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제협 의원 발언

전문위원 송재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 5월 19일 논산시장으로부터 논산시하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과 논산시도로명및건물번호부여사업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이 제출되어 99년 6월 1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논산시하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시장제출)

수도사업소장 이상진입니다. 논산시하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는 제18호가 되겠습니다. 논산시하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하수도 사업은 일반회계 및 예산제도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어 하수도 사업의 유지 보수 및 소요자산에 대해서 정확한 파악이 되지 않고 있으며, 감가상각대가 계상되지 않으므로써 사용료 산정시 이의 반영이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현재 하수도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수입과 지출을 일반회계로 부터 독립해서 경리하는 회계제도인 특별회계운영으로 하수도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자금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관련되는 규정을 제정하여 하수도 사업의 재정자립기반을 구축하고 대민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사업의 범위는 공공하수도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과 하수종말처리장 사업등 기타 유사한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으로 합니다. 세입은 사용료수입, 점용료수입, 타회계 전입금 등으로 합니다. 세출은 하수관거, 하수종말처리장의 시설설치 및 유지 관리, 기타 하수도 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하고 하수도 사업특별회계는 독립채산제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세출의 부족이 생길 때는 일반회계로 부터 전입할 수가 있습니다. 법적근거는 지방재정법 제5조와 지방자치법 제117조입니다. 참고로 충청남도내 하수도 사업특별회계 설치를 하지 않은 시는 우리시만 현재 미설치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논산시하수도사업특별회계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은 총 8조로써 목적과 사업의 범위, 세입·세출 또 회계관계공무원 관직지정, 회계년도, 전입, 이에 따른 준용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부칙란에는 이 조례는 금년도에 시행하는게 아니고 2000년 1월 1일 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부칙조항을 두었습니다. 이사항은 현재 저희들이 하수종말처리 장이 지금 착수단계이기 때문에 내년도 어느 정도 완료가 되는 시점에서 날짜를 다시 정할까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관련법규 발췌는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송재관입니다. 논산시하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배경과 제정주요내용은 조금전 보고한 제안보고 내용과 같으므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 검토의견은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제117조와 지방재정법 제15조 하수도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