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흥 의원 발언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비버턴 교류관계는 예산안 설명과는 좀 거리가 있는 말씀인 것 같고요, 해외시장 개척단 운영은 지금 박태흥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을 뛰어 넘고자 하는 부분이고요, 다음에 실적문제를 말씀하시는데 국내시장 개척이라는 것도 쉽지 않은데 하물며 해외시장 부문에서 단숨에 어떤 결과나 성과를 얻으려고 하는데는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기획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담당관입니다. 99년도 일반회계 1회추경 문화체육담당관실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9페이지입니다. 제일 하단에 서화작품 구입이 있습니다. 다음 2000년도부터는 문화의 세기라 저희가 문화예술 중·장기 계획을 추진함에 따라서 서화작품같은 것도 구입해 주고 이렇게 함으로써 작가들의 사기진작과 실질적인 도움과 저희 청사 내에 환경개선등에 이바지하고자 1,000만원을 계상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120페이지 상단에 천안백년사 발간입니다. 저희가 2000년을 맞이하는 시점에서 천안의 백년되는 시작부터 지금까지 역사·문화·사회·조직 등 여러분야를 총정리 해가지고 일목요연하게 대비를 한번 해보고자 천안백년사 발간비를 2,000만원을 요청을 하였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원고 고료도 좀 위탁을 해서 집필위원들을 선정해서 원고료같은 것이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외국인근로자 초청공연 계획입니다. 명절 때라든가 이런 것이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삭막하게 지내고 있는데 그런 때를, 그 분들하고 같이 한국의 명절이라든가 타국에서의 쓸쓸함같은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외국인근로자 초청공연을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 문화예술 공연관람 예절 책자입니다. 저희가 시민회관에서 국악단이라든가 합창단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문화예절과 관련되는 공연을 하다 보면 시민들이 실지 기본적인 것을 좀 몰라서 어떻게 감상하는 법인지 이런 것을 자세하게 발간을 해서 선진국수준의 관람예절을 갖출 수 있도록 저희가 이런 책자를 발간해서 시민계도로 쓰고자 “알아두면 유익한 공연예절”이라는 제목으로 발행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음반・비디오 게임물 관련업소 민원신청 수용비인데 저희가 5월9일날 경찰서에서 보던 업무인 노래방이 저희게로 넘어왔습니다. 인원이나 이런 것은 일체 따라 넘어오지 않고 업무만 저희게로 왔습니다. 거기에 노래방 숫자가 246개소가 있습니다. PC게임방이 10개소가 있고 전자오락실이나 이런 것도 또 131군데가 있고 거기에 따른 대소간의 양식이라든가 필요한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급량비인데 음반·비디오 게임물 관련업소 지도단속 요원들의 급량비입니다. 그 내용입니다. 제일 하단 부분에는 관서운영비인데 저희과의 관내출장이라든지 이런 것이 타 실·과보다 좀 적어 가지고 부족분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번입니다. 122페이지입니다. 음반・비디오물 시·군교체단속이라든가 소송수행이라든가 이런 업무가 옴으로써 제 관련되는 비용을 18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삭감부분이라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123페이지 중간에 동면 농악단 운영 지원입니다. 면단위에 동면의 농악단에 약 30여명이 구성된 단이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고유 전통음악인 농악을 권장하고 계승발전시키기 위해서 숨은 농악단들에게 장비를 지원하고 의상도 조금은 지원할 수 있도록 해서 300만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다음은 쌍용도서관 대체농지조성비인데 이것은 법적경비라 저희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124페이지 2000년을 맞이하는 행사가 도단위나 전국단위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게에서는 도에서 2000년을 맞이해서 충남봉화시연이라 그래서 충남 산에 약 2000의 숫자를 맞춰서 2000개소의 산에서 봉화를 일시에 올려보는 이러한 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게서도 143군데를 숫자로 해서 약 10만원씩 해서 봉화 시연을 하는 준비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유적지 주변정비 일용인부임입니다. 이건 공공근로 사업으로서 저희가 문화유적이 여러군데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공공근로사업 인부입니다. 전액 국비로서 내려온 돈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125페이지입니다. 이번 8·15는 54주년 광복절행사가 되겠습니다. 독립기념관에서 가요무대를 유치해 가지고 어려웠던 시절이라든가 흘러갔던 노래 등으로 시민의 정서함양과 흥취같은 것을 돋구고자 해서 기념행사 당일날 가요무대를 유치해 가지고 도비 2,500만, 시비2,500만원 해서 천안시민들이 거기 가서 많은 사람들이 관람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요청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목천향교에 4,000만원, 은석사보수에 8,000만원이 도비 50%, 시비 50%로 해서 내려왔습니다. 그것에 대한 앞에 실시설계비이고 뒷장에는 그 다음장입니다. 126페이지 목천향교하고 은석사보수에 4,000만원과 8,000만원으로서 목천향교에는 대성정이라든가 동재 이런 데에 지붕을 보수하고 은석사는 8,000만원 가지고는 전부 다 헐고서 지을 수는 없고 일부 돈이 닿는데까지 은석사가 전통사찰이기 때문에 보수를 하겠습니다. 총 보수를 하려면 어마어마한 돈이 많이 들어가지만 우선 급한대로 8,000만원 가지고 해보겠습니다. 다음 문화의 집 건립입니다. 정부에서 26개 시·군에 특수시책으로서 하는데 저희도 26개 중에서 한군데가 들어갔습니다. 문화의 집이라고 하는 것이 천안문화원에다 설립을 하고자 하는데 지금 현대 감각에 맞도록 정보시스템이라든가 영상매체라든가 시청각 기자재라든가 이런 걸 도입을 해가지고 설치를 해서 청소년이라든가 주부나 직장인이나 이런 모든 사람이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국비가 1억5,000, 도비 4,000, 시비 해서 2억9,000가지고 저희가 천안문화원에다가 이것을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이것에 관련되어서 문화관광부에서 25일날 소관 담당과장 회의가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줄입니다. 농어촌 공공도서관인데 작년에 성거 도서관이 개관이 됐습니다. 성거도서관이 개관이 됐기 때문에 순 국비로 내려와서 자료를 구입하게 됐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문화예술발전 중·장기 용역인데 지난번에 1,000만원까지는 섰는데 이번에 1,000만원을 더 해가지고 2,000만원은 최소한도 있어야 문화예술발전 중·장기 계획을 세워가지고 저희들이 비전문가인 저희들이 임기응변식으로 1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전문가들의 팀을 활용해서 아이디어를 빌려서 중·장기 문화예술 발전에 대한 총체적인 계획을 체계있이 세워가지고 합리적으로 집행을 해 나가고자 1,0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목천 충효교실 보수입니다. 목천 노인회에서 여름이나 겨울방학때에 주관을 해서 충효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 학생들이 약 80여명이 요청을 하고 수강을 하려고 하지만 약 15평밖에 안되기 때문에 가운데 있는 지붕같은 것을 빼고 해서 다시 지붕보수를 해서 학생들을 많이 수용을 하고자 보수비를 500만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다음입니다. 다음은 삭감된 예산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129페이지입니다. 129페이지 중간부분에 전국체전 준비 기본 계획서와 전국체전준비 홍보 리후렛에 대해서 금년 하반기부터는 전국체전에 대한 홍보도 적극적으로 해야 되고 다각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기본계획서와 홍보리후렛을 요청을 했습니다. 다음은 130페이지입니다. 금액은 적지만 제일 끄트머리 하단부분에 무도장 지도단속에 이것도 경찰에서 했었는데 이것도 7월1일부터는 저희게로 넘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비용을 요청을 조금 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131페이지 금년에 제51회 도민체전이 보령에서 10월21일부터 23일까지 열립니다. 금년에는 골프와 검도가 추가로 해서 14개 종목에서 16개 종목으로 늘어났습니다. 2개 종목에 더 출전함에 따라서 약 20명의 선수 임원들이 더 출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선수선발비라든가 숙박비, 강화훈련비 등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1,500만원을 더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2억3,500인데 작년에는 참고로 2억3,000가지고 집행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132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제80회 전국체전 우수종목 시상입니다. 금년에는 인천에서 제80회 전국체전이 열립니다. 10월11일부터 10월17일 예정으로 하여서 열리겠습니다. 저희게서는 전국체전에서 우수종목으로 입상한 사람들이 천안에 적을 두고 출전을 해가지고 우리 고장의 명예를 드높이고 입상자들에게 시상을 통해서 훈련에 더욱 정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수종목 시상으로 1,000만원을 요청했습니다. 다음 28회 전국소년체전 우승종목 시상입니다. 도민체전 11개 종목 중에서 우리가 소년체전이 지난번에 제주도에서 개최된 바가 있습니다. 충남이 그때 6위 입상을 했습니다. 그러나 천안 초중고 학생이 천안시에 버금갈 만큼 비례해서 기여하지는 못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또 해마다 퇴주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훈련지원비라든가 이렇게 해서 지원비를 좀 늘려주고 사기앙양과 실질적인 도움으로 경기력을 향상하는데 어린시절부터 투자를 하고자 소년체전이나 이런 데에서 우승한 종목에 대해서 개인이나 단체를 시상을 하고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체육회 가맹경기 단체 육성지원입니다. 체육회에는 가맹경기단체가 13개가 있습니다. 저희 천안시 체육회에. 그 육성을 위한 돈으로서 도민체전 종목이 15개 종목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에게 가맹단체가 결성이 되어 있지를 않아 가지고 도민체전 출전을 하는데에도 임시적이고 체계적이 좀 결여가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육상이나 수영같은 것이 지금까지 계속 도민체전을 했었지만 협회가 운영이, 가맹경기단체가 결성이 안되고 그래서 운영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이유가 회장단이나 임원진들에게 당신들이 좀 돈을 많이 쓰고 훈련비를 이렇게 해달라, 이러한 것이 지금까지 행태가 과거 관례상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사비로서는, 회장단이나 임원진들의 사비로서는 어느정도 한계가 있고 활동도 부진해서 또 그렇게 사비를 되도록 간접적인 압력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단협에도 좀 저해가 되고 그래서 저희가 명실상부하게 가맹경기단체에는 육성지원금을 체육회에서 조금 소액이나마 지원을 하고자 1,5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육상 꿈나무선수 육성입니다. 지난번에도 3·1역전마라톤경기대회가 3·1절을 중심으로 해서 홍성에서부터 저희가 유관순사우까지 뛰었습니다. 저희가 천안시에서 참 부끄러운 말씀입니다만 제일 하위를 했습니다. 원인을 살펴보면 우선 육상경기 가맹단체가 조직이 잘 안돼있고 또 이 선수들에 대한 활동 지원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렇게 해서 그때 천안 육상에 대해서 챙피함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육상 꿈나무선수 육성지원금으로서 전용코치도 두고 체계적으로 훈련비같은 것, 간식도 지급해 보고자 해서 1,4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입니다. 생활체육 전국단위라든가 도단위라든가 또 시단위 각종 행사에 지원하고자 일부 행사비를 지원하고자 1,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싸이클부 육성입니다. 저희 시 관내에는 부성중학교에 싸이클부가 있어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등학교하고 연계가 되지 않아서 타지역에 고등학교로 전출하는 사례가 있어서 목천고등학교에서 고등부싸이클을 창단을 하고 이러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싸이클부에 대한 육성을 하고자 1,300만원을 지원하고자 계상 요청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하키·볼링팀참가 및 지도여비입니다. 이런 것은 일반적인 여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드리겠습니다. 다음 민간실비보상입니다. 하키팀에서 저희가 6,000만원을 도비 30%, 시비 50% 1 대 1로 해서 6,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뒤에 내역이 있습니다. 상여금은 지난번에 2분의 1밖에 계상하지 못했습니다. 워낙 도비가 적게 와서 그렇습니다. 합숙 생활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번에 2분의 1밖에 못 세웠습니다. 체련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한 퇴직금도 조금밖에 세우지를 못해서 부족분을 더 세우는 것입니다. 이번에 도비에서 돈이 좀 지원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을 해서 마지막까지 완결이 되겠습니다. 다음 밑에 볼링팀입니다. 볼링팀도 같습니다. 상여금, 합숙생활비, 체련비, 퇴직금입니다. 도비 50%, 시비 50% 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운동장 건립에 대한 시설비입니다. 종합운동장에서는 지금까지 625억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총 계획이. 98년도에 117억이 들어갔고 금년도에 지난번까지 163억원이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비가 100억이 왔습니다. 내년도에 지원예정으로 되어 있던 것이 조기에 오게 됨으로써 이번 추경에 97억을 계상을 하는 걸로 신청을 냈습니다. 다음은 실내체육관 건립입니다. 실내체육관이 체전을 하면서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 여기에서 저희가 지난번에 4억이 당초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도비 10억을 해주느니 안 해주느니 하다가 도비지원을 예산을 받고 시비 25억을 합해서 24억7,500만원을 계상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이 실내체육관에 대한 부가설명을 조금 드리면 실내체육관이 4,000석이었었는데 저희 시세에 걸맞게 하고 또 프로라든가 이런 것도 유치할 겸 해서 가변식의자로 해서 설계변경을 해서 시민들이 다수 관람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7월에 발주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페이지 중간입니다. 마라도너 이봉주 기념관이라 해가지고 도비에서 5,000만원 지원을 받고 시비에서 2,000만원을 보태가지고 이봉주의 고향인 성거읍 소우리에다가 마라도너 이봉주 기념관이라 해서 기념관을 건립하고자 합니다. 도비 5,000을 받아서 토지는 마을에서 제공을 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추진을 하고 약 30평 정도로 건립을 하고자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는 생략드리겠습니다. 다음 137페이지입니다. 저희가 국궁장이라고 독립기념관 옆에 천안정이라고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천안정에는 전국 도단위 대회가 가끔 열리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다른 시설은 잘 되어 있는데 선수 임원들의 대기실용이라든지 또 준비하고 휴식할 수 있는 게 없어 가지고 평시에는 물품도 보관하고 이런 행사가 있을 때에는 휴게실이라든지 임원 선수대기실, 준비하는 이런 건물이 필요해서 약 30평정도를 저희가 더 신축하고자 요청을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기 7월23일부터도 전국에서 생활체육 국궁대회가 열릴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138페이지 중간입니다. 관광화보하고 리후렛이 지난번에 작성한 것이 거의 다 소진되고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것은 우리 시에서 시를 알릴 수 있는 관광화보와 리후렛을 제작하고자 이렇게 요청을 3,000만원을 냈습니다. 물론 기존의 것을 참고로 해서 보완 발전시키고 연구검토해서 좋은 것으로 발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9페이지입니다. 관광자원 기초자료 조사라 해서 순 국비로 해서 1,006만5,000원이 내려왔습니다. 이것은 관광명소를 자주화하고 우리 지방 고유 역사 문화, 이런 것을 관광지리정보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려고 두사람을 쓸 수 있는 돈을 국비에서 내려와 있어서 저희가 공공근로사업으로 취로를 시키고 이런 업무를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40페이지입니다. 종합체육시설 세목조정인데 이것에 대해서는 이자입니다. 지금까지 차입했던 이자인데 목변경입니다. 기타 국내차입금 상환해서, 세목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기왕에 당초예산에 서있던 것입니다. 다음입니다. 141페이지입니다. 반환금으로서 국비 반환금 사용잔액과 도비 반환금 국악단과 직장팀 운영이 사용잔액이 있습니다. 직장팀 운영에 1,577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98년도에 실행예산을 하면서 절약분에 대한 도비 분담 비율의 도비 사용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문화체육담당관실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체육담당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태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다 완료는 안됐습니다. 이번 예산이 확정되면 저희가 지금 준비작업을 하고 있는데 완성이 안됐습니다.

저희가 이것은 1년정도 두고 지금은 체전을 준비해서 외지 관광객에게 줄 것은 더 확대하고 여러 가지 좋은 것을 다시 그때에 내년정도에 만들고 우선 1년간을 보는 것으로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해주시는 대로….

박위원님 말씀을 제가 많이 참고를 하고 집필위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위촉할 적에 정말로 전문가가 위촉될 수 있도록 제가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오·탈자나 이런 것은 저희가 교정을 못 봤다고 생각이 되는데 저희가 어디서 표절을 했는지는, 저희가 그럴 정도까지는 공무원은 어렵지만 오·탈자 정도는 저희들이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박위원님 좋은 말씀을 참고로 해서 좋은 작품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김진상위원님 질의하세요.

저희들이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 데가 지금 남서울대학교하고 천안외국어대학 두 대학교만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는 저희들이 조사를 안했고 지금까지 위탁교육을 해서 혜택을 받는 것은 등록금액의 학교자체로 20%를 감면해 주는 혜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남서울대학교에 11명, 천안외국어대학교 7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일 모레 제가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서도 이것이 장학금지급조례가 의결이 되어야 이것을 집행을 하고 그래서 그것이 될 것을 대비해서 이것을 올리는 것입니다.

예.

그렇죠, 석사하고 학사, 일반대학까지 따지면 많습니다. 그런데 일반대학원이나 대학교까지는 지원해 줄 수가 상위법에 의해서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남서울대학교하고 천안외국어대는 가능해서 그곳만 장학금을 지급해 주어서 어려운 공무원들로 하여금 경제적인 도움이라도 줄까 해서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주려고 당초는 검토를 했는데요, 줄 수 있는 근거가 상위법에 저촉되어서 못주겠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는 어쨌든 천안시 공무원 중에서 아무 어느 대학이나 대학원이나 대학교나 이런데 가면 전부 저희들이 장학금을 50%씩이라도 주려고 했는데 그 전부 다는 안되어서….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런 제도가 없으니까 각자 자기 취향에 맞는 자기가 바라는 대학을 지원하고 다니고 있는데 이런 장학금제도가 마련되므로 해서 일반 장학제도가 없는 대학보다는 저희들이 제정한 대학교 위탁교육생이 많은 효과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계급 이런 것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고요.

예, 그런 사항은 검토해서….

예, 알겠습니다.

민간주도로도 하지만 지금 현재는요, 물론 위원회 자체는 민간주도로 운영을 하지만 거기에 만약에 무슨 과제가 선정이 되면 그것을 추진하고 홍보하고 뭐하는 것은 그것은 또 나름대로 행정 집행부서에서 관장을 합니다.

업무추진 여비 조금 있습니다.

다음 최민기위원님 질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