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완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6월15일 천안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천안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등 3건의 조례안과 6월18일 천안시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등 2건의 조례안이 동일자로 예비심사하도록 회부되었으며, 99회계연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6월22일 제1차 본회의시 예비심사하도록 회부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99회계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지역경제과장입니다. 금년도 지역경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8년도 연말 물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서 시상금 5,000만원이 지방교부세로 편성되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국비보조금 삭감액의 부족으로 인해서 6월18일 현재 필수사업 6개사업을 제외한 자체사업을 단축하였습니다. 제3단계 공공근로사업은 국비보조금이 시달되는 대로 7월12일부터 시작할 예정입니다. 현재 추정으로는 충남의 실업률이 전국에서 제일 낮기 때문에 사업비가 적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필수사업 위주로 공공근로사업이 실행될 것으로 판단되어 자치단체사업은 상당히 축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별도로 배부해드린 예산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규모는 당초예산 47억1,900만원보다 10.5%가 감액된 42억2,300만원입니다. 예산서 477페이지입니다. 증액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가격모범업소 쓰레기봉투 지원사업에 549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모범업소 75개소가 증가되는 관계로 거기에 대한 부족분입니다. 매월 610원하는 50ℓ짜리 쓰레기봉투 10매씩 배부하기 때문에 12개월로 계산해서 54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78페이지입니다. 물가관리 시책추진 수용비 500만원은 물가관리 시상금 중 인센티브로 지역경제과 일반 사무용품 수용비로 계상하였습니다. 479페이지입니다. 물가관리 시책추진 급식비 200만원은 물가관리 시상금 중 인센티브로 해서 지역경제과 일반급식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사업무 추진 급식비 120만원은 금년도 노사업무 추진 급식비가 전혀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급식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노사업무 추진여비 300만원은 금년도 당초예산에 노사여비가 전혀 계상이 안되었기 때문에 관내 70여개 노조조합의 동향관리와 노사분규의 발생을 조정하는 출장여비로 계상되었습니다. 물가관리 시책추진 여비 300만원은 물가관리 시상금 중 인센티브로 해서 물가관리 지도단속 관련여비로 계상했습니다. 총 물가관리 시상금 5,000만원 중 20%인 1,000만원만 인센티브로 지역경제과로 계상했습니다. 480페이지입니다. 물가대책추진 포상금 900만원은 물가관리팀, 즉 위생과, 문화체육담당관실, 건축과, 농정과, 축산과등 7개분야 직원 사기진작에 대한 포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1페이지입니다. 물가조사 모니터요원 인부임 도비 21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공근로사업 새주소 부여사업 학술용역비 8,700만원은 건물 천안시내 4만2,000동과 도로 83키로에 대한 건물 일련번호 및 도로명칭 부여 등 주민생활의 편의제공을 위해서 새명칭 부여사업 설계용역비로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은 482페이지입니다. 충남노총 사무실 건립비 3,200만원입니다. 현재 대전시 동구 정동에 있는 한국노총 도단위 사무실을 천안시 노동조합원의 편의제공을 위해서 천안시로 이전하는 사무실 건축비 도비 3,000만원과 설계비 시비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83페이지입니다. 시공감리 수수료 967만2,000원은 백석동 도시가스 공급시설에 따른 시공감리 수수료입니다. 그리고 폐문서 세단기 구입비 80만원은 폐문서 보안관리를 위해서 폐문서 세단기 1대를 물품취득비로 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끝으로 484페이지입니다. 98년도 공공근로사업 이월 잔액에 대한 반환금 742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재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81페이지 공공근로 새주소 부여사업 용역 추진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해주시구요, 마지막장에 공공근로사업 반환금은 어떤 반환금입니까? 상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학술용역비 8,700만원은 천안시내 건물 4만2,000동과 전체 도로 83키로에 대한 일련번호를 죽 매겨서 주민들이 찾기 쉽게, 민원이 찾기 쉽게 동별로, 예를 들어서 성성동이면 성정동 1번부터 죽 나가고 거기에 도로도 1번부터 죽 해서 거기에 대한 설계용역비입니다. 그리고 반환금은 지난 98년도에 이월금액 중에서 나머지 금액입니다. 그게 작년도 이월금액이 5억3,362만5,000원에서 남은 잔액에 대한 반환금입니다. 742만8,000원.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윤동섭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483쪽 시공감리 수수료 960만원 올라온 게 있죠. 본래 백석동 도시가스에 대한 시공감리라고 하셨죠?

예.

본예산에 공사비까지 다 포함이 안되어 있었어요?

그게 빠졌어요. 설계비하고 배관 시설비만 들어가고 감리비는 빠졌어요.

시설비에 다 들어간 걸로 기억하는데요.

그래서 시설비를 5,200만원을 깎고 감리수수료를 별도로 세웠어요. 거기에서 못쓰기 때문에.

480쪽에 포상금 관계에서 900만원 올라온 게 지역경제과 뿐만 아니라 7개과라고 하셨나요?

7개분야입니다. 위생과, 문화체육담당관실, 건축과, 농정과, 축산과….

시민단체는 없죠?

시민단체는 해당이 안되구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동섭위원님이 질의하신 시공감리 수수료 이게 50억 미만은 책임감리제도를 안해도 되지 않습니까?

이게 별도로 있어야 한대요.

아니 공사비가 50억 이상일 때만 책임감리제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회계법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50억 미만이거든요.

제가 확인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공사가 끝났잖아요?

아니 29일날 입찰봐요. 오늘 현장설명이 있구요.

그 관계만, 50억 이상만 책임감리제를 두게 되어 있는데 50억 미만에도 할 수 있나,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되니까 이것좀 한번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황규민위원님.

478페이지요,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상설시장 전기검사 수수료를 감액하셨는데 상설시장 대상지 80개소가 어디입니까?

예산절약차원에서 공히 20% 내지 30%씩 감액한 겁니다. 상설시장은 성환, 입장 내지 천일시장, 중앙시장, 자유시장, 거기에 대한 전기검사 수수료예요. (손드는 위원 있음)

이규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480쪽 제일 하단부에 공공근로사업이 실질적으로 저소득층에 어느 정도 소득증대 차원에서 행해지는 사업이라고 하지만 지금 천안시는 다 그렇겠지만 관행적으로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작업장 관리도 전혀 안되어 있는 것 같고 목표설정도 안되어 있고 대상자 선정도 그렇고 상당히 떡 나눠먹기식으로 예산을 세워가지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시에서는 공공근로사업 작업장 관리실태의 문제점을 말씀해 주십시오.

2단계사업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단계사업은 43개사업장에 18억7,100만원으로서 한 7만1,000명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0명 이상되는 데는 십장을 둬서 십장이 거기에서 직원을 대신해서 십장으로 하여금 작업감독을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숲가꾸기사업같은 거는 임협에서 감독관이 나와서 하기 때문에 괜찮은데 국토공원화사업같은 거는 직원들이 나가서 직접 하는 경우도 있고 십장을 지정해서 관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작업내용이 시간떼우기예요. 작업관리실태를 파악하셔가지고 제대로 이왕 돈들여서 하는 사업인데 관리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챙기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재곤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기 전액을 다 삭감했네요?

공공근로사업요?

예.

아니에요.

아니 480페이지를 보면….

33억2,700만원 중에서 5억6,8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어떠한 계획이 서서 삭감된 거예요?

그것은 예산절약차원에서….

절감차원도 좋은데요, 어떤 계획이 섰느냐구요. 공공근로원 앞으로 수용하는 데 대한 계획이 서서 삭감한 거냐구요. 공공근로원들을 체계적으로 운영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떠한 계획이 다 세워졌느냐구요. 하고서 남아서 삭감시키는 거냐구요.

나머지 금액이 아니에요. 예산절감차원에서 삭감한 겁니다.

무대포로 예산절감차원이라지만 우리 천안시 공공근로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어떠한 계획이 서서 삭감이 되었느냐고 묻는 거예요. 계획도 없이 예산절감차원에서 뚝 잘라서….

1월달에 예산이 확정되면서 예산절감이 시달되었어요. 그때 삭감한 것이기 때문에 공공근로사업 원 계획은 차질이 없어요. 원래 빼고 했어요. 그 금액은.

좋은데요. 어떠한 계획이 있어서 어떠한 금액갖고 어떠한 사업을 죽 몇 명인원 가지고 해나간다는 계획이 있어서 절감차원에서 잘랐다는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그냥 절감차원에서 이 예산을 삭감했다 하면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공공근로사업이 수요조사를 해서 예산이 서기 때문에 다른거하고 틀려요. 그래서 먼저 수요판단을 하고서 예산이 서기 때문에 사업은 차질이 없어요.

시비는 하나 들어가는 게 아니고 국비, 이런 걸로 전부….

시비도 들었죠.

시비는 얼마….

35% 들어가요. 도비 15%, 국비 50%예요.

되었습니까?

예. (손드는 위원 있음)

유홍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82쪽에 시설비인데 충남노총사무실 건립에 대해서 도비가 3,000만원, 시비가 200만원, 3,200만원 계상이 되었는데요. 사무실이 현재 있는 것을 증설하는 겁니까? 3,200만원 갖고 사무실을 만들 수 있어요?

현재 대전 동구 정동에 충남노총사무실이 있어요. 그걸 여기 노총에서 건의해서 천안시로 이전해달라고 해서 지사님께서 별도로 3,000만원을 주시고 저희들은 설계비만 200만원을 부담하는 걸로 되었습니다. 30평 규모로.

이전해오는데 건물은 어디에 있습니까?

근로복지회관 옥상에 증축하는 걸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9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입니다. 농정과 소관 1회 추경안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예산 증액분과 사업성격이 있는 예산안에 대해서 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정과 총 세출예산은 본예산 74억7,942만1,000원인데 이 중에 32억8,821만8,000원이 줄어든 41억9,120만3,000원입니다. 줄어든 사유는 저희들이 국·도비 보조금사업이 당초에 농가나 법인이나 이러한 농민으로부터 신청된 사업신청 요구를 전량 도나 중앙에 올렸습니다마는 그것이 당초안에는 전부 그것이 가내시로 내려왔습니다마는 정리하는 과정에서 많이 예산이 깎였고, 그 다음에 보조사업으로 하던 사업이 있는데 이것이 융자사업으로 전환하는 이러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실행예산이 절감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41억여원이 삭감된 실태입니다. 먼저 49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에 있어서 농민회 운영비 지원으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농민회에 그동안에 지원이 없었고 또 도나 타시·군에는 지원하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에 기준을 둬가지고 행사비, 또 선진지 견학에 한해서 쓸 수 있도록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91페이지 기타보상금입니다. 농민자녀 학자금 지원이 당초보다 4,894만4,000원이 감액되었고, 농지관리위원회 운영비는 읍·면·동 13개소에 1,56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벼농사 시범 우수농가 보상에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고도기술 벼농사는 작년에 벼농사 실적 평가 결과 우수한 농가에 대해서 도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492페이지입니다.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 농업법인 경영컨설팅은 예산절감차원에서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그 다음 민간보조사업은 병충해 공동방제 1,350만원을 감했고 토양개량제 공급 4,715만5,000원, 쌀 전업농 육성자금이 3,76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전작용 농기계는 8,659만2,000원이 감액되었고 취약지 제초제 지원은 2,794만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국·도비 보조금 변경으로 인한 증감입니다. 공동이용조직 운영 사업은 계획취소로 인해서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492페이지 마을 공동농기계 보관창고는 시·도 부담 비율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시가 1,400만원 예산을 부담하게 되어 있었는데 도비로 1,400만원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493페이지 하단에 휴경논 생산화사업에 1,040만원이 계상되었고, 벼멸구 방제가 4,223㏊에 9,810만5,000원, 그 다음에 동력살 분무기 165대에 5,77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경운기 후미등 설치비가 1,600대에 3,920만원, 벼 직파단지에 농기계 지원 2대에 160만원 해서 2억705만5,000원을 증액계상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휴경농지 생산화, 벼멸구 방제사업, 동력살 분무기 공급이라든지 경운기 후미등 설치, 이런 사업은 작년에 충청남도가 전국에서 미곡생산 시책구현에 있어서 1위를 해서 중앙에서부터 실적가산금을 받아서 우리 도에서 국·도비를 지원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494페이지 제일 하단에 포도즙 생산기계 지원사업으로 작년에 이어서 10대에 9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수용비나 재료비는 설명을 생략드리겠습니다. 499페이지입니다. 학술용역비입니다. 농특산물 포장디자인 개발은 과목조정한 것입니다. 당초에는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사업비로 계상했었는데 이것이 과목이 안맞기 때문에 학술용역비로 조정해서 다시 변경 계상한 것입니다. 우수농산물 브랜드 개발은 국·도비 지원사업으로서 시·군별로 가장 우수한 특산물, 우리 시같은 경우에는 포도가 해당되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브랜드사업을 1개씩 개발하도록 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시설비입니다. 시설비는 도매시장 내에 쓰레기 감량기 설치사업입니다. 이는 총 1억2,200만원이 들어갑니다마는 국비가 70%로 8,500만원, 시비가 약 10%로 해서 1,300만원, 그래서 양계법인, 농협과 천안청과 법인이 2,400만원을 들여서 도매시장 내에 쓰레기 감량기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500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입니다. 과실생산유통 지원사업은 저희가 7억을 국·도·시비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마는 전액 융자사업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삭감되었습니다. 목재 파쇄기 공급은 화훼농가에서 신청한 건데요, 톱밥을 만들어서 화훼용 비료와 혼합해가지고 공급하는 겁니다. 천안 배 수출 저온저장고는 도비 2억과 시비 2억, 자담 4억을 들여서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가보신 종합유통센타에다 한 320평 정도를 저온저장고 시설을 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농산물 규격출하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당초에 저희들이 995만9,000매를 농가에서 신청받아서 중앙에 올려서 전액 계상이 되었습니다마는 중앙의 예산형편상 212만4,000매만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9억9,868만원을 감액하게 된 것입니다. 501페이지입니다. 농산물 포장센타 건설은 성환 안양골 영농조합 법인에서 저온저장고 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인데 자부담 관계로 포기를 했어요. 그래서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농특산물 포장디자인 개발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간자본에서 삭감해서 학술용역비로 전환된 것입니다. 우수 농산물 브랜드 개발비 2,000만원은 국비지원사업으로서 우리 시의 성거읍에 있는 중부물류센타에 지원해서 중부물류센타의 판촉이라든지 홍보, 이러한 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국비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 시 뿐이 아니고 도내 15개 시·군에 일제히 출연해서 활동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농산물 물류 표준화사업은 국비보조사업으로서 성거 물류센타와 농협에 운반용 광폭차량과 작업하기 위한 지게차, 이것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끝에 학술용역비는 천안 농특산물 종합브랜드 기히 디자인 개발된 품목에 대해서 의장등록하고 상표등록, 그래서 한 15개 품목에 대해서 1,800만원을 들여서 등록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502페이지입니다. 끝에 시설부대비는 백석동 쓰레기소각장 유리온실을 저희들이 복토 노면정리는 다 끝났습니다마는 거기에 경계측량비 수수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03페이지입니다. 반환금입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쓰고서 국·도비가 남아서 반환하고자 하는 겁니다.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 340만원, 귀농 희망자 영농훈련비 211만5,000원, 농지관리위원회 운영비 24만5,000원, 농산사업비 763만8,000원, 도매시장 저온저장고 신축사업비 3,141만7,000원, 일반전화 청약금 18만2,000원, 농민저널 구독료 5만7,000원, 98년도 농산사업비 421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농정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농정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황규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90페이지요, 농업경영인 선진농업시설 시찰 해가지고 감액 100만원을 하셨는데 사업실시한 겁니까?

아직 안했습니다.

안했죠?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경영인들한테 우리가 자금 5억을 세워줄 적에는 선진농업시찰이라든지 또 경영인들 체육대회라든지 이런 것을 일괄적으로 경영인 자체내에서 자급자족하라고 5억을 세워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예산에 세웠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은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498페이지 대도시 직거래 관련 아파트 부녀회 초청 현지견학이라고 했습니다. 직거래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건데 이게 실질적으로 이 정도 예산을 세워서 현지견학을 가서 효과가 날 수 있을는지 의심스러워요.

작년에 저희들이 분당 부녀회장들을 회장들만 모셔서 우리 관내의 농특산물 가공이라든지 포장이라든지 다 점심 한그릇 대접하고서 현지견학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한 2억원이 매출이 그쪽으로 올라갔구요. 금년에는 총무나 더 한다든지 해서 특이하게 생산하는 지역이나 가공공장이나 축산농가라든지 이런 데를 견학시킬 계획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94페이지요, 끄트머리 민간자본보조에 포도즙 생산기계 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아까 10대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해마다 10대씩 대주는 겁니까?

사실은 작년에 10대 해주고 금년 추경에 10대를 계상했는데요. 조금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서, 못쓰는 포도를 소비촉진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어려운 농가에 1대씩 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10대인데요, 약간씩입니다. 사실 요구하는 수량은 많습니다.

해줄 수 있는 거는 좋지만 조금 포도농가만 해주다 보니까 딴 배라든지 오이라든지 하는 농가가 소외감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거를 참고로 하셔가지고서 똑같은 농민이라면 다 같이 받을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배 관계는 신청하는 농가가 없더라구요. 없고, 오이같은 경우는 아직 상품화가 안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재곤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491페이지 보면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해서 13개소 있죠? 이게 뭐예요?

읍·면·동에 농지관리 위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농지전용이나 협의할 일이 있으면 심의를 합니다. 심의를 하면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일당 보상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전하고는 예산관계가 어때요?

이번에 좀 늘었죠.

물론 농지심의를 객관적으로 잘 하면 괜찮은데 이 양반들 돈주고 또 사업하는 부서에서 또 찔러주고 하면 객관적으로 판단들을 못하고 있어. 그래서 돈까지 쳐들여서 농지관리가 되느냐면 농지관리가 안되고 있어요.

제도상으로 하게 되어 있으니까….

원칙적으로 농지관리에서 전격적으로 심의한 것을 시에서 따르느냐면 따르지도 않고 있어요. 그런 부분이고, 또 499페이지 농산물 포장디자인은 과목조정하셨다고 했죠?

예.

용역은 대략 어느 업체에서 하죠?

개인업체한테는 준 게 없구요, 대개 학계에 줍니다.

그리고 우수 농산물 브랜드 개발 해서 500만원인데 501페이지 보면 뒤에 또 준것이 2,000만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수농산물 브랜드 개발은 1개 품목인데 우리 시는 대표적인 게 포도로 하기로 방침이 섰고, 뒤에 우수농산물 브랜드 개발비는 저희들이 중부물류센타에 지원해서 물류센타를 전국에 알릴 수 있는 그러한 홍보, 판촉역할을 하도록 계상했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완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90쪽요, 농업경영인 중앙대회 참석이라고 했는데 사업실시를 했습니까?

이거는 전국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이번에 아직 안했습니다. 여름에 바로 할 겁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홍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이재곤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려고 합니다. 491쪽에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요. 지금 농지관리위원이라고 하면 읍·면장하고 단위조합장하고 또 농민지도소 상담원하고 해당 이장하고 이렇게 되어 있더라구요. 그런데 여기에는 시의원들이 주민대표성을 갖고 있는데 자기 읍·면에서 뭐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어느 동네에 집을 짓는지 공장이 지어 지는지 전혀 모르고 있어요. 또 통지도 안해주고. 이건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법적으로 네사람에 한해서 규정되어 있는 겁니까?

이게 단위 행정기관장하구요 농협계통의 기관장, 여러 부서, 농업인을 대표할 수 있는 인사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체 주민대표가 더 중요하잖아요. 전체 주민대표가 모르고 있다는 게 얘기가 되겠습니까?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합니다.

이 문제는 다시한번 건의를 하셔서 여기에 대한 적절한 답변을 다음 회기에 주시기 바랍니다. 제도가 모순이 있는 것 같아요. 지역대표가 A라고 하는 동네, B라고 하는 동네에 공장이 들어오는지 무슨 건축을 하는 건지 전혀 모르고 얼마 지나서 몇 달 후에 뒷북치기야. 그러고서 나중에 민원이 발생되면 골치아픈건 들어오더라구요. 누가 뭐래도 법적 주민대표가 아닙니까? 공인으로서 말이지. 그런데 어째 상담소가 주민대표, 농민대표가 될 수도 없는 것이고 조합장은 조합업무가 있으니까 그런 관계가 있지만 총괄적으로 시의원은 읍·면·동의 주민대표가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행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전혀 모른다고 하는 문제는 상당히 제도상 결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한번 검토를 하셔서 뭔가 꼭 법적으로 묶어졌다면 모를까, 묶어졌다면 건의해서라도 풀 수 있는 것이고이 문제는 참작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읍·면 시의원이 로봇이 되어 버린 거야.

유홍근위원님, 그런 문제는요, 평상시 위원님들의 관심사항이니까 다음 시정질문때 우리 위원회에서 시정질문하는 걸로 보충해서 이 문제를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규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90페이지 상단에 있는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에서 농민회 운영지원은 전국적으로 공통으로 지원해주는 겁니까, 천안시만 해주는 겁니까?

그 동안 사실상 농민회에서 인원이 많이 늘어났습니다마는 꾸준히 운영비를 지원해달라고 요구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도나 타 시·군에, 전국 단위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시·군 형편에 의해서 계상한 데도 있고 안한 데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해마다 Pool비에서 지원한 게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양성화해서 현실화해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전국적으로 얼마를 해주라는 규정은 없고 우리 자체에서 타 시·군과 보조를 맞추다 보니까 계상하게 된 겁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창락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499쪽 하단 도매시장 건설사업 쓰레기감량기 설치에 1억2,200만원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천안시에서 물류센타에 대해 지분은 얼마나 투자가 되어 있는지 아시는 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매시장 쓰레기감량기는 사실상 도매시장에 과일이 많이 나올 때나 채소가 많이 나올때 쓰레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 압축을 해서 나가게 하면 쓰레기양이 굉장히 절약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농림부에 건의를 해서 그 사람들이 현지에 와서 평가를 해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1억2,200만원이 들어갔는데 국비만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시에서 보태고 양 법인에서 보태서 해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계상한 겁니다. 그리고 물류센타에 대한 지분은 총 소요사업비가 524억입니다마는 여기에 저희들이 7%의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충해서요, 도매시장 건설사업 쓰레기감량기 설치 용어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까?

글쎄 ‘건설사업’ 4자를 뺐으면 하는 생각이 지금 보니까 드네요. 도매시장 내 쓰레기감량기 설치라고 했으면 좋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충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농정과의 이번 추경예산안이 계수조정관계로 인해서 기 책정되었던 예산들을 경우에 따라서는 10% 삭감을 한다든지 이래서 계수조정한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 집행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원래 예산대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49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전에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안 심의를 할 때 본의원도 그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마는 농업법인 경영컨설팅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그것은 잘못된 사업이기 때문에 하지 말자고 분명히 말씀드렸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그래도 해야 된다고 요구를 해서 결국은 다시 살려드렸던 건데 결국 오늘 여기에 삭감되어서 온 것에 대해서는 저도 어쨌든 지금이라도 잘 된 것이라는 생각을 드리고, 저희 천안 농특산물 종합브랜드 개발, 501쪽을 보시면 처음에 5,800만원 예산이 세워져 있었는데 지난번에 과장님께서 농특산물 종합브랜드 개발사업이 천안시 21세기 앰블랜 개발사업과 연관이 되었었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1,800만원이 어떤 식으로 해서 개발이 되었는지 말씀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학술용역비 종합브랜드 개발사업은 당초에 저희들이 5,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이 4,000만원을 기획예산담당관실의 CIP사업, 도시이미지 종합홍보사업이라고 할까요 거기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포함된다고 해서 우리 지역의 농특산물이 홍보가 안되는 게 아니라 CIP사업에 농특산물이 자체 내용에 그 내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약간에 이중적, 혼합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기획담당관 CIP사업으로 4,000만원을 돌리고, 1,800만원에 대해서는 우리 기존에 품목개발한 사업에 대해서 의장과 상표등록에 주로 쓸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개발은 되어 있습니까?

아직 예산이 확정이 안되었습니다.

그러면 앞쪽에 499쪽에 우수 농산물 브랜드 개발 1식에 500만원을 포도 디자인으로 하셨다는데 이거는 개발이 된 겁니까?

아직 안했습니다.

어쨌든 금년도에는 실행은 불가능한 것이고 결국은 내년에 디자인을 이용할 수 있게끔 해야 하기 때문에 금년 안에 무슨 일이 있어도 완전히 매듭을 지을 수 있도록 해서 농민들이 실질적으로 내년부터는 그 디자인을 이용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창락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504쪽 일반전화 청약금에 대해서 설치 장소는 어딘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도매시장에서 쓰고서 남은 예산입니다. 18만2,000원.

과장님께 보충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내용적으로 잘 기재가 된 부분도 있지만 어느 부분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기재된 부분에 대해서 미약한 점은 앞으로 보완을 하시고 이해가 가도록 세부적으로 기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곽선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93쪽에 휴경논 생산화사업은 시에서 많이 읍·면단위에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지금 현실에 잘 맞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곽위원님 말씀대로 전적으로 100% 합리적인 사업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실상 휴경논을 생산하려다 보니까 일응 영농능력이 없다든지 자금이 없다든지, 그 대신 딴 사람이 하려는 사람이 나온다든지 이런 경우에 약간 적은 돈이지만 지원하는 건대요. 사실상 저도 이게 큰 효과가 있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대개 휴경농지라고 하는 경우는 가보면 버드나무가 두줄 세줄씩 펴있는 이런 데도 있는데 그거는 천상 인력으로는 못하고 장비를 들여서 이틀 사흘씩 가서 일하고 보면 사실상 거기에서 쌀이 나와봤자 불과 몇톨 나오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장비를 들여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이게 공무원들이 제일 곤혹을 치르는 건데 사실상 타당치가 않다면 이런 사업은 금년도로 마감을 하고 내년부터는 사업을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금액으로 친다면 쌀 한가마니라는 게 얼마 되지 않습니다마는 그래도 이거를 맡아서 논을 논답게 만들어서 생산하면 쌀을 수입하기 때문에 나서서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포기할 수 없는 게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안하는 것보다는 낫기 때문에 사업비 계상을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휴경농지는 사실상 각 읍·면단위의 공무원들이 거의 다 이거 하는 거 아닙니까?

글쎄 그런 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데도 있고 또 기계 가진 사람들이 하는 사람들도 있고 여러 부류가 있습니다.

글쎄 기계 가진 사람이 자기가 한다면 괜찮은데 공무원들이 한다면 사실상 타당치 않다는 거죠.

곽선근위원님이 질의하신 휴경논 생산화사업의 금년도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답변서 - 별도제출)

휴경논에 대해서 답변을 과장님이 그렇게 하려면 할 필요가 없죠. 우리나라 농사짓는 자급자족 비율이 몇 %예요? 그런 부분을 설명하시고 그런 방향으로 설명해야지. 물론 휴경논같은 부분에 보면 산딸뱅이 우거진 데도 있지만 보통 농사짓는 사람 이외에 시내에서 땅을 사갖고 묵이고 이런 논이 많아요. 설명을 그런 쪽으로 드려야지 필요없다. 필요없으면 뭐하러 예산을 책정했습니까?

전반적으로 필요없다고는 말씀을 안드리고, 또 그것을 맡아서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필요한 논도 있다고 말씀드렸지 전반적으로 필요없다고는 말씀을 안드렸습니다.

이건 생산비는 많이 들어가고 나오는 건 적다고 보지만 어떠한 국가 시책으로 봐서도 자급자족 프로테이지를 높이고 어떠한 농지가 없어져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규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492쪽 제일 하단에 마을 공동농기계 보관창고에 대해 아까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해를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보조금이 1억4,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 1억4,000만원 예산이 깎이고 올리고 그런 거는 아니고 시비를 1,400만원 부담하게 되어 있는데 그게 도비로 전환된 겁니다.

작년에는 80%가 국·도비 보조가 있어가지고 20%만 자부담을 하라고 했는데 금년에는 20% 융자까지 해서 자부담 비율이 늘었어요. 상당히 부담이 되는데 도비가 늘었다고 해서 시비를 쏙 빼버리고 국·도비만 가지고 하고 나머지 40%는 자부담으로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기존대로 계획은 있는 겁니다. 시비가 총 4,900만원인데 1,400만원이 도비부담이 되는 겁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황규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98페이지요, 민간실비보상금의 추곡수매 예비점검원 교육 급식 해가지고서 800인이 올라왔거든요. 작년도에는 470명으로 알고 있는데 급작히 늘은 이유가 뭡니까?

추곡수매 예비점검원은 아시다시피 추곡수매 시작 전에 읍·면·동의 이장, 통장을 돌아가면서 한자리에 모아서 회의를 갖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금년에는 아마 2회 하는 걸로 되었을 겁니다. 확실히는 모릅니다만.

아니 확실히 모르시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담당자한테 자료를 알아가지고 와서 답변을 하셔야지 삭감하면 삭감했다고 할거 아닙니까?

그럼 끝나고서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9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입니다. 축산과 소관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이 11억6,546만원으로서 당초보다 4억2,762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을 비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입니다. 경상적경비 절감계획에 의거 252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마는 가축전염병 살처분 연료비 63만원을 축산농가를 위해서 소각하고자 새로 계상을 했습니다. 재료비입니다. 가축전염병 긴급방역비가 200만원이 감액되고 축사 소독약품은 6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환경이벤트 치어 구입비로 환경보전의 중요성과 생태계 보호를 위해서 내수면 치어 방류행사를 6월26일날 목천면 용연저수지에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이 행사에 추진할 참붕어 5만마리를 충청남도 내수면개발사업시험장에서 1만마리를 무상, 4만마리를 유상으로 구입할 계획으로 있어 유상구입비분에 대해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중 일반운영비 750만원은 민간이전과목에서 과목조정이 된 것으로서 축산농가 250개소에 대하여 전액 보조로 축사 전기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화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도비, 시비 해서 750만원을 계상했습니 다. 재료비입니다.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인해서 당초보다 3,296만원이 삭감된 1억5,002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5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입니다. 축산분뇨처리사업은 국비보조내시가 변경됨으로서 3억2,47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축사 화재예방 안전점검은 일반운영비로 과목조정이 된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1억800만원 삭감된 것은 사업 자체가 축산발전기금과 융자사업으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농림부로부터 사업이 취소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발효사료기가 3대, 3,420만원은 도비 50%, 시비 50% 해서 계상되었고 고압세척기가 720만원은 도·시비 해서 50%씩 해서 계상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산취득비입니다. 프린터기 구입 1대에 150만원을 세웠는데 저희 축산과에 있는 프린터기가 92년도에 구입한 낡은 프린터기가 있습니다. 갱신하고자 구입 요구를 낸 겁니다. 이상 축산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축산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곽선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14쪽에 발효사료기하고 고압세척기하고 어느 곳으로 가는지 배분이 된 겁니까?

아직 대상자 확정이 안되었습니다. 사업지침 시달이 아직 안되었고 예산보조내시만 된 겁니다.

알았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규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513쪽에 축사 화재예방 안전점검이 있는데 이건 축산의 종류라든지 어느 기준이 서있습니까?

대상자가 한우나 육우는 100두 미만, 돼지는 1,000두 미만, 닭은 3만수 미만으로서 대상자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충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11쪽에 돼지 콜레라 예방주사 부분에 있어서 시비는 삭감을 시키셨는데 그래도 돼지 콜레라 예방접종을 하는데 무리가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512쪽에 광견병 예방주사같은 경우에는 국·도비가 330만원 정도 삭감이 되었는데 시비 32만5,000원만 추가를 하면 한강, 서울 이북지역에 광견병 때문에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 예방조치하는데 무리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시 전체는 문제가 없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1차 광견병 예방주사를 7,000두를 했습니다. 그런데 모자르다고 아우성이어서 1,000두를 더 구입해서 지금 25일경부터 실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돼지 콜레라는 이거 가지고 충분히 합니다.

그리고 509쪽에 환경이벤트 행사용 치어(붕어)구입으로 해서 400만원으로 되었는데 이거는 용연저수지에서 하는 행사에 대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황규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축산과 예산을 보면 거의 다 국·도비인데요, 국·도비가 대단히 많이 삭감된 것 같습니다. 삭감된 이유가 과장님이 국·도비를 확보하는데 로비를 덜 하셔서 삭감된 게 아닙니까?

국·도비 보조는 타 시·군보다 천안시가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곽선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510쪽에 일반운영비, 축사 화재예방 안전점검으로 예산이 서있는데 또 513쪽 민간자본이전에 보면 거기에는 삭감이 되어 있어요.

과목조정이 되어서 그 예산이 이리 넘어온 겁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업과 소관 9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업과장 정종대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34회 임시회 회의시 지난 4월26일 제3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현장방문시 2000년 예산확보를 위하여 시장님을 모시고 건설교통부와 환경부를 방문하는 관계로 현지에서 위원님들을 뵙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때 지적된 사항은 하자보수를 지금 일부 완료하였고 일부 진행 중에 있음을 우선 보고드립니다. 5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업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541쪽에서 544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는 예산절감을 위한 실행예산 편성지침에 의거 법적 경비를 제외한 경상경비 및 사업예산을 20% 감액 편성 조정하였습니다. 감액된 것은 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각목별 절감 내용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65쪽이 되겠습니다. 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당초예산보다 13억9,400만원이 증가한 55억9,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각목별 내역을 보면 먼저 공공예금 이자수입에서 1,030만5,000원이 증가한 1억1,030만5,000원으로 조정 계상하였으며, 98세입세출 결산 결과 순세계 잉여금이 28억8,369만5,000원으로 확정되었기 변경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869쪽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입니다. 산업단지 안내홍보물 제작을 위하여 편성한 당초예산을 예산절감을 위한 실행예산 편성지침에 의거 220만원 삭감하였으며, 산업단지 입주업체 홍보물 제작 내용은 지난 5월 관내 기업체간 횡적인 교류협력 활성화를 하기 위하여 천안지역 산업단지협의회의시 입주업체들로부터 업체현황자료가 필요하다 하여 요청에 따라 홍보물 제작비 3,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로 제3산업단지 오·폐수종말처리장 가동시간이 늘고 소각로 및 매립장 등의 전기시설을 추가하므로 인해 전기요금 및 전기안전점검 수수료 등 추가요인이 발생하여 부족분 6,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국내여비는 예산절감을 위한 실행예산 편성지침에 의거 20% 삭감하여 편성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전산개발비로, 제3산업단지 오·페수종말처리장 운영을 위한 전산프로그램 Y2K문제 해결을 위하여 사업비 5,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배상금이 되겠습니다. 배상금은 당초예산이 시설비에 계상되었던 예산 1억5,000만원을 과목조정하여 배상금으로 1억4,900만원으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백석농공단지의 윌트엘 코리아의 지하창고 및 제단실, 작업실의 보수공사에 따른 배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먼저 제3산업단지 주차장 설치를 위하여 당초예산을 5억원 편성하였으나 현재 제3산업단지 입주업체가 입주 중에 있고 자체 주차장시설 설치 등으로 공공용 주차시설이 시급한 상황은 아니어서 우선 사리부설등 지반다짐만 하여 활용하고 추후 수요를 보아가며 포장하기 위하여 당초 편성된 예산 중 3억5,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제3단지 시설물 보수예산으로, 제3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인근 농경지의 농업용 용수 해결을 위하여 설치한 농업용 관정 시설물 보수를 위하여 1,4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제3산업단지 분양을 마치고 입주업체가 확정됨에 따라 당초 협의되었던 환경영향평가 협의사항 중 변경요인이 발생하여 용역비 3,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제3산업단지 기본계획상 입주업체가 예상되었던 것은 1산업단지에 있던 업체들이 주거지역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이전을 돕고자 조성할 당시에 협의된 내용과 현재 입주된 삼성전관이라든가 외국인기업 전용단지가 입주한 업체가 틀리기 때문에 그 사항을 환경영향평가를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제3산업단지 오·폐수종말처리장 PAC배관 교체를 위하여 시설비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3산업단지 피해업체 지하창고, 아까 시설물 삭감할 때 말씀드린 백석농공단지 윌트엘 코리아 지반고 변경에 따라서 지하수 수위가 변경됨으로서 배상금으로 편성하였기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872쪽이 되겠습니다. 3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시설보완을 위하여 1억4,000만원을 신규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금강환경관리청의 지도점검시 요구된 사항으로서, COD측정기 설치에 4,000만원, 수소이온농도계 2세트에 1,300만원, 유량 패어 측정기 설치 2세트에 1,200만원, 약품저장탱크 2세트에 5,500만원, 탈수기 롱펌프 보완에 2,000만원이 소요되는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천흥산업단지 상수도가압장 급수를 위한 배관시설공사비 3,000만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또한 제3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의 공동처리구역의 변경에 따른 기본계획 변경요인이 발생하여 이를 위한 용역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73쪽 예비비로, 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 세입세출 증감에 따른 잔액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79쪽 농공단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특별회계 자금운영에 따른 이자수입 4,660만7,000원이 증가한 2억2,660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98 농공지구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이 20억3,339만3,000원으로 확정되었기 조정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883쪽 세출예산입니다. 경상적경비인 일반운영비 및 국내여비는 예산절감을 위한 실행예산 편성지침에 의거 20% 이상 절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85쪽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배상금으로, 백석농공단지 입주업체인 삼진공업주식회사의 연약지반에 따른 지반침하와 지반시설 옹벽 파손 등으로 공장건물에 피해가 발생하여 전문기관의 피해 원인에 대한 용역 결과 기반시설로 인한 피해가 입증되어 보수를 위한 배상금 1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금으로, 백석농공단지 및 직산농공단지 협의회의 조성 당시 자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농공단지 특별회계에서 지원되고 있는 보조금과 업체에서 징수하는 분담금으로 운영되어 왔으나 금번 IMF이후 단지내에 입주한 중소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기업부담을 완화해주기 위하여 보조금을 인상해달라는 협의회로 부터의 요청이 있어 백석농공단지에 700만원, 직산농공단지에 1,0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직산농공단지 관정 롤온박스 6개소 교체를 위하여 360만원을 계상하였고, 직산농공단지 저수조 청소를 연 2회 실시하기 위하여 100만원을 추가하였습니다. 직산농공단지 급수펌프실 제어반 보수 및 수위감식 패널 설치를 위하여 65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직산농공단지 배수로 설치를 위하여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백석농공단지 오수관 연결을 위한 사업비 3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86쪽 예비비로, 농공단지 특별회계 세입세출 증감에 따른 잔여예산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공업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1회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공업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곽선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84쪽 시설비에서 물어보겠습니다. 롤온박스 교체 6개소라고 했는데 롤온박스를 몇 년만큼씩 교체해주시는 겁니까?

관정 롤온박스가 89년도에 조성했을 때 하고 지금 10년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지하수로 물을 공급하기 때문에요.

그리고 그 위에 민간단체 경상보조금은 농공단지에서 다 해달라고 하면 다 해줘도 괜찮은 거예요?

아닙니다. 그 사람들 자금이고 우리가 천안시 농공단지 운영조례, 관리조례 12조에 보면 지원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천안산업단지의 경우는 출연금을 30억7,000만원을 미리 줘서 그 돈 가지고 이자로 운영되고 있습니다마는 농공단지는 소규모이기 때문에 그 자금을 돌려주지 않고 시에서 특별회계로서 관리하기 때문에 의원 여러분들이 그 예산 지원여부라든가 적정성 여부 등을 해서 편성해주시니까 정말로 저희 시쪽에서 하는 것보다 더 적정하게 지원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기업이 어렵다 보니까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규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4산업단지 타당성 기본조사가 어느 정도 추진되었어요?

원래 6월말에 1차 중간보고를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임시회의도 있고 또 바쁜 일정때문에 7월 초에 하고 한 2회 정도 하고 우리가 11월달까지는 다 정말로 어떻게 개발해야 할 건지, 또 개발의 시기와 방법과 이런 것을 최종 의원님들에게 간담회식 국장님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쪽 지역 주민들이 규모라든지 범위라든지 계획이라든지 소문만 설왕설래해서….

이위원님 말씀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IMF만 안오고 기업환경이 좋아졌다면 천안은 계획된 산업단지라든가 농공단지가 전체가 다 입주계약이 되어서 거의 다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하기 때문에 정말로 이 산업단지를 30개 기업군한테 입주수요조사도 병행해가면서 어떻게 정말로 기반시설을 해가면서 환경친화적인 산업단지로 조성할 거냐 하는 것은 이번에 용역결과를 보시면 아실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완제위원님.

884쪽에 직산농공단지 운영협의회에 1,000만원인데 뭐하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제일 큰게 인건비죠. 또 거기에 각종 내는 공동 전기요금이라든가….

운영협의회라고 하면 이게 어떤 요금만 나가는 게 아니라 회의를 하면서 나가는….

그건 없구요, 주로 인건비가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 돈을 받은 다음에 다시 예산을 편성해서 승인을 저희한테 받거든요.

그리고 농공단지 배수로 설치, 농공단지 오수관 연결, 이건 먼저 했을 때 연결이 다 안되었어요?

뭐냐면 직산농공단지에 가보면 배수지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법면이 비만 오면 유출이 되고 밑에 98년도에 조성할 때 배수로를 안만들어 놓았어요.

설계할 때 그런 부분을 다 해서, 이것도 용역을 주었을 것아닙니까?

그 당시에 다 줬겠죠. 천안군수가 조성한 농공단지니까요.

이재곤위원님, 양해좀 구할께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현지확인을 하고서 다시한번 심의하도록 하죠.

예. (손드는 위원 있음)

이충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석농공단지 수해 피해업체 공장건물 보상에 대한 내용을 주실 때 871쪽에 있는 제3산업단지 조성공사 피해업체 지하창고 보수를 했던 거를 과목조정을 해서 보상금으로 해서 보상을 하는 걸로 해서 1억4,900만원이 나가게 되었는데 그 내용에 대한 것도 같이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답변서 - 별도제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공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9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입니다.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661쪽에서 664쪽의 경상적 경비는 실행예산에 따른 과목조정 및 부기 조정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664쪽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 청소년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예산 2억 중 도비부담 5,000만원이 계상이 안됨으로서 보조내시가 지연되어 8월 중 개최키로 한 청소년수련대회의 추진과 관련된 예산으로 예산 부기조정사항이 되겠습니다. 665쪽 수련대회 급식비 2,400만원 중에서 384만원과 산악자전거 구입비 1,800만원에서 400만원을 삭감, 수련용 침구 구입비 400만원과 참가자 피복비 384만원을 부기조정하였습니다. 666쪽부터 667쪽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긴축재정에 따른 실행예산으로 4,779만원을 삭감, 부기조정한 사항이며, 668쪽은 금번 신규사업으로, 천안인의 상 앞 잔디광장 3,682㎡ 중 기존 식재지 2,258㎡를 제외한 잔디 미 식재지 1,124㎡의 잔디 보식 및 우수시 배수 불량에 따른 배수로 설치비 5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86년도에 설치한 태조산수련장 중심 우수관 500m의 천장 및 벽체 균열과 이음 부분의 패임이 심하여 침하가 되고 있어 전체 사업비는 3억7,500만원이 소요되나우선 균열이 심하고 붕괴가 우려되어 차량통행을 제한하고 있는 주차장 옆 67m에 대하여 사업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건물 내 정화조 조작판넬이 당초 지하에 매설되어 잦은 전기누전에 따른 작동 불능으로 지상으로 이설하는데 필요한 사업비 3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당초예산 10억4,167만3,000원보다 1,489만5,000원이 증가된 10억5,656만8,000원으로 소 운영에 꼭 필요한 예산이오니 책정을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소관 사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공원관리사업소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근로청소년복지회관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실행예산에 의하여 절감된 예산은 설명을 생략하고 이번 1회추경에 계상된 예산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72쪽입니다. 일반교양교육교재는 3박4일 합숙에 필요한 교육교재로 생활법률 외 13개 과목을 강사들로부터 원고를 받아 제작하는 것으로 일반교양교육 교재대 부족분으로 1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합숙교육을 실시하는 성격 검사지 부족분 10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우리회관에서는 연중 근로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시, 수필, 수기 등 여러 가지 문학작품들을 모아서 근로청소년들의 맑은 심성이 담긴 능수문예지를 매년 11월에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능수문예지 발간인쇄비로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박4일 합숙교육이 끝나면 교육기간동안 교육생들이 착용했던 가운과 이불, 요, 베갯잇 등을 전부 세탁을 해야 됩니다. 교육생 침구세탁비 부족분으로 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운영수당입니다. IMF 이후 근로청소년들이 취미교육보다는 실생활에 필요한 기술교육이나 어학교육 선호도가 높아 기술교육으로 의료수선과 종이접기, 그리고 중국어 등 세 과목을 신설을 하였습니다. 어린이 공부방은 낮에 회관이 비어있는 시간을 이용하여서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종이접기, 한자, 독서지도 등 세 개 과목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공부방운영에 따른 강사수당 부족분 1,058만4,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673쪽입니다. 합숙교육으로 실시하는 일반교양교육 강사수당 부족분 248만4,000원을 계상하였고, 어학교육강사수당 부족분 932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합숙교육에 따른 현장학습 버스임대 임차료 부족분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장비 유지비로 보일러를 설치한 지 7년이 지나서 나누어 드린 자료 사진과 같이 노후 온수보일러가 심한 누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보일러 교체비로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74쪽입니다. 온수 보일러와 같이 급수터빈 모터 및 배관도 노후되어 심하게 부식되어 있습니다. 급수터빈 모터 및 배관교체비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실비 보상금입니다. 합숙교육에 따른 식대로 1식에 4,000원씩 계상을 해서 부족분 2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75쪽입니다. 회관건물 전체 바닥이 석고 종류의 타일로 7년이 경과되어서 바닥이 전부 일어나고 타일의 모서리가 떨어져 나가서 청사관리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관바닥 타일보수비로 1,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회관건물은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500평입니다. 그중 1층 149평, 2층 147평, 3층 147평 중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교실과 복도를 중점적으로 예산범위 내에서 모노륨으로 교체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온수보일러와 배관, 그리고 회관바닥 타이루는 나누어 드린 사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9년도 본예산 설명시 위원님들께서 직접 오셔서 보셨기 때문에 공감이 가실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회관안내 표시판이 없어서 인쇄창 사거리와 두정육교있는 데 공단입구 삼거리에 회관안내판을 설치하기 위하여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실내 앰프시설도 7년 전 설치를 하여서 시설이 노후되어 잡음이 나고 그래서 교육운영에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2층 대강당에 무선마이크 수신기 구입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통분담 차원에서 꼭 필요한 예산만 계상하였으며 경상비는 과감히 절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완제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53페이지 봄마무리경지정리 광덕1지구·2지구 국·도비가 다 깎였는데 시비를 추가하셨네요. 지금 그 쪽에 부실공사라고 오늘 아침 신문을 보니까 났던데요. 국·도비를 못 받은 거예요? 그리고 571쪽에 보면 민방위전용교육장 보수, 이 문제도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요. 전용교육장 기자재 구입 여기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이재곤위원님이 말씀하신 봄마무리 경지정리 감액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광덕1지구와 2지구를 분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광덕1·2지구가 ㏊당 지원사업비가 2,524만원입니다. 그런데 1지구는 ㏊당 사업비가 3만8,300원이 나왔습니다. 지원사업비 외에 약 1만3,060원이 지역여건이 나빠서 추가로 더 들어가는 돈입니다. 또 광덕2지구는 지원사업비가 ㏊당 2만5,240원인데 저희 나온 금액은 2만8,415원으로서 약 3,170원정도가 금액이 오버가 됩니다. 이것에 대한 나머지 지원비율이 국비 80%, 도비10%, 시비 10%를 부담해야 되는데 나머지 증액분에 대해서는 추가사업비는 시비로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이것이 당초 예산이 국비가 계상된 것이 잘못 계상되어 가지고 나머지 부담 사업비 기존 사업비 외에 들어가는 사업비는 시비로 부담되기 때문에 그래서 시비부담으로 들어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오늘 아침 신문에 난 것은 저희가 현장을 지금 현재 농지계장하고 부시장께서 나가 계신데, 그 사진 나온 내용이 과거에 나온 사진인데 오늘 나온 사진이 아닙니다. 다만 약 세 두락 정도가 수렁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것은 보강을 조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문내용과 현장내용과는 다소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음 민방위 전용교육장 보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방위 전용교육장 보수는 저희가 민방위교육장이 시청 밑에 초등학교 정문 앞에 있는 겁니다. 79년도에 시설한 사업입니다. 129평이 되겠습니다. 화장실내부 방수가 제대로 안되어 가지고 상당히 눅눅해서 교육하는 민방위대원이나 강사들이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 당초예산에 보수할려고 했는데 못해서 다행히 이번 추경에 세우면 이것을 가지고 빨리 보수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민방위전용교육장 기자재 구입은 저희가 노트북으로 해서 프로젝트로, 옛날에 영사기로 해서 교육을 시켰습니다마는 노트북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3,300만원을, 교부세와 시비와 도비가 같은 비율로 계상되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구입코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규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59쪽 상단에 민간실비보상금에 해당하는 119긴급구조훈련을 제가 두어 번 가보았는데 연도별로 언제부터 긴급재난구조를 해왔는지 설명해 주시고, 연도별로 지원은 언제부터 되었으며, 금년도에 예산은 150만원인데 이 정도 예산가지고 그런 행사를 치르기 어려울 것 같은데 다른 방법으로 지원대책은 없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민간실비보상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97년도 상반기에 차암동 아파트형 공장과 하반기에는 목천 삼성리 LG산전, 98년도 상반기에는 삼성전자 천안사업장, 98년도 하반기에는 포스코휼스에서 훈련을 했습니다. 또한 금년도에도 SKC에서 훈련을 한 바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에는 저희가 매년 계획이 서 있습니다마는 부대동 송유관에서 훈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제가 긴급구조훈련이나 순환구조훈련을 하다보면 긴급구조훈련같은 경우는 저희가 민간인과 공무원이 합동으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이야 어쩔 수 없이 현장에 와서 관계기관과 같이 훈련을 합니다마는 민간인 같은 경우는 금방 그 자리에서 훈련을 하는 것이 아니고 못해도 이틀 전부터 훈련을 해야 합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도 약 100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1년에 두 차례 훈련하면서 저희가 죄송스런 말씀입니다마는 지역에 있는 업체한테 얻어먹는 그런 형편으로 있습니다. 민간한테 보상을 해 주자면 저희가 나온 것은 한 200에서 300이 들어갑니다. 지원해 주는 것이. 금년도 어쩔 수 없이 100만원을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저희 예산이 없어가지고 어차피 지원이 더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되었으면 더 바램이 없겠습니다. 상당히 저희가 어려운 입장에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완제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553쪽 하단부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보평 외 2지구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계화경작로가 당초에 11㎞가 내려왔어요. 7.8㎞연장이 줄었어요. 그래서 국·도비가 자연 감액되면 저희 시비부담금도 자연 감액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감액내역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황규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60쪽에 전산개발비 강우량 측정장비 Y2K해소 15개소라고 했는데 업무보고때 기획정보실장님이 Y2K에 대해서는 자신있게 대처할 수 있다고 설명을 들었는데 어떤 기종인지 말씀해 주시고, 강우량측정기는 단순장비 아닙니까?

이것은 강우량측정장비는 기획정보실하고 관련이 없는 읍·면·동에 있는 강우량기가 있어요. 읍·면·동에 강우량기가 12개 있고, 수위관측기가 병천천, 천안천, 저희가 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15개소에 대한 Y2K해소하기 위해서 이러한 사업비가 일률적으로 나온 사업비입니다. 이것은 중앙재해대책본부와 직접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자체에서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기종은 어떤 것입니까?

기종이 수위계예요. 병천에서 수신 오시다 보면 중간에 교각 옆에 붙어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용곡동 그 밑에 가보면 교량에 붙은 것이 있어요. 그것이 수위계인데 읍·면·동은 강우량계예요.

이것이 컴퓨터와 연결된 거 아니에요?

전화선에 바로 연결된 것이지요. 우리와 충남도와 중앙대책본부와 같이 연결된 것입니다.

그러면 Y2K는 어디에 걸려있는 겁니까? 중앙재해대책본부에 있는 것을 갖다가 고치는 것이냐, 아니면…

우리 자체 것을 해결해줘야 같이 연결이 되지요.

기종은 어떤 것이에요?

강우량을 측정하는 것인데 기종이 없지요.

강우량이라고 하더라도 컴퓨터로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안 가져왔는데요. 기종설명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우리 황위원님이 질의하시는 것이 개당 306만6,000원 정도 들어가는 것인데 이럴 바에는 아예 내년도에 가서 새로 하나 컴퓨터 사가지고 하드 새로 깔아버리면 간단한 문제 아니에요?

그렇게 이루어질 사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기종하고 여기에 대한 것은 회기 내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황규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시설비가 있는데요. 성환, 입장천 정비, 구룡천 소하천 석축, 하천 노후수문 문비교체 및 핀잭설치를 감액하셨는데 사업 다 하신 것입니까?

예.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최창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53쪽 하단 밭기반 정비사업 입장 신덕지구 했어요. 2억7,768만3,000원, 이 내용좀 설명주시기 바랍니다.

전체물량을 제가 안가지고 왔는데요. 이것은 뒤에 내용을 보시면, 555페이지에 보면 밭기반 정비사업 시설부대비 345만6,000원 있지요. 시설부대비와 감리비를 쓴 나머지를 시설비로 우리가 정정해서 나머지 사업을 더 하겠다는 겁니다. 그 내용입니다. 경지정리와 같은 내용인데 과수원지구 내에 농로포장, 배수로 사업해 주는 겁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행정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로과장 목진각입니다. 도로과 추경예산안 세출부문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77페이지에서부터 580페이지 상단까지는 경상적 일상운영비 내지는 예산절감지침에 의해서 삭감이 되는 부분으로서 제출된 서면으로 설명을 갈음 드리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목으로 하단부에 천안고가교 개량공사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가내시액으로 58억8,550만원을 당초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국비와 양여금이 확정금액으로 37억이 증액된 95억8,550만원의 사업비를 끝내기 위해서 이번에 37억을 더 계상하게 된 사항입니다. 다음 581페이지 이것도 마찬가지로 당초 가내시 예산으로 풍세로 개설사업비가 당초에 30억을 계상했었습니다. 그러나 보조금 확정이 양여금 11억, 시비 11억, 22억이 되기 때문에 8억을 삭감하는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군도사업 확·포장사업은 당초 저희가 포장 표층은 마무리를 못하는 것으로 사업발주를 했습니다마는 금년도 양여금 7,500만원이 더 확보되어서 시비 3,200을 더해서 1억700만원을 확보해서 기왕에 발주된 사업비 포장표층 마무리를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군도18호 선형개량도 당초 가내시액보다 양여금이 3,021만6,000원이 늘어서 4,500만원을 더 계상하는 사업입니다. 군도10호 확·포장사업도 마찬가지로 양여금 변동에 의해서 4억5,000만원을 더 계상케 된 사항입니다. 다음 582페이지입니다. 풍세 보가선 확·포장사업도 양여금하고 시비가 구분이 안되어 있는데 양여금 1억6,243만1,000원, 시비7,741만9,000원해서 2억3,985만원을 더 추가로 편성하는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전거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간간히 지상이나 이런 데 자전거 도로에 대해서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 사업인데요. 이번에는 그전하고 방법을 달리해 가지고 남부대로라든가 현재 공사하고 있는 청수로, 또 풍세로, 문암로, 이런 데에 보도겸 자전거 도로로 이렇게 저희가 방침을 정해 가지고 특별교부세, 국비 10억을 지원받고 시비 10억을 확보해 가지고 20억을 계상하는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청수로 확장 마무리사업입니다. 이것은 청수초등학교하고 구성초등학교 앞에 당초 아파트 사업자들이 반폭을 했었고 나머지 청수방죽쪽에는 시비를 투자해서 하는 사업인데 당초에 이 사업은 98년도에 도비가 금년에 시달된 것이고 3억5,000은 입구에 아파트 부도처리로 당초 사업승인시에 하기로 했던 사업이 부도나는 바램에 불가피 시비를 3억5,000을 투입하게 되는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태조산～용연저수지간 도로개설 사업비로 이것은 저희가 관광순환도로로 연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금번에 도비 8억5,000, 시비 2억5,000해서 11억을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성황로 개설사업비로 도비 2억, 시비 2억해서 4억을 계상케 되었습니다. 북면～입장간 도로포장, 현재 비포장도로를 마무리 짓기 위해서 도비 2억, 시비 2억, 4억을 계상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직산 ～ 남산간 도로포장 공사로서 도비 1억, 시비 1억, 2억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583페이지입니다. 성남 화성선 마무리로 이것도 작년도에 공사발주를 했습니다마는 포장마무리 일부가 부족분이 있어서 이번에 6,300만원을 계상해서 마무리 짓고자 1,120m를 마무리 짓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그 밑에는 사업집행하고서 잔액을 삭감하는 내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목천, 석천, 북면 납안선 연결 사업을 삭감하게 된 것은 당초에 저희가 15억을 당초예산에 올렸습니다마는 10억이 계상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10억을 가지고 여러 가지로 설계를 맞추다 보니까 먼저와 마찬가지로 토공만 해 놓고서 나머지 구간이 또 남게 되는 사안으로서 이번에 먼저 토공만 한 데 포장 마무리 짓고 그 절개만 손질을 하고 내년도 사업으로 마무리 짓고자 불가피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기왕에 부족하기 때문에 삭감해서 내년도에 마무리 짓는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584페이지 안궁리 ～ 연곡리간 도로포장사업비가 당초에 3억이 계상되었습니다마는 이 지구가 경지정리지구요청지구로 중앙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하고자 우선은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이하는 절감지침 내지는 공사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삭감입니다. 다음 585페이지 세 번째줄입니다. 병천도시계획 도로개설로서 이것은 작년도에 1억을 가지고 도비 5,000, 시비 5,000, 1억을 가지고 건물하고 토지보상을 완료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공터로 여러 가지 쓰레기 하치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하수도하고 도로포장사업비를 계상케 되었습니다. 다음 성남면 신사초등학교 앞 인도설치입니다. 성남면소재지에 신사초등학교 앞인데 불가피 6,0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입장면 용정리 2구에서 신두리 1구간 입장천을 횡단하는 잠수교가 기존에 있던 것이 완전히 노후가 되어 가지고 이번에 긴급 1억을 계상케 되었습니다. 다음 성거 신남선 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97년도에 일부는 했습니다마는 280m 구간이 지금 현재 비포장으로 남아있습니다. 이것이 군도 10호선에서 코리아나 화장품으로 연결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토지가 원만히 해결되어 가지고 1억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룡12통 진입로, 일명 죽전원이 되겠습니다. 공사비로 7,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성환 양령리, 이것은 안성천 천안지역이 되겠습니다.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본예산 부족, 도로재포장사업으로 본예산에 저희가 5억을 요청했습니다마는 예산형편상 다 이루어지지 못해서 2억을 이번에 계상해서 주요 간선도로에 덧씌우기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생활민원 긴급보수비로 5,000만원을 추가 계상케 되었습니다. 충절로 보도정비비로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읍·면·동 소로 및 마을안길, 그 전에 새마을 사업을 해 놓은 데가 주가 되겠습니다. 그 표면 정비하기 위해서 1억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택지 철도건널목 경비용역비가 일반회계로 이관됨으로써 여기에 대한 시설경비용역비 2,784만원을 6개월치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현재 소송계류 중에 있거나 시도, 군도, 농어촌도로, 법정도로 미불용지 토지보상 부족분으로 1억원을 추가 계상케 되었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소송사건 손해배상금으로 2,000만원을 더 계상케 되었습니다. 끝으로 587페이지 전차에 말씀드린 병천아우내장터, 작년도 사업비 반환금으로 292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로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동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택지 철도건널목 용역경비, 철도청하고 협의가 안됩니까?

그것은 청원건널목으로 해가지고 천안시장이 모든 것을 하겠다는, 장항선이 개량이 되거든요. 그 때까지만 천안시장이 운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휴식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본예산에서 깎은 것을 구태여 여기에 또 올라오는 이유는 뭐예요?

불가피 그것은 해 줘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요.

그렇게 급해요?

예, 꼭 필요합니다. 일부구간 200m가 문제가 되어가지고서 통행을 못하고 있는데 죽전원을 떠나서 부락사람들을 위해서 해 주셔야겠습니다.

거기에 무슨 부락이 있어요?

그거 다 농로로 이용하고 있어요.

사람이 안사는데 지금 경운기 다 다니고 하는데, 차도 다니는데 무슨 얘기예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재곤위원님.

583페이지에 목천 석천～북면 납안선연결 97년도에도 예산 세웠다가 삭감되었지요?

그때도 당초예산에 100%를 세워줘야 되는데 저희가 확보를 못해가지고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지금 공사한다고 하고서 다니는 길 사람도 못다니게 하고 그리고 북면에 복합적으로 예산을 10억을 세워 놓고서 예산이 없다고 하고서 삭감시키고, 또 이번에도 세웠다가 그런 것이 13억 들어왔어요. 그랬다가 홀딱 빼가고, 이렇게 되어서 도로포장 제대로 된 데가 있습니까? 그렇다고 교량이 똑바른 것이 있습니까?

이번에 6억이 다 북면지역에 투입이 됩니다.

그리고 586페이지 보면 말입니다. 소송패소 및 도로개설 편입토지 미지급분등 토지매입에 1억 올라온 것이 뭐예요?

저희가 연차적으로 도로개설를 하면 예를 들자면 등기가 복잡해 가지고 근저당이 잡혔다든지 상속이 안되었다든지 해가지고 당해연도에 못찾아 가는 돈이 있어요. 그것이 해결되면 청구가 계속 들어오거든요. 이것을 기부를 해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 밑에 2,000만원은요?

그 밑에는 도로상에서 교통사고가 났다든지 하면 우선 보험회사를 지불을 해 주고서 과실 생계책임을 물어가지고 재판을 합니다. 그러면 천안시장이 패소비율이 20%다, 40%다 이렇게 판결이 떨어지거든요. 그 판결에 의한 배상금입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규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죽전원 진입로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이것이 땅값으로 나가는 거예요, 포장비로 나가는 거예요?

땅값하고 포장하고 다예요. 저희가 요구는 1억을 냈는데 7,500만원으로 적혀있네요. 일단은 7,500만원을 가지고 죽전원을 붙잡든지, 주민 부담을 시키든지 해서 포장까지 마무리를 짓는 것으로 저희가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면적이 어떻게 됩니까?

도로 상폭은 1,000㎡인데요. 거기가 높기 때문에 전 폭을 타줘야 되기 때문에 변동은 있습니다. 1,200～1300㎡정도 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곽선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78페이지 용암지하도가 위치가 어디입니까?

쌍용4택지에서 3택지로 연결하는 40m도로에 택지개발을 하면서 지하도를 상당히 넓게 해 놓았어요. 그것을 특별회계에서 하고 저희 일반회계로 관리이관이 되어가지고 신규로 늘어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창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82쪽 상단 자전거도로 개설, 남부대로, 청수로, 풍세로, 문암로, 이렇게 기재가 되었습니다. 현재 막대한 금액을 들여서 자전거 도로 실시 후 시민의 호응도가 저조한 것으로 지적을 합니다. 또한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인도길, 보도블럭 수거를 했을 때 쓰여지는 곳은 어디인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제가 전차에 말씀드리다시피 앞으로 기존 보도블럭을 걷어 내고서 하는 사업을 지양하고 이것은 보도가 안되어 있는 데를 보도차원에서 시설을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간에 보도블럭을 걷어 낸 것은 학교, 또 예를 들자면 농고라든가 이런 단체에 저희가 공급을 해주었습니다. 버린 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그전 방식을 탈피해 가지고 지금 없는 데를 보도차원에서 시설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소관 99년도 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강우입니다. 591쪽입니다. 저희 예산에 대한 경상적 경비는 예산절감지침에 의해서 편성된 것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93쪽입니다. 이번에 도심공동화 활성화대책용역을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94쪽 보조사업으로서 오지개발사업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북면, 병천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보조내시가 추가되므로 해서 7,413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중에서 도비가 8,571만3,000원, 양여금이 2,600만6,000원 감되고 시비가 1,442만7,000원이 증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595쪽입니다. 남서울대학 교차로개설입니다. 저희들이 96년부터 98년까지 소도읍개발사업을 했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6,600만원을 들여서 입구가 상당히 위험하기 때문에 이번에 6,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시도로개설에 따른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측량수수료와 감정수수료가 부족해서 2,9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도시계획과소관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계획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곽선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94쪽 시설비인데 그 오지개발사업은 우리 천안시 관내에서 몇 개만 해당되는 겁니까?

오지개발사업은 북면, 병천, 동면 3개면만 해당됩니다. 정책적으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양여금이 70%, 도비가 10%가 됩니다. 시비가 20%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사업은 8억5,200만원입니다.

언제까지 지속이 되는 겁니까?

10년 계획으로 해서 금년이 끝나는데 또 내년에 다시 시작할 겁니다.

내년도에는 변동이 됩니까?

조사를 해 봐야 됩니다. 지금 북면, 병천, 동면이 소득수준이 통계숫자로 보면 가장 낮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0년 동안 오지개발사업비로 굉장히 많이 투자를 했는데 비단 동부쪽에 3개면에 들어가 있는데 사실 성남이나 수신 여기도 낙후된 지역이란 말이에요. 지금 병천 이런 데는 굉장히 발전이 많이 되었는데 뭔가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립니다.

아직까지는 제 판단으로 봐서는 북면하고 동면은 소득수준이 가장 낮은 것으로 판정이 되었고 병천이 조금 인구밀도가 높은 현상이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조사하는 과정에서 수신하고 성남, 많이 또 못 들어갑니다.

도시계획과장께서 새로 계획수립할 때 이 부분에 관심이 많은 곽선근위원님하고 대화를 갖고 자문을 받도록 하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소관 99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양호입니다. 99년도 건축과소관 1회 추경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과 일반회계예산규모는 당초 3억3,655만5,000원에서 5,460만원이 증액이 되는 3억9,115만5,000원입니다. 경상적 경비 1,060만원을 삭감요구하였으며 건축시상관련 1,380만원, 농촌빈집정비사업 보조내시 변경으로 746만3,000원, 주택개량사업 지원금 증액 당초 1,600만원 지원융자금이었는데 2,000만원으로 바꾸어졌습니다. 그래서 5,320만원을 증액요구하였습니다. 이어서 항목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적 경비, 일반수용비, 국내여비는 예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예산서 600쪽입니다. 99년도 건축문화의 해를 맞이하여 우리시에서는 건축의 질적인 향상을 위한 건축문화상 시상과 관련 수용비로 건축물 전면부착용 옥석 및 상패를 180만원과 예산서 601쪽 기타 보상금인 시상금으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 농촌빈집정비사업이 변경내시 도비삭감으로 인해서 74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산서 602쪽입니다. 농촌주택개량사업지원금이 1,6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조정으로 민간융자금 5,3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03쪽입니다. 지난해 집중호우시 수해주택이 발생 복구포기 사용잔액반환금으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으로 일반회계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예산서 823쪽 주특특별회계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결산이자 4,7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7,237만5,000원, 공매대행수수료 수입 262만5,000원, 총 1억2,900만원을 세입으로 계상했습니다. 세출예산은 예산서로 갈음하고 예산서 829쪽입니다. 예비비는 세입예산과 삭감된 경상적 경비를 1억3,068만2,000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이것으로서 건축과소관 예산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소관 99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신용무입니다. 교통과소관 일반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605페이지입니다. 내용은 607페이지 예산절감과 부기조정으로 883만2,000원이 감이 되어 있습니다. 감액조정분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31페이지 도시교통특별회계입니다. 세입입니다. 835쪽입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해서 25억900만원이 늘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말씀드립니다. 다음 836쪽입니다. 국가보조금으로서 오지노선교통지원 공용버스가 3대가 이번에 배정이 되어서 9,600만원을 계상하고 또 교통사고 많은 지점 개선으로 도비가 1억9,100만원이 이번에 늘었습니다. 세출부분입니다. 839쪽입니다. 이번에 13억624만8,000원 계상했는데 이 중에는 디지털 카메라와 시설비로서 차선도색비 등 10개 사업에 대해서 9억1,870만원이 늘었습니다. 일반수용비라든지 여기에 예산절감이라든지 부기조정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고 증액분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40페이지 중간에 시설장비 유지비로서 자동차민원행정 매직카드 설치로 38만5,000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용량부족으로 해서 주·정차단속 응용프로그램으로 해서 컴퓨터기능을 보강하기 위해서 이번에 증액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841페이지에 주차시설 선진지 견학에서 50만원을 감하고, 교통표지판 및 사고 많은 지점 조사에서 150만원을 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보조사업입니다. 보조사업은 842쪽과 연계됩니다. 교통사고 많은 지점 개선 6개소에 세입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도비가 1억9,100만원이 있기 때문에 시비를 삽입해서 3억8,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오지노선 교통지원은 공용버스가 대당 3,200만원씩 3대를 계상해서 9,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연구개발비로서 먼저 시내버스 노선 조정을 할 때 용역비로 7,000만원을 세웠습니다마는 용역비로 하게 되면 민원의 소질이 더 많다 해서 저희 자체적으로 하라는 지시에 의해서 일반 실행여비만 1,300만원을 사용하고 5,700만원을 감했습니다. 그리고 연구개발비에 전산개발비로서 종합교통행정 선진화사업으로서 디지털 카메라를 이용하는 시스템을 사기 위해서 1,5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용은 종합주·정차 소프트웨어와 네트워크 및 서버 등 자동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구하기 위해서 예산을 이번에 증액했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로서 교통신호기 제어기 Y2K용 부품교체를 74개소에 2,590만원, 교통표지판 교체가 과거에는 지주식으로 만든 것을 측주식으로 변경을 시키기 때문에 3,000만원, 교통시설 유지보수비로서 5,280만원, 시내일원 차선도색비를 연초에 세우지를 못했기 때문에 추가하였고, 미끄럼방지 시설 외 4종에 대해서 8,000만원, 그리고 차선변경 및 횡단보도 이설지 도색비로 해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신설 및 개선사업으로서 당초에 5,000만원을 세웠습니다마는 부족분이 있어서 5,000만원을 더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844쪽입니다. 교통정체요인 개선사업비로 해서 이것은 가각정비등을 하기 위해서 3,000만원을 세웠고, 교통안내표시판 교체공사로 해서 3,0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천안역 및 시외버스터미널 승강장 개선사업으로 해서 5,000만원, 그리고 목천면 응원리 교통안전시설 개선으로 해서 여기는 국도 1호선 삼성리로 내려가는 국도 1호선과 연계되고 상당히 위험성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1억2,000만원을 예산에 세웠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종합교통행정관리 전산화사업에 컴퓨터 등 주변기 10종에 대해서 2,910만원입니다. 여기에는 봉합기, 프린터기, 디지털 카메라 등이 포함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안전시설 사업으로서 설계용 컴퓨터 및 프린터기를 500만원을 이번에 가산했습니다. 다음은 846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는 예비비로서 14억8,975만2,000원을 예비비로 남겼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디지털 카메라가 사후관리비용은 적게 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정착화되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그 디지털 카메라를 구입을 안하고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좀 더 확실하게 알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저희가 인근 시·군을 출장을 보내서 가 보았습니다. 저희하고 비슷한 데는 전부 디지털 카메라로 하니까, 이점이 뭐냐면 인쇄비도 절감이 되고, 인화지, 필름값, 이런 것이 전부 다 절감이 됩니다.

그것은 디지털 카메라의 장점인데 디지털 카메라의 기계가 아직 정착되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일부 시·군에 한번 사면 3·4년 가기 때문에 그래서 인근 시·군에를 가보았더니 전부 그 경향으로 바꾸어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것이 나을 것 같아서 지금 한번 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 몇 대를 사는 겁니까?

10대입니다.

많이 사는 것은 괜찮은데 지금 사진작가들이 볼 때 아직 디지털 카메라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정이 나오고 있거든요.

저희가 10대는 단속요원들이 한반에 1대씩은 가지고 나가야 하기 때문에 10개가 필요한 것이고요.

대당 가격은 어떻게 갑니까?

카메라만은 100만원 정도입니다. 거기에 부속적으로 기계가 필요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전신전화국에 요금나오고 하는 것처럼 봉합해서 나기기 때문에 상당히 인건비도 절약이 되고 관리면에도 좋고 그래서 저희가 한번 선택을 해 보는 겁니다.

생각은 잘 하셨는데 디지털 카메라의 그런 부품호환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문제가 있다고 사진작가들이 아직은 이르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참고해 주시고요. (손드는 위원 있음) 최창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45쪽 하단 피견인차 배상금 150만원이 이렇게 기재가 되었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먼저 당초에 예산을 절감을 시켜 놓은 사항입니다.

절감차원인데 피견인차이면 견인할 때 잘못된 것을 배상해 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잘못된 부분은 어느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까?

자동차를 저희가 견인을 해 가다보면 부속이 떨어졌다든지 차가 부서진다든지 할 때 저희한테 배상청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났을 때 배상해 주기 위해서 세워 놓은 겁니다.

또 하나 843페이지에 시내일원 차선도색사업에 대한 계획안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예.

그것 좀 한 부 보내주시고요.

예, 한 가지 차선도색 중에서 밑에 5,000만원은 수시에 고쳐달라고 하는 것이 있을 때 하는 것이고, 이 사업은 연간 계약을 해서 처리하는 것인데 금년에는 당초예산을 못 세웠었습니다. 그 사항입니다.

그 계획서를 보내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서면답변서 - 뒤에 실음)

지난번 신문에서도 우리 천안시 교통체계에 대한 용역 받으신 것 있지요?

예.

그것도 같이 보내 주시지요.

용역발주는 저희가 삭감하고.

그것 말고 있잖아요.

예, 알았습니다. (서면답변서 - 뒤에 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규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842쪽 시설비에 교통사고 많은 지점 6개소를 미리 확정해 놓고 있는 겁니까?

이것은 도에서 도비로 1억9,100만원이 내려온 것이 있는데 이것은 경찰청하고 해서 저희가 안전공단에다 보고해서 도에서 내려온 사항인데 이 자료가 있습니다. 이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서면답변서 - 뒤에 실음)

예, 알았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관리과소관 99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관리과장 이귀룡입니다. 저희소관 1회 추경예산 세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토지관리 경상예산 614쪽부터 619쪽까지는 긴축예산편성으로 감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 중 616쪽 저희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토지이용계획 전산발급시 컴퓨터로 발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토너와 드럼구입비로 1,0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경상예산 4,817만1,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619쪽입니다. 사업예산 일반운영비 지적공부 마이크로필름화 사업입니다. 소요액 3,310만7,000원은 613쪽 것이 99년도 당초예산에 지역개발관리사업 보조예산 일반운영비로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과목변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자산취득비 1,091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래서 총 이번에 토지관리과에서는 2,597만4,000원을 삭감하는 예산편성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토지관리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관리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등록사업소소관 99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등록사업소장입니다. 저희사업소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79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1년간 총예산은 4억361만6,000원으로 이번 1회추경에 696만6,000원을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인건비에 일용인부임이 재료비 기타로 변경되어 집행잔액 1,243만8,000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경상적 경비입니다. 실행예산편성에 따른 경상적 경비 삭감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임시번호판 제작, 당초 1만5,000개를 계획했으나 5월말 현재 1만4,061건이 허가되었으므로 3만개를 증액해서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도청의 주전산기 교체에 따른 자동차전산 신전산프로그램운영에 필요한 시설장비운영비로서 2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료비로서 신전산프로그램을 운영함에 있어 자동차관리 시스템 창구지원 개별매직카드를 제작토록 되어 있어서 7개 2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앞서 일용인부임에서 조정된 일시적 사역인부로 1,243만8,000원을 삭감하고 526만2,000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사업예산 역시 실행예산 편성에 따라 삭감된 것으로서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저희 사업소는 민원처리 편익예산이오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동차등록사업소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동차등록사업소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