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두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칠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 4월 19일 논산시장으로 부터 논산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 되어 동일자로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리고 99년 5월 19일 논산시장으로 부터 논산시사무의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 논산시정보화촉진조례안, 논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이 제출되어 6월 14일자로 의장으로 부터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논산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시장제출)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논산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논산시장을 대리해서 자치행정과장의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논산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 제안설명서 유인물첨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 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논산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 검토보고서 유인물첨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유식위원 거수) 예, 전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시가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안을 본 위원이 검토한 바 현재 우리시에서 사무를 민간에다 위탁할려고 하는 것은 가능한 것이 있고 불가능한게 있다고 사전에 이렇게 본게 있는데 현재 이 조례안이 만약 가결됐을 경우에 금년내로 할 수 있는,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는 그런 사무는 무엇 무엇이 있는지 ?

예, 금년에 저희들이 연차별로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계획을 세웠는데요 금년에는 환경사업소 업무하고 그다음에 폐기물 수집업무,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업무하고 가로등 보수업무 이렇게 세가지를 금년에 위탁할려고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항간에는, 논산에는 폐기물 수집이나 운반, 또 가로등 수선, 또 환경사업소의 민간사무 업무를 우리가 조례가 가결도 되기전에 어느 사무는 누가 맡고, 어느 사무는 누가 맡는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미리 업자를 선정한 것은 있습니까?

절대로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없고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런 내용이 지금 사실은 이번 추경에 용역비가 계상이 돼서 용역을 줘서 용역결과에 의해서 행정을 처리해야 하는데 그런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낭설입니다. 절대적으로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페기물 수집 및 쓰레기 운반사무를 민간에게 위탁할려고 하면은 현재 환경미화원에 대한 퇴직금을 본예산에 반영을 해야는데 반영할 수 있다고,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환경미화원용 퇴직금으로 지금 9억 5천만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아, 추경에 올라와 있습니까?

아니요, 당초예산에 !

본예산에 올라와 있어요 ?

예.

위원장님께 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논산시장께서는 몸이 불편하셔서 현재 병원에 입원중이고, 재판에 계류중이고 형을 받은 걸로 이렇게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논산시사무민간위탁은 논산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것을 산하기관이나 법인, 단체 또 개인에게 위탁하는 조례로써 논산시장의 권한이 막대한 걸로 이렇게 생각하고 시장의 판단이 여기에 중요한 것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병환중에 있고, 재판이 계류중이기 때문에 시장이 없는 상태에서 만약 이 조례가 가결됐을 경우에 잘못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본 조례안을 다음에 가결하는 걸로 유보할 것을 동의합니다.

지금 전유식 위원께서 본 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유보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 다시 한번 여쭤보겠는데 과연 지금 유보를 시켜서 이 업무가 어느 정도 어떻게 진행되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사항인가에 대해서 좀 설명을 자세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가 되더라도 우리 자치사무는 의회의 동의를 얻지 않으면은 위탁을 할 수가 없고, 두 번째는 또 저희들이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를 구성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 심사위원 중에서 심사위원이 6인 내지 9명으로 구성하도록 돼 있는데 그 중에서 의회의 송덕빈 의원님 하고 강두식 의원님 두분이 심사위원으로 지금 위촉을 해 달라는 저기가 와 있습니다. - 아직 위촉은 안 했지만 - 그래서 이런 견제장치가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이 조례는 지금 또한 전국적으로 이번 제2차 구조조정에 맞춰서 민간위탁을 할려고 하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같은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견제장치가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이 조례만은 그냥 통과를 시켜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논산시사무의민간위탁에 관한 거에 대해서는 각 사무의 업무의 특수성을 감안하고 우리시가 직영하는 것하고 민간 위탁 시 하고의 장ㆍ단점 같은 것이 현재로써는 우리 총무위원회는 알지 못하고 있고 또 그 업무를 맡고 있는 각 실ㆍ과에서도 사전에 그 업무에 대해서 각 시ㆍ군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데에서 업무를 파악하고 와서 우리시에도 벌써 장ㆍ단점을 각 실ㆍ과마다 연구 검토하고 한 것이 있을 겁니다. 사전에 그런 업무에 대해서 숙지를 시켜 주지 않는 거에 대해서 유감으로 생각하고 지금 상정된 우리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안은 모든 업무가 조례가 상정됐다 하더라도 각업무, 사무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 그 사무를 우리시에서 의결을 봐야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아까 유보할 것을 취소하고 본 안건을 상정해서 토의하고 결정하도록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전유식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이 위탁업무가 민간인에게 돌아가기 전에 더 심도있게끔 우리 의회의 동의를 얻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질의 답변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논산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논산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은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첨부 1. 논산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 논산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 검토보고서 (뒷면에실음) 2. 논산시정보화촉진조례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2항 논산시정보화촉진조례안 제안설명서 유인물 첨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논산시정보화촉진조례안 검토보고서 유인물 첨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은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김선중위원 거수) 예, 김선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중 위원입니다. 종합적인 정보화 발전 전략을 수립ㆍ시행함으로써 논산시 지역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협의회 구성을 한다 하였는데 어떤 방법으로 협의회는 구성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의회는 위원장은 시장이 되겠고, 위원은 10명 이내로 구성하게 돼 있는데요 공무원 3명하고, 유관기관은 전신전화국이라든지 우체국 이런 유관기관, 대학교수, 그 다음에 시의회 의원, 언론인, 민간인 이렇게 해 가지고 10명 이내로 구성하려고 그럽니다, 지금. 아직 구성은 안됐습니다. 여기에 의회 의원 한 분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

계속해서 좀 …… 현재 우리시 조례등이 뭐 논산텔에 전산이 입력돼서 거기에서 대가로다가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 조례 몇가지 정도가 논산텔이나 그쪽으로 들어가 있습니까?

공공기관은 안하고 있습니다.

행정기관은 않습니까?

공공기관은 개인이 자료를 줄 때에는 그것은 ……

여기에도 나와 있는데요 사용료라 함은 컴퓨터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답변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논산시정보화촉진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논산시정보화촉진조례안은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