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임시회 제1차 총무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6월14일 지방자치법 제58조 및 제121조에 의하여 천안시장이 제출한 천안시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과 9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등 총 14건의 안건이 천안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및 제66조에 의하여 6월15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99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기획담당관실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주민숙원사업에 대한 재정수요와 요구가 상당히 많았었습니다마는 교부세가 줄어드는 등 재원형편상 부득이 다음기회로 미루게 된 점 실무과장으로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보다 경기가 나아지면서 저희 세원도 보다 나아질 것으로 기대를 하면서 이번 기회에 반영하지 못한 사업들은 다음 기회에 보다 더 심도있게 검토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우선 예산 총칙부터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기획정보실장께서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면서 대강의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이번 추경은 모두 4,415억 규모입니다. 그래서 기정예산 대비 395억원이 늘었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회계가 225억원이 증가되고 특별회계가 170억원 규모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에 10페이지 세입세출예산 총괄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225억원을 세입과 세출로 나누어서 대강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증감란을 가지고 이해하기 쉽도록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지방세는 약 5억원 정도가 증가되었고요, 세외수입이 93억원, 지방교부세가 31억3,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반면에 보조금은 154억6,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에 그 다음장 11페이지를 보시면 세출부분입니다. 225억원 중에 경상예산은 당초 대비 4억1,200이 감액계상되었고 인건비도 11억9,700여만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대신 사업예산은 259억5,100만원을 증액편성함으로써 저희 시 사업예산 편성비율은 당초 61.4%에서 66.5%가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세출수요에 충당하기 위해서 30억3,9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장 보시겠습니다. 세외수입 93억 증액 중에서 경상적 세외수입이 44억9,000만원입니다. 그 중에 징수교부금 수입이 13억600만원이고, 이자 수입이 30억원이 증액되겠습니다. 다음장 임시적세외수입이 48억1,1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요, 그 중에 당초예산 편성시 저희가 110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을 잡았는데 결산 결과 142억3,200만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여 32억3,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아울러서 자동차등록에 따른 과태료 또는 기타 잡수입이 저희가 상반기 추계 결과 당초보다 증액될 것으로 예상되어서 11억1,4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지방교부세는 31억3,600만원이 줄어들었고요, 대신 지방양여금이 3억7,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장 보조금이 154억6,3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에 25페이지로 넘기시겠습니다. 지방세는 지금 상반기가 지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의 경기전망도 불투명하고 하기 때문에 이번 추경편성에서는 큰 변동을 가하지 않았습니다. 연말에 정리추경이라든지 2회 추경을 하게 되면 2회 추경때 보다 세밀한 검토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번달 재산세 건물분 부과한 것만 반영을 했습니다. 이번에 건물분이 전체 62억원을 부과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52억원을 했는데 징수율등을 감안해서 5억 정도만 증액편성하였습니다. 35페이지 지방교부세 부분입니다. 지방교부세가 보통교부세가 저희가 누누히 업무보고등을 통해서 또는 실행예산 편성을 보고드리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지난해보다 약 13% 줄어든 약 377억8,000만원 정도를 계상했는데 저희같이 지방세 징수율이 높은 시 등은 지방교부세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당초보다 20%가 넘게 줄어든 307억1,600만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70억6,400만원이 줄어 들어가지고 저희 재정결함에 따른 여러 가지 압박요인이 되어서 당초에 약 60억 규모정도의 상당한 실행예산을 편성해서 저희가 상반기에 운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밑에서 보시는 바와같이 일부 적은 금액입니다마는 시책 우수기관으로 되어서 재정보존에 따른 2억5,000정도의 시상금 교부세도 받고 또 특별교부세를 특별히 재정보존액이 10억이나 저희가 확보를 하고 또 자동차세 인하에 따른 증액교부금도 저희가 받고 해서 거기에서 약 39억3,000만원 정도가 보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실질적으로 지방교부세가 줄어든 부분은 31억3,600만원 규모입니다. 그래서 금번 예산 편성하는데 당초예산보다는 상당히 저희가 사업비같은 것을 확보할 수 있었다 이런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 지방양여금은 증감분 조정결과 3억7,000만원 정도가 증액계상되었습니다. 내역은 설명을 생략드리겠습니다. 다음에 43페이지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은 크게 국비보조금과 도비보조금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국비보조금이 37억2,900만원이 증액되고, 뒷장에 도비보조금이 117억3,400만원 정도가 증액되어서 모두 154억6,300만원이 늘어 났습니다. 그런데 크게 늘어난 부분은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종합운동장건설에 따른 재특자금확보에 따라서 도비 100억원이 내려오고 또 실내체육관에 당초 확보하지 못했었는데 10억원이 내려오고 해서 그 부분에서 110억이 확보되어서 보조금이 이렇게 크게 증액되게 되었습니다. 보조금은 세세한 부분까지 증감조정액을 세입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세세한 부분은 설명을 약하겠습니다. 83페이지 총무환경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으로 넘어가시겠습니다. 먼저 총무과가 앞부분에 있습니다마는 의사일정상 저희가 먼저 설명드리게 되어서 101페이지를 넘기시겠습니다. 101페이지 저희 과 소관 예산입니다. 저희 과 소관 예산을 각목별로 설명을 드리기 전에 제가 심의참고자료를 하나 해 드렸습니다. 그 내용 총괄표를 우선 말씀을 드린 뒤에 각 목별 예산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의 참고자료 첫장에 보시면 기획담당관실 소관 예산이 있습니다. 총계에서는 기정예산이 234억2,900만원입니다. 그런데 저희 과 예산 이번 추경은 14억1,800만원을 감액한 220억1,100만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기획관리가 5억1,400이고요, 예산운영이 14억4,900만원을 감액한 213억5,500만원입니다. 예산 운영이 이렇게 금액이 많은 것은 인건비가 총액계상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국제통상관리가 1,700만원이 증액된 1억4,200만원입니다. 예비비는 37억500만원이 감액된 24억1,100만원입니다. 증액된 부분과 삭감된 부분을 세항별로 이렇게 표시를 해 놓았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액편성된 부기내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그 감액된 부분은 설명을 생략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실행예산 편성을 해서 운영해 오면서 예산절감을 해가지고 사업비예산등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 경상비를 전부 감액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21세기 신경영프로그램을 작성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신경영프로그램 작성에 따른 제작비로 675만원, 그 다음에 우리고장 제일 찾기 인증서와 책자를 금년중에 1900년대를 마감하면서 2000년대의 문을 열기 전에 이 작업을 저희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한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심의참고자료에 개요를 적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심의참고자료 두 번째장을 보시면 우리고장의 자랑스러운 제일, 최고를 찾는 그런 작업을 지금 읍·면동 또 유관기관, 단체 전체를 해서 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최고 고령은 누군지 또는 최초의 박사는 누군지, 또 최고 오래된 책은 무엇인지 문화, 역사 또 시설, 예를 들면 건축물에서도 제일 높은 건물은 무엇이냐, 또 제일 오래된 집은 무엇이냐 등등까지를 포함해서 저희 천안의 최고 찾기를 한번 이것을 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 집대성이 되면 10월 문화제 전까지는 한번 일목요연한 그런 자료를 정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목표관리제 추진 계획서 시정자료제작, 또 시정 100대과제 시행계획서 등 필수 업무추진에 따른 제작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현행 대한민국 법령집 추록이 많은 법령집 개정으로 인해서 법개정이 요즘 개혁추진에 따라서 법령추록이 예년보다 훨씬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록대금 추가 소요분을 법정경비로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에 자치법규 대본 발간입니다. 자치법규 추록 발간을 당초 예산에 1,500만원을 확보했는데요, 1,500만원을 삭감하고 자치법규 대본발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사유를 말씀드리면 추가심의 참고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자치법규정비특위도 있고 해서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조례가 186건, 규칙이 99건, 훈령이 54건, 예규가 8건 해서 모두 98년3월30일 현재 347건의 조례, 규칙, 훈령, 예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3월31일 기준으로 추록을 발간한 이후에 지금까지 추록발간을 한번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4월1일 이후에 현재까지 제정되거나 개정되거나 폐지된 조례의 건수가 154건이고, 그 면수를 따져보면 977매나 되어서 현행 자치법규집의 거의 2/3를 다시 추록발간을 해야 될 이런 실정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작년도 9월 조직개편에 따라서 자치법규집의 편이라든지 장을 수정함에 있어서 그 앞뒤 편·장수를 수정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것을 추정해 보니까 약 그 면수를 고치는데 1,594면 정도를 다시 편집해야 될 이렇게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담이 되긴 됩니다마는 1900년대를 마무리하면서, 또 조례정비특위를 운영하시게 되면 어차피 많은 조례에 손질을 가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또 저희가 지금 현재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규제를 약 200여건에 이르는 것을 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많은 부분에 또 저희 자체적으로도 자치법규집에 손질을 가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건축조례라든지 이런 것은 다음 회기에 전면 수정해야 될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자치법규집 대본 발간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좀 장황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삭감예산이고요, 그 다음에 104페이지 시정발전 토론 광장은 저희들이 매월 지금 6급이하의 직원과 시정발전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모으기 위해서 시정발전토론회를 갖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소정의 설렁탕이라든지 그런 것을 먹이기 위한 최소한의 급식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106페이지 2000년맞이 행사준비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도 참고자료를 좀, 지금 구상단계에 있습니다마는 참고자료에 수록을 해 놓았습니다. 좋은 의견이 계시다든지 또는 저희들한테 도움말을 주실 부분이 있으시면 저희한테 말씀을 하시면 이런 것을 계획하는데 저희가 위원님들의 뜻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천년을 맞이 하면서 저희 시에서 이런 행사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열가지를 일단은 기본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29일날 송 아듀 1999년 송년음악회라든지 통일의 종 타종이라든지 이것은 도비에서 2,000만원을 기왕에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문화체육담당관실에 시비 1,000만원을 보태서 3,000만원을 확보를 해서 저희 지역에서 거두적으로 이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에 새천년 새천안 기념행사라든지 그 다음에 네 번째 새천년을 여는 시민선정이라든지 또 2001년 전국체전개최 기념 단축마라톤대회 또 도·시기 성화이어달리기 또 제1회 천안 새천년 세계조각전 개최, 그 다음장 2000가족 식목행사 개최, 또 천안 1000년사 발간, 또 사진에 담아본 천안 2000년 제작 등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저희가 준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를 구상을 해 보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보다 내실있게 추진하기위해서 저희 기획담당관실 뿐만 아니라 각 부서별로 이 일을 추진하는데 따른 필수경비를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장 넘기시겠습니다. 전국체전 참관등 주요행사 참가여비로 POOL여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당초예산 편성에도 말씀했습니다마는 당초예산에 기본경비를 섰던 것을 깎으면서 2001년 전국체전 준비기획단이라든지 그런 것을 지금 발족단계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별로 예를 들면 위생이면 위생, 숙박이면 숙박, 문화면 문화, 도로면 도로, 교통이면 교통별로 전국체전을 대비한 기본계획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짤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업무추진하는데 따른 각 부서별로 소요되는 경비를 POOL로 계상을 해 놓고 필요에 따라서 그때그때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114페이지 국제협력부서에 대한 예산입니다. 저희가 그 동안 국제협력 업무부서가 생긴게 한 4년째됩니다마는 실질적인 국제교류가 미흡하지 않느냐 하는 지적도 의회에서 있은 적이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코트라하고 협력을 해서 저희 천안시내 1,200여개에 이르는 기업체들, 벤처기업이라든지 이런 데다가 실질적으로 해외시장 개척단을 운영할 계획으로 실무협상을 지금 코트라하고 마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적인 협상을 모두 마쳐놓고 지금 현재 희망업체 의향이 있는 업체를 모집중에 있고 지금 실사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업체에서 지금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계획은 심의참고 자료에 덧붙여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필수 국제화재단 각 자치단체 의무 출연부담금이 되겠습니다. 1,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소관 설명을 마치고요, 3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읍·면·동예산입니다. 읍·면·동예산은 당초 82억5,200만원보다 약 1억원이 감액된 81억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줄어든 내용은 경상예산에서는 약 3억원 정도를 감액편성을 하였고 그 중에 경상예산 중에 6,000만원 정도가 인건비입니다마는 감액예산을 편성하였고 대신 사업비 예산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물론 사업비 예산도 앞서 말씀드린대로 요구와 수요에 비하면 극히 적은 부분에 불과합니다마는 나름대로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최대한 반영하려고 애를 썼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읍·면·동예산은 설명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기획담당관실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모쪼록 모두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기획담당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민기위원님 질의하세요.

103쪽입니다. 이번에 기획담당관실에서 우리 의원 재량사업비를 나름대로 이렇게 계상해 준데 대해서 고마움을 갖고요, 또 많은 사업을 준비하고 계신데 지금 21세기 신경영행정 프로그램 책자, 우리고장 제일찾기 인증서 및 책자 그 다음에 목표관리제 추진계획, 시정자료제작, 시정 100대과제 시행계획, 그 다음에 현행 대한민국 법령집 추록대금, 또 자치법규 대본 발간, 대체적으로 인쇄비 성격인 것 같은데요, 이 인쇄비가 과거 본위원이 감사때도 지적한 바 있습니다만 이것을 묶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입찰할 용의는 없습니까?

그 소관은 회계과 소관이라….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한번에 발주가 되면 입찰을 유도해서 충분히 예산절감을 할 수 있거든요.

지금 이렇게 조그마한 인쇄비는 이렇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큰 것의 경우에는 단가계약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는 지금 제가 여기에서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검토과제로 이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본예산에 의원님들이 삭감한 국제화재단 출연금, 이것이 국제화재단의 운영이나 성격, 이런 것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각 지방자치단체에 모두 의무적으로 부담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까?

예, 의무부담으로 보셔야 됩니다.

역할이 무엇입니까?

국제화재단이 이렇게 지금 IMF하에서 해외업무가 위축되다 보니까 조금 그렇습니다마는 국제화재단에서 지방자치단체별로 국제화에 대한 노하우가 전혀 없거든요. 그런데 이 국제화재단에는 해외분야, 예를 들면 교류분야가 되었든 앞서 말씀드린 통상분야가 되었든 모든 것이 현지에 다 파견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면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통역에서부터 자료에서부터 정보에서 부터 또는 업체가 있으면 우리가 만약에 어떤 업체에서 우리한테 이러한 자료를 요구한다 하면 그 국제화재단에서 직접 필요한 업체에 자료같은 것도 제공해 주고 그렇습니다.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인데….

재단입니다. 전 지방자치단체들이 광역, 기초를 포함해서 출연해서 만들어진 재단입니다.

법적경비는 아니지요?

의무적 경비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허전위원님 질의하세요.

허전위원입니다. 103쪽에 우리고장 제일찾기 인증서 및 책자해서 1,500만원이 이번에 섰는데 이것을 설명을 들어보니까 각 부서에 최고, 제일을 찾는 것인데 여기에 따른 자격의 검증이라든가 현지확인이라든가 심사같은 것을 해야 될게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시 공무원들이 해요?

아닙니다. 그것은 아직 그 단계까지는 이르지를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따르면 민간인을 위촉해서 심사단을 구성한다고 하면 무료로는 할 수가 없는 게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 서있는 1,500만원은 순수한 인증서와 책자고 거기에 따른 용역비는 따로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용역비는 필요가 없고요, 검증절차가 필요하거든요. 그런 것은 한번 심의위원회같은 것을 구성해서….

그런데 각 부문에 최고 제일을 찾자고 하면 상당히 많을텐데 예를 들면 기네스북같은 것을 언뜻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각 부문부문마다 전문적인 어떤 지식이 있는 사람이나 판단을 요하는 그런 것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제일을 찾는다고 시에서 일을 했을 때 과연 무상으로 해주겠느냐, 그러면 여기에 수립된 이 예산은 순수한 인증서하고 책자 인쇄비인데 거기에서 또 따로 들어가는 경비가 따르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하나는 법령집 추록대금에서 1,500만원을 이번에 세웠는데 조례정비특위라고 하는 게 우리 의회에서 이번에 구성이 되고 또 제가 알기로는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이런 저기가 나와서 규제의 철폐나 완화 차원을 하반기에 우리 시도 대폭적으로 할 것이죠?

예, 이번에도 조례 상당부분이 그것과 관련된 조례들입니다.

그러면 추록대금을 이번에 쓰는 시기가 이것이 다 끝난 다음에 하는 거죠? 그 시점을 정확하게 해 주어야 할 것 같은데요.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요, 지금 나와 있는 분량이 아까 설명드린대로 대본을 발간할 정도로 이렇게 지금 포화상태입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규제개혁과 관련해서 조례정비를 대폭적으로 지금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저희는 지금 그 상황을 보아가면서 4/4분기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담당관님,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에 있는 것을 몇 달 더 보관하고 있고, 조례정비특위가 본격 가동을 해서 우리 조례가 정비가 되고 그리고 이런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완화 철폐되는 것까지 전부 정리해서 4/4분기에 같이 하게 되면 두 번 일을 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114쪽에 코트라하고 실무자끼리 협력을 해서 이것을 해외시장을 개척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결국은 우리 시에서 민간인한테 이전 쪽으로 전부 해주는 것입니까?

저희가 코트라로 해서 해외시장 개척단을 파견하면 다 비슷한데 일부 저희가 예를 들면 그 뒤에 있습니다마는 무슨 통역이라든지 바이어모집이라든지 홍보라든지 하는 것은 저희 시에서 하고 기타는 업체에서 부담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서있는 2,500만원이라고 하는 재원은 이 성격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순수하게 그러면 이 속에 우리가 홍보하고 자료를 만들고 하는 경비하고 또 민간인한테 개척단을 운영하라고 주는 경비하고 프러스되는 것입니까?

거기에다 주는 돈은 없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강창환위원님 질의하세요.

111페이지에 보면 물품취득란에 노트북컴퓨터 구입비로 해서 90만원이 삭감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앞질러 가는 것 같습니다마는 151페이지에 보면 추경에 1인1컴퓨터 구입해서 300대를 구입하는 것으로 해서 올라온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한 부분은 이번에 새로운 항목으로 해서 300대가 구입이 되는데 구태여 따로 컴퓨터 한 대를 구입하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그것좀 말씀해주시죠.

그것은요, 그 11쪽은 당초예산에 500만원이 계상되었었습니다. 계상되었는데 기왕에 구입을 410만원을 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을 삭감한 부분이 되겠고요. 1인1컴퓨터 구입은 저희가 원래 1인1컴퓨터를 하려면 상당한 재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도저히 그 재원형편상 저희가 1인1컴퓨터를 구입해서 충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리스로해서 금번에 예산을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태흥위원님 질의하세요.

이번에 비버턴시 다녀온 결과를 보고를 못 받았는데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일본은 자매결연이라는 게 없어요. 교류는 있어도. 그런데 천안시는 자매결연해서 얻은 게 무엇이에요? 이번에 제2공단 이사장을 데리고 갔는데 그 사람 갔다와서 비버턴시에서 덕본게 있나요?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무엇을 했나를. 그리고서 자꾸 국제교류 국제교류하고, 국제교류 10년 전에는 외국통상이 잘 안되는 시대였으니까 자매결연을 했지만 지금은 자유개방이란 말이야. 교류를 할지언정 자매결연해서 연례행사로 왔다갔다 하면 혈세만 없어져요. 이것때문에 시민들이 굉장히 말이 많습니다. 그래 공단 이사장이 대표로 가서 무엇을 하고 왔느냐, 그것을 못했다면 지금 이 사업도 소용없어요. 공무원이 무슨 장사를 합니까? 충청남도지사가 외국가서 장사했습니까? 그 듣기좋은 아름다운 말은 시민앞에 삼가했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양심적으로 얘기해 보세요. 충청남도지사가 외국가서 세일즈맨한다고 하는데 팔아먹은 것이 무엇이며 천안시가 비버턴시하고 해서 뭐 덕본게 있어요?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그렇지 않으면 이 예산은 우리가 고려할 문제예요. 허울좋은 얘기는 하지 맙시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비버턴 교류관계는 예산안 설명과는 좀 거리가 있는 말씀인 것 같고요, 해외시장 개척단 운영은 지금 박태흥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을 뛰어 넘고자 하는 부분이고요, 다음에 실적문제를 말씀하시는데 국내시장 개척이라는 것도 쉽지 않은데 하물며 해외시장 부문에서 단숨에 어떤 결과나 성과를 얻으려고 하는데는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해외시장이 자매결연한 시하고도 안되는데 어떻게 뜬구름잡기로 해외시장이 되겠느냐 이것입니다. 안되는 것은 안되는 것으로 되어야지 자꾸 하려로 애를 씁니까? 알았어요. 설명은 필요없어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기획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담당관입니다. 99년도 일반회계 1회추경 문화체육담당관실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9페이지입니다. 제일 하단에 서화작품 구입이 있습니다. 다음 2000년도부터는 문화의 세기라 저희가 문화예술 중·장기 계획을 추진함에 따라서 서화작품같은 것도 구입해 주고 이렇게 함으로써 작가들의 사기진작과 실질적인 도움과 저희 청사 내에 환경개선등에 이바지하고자 1,000만원을 계상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120페이지 상단에 천안백년사 발간입니다. 저희가 2000년을 맞이하는 시점에서 천안의 백년되는 시작부터 지금까지 역사·문화·사회·조직 등 여러분야를 총정리 해가지고 일목요연하게 대비를 한번 해보고자 천안백년사 발간비를 2,000만원을 요청을 하였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원고 고료도 좀 위탁을 해서 집필위원들을 선정해서 원고료같은 것이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외국인근로자 초청공연 계획입니다. 명절 때라든가 이런 것이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삭막하게 지내고 있는데 그런 때를, 그 분들하고 같이 한국의 명절이라든가 타국에서의 쓸쓸함같은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외국인근로자 초청공연을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 문화예술 공연관람 예절 책자입니다. 저희가 시민회관에서 국악단이라든가 합창단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문화예절과 관련되는 공연을 하다 보면 시민들이 실지 기본적인 것을 좀 몰라서 어떻게 감상하는 법인지 이런 것을 자세하게 발간을 해서 선진국수준의 관람예절을 갖출 수 있도록 저희가 이런 책자를 발간해서 시민계도로 쓰고자 “알아두면 유익한 공연예절”이라는 제목으로 발행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음반・비디오 게임물 관련업소 민원신청 수용비인데 저희가 5월9일날 경찰서에서 보던 업무인 노래방이 저희게로 넘어왔습니다. 인원이나 이런 것은 일체 따라 넘어오지 않고 업무만 저희게로 왔습니다. 거기에 노래방 숫자가 246개소가 있습니다. PC게임방이 10개소가 있고 전자오락실이나 이런 것도 또 131군데가 있고 거기에 따른 대소간의 양식이라든가 필요한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급량비인데 음반·비디오 게임물 관련업소 지도단속 요원들의 급량비입니다. 그 내용입니다. 제일 하단 부분에는 관서운영비인데 저희과의 관내출장이라든지 이런 것이 타 실·과보다 좀 적어 가지고 부족분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번입니다. 122페이지입니다. 음반・비디오물 시·군교체단속이라든가 소송수행이라든가 이런 업무가 옴으로써 제 관련되는 비용을 18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삭감부분이라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123페이지 중간에 동면 농악단 운영 지원입니다. 면단위에 동면의 농악단에 약 30여명이 구성된 단이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고유 전통음악인 농악을 권장하고 계승발전시키기 위해서 숨은 농악단들에게 장비를 지원하고 의상도 조금은 지원할 수 있도록 해서 300만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다음은 쌍용도서관 대체농지조성비인데 이것은 법적경비라 저희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124페이지 2000년을 맞이하는 행사가 도단위나 전국단위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게에서는 도에서 2000년을 맞이해서 충남봉화시연이라 그래서 충남 산에 약 2000의 숫자를 맞춰서 2000개소의 산에서 봉화를 일시에 올려보는 이러한 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게서도 143군데를 숫자로 해서 약 10만원씩 해서 봉화 시연을 하는 준비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유적지 주변정비 일용인부임입니다. 이건 공공근로 사업으로서 저희가 문화유적이 여러군데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공공근로사업 인부입니다. 전액 국비로서 내려온 돈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125페이지입니다. 이번 8·15는 54주년 광복절행사가 되겠습니다. 독립기념관에서 가요무대를 유치해 가지고 어려웠던 시절이라든가 흘러갔던 노래 등으로 시민의 정서함양과 흥취같은 것을 돋구고자 해서 기념행사 당일날 가요무대를 유치해 가지고 도비 2,500만, 시비2,500만원 해서 천안시민들이 거기 가서 많은 사람들이 관람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요청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목천향교에 4,000만원, 은석사보수에 8,000만원이 도비 50%, 시비 50%로 해서 내려왔습니다. 그것에 대한 앞에 실시설계비이고 뒷장에는 그 다음장입니다. 126페이지 목천향교하고 은석사보수에 4,000만원과 8,000만원으로서 목천향교에는 대성정이라든가 동재 이런 데에 지붕을 보수하고 은석사는 8,000만원 가지고는 전부 다 헐고서 지을 수는 없고 일부 돈이 닿는데까지 은석사가 전통사찰이기 때문에 보수를 하겠습니다. 총 보수를 하려면 어마어마한 돈이 많이 들어가지만 우선 급한대로 8,000만원 가지고 해보겠습니다. 다음 문화의 집 건립입니다. 정부에서 26개 시·군에 특수시책으로서 하는데 저희도 26개 중에서 한군데가 들어갔습니다. 문화의 집이라고 하는 것이 천안문화원에다 설립을 하고자 하는데 지금 현대 감각에 맞도록 정보시스템이라든가 영상매체라든가 시청각 기자재라든가 이런 걸 도입을 해가지고 설치를 해서 청소년이라든가 주부나 직장인이나 이런 모든 사람이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국비가 1억5,000, 도비 4,000, 시비 해서 2억9,000가지고 저희가 천안문화원에다가 이것을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이것에 관련되어서 문화관광부에서 25일날 소관 담당과장 회의가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줄입니다. 농어촌 공공도서관인데 작년에 성거 도서관이 개관이 됐습니다. 성거도서관이 개관이 됐기 때문에 순 국비로 내려와서 자료를 구입하게 됐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문화예술발전 중·장기 용역인데 지난번에 1,000만원까지는 섰는데 이번에 1,000만원을 더 해가지고 2,000만원은 최소한도 있어야 문화예술발전 중·장기 계획을 세워가지고 저희들이 비전문가인 저희들이 임기응변식으로 1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전문가들의 팀을 활용해서 아이디어를 빌려서 중·장기 문화예술 발전에 대한 총체적인 계획을 체계있이 세워가지고 합리적으로 집행을 해 나가고자 1,0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목천 충효교실 보수입니다. 목천 노인회에서 여름이나 겨울방학때에 주관을 해서 충효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 학생들이 약 80여명이 요청을 하고 수강을 하려고 하지만 약 15평밖에 안되기 때문에 가운데 있는 지붕같은 것을 빼고 해서 다시 지붕보수를 해서 학생들을 많이 수용을 하고자 보수비를 500만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다음입니다. 다음은 삭감된 예산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129페이지입니다. 129페이지 중간부분에 전국체전 준비 기본 계획서와 전국체전준비 홍보 리후렛에 대해서 금년 하반기부터는 전국체전에 대한 홍보도 적극적으로 해야 되고 다각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기본계획서와 홍보리후렛을 요청을 했습니다. 다음은 130페이지입니다. 금액은 적지만 제일 끄트머리 하단부분에 무도장 지도단속에 이것도 경찰에서 했었는데 이것도 7월1일부터는 저희게로 넘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비용을 요청을 조금 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131페이지 금년에 제51회 도민체전이 보령에서 10월21일부터 23일까지 열립니다. 금년에는 골프와 검도가 추가로 해서 14개 종목에서 16개 종목으로 늘어났습니다. 2개 종목에 더 출전함에 따라서 약 20명의 선수 임원들이 더 출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선수선발비라든가 숙박비, 강화훈련비 등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1,500만원을 더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2억3,500인데 작년에는 참고로 2억3,000가지고 집행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132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제80회 전국체전 우수종목 시상입니다. 금년에는 인천에서 제80회 전국체전이 열립니다. 10월11일부터 10월17일 예정으로 하여서 열리겠습니다. 저희게서는 전국체전에서 우수종목으로 입상한 사람들이 천안에 적을 두고 출전을 해가지고 우리 고장의 명예를 드높이고 입상자들에게 시상을 통해서 훈련에 더욱 정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수종목 시상으로 1,000만원을 요청했습니다. 다음 28회 전국소년체전 우승종목 시상입니다. 도민체전 11개 종목 중에서 우리가 소년체전이 지난번에 제주도에서 개최된 바가 있습니다. 충남이 그때 6위 입상을 했습니다. 그러나 천안 초중고 학생이 천안시에 버금갈 만큼 비례해서 기여하지는 못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또 해마다 퇴주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훈련지원비라든가 이렇게 해서 지원비를 좀 늘려주고 사기앙양과 실질적인 도움으로 경기력을 향상하는데 어린시절부터 투자를 하고자 소년체전이나 이런 데에서 우승한 종목에 대해서 개인이나 단체를 시상을 하고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체육회 가맹경기 단체 육성지원입니다. 체육회에는 가맹경기단체가 13개가 있습니다. 저희 천안시 체육회에. 그 육성을 위한 돈으로서 도민체전 종목이 15개 종목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에게 가맹단체가 결성이 되어 있지를 않아 가지고 도민체전 출전을 하는데에도 임시적이고 체계적이 좀 결여가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육상이나 수영같은 것이 지금까지 계속 도민체전을 했었지만 협회가 운영이, 가맹경기단체가 결성이 안되고 그래서 운영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이유가 회장단이나 임원진들에게 당신들이 좀 돈을 많이 쓰고 훈련비를 이렇게 해달라, 이러한 것이 지금까지 행태가 과거 관례상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사비로서는, 회장단이나 임원진들의 사비로서는 어느정도 한계가 있고 활동도 부진해서 또 그렇게 사비를 되도록 간접적인 압력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단협에도 좀 저해가 되고 그래서 저희가 명실상부하게 가맹경기단체에는 육성지원금을 체육회에서 조금 소액이나마 지원을 하고자 1,5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육상 꿈나무선수 육성입니다. 지난번에도 3·1역전마라톤경기대회가 3·1절을 중심으로 해서 홍성에서부터 저희가 유관순사우까지 뛰었습니다. 저희가 천안시에서 참 부끄러운 말씀입니다만 제일 하위를 했습니다. 원인을 살펴보면 우선 육상경기 가맹단체가 조직이 잘 안돼있고 또 이 선수들에 대한 활동 지원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렇게 해서 그때 천안 육상에 대해서 챙피함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육상 꿈나무선수 육성지원금으로서 전용코치도 두고 체계적으로 훈련비같은 것, 간식도 지급해 보고자 해서 1,4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입니다. 생활체육 전국단위라든가 도단위라든가 또 시단위 각종 행사에 지원하고자 일부 행사비를 지원하고자 1,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싸이클부 육성입니다. 저희 시 관내에는 부성중학교에 싸이클부가 있어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등학교하고 연계가 되지 않아서 타지역에 고등학교로 전출하는 사례가 있어서 목천고등학교에서 고등부싸이클을 창단을 하고 이러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싸이클부에 대한 육성을 하고자 1,300만원을 지원하고자 계상 요청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하키·볼링팀참가 및 지도여비입니다. 이런 것은 일반적인 여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드리겠습니다. 다음 민간실비보상입니다. 하키팀에서 저희가 6,000만원을 도비 30%, 시비 50% 1 대 1로 해서 6,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뒤에 내역이 있습니다. 상여금은 지난번에 2분의 1밖에 계상하지 못했습니다. 워낙 도비가 적게 와서 그렇습니다. 합숙 생활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번에 2분의 1밖에 못 세웠습니다. 체련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한 퇴직금도 조금밖에 세우지를 못해서 부족분을 더 세우는 것입니다. 이번에 도비에서 돈이 좀 지원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을 해서 마지막까지 완결이 되겠습니다. 다음 밑에 볼링팀입니다. 볼링팀도 같습니다. 상여금, 합숙생활비, 체련비, 퇴직금입니다. 도비 50%, 시비 50% 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운동장 건립에 대한 시설비입니다. 종합운동장에서는 지금까지 625억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총 계획이. 98년도에 117억이 들어갔고 금년도에 지난번까지 163억원이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비가 100억이 왔습니다. 내년도에 지원예정으로 되어 있던 것이 조기에 오게 됨으로써 이번 추경에 97억을 계상을 하는 걸로 신청을 냈습니다. 다음은 실내체육관 건립입니다. 실내체육관이 체전을 하면서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 여기에서 저희가 지난번에 4억이 당초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도비 10억을 해주느니 안 해주느니 하다가 도비지원을 예산을 받고 시비 25억을 합해서 24억7,500만원을 계상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이 실내체육관에 대한 부가설명을 조금 드리면 실내체육관이 4,000석이었었는데 저희 시세에 걸맞게 하고 또 프로라든가 이런 것도 유치할 겸 해서 가변식의자로 해서 설계변경을 해서 시민들이 다수 관람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7월에 발주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페이지 중간입니다. 마라도너 이봉주 기념관이라 해가지고 도비에서 5,000만원 지원을 받고 시비에서 2,000만원을 보태가지고 이봉주의 고향인 성거읍 소우리에다가 마라도너 이봉주 기념관이라 해서 기념관을 건립하고자 합니다. 도비 5,000을 받아서 토지는 마을에서 제공을 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추진을 하고 약 30평 정도로 건립을 하고자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는 생략드리겠습니다. 다음 137페이지입니다. 저희가 국궁장이라고 독립기념관 옆에 천안정이라고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천안정에는 전국 도단위 대회가 가끔 열리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다른 시설은 잘 되어 있는데 선수 임원들의 대기실용이라든지 또 준비하고 휴식할 수 있는 게 없어 가지고 평시에는 물품도 보관하고 이런 행사가 있을 때에는 휴게실이라든지 임원 선수대기실, 준비하는 이런 건물이 필요해서 약 30평정도를 저희가 더 신축하고자 요청을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기 7월23일부터도 전국에서 생활체육 국궁대회가 열릴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138페이지 중간입니다. 관광화보하고 리후렛이 지난번에 작성한 것이 거의 다 소진되고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것은 우리 시에서 시를 알릴 수 있는 관광화보와 리후렛을 제작하고자 이렇게 요청을 3,000만원을 냈습니다. 물론 기존의 것을 참고로 해서 보완 발전시키고 연구검토해서 좋은 것으로 발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9페이지입니다. 관광자원 기초자료 조사라 해서 순 국비로 해서 1,006만5,000원이 내려왔습니다. 이것은 관광명소를 자주화하고 우리 지방 고유 역사 문화, 이런 것을 관광지리정보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려고 두사람을 쓸 수 있는 돈을 국비에서 내려와 있어서 저희가 공공근로사업으로 취로를 시키고 이런 업무를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40페이지입니다. 종합체육시설 세목조정인데 이것에 대해서는 이자입니다. 지금까지 차입했던 이자인데 목변경입니다. 기타 국내차입금 상환해서, 세목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기왕에 당초예산에 서있던 것입니다. 다음입니다. 141페이지입니다. 반환금으로서 국비 반환금 사용잔액과 도비 반환금 국악단과 직장팀 운영이 사용잔액이 있습니다. 직장팀 운영에 1,577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98년도에 실행예산을 하면서 절약분에 대한 도비 분담 비율의 도비 사용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문화체육담당관실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체육담당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태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화보를 제작한다는데 그 자료준비가 다 됐어요?

아직 다 완료는 안됐습니다. 이번 예산이 확정되면 저희가 지금 준비작업을 하고 있는데 완성이 안됐습니다.

5,000부 가지고서 어느 때까지 쓰기 위해서 수요판단한 거예요?

저희가 이것은 1년정도 두고 지금은 체전을 준비해서 외지 관광객에게 줄 것은 더 확대하고 여러 가지 좋은 것을 다시 그때에 내년정도에 만들고 우선 1년간을 보는 것으로 했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이렇게 5,000부다. 그 다음에 3,000만원이다. 이런 것 가지고는 이게 너무 졸렬해요. 천안시청서 만드는 책 두드러지게 좋은 것 좀 내놨으면 좋겠어. 본위원이 제주도부터 이번에 강릉까지 갔다 왔는데 하나를 만들더라도 그게 수긍이 갈 수 있도록 머리가 숙여지도록 작품이 돼야 할텐데 지금 어저께까지 나온 우리 수용비 보니까 전부 책 만드는 거에 썼는데, 아까 여기서 무슨 백년사 거기서 나온 백년사 천안시지부터 여직껏 발간한 중에서 이렇다하게 좋은 책 없어요. 내가 다 읽어봤는데 완독은 안 했어도 오자, 탈자, 말하는 솜씨, 문장이 엉망이요, 그것 좀 문화담당관이 한번 읽고서 그런 사업을 한다 그랬으면 좋겠어.

위원님들께서 해주시는 대로….

모방하고 베끼고 말만 바꾸고 이런 식이에요.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맨날 그 타령이요, 그러니 책을 낸다는 얘기는 아주 안 했으면 좋겠어요. 본위원은 생각을 하되 왜, 그게 그거요. 30년사나 새로 된 시지나 그 다음에 옛날 이동구 시장 있을 때 시지나 똑같애요. 한문도 옛날에 직산향교에서 나온 거 그대로 베껴 놓은 거예요. 그러니 이게 그저 살아보겠다고 이름만 지을 것이 아니라 내용 좀 알고서 일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말이 거짓말인가 오늘 가서 천안시지 옛날 이동구 시장 있을 때 시지부터 죽 갖다놓고 한번 보시라고. 아니면 전문가보고서 읽고 평가해 달라고 하던가. 교정도 안 했어요. 이러고서 무슨 책을 낸다고 자꾸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

박위원님 말씀을 제가 많이 참고를 하고 집필위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위촉할 적에 정말로 전문가가 위촉될 수 있도록 제가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오·탈자나 이런 것은 저희가 교정을 못 봤다고 생각이 되는데 저희가 어디서 표절을 했는지는, 저희가 그럴 정도까지는 공무원은 어렵지만 오·탈자 정도는 저희들이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박위원님 좋은 말씀을 참고로 해서 좋은 작품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김진상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진상위원입니다. 문화담당관께서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저는 문화제 보수에 관계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여기 보면 지금 현재 전반기 예산에는 그 직산관아 보수하고 천안향교 보수가 2억3,000만원 정도 예산이 되어 있죠?

예.

그런데 다시 여기 목천향교하고 은석사 보수가 나왔는데 혹시 천안향교를 가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 가 봤습니다.

우측에 보면 첫 번째 계단 올라가서 안으로 가다 보면 다시 지은 거 있죠? 1년인가 조금 지났을 겁니다. 그거 한번 내용을 보셨습니까?

제가 잘 살펴보지를 못 했는데요.

한번 가 보세요. 1년도 안된 문화재 보수공사가 벽이 다 떨어지고 아주 엉망진창이에요. 그런 보수공사를 하면서 목천향교나 또 문화학교니 여러 가지 보수를 하는데 일몰성 문화재 보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지금 천안향교는 저희들이 보는 관점에서는 10억을 가져도 보수를 못합니다. 1억이나 5,000만원정도 갖다 부쳐 놓으면 어디다 갖다 기왓장 한쪽에 몇 개씩 갖다 보수를 하기 때문에 그 보수를 하기 전에 전문가나 기타 우리 과장님께서 담당직원이 가서 한번 보시면 밑에서 위까지 3단계까지 다 올라가면 전부 다 기와가 말입니다. 완전 100% 다 보수를 해야 돼요. 하나 쓸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KS, A급기와를 써야 되는데 보수해 놓은 자체에서 기와가 전부 다 B급이에요. 그러면 아무리 우리가 전문성이 없는 문화공보 담당을 해서 하더라도 이것을 몇천만원씩 해가지고 은석사 보수 같은 것도 그래요. 거기 지금 길로는 자동차가 못들어가기 때문에 전부 다 인력으로 해서 보수를 한다 그러면 7,000만원 가지고 뭐합니까? 길부터 보수를 해야지. 전기도 안 들어가고 전화도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예산을 물론 우리 위원들이 타당성 있게 세워주더라도 담당관님께서 현장을 한번 보시고 과연 이것을 이렇게 들여서 고쳐야만이 문화재 보수를 할 수 있는 건가, 그 타당성조사를 먼저 하세요.

예, 제가 말씀을 드리면 우선 향교 동재라는 데를 저희가 의문점이 없이 쳐다보기만 했었지 의문점이 있이 쳐다보러 가 보겠습니다. 벽이 떨어지고 이런 것이 있다면 저희가 회계과에 알아봐서 하자보수 기간 내라면 하자보수를 즉시 시킬 것이고….

잠깐요, 엊그저께요 제가 한달 조금 전에 이시우위원님하고 같이 갔었어요. 가서 보니까 사실 제가 그런 관련되는 직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기와는 말입니다. 한 3분의 1정도 쓰고 나머지 집 전체가 다 못 써요. 그러니 그거 비가 줄줄 오면 엉망으로 새는데 그거 조금 갖다가 한 2억 정도 보태서 어느 집을 고칩니까? 지금.

저희가 현 실태를 죽 말씀을 드리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일몰제 한번에 다 고쳤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저희도 희망사항입니다. 그렇지만 저희 재원형편상 국·도비에 의존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이 문화재 보수라는 것이. 그래서 저희 의지대로 하나를 다 고치고 매듭을 지어나가면 좋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것이 좀 아쉬움이 있고 기와같은 것을 했다는데 윤명노 전교님이 저희 사무실에 오십니다. 이번에 발주할 적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고령기와라든가 이런 좋은 것을 특별히 쓰도록 부탁아닌 저희한테 건의말씀을 하셔가지고 저희도 확약을 했습니다. 설계를 할 적에는 그런 걸로 하겠다는 그러한 저희 행정하는 사람들은 전교님과 이러한 이야기가 있었어요.

가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참고적으로요 문화담당관님은 덕산에 가면 한국 고건축 전시관이 있습니다. 거기 가 보면 역대 우리 한국 건축이 아주 일목요연하게 전부 다 쓰는 연단서부터 쓰는 재료가 남대문이니 전부 축소해 가지고 전부 다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다 목기로다 지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한번 보시고 관람을 하시는 것도 괜찮고, 또한 다른 문제를 한번 더 묻겠습니다. 체육가맹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제가 일괄적으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육상에 대해서 좋은 점수가 안 나왔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천안에 체육지원사업이 아주 열악합니다. 저도 천안시 체육회 이사로서 한 8년간 원로처럼 지내봤는데요. 너무 경기가 사실 돈이 없으니까 가맹단체의 지원이 약합니다. 약하고 또 체육에 재질이 있는 사람들을 어려서부터 선출을 해서 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교육부하고 이렇게 좀 통해 가지고 키워서 이렇게 해줘야지 운동을 한 다음에 점수가 안 나오면 “아, 이거 해줘야 되겠구나” 이렇게 하지 말고 먼저 바로 연구해서 보조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허전위원님 질의하세요.

문화체육담당관실 수고많으신데요. 전국체전 준비과정, 또 노래방 신규영업이 다시 이 부서로 넘어오고 옛날에 했던 검찰의 업무가 문화체육담당관실로 떨어지고 해서 이 예산을 한번 들여다 보니까 상당히 늘었는데 이 중에 체육관하고 종합운동장시설 121억 정도를 차감하면 약 5억6,000정도가 이번에 추경에 증액되어서 올라왔다. 이런 분석이 됩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럼 다른 데에 비해서 많이 과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세가지 이유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몇가지만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김진상위원님께서 말씀을 한 사항인데 125쪽같은 데 보면 시설비에서 실시설계비 해서 얼마씩 잡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거기에 나오는 목천향교 보수 실시설계비 100분의 5.23은 5.23%라고 하는 얘기인데 이것은 뭐 정부 1일댓가입니까, 품셈으로 계산한 겁니까?

예산편성지침에 금액별로 사업비가 얼마면 설계비가 얼마정도 들어간다는 프로테지가 나와있는 것입니다.

지침상에.

예. 적용만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시설부대비에도 그 지침상에 비율대로 가야 되겠죠, 그 다음장 126쪽 보면.

예.

그런데 은석사 보수라고 하는 실시설계비하고 여기에 나오는 보수비율은 이 자체가 지금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건 그렇고요. 아까 김위원님이 지적을 해주신 바와 같이 가맹경기단체 육성지원이 있는데 여기에 육상종목이 기초단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지금 결성이 안돼 있어 가지고서 지원을 해주고 싶어도 못하고 있는 실정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지금 현재 육상이 가맹경기단체가 결성이 안돼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번에 한 1, 2개월 내에 육상이 될 것입니다. 수영도 얼추 다 만들어져 있고 가맹경기 단체가.

그럼 우리 시에 육상하고 수영이 없었습니까? 가맹기초단체에서.

예, 가맹단체가 없었죠. 천안시체육회 육상경기연맹, 이것이 없었다는 얘기죠.

적극적인 대처를 바라겠습니다. 체전 앞두고서.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황보현위원님 질의하세요.

한가지만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20쪽에 보면 천안백년사 발간 해서 2,000만원 예산요청을 했었죠?

예.

이 시간 전에 기획담당관실 예산설명을 받았는데 그 쪽에는 천년사 발간이라는 예산요청이 되어 있었거든요. 가뜩이나 작은 예산 가지고 여기저기 풀어쓰다보면 내용이 충실치 않을까, 이런 염려가 되는데 천년사 발간이라는 기획담당쪽의 것하고 여기 내용을 보면 지리·역사·문화·행정·산업·경제, 그야말로 우리 사람이 사는 주변에 있는 모든 부분을 다 파헤쳐서 내용을 충실하게 만들 책인가, 이렇게 본위원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보면 유사한 생각이 들어가요. 또 다른 점, 만들어야 되는 이걸 좀 설명해 주십시오.

천년사는 고려때부터의 역사책, 그런 역사적인 저기고 저희 백년사라 그러면 근세에서부터 나오는 저희 행정조직의 변천이라든가 또 이런 시청행정에 도움이 되는 이러한 변천, 그런 걸 중심으로 하는 것이고, 이 천년사 발간이라 그러면 그것보다 포괄적으로 깊고 멀고 그렇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정보담당관께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정보담당관입니다. 감사정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7쪽입니다. 자치정보화재단에 대한 가입회비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자치행정부의 지침에 의거 매년 회비로 내는 돈으로써 인구 50만 이하의 도시에는 450만원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48쪽입니다. 전국 단일망 통합요금입니다. 이것은 지난 4월6일날 0시를 기해서 저희 일반전화, 행정전화 먹스로 개통이 됐습니다. 먹스를 간단히 설명드린다면 행정전화를 이용해서 행정기관 상호간이라든가 시내, 또 천안시에서 시외전화를 행정전화로 쓸 수 있는 그런 시설로서 이 먹스가 개통됨으로 인해서 일반전화가 많이 필요없게 되겠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일반전화 없이도 전화가 가능한 그런 시설입니다. 저희가 일반전화가 332대가 있었는데 145대를 없앴습니다. 현재는 164대만 있음을 말씀드리며 약 3개월 동안 운영해본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음 149쪽입니다. 앞으로 정보화의 시대를 대비해서 연2회 컴퓨터 경진대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수부서에 대해서 시상하는 시상금 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50쪽입니다. 전산개발비입니다. 지난 3월초에 대통령께서 국무회의시에도 지시하신 사항이고 언론매체를 통해서 대대적으로 보도했던 전 국가적인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에 대한 그런 사항입니다. 여기에 대한 해결하기 위해서 현재 컴퓨터가 894대가 있는데 약37%에 해당되는 1,295대에 대한 소프트웨어가 미확보되어 있습니다. 당초예산과 부족되는 예산에서 4,4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는데 한글만 해서 제공되고 있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는 위원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전 세계 어느 곳에서든지 볼 수 있기 때문에 영문과 일어를 저희가 추가로 제작을 해서 전 세계에 알리려고 그런 계획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인 1PC 소프트 리스 구입입니다. 소프트웨어, 다음장에서 부연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행정방송시설이 노후되어 있어서 행정방송이 제대로 전달이 안되고 있어서 이번에 본청, 각실·과, 또 본청과 읍·면·동, 사업소간에 방송시설을 교체하려고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51쪽입니다. 통신실의 키폰이 설치된 지 오래되어서 노후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기기가 단종되어 있기 때문에 신기기로다 교체하려고 키폰교체비 고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먹스시설을 개통하기 위해서 현재 저희가 구내 내선이 600회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부 다 행정전화를 이용하다 보니까 부하가 많이 걸리고 있어서 100회선 정도를 증설하려고 2,000만원 정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인 1PC컴퓨터 구입에 따른 리스 구입입니다. 이건 저희가 연초에 보고드린 바와같이 2000년도에는 1인 1PC를 하겠다는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행정은 워드프로세서 뿐이 아니고 모든 정보라든가 자체는 컴퓨터에서 해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제가 1인 1PC를 하려면 약 600대가 더 소요가 됩니다. 이렇게 된다면 전직원이 한 대씩을 가지고 행정을 할 수 있는 게 되겠는데 금년도에 우선 300대만 구입을 하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300대 구입을 해서 전 직원이 PC를 가지고 행정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본예산에 확보가 된다면 위원님들까지도 저희가 보급할 그러한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정보담당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강창환위원님 질의하세요.

허전위원입니다 지금 149쪽에 컴퓨터경연대회 우수 시상은 금년에 처음입니까?

처음입니다.

처음 해서 앞으로 이런 부분을 좀 양성화시키고 조금 저기를 하려고 하는 거죠, 취지를 알겠구요. 시설비 부분에 다음쪽에 청사행정방송시설이나 1인 1컴퓨터 구입 리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위원 생각으로는 앞으로 시청사가 이전을 가야 되지 않겠느냐, 언제가 됐든간에, 근기간이 됐든 다소 좀 먼 기간이 됐든, 그렇게 예정을 한다고 하면 이 시설비를 할 때 건물에 부착되어 있는 배선이나 이런 부분은 노후되어서 갈아야 된다고 하지만 거기에 있는 앰프라든가 기종, 어떠한 주요 모뎀이 되는 그런 기자재는 시청사가 이전되더라도 거기에 가서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자재로 이왕 할 것 같으면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어차피 여기서 해서 이사 가서 뭐 그런게 안 맞는다고 다시 산다 그러면 결국 우리 시민들이 혈세를 낭비하는 부분이겠다. 해서 그런 말씀을 노파심에서 좀 드려보구요.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21쪽에 1인 1컴퓨터 구입 리스라고 했는데 이게 어떤 성격입니까? 리스는 대여 아닙니까?

리스구입인데요, 저희가 600대를 일시에 구입을 하다 보니까 약 150만원 계상해서 9억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일시에 전직원이 PC를 한 대씩 하려고 한다면 현찰로 산다면 9억이 들어간다 그런 말씀입니다. 리스로 임차를 한다면 약 5년을 볼 적에 한 대당 한달에 2만9,000원씩이에요. 이걸 따져보니까 5년 동안에 얼마를 더 주느냐 하면 174만원, 그러니까 24만원을 더 주면 직원들이 지금 사가지고 쓸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것이 리스 임대료가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된다 그러면 5년 후에는 그것이 우리 천안시의 재산이 됩니다.

계약 만료되면 취득을 할 수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때 만료됐을 때에 취득할 수 있는 게 정가율이 제로인 상태에서 취득을 합니까? 아니면 더, 보통 리스회사들 계약하는 거 보면 20%인가 10%를 남겨놓고 그걸 또 주고서 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 부분을 어떻게 검토해 보셨는지요. 즉, 말하자면 사용료 5년 동안 다 쓰고서 그 동안에 5년 동안 낸 리스대금이 기계대금으로다 상환이 되어서 무상으로 받는 것인지?

예, 그렇습니다.

나중에 또 돈을 우리가 자금을 주고서 사는 것인지?

아니에요. 5년 동안 주면 지금 150만원 주고 살 것을 현찰로 주면 150만원 주면 사는 데 5년 동안 174만원 주고 사는 그런 결론이 나옵니다. 24만원을 더 줬다. 그러면 24만원 주고 5년 동안에 직원들이 봤을 때 돈으로 따지든 계량은 안되지만 24만원 어치만 되겠느냐, 효과가요. 그리고 또….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김진상위원님 질의하세요.

아까 우리 강창환위원님께서 질문한 내용인데요, 인터넷이 각 사업소 쪽에 읍·면·동에 시설이 안 되어 있어서 저기한데 우선 급선무는 우리 시하고 우리 의회하고 연결할 수 있는 거, 그거 시설하려면 얼마나 들어갑니까?

별도 계산은 안 해봤는데요.

여기서 홍보를 하기 위해서 매일 자료를 띄우기 위해서 서류 보내고 그렇게 하지 말구요. 여기서 서로 연결해서 여기서 직접 하도록 그 시설을 한다 그러면 몇억이나 들어갑니까?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인터넷에 시정홍보란도 있고 의정활동하는 홍보란도 있고 그런데요, 그것을 저희가 일방적으로 열어놔서 누구든지 거기 들어가서 게재를 할려 그러면 질서가 무너지고 안 됩니다. 그래서 게재하는 사항만 저희 전산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디에 위임할 수가 없어요. 위임한다고 하면 질서가 중구난방으로 하면 관리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의정사항은 의회에서….

그러니까 지금도 의원님들이 하시는 활동을 저희한테 보내주시면 언제든지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들이 활용 안 하시는 것 뿐이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개인별로 보내줘야 한다구요?

그렇지 않습니다. 의회사무국에서 저희한테 보내주시면 웹사이트를 내달라 그러면 웹사이트를 해드리고 텍스트로 해달라 그러면 텍스트로 해드리고 얼마든지 해 드릴 수 있습니다. 활용해 주십시오. 언제든지 문호는 개방해 놨으니까, 저희가 연초에 의원님들한테 시연해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을 하시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쪽에서 연결해서 하는 것은….

연결한다는 것은 의원님들이 보실 수 있다는 얘기지 거기다 의정활동을 게재한다든가 그거는 곤란합니다.

아니 의회사무국에서 관리를 해야 되겠죠.

그건 좋습니다. 해 주시면 저희는 대환영입니다. 안 해주시는 것이 좀 안됐죠.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정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정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입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 편성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소관 총괄 예산 현황을 말씀드리면 당초 예산 95억8,600만원 중 금회 예산편성 15억3,600만원이 증액되어서 111억2,200만원으로 편성되었음을 사전에 말씀드리면서, 이번 추경에서는 저희 당초예산 중 2억9,828만7,000원을 삭감해서 새로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삭감내역은 일용인부임 중 2억1,808만1,000원을 삭감해서 재료비로 조정하는 관계로 많은 예산액이 삭감되었다는 것은 사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삭감예산은 예산서에 명기된 것과 같이 설명을 생략드리고 신규로 편성된 예산을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7페이지 먼저 수당 사항입니다. 명예퇴직수당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명예퇴직수당 3억원을 계상했으나 98년도 4/4분기에 퇴직금 부족액 1억3,200만원을 지급하고 금년도 1/4분기 퇴직자 퇴직수당으로 1억7,500만원을 지급함으로써 3억700만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 2/4분기 퇴직수당 지급예정액이 약 1억원을 지급해야 할 입장에 있으면서 앞으로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하반기에 퇴직수당이 지급될 것으로 전망되어서 이번에 2억5,000만원을 계상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88페이지에 일용인부 퇴직금이 되겠습니다. 일용인부 퇴직금 시 본청 행정사무보조인부 49명에 대해서 300일 이상 상여금을 포함하여 계상하였으나 일용인부임 감축을 추진하는 관계로 해서 280일 재료비기타로 계상되어서 2억1,8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퇴직금이 이번에, 지금 설명드린 퇴직금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가 사무보조원에 대해서 퇴직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4억원을 예산을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약 49명에 대해서 4억2,300만원의 퇴직금을 신청한 바 있고 또 앞으로 하반기에 지급이 예상되기 때문에 4억원의 예산을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관리인부 76명에 대해서 체력단련비를 7,629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항은 금년도 하반기 99년도에 환경미화원에 대한 임금기준을 행정자치부와 전국연합 노동협동연맹의 협의에 의해서 매년 임금기준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자치부에서 환경미화원 임금기준에 대한 동결후에 체력단련비가 전액 삭감되었습니다만 금년도 하반기에 본 처우개선비로 200%를 지급하도록 이렇게 협의가 되었기 때문에 그 200%에 해당하는 청소관리 인부임 체력단련비를 7,629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태극기구입이 되겠습니다. 태극기구입은 저희 가로에 설치되고 있는 태극기로서 매년 본 태극기를 교체해서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낡은 국기를 교체해서 8·15행사에 대비하기 위해서 150만원을 지금 현재 계상해 놓았습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로서 포상록인쇄를 지금 1,000만원을 현재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만 이 1,000만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애당초 각 읍·면·동 및 관련단체 및 기관 또는 수상자를 대상으로 해서 배포할 예정으로 현재 계획해서 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만 계획을 변경해서 각 읍·면·동에 비치해서 보관하는 것으로만 계획을 변경했기 때문에 이 예산은 약 600만원만 사용하면 되지 않나, 이렇게 전망되기 때문에 약 400정도는 삭감요인이 발생되었다고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공공요금 및 제세 포상록 발송도 역시 개별 발송을 안 하기 때문에 공공요금도 300만원이 삭감요인을 갖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운영수당에 자체교육강사수당으로서 약 35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월례모임시에 저희가 각 유명인사들을 초청해서 직원들에게 강의해 주고 있는 강사수당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90페이지 공보업무추진 급식비 500만원입니다. 본 급식비는 저희 공보행정을 수행하기 위해서 공보계 직원들이 여러 공무행정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 500만원의 급식비를 계상했습니다. 본 예산은 저희 시에서 공보행정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한 수단으로서 계상된 만큼 각별히 관심을 갖고 본 예산이 성립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91페이지 재료비는 아까 서두에서 인건비 삭감예산 조서에 나옵니다만 87페이지에 일용인부임 행정사무보조 재료비전환이라고 이렇게 명기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2억1,080만1,000원이 삭감되어서 금년도 1월1일부터 작년도 12월말까지는 300일짜리 일용인부임으로 사역하던 것을 금년도에 감축계획에 의해서 정리될 대상 인력 그 전원을 280일로 전환해서 지금 현재 고용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차액예산이 삭감되고 나머지 현재 지급되고 있는 일용인부에 대한 예산이 3,945만9,000원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책추진 우수포상금이 되겠습니다. 본 5,000만원은 저희 총무과를 비롯해서 의회 및 사업소 산하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현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아시다시피 작년도 120%, 금년도 250%의 봉급삭감등으로, 또한 1단계, 2단계에 걸친 구조조정에 따라서 저희 직원들의 사기가 현재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사기를 높여서 직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시책추진 우수부서에 대한 포상금을 계상해서 산업시찰등을 실시해서 직원들에 대한 사기를 높이고자 계상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본 예산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산하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하기 위해서 분위기 쇄신을 위해서 계상된 예산인 만큼 충분히 고려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연금부담등에 대한 과목이 되겠습니다. 퇴직수당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퇴직수당 부담금 비율이 6.97%에서 99년도1월부터 9.457%로 조정됨에 따라서 차액부담금 6억8,2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일용연금부담금도 금년 4월부터 시행되는 국민연금실시에 따라서 환경미화원을 제외한 일용직 193명에 대해서 연금부담금을 5월부터 부담하게 됨에 따라서 4,000만원을 현재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험금입니다. 의료보험료는 99년3월부터 종전의 월급여액 표준 산정방법이 정근수당과 장기근속수당을 추가 포함해서 합계된 월 지급액으로 동시 조정되었고 또한 보험료도 2.1%에서 2.8%로 인상되어서 추가부담에 따른 예산 2억1,800만원을 예산에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용직에 대한 의료보험료도 동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에 있는 민간이전에 대한 방위협의회 운영경비입니다. 본 경비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지역방위협의회에 필요한 사업비로서 지난 당초예산에 2,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본 예산갖고 금년말까지 운영하려면 추석명절등 앞으로 발생되는 공적 지원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기 때문에 본 예산 3,000만원을 추가 예산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 공보관리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입니다. 일반수용비 중 시정구호 현판제작 설치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항은 저희 시에서 활용되고 있는 시정구호를 대내외적으로 널리 홍보함과 동시에 2000년 새시대를 맞이해서 우리 「천안의 21세기를 열자」라는 우리 시정구호를 시민에게 널리 알림으로서 시정의 공동체의식을 함양시키고자 주요도로변 또는 육교를 활용해서 현판을 제작하기 위해서 현재 14개소를 조사해서 설치하고자 하는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 여비과목이 되겠습니다. 전국체전 홍보를 위한 여비로 500만원을 현재 계상해 놓았습니다. 본 예산은 저희가 2001년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우리 공보소관 내지 또는 의전에 따른 종합적인 내용을 선진견학등을 통해서 착실히 준비해서 2001년에 대비해 나가고자 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해 놓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96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사진기 기자재용으로서 줌렌즈 및 밧데리를 구입하는데 210만원의 예산을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삭감예산을 제외해서 현재 신규 편성된 주요과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저희 총무과에서 분담하고 있는 제반업무, 공보행정은 물론 저희 공직자들의 사기를 충천시켜서 공직에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쇄신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예산 내역의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강창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59페이지 공무원 석·학사 교육 위탁비 했는데 20인이라고 했는데 20인이 누구누구예요?

저희들이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 데가 지금 남서울대학교하고 천안외국어대학 두 대학교만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는 저희들이 조사를 안했고 지금까지 위탁교육을 해서 혜택을 받는 것은 등록금액의 학교자체로 20%를 감면해 주는 혜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남서울대학교에 11명, 천안외국어대학교 7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일 모레 제가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서도 이것이 장학금지급조례가 의결이 되어야 이것을 집행을 하고 그래서 그것이 될 것을 대비해서 이것을 올리는 것입니다.

본인들이 석사학위를 신청해서 현재 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예.

학사도 그렇고요?

그렇죠, 석사하고 학사, 일반대학까지 따지면 많습니다. 그런데 일반대학원이나 대학교까지는 지원해 줄 수가 상위법에 의해서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남서울대학교하고 천안외국어대는 가능해서 그곳만 장학금을 지급해 주어서 어려운 공무원들로 하여금 경제적인 도움이라도 줄까 해서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그러면 현재 천안시청 공무원으로서 석사, 박사 자질이 아니고 그냥 다니는 사람들은 혜택을 무엇으로 줘?

저희들이 그것을 주려고 당초는 검토를 했는데요, 줄 수 있는 근거가 상위법에 저촉되어서 못주겠더라고요.

좋아요,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어느 사람은 지방비갖고서 혜택을 보고 어느 사람은 자기 돈 갖고 공부하는 데도 조직에서 어렵고 평등하지 않다 이것입니다. 아주 자기돈 갖고 공부하더라도 떳떳하게 해 줘요.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는 어쨌든 천안시 공무원 중에서 아무 어느 대학이나 대학원이나 대학교나 이런데 가면 전부 저희들이 장학금을 50%씩이라도 주려고 했는데 그 전부 다는 안되어서….

장학금은 안 주더라도 자기가 자기돈 갖고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무엇인가 그 시간적 혜택이라도 줄 수 있는 것을 제도적으로 이번 조례를 만들어 달라 이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공부해서 이득은 지방자치단체가 보는 것이거든. 그런데 어느 사람은 장학금 타고 어느 사람은 학교다니기가 어렵고 그러면 곤란하지. 학교다닌다고 하면 학교 다닐 수 있는 분위기를 제공해 주든지 아니면 돈을 주든지 아니면 인정해 주든지 도둑질로 학교 다니는 식으로 이렇게 만들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하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조례에다 넣어 버려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런 제도가 없으니까 각자 자기 취향에 맞는 자기가 바라는 대학을 지원하고 다니고 있는데 이런 장학금제도가 마련되므로 해서 일반 장학제도가 없는 대학보다는 저희들이 제정한 대학교 위탁교육생이 많은 효과도 있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말이에요. 내가 지금 얘기하는 취지를 깊이 이해좀 해 주세요. 발목을 잡는 형태는 하지 말자 이것입니다. 자기돈 갖고서 공부하는데 어느 사람은 장학금 타고 공부하고 어느 사람은 장학금 안타고 공부하는 데 계급이 낮아서 발목을 잡는 형태는, 조례에 아주 이것을 넣으라고요. 발목 붙잡도록.

이것은 계급 이런 것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고요.

글쎄 그것은 과장님 입장에서 얘기지, 지금 숨어있는 사람들이 공부를 많이 하고 있는데 발목 잡혀서 공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 그것을 떳떳하게 그 조례에 넣어야 해. 왜, 그 사람 공부하면 그 사람 부려 먹기는 우리가 부려먹는 것이거든. 삼성에서는 7시에 출근해서 4시에 퇴근합니다. 4시에 퇴근해서 대학교 다니는 사람은 발목잡는 일을 하지 말라 이것입니다. 발목 잡지 마라.

예, 그런 사항은 검토해서….

그것이 조례에 넣어 주면 떳떳합니다. 누구든지 공부할 수 있도록. 그 사람들이 공부하면 자치단체가 이득이다 이것입니다. 자금 안들이고 공부하니까. 지금 천안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천안에 대학이 많죠? 지금 천안에서 평택대학 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택 다니는 사람들은 시간적으로 1시간반을 손해보고 있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사람은 장학금주고 어느 사람은 장학금 못타면 발목잡는 일은 없도록 그렇게 조례에 분명히 반영이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평등하지. 제가 공부좀 덜 해서 어려워서 장학금을 못타는 것은 상관없고 학교 다니는 것만은 권장해 달라.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제2건국 업무추진인데 왜 이렇게 많아요? 이 제2건국은 민간주도로 한다고 하는데 왜 우리가 돈을 줘요?

민간주도로도 하지만 지금 현재는요, 물론 위원회 자체는 민간주도로 운영을 하지만 거기에 만약에 무슨 과제가 선정이 되면 그것을 추진하고 홍보하고 뭐하는 것은 그것은 또 나름대로 행정 집행부서에서 관장을 합니다.

여기에 업무추진비까지 있어. 아니 시장이 업무추진비까지 들이면서 제2건국을 하나?

업무추진 여비 조금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다음 최민기위원님 질의하세요.

지금 박태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58쪽에 제2건국관련 계획 회의서류, 이 회의가 지금 올 여름 7월, 8월 아니면 9월부터 한 5개월인데 한 4회 정도로 하셨고, 그 다음에 제2건국 추진 홍보물제작 해서 책자 팜프렛, 그 다음에 159쪽에 내려가 보면 주민등록 일제 경신 서식 홍보물, 그리고 전국체전 대비 환경정비 홍보물, 대체적으로 인쇄비 명목으로 이렇게 많이 예산에 계상을 하셨는데 전체적으로 본위원이 감사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아까 모 과에도 이것이 금액으로 보니까 한 과에 1억 상당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입찰에 의해서 저렴하게 예산을 절감할 용의가 없느냐고 하니까 회계과로 또 미뤄요. 그런데 감사때도 실·과에 얘기하면 회계과한테 그러는데 회계과에서는 각 과에서 인쇄물 다 이미 배정해 놓고 우리는 지출만 한다고 이렇게 서로 회피성이 있는데 이 부분을 좀 여러 가지 의미에서 보면 좀 지양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주민등록 일제 경신에 따른 서식이나 홍보물, 현수막으로 지금 잘 진행되고 있는데 이 홍보물까지 지금 만들어야 되나, 또 지금 새천안새소식지에 아주 잘 홍보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 홍보물을 과연 낱장으로 만들어서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지금 159페이지 상단에 7종이라고 한 것은요, 화상입력에 따른 사전에 안내문이 가가호호별로 전부 다 나갔어요. 몇월 며칠날 몇시에 일제 주민등록 경신 화상입력, 이렇게 나오시고 없을 때는 그냥도 나오시라고 하고 사전 안내문하고 각 대상자 명단, 그 두 가지하고 앞으로 증명서가 나오면 그것을 명부하고 찾아가라고 저희들이 또 안내문을 보내거든요. 그것이 두 가지 있고, 또 프래카드는 먼저 읍·면·동에 하나씩 전부 5월27일에 하기 때문에 사전에 저희가 전부 제작해서 걸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번호대기표도 들어가 있고 또 읍·면·동 사무실에 크게 전시를 해서 저희들이 화상입력에 따른 안내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총괄적으로 7종 해서 그런데 거기에 프래카드 하나하고 그 외에는 안내문 이런 쪽이 됩니다.

예, 좋습니다. 그리고 157쪽에 일반수용비 중에 새천안새소식지 인쇄비는 본예산에 1억3,200이 필요하다고 해서 계상을 하셨을 때 의회에서 승인이 되었는데 1억8,000으로 해서 4,800 부족분이 또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매년 발생하는 것인데 본위원이 자꾸 인쇄비 갖고 얘기하니까 시내 인쇄업자들이 저한테 개인적으로 불만을 표시하지만 실제적으로 이것이 전체적으로 인쇄비 문제가 나오는 것이거든요.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예산을 요구할때는 금년도 집행한 것, 또 내년도에 얼마나 할 것인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예산부서에다 예산을 요구하는데 이 새천안소식지도 저희들이 1년분을 따져서 약 1억7,000만원을 요구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 부서에서는 사실상 전체를 보니까 그것이 못하니까 그것이 1억7,000만원 요구한 데에서 1억3,200만원만 계상을 해 주었기 때문에 내내 부족해서 추가로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단가계약으로 하는지 아니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159쪽에 7급이하 공무원 MT위탁 교육비가 있는데 이것이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작년에도 시·군이 통합되고 이러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서로 얼굴도 모르고 또 일체감도 없고 좀 열심히 잘 해보자 해서 저희들이 6급공무원에 대해서 준아카데미하고 조직개발원에다 저희들이 위탁을 주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6급 직원만 240명 해 보았는데 그 호응이 상당히 좋게 나왔어요. 그래서 금년에는 전체는 안되지만 7급 공무원 한 350명 정도라도 금년에 해보고 싶어서 3,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문 교육기관에다 저희들이 위탁을 주고 숙식 다 같이 거기에다 의뢰하고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것이 1박2일로 하는 것입니까?

예, 1박2일 예정입니다. 작년에도 1박2일로 했습니다.

먼저 주택은행연수원에서 했던 것이죠?

예, 그런데 호응이 상당히 좋아서.

그런데 시·군통합 관련해서 하면 이것은 거리가 멀고요, 왜냐하면 직원체육대회도 하고 있는데 그것보다는 자질향상쪽으로 내용이 가야 되지 않을까요?

예.

그리고 공무원 교육여비가 당초 2억 섰는데 부족분 1억이 부족한 것입니까?

예, 저희들이 당초 이것을 소요 교육계획을 감안해서 3억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예산부서에서 예산 형편상 1억이 계상 안되었기 때문에 추경에 1억을 더해서 금년도 966명이 교육계획 인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요사업비가 1억이 부족해서 그거하고 위탁교육비하고 그래서 약 1억5,000만원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혹시 기획담당관실에 POOL로 교육여비 서있는 것을 아세요?

이것은 저희 공무원 정기교육이고요, 그것은 다른 수시로 계획에 없는 그런 것입니다. 저희들은 전문교육기관에다 하는 교육입니다.

한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164쪽에 친절행사 추진 1,200만원 1식이 있는데요, 이 친절행사 추진계획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저희가 자치행정과에서 총괄하고 민원부서, 각 읍·면에 전체적으로 보아서 1억 시상금을 천안시가 잘했다 해서 받았는데 거기에 따른 관련 공무원들 산업시찰이라든지 열심히 친절하게 잘한 공무원에 대해서 사기앙양 대책 차원에서 시상도 하고 이런 종합적인 행사추진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으로 볼 때 이것의 구체적이 계획이 안 서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허전위원님 질의하세요.

허전위원입니다. 전체 한 7억3,400정도가 이번에 증가가 되었는데 대체로 경상경비쪽하고 사업예산인데 주로 이전경비쪽이 되겠구만요. 그것이 증가가 되어서 사실은 이런 부분이 엄밀히 따지면 소모성 경비인데 그런데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일이 잡다하다 보니까 이것은 이해는 됩니다마는, 본위원이 아쉬운 것은 최민기 우리 동료위원이 지적을 했다시피 공무원교육 여비같은 것도 3억 섰다가 1억이 삭감되어서 2억으로 올라왔다가 다시 1억을 살려 달라고 하는 그것이 사실 해당부서에서 그 예산을 수입해서 시청의 예산팀에 올리게 되면 거기에서 삭감되는 부분이 두가지 형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째는 본청 예산팀에서 너무 과하다 해서 삭감되는 부분 하나, 또 하나는 의회에 올라와서 의회에서 삭감되는 부분 하나, 그랬던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결국은 1차추경, 2차추경, 정리추경에서 계속 살아 올라온다 이거죠. 그러면 삭감했다고 하는 것은 사실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본위원이 지적하고 요구하는 것은 아예 공무원교육여비같은 게 애초에 3억이 정말로 필요했다는 예산이 된다고 하면 이것을 예산팀이나 의회에서 삭감되지 않도록 아주 반증을 해서라도 이것이 삭감이 안 되어야지만 이것이 계속 추경이나 뭐할 때 올라오는 이런 사례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가지는 163쪽에 보면 맨 윗줄에 이·통장 자녀 장학금 해서 애초 기정예산액이 6,800만원정도 잡혔는데 이것이 갑자기 이번에 추경에 올라오면서 갑자기 4,200만원을 삭감하고 2,600만원에 올라온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삭감액이 4,200만원 정도 된다고 하면 그 당시에 우리 의회에 와서 설명할 때는 이·통장님들 행정의 하부조직에서 굉장히 협조하고 해 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깎으면 안됩니다 해서 살았던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스스로 깎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애초에 이런 비목을 설정할 때 좀 분명히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이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복지농도원 관계인데요, 복지농도원이 지금 교육기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 피교육생이 충청남도에 한해서입니까, 천안시에 한해서입니까?

이것은 아마 거의 전국적으로도 많이 옵니다.

그런데 전국적인데 왜 우리가 도비를 받아다가 우리가 보조를 해야 되나, 도에서 직접 보조를 하면 안됩니까?

이것은 몇 개 사업분야 같으면 도에서 인력갖고 하겠지요. 그런데 워낙 충청남도 전체를 하다 보면 도에서 사업을 전부 다 감당할 수 없으니까 대개 보면 큰 것은 도에서 한다고 하지만 조그만 소규모 공사 이런 것은 전부 시·군에다 전부 예산을 줘서 시행하도록 대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이제까지 도에서 직접 민간단체에 보조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느닷없이 우리 천안시에서 민간보조를 하게 된 동기가 무엇인지 그래서 내가 이해가 안 가서 한번 여쭤봤어요. 그 다음에 또 한가지 아까 최민기위원님께서 질의를 했는데 새천안소식지 인쇄분에 대해서 당초 본예산이 의회에서 삭감된 것이 있죠?

의회에서는 감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저희들이 예산부서로 올려서 예산심의과정에서 요구한 예산은 많은데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하니까 조금씩 가감조정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돈이 4,800만원이 없을 때는 지금 새천안 소식지가 중단되어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만약에 추경예산이 넉넉치않았을 때는 어떻게 하려고 했어요?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새천안소식지를 발간하려고 생각했느냐는 말이에요.

정하면 지금 8면으로 하고 있는데 추경이 안되면 4면으로 한다든지 그런 것은 예산에 맞추어서 집행을 한다고 하지만 계속 8면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 부족분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나는 관계 공무원들께서 상당히 의아스러운게 있는데 당초에 예산이 섰으면 예산 범위 내에서 예산을 집행해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서 미리 집행을 해 나간다든가 모자르면 안 하겠다 그런 마음으로 지금 현재 예산 집행하는 게 아닌가.

그런데 저희들이 이 사업을 냅다 변경하거나 물량을 느닷없이 넓힌다든가 그러는게 아니고 작년부터 계속 해오는 정도니까요, 그래서 예산이 좀 적어서 그렇습니다. 이것이 예산에 구애됨없이 그냥 막 증면발행을 한다든가 또 한번 발행한 것을 두 번씩 한다든가 이런 내용이 아니고 작년부터 계속 그런 정도로 이어지는 발간이거든요. 그런데 당초예산이 좀 부족해서 이번에 부족된 예산을 추경에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정과장입니다. 175쪽이 되겠습니다. 내용 중에서 삭감되거나 또는 법정경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78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읍·면·동의 LAN카드 구입이라고 해서 5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LAN카드라는 것은 지금 현재 세정업무 전산망이 읍·면하고 도하고 전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 연결될 회선율을 한국통신을 통해서 저희가 사용을 하고 있는데 시 자체적으로 내부 시스템이 구축이 됐습니다. 금년도에. 그래서 그쪽으로 연결하는 장비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매월 100만원 정도가 예산이 절감이 됩니다. 이것은 필히 구축을 해야 될 그런 전산장비입니다. 하단에 자금배정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해가지고 200만원을 편성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각 과, 각 읍·면·동에 자금배정을 전산화시켜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은 손으로 하던 것을 방대하기 때문에 전산화로 해서 작년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초기에 시행을 하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을 관리하고 일부 프로그램 내용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79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자동차등록 전산망연결 장비 구입입니다. 지금 현재 자동차등록사업소하고 저희 세정과가 연결프로그램이 설치가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자동차등록사업소에서 등록이 되면 막바로 저희 세정과에서 전산만 확인하면 등록여부를 확인해서 민원인들이 세정과를 언제든지 오면 자동차등록소를 가지 않고 세정과에서 직접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이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4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180페이지 봉합기 구입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금년 연초에 도 세무행정 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어서 1,000만원을 상사업비를받은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900만원을 시비를 보태가지고 봉합기, 다시 말씀드리면 세무고지서 지방세고지서를 봉합하는 기계를 구입하려고 예산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중간에 연구개발비 해가지고 전산개발비가 있습니다. 세입회계관리 프로그램 구입입니다. 이것 역시 세입장부를 일일이 목별로 수기작업을 지금까지는 해 왔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개발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세입이 시금고하고 또는 납세자하고 저희 세정과하고 이렇게 연결이 돼가지고 전산망으로 확인이 되기 때문에 정확도를 보장받을 수가 있고 또 인력을 감축할 수가 있는 이러한 장비를 구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81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 세정과가 청사가 비좁기 때문에 사무실을 아래 위층으로 2개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프린터기는 세금고지서를 발급하기 위해서 며칠씩 가동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재산세나 자동차세 고지서를 출력하려면 한 20만매를 출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3일씩 4일씩 그냥 가동을 하는데 지금 현재 2대를 가지고 사용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프린터기를 2대를 이번에 더 구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고속프린터기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읍·면·동이 기구가 기능이 전환될 경우에는 읍·면·동직원으로 하여금 고지서를 전달하는데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예견을 하고 있기 때문에 봉합엽서를 저희들이 직접 발급을 해가지고 우편으로 고지서를 발급하는 제도를 저희가 우선 시범적으로 시험을 해보기 위해서 고속프린터기를 금년에 한 대를 구입해 가지고 하반기에 읍사무소 하나, 동사무소 1개소, 면사무소 1개소 해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볼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에서 OCR 프린터기가 있는데 성환이나 신용, 쌍용1·2, 청룡, 성거 등은 세액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프린터기가 아주 낡았습니다. 도저히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낡았기 때문에 여섯 대를 사가지고 읍·면·동에 배정을 해주려고 편성을 한 것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세정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정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께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웅규입니다. 저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말씀드리겠습니다. 1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경상적경비로서 일반운영비가 1,318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1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등기부등본 발급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18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총 국·공유재산은 2,500필지 중에서 현재 등기를 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관리대장을 정비하다 보면 각종 거기에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지적도, 이런 것을 다 갖춰서 필지별로 정리해 놓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걸 보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시청사 관련 홍보물 제작이 되겠습니다. 그건 200만원인데 그 내역은 저희들이 앞으로 시청사를 이전하는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저희가 저희 시와 동일한 진주시라든지 진해시, 강릉, 부천, 안양, 충주, 이런 곳을 약 13개 도시를 가서 모든 구조와 사진촬영, 그 동안의 장・단점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촬영도 해오고 자료도 가져오고 또 비디오도 촬영을 해가지고 왔습니다. 제일 잘 된 곳은 역시 부천시가 되겠습니다. 제일 전국적으로 잘 돼 있다고 하는 청사이기 때문에 거기는 전체를 저희가 비디오 촬영을 해왔습니다. 이러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또 다음은 전산입찰 카드가 되겠습니다. 전산입찰 카드는 지금도 전산으로 입찰을 봅니다마는 그것이 한 박스에 1,000매씩 들어가는데 지금 보통 입찰하게 되면 입찰공고나가면 약 300명에서 600명 이렇게가 입찰에 참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입찰카드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또 천안시 시설공사 적격심사 기준용지입니다. 이것은 금년도 7월1일부터 모든 입찰은 우량업체를 참여하기 위해서 적격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입찰참가는 저희 시의 적격심사 기준과 또 내역서라든지 이런 사항을 전부 다섯종을 전부 참가자한테 전부 배부를 해줘야 됩니다. 이런 것을 전부 인쇄를 해야 되는 그러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또 거기 회계실무 교육교재는 지금 말씀드린 이게 7월1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저희 과에도 전 공무원이 이거와 또 개정된 회계관계 법령을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교육교재가 되겠습니다. 98년도 결산 및 부속서류가 부족분이 240만원, 97년도에도 이것이 평균 1,280만원인데 작년도에 경상적경비 절감계획에 의해서 절감됐던 거지만 워낙 부족이 되기 때문에 이건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용구가 360만원이 되겠습니다. 청소용구라고 하면 비누라든지 나프탈렌이라든지 소독제라든지 뭐 이런 걸 합해서 약 30종이 됩니다. 그 30종을 대개 보면 많이 들어가는 것이 대개 걸레라든지 비누라든지 이런것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저희가 작년도에 기준으로 해서 너무 부족이 되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또 그 다음에는 국·공유재산 무주부동산 공고료가 되겠습니다. 300만원인데 저희가 일본인 명의라든지 이런 무주의 재산에 대해서 저희 재산에 이전등기를 하려고 하다보면 신문에 공고를 하고 난 다음에 등기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주재산을 공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는 신문과 관보에 내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피복비가 3인에 75만원인데 저희는 수위가 청사에 세명이 근무합니다. 이것이 하복 근무복이 되겠습니다. 1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사관련 자료 검토요원급식인데 이것이 250만원인데 저희 청사관리계에서 보면 본청은 물론 읍·면·동사무소와 사업소, 또 읍·면·동에 보면 예비군 사무실까지 모든 설계검토와 수선을 할 때 수선, 또 설계변경할 때 검토라든지 이것이 우리 시에 전체를 이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항상 야근을 합니다. 야근비를 계산을 했습니다. 또 시설장비유지비로서 행정장비유지관리비가 저희 과에 프린터와 컴퓨터가 4대, 복사기가 1대 해서 5대가 있는데 이게 당초예산에 계상이 안됐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냉난방기 세관 수선이라 그래서 500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본청에 총 65대가 있습니다. 여름에 냉방이 나올 때하고 가을에 온풍을 사용할 때 이때는 필히 한 기계가지고 이용을 하기 때문에 약을 갈아 준다든지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부족분이 약 500만원이 됩니다. 그러면 봄·가을에 따라서 이것을 수선하다 보면 총 따지면 1,950만원이 드는데 그 중에서 저희가 957만원, 여기에서 한 30%를 절감하는 걸로 봐서 저희가 500만원을 부족분을 계상했습니다. 1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서 물품정수 책정 및 차량관리 합동작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품정수 책정은 모든 장비와 비품을 살 적에는 이것을 저희가 정수라든지 이걸 정리할 적에는 분기별로 저희 시 집계를 작업하고 또 그것을 가지고 도에 가서 약 3～4일씩 작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차량관리 합동작업은 차량관리에 대한 모든 폐차라든지 유지 관리라든지 운영에 대한 작업은 상반기와 하반기 두 번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한 필요여비가 되겠습니다. 또 아까 시청사 관련 자료수집 150만원인데 아까 수용비를 말씀드린 거와 같이 저희 직원이 13개 시에 대해서 모든 자료수집을 사전에 하기 위해서 돌아 다니는 수용비와 여비를 이번에 계상한 겁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일반수용비가 96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국·공유재산 관리 수수료가 810만원인데 그 중에는 매각이 12필지에 240만원, 무주부동산에 대한 등기 수수료가 330만원, 또 매각이나 대부를 할 때 측량수수료가 240만원, 그래서 8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컴퓨터 및 프린터기 제용품이라 그래서 150만원인데 이것은 국·공유재산 전산화용 금년에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전용 컴퓨터나 프린터기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960만원은 저희가 국·공유재산을 매각을 한다든지 대부를 받으면 징수교부금으로 도에서 이 사무비는 내려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걸 계상한 겁니다. 여비는 7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전체 우리 관내에 실태조사를 할 적에는 읍·면·동과 본청 이렇게 해서 같이 일제히 합동 조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26개 동과 본청 요원들에 대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1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저희 노후 시유건물 철거에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세동인데 이것이 어디냐면 전 시장님 관사 앞에 국장들 관사였는데 연립으로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지금 현재 6회에 걸쳐서 입찰을 해도 팔리지를 않고 또하 거기가 불량청소년들의 놀이터가 되다시피 해서 한번 불을 놓은 적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것을 팔다 보면 건물을 철거하고 불량청소년이라든지 화재의 위험도 제거하기 위해서는 이 건물을 철거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저희가 따져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두 번째는 오수관과 정화조 부분수선인데 지금 현재 저희 시의 정화조가 너무 오래 되었기 때문에 2층이나 3층에 가면 전부 정화조쪽 뒷편으로 보면 악취때문에 근무에 지장이 있다고 해서 그것에 대한 것을 계상했습니다. 또 청사부분 도색으로 해서 당초예산에 1,000만원을 깎았습니다마는 부득이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위원님들도 현관으로 이렇게 가서 저희 현관에 들어오시다 벽을 보시면 전부 도색한 것이 너덜너덜 다 떨어지고 그렇습니다. 이것을 전체에 대해서 도색을 할려 그러면 우리 시청은 약 사오천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지저분한 것만 돌아가면서 도색하기 때문에 매년 1,000만원 정도 이렇게는 돌아가며 도색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 입구부터 더럽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도색하는 것을 또 먼저는 깎았지만 부득이 이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계상했습니다. 위원님들도 한번 가셔서 보시면, 그런 사항만 저희들이 도색을 새로 하려고 하는 겁니다. 또 장애자 편익시설물 및 안내판 설치가 약 5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현관부터 2층을 올라가다 보면 맹인이 됐든 어느 분이 됐든 발로다 표시가 되어서 올라갈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장치 하는 이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런 시설을 민간인들한테 전부 하라고 하면서 저희 시청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부득이 지도하는 저희 시청입장에서도 해놔야 되겠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간이창고 신축공사 및 설계, 이것이 96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청사가 너무 비좁다 보니까 비품이 됐든 증빙서가 됐든 보관할 곳이 없습니다. 저희 회계과에서 나오는 증빙서류만 해도 한달치가 큰 캐비넷으로 하나씩이 됩니다. 그러면 이 증빙서를 적어도 10년간 보관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어디 먼 곳에 갖다가 보관할 수도 없고 이러한 지금 시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부득이해서 저희가 도로과하고 해서 본청 내에는 할 데가 없기 때문에 우선은 본청 내에서 불요불급하지 않은 재해대책 비축용 창고라든지 이러한 것은 조금 다른 데로 옮기고 불요불급한 것을 정리하자 하는데에서 지금 창고를 신축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전부 복도마다 쌓여있고 캐비넷도 위원님들 보시면 세정과 들어가다 보면 전부 복도로 캐비넷이 서 있고 다 이렇습니다. 또 청소도구를 두는 데도 지금 증빙서 두는 곳으로 돌변되어 있습니다. 청소도구 두는 그런 자리도 없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부득이 청사는 창고를 지어야 되겠다 이래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청사집기 등 교체가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2차 구조조정을 하면서 읍·면·동 직원의 이동, 본청으로 많이 늘어나는 것을 감안하고 또 이렇게 사무실이 이동하다 보면 많은 불요불급하게 필요한 이러한 집기가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요되는 것을 최소한으로 계상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2페이지 전동휠체어라고 해서 55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걷지 못하는 장애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거기에 실어서 계단을 같이 올라내리고 할 수 있는 이런 휠체어가 있습니다. 병원에서 사용하는 휠체어가 아니라 특수휠체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유도장치와 휠체어를 구입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용 원탁자 및 의자 200만원인데 이것은 민원실에다 설치하는데 지금까지는 민원인에 대한 불편을 없애기 위해서 각 과로 가서 하던 것을 지금은 모든 민원은 민원실로 들어가서 민원과장이 상담도 하고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 책상이 있어서 필기도 할 수 있고 이런 민원용 탁자를 구입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회계과 소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회계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허전위원님 질의하세요.

허전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86쪽에 국·공유재산 등기부등본 발급수수료 2,000필지 했는데 이것이 토지 뿐입니까? 건물도 포함이 됩니까?

건물 토지 다 포함이 되어서 대장화가 되기 때문에요, 거기는 저희들이 법원에 가서 등기를 뗄, 저희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이 국유재산 1필지가 됐든 건물이 됐든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 속에는 여기 법원에서 하는 등기부등본 이게 들어가고 토지대장이 들어가고 지적도가 들어가고 다 들어가서 국유재산은 이 필지별로 다 들어가서 전산입력이 됩니다.

여기에서 2,000필지라고 하는 것은 토지상에 건물이 있는 것을 같이 한 필지로 보면 되겠군요. 토지 하나 건물 하나 있는 것을 한 필지로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예, 그런데 이제 등기를 뗄 적에는 건수가 건물만 따로 떼는 수가 있고 토지 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죠, 그렇게 된다면 2,000필지가 넘을 수도 있는 거죠?

예, 저희가 정리 안된 게 ….

예, 좋습니다. 지금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재산이 2,500필지라고 하셨는데 그럼 나머지 500필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 계상이 안된 겁니까?

아니요, 그것은 기존예산 6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차액분만 다시 올라왔다 이거죠?

예.

그 다음에 187쪽에 국·공유재산 무주부동산 공고료 했는데 무주부동산이 지금 몇 필지나 나옵니까?

그것은 지금 현재 아까 여비도 계상했습니다마는 실태조사를 저희들이 읍·면·동직원과 같이 하고 나면 그것이 다 발췌가 되면 그걸 무조건 등기내면 법적인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관보에 내고 또 신문에다 내고 이런 절차를 밟은 다음에 등기를 내야 되는데 이번에 실태조사를 해서 나타날 것으로 보고서 계상했습니다.

예, 그건 알겠구요. 무주부동산을 몇 필지 되느냐 라고 물어본 제 의도는 ….

약 88필지 정도….

88필지 정도 그러면 실태조사가 완전히 끝난 다음에야 정확하게 파악이 되겠군요.

예, 현재 조사는 88필지 됐는데 공고한 다음에야 등기가 나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190쪽에 보게 되면 국·공유재산의 관리 또 국·공유재산을 실태조사하는데 들어가는 국내여비인데 이것이 다 도비로 내시가 되어 가지고 하는 겁니까?

도비로 다 왔습니다. 여기 실태조사와 이거 하는 것에 대해서는 매년 도비로 약 1,500정도는 보조가 내려옵니다.

종합해서 본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번에도 제가 관심을 갖고서 한번 재산관리 측면에서 질의를 드린 바가 있는데 우리 천안시에 전체 국・공유 재산이 약 2만7,000필지 정도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회계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게 약 2,500필지, 나머지는 건설행정과, 산림과, 이런 각 과에서 해당 관리청이 돼가지고 되는데, 문제는 각 과에서 위임해서 관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틀림없이 지방재정법이나 공유재산관리조례상에는 재산의 총괄담당관은 우리 자치행정국장이죠, 자치행정국장, 그렇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1년 동안의 말미를 드렸었는데 이 부분을 정말로 1년 동안에 어느 정도 진척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 2만7,000필지에 대한 어떠한 리스트 압을 전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 주시고 그리고 먼저번에도 사무감사때 한번 지적이 됐는데 지금 우리 공유재산관리조례에 보면 총괄담당관이 아직까지도 총무국장으로 되어 있는데 하여튼 좋습니다. 이 부분은 조례정비특별위원회가 구성됐을 때 그런 불비하고 현재 맞지 않은 것을 정비하는 걸로 하되 하여튼 이런 부분을 토지관리과에서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할 때 그쪽에 협력관계를 유지하셔 가지고서 다음 번 10월달까지는 국・공유재산의 윤곽이 어느정도 나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다음 최민기위원님 질의하세요.

시청사관련 홍보물제작 186쪽에 있는데요, 5,000원 4종 100권 해가지고 있는데 이게 홍보물을 제작해서 인쇄물로 배포한다는 거죠?

그것은 저희들이 꼭 홍보물이라고 이렇게는 않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현재 이건 일반수용비이기 때문에 의회나 뭐나 결정이 된 다음에야 홍보물이고 뭐고 나가지 나갈 수는 없는 거예요. 다만, 저희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사전에 조사다니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결정이 되면 그때 가서 활용하기 위한 사전에 타 시·군 이런 걸 자료를 다 수집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는 필림도 들어가고 비디오필림도 들어가고 또 이런 자료도 복사도 해오고 이런 모든 수용비를 계산한 겁니다.

다음에 98년 결산 및 부속서류 결산 외 4종 해가지고 본예산에 960만원의 예산이 이미 확정이 되었는데 부족분 해가지고 240만원이 올라왔거든요. 98년도에 97년거 결산 및 부속서류의 인쇄비는 얼마가 소요됐습니까?

그것이 1,280만원이 들었습니다.

그 당시 1,280만원요?

예.

그러면 나머지 240만원을 더 확보해 가지고 1,200만원 가지고 하실려는 거예요?

예.

다음에 청소도구 구입 요구가 본예산에 보니까요 항목이 참 많네요. 물비누 구입, 화장실용품 구입 이렇게 해가지고 적은 비용이지만 분산해 가지고 예산을 본예산에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또 청소용구로 해가지고 1만5,000원 곱하기 30점 12월 그래가지고 360만원이 부족하다, 물론 청소를 깨끗이 하겠다는 의미는 좋습니다마는 소모품을 너무 쉽게 취급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소모품 중에는 화장지라든지 이런 것은 전부 재활용 그런 것을 쓰지만 저희 본청에서 하도 건물이 오래 되고 또 창문이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타 기관에 비해서 굉장히 높습니다. 저희 시청이. 그러다 보면 악취가 건물에서 나갈 데가 없습니다. 여름에 1층 사회과같은 데서는 근무를 못한다고 할 정도고 이렇게 되다 보면 그 안에 2층도 가 보시면 벽에보면 항상 냄새가 나와 가지고 제거할 수 있는 거, 이런 것을 전부 어쩔수 없이 다 해놔야 됩니다. 그런 사항 이렇게 하다 보면 저희들이 생각보다는, 또 각 과에서 마대도 쓰고 문지르다 보면 수없이 많이 들어가요.

좋습니다. 본예산에 보니까 시유건물 유지보수비 구관사 해가지고 500만원 예산을 했는데 이거 어디다 집행했습니까?

몇페이지죠?

191쪽과 관련한 본예산 279쪽에 보면 시유건물유지 보수비 해가지고 구관사인데 500만원 예산이 섰었거든요. 이거 어디다 지출했습니까?

구관사는 지금 현재 전에 1호관사 보면 비가 새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런 것을 우선은 비 새는 곳을 수선을 하고 대개 보면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금년도, 대개 저희들이 고쳐주는 것은요, 전기라든지 문짝이 어떻게 됐다든지 이런 사항만 거의 다 고쳐줍니다.

좋습니다. 본위원이 왜 묻냐면 노후시설 시유건물 철거 관사 3동 있는데 이 500만원을 여기다가 보수비로 사용하지 않았냐는….

아니 그거는 사용 안 해요. 살지도 않기 때문에 지금 현재 사용하는 것은 먼저 경영개발사업소장이 살던 데 같은데 겨울에 갑자기 수도가 터졌다든지 그런 데만 고쳐줍니다.

예, 좋습니다.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사부분 도색 이게 본예산에 삭감된 부분이 또 올라왔네요.

제가 아까….

예. 글쎄 본위원이 봤는데 이거 지금 아주 시급한 겁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위원님들이 현관을 가시다 보면 이 페인트가 지금 떨어져서 너덜너덜 다 그럽니다. 저희가 거짓말 하는 것도 아니고 위원님들 이렇게 가시면 다 보이고 하는 것 그런 것 정도는 다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제가 올렸습니다.

1,000만원 가지고 부분도색 하실 거예요?

제일 더러운 부분 그렇게 떨어지고 한 데만 하는 겁니다.

개인이 하면 1,000만원 가지고 이 건물 다 칠할 수 있을 겁니다. 내부까지는 아니더라도 외부는 충분합니다. 좋습니다. 하여튼 그리구요, 간이창고가 꼭 필요하신 모양인데 이것은 자재를 뭘로 지으실 겁니까?

그것은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요, 벽돌로 약 270평이 됩니다. 어디냐면요 남부대로에 공간이 있잖아요. 제일 저쪽 온양쪽으로 ….

남부대로 다리 밑에다가 짓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다 하면 거기에 외부적인 거 화재예방 이런 거 때문에 저희가 개략적인 설계 측정을 전부 빼서 ….

평당 얼마씩 계산하신 거예요?

소요예산은 저희가 그거 할 적에는 270평인데 평당으로는 안 따졌지만 저희들이 9,200으로 설계비를 빼고 남으면 바닥 콘크리트 공사라고 하면 그것이 2,400 미작 포장, 이렇게 해서 이걸 하나….

아니 그러니까 9,680인데 남부순환도로에 이미 지붕도 다 형성됐고 벽체만 만들면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바닥만 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죠. 거기는요, 창고가 들어가면 차가 창고까지 들어가서 돌아서 저쪽 풍세쪽으로 나오는 걸로 그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천장까지 완전히 새로 해야 됩니다. 그건 불량배가 거기가 뭐를 던진다든지 해서 화재가 나면….

그런데 지금 예측해 볼 수 있는 것이 다리 밑에 과거에 천안육교 밑에 각종시설이 들어갔었습니다. 그때 당시 거기가 우범지역이었었구요. 또 자칫 미관을 해칠 수 있다고 판단 안 해 보셨습니까?

그것은 그렇기 때문에요 미관상도 저희들이 고려를 했고 또 거기에 제일 첫째가 화재에 예방차원적인 것을 참고하고 또 거기에 대한 차라든지 주변에서 무슨, 했을 때 사고라든지 그러면 간단한 약간의 울타리를 삼각지는 쳐놓는다든지 이런 것을 저희 건축직이 그런 점을 전부 예측을 해서 그걸 예방하는 차원에서 공사를 하다보면 이렇게 된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금액을 산출한 겁니다.

만약에요 지금 현재 여기 청사가 있는 주변에다 신축할 생각은 없습니까?

할 데가 지금 없습니다.

9호관사 지금 철거직전에 있는 그 자리, 관리도 잘 될테고….

아니죠. 그거는 매각계획이 들어갔습니다. 관사로서 거기다 뭐 짓는다고 하는….

매각하시겠다구요?

예, 지금 재공고를 ….

아니 저 쪽에 지금 농촌지도소 옆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아, 여기 경영개발사업소 말이죠. 여기는 거리상도 그렇고 너무 문제가 많기 때문에….

아니 중요하지 않은 서류를 갖다 넣으실 거 아니에요.

그것도 사실은 저희들이 지도소 옆에 빈 관사를 개조하는 방안도 생각은 해봤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거리상이라든지 또 그것을 개조한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 돈보다도 더 들어가고, 또 지금 우리가 구상하는 것은 완전히 차가 창고까지 들어가서 활용하고 들어가고 이렇게 하는 구상을 ….

그런데요, 지금 시청사를 옮기겠다고 그러는데 5년입니다. 270평 져가지고 거기다 뒀다가 또 본청으로 가면 다 자료실로 실어가다 그러면 그렇게 되면 거기는 나중에 뭐가 되느냐구요.

5년이라 그렇지만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회계과 옆에 오시면 복도마다 캐비넷부터 의자까지 어디 들어갈 데가 없고 저희….

아니 그러면 그걸 미리 예측해서 예상을 해가지고 계획을 세웠어야지 지금 와서 급하게 270평이 필요해서 그것도 다리 밑에 갖다가 창고를 짓겠다 그러면 이해가 안되죠. 생각해 보세요. 거기다가 만들어 놓으면 오히려 우범지역 됩니다. 누가 관리할 것도 아니고 그리고 분명히 북부출장소 청사가 있습니다. 지하도 놀고 있어요. 또 여기를 관사를 잘 활용해 보면 필요없이 지금 넓게 쓰는 부분이 있어요. 이런 빈공간에다 활용해야지 9,600만원씩 갖다가 창고짓기 위해서 예산을 소요한다는 것은 타당치 않죠.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청사집기 교체가 있는데 이거 본예산에도 1,500이 계상되었다가 500만원 삭감됐는데 그래서 1,000만원이 본예산에 섰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1,800이 계상됐어요. 본예산보다도 많이 계상된 이유는 뭡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읍·면·동 직원이 구조조정계획에 줄으면서 어제 시장님이 말씀드린 거와 같이 본청도, 읍·면·동에서 많이 본청으로 오게 됩니다. 또 그러다보면 사무실도 또 이동이 생기고 그러면 그것은 필연적으로 집기라는 것은 불가분하게 어떤 집기가 됐든 소요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읍·면에서 본청으로 들어오는데 집기를 바꿔주는 겁니까? 아니 무슨 어떤 다른 어떤 모 기관이 기관장 바뀌면 책상 의자 바꾸듯이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본예산에 1,500 선 것을 위원님들이 과다계상으로 해서 1,000만원으로 삭감해 놓은 부분을 본예산보다도 많이 1,800만원씩 집기교체로다 계상했다는 건 이해가 안가요.

집기 교체가 아닙니다.

아니 그렇게 써 있지 않습니까?

아니 집기교체라고 자꾸 하시지 마시고 과가 움직이다 보면 집기가 소요가 됩니다. 또 교체하는 것도 있고, 또 최위원님도 저희 회계과 들어와 보면요 이 캐비넷이라는 게 쓸만한 것은 다 아껴가며 써도 저희도 부득이 이걸 사줘야 되는 경우는 사줘야 하고 이렇게 됩니다. 여기 저….

과장님, 본위원 뜻을 모르시는데 본예산에 1,000만원을 계상했지 않습니까? 1,000만원 가지고 일단 했는데 어떻게 본예산보다도 추경에 더 많이 이런 예산을 세울 수 있느냐구요.

본예산이 지금 현재 850만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남은 것은 150만원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니 구조조정 계획이 또 있죠?

구조조정이 이번에 계획을 감안해서 계상이 된 겁니다.

그러면 구조조정이 되면 이제 책상 의자가 일부는 좀 오래된 거는 교체하고 그런 대로 괜찮은 것은 다시 사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이미 비율까지 나왔어요. 구조조정 비율까지. 그런데도 1,800만원을 더 들여서 집기를 구입해야 한다. 굉장히 우리 위원으로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에요. 이게 예를 들면요 신청사를 지어서 가정집이 이사가서 새로운 아파트를 구입하면 다 산다고 하면 부족해서 사겠다고 하면 의미가 있지만 지금 그런 부분이 아니거든요. 오히려 공무원 수는 줄어들고 있는데 집기는 더 새로운 것을 구입해야 되겠다. 이것은 타당성이 없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대개 부서지는 의자와 책상이 너무 많습니다. 약 2,000명 일용직까지 합해서 2,000명이라는 본청만 해도 오륙백명인데 오륙백이라는 게 부서지는 숫자도 굉장히 많아요. 최위원님이 말이에요 이거는 저희 회계과 오셔가지고 한번 전부 집행한 것도 저희가 아주 장부갖다 놓고 설명도 드려가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이 거기가서 그거 확인합니까? 또 위원이 본다고 그러면 그때는 감사라고 얘기하고 딴 얘기 하실 거예요. 왜 해당없는 얘기를 합니까? 예산과 관계되는 얘기를 하셔야지 본위원이 회계과 가서 장부보는 사람이에요?

아니 이제 최위원님은 책상이든지 의자라든지 모든 비품이 한번 쓰면 이게 생전 부서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전부 이사하고 옮기고 보면 부서지는 게 많이 나타난다 이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동욱위원 질의하세요.

191쪽에 노후 시유건물 철거와 관련해서 좀 문의드리겠습니다. 관사 세동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구 시장님관사 그 앞에요 연립주택입니다. 바로 앞에.

총 대지가 몇 평이나 되고 싯가가 얼마나 돼요?

토지가 140평에 건물은 69평입니다. 3층 건물이 되겠습니다.

제가 문의 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을 그냥 있는 상태에서 매각을 하는 거와 또 연립주택을 3,000만원씩 들여서 철거할 때 손익계산 여부를 한 번 따져 보셨습니까?

그것은 3,0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저희 관재계에서 건축직하고 철거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 갖다 산출한 겁니다. 지금 현재 부수고 이렇게 하는 것까지가 따르고 ….

아니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3,000만원을 들여서 물론 철거를 하는데 철거를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느냐, 그런 걸 질의하는 게 아니고 그냥 연립주택이 현재 있는 상황에서 매각하는 거와 그것을 3,000만원을 들여서 다 철거를 시킨 다음에 토지만 매각하는 거하고의 손익계산의 여부를 묻는 겁니다.

손익계산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것을 그냥 방치해 둘 적에는 불량청소년들의 우범지대도 되고 또 그것도 예방을 하고 또 그 애들이 놀다보면 화재의 위험도 있고 이것도 예방을 하고 또 부득이 그걸 처분, 그렇게 했을 적에는 팔리지가 않고 그걸 처분하고 대지로 팔적에는 그것을 파는, 대개 복덕방이나 부동산 그런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보면 그것은 철거를 해야만이 매매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하는 것이 대다수사람들의 얘기기 때문에 이왕이면 청소년들의 우범지역을 예방도 하고 화재도 예방하고 또 파는데에도 효과가 있지 않느냐 해서 철거하는 걸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결과적으로 현재 기존에 있는 사항에서 조금 더 싸게라도 매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다만, 우범지역이 되고 화재위험성이 있고 하다보니까 토지로다 매각을 할 경우에는 실지적으로 3,0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철거를 시킨다음에 토지를 매각하면 쉽게 팔릴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그런데 제가 그것은 저희가 입찰공고는 6회에 거쳐서 했는데도 지금 현재까지 팔리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워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원과장입니다. 1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중 증지구입비하고 재택 전자민원발급 우표구입비로 해서 약 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4월26일부터 새로 도입된 제도중에 하나입니다마는 PC통신을 통해서 민원을 신청할 경우 처리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호적등본외 19종류에 대한 민원을 PC통신으로 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이 비용은 저희들이 수수료를 받아 들일 것입니다. 이 30개소는 26개 읍·면·동하고 시 본청에 민원·토지·세정과, 그 다음에 북부출장소, 이렇게 해서 30개소로 해서 8개월치를 잡았습니다마는 이것은 기본 작업할 때 그때 4월에 작업을 했기 때문에 이런 계산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저희들이 수수료로 도로 받아 들일 것입니다. 그 다음에 1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CD호적 및 백업용 구입비가 57만6,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아시다시피 저희 천안시 경우는 호적과 제적에 대한 전산화작업이 거의 마무리되었습니다. 특히 호적에 대해서는 마무리가 되었고 읍·면에 대해서만 제적부가 지금 전산화작업 중입니다만 이것도 금년도 10월이면 마무리가 됩니다. 이 전산화된 것을 한 부를 다시 영구보존용으로 하기 위해서 구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개 읍·면에 제적용 하나, 호적용 하나 해서 사서 배부를 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는 1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CD라이트 구입이라고 해서 1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방금 전에 설명해 드린 CD에다가 입력을 하기 위한 하나의 부속품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원발급용 복사기하고 인증기구입을 계상했습니다. 복사기가 저희 민원실에 한 대 있는 것이 94년도에 구입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연도가 다 차서 오히려 수선비가 더 많이 들어가는 입장이라 이번에 하나 구입을 하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증기도 94년도에 구입을 했기 때문에 마모가 심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새로 구입을 해서 사용을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FAX구입 대금으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목천면과 신용동사무소가 인구가 자꾸 늘고 또 FAX민원이 늘기 때문에 현재 한 대씩 가지고는 도저히 수용할 수가 없어서 한 대씩 더 사줄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은 참고적으로 저희 작년도에 친절민원 행정에 대해서 도에서 1위를 했기 때문에 중앙에서 1억원의 상금을 받아온 바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일부를 이것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것이니까 참작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200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가 1,5667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이것은 201페이지 보시면 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서 우편료 해서 1,684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전액 국비가 되고, 또 지금까지는 읍·면·동 병무행정 보조원이라고 해서 이 사람들을 통해서 훈련소집통지서를 많이 교부를 했습니다만 금년도 7월1일부터는 각 읍·면·동에 병무행정이 폐지가 됩니다. 그래서 일부는 업무자체가 페지가 되고 일부는 저희 시로 이관이 되고 또 일부는 병무청으로 이관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직접적으로 훈련소집통지서를 교부해야 될 입장이고 이것을 방법을 우편으로 하게끔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전부 국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2페이지 입영장정 지원비 해서 현역병 입영해서 1,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이것은 전액 국비가 되겠고, 이것은 이번 추경에 계상하게 된 이유는 국비가 보조결정이 금년도 1월에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본예산에 계상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계상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민원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입니다. 보건소 소관 99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를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기존 예산 63억2,700만원 중 경상적 경비인 일반운영비 및 의료와 구료비 3억8,200만원과 국·도비 보조사업 지원 및 변경등으로 인해서 6억7,200만원, 자체사업으로 5,000만원 등 총 11억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가 요인으로는 의료 및 구료비인 일반환자와 치과환자 진료비 부족분 3억5,900만원과 국고보조사업으로 건강증진시범사업으로 5,200만원을 사업성격상 시기에 맞게 추경 전 성립예산으로 해서 실행을 하였으며, 병천 보건지소 신축에 따른 건축비 및 설계비용으로 7억2,500만원, 방문 보건진료사업 차량구입과 노후 방역장비구입비로 2,400만원을 증액을 하였습니다. 감액요인으로는 사회복지시설인 구생원과 기독성심원인 시설기능 보강사업비가 사업계획 변동으로 1억5,2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265쪽 경상적 경비인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입니다. 영양조리원이 일용인부에서 감액을 하고 재료비로 전환 편성을 했습니다. 266쪽에서 268쪽까지의 일반운영비 실행예산으로 최대한 절약편성을 하였습니다. 북면 보건지소 부지 기증에 따른 소유권 이전등기에 필요한 측량수수료와 등기료 400만원과 보건소 정보시스템 초기 운영 위탁교육비로 1,0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270쪽에서 271쪽 여비입니다. 절감된 예산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고 이동 보건소 순회진료 추진과 각종 행사 의료지원 추진을 위해서 여비로 1,2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271쪽 업무추진비, 재료비, 일반보상금은 절감된 예산으로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겠으며, 272페이지 중간 부분 민간이전비로 의료 및 구료비가 되겠습니다. 진료환자의 수가 급수적으로 증가해서 약품과 그에 따른 시약 소모품 구입비가 3억9,100만원을 증액한 1,1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275쪽에서 289쪽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98년도에 이어서 2차년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99년 건강증진 시범보조사업비로서 사업 성격상 시기에 맞게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사항으로서 5,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81쪽에서 282쪽 보조사업 중 민간이전비로 의료 및 구료비가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일부 사업비가 가감이 되어서 전체적으로는 900만원이 감액편성이 되었습니다. 282쪽 하단 민간단체 경상적 보조금입니다.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운영비로 2,800만원을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283페이지 시설 및 부대비입니다. 의료시설이 취약한 동부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주민 건강증진 사업을 확대 실시하기 위해서 병천보건지소 신축에 따른 건축비 7억2,500여만원과 실시설계비로 2,800만원, 감리비로 1,300여만원과 시설부대비로 4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284쪽 민간자본 이전비입니다. 사회복지시설인 구생원과 기독성심원의 시설기능 보강사업비가 도의 사업계획 변경으로 해서 1억5,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소장님, 삭감된 것은 놔두고 증액된 부분만 설명을 해 주세요.

예,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거동불편 방문 진료사업용 차량구입비로 900만원, 방역 노후장비 구입비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84쪽 하단 자체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폐쇄된 구직산 보건지소를 개·보수해서 공중보건의사의 숙소로 활용하기 위해서 사업비 2,400만원과 노후된 보건소 보일러 배관교체비로 700만원, 보다 쾌적한 민원실 환경조성을 위한 사업비로 1,000만원 등 총 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 삭감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고 임산부 진찰용 초음파기 구입비로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87쪽 반환금입니다. 98 국·도비 반환금으로 총 2,9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사업별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고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 편성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보건소 사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 관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장입니다. 여성회관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전체 예산은 이번에 5,280만원을 삭감하고 추가계상한 게 1,544만2,000원에 대해서 삭감은 3,735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2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부 삭감하는 것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 제일 끄트머리 회관안내 책자발간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 회관안내 책자를 홍보용으로 발간을 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293페이지입니다. 이것도 전부 삭감되는 것이라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전액 삭감되는 것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95페이지도 전액 삭감되는 것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2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일시인부임 526만2,000원은 과목조정하는 것입니다. 당초에 정식 인부임에서 일시 인부임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2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일 끄트머리 전기실 배수시설 보수하는 800만원이 있는데 당초에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이것 갖고는 모자라서 800만원을 더 계상을 하는 것입니다. 당초에 판단을 잘못해서 추가로 계상을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여성회관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