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완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나송주입니다. 최용완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 매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또 저희 조례를 심의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울특별시서대문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6조의 개정과 현행 조례에서 규제의 성격을 띠고 있는 부분을 개정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우리 구 실정에 맞지 않는 조항을 완화 또는 폐지하여 구민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6조와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17조 제3항 개정으로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심의해서 가격을 사정하도록 하는 기능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가격사정하는 기능이 상실되고 적정여부만 심의하도록 됨에 따라서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는 상위법령에 규정돼 있는 조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말하자면 지방재정법에서 이미 규정돼 있기 때문에 우리 관련 조례에서는 삭제하고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세번째는 우리 구 실정에 적합하지 않는 조항들입니다. 예를 들면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대부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목축, 광업 또는 채석을 목적으로 하는 대부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토석채취를 목적으로 하는 대부에 관한 사항 등은 우리 실정에 맞지 않기 때문에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 네번째는 특정되어 있는 변상금의 부과시점을 수시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조례상에서 매년 3월을 변상금 부과하는 시기로 정해져 있는데 이것은 관련법에서 그렇게 규정돼 있지 않기 때문에 수시 변경하는 것으로 이렇게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뒷장에 신.구대조표를 보시면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돼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심의결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의안번호 제64호로 1999년 6월 8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동월 10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재무국장께서 상세히 제안설명을 하였으므로 검토보고를 간단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은 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 및 행정규제정비 계획과 관련 규제의 성격이 있거나 우리 구 실정에 맞지 않는 내용을 폐지 완화하여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6조 제3항중 공유재산심의회의 가격사정 기능이 상실되고 적정여부만 심의하도록 개정되어 제1.2.3호를 개정하고 안 제20조 제1항 및 안 제22조 제2항 제3항과 안 제23조를 각각 삭제하는 사항이며, 안 제30조 2의 조항중 '다음해 3월에 부과징수한다'라고 된 내용을 '수시로 부과할 수 있다'라고 개정함으로써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질의할까요. 기창표입니다. 우리 구민이면서 다시 말해서 주민등록은 서대문구에 있지만 토지 및 기타 경작이나 목축업을 하려고 하는 부동산은 타지역에 있어요. 그럴 때에 대부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대지의 소재지의 관할 관청에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