1명, 예술인 1명, 사회단체 3명, 전산업체 1명, 공무원 2명해서15인으로 구성해 가지고 거기에서 선정업체를 선정하면 거기다가 용역을 주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해가지고 하게 될 것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오미덕 위원 질의요구) 예, 오미덕 위원 질의하십시오.

53쪽에 제2건국 운동 추진운영 수용비가 본예산에 여비라든가 여러 가지 많이 책정됐는데 총무과에서 담당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운영 수용비는 어떤 내용입니까?

제2건국 추진반을 운영하는데 수용비가 필요해서 올려놓았습니다. 수용비가 하나도 없거든요.

35명에 대한 참가비 5만원 빼고 그 사람들에게 수용비가 왜 필요합니까?

수용비가 여러 가지로 많이 필요하지요.

회의를 하고 추진을 하는데 공무원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는 참가비를 지급하잖아요. 그외 수용비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회의할 때 책자 같은 것 인쇄할 때, 그 분들한테 회의 통보할 때 여러 가지 쓰임이 많습니다.

총무과에 원래 본예산에 들어가 있는 업무추진비라든가 이 부분하고 관련 지어진 것이 없습니까?

수용비하고는 별개입니다.

54쪽, 공기관 위탁교육비가 5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300% 정도가, 공무원 분들을 공기관에 위탁교육 시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무 많이 올라 버렸네요.

지난번에는 1인 1만원했는데 지금은 1인 2만 5,000원이 되었습니다.

위탁비가 올랐어요?

예, 그렇습니다.

숫자는 비슷한 데 예산이 올라서요?

2만 5,000원이 되어 버렸습니다.

55쪽, 민방위 담당 금강산 안보연수는 전국사업입니까?

광주광역시 강사님들을 모시고 가는데 각 구청의 민방위 담당자 1인을…….

시 사업으로…….

강사님들은 시 사업비로 가시고 우리는 민방위 담당 1인만 계상해 놓았습니다.

안보연수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거기 가는데 안보연수라고 했습니다.

민방위 담당자가 금강산 안보연수를 가는데 어떤 목적에서 가는 것이냐고요?

민방위 교원님들이 시비로 금강산 연수를 가는데 우리 자치구에서는 담당자만 1인을 계상해라고 시에서 공문이 왔기 때문에 저희가 했습니다.

그러면 협조요청으로 왔다 이 말씀이십니까?

예.

59쪽, 정보화 사냥대회가 있는데 정보화 사냥대회는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주민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러면 PC이용 경진대회는 누구를 대상으로 합니까?

우리 직원들…….

공무원을 대상으로 합니까?

예. (조석호 위원 질의요구)

예, 조석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59쪽, 주민자치센터에 물품구입 1,200만원이 있는데 각 시범동에서 요구액을 받아 본 적 있습니까?

시범동은 받았습니다.

시범동에서 요구액이 얼마나 됩니까?

매곡동이 시설비까지 1억 1,764만원입니다. 시설비 4,000만원은 경영회계과로 넣었습니다.

71쪽을 보면 주민자치센터 시범동 개보수비로 매곡동 4,,000만원하고 이거 다 해봤자 2개 동에 예산이 물품구입비하고 개보수비하고 8,000여 만원밖에 안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랬을 때 해당 시범동에서 요구액을 받아 본 적이 있느냐, 액수가 얼마였습니까?

전체 2억원 정도 됩니다. 그것을 100% 요구는 했습니다. 기획감사실에 요구는 했는데 거기서 최소한 경비로 해가지고 같이 했죠.

다른 것은 예산 투쟁을 못 하더라도 제일 시급하게 이것을 해서 앞으로 정착단계에 들어가려면 시범동이 잘 되어야지 잘 안 되면 안 될 것이고 저희들도 돌아보겠습니다만 그 동에 가서 필요한 것이 있다면 지원은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주무과에서 알아서 했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에는 단체장이 관심을 갖도록 얘기를 더 해서 앞으로 어느 정도 시범이 될 수 있고 주민들이 와서 과연 편리하구나 하는 것을 느끼도록 하는 사항이 확산되어 나가야 할 것인데 그런 것이 중요하다해서 앞으로 혹시 수정예산이라도 올릴 수 있는 기회가 되면 더 확보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예산 가지고, 최소한 경비 가지고 할 수가 있답니다.

할 수만 있다면 다행입니다만…….

시설비가 많은데 중흥3동 2,000만원, 매곡동 4,000만원 잡았습니다만 중흥3동은 칸막이하고 매곡동은 증축을 해야 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59쪽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 1,000만원이 이번 추경에 올라왔는데 기정예산에서 6,200만원이 섰죠? 이것에서 쓰고 부족해서 추경에 했습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번에 우리가 주민자치해가지고 조사를 해본 결과 331개가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 모범주민자치회를 동에서 한두 개 육성하기 위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던 것입니다. 새로 했습니다.

1년에 한 번 세워줬기 때문에 추경에 부족해서 세웠나보다 해서 물어본 것이거든요. 알겠습니다.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4쪽 동사무소에 주민등록증 일제경신 특근매식비라고 있어요. 동에서 올라온 금액을 소화를 시켰습니까?

이것은 주민등록 담당자가 큰 동은 4명, 작은 동은 3명, 그래가지고 총 106명에 대해서 시간외 근무수당을 계상했습니다.

일전에 청장님하고 같이 동 방문을 하시던데 근무시간이 8시까지 확대돼 있죠?

7시 30분에서 6시로 다시 당겨졌습니다. 그래가지고 토요일, 일요일만 연장이 되었죠.

앞으로도 계속 그 시간대를 활용하시려고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체주민이 다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현재 약 27.8%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8월말까지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충분히 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27.8%면 상당히 많이 했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모범자치육성지원을 했거든요. 일전에 신문지상에 북구는 앞으로 자치회를 돕겠다고 두 번 정도 보도가 됐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사업을 하려고 한다면 최종적으로 예산이 통과되어야만 그 사업이 확정된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늘 확정되면 오늘 보도해도 충분하다고 보는데 예산이 확정되기도 전에 보도하는 보도태도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문화홍보실 소관입니까?

보도자료는 모 기자가 와서 북구만 주민자치회를 한다는데 보도자료를 주라고 해서 주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사업이 확정되는 것은 익히 잘 아시겠죠. 만약 그 예산이 통과가 안 된다고 했을 때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었어요? 그냥 신문에만 내놓고 말라고 그랬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조사를 하고 활성화시키려고 보니까 그 많은 숫자를 다 도울 수는 없고 동에서 한두개는 육성을 시켜야 할 것 아니냐, 그러면 예산이 수반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1,000만원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북구가 보도를 잘 한다, 시책이 만들어지는 것과 시책이 정확히 추진되어 수립되는 것과는 의미가 다르지 않습니까? 완결점 자체는 예산이 통과된 이후에 보도가 되어야 순서라고 생각하는데, 모든 것이 하기도 전에 보도가 앞서갑니다. 총무국장님이 계시니까 그 부분들은 염두를 해주셔야 됩니다.

기자분들이 알고 와서 보도자료를 주라고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기자들이 보도하는 부분들이야 우리가 거기까지 얘기할 수 없겠지만 의도적으로 보도를 하는 것들과는 다르다는 이야기죠.

알겠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수정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5·18가상역사체험관하고 인권엑스포에 전체예산이 1억 5,000만원이 올라가 있는데 이 두 사업은 별개의 사업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제안해서 행자부에서 1억원을 타왔고…….

5·18가상역사체험관은 2억원으로써 종결되는 것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사이버인권관은 5,000만원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개발비입니다.

그렇다면 5,000만원 이후에, 일전에 의장단에서 사전에 몇 가지 이야기를 했을 때는 국비 50%와 시비 50%를 명확히 하겠다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사이버 가지고 행자부 쪽의 교감이 사전에 없었죠?

사이버인권엑스포에 대해서 정보통신부에서 50%는 청장님이, 지구당 위원장님을 만나서 언약을 얻었고 나머지 30%는 구청장님이 시장님을 면담했을 때 시에서 지원을 해주겠다고 언약을 얻었고 우리 구에서 약 20%만 하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향후 추진사업비가 5,000만원을 상회한 사업비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상에는 명기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이야기 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데 단지 사이버민주인권엑스포에 대해서는 국비와 지방비 비율이 50 대 50으로 가져가고 지방비에서도 시비와 구비의 비율이 30대 20으로 가져간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럼 그 때 5,000만원을 해놓고 나서 용역을 주고 나서 방향이 설정될 것이고 그러한 예산의 배분 기준이 만족되지 않았을 때는 예산을 전면 백지화시켜도 상관없으시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용역이 나오면 양 위원장님께 언약을 얻어놓은 것도 있고 시장님께 언약을 얻은 것이 있기 때문에 예산은 충분히 반영되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현재 5·18가상체험공간 프로그램은 1억, 1억해서 국비와 시비가 정확히 50 대 50으로 구비가 완결점을 가져왔거든요. 그런데 사이버인권엑스포에서는 5,000만원만 계상이 되어 있고 그 때 당시 보고할 때는 13억원이 소요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13억원 중에서 5,000만원이거든요. 나머지 12억 5,000만원이 남아 있죠. 구비로서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금액 아닙니까? 그런데 보통 사업이 국비와 지방비가 합친다고 한다면 사업자체가 정통부에 가서 어느 정도 인정을 받아야 되고 거기에서 국비의 규모, 지방비의 규모가 나와줌으로 해서 국·시비가 결정되는 이런 부분으로 가야 되는데 이것은 그렇게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안 되어 있는데 이것이 일이억원 정도 사업이라면 그냥 넘어가겠어요. 그러나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사업 아닙니까? 향후에 국비와 시비 부분들을 모르겠다고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확실히 짚고 가자는 말씀이에요.

용역이 나오면, 양 위원장님들한테 언약을 얻었고 정보통신부에서 언약을 얻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국비가 50%는 분명히 반영됩니다. 단, 시비가 30%인데 시장님이 주기로 언약을 했습니다만 우리는 시비를 더 받을 계획입니다.

요지는 향후에 됐을 때 국비와 지방비의 비율이 50 대 50이다. 그 중 지방비는 시비가 30%, 구비가 20% 정도 소요될 것이다라는 부분들이죠? 그 부분들이 예산편성을 그렇게 가져오겠다 라는 것이죠? 향후에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예, 그렇습니다.

그게 만약에 안 됐을 경우에는 그 사업자체를 백지화시켜도 상관없는 거죠?

백지화까지 가지는 않죠.

알겠습니다. 좌우지간 그렇게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창전 총무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99년 6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