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정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박민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아름다운 복지도시 김해건설을 내세우고 동분서주하시는 송은복 시장을 비롯한 1천여 공무원 여러분 연일 폭주하는 민원과 님비의 와중에서 모두들 고생들이 많습니다. 본 의원이 직접 시정에 참여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일주일 후면 벌써 4년을 넘기게 됨에 세월의 흐름이 유수와 같음을 실감하게 됩니다. 오늘 본 의원이 시정질문의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나라의 경제가 IMF의 관리체제로 접어든지 1년 6개월 국민 모두가 엄청난 대가를 치르며 하루 하루 근근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부의 경제 호전 발표가 우리 서민들에게는 전혀 설득력이 없어 안타깝습니다. 일전 모신문의 칼럼에 최근 우리 국민들의 심정을 가슴이 답답하다, 한없이 공허하다, 얻어맞은 듯 원통하고 억울하다, 잠을 자도 잔 것 같지 않다, 먹어도 먹은 것 같지 않다, 믿음과 신뢰가 무너지고 있다, 슬프고 안타깝다, 차라리 귀막고 눈감고 싶은 심정이다, 팔다리 힘이 빠지고 어깨가 축 늘어진다, 불신과 원망 후회와 통한의 소리가 가득하다, 홀대받고 멸시당한 것 같아 분하다, 힐난과 냉소가 판친다, 그래도 별탈없이 잘도 넘어가는구나, 울화가 치솟는다, 배신감마저 든다, 엔돌핀의 분비가 멈추고 스트레스만 쌓인다, 실직의 아픔, 가장의 가출, 중소기업의 폐업 등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온갖 고난속에 겨우 겨우 살아가는 우리 민초들의 심경을 잘 표현한 대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한 국가의 책임자였던 전직 대통령이 지난 날의 실정으로 온 국민이 고통을 겪고 급기야 페인트가 든 계란세례를 받고 있는 부끄러운 모습을 우리들은 안타깝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민들의 심경은 어떠할 지 궁금합니다. 우리 시정은 정말 제대로 잘 돌아가고 있습니까? 지난 4월 첫 삽질을 하겠다는 외국어대학이 언론보도에 접하면 무산단계에 있다는 보도를 접하고 있습니다. 94년 12월 시작한 경전철 사업 문제 아무런 진전없이 답보 상태를 걷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지난날 관선시장 시절 도시계획 입안 잘못으로 시가지 중심가인 가락로와 분성로의 교통혼잡으로 인해 당시 김해의 실력자들이 시민들의 공적이 되어 수많은 세월이 흐른 지금까지 그 못난 사람들의 영상이 시민들의 뇌리에서 떠날 줄을 모르고 세월은 흘러만 갑니다. 송은복 시장을 비롯한 우리 의원들은 주민의 손으로 직접 선출된 김해의 한 시대를 책임지고 중책을 부여받고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세월이 흐른 먼 훗날 시민들에게 욕먹지 않도록 보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시정에 최선을 다 하고 봉사자라는 확고한 인식과 철학을 가져야 할 시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각설하고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시의 마스코트 해동이의 상품화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자치단체들마다 자기 지역을 상징하는 캐릭터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예외는 아니어서 지난 96년 5월부터 97년 6월 1년 1개월간 서울 소재 라니미술환경연구소에 용역을 의뢰 수로왕 탄강설화 구지가에 등장하는 거북을 의인화한 해동이를 우리시 상징 마스코트로 탄생시켰습니다. 해동이는 익살스러우면서도 시민들에게 친근감이 가는 우리 시의 마스코트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시정의 여러 부분에 잘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정의 여러 부분에서 경영수익 사업이라는 명목으로 시정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우리시에 마스코트 해동이를 이용한 수익사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마스코트 해동이를 특허청에 상표로 등록하고 상품화에 나설 용의는 없으신지 서울의 경우 서울의 상징물인 호랑이를 의인화한 왕범이를 활용해 캐릭터 사업 대행업체인 LG 에드사 등 11개 업체와 계약을 맺어 열쇠고리, 티셔츠, 핸드폰, 액세서리, 공예품, 북마크, 팬시 등을 상품으로 제작해 연간 70억원의 매출을 예상하고 있으며 전국의 자치단체들마다 캐릭터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시의 마스코트인 해동이를 상품화할 경우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으며 또한 해동이를 에니매이션으로 제작하여 시정 홍보에도 일조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다음은 우리 시의 대기오염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본의원이 설명하지 않아도 언론 보도나 매스콤을 통해 연일 보도하고 있는 우리 시의 대기오염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에 대기오염 상태는 전국에서 제일 열악한 것으로 나타나 공기가 더럽기로 전국에서 최고입니다. 환경부가 국회에 보낸 자료에 의하면 지난 1월 우리 시의 대기오염중 아황산 가스의 농도가 전국평균 0.012PPM의 배 이상인 0.26PPM으로 나타났고 이는 세계 보건기구 권고 기준인 0.019PPM을 웃돌고 있으며 미세 먼지의 경우 인천에 이어 우리 시가 두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지난 12일 낙동강 환경 관리청이 밝힌 지난 5월 환경오염도에 따르면 김해지역에서 오존농도가 환경기준치 8시간당 0.06PPM을 초과한 날짜수가 월 13일을 초과하고 있어 우리 시의 대기오염의 정도는 극에 달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시민의 삶을 책임지는 행정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 한심하기 그지없습니다. 이번 시정질문을 위해 본의원이 우리 시의 대기오염도와 시민의 호흡기 질환, 다시 말해 기관지천식 등 안질환의 상관 관계는 어떠한지 시내 몇군데 종합병원을 방문 자문을 구해본 결과 정확한 데이터는 시간 관계로 구하지 못했지만 각 병원 내과에 접수되는 시민들의 호흡기 질환, 안질환자의 수가 매년 급증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즉 다시 말해 시의 대기오염과 시민의 호흡기 안질환자의 증가는 무관하다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의회에 보고하는 행정의 보고 자료는 매년 상황이 호전되고 있는 양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 시민들은 우리 시의 공기가 맑아지고 있다고 믿고 있을까요. 우리 시의 대기오염 측정장소는 동상동 사무소 옥상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측정소의 공기흡입구도 지상에서 10여m 이상에 위치하고 있어 시민들의 체감오염도와는 거리가 있을 겁니다. 그러함에도 이렇게 오염도가 심각한데 호전되고 있다는 보도는 전혀 설득력이 없습니다. 현재 동상동 측정소에서는 아황산가스, 먼지, 오존, 이산화질소, 일산화탄소 총 부유분진 등 6가지를 측정하고 있을 것입니다. 아황산가스의 경우 난방연료를 청정연료인 LNG로 대체하고 있어 크게 개선되고 있다고는 하나 반대로 오존 질소산화물,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등은 개선되지 않거나 더욱 악화 되는 추세입니다. 이들 오염물질들은 자동차에서 배출되기 때문일 것입니다. 자동차 가운데서도 대형버스와 트럭에 의한 대기오염이 심각한 실정입니다. . 이렇게 심각한 우리 시의 대기오염 상황을 시민들에게 한치의 왜곡됨이 없이 알려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기오염의 측정 장소도 주택가인 동상동 사무소에서도 오염도가 심각한 간선도로변으로 옮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지가 어떻고, 비용이 어떻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의욕이 없다고 밖에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기오염의 연평균이 어떻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 또한 문제의 심각성을 은폐하고 있습니다. 계절의 변화가 많은 우리의 연평균 대기오염이 어떻다는 논의는 사태의 심각성을 호도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오염도가 심각한 시점을 관리대상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경유 자동차에 의한 대기오염을 특별히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가지중 몇 곳을 선정하여 대기오염 전광판을 설치하여 시민들에게 경각심을 불러 일으키고 스스로 자동차 운행을 자제토록 계몽해 나가는 것도 한 방편이라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다음은 내외동 1131번지 종합운동장 용지 30,301평의 활용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시에서 추진중인 내외동 종합운동장 용지의 유통단지 유치 문제는 시민의 삶을 책임진 행정이 신중에 신중을 기해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내외동 신도시가 단순히 주거 문제의 해결을 위해 건설된 것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아름다운 김해도시건설, 복지도시 김해건설을 표방하고 있는 우리 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당연히 그 입지와 분포 기능간의 연계와 조화를 통한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시가 추진중인 유통단지의 계획은 발상 자체가 공공시설 용지의 부족 현상을 불러 잠만 자는 도시 그리고 소비천국으로 전락시키고 북부신도시와 연계해 생각해 볼 때 교통 지옥 현상을 불러 기존 시가지와 연결되어 도시기능의 마비라는 엄청난 혼란을 가져올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사실입니다. 또한 시에서 도시계획을 변경하여 매각하고자 하는 16,380평 대지 위에 준주거지의 건축허용면적 다시 말해 건폐율 70%, 용적율 700%로 건축할 시 117,660평이라는 매머드 매장이 건설될 것입니다. 과연 기존 김해시가지에 형성되어 있는 상권은 누가 보호해 줄 것인지 걱정입니다. 과연 내외동의 상권만 피폐해지겠습니까? 회현, 동상, 부원, 활천, 삼방 등 기존 시가지의 영세 상가는 모두가 셔트를 내려야 하는 처참한 모습으로 변하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이런 무모한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먼저 묻고 싶습니다. 내외동 신도시의 건설을 588,600평 개발 당시 개발주체인 한국토지공사와 여기에 입주한 입주민들간의 계약으로서 운동장 시설용지는 공공시설용지로서 입주민들의 분양가에 공동시설 용지의 땅값이 부분적으로 포함되어 있다고 본의원은 수차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한국토지공사로부터 시가 매입하는 종합운동장 용지의 땅값이 조성원가 만으로 분양받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시와 건설교통부는 토지공사로부터 이 지역 택지개발로 인한 개발이익금 203억을 제공받고 있습니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지역주민들의 정서를 외면한 채 매각쪽으로만 가닥을 잡고 있는 우리 행정을 본 의원은 도저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현재 내외동 인구가 8만2천명, 2000년 말이면 12만명으로 불어날 것으로 행정보고 자료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면적에 비해 전국에서 인구밀도가 가장 높은 지역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역 인근에 시에서 경영수익사업의 일환으로 공병학교 부지를 택지화하여 이 지역이 입주완료시 기존 북부동 인구와 합해 12만의 주민이 거주하게 될 것입니다. 내외동, 북부동 인구만 합해도 22만의 주민이 그 인근 지역에서 거주를 하게 될 것입니다. 운동장 용지를 공공시설 용지로서 자리매김 하더라도 분명히 인구 과밀현상을 보이는데 향후 교통소통 문제 등은 전혀 고려치 않고 복합유통을 유치한다는 것은 도시를 기형발전시키는 우매한 행위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본의원이 시재정의 어려움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시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앞 뒤 분별없이 도시를 이렇게 계획한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우리 행정이 행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본의원은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자연녹지상태의 운동장 용지를 지난 해 도시재정비 계획에서 준주거지로 도시계획을 변경하여 일부 토지를 유통단지 유치라는 명분으로 매각하는 행위는 분명히 말씀드려 악덕 부동산 업자들이나 할 행위이지 시민의 삶을 책임진 행정이 취할 도리는 아니라고 본의원은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려 내외동 운동장용지는 개발당시 공공시설용지로서의 목적으로 계획되었습니다. 최소한 우리 시에서는 이 토지에 대해서만은 공익성을 우선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이 토지를 공개념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현재 추진중인 유통업체 유치는 토지를 사유화 한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김해가 현재 살고 있는 우리들만의 땅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들이 살고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야 할 우리들의 영원한 삶의 안식처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김해는 지난 날 도시계획 잘못으로 진통을 겪고 있는 가락로와 분성로의 교훈을 가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장께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묻습니다. 재고할 용의는 없습니까?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예.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물론 우리 행정에서도 수수방관 하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한데 국장의 답변중에 보면 우리가 환경전광판을, 우선 환경을 책임지고 있는 국장께서 이런 부분도 모릅니까? 낙동강 환경관리청에 자문을 구해서 한다는 이런 답변은 전혀 설득력이 없습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우리 동료의원들께서 환경에 지대한 관심을 많이 가져 왔습니다. 95년도부터 오늘날까지 관심을 가져왔는데 우리가 예산을 세웠습니다. 환경 전광판을 건립하기 위한 예산도 세웠습니다. 세웠던 예산을 IMF 한파 이후에 경제가 어렵다라는 이유를 들어 삭감을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민들에게 우리시에 공기가 이렇게 더럽다라는 것을 알리기가 두려운 것입니다. 큰 돈이 드는 것도 아닙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환경전광판 서중학교 내외동쪽을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세워서 됩니까? 삼부주유소앞, 안동공단 열악한 대기오염을 가져 오고 있는 대로변에 설치해야지요. 측정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구가 적을 때 한 곳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당시 김해읍 시절에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인구가 32만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상당히 도시가 비대화 해 가고 있는 시점에 환경부에 5, 6곳에 측정 장소를 건의할 용의는 없으신지 국장님 답변바랍니다.

예.

예.

도시관리국장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 국장께서 답변하시기를 운동장 용지 물론 본 의원도 수차 보고를 받은 부분이고 시군통합되기 전의 운동장 시설용지라는 걸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한데 우리가 택지개발을 하게 될 경우 택지개발촉진법에 근거를 두고 택지개발을 합니다. 시행자가 우리 내외신도시의 경우 한국토지공사가 시행자를 맡았습니다만 예정지구 신청을 건설교통부에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시행자 지정이 되었을 것이고 개발계획이 수립될 시에 여기에 내외동 신도시에 들어설 인구, 환경, 교통 문제 등 제반 이런 부분들을 평가보고서를 작성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이런 보고서가 승인을 득한 연후에 아마 사업이 시행이 된 것으로 압니다. 당초 본의원이 알기로는 58만8천평 지금 현재 매직으로 표기했습니다만 이 지역 58만8천6백평에 5만 인구 수용하는 도시로 인구는 그렇게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데 지금 현재 8만2천명을 넘어서고 있으니까 상당히 인구가 당초 계획보다 많은 인구가 들어서고 있는게 아닌가 우려합니다. 그래서 이런 개발계획 수립 당시에 교통문제나 환경문제를 보고서를 작성해서 건설교통부에 승인을 득한 부분일 것입니다. 그 환경교통 부분을 보고서 작성할 시 종합운동장 용지는 공공시설 용지로서 자리매김이 되었다라고 봅니다. 한데 물론 그 이후에 시군이 통합되고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변화를 가져왔다라고 해서 종합운동장이 장유 용두산 공원으로 이전되었다라고 해서 개발계획 당시의 환경이나 교통문제는 크게 달라진 부분이 없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한데 오늘 저는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우리시 재산을 담당하는 국장께서 답변해 주기를 기대했습니다. 지금 우리 시민들이나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들이나 집행부에서도 언론을 통해서 수차 접하고 있을 겁니다. 지금 프랑스 세계 7대, 일곱 번째로 큰 유통업체 프로모데스라는 유통업체가 김해, 진주, 창원에다가 유통사업을 하겠노라고 경남도에 사업 신청을 한 것을 본 의원은 보도를 접해서 듣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지금 우리 도시관리국장님께서 답변을 했습니다만 우려하는 부분은 조금전에 이런 환경교통문제가 제일 걱정스럽고 물론 시재정 열악한 부분 본 의원이 너무나 잘 압니다. 한데 지금 인근에 북부동 공병학교 택지개발지구 예상인구가 5만5천입니다. 거기에 기존 북부동 인구하고 5만여를 잡을 때 이 바운드내에 인구가 20만이 능가한 인구가 주거를 한다는 부분을 전혀 염두에 두지 않는 복합유통 도시관리국장 답변은 복합 유통과 레저 레포츠 이런 부분들을 주장하시는데 본의원이 어제 고생해가면서 만든 겁니다. 필이 안좋고 차트가 안좋더라도 양해 하시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시에서 본 의원이 질문하는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1131번지 3만301평 당초 종합운동장 용지로 설정이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이 부지를 매입하는 가격이 우리가 322억원의 돈이 있어야 됩니다. 본 의원이 우리시 재정 열악한 부분 알면서 왜 이런걸 따지느냐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문화예술회관 1만평 할애를 합니다. 나머지 2만301평을 아까 우리 국장 답변은 3천9백 몇 평을 도로부지로 설정한다라고 했는데 본의원이 회계과장에게 보고 받기로는 이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4천여평을 이렇게 도로내고 이 '가', '나' 두 부분을 시에서 땅을 매각하겠다는 3만300평을 320여억원을 주고 매입을 했는데 물론 조성원가대로 우리시는 매입을 했습니다. 계약금만 건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고 문화예술회관 필요합니다. 우리 32만시민 향후 70만 인구를 갖게되는 시라면 훌륭한 문화예술회관도 필히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데 이 지역이 전년도에 도시계획이 변경이 되었다라는데 저는 문제점으로 지적하고자 합니다. 당초 이 지역은 종합운동장 용지로 활용할 시에는 자연녹지 상태입니다. 자연녹지상태에서 이 지역 전체가 준주거지로 도시계획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우리 시민 여러분들이나 왜 의회에서 그렇게 해주었느냐라고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의회는 도시계획하는데는 큰 권한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시에서 계획을 세우고 있는 유통업 유치라고 제가 표기를 했습니다. 조금전 국장님 이야기를 들으니까 유통과 레저 레포츠를 말씀하시는데 그것이나 같은 맥락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녹지는 건축행위가 대지면적에 20%에 용적율 100%를 허용합니다. 한데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부분이 이 지역을 준주거지로 도시계획을 변경했다는데 문제점이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에 누가 지금 본 의원이 보충질문하러 나와서 프랑스 유통업체 프로모데스라는 업체를 지칭을 했습니다만 그런 업체든지 삼성플러스든지 LG마트든지 어느 업체든지 이 부지를 매입하게 될 경우 이 토지에 대한 최대한의 받고 있는 도시계획을 이용할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준주거지역은 여기에 표기를 했습니다. 건폐율 70%, 용적율이 700%입니다. 이 부지에 70%가 들어차게 건축행위가 이루어지고 이 전체면적에 700%라는 건축이 행해진다 이겁니다. 본의원이 여기 계산을 했습니다. '가' 부분을 제가 환산을 해보니까 건폐율 70%, 용적율 700% 건축행위가 이루어졌다라고 볼 때 '가' 부분에 8만3천167평이라는 거대한 매장이 들어서게 됩니다. '나' 부분에 이런 프로테이지를 적용하면 3만4천493평이라는 이 두 면적을 합산할 때 이 내외동 운동장 용지에 들어서는 매장 면적이 11만7천660평이라는 내외동 운동장 용지 면적 4배에 달하는 거대한 매장이 들어서게 됩니다. 국장께서도 답변중에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시민도 각성을 해야 됩니다. 지방자치화 시대에 우리 지역 상권을 이용해 주는 시민정신도 필요합니다. 본 의원도 언론을 통해서 보도를 접합니다만 우리 시민이 부산사상 할인매장에 1일 3천명에서 5천명이 내려간답니다. 연간 지난 한해동안 3천억원을 우리 시민들이 부산시 매장에 보태어 주었습니다. 올 한해 추산하는 부산시에 구매하러 가는 우리 시민이 가서 버리는 돈을 5천억원으로 언론에서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에서 우리 시민들의 돈이 부산으로 흘러 내려가니 김해에 유치를 하겠다라는 이런 발상을 가지시는 것으로 본 의원이 보고도 받고 합니다만 이것은 잘못된 발상입니다. 행정에서 주민들을 계몽해 나가고 지역상권을 이용해 달라고 호소를 해야 되는게 행정입니다. 만약에 본 의원이 지금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만 11만7천660평이라는 이런 거대한 매장이 내외동 운동장 용지에 들어선다라고 할 때 과연 내외동 상권만 피폐화 될 것이냐 회현, 동상, 부원 멀리는 활천, 삼방, 진영, 어느곳 할 것 없이 중소영세 상인들은 셔터를 내려야 됩니다. 본의원이 한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인천에 우리 나라에 백화점 업계에서는 최고라고 하는 신세계 백화점이 관리 운영하는 할인매장이 삼성플러스가 LG마트가 프랑스 까르프라는 유통업체가 인천에 들어서면서 셔터를 다 내렸습니다. 신중하게 고려해야 될 부분입니다. 물론 우리 시민들이 보다 싼 값에 물건을 구매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지역의 경제가 누구에 의해서 이끌려 가고 있나 하는 부분들을 우리 행정에서는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봅니다. 또한 국장님 답변중에 조성원가에 우리시가 매입한 거 물론 맞습니다. 이 58만8천660평 개발당시 지금 제가 칼라펜으로 표기한 부분입니다. 58만8천660평 중에 5.2%라는 상업용지 구매자들이 있습니다.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 11만7천여평에 거대한 매장이 들어선다라고 할 때 아직까지 이 지역에는 경제한파로 인해서 건축행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런 거대한 매장이 들어선다라고 할 때 이 상업용지의 효용가치는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전무하다라고 봅니다. 여기에 누가 건축행위를 하겠습니까? 이 분들은 토지공사로부터 아주 비싼값에 토지를 매입했습니다. 평당 본 의원이 알기로는 위치에 따라 차등은 있겠습니다만 3, 4백만원 이상씩 다 주고 토지를 구매했습니다. 이 시정질문을 위해서 운동장 용지에서 상업용지까지의 거리를 측정해본 결과 200여m밖에 안됩니다. 과연 이 상업용지가 앞으로 효용가치가 있을는지 이런 제반사항에 대한 지금 두서없이 이렇게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만 국장의 견해보다는 우리 시장의 견해가 어떠하신지 이렇게 김해시 전역에 상권을 피폐화 시키는 그런 측면을 고려할 때 조금전에 제가 표현을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표현을 했습니다만 시장의 견해는 정말 어떠하신지 재검토해야 할 부분이 아닌지 답변을 듣고 다음 부분 질문드릴까 합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신도시 건설 당시 도시과장을 했건 어찌한 부분들은 이 사업계획을 입안하셨든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한데 이 내외동 신도시 58만8천6백평이 분양할 당시 한국토지공사로부터 우리 주민들에게 분양할 당시에 이렇게 종합운동장이라는 목적으로 분양도면이나 다 표시가 되었다라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아파트 부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토지공사와 시민들이 이 토지를 매입할 당시에 분양도면에 아파트가 거기 어디 있습니까? 공설운동장이라고 표기를 하고 분양을 한데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 같으면 이 부분을 송두리째 아무 표기를 하지 않고 분양을 했어야죠. 운동장이라고 표기를 하고 토지건 아파트건 이렇게 분양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입주하는 주민들은 이 도시가 그나마 쾌적한 도시로서의 가치가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입주한 것 아니겠어요. 한데 세월이 무수하게 흐른 이 시점에 우리 행정에서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죠. 개인 사유지같으면 무엇을 하든 어떻게 하든 제가 가타부타 이야기할 이유도 없을뿐 더러 그런 자격도 없습니다. 우리 행정이 이래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공공시설 용지로, 공공시설로서의 목적을 가지고 주민들에게 분양한 계획도시내에 이런 공공시설용지를 개인에게 이렇게 분양을 하겠다라는 발상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이지 이걸 아파트를 짓고 어떻게 하고 하는 그런 물론 당시 우리 김성옥 국장께서 도시과장 재임시에 이런 계획수립한 거 저도 압니다.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되죠. 이것은 계획된 도시내에 공공시설용지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사유화해서는 안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