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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구의회 발언

고재을 의원 발언

제76회 제3차 도시위원회1999-06-22

고재을 의원 프로필 보기 →

광수

송광수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9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계속)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교통과, 지적과 순으로 예비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통과
인동

이인동교통과장

교통과장 이인동입니다. 존경하는 도시위원회 위원님들, 무더운 날씨에 추가경정예산안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시겠습니다. 지금부터 교통과 소관 ’99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사항별설명서에 의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수

송광수위원장대리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 여러분의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쪽별로 넘기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3쪽, 154쪽, 15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고재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을위원

154쪽에 이륜차 전산관리시스템 구축을 설명하시면서 앞으로 동업무를 구청으로 전부 이관한다. 그 말씀이죠?
인동

이인동교통과장

예.

고재을위원

그런데 지금 이륜차가 몇 ㏄부터 등록이 되어 있습니까?
인동

이인동교통과장

50㏄ 이상입니다.

고재을위원

50㏄부터 몇 ㏄까지입니까?
인동

이인동교통과장

위로는 무한정입니다. 50㏄ 이상입니다.

고재을위원

과장님께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사실 50㏄는 자전거나 크게 다를 바 없는데 엔진이 있다고 해서 등록을 시키는 모양입니다. 다음에 업무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50㏄는 다음부터 제외시켰으면 좋겠습니다. 80㏄까지는 이해합니다만, 50㏄까지 등록하라는 것은 너무나 과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이관하고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동

이인동교통과장

예.

고재을위원

됐습니다.
광수

송광수위원장대리

다음 특별회계로 넘어가겠습니다. 179쪽부터 186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신 위원 질의요구) 김호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신

김호신위원

특별회계에서 전반적인 것을 제가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전에 땅을 사가지고 주차장을 산다, 어쩐다 했죠?
인동

이인동교통과장

지금도 계속 연구하고 있습니다.
호신

김호신위원

연구하고 있는데 지금 주차장이 변두리 같은 데는 실질적으로 돈을 투자해서 땅을 사서 해봤자 별 수 없습니다. 누가 맡기지 않잖아요. 이것도 하려면 복잡한 복판에 해야 돈을 주더라도 수익성이 있는 것이지 차가 그렇게 많지 않은 변두리에는 길가에 놔두는 것도 자기들이 거시기한데 누가 주차를 하겠어요. 그 관계를 잘 생각해 봐야 하고 지금 이자로 돈 불어나는 것만 생각하는데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주차장이 없어서 난리 아닙니까, 이것을 어떻게 연구를 하고 계십니까, 과장님,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동

이인동교통과장

저희들도 여러 개소를 놓고 많은 주민들과 대화도 해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앞에 구 삼일로 주변과 관련해 가지고 안에 집이 9가구가 있어서, 택지를 놓고 들어갈 데가 좁아요. 그것을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로 해서는 매입이고, 그 사람들의 매도가격하고 현재 감정평가가격하고 도저히 맞춰 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이 앞에 땅을 보면 감정평가 가격 이상으로는 절대 못 사거든요. 감정평가 가격이 평당 10만원에서 20만원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그것을 맞춰 주라고 하는데 도저히 안 됩니다. 9억원 중에서 그 차이가 1억 2,000만원입니다. 지금도 주민들하고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기 어렵고 특히 시내 같은 데를 보면 땅만 있는 데가 없습니다. 집도 같이 사야 하는데,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복덕방을 통해서 이야기하면 집 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매입한다고 하면 그것이 그렇게 안 나오고 말이 바뀌어 버립니다. 그럼 평당 200만원이라고 해놓고 집 값도 주라고 합니다. 그러나 집 값을 감정평가사들은 아주 낮게 평가하기 때문에 그 금액을 맞추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호신

김호신위원

다른 사람들이 사는 것으로 한다든지 해야죠.
인동

이인동교통과장

공무원이 아닐 때는 모르지만 그것이 다음에 언제든지 불거지거든요. 그랬을 때에 어려움이 있어서 계속 연구만 하고 있고 한 평당 금액 차이가 10만원에서 30만원 정도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시내라든지 교통 좋은 데는 안 하고 좀 들어가 있는 데 옛날 30년, 40년 전에 지어졌던 방풍집들을 사보려고 해도 그렇게 안 됩니다. 그래서 중간에 아는 사람들을 넣어서 조정을 해보고 했습니다. 그것이 맞춰질 수가 없습니다. 지금 연구만 하고 못 하고 있습니다.
호신

김호신위원

돈만 놔둘 필요가 없는데요. (송광수 간사, 박찬식 위원장과 사회교대)
찬식

박찬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고재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을위원

컨테이너박스 하나를 구입해 가지고 거기 부대시설은 무엇을 합니까?
인동

이인동교통과장

컨테이너박스에 애들이 있으려면 에어컨도 넣어주고 겨울철이면 이중창도 해야 하고 거기에 깔아야 하는 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포함해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익요원이 있는 데는 좁거든요. 공익요원들이 힘이 세서 그런지 더 잘 부서지대요. 그런 것을 보수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고재을위원

컨테이너박스가 그렇게 비쌉니까?
인동

이인동교통과장

저희가 평당 50만원씩 해서 10평짜리를 합니다. 사는 것만 500만원이고 시설하면 에어컨 넣어야지 바닥, 방범창 넣어야지 부대시설까지 해서 1,000만원 잡았습니다.

고재을위원

컨테이너박스가 전부 철재잖아요?
인동

이인동교통과장

예.

고재을위원

그것이 시원한 장소를 잡아서 하시겠습니다만, 근본적으로 막혀가지고 덥잖아요. 그것을 에어컨을 설치해 가지고 시원하게 한다는 것보다도 시원한 장소에 잡아서 위에 그늘이 지게 해서 에어컨 시설을 하지 않고 다른 방법도 연구를 한 번 해보십시오.
인동

이인동교통과장

그러나 요즘은 애들이 하도 많이 있다 보니까, 더운 날은 후덥지근해서 에어컨 없으면 힘들어요. 특히 여름에 비가 많이 오거나 해서 애들이 20명 정도 있으면 저희들도 가보니까, 인간적으로 공익근무요원이라고 이렇게 해도 될까 싶어서요.

고재을위원

10평짜리에 20명이 있다면 저절로 더워질텐데 자체적으로 시원하게 가리막을 해준다든지 그런 것을 연구해 보셔야죠.
인동

이인동교통과장

그 위에 수목이 좋습니다. 그쪽으로 해서 할 계획입니다.

고재을위원

컨테이너박스 말고 다른 것은 없습니까?
인동

이인동교통과장

지으려고 하면 돈도 더 들고 지금 교통과가 영구적인 곳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문제점이 발생하니까, 쉬운 것으로 했습니다.

고재을위원

알겠습니다. (송광수 위원 질의요구)
찬식

박찬식위원장

송광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송광수위원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장비사업을 하면서 사실 저희 직원들도 컨테이너박스에서 살거든요. 그런데 컨테이너박스보다 요즘은 가격이 저렴한 패널로 잘 만들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늘에 하면 겨울에는 잘 수가 없습니다. 겨울에는 두꺼운 패널로 70㎜나 100㎜ 패널로 만들어서 지붕 잘 하셔가지고 보온만 하면 굉장히 따뜻합니다. 여름에는 시원하고요. 공익요원이라고 해서 똑같은 자식 갖고 있는 분들이 어느 분들은 콘크리트 되어 있는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자기 자식이 있는데 컨테이너박스에 넣어 놓으면 되겠습니까? 이왕에 하시려면 여기에 보니까 장소도 나와 있대요. 어느 정도의 패널로 하면 보온도 되고 집처럼 아주 따뜻합니다. 패널로 하시는 것으로 한 번 고려해 보시고…….
인동

이인동교통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연구를 했거든요. 그 쪽 지역이 패널로 해서는 안 되겠기에 컨테이너박스로 바꾸었습니다. 그 땅이 우리 구 땅이지만 언젠가는, 거기에는 영구시설물을 짓기가 좀 그러대요. 그래서 임시시설물인 컨테이너박스를 택했습니다.
광수

송광수위원

그리고 소형교통차량 대체구입 있죠, 단속교통차량은 도색을 할 때 북구에 관한 색깔이 들어가겠지만 남이 보더라도 눈에 띄는 북구 교통단속차량이 될 수 있도록 도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멀리서 보더라도 저 차는 교통단속 차량이 될 수 있도록요.
인동

이인동교통과장

예, 경영회계과에 그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찬식

박찬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7분 회의중지

10시 4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항목별 부기내용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지적과
순석

고순석지적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고순석입니다. 도시위원장님과 평소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을 모시고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지적과 소관에 대한 세출예산사항별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희 지적과는 민원행정의 최일선에서 진정으로 봉사를 최우선으로 하며 업무수행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번 추경예산 편성은 법률에 정해놓은 사무향상을 위한 경비이기 때문에 민원부서의 특성을 감안하여 민원발급 처리에 필수경비 그리고 원활한 업무추진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을 계상하였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적과 전직원은 민원인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참봉사 행정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경비임을 보고드리며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위원님 여러분의 앞날에 더욱 큰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마음속 깊이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찬식

박찬식위원장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쪽별로 넘기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정상진 위원 의사진행발언요구) 정상진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정상진위원

이렇게 하죠. 지적과는 총 4쪽으로 양이 적습니다. 그러니까 질의하실 위원은 쪽을 가리지 말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식

박찬식위원장

좋습니다. 몇 면이 안 되니까 쪽을 넘기지 말고 질의하십시오. (정상진 위원 질의요구) 정상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정상진위원

지적과장님, 159쪽을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개별공시지가 조사 PC구입비가 있잖아요. 위에는 PC구입비 2대해서 1대에 133만 2,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66만 4,000원 밑에 전산으로 하고 있으며 PC구입은 200만원, 3대 6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종이 프린터는 별도로 구입비 되어 있죠, 쓰는 기종이 거의 동일할텐데 이렇게 많은 단가 차이가 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순석

고순석지적과장

그러니까 지금 개별공시지가는 알파그로그램이라서 전국적을 동일한 사항으로 기종이 같습니다. 그런데 건축물대장 전산화에 따른 PC는…….
상진

정상진위원

과장님,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쓰는 PC라는 것은 뻔하게 기종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개별공시지가에 쓰는 PC는 어떤 기종인데 이것이 133만 2,000원이다. 전산발급용 PC는 어느 기종으로 200만원이다. 역시 프린터는 별도이고 그것을 이야기해 주시라는 말씀입니다.
순석

고순석지적과장

그러니까 133만 2,000원이 공히 같은데 건축물대장에서 쓰는 것은 프린터와 PC본체 사이에 RDBMS라는 데이터관리 프로그램이 별도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납니다.
상진

정상진위원

그러니까 건축물대장 전산화에 쓰이는 PC는 본체와 프린터 사이에서 프로그램이 원활하게 수행되도록 지원해 주는 RDBMS라는 데이터관리 프로그램을 구입해야 합니다. 행자부에서 그 기종으로 하도록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것이 첨부가 되기 때문에 단가가 조금 높습니다.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찬식

박찬식위원장

고재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을위원

과장님이 잘 모르시면 전문지식이 있는 담당께서 답변을 하세요.
상진

정상진위원

그 기능이 무엇입니까?
순석

고순석지적과장

프로그램을 원활하게 수행하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있어야만 신속성, 동시성, 정보보안성이나 고장이 잘 나지 않고 속성자료로 활용하는 기구입니다. 그래서 그 기구가 있어야만 지료가 신속하게 처리가 됩니다.

고재을위원

그것 하나 차이가 66만 8,000원이라고요?
순석

고순석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호신 위원 질의요구)
찬식

박찬식위원장

김호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신

김호신위원

157쪽에 개별공시지가 정밀검증 수수료가 기정예산이 608만 1,000원이고 경정이 1,014만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99년도 세입세출예산서 각항목별명세서가 정정해서 나오거든요. 예산서에 얼마나 나왔냐면 270만 6,00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과장님이 설명할 때도 이것이 틀렸다는 말씀을 안 했잖아요. 그런데 제가 조사해서 본예산서하고 찾아보니까 틀려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과장님께서 설명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계수 틀렸으면 잘못되었다고 이야기를 해야지, 아무 말씀도 안 하고 넘어가고 제가 찾아서 보니까 문제가 되었는데 그것을 그냥 넘어가려고 하면 됩니까, 명색이 위원회에 와서 설명할 때는 체크를 해서 정확한 서류를 가져와서 답변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렇게 엉터리를 갖고 와서 답변을 하면 우리가 예산심사를 하면서 무엇을 물어보고 알고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순석

고순석지적과장

죄송합니다. 사전에 양해를 구하지 못한 것은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제가 조금 전에 다 맞는 것으로 알았지만 금방 들어오기 전에 계산기로 점검할 때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경정예산 1,014만원과 기정예산 608만 1,000원은 잘못된 것이고 경정예산이 676만 5,000원이고 기정예산 270만 6,000원으로 405만 9,000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사전에 정정해서 말씀 못 드린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사실상 제가 조금 전에 발견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항목적으로 말씀드리지 못한 것 대단히 죄송합니다. 405만 9,000원이 내용상으로는 맞습니다.
호신

김호신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서가 저희들한테 벌써 며칠 전에 온 서류 아닙니까, 일주일 전에 온 서류인데 과장님은 이 서류를 위원들한테 심사해 주십시오 하고 보내면서 그 동안 한 번도 안 보고 이제와서, 여기에 와서 조금 전에 이것을 알았다. 또 이 계수가 틀린 것도 그렇게 이야기를, 이해가 되지 않네요. 위원들은 송달된 것을 일주일 동안 공부해 가지고 찾아보고 무엇이 틀린지 다 맞춰 가지고 오는데 과장님은 이제와서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되겠습니까?
순석

고순석지적과장

죄송합니다.
호신

김호신위원

알았습니다.
찬식

박찬식위원장

지금 금액은 맞는데 기정예산과 경정예산의 계수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담당이 누구입니까? 위원님 여러분, 여기에 대한 원활한 예산심사를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고재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을위원

반환금에 도면전산화 작업이 얼마나 진행이 되었습니까?
순석

고순석지적과장

작년에 국비로 15% 지원되었다가 IMF한파 때문에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작년에 반환조차 안 되어 가지고 구청 금고에 일시적으로 넣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반납해야 하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국비로 반납을 작년에 조치를 못 하고 금고로 들어가 있는 것을 올해 계상해서 국비를 반납한 것이지 다른 것은 없습니다.

고재을위원

앞으로 이 사업을 구비로 해야 되는 것입니까?
순석

고순석지적과장

그것은 국가에서 지원을 안 하고는 못 합니다.

고재을위원

그러면 현재 몇 % 지원되었습니까?
순석

고순석지적과장

15% 정도되었습니다.

고재을위원

그러면 이것을 반환하지 않고, 금년에 아직까지 예산은 전혀 없습니까?
순석

고순석지적과장

없습니다. 상부기관의 별도 지시가 없고 국비이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가지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반납조치를 하고 하반기에 어떤 지시가 있거나 예산이 뒷받침되면 다시 연속해서 사업을 시작해야 됩니다. 국가위임사무이기 때문에 국비보조 없이는 절대 못 합니다.

고재을위원

그리고 건축물대장 전산화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순석

고순석지적과장

지금 약 35% 진행되었습니다.

고재을위원

이것은 국비지원 없습니까?
순석

고순석지적과장

전액 국비이고 우리가 사무실 관계하고 업무검수 차원에서 공정감독 외에는 모든 것이 행자부 주관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공공근로자도 자격증 있는 수준이 높은 공공근로자로 행자부에서 차출되었습니다.

고재을위원

예산은 국비로 전부 내려오고 장비만 우리 구비로 사겠다는 말씀입니까?
순석

고순석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구적으로 쓸 것이기 때문에 장비만 우리가 사야 합니다. 내년부터 시행하려고 합니다.

고재을위원

현재는 35% 정도 진행이 되었다고요?
순석

고순석지적과장

예, 11월말까지 끝낼 예정입니다.

고재을위원

아까 모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을 확실하게 말씀해 주세요. 이 건축물 대장 전산화 PC하고 개별공시지가 조사에 쓰이는 PC하고 왜 가격차이가 나는지 확실하게 답변을 해주셔야죠?
순석

고순석지적과장

고 위원님, RDBMS라는 것이 PC 본체하고 프린터 사이에서 프로그램이 원활하게 수행되도록 지원해 주는 데이터관리 프로그램으로 용량과 속도조절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것을 설치해야만 자료를 많이 처리하고…….

고재을위원

그리고 그 위에 있는 개별공시지가 조사에 필요한 PC는요?
순석

고순석지적과장

개별공시지가 조사에 필요한 PC는 건설교통부에서 전국적으로 지정이 되어 가지고 당초부터 그것으로 기종을 선택했기 때문에 변동이 없습니다. 그것은 보통 평범한 것입니다.

고재을위원

기종은 무엇입니까?
담당

리담당토지관

최근범 이것은 일반 PC에 RDBMS라는 데이터관리 프로그램을 하나 설치합니다. 그것을 설치 안 하면 속도가 느려 가지고 민원 발급할 때 많은 양을 소화 못 합니다. 설치를 하면 그 프로그램이 8배속 내지 10배속을 올리는 SQL서버와 같은 종류의 프로그램으로 정품을 거기에 설치를 해가지고 구입을 하기 때문에 일반 행망용 PC와 가격차이가 있습니다.

고재을위원

거기에서 가격차이가 난다면 전부 586입니까?
담당

리담당토지관

최근범 과장님, 이렇게 해주세요. 정상진 위원님도 지적하셨듯이 PC에 대해서 성능과 기종, 효과, 제품명이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석

고순석지적과장

예.
찬식

박찬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 축조심사및계수조정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까지 ’99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 항목별로 설명을 듣고 예비심사를 하였습&;#45775;. 다음은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8분 회의중지

14시 3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 여러분과 중지를 모아 협의한 대로 도시국 소관 ’99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사항을 낭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131쪽 도시개발과 소관 기관운영업무추진비 111만원 중 111만원 전액을 삭감하고 131쪽 도시개발과 소관 꽃전시대 300만원 중 30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으며 도시개발과 소관 수목구입비 3,000만원 중 1,500만원을 확정하였으며 136쪽 도시개발과 소관 주민 휴식공간 조성사업 4,000만원 중 1,000만원을 삭감하고 3,000만원을 확정하였습니다. 141쪽 건설과 소관 지하수 폐공 주민신고보상 1,500만원 중 600만원을 삭감하고 900만원을 확정하였으며 153쪽 교통과 소관 차량등록 과태료 고지서 송부용 봉투 구입비 800만원 중 600만원을 삭감하고 200만원으로 확정하였습니다. 이상 낭독하여 드린 바와 같이 ’99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출총액 111억 7,616만 2,000만원에서 4,111만원을 삭감하고 그 외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99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출총액 111억 7,616만 2,000원에서 4,111만원을 삭감하고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99년 6월 23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3분 산회

출처 광주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