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갑진 의원 발언

전문위원 박형수입니다. ’99년 6월 18일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99년도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99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북구청장제출)

사회산업국장 손영구입니다. 존경하는 이갑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된 무더위 속에서도 우리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지도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위원님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금년도 상반기 소관업무를 차질없이 마무리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더욱 매진할 것을 다짐하면서, ’99년도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448억 6,300만원보다 92억 900만원(20.5%)이 증액된 540억 7,200만원이 되겠으며, 의료보호특별회계는 기정예산 61억 3,000만원보다 2억 6,100만원이 증액된 63억 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사회복지과는 당초예산 197억 3,800만원보다 51억 5,200만원이 증액된 248억 9,000만원이며, 환경청소과는 당초예산 122억 7,700만원보다 18억 2,000만원이 증액된 140억 9,700만원이고, 위생과는 당초예산 5억 5,800만원보다 3,000만원이 감액된 5억 2,800만원이며, 경제과는 99억 1,200만원보다 21억 6,200만원이 증액된 120억 7,400만원이고, 보건소는 당초예산 23억 7,700만원보다 1억 400만원이 증액된 24억 8,100만원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중 증액된 주요내용으로는 사회복지과의 자활보호자 생계비 30억 9,600만원, 저소득층 특별취로사업비 5억 7,400만원, 노인교통수당 5억 6,000만원이며, 환경청소과는 가로환경미화원 인건비 3억 9,600만원, 안길포장 및 하수구정비 5억 2,500만원, 가정청소 대행사업비 6억 2,800만원, 음식물 쓰레기처리 수수료 2억 4,300만원이며, 경제과는 용강동 농로포장공사 등 6개 사업에 4억원, 동림동 직거래장터 설치에 2억원, 공공근로사업 19억 9,000만원이며, 보건소는 환자진료 및 방문진료비 9,200만원, 암환자관리 약품구입비 1,400만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중 감액된 주요내용으로는 사회복지과의 장애인복지관 운영 등 민간위탁금 1억 4,400만원, 저소득모자가정 기술교육비 4,000만원, 환경청소과는 재활용종합처리단지 이차보전 차입금이자 7,400만원, 경제과는 저소득층 고용촉진훈련비 9억 1,400만원, 위생과는 화장장 관련 마을공동창고 및 모정건축비 3,000만원, 보건소는 자율방역약품비 2,500만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경상적경비는 최대한 억제하고 의무적 법정경비와 필수적인 경비만을 계상하였으므로 심도있게 검토하시어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각 항목별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관련 주무과장으로 하여금 더욱 더 소상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99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형수입니다.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99년 6월 18일자로 회부된 ’99년도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각 과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일반회계 규모는 540억 7,234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 448억 6,0 96만 8,000원보다 20.5%인 92억 938만원이 증되었습니다. 이를 각 과별로 분석해 보면,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이 248억 9,056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197억 3,825만 3,000원보다 26.1%인 51억 3,231만 6,000원이 증되었는 바 그 주된 내용은 장애인 단체사무실 및 동림동 불공경로당 임차료 7,000만원, 중증장애인 생계보조수당 9,141만 4,000원, 자활보호자 생계비 30억 9,646만 9,000원, 저소득 노인지원 1억 576만원, 노인교통수당 5억 6,000만원, 교육시설 운영비 1억 5,891만 4,000원, 우산동경로당 신축부지매입비 1억 6,000만원이 증되고, 장애인복지회관 운영비 1억 452만 4,000원, 장애인체육관 운영 5,529만 8,000원, 저소득 모자가정 기술교육비 4,0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환경청소과 예산액 140억 9, 749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122억 7,751만 5,000원보다 14.8%인 18억 1,998만 4,000원이 증되었는 바 그 주된 내용은 미화요원 체력단련비 2억 8,481만 2,000원, 미화요원 퇴직금 2억 5,000만원, 운정동 위생매립장 주변지역 하수구 및 농로포장 주택개량비 5억원,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사료화 처리비지원 3,614만 8,000원, 음식물 쓰레기 자동개량 시스템 구입 5,000만원, 음식물쓰레기 처리 수수료 2억 4,300만원, 미화요원 국민연금 1억 1,253만원이 증되고 재활용 종합처리단지 이차보전비 7,450만 9,000원, 시설부대비 38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예산액이 5억 2,795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3%를 감한 5억 2,795만 7,000원이 되었는 바, 감된 내용은 화장장 관련 마을공동창고 건립비와 모정건축비 3,000만원입니다. 다음은 경제과 예산액이 120억 7,433만원으로 기정예산 99억 1,194만 1,000원보다 21.8%인 21억 6,238만 9,000원이 증되었는 바 그 주된 내용으로는 건국동 외 5개 동 12개 사업 시설비 5억 8,058만 3,000원, 농산물 직거래장터 설치 1억 6,300만원, 농산물 직거래장터 시설비 3,700만원, 공공근로사업 인건비 29억 9,836만 1,000원이 증되고 농산물 규격 출하사업 6,188만원, 일곡, 문흥 농수축산물상설장터 운영 6,000만원, 공공근로사업비 10억 800만원, 저소득층 고용촉진훈련 9억 1,490만 6,000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예산액이 24억 8,199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23억 7,730만 2,000원보다 4.4%인 1억 469만 1,000원이 증되었는 바 그 주된 내용은 암환자 진료 및 방문진료약품비 9,240만원, 암환자 관리사업 약품구입 1,400만원이 증되고 자율방역약품 구입비 2,569만 2,000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 예산은 63억 9,195만 1,000원으로 4.3%인 2억 6,109만 8,000원이 증되었습니다. 이상으로서 당위원회 소관 각 과별 추가경정예산안의 검토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가. 사회복지과

사회복지과장 최남열입니다. 존경하는 사회산업위원회 이갑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사회복지 분야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전폭적인 성원을 보내주신 이갑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사회복지과 소관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심도있고 애정어린 심의를 통하여 금년도에 계획한 사회복지 업무가 차질없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이갑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건재 위원입니다. 질의하기 전에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김우상 위원입니다. 78쪽 장애인단체 사무실임차에 대해서 소상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적은 재가장애인의 욕구충족 및 실질적인 서비스를 위한 사무실이 없어서 사무실을 임차하기 위해서 3,000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참고적으로 각 구청별 장애인 사무실 임차현황을 말씀드리면 동구, 남구, 광산구에 사무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서구만 예산이 미확보되어서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무실 임차료 3,000만원이라고 했는데 물론 그 전에 동사무소가 폐쇄되고 합병되면서 동운동사무실은 북구문화원에 임대해줬죠? 또 북동사무소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1층과 2층이 모두 노인당입니까?

1층만 경로당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층은 좁기 때문에요. 그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북구 재산 중에서 놀고 있는 건물을 활용할 계획은 없습니까?

공유재산을 무상대부할 법적인 근거가 없어서 사실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빈 사무실을 놔두고도 새롭게 돈을 들여서 임차를 한다는 것은 모순 아닌가요? 그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해 볼 용의는 없습니까?

검토를 해봤는데 장애인협회에 무상으로 대부를 해준다고 할 때 다른 사회단체에서 무상으로 대부를 해주라고 할 때 형평성 문제가 있어서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마찬가지 아닙니까? 다른 단체에서도 임차료를 주라고 하면 다 줘야 되겠네요. 제 생각에는 비어 있는 북구자산이 있으니까 그런 데를 유효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찾아서 임대를 해주는 것이 북구청으로 봐서는 더 이익이 있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마찬가지로 다른 단체에서도 무상임대를 해주라고 요구를 한다면 다른 단체에서도 임차료를 요구할 수가 있죠. 장애인단체만 특별히 사무실 임차료를 대줄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장애인단체에서 놀고 있는 동사무소를 하나 임차해 달라고 해서 회계과로 질의를 했습니다. 회신내용이 무상대부의 법적근거가 없고 타자치단체와도 형평성에 어긋나니까 무상으로 임대를 해줄 수가 없다. 그래서 임차료를 예산에 편성한 것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회의가 끝난 후에 제가 조언을 구하겠습니다. 83쪽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 4개 단체, 지난번 본예산에 올라왔을 때 200만원씩 삭감했는데 다시 추경에 200만원씩 올린 이유는 무엇입니까?

전액 보조금 1,000만원까지 정액보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왜 다른 구청에서는 1,000만원을 다 했는데 북구만 200만원을 깎아야 하는 문제가 있어서 다시 2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광주광역시에서 예산편성을 해서 나눠줘버리지 각 구청별로 예산심의를 하게 해요. 그 자치단체에서 처리할 수 있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각 구청하고 형평성이 안 맞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단체들이 국가유공자 단체들이기는 하지만 모든 사회 분야에서는 구조조정 등 경비절감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특히 민간단체에서, 본위원회에서 지난번 예산심의를 하실 때 유사한 단체를 같이 통합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제시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득이 이런 민간국가유공자단체라고 해서 국가시책에 전혀 협조 안 하는 기분이 들고 또 본예산에서 삭감된 것을 추경에 올린다는 것은 조금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85쪽에 있는 경로당 케이블TV 설치비 지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분들에게 보다 빠른 정보를 습득할 수 있도록 케이블TV를 설치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그것만 해주면 전채널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죠? 그것은 유선 TV성격 같은데요.

지금 현재로는 설치비가 4만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경로당에 대해서는 4만원으로 하지 않고 2만원으로 설치를 해주겠다고 해서요. 케이블TV 시청료도 원래는 1만 7,000원인데 경로당만큼은 5,000원을 받겠다고 했고요. 5,000원은 경로당 운영비 월 12만원 나가는데서 지출할 수 있도록 했고 설치만 해주면 볼 수 있다고 해서 2만원으로 해서 200개소를 계상했습니다. 현재 경로당이 255개소 있습니다. 당초 할 때는 250개소였는데 계속 늘어나서 경로당이 255개입니다. 이중 케이블TV가 못 들어간 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데는 할 수 없고 설치 가능한 데는 설치해 주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그것이 노인분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될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정규방송 시간이 끝나버리면 노인들이 TV를 볼 수가 없고 TV 방송시간 외에는 장기나 그런 것으로 소일을 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노인분들에게 정보도 빠르게 알 수 있고 또 정보를 광범위하게 알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순 위원 질의요구)

박경순 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혹시 유선방송은 알아보셨습니까?

유선방송은 아직 안 알아보았습니다.

설치비는 무료고 월 사용료는 3,000원이죠?

케이블TV보다는 유선방송의 채널이 다양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그렇죠. 예를 들면 저희 아파트에 유선방송이 들어 왔는데 1년 동안 무료로 해줍니다. 사용료를 받지 않고 1년 후에 결정해서 돈을 내는 것인데 굳이 경비 안 들이고도 다른 방법이 있는데 굳이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경로당에 계신 분들이 일이 없으니까 TV 시청을 할 수 있겠지만 전문적인 것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굳이 케이블TV 설치를 할 것이 아니라 유선방송이 더 바람직하지 않냐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을 이렇게 해놓고 유선방송하고 비교를 해가면서 케이블TV 회사하고 절충을 해서 최대한 경비가 적게 들고 주민들에게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단체사무실 임차부분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무상으로 해야 할 규정이 없기 때문에 동사무소를 임대해 주는 것은 맞지 않다고 하셨는데 규정도 없는 것을 3,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하는 이유는 뭡니까?

장애인단체가 사실은 지체, 언어 등 여러 단체가 난립이 되어가지고 자꾸 사무실을 얻어주라고 그래서 그것이 통합적으로 했을 때 검토를 하지, 지체는 지체대로 언어는 언어대로 청각은 청각대로 자꾸 그래서 북구에 있는 장애인협의회를 임차를 해줘가지고 거기서 모든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요.

북구협의회가 구성이 되었습니까?

오늘 창립대회가 있답니다.

북구관내에 장애인복지관도 있고 엠마우스복지관도 있고 많이 있죠?

그것은 시 시설입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5·18부상자회에서 사무실을 얻어달라고 하면 사무실을 얻어 주실 겁니까?

검토를 해봐야 되겠죠.

그것은 안 되죠. 같은 개념의 장애인단체인데 북구관내 장애인을 얻어주는데 우리 사무실을 해주라고 하면 해주실 것이냔 말입니다. 규정이 있으면 규정이 있으니까 임차해 주는 것이 맞다고 하지만 법에도 없고 하는데요.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임차를 해주는 것은 장애인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단 한 가지 이유뿐입니다. 다른 구청도 임차를 해주고 있고 그러는데 자꾸 북구만 안 해준다고 해가지고 장애인사무실이 필요할 것 같아서 장애인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번에 한 것입니다. 다른 뜻은 없습니다.

사무실 운영비는 지원해 줍니까?

임차만 해주지 운영비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올릴 수 있죠?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있죠? 내년 본예산에라도 사무실에 대한 운영비가 충분히 올라올 수 있는 근거는 되는 거죠? 이 사무실 자체가 북구청 소유로 되어 있으니까요. 그에 대한 운영비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되는 거죠? 임차료 3,000만원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죠? 그럴 가능성은 아주 많죠? 내년에 단체에서 사무실을 얻어줬으니까 도와주라고 하면 도와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렇게 임차해 줄 것이 아니라 복지관 같은데 빈 공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임차만 해주기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만 다른 구청을 보면 운영비까지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내년에 논해야 할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월남전쟁 고엽제 환자들을 구청에서 자주 봅니다. 마스크를 하시고 그 분들도 와서 떼쓰면 사무실을 얻어줘야 할 근거는 마련되는 겁니다. 또다른 단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결정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호 위원 질의요구)

김동호 위원입니다. 방금 장애인에 대해서 두 분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우리가 본예산에서 장애인 휠체어 이것을 하라고 6,700만원 예산승인을 해줬는데 그것은 현재 시행도 안 하고 있는데 이 예산이 전용되었습니까? 그것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산확보를 해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장애인담당팀하고 경영회계과가 기술직공무원 1명으로 해가지고 2박 3일 동안 그 관련 시설물을 견학하고 왔습니다. 저희가 잠정적으로 경영회계과에 올린 것은, 본관 앞에다 리프트카를 설치하고 기타 편의시설은 사회복지과 그 옆 계단을 이용해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오늘 경영회계과로 협조의뢰를 해가지고 시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때 보건소에 설치를 한다고 해가지고 보건소하고 사회복지과하고 두 군데서 예산이 올라왔었거든요. 보건소는 사실상 계단이 별로 없기 때문에 거기는 삭감하고 사회복지과는 6,700만원 승인을 해줬지 않습니까? 본예산에 승인되었기 때문에 추진되어서 일을 해야 되는데 일을 안 하고 있어서 궁금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오늘 경영회계과로 발주의뢰를 할 것입니다.

그 동안에 과장께서는 왜 얘기 한 마디도 안 하고 있었습니까? 우리는 상당히 궁금해 했습니다. 이런 것은 승인을 해줌과 동시에 빨리빨리 일을 추진해야지 놔두고 있다가 보면 문제가 생깁니다. 이상입니다. (박경순 위원 질의요구)

보훈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는 김우상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삭감을 했습니다. 물론 지침에는 1,000만원 이상을 줘야 한다는 것으로 나와 있지만 상한가액입니다. 1,000만원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안 줘도 됩니다. 저번에 삭감시켰는데 다시 올라왔습니다. 물론 삭감한 이후로 그 단체나 회원들이 와서 항의를 자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난번에 삭감할 때는 충분한 심의하에 삭감했습니다. 이번에 다시 올라온 것은 집행부에서 원칙을 깨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 입장이 곤란하니까 의회로 이 부분을 떠넘기는 식인데요. 만약 삭감이 된다면 집행부에서는 우리는 충분히 800을 올렸는데 의회에서 삭감을 시켰다고 한다면 그 원망은 우리 의회에 오는 것입니다. 집행부에서 애초에 예산을 올릴 때 원칙을 가지고서 올리는 것 자체도 안 되어 있었으면……. 해당부서에서 정확한 원칙을 지키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논란거리를 만들어서 다시 말을 듣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의회에 책임을 전가하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예산편성지침상 다른 구청에도 정액으로 해가지고 1,000만원씩 줘서 800만원 가지고는 좀 운영이 어렵겠다 해서 다시 200만원씩 올린 것입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지난번 심의에서 삭감시켰을 때는 이 1,000만원에 대한 집행내역 자체가 거의 사업을 하겠다 하는 것도 아니고 자체적으로 나누어먹기식으로 예산 쓰임이 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 삭감을 했었는데 그렇다면 소신있게 이번에도 이런 예산을 안 올리셔야 맞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어느 단체나 와서 떼쓰고 그러면 계속 받아줄 것입니까? 앞으로 입장이 곤란한 것은 전부 의회에 공을 넘기실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죠.

그렇지는 않지만 결과는 그렇잖아요.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락 배달 부분입니다. 지난번에 150명에 대해서 도시락 지원이 되었죠? ’98년에요. 올해는 전혀 구체적인 내역이 안 나와 있고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요. 현재 몇 분의 거동불편노인에게 혜택이 가고 있습니까?

106명입니다.

150명에서 106명이면 지난번에 했던 분들이 제외된 건데요. 이 분들은 어떻게 선정이 된 것입니까?

작년에 167명에게 도시락 배달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도시락배달을 다시 하려고 할 때 직원을 통해서 그 때 167명은 동에서 추천을 받았습니다. 각 동에서 추천을 받고 구청에서 확인을 안 했습니다. 금년에는 연초에 하면서 다시 우리가 직원들로 해서 명단을 받아가지고 그 명단을 동직원들만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겠다 형평성이……. 어떤 동은 좀 나은 사람이 도시락지원의 혜택을 보고 어떤 사람은 지급 받아야 하는데 못 받고 해서 직원들로 해서 일제 담당자를 줘가지고 집으로 방문을 했습니다. 꼭 줘야 되겠다 하는 분을 106명으로 결정해가지고 도시락을 지원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에게는 별 것 아니지만 우리 구청으로는 한 사람에게 한 달에 12만원의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항간에 말을 들어 보니까 지원을 안 받아야 되는데 지원받고 있다고 해서 일제 조사를 해가지고 그 결과 106명으로 되어 있어서 도시락 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본예산 때 1억 5,180만원의 예산을 거동불편 장애노인이란 제목으로 세웠는데 나중에 바꾸어진 것 아닙니까? 내용적으로요. 그 때 아주 다양한 지원책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것이 변경된 것인데 그 때 가지고 있던 안을 올린 것 있습니까? 애초에 세웠던 안은 휴지조각이 되어 버렸는데 그 때 세웠던 프로그램을 이번 추경에 올린 것 있습니까? 시간이 걸리면 정회시간에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84쪽입니다. 저소득전세자금 결손보전금이 있는데요. 한 세대에 전세자금을 대출해 줬는데 그 지급이 반드시 저희가 부담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 돈을 대여해준 것이 언제인데 어느 정도 노력을 하셨고 포기를 하신 것인지요?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전세자금으로 지급을 합니다. 융자한도는 7,500만원입니다. 2년 이내에 상환하도록 하고 연 3%인데 그 재원은 건설교통부 특별개정국민주택기금입니다. 우리는 당초에 주택은행하고 계약을 할 때 저소득 전세세입자 보증금 융자지원협약을 주택은행하고 구청장님하고 했습니다.

그런 내용은 알고요. 결손보전금이 올라오기까지 어떤 노력들을 하셨냐는 것입니다.

대출해준 것은 ’94년 6월 3일입니다. 500만원입니다. 상환기일이 ’96년 6월 3일입니다. 이 사람이 ’94년 8월 9일에, 홍자근 씨인데, 사망을 했습니다. 집주인이 ’97년 10월경에 뇌졸중으로 쓰러져서 반신불구와 언어장애로 지체3급입니다. 반신불구로 인해서 생활능력이 없고 집의 저당이 국민주택인데 재산압류가 1억 1,496만 4,817원입니다. 가압류가 3,000만원, 근저당 설정이 8,400만원 그래서 1억 1,400만원 정도가 가압류가 되어 있습니다. 공시지가가 1,846만 7,000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차례 상황보고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세입자가 능력이 없어서 도저히 갚을 길이 없다. 대출자는 죽어버리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우리가 주택은행에서 손실보전금을 안 갚으니까 대출해줄 수가 없다 해가지고 전세자금 생활보호대상자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아파트부녀회 조직 활성화 및 특색사업지원비로 50만원씩 500만원이 나가는데요.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떤 아파트에 50만원씩 부녀회 활성화비로 지원되는 것입니까? 선정기준이 있습니까?

5월말 현재 100세대 이상 아파트는 199개소입니다. 일차적으로 10개소를 선정해서 50만원씩 지원하려고 하는데 그 주요사업은 남녀평등사회 실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학교우범지역 야간순찰활동, 성폭력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상담, 아파트내 도서실 운영, 재활용품 수집 및 물 아껴쓰기, 건전한 문화놀이 또 이웃사랑공동체 운영으로 불우이웃시설을 방문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굉장히 추상적인 것 아십니까? 어느 아파트부녀회나 기 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면 90몇 개소에서 10개소를 지원한다는데 이 부분에 또다른 아파트를 주는 것입니까, 같은 아파트를 주는 것입니까?

처음으로 한 것입니다. 문화공간으로 해서 7개소 한 것은 100만원씩 한 것이고 그 외에 문화공간이 없는 아파트에는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도록 50만원씩 지원해 준다는 것입니다.

문화공간 7개소 선정은 어느 곳입니까? 새롭게 해준 곳도 있는데 그 기준은 무엇입니까?

아파트 내에 공간이 있어가지고 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아파트 공간을 이용해서 하라고 지정을 해가지고 7개소를 100만원씩 지원합니다.

다른 아파트에서 항의가 오지 않습니까? 신설아파트 같은 데는 거의가 공간이 있거든요. 그런 아파트에서 왜 우리 아파트는 주지 않느냐고 항의하지는 않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고 있는 데를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습니다.

각 아파트별로 공문을 다 보내십니까? 부녀회에서 어떻게 이런 것을 알고 요청을 합니까?

동사무소를 통해서 우리가 공문을 보냅니다.

요청한 것이 7군데서 요청한 것입니까?

예.

여기 저기 다 주라고 하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시범적으로 제일 잘 한 데를 하고 점차적으로 늘려가야 되겠죠. 50만원씩을 지원하는 데는 매월 회의를 하고 어느 정도 아파트기금이 조성되어 있는데를 지원해 줘야지 무작정…….

과장님 주택부녀회는 어떻게 할 것인지 대안도 안 나와 있고요. 이것은 그야말로 현집행부의 선심성행정이라고밖에 생각이 안 됩니다. 제가 전에 보면 그 50만원 가지고 놀러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야말로 선심성행정이지 부녀회의 활성화를 위해서 돈을 지급한다고요. 물론 그렇게 하는 지역도 있겠죠. 오히려 문제점이 많고 지원받지 못한 아파트의 불만만 고조시키는 결과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석 위원 질의요구)

이병석 위원입니다. 88쪽입니다. 보육시설운영비가 늘어난 경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종사자 인건비를 지원해 준 데가 47개소, 저소득층 보육료로 해서 나가는 것이 있고 경기가 불경기여서 혜택을 볼 지원자들이 많이 증가되고 생활보호대상자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보육료가 증가하는 것입니다. 작년 1월 1일부로해서 5,757세대가 되어 있는데 ’99년 5월 30일까지 7,735세대로 증가했습니다. 1978세대가 한시적보육대상자나 생활보호대상자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보육료도 늘어난 것입니다.

한시적 보육대상자들이 1,500세대 늘어났기 때문에 운영비도 늘어났다는 것입니까?

그렇죠.

앞으로 더 이상 발생되리라고는 안 봅니까?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보육시설운영비, 시설을 관리하는데 좀 적게 지원해도 된다고 봅니다. 물론 보육시설운영을 하시는 분들이 어쨌든간에 틀에 짜맞추기식 운영을 하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시행하는 보육사업이 본질에 부합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더욱 철저히 해야된다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는데 앞으로 이 분야를 담당하시는 사회복지과의 팀들은 제가 말씀드렸던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관리를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감독을 잘 해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북구 관내에 여성단체가 7개 있습니다. 여성단체에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활동비로 시비 1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구비 50%, 시비 50%해서 시비가 100만원 내려와서 금년에 처음으로 여성단체 자원봉사활동 지원비를 했습니다. 북구새마을협의회, 한국부인회북구지회, 자유총연맹, 대한어머니회, 푸른어머니회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체들이 자원봉사를 할 때 활동비로 주기 위해서 시비가 100만원이 내려와서 구비를 합해서 200만원 준 것입니다.

관계 없습니다.

여성단체들이 자원봉사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습니까?

그 분들이 자원봉사를 하겠다 할 경우에는 자원봉사센터를 거치지 않고 직접적으로 하겠다 할 때는 때에 따라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시에서 다 지원금이 나가는데요. 과장님이 아까 말씀하셨던 단체에 다 지원금이 나갑니다. 푸른사랑어머니회는 모르겠네요.

자원봉사센터가 있죠? 사회복지과에서 여성단체 자원봉사를 하는데 구에서 관장해서 합니까?

센터에서 하지 않고요.

여성단체에 자원봉사를 하려고 통합해서 자원봉사센터의 기능을 살려서 북구관내의 모든 여성단체들이 자원봉사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하는데 자원봉사센터는 그 나름대로 자원을 활용해서 자원봉사를 하려고 하고 있고 우리 관에서는 지금까지 구태의연하게 우리 여성단체들을 어떻게보면 장악해서 편리하게 이용하려고 자원봉사활동 지원을 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것을 일원화 해가지고 자원봉사센터에서 우리 북구관내의 자원봉사를 하도록 도움을 주든가 그렇지 않으면 자원봉사센터를 무시하고 여성단체에 지원을 한다든가 둘 중에 하나를 해야지 옛날과 똑같이 자원봉사센터를 만들어놓고 지금도 자원봉사는 사회복지과 여성복지회에서 그대로 유지시키고 자원봉사센터는 그대로 지금 현재 발전시키고 한다는 것은 이를 전국가적으로도 예산낭비입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여성복지하고 자원복지센터의 기능을 확실히 해가지고 자원봉사는 자원봉사대로 넘기든가 아니면 자원봉사센터 하나를 없애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해야 맞지 이런 부분이 계속된다는 것은 서로 갈등만 유발시킨다고 봅니다. 우리 여성복지를 관장하고 계시는 담당자께서 얘기를 해주십시오.

과장님께서 호명하신 여성단체들의 여성단체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죠? 시에서 지원받고 있죠?

최춘일 위원입니다. 85쪽입니다. 노인게이트볼대회 개최지원금이 있죠? 문화홍보실에서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지원비를 사회복지과에서 넣었는데요. 사회복지과 소관이 아니잖아요.

문화홍보실 생활체육 차원에서 게이트볼대회를 하고 이것은 순수한 노인복지 차원에서 게이트볼대회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중적으로 관리가 되잖아요. 노인복지 차원에서 하더라도 예를 들어 대회가 있으면……. 한마디로 말해서 청장이 인심 쓴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니고 할 수 있는 필요경비입니다.

그 경비를 문화홍보실에서 해야 되지 않냐는 것입니다. 느닷없이 사회복지과에 넣었어요.

노인복지 차원에서요.

대개 보면 노인당에서 하잖아요. 게이트볼을 보면 그 동의 노인당이 주체가 되어서 합니다. 우리 운암1동, 운암2동, 운암3동, 동림동을 보더라도 노인회에서 주최를 합니다.

북구노인회 전체가 게이트볼대회를 하겠다 하는 경비입니다.

이것을 어떻게해서 넣게 되었습니까? 문화홍보실에서 이 행사를 주관해야 맞는데 사회복지과에서 주관하냐 그것입니다. 나중에 한번 연구해 보세요.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사석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몇 달 전에 우리가 본예산 통과할 때 삭감된 것이 100% 다 올라왔습니다. 이것을 추가경정예산에 다시 예산편성을 한 것은 주무과장이 독단적으로 판단해서 한 것입니까, 집행부에서 협의를 해가지고 한 것입니까?

단독적으로 필요해서 한 것입니다.

과장님이 과의 시스템에서 생각했을 때 필요하기 때문에 과장께서 독단적으로 올렸다는 것입니까?

추진한 사업을 해야 되겠다 팀의 의견을 조정해서 올린 것입니다.

안 맞는 것이 많습니다. 본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은 의회하고 사전에 상의를 해가지고 하는 것이 좋지 않냐 그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상임위원장하고 라도 상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렇게 해야 하는데 절차상 그렇게 안 되어서 죄송합니다.

예산을 아주 주먹구구식으로 편성을 했어요.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 전용버스 운영이 2,220만원인가요? 경정에 1,200만원입니다. 960만원은 삭감한 것 아닙니까? 내부로 40～50% 정도의 운영비를 잘못 계상할 수도 있습니까?

작년에 본예산 편성을 할 때 시에서 내시를 보내준 것입니다. 이러한 돈은 이렇게 보내가지고 그것 내에서 예산을 줍니다. 구비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은 내시를 받아가지고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추경금액이 줄어들어서 시비가 줄어드니까 자연히 그만큼 삭감시킨 것입니다.

85쪽 사회보장적 수혜금도 마찬가지입니다. 4,800만원인데 1,800만원이 감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연초랄지 말에 예산편성을 할 때에 과학적으로 연구해가지고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1억 몇 천만원인가 풀예산으로 몇 군데 쓴다고 한 것이 한 마디 상의없이 도시락으로 전용되어 버렸잖아요. 제가 분명히 도시락예산이 없으면 안 되겠다고 했더니 실무과장이나 그것 안 할랍니다 라고 여기서 단호히 말씀을 했습니다. 의회에는 몇 군데 나누어서 쓴다고 해가지고, 오늘 보니까 전부 본예산으로 그 돈을 써버리고 추경은 다른 데로 세우고 그랬는데 이런 것들을 조금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과장님 지금 노인복지기금 있죠? 그것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그것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바랍니다.

현재 그것은 노인복지기금 2억이 은행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자가 6,000만원 발생했습니다.

이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자활용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든가 구체화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노인복지기금이 적으니까 앞으로 이자수익을 늘려서 3억을 만들어서 그 이후부터는 노인회복지기금으로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구체적인 계획을 세운다든가 아니면 2억에 6,000만원의 예산수익을 올렸으니까 이 이자분의 수익을 노인복지기금에 어떻게 쓴다든가 이런 계획이 나와야지 무작정 기금을 만들어놓고 활용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 활용계획을 가지고 계신건지 계속 이자부분의 수익을 올려서 노인복지기금에 걸맞지 않은 수익사업을 하려는 것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그 때 작년 10월에 노인복지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노인복지기금의 2억의 수입이자 가지고는 도저히 사용할 수 없으니까 이자로 3억을 만들어서 그 때부터 노인복지기금 이자를 가지고 운영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때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기금 3억만큼은 우리 구비에서 충당하고 기금을 가지고 나머지 이자수익이라든가 기타 사업을 시행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기금이 부족하면 정식적으로 조례를 해가지고 3억으로 한다든가 이런 계획이 나와야지 이자수익을 가지고 언제 노인복지기금을 만든 목적대로 사용하리라는 것은 없잖아요. 몇 년을 해야 노인복지기금이 사용된다고 이런 방법을 찾다 보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이 부분은 북구노인회하고 협의를 해서 게이트볼대회를 한다든가 그런 계획을 앞으로 조금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청소과장 공상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사회산업위원회 이갑진 위원장님과 항상 저희 환경청소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격려로 원활한 행정업무 편달에 힘써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환경청소과 1999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99년도 환경청소과 소관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환경청소과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심도있는 예산심의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지난번 최봉준 위원님께서 제기한 금광공사 위탁관리로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서 결과를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된 것인지요. 물론 듣기로는 쓰레기기획단을 구성해서 자체적으로 다시 조사한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저희도 특별위원회나 사회산업위원회에 한 번쯤 중간보고 정도는 있었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기획단이 2월 8일부터 가동되어가지고 거기서 총 사업에 대한 판단을 하고 또 공청회를 한 다음에 좋은 안이 나오면……. 사실 기획단에만 맡겨버리고 저희가 신경을 못 쓴 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한 번 저도 그 말씀을 듣고 중간보고를 했어야 했는데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에 중간보고를 못 드린 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20일 정도 경과되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와서 공청회를 한 번 열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점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이 위탁관계의 문제제기를 어디서 했습니까? 저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한 것 아닙니까? 그 결과로 진행되었던 것 아닙니까? 저희가 이 문제제기를 안 했으면 저희에게 보고하지 않고 공청회까지 하던 것을 해나갔을 것 아닙니까? 그럴 계획이 있었습니까? 제가 문제제기 안 했으면 보고없이 계속 하실 것 아닙니까?

예.

그 업무가 사회산업위원회 업무 아닙니까?

사회산업위원회에다가 한 번 중간보고를 해야 될 건데 미처 기획단에만 맡겨놓고 저희들이 생각을 못 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언제 보고하실 것입니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20일 정도 되면 어느 정도 나온다니까 그것을 솔직히 이야기해서 어디서 어디까지 보고를 해야 할 것인가 그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해관계가 맞물려있기 때문에 공개하기가 그렇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저희는 쓰레기기획단이 언제 어떻게 구성되었고 언제까지 한시적으로 운영을 해가며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어떤 내용으로 일을 하는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이것이 말이 됩니까? 정말 시간이 없어서 안 했다면 서류로라도 보고를 했어야 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문제제기를 해서 했던 것 아닙니까? 저희 위원회에서 문제제기를 안 했다면 십분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희 위원회에서 문제제기를 해서 지금 그런 과정들을 거쳤는데 그 결과가 뭡니까? 참고로 하시고요. 앞으로 보고할 기회를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임시회 기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98쪽입니다. 가로환경미화원 체력단련비 있잖습니까? 전체적인 공무원들 체력단련비 지급되게 되어 있습니까? 한시적으로 못 나오고 있죠?

공무원들에게는 안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올라와 있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기획감사실로부터 통보해 온 것이 환경미화원 인부임 예산편성기준 시달 해가지고 2월 5일에 기획감사실에서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에게 통보를 해왔습니다.

가로미화원만 해당이 되고 청소원이나 운전원들은 해당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다 주게 되어 있습니다.

현집행부 공무원들도 체력단련비를 못 받고 있는데요. 한국노총하고 행자부하고 임금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나온 얘기입니까? 그것을 알고 하시는 겁니까, 지침 그대로 하는 것입니까?

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하고 환경미화원 인부임 편성지침에 의해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어려운 분들에게는 십분 저희들이 도움을 줘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뭔가 형평성에 안 맞는 것이 사실입니다. 101쪽에 보면 차량을 구입했을 때 등록세, 취득세를 저희가 다 지급해 줍니까?

예.

저희가 구입하지는 않지만 결과적으로 구입비는 다 주고 있죠? 연차적으로 해서요.

6년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차량비를 다 지급했죠?

예.

차량 소유자는 누구입니까?

금광공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취득세, 등록세를 다 줍니까?

대행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월급 주고 관리비도 다 주죠. 운임비 다 주죠. 저희가 취득세, 등록세를 줘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죠? 저희가 지출되어진 운영비와 일반관리비 다 포함해서 4/100인데요. 그게 맞습니까, 아니면 금광공사에서 애초에 투자했던 돈의 몇 %를 줘야 맞습니까? 회계법상 돈을 본인에게 1,000만원까지 투자했는데 1,000만원 투자에 대한 이익을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1년 중에 들어가는 경비에 대해서 이윤을 잡는 것이 맞습니까? 모든 경비를 합계해서 거기의 몇 %를 가져가는게 이 부분 계산법으로 맞습니까?

저도 모든 사업비에 의해서요.

과장님, 이 사업비라는 것이 투자에 대한 사업비인데 그렇지 않잖아요. 구청에서 돈을 지급해 주는 사업비잖습니까. 그것에 의해서 사업비를 하는 것이 맞습니까, 애초에 금광공사 주식회사 투자자들이 투자했는데 거기에 해당되는 이익금을 가져가는 것이 맞습니까? 회계법상 맞냐 이것입니다. 회사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실제적으로 급여, 일반관리비 토탈해서 10억이 나가는데, 10억에 대한 4%를 갖는 것이 맞습니까, 투자한 금액의 일부를 갖는 것이 맞습니까? 지출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 분들은 이익이라는 거잖아요.

우리는 연초에 사업비에 대한 이윤하고 일반관리비를…….

협력조건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은 압니다. 지출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 분들은 이익이 많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한 번 의아심을 가져보지 않았습니까? 지출이 많으면 많을수록 회사 주주 입장에서는 적게 받아야 되는데 지출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많은 이익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 뒤가 전혀 안 맞습니다. 내일 심의에 들어가는데요. 저희 구청의 선임된 회계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확인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104쪽 자치단체대행사업비로 음식물쓰레기 대행수수료로 해서 2억 4,300만원, 3억 9,300만원의 예산이 다 올라가 있거든요. t당 공동주택에 한해서 음식물쓰레기를 따로 관리하지 않습니까? 그 수입수수료는 얼마입니까?

3억 3,600만원입니다. 세입이 3억 3,600만원이 아니고 경정에 있는 4억 8,600만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장은 지역경제과에서 관리하고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은 7개소가 있습니다. 공원은 공원대로 도시개발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무등경기장, 두암2동, 풍암정 등입니다.

고가도로 밑에 노인게이트볼장 옆에 있습니다. 저희들은 1년에 한 번 수거하고 전기요금과 수도요금은 매월 주고 그럽니다. 그것은 고지서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급합니다.

예. (이병석 위원 질의요구)

전기요금과 수도요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예, 수도요금이 많이 들어갑니다. 한 번 수거해서 오면 씻어내고 그럽니다.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 구입을 해가지고 다 나누어줬죠?

1,292개 수거용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은 다 어디에서 났습니까?

저희들에게 기존에 있는 것하고 시에서 지원을 해줘서요.

활용이 잘 되고 있습니까?

하루에 60～70t씩 부지런히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음식물쓰레기 포함 지원비 있죠? 3,600만원이요. 이것을 t당 우리가 얼마씩 계산을 해서 한 것입니까?

t당 시에서 5억 9,000만원에 해가지고 저희들이 kg당 46만원씩 해서 나머지 것은 시에서 보조를 합니다.

몇 t 정도 됩니까?

2,600t 정도 됩니다.

2,600t이면 한 달에 발생하는 양이, 우리 구는 얼마 정도 사료화공장에 넣습니까?

4월에 699t을 했고 950t 했고 6월 17일까지 699t을 했습니다.

2,500t밖에 안 낸다고 하면 나머지 차액은 어떻게 시에서 지원을 해줍니까?

시에서 계속 지원해 주기로 했습니다. 모자라는 금액은 저희들 4만 5,000원만 주고 안 줘도 좋다는 이야기도 다 하고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구에서 음식물쓰레기 수거하고 버리는데까지 t당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그것은 계산을 안 해봤습니다.

왜 그렇게 질의를 하냐면 이것을 어떻게 보면 음식물쓰레기 사료화공장이 200t 규모잖아요. 현장에 가보니까 동구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7t, 8t 정도 수거합니다. 합해봐야 130t 나오고 나머지는 100t 이하입니다. 그럼 이것은 지금 현재 쓰레기가 많이 나올 때 100t, 130t 나오는데 200t 규모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려하는 것은 우리 시의 행정이 업자를 봐주기 위한 행정인지 우리 구민을 위한 행정인지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삼능건설에서 북구에 음식물사료화공장을 지어가지고 기본계획을 가지고 200t 규모로 만들어 놓았는데 현지에 가보면 자료도 수집해 봤는데 200t 규모로 전부 수거를 해야 수지타산이 맞습니다. 나머지 130t 정도 우리 광주광역시에서 쓰레기정책을 잘 펴서 200t 이상이 나와야 적자를 면하는데 130t만 주기적으로 들어간다면 나머지 70t의 부분은 삼능건설에서 못 하겠다고 발뺌을 한다고 하면 t당 단가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의 상황을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보면 음식물쓰레기가 물론 줄이는데도 목적이 있고 침출수 문제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저도 이해를 하지만 잘못 하다가는 t당 가격이 배보다 배꼽이 더 큽니다. 제가 노파심 때문에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우리 시도 그렇고 구도 마찬가지지만 북구와 같이 끌려가는 시의 청소행정이 두 번 다시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것을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과장께서도 현지에 가보시면 200t 규모의 시설을 놓고 즉 120t, 130t입니다. 우리 북구가 가장 많이 들어오던데요. 이번에 일요일 같은 때도 다 하죠? 그래서 저는 노파심에서 행정이 일반업자들에게 끌려다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주문한다고 하면 차라리 앞으로 민간위탁으로 가는데 음식물쓰레기를 위탁해야 한다고 봅니다. 삼능건설에 위탁을 해가지고 음식물쓰레기만큼은 너희들이 수거해서 치우는데까지 얼마 받아가라. 이런 식의 형태가 되면 훨씬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자기들은 받아놓고 시설해 놓고 광주시내에서 반입이 안 되면 적자난 부분은 들어오든 안 들어오든 시에서 메꾸어라는 식으로 갈 것이 불보듯 뻔합니다. 우리가 삼소동에 만들어서 그 예를 겪었잖아요. 삼소동 음식물처리공장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우리 세금만 낭비했잖아요. 이번 삼능건설에서 추진하고 있는 쓰레기사료화 음식물공장도 그렇게 가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습니다. 노파심에서 말씀드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십시오. 어떻습니까? 전부 올라와 있는데요. 지금 쓰레기 문제로해서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죠. 이런 것들이 전부 제가 알기로는 구체적으로 7월에 나온다고 그러니까 그 때 가서 추경에 이윤이나 기타 감가상각비나 이런 것을 처리해도 안 늦다고 보는데 꼭 이번 추경에 넣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지금 해줘야……. 제2회 추경이 언제 있을지도 모르고요.

결산추경에도 얼마든지 가능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합법적으로 처리해 주는데 우리 구청 쓰레기기획단에서 합법적인 근거와 대책이 나온 후에도 충분히 지원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꼭 이번 추경에 이것을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나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예산을 확정해 놓고 다음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 반납을 받더라도 매월 주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번에 세워져도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워주십시오. (박경순 위원 질의요구)

삼능건설에서 우리에게 기부체납했던 음식물쓰레기 사료화시설 있죠? 그것을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삼능건설 김민수 씨에게 찾아가고 그랬는데 저희들은 1억 5,000만원에 달라고 했더니 1억 5,000만원은 안 된다 강 이사에게 빨리 처리를 해주십시오 하는데 사장님이 “1억 정도에 사가지고 어디에 쓸 것이요.” 그러셔버리더랍니다. 2개월 후에 “사장님 어떻게 되었든지 우리가 처리를 해버립시다. 우리가 그 전에 사주기로 했는데 얼마가 되었든지 사줘야 되지 않습니까? 적정한 선을 유지해서 사줍시다.” 그래가지고 저희들도 국장님에게 이야기하고 그랬는데 웃분들은 더 받았으면 하는 욕심이 있습니다. 엊그제 부구청장님께 그 안을 가져갔는데 어떻게든해서 그것을 팔아야 되겠다 하는 것을 쭉 만들어 가지고 사회산업위원회에 우선 보고를 한 다음에 얼마만큼 받았으면 좋겠냐 한번 그것을 연구해 봐라 해가지고 지금 언제 사회산업위원회에 다시 한 번…….

그것을 문제제기 한 지가 지난번 임시회 때입니다. 몇 달 지난 것 같습니다. 아직 결과가 안 나왔습니다.

김민수 씨가 있다가 그만두고 가셔버리고 새로 강 이사가 시에서 가가지고 계시는데 그 사람은……. 저희들도 진짜 그것을 해놓고 사실상 애로가 많습니다.

지난번에 재활용품 권역별 교환센터설치 1억 예산 세운 것 있죠? 그것 추진된 것 있습니까? 또 재활용센터 창구이설 5,000만원 예산 세워진 것 있죠? 그것 추진한 것 있습니까?

1억원에 대해서는 동림동에서도 하고 경제과에서 하고 둘이서 추진을 하면 복잡하다 해가지고 청장님이 거기에 기획단을 만들었습니다. 1층에는 재활용센터로 아나바다를 하고요. 2층은 사무실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재검토하는 것이 있습니까? 이 정도로 예산이 세워졌을 때는 어느 정도 계획 하에 나온 것 아닙니까? 1억원이 필요하다는 것은요. 쓰레기기획단이 몇 달이 가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다 결재 받아졌습니다.

그러면 선별창고는 추진된 것 있습니까?

아직 없습니다.

뭐하고 계십니까? 물론 과가 비대하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잡기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전혀 된 것이 없어요? 추경심사 니까 이 정도 하겠습니다만 부지런히 하십시오.

예.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는 것은 직거래장터를 추진하다 보니까 지역 주민들이 재활용도 아나바다장터 형식으로 한 자리라도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의미있게 받아서 추진한 것인데 재활용선별창고 권역별 추진사업은 저는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사무실까지 내놓고 사무실 인원도 배정해야 되는데요.

재활용선별창고는 아나바다하고 직거래장터를 거기서 같이 할 계획이라니까요. 선별창고가 아니라니까요.

직거래장터에다가 작게 하는데 이것을 확대시켜서 자꾸하면 제가 봐서는 그것이 결론적으로 중고시장이 된다고요. 그것도 한 번 연구를 안 해보셨습니까? 중고시장형태로 바뀌어가면 또 사무실 운영을 하려면 사람이 파견나가든가 해서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순순히 구청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소비자나 생산자들이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위생과장 임경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갑진 사회산업위원장님과 항상 저희 위생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격려를 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저희 위생과 소관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을공동창고 건립하고 모정건축에서 2,000만원, 1,000만원 예산을 삭감한 이유는 뭡니까?

시에서 당초 예산편성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시의회 심의에서 3,000만원 삭감해서 확정되었습니다.

시에서 확정된 것이니까 우리도 예산심의를 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근거해서 예산을 잡아야죠.

작년 12월에 내시되었던 사항인데요. 주민들이 숙원사업으로 해가지고 추가로 요구한 사항이었습니다. 저희들이 이미 통과된 뒤에 내시가 되어 가지고 이번에 삭감되어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안 맞죠.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학림, 신기마을 3억원 아닙니까? 3억원인데 이번에 2,000만원이 남았습니다. 3억원 예산을 의회승인을 안 받았단 말이 되죠.

그 당시 내시할 때는 승인받지 않고 주민들이 요구하니까 그 때 내시된 사항으로 예산에 올렸거든요.

작년 12월에 우리 의회의 예산승인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확정했는데요. 이것을 시의 관련부서에 확인을 했는데요. 이 예산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살려주기로 했다고 해요. 주민들의 요구가 드세니까 이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숙원사업이기 때문에 노력을 해서 살리겠다든가 살려주겠다고 약속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세요.

예.

주민들이 살려주라고 하니까 저도 현장에 가서 봤어요.

과장님, 이 돈은 100% 시비기 때문에 삭감되면 시로 가지 않습니까? 제가 알고자 하는 얘기는 학림단지 공동창고랄지 모정을 할 때 가설계라도 해서 얼마든지 확정을 내려서 했을 것인데 그렇지 않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예산이 남은 것 같은데요. 방금 설명을 들어보면 내시가 온 것을 가지고 본예산에 이것을 안 했다는 것입니까, 했다는 것입니까? 예산심의 안 되었습니까?

본예산에서는 예산확정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맞는 얘기가 아니죠.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