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의회 발언

오정례 의원 발언

제159회 제2차 행정위원회1999-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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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전주시민제안조례안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전주시민제안조례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민제안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조정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이진수기획조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입니다. 전주시민제안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시정전반에 관한 시민들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하고 개발하여 이를 시정에 직접 반영을 하고 행정의 능률화와 민주적인 봉사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관련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목적에서 1조를 보면 그동안 시민제안제도의 운영이 형식에 그쳤고 제안 서식의 복잡성으로 참여율이 극히 저조하여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제안서식을 간소화하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에 있으며, 제안의 종류로써는 제4조에서 명시를 했습니다만 전주시 재정자립도 제고를 위한 방안, 또 교통체증해소 및 대중교통개선방안, 시민을 위한 봉사행정의 효율적인 수행방안, 그리고 기타 전주시 발전에 이바지 될 수있는 모든 사항에 대한 제안을 받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제안 심사위원회의 구성은 접수된 제안을 채택 또 시상, 실시, 평가, 상여금 지급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위해서 제안심사위원회를 두되, 전주시 시정조정위원회가 우선 당분간 이를 대행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심사 기준은, 제안의 창의성과 경제성 및 능률성 그리고 실용성 주민편익을 착안한 사항으로해서 시상등급 및 부상금 지급기준은 우수상에 대해서는 95점 이상으로해서 100만원, 그리고 장려상에 대해서는 90점이상으로해서 50만원을 2명, 다음에 격려상으로는 80점 이상으로해서 5만원 10명정도를 분기별로 이렇게 표창을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이 제출하지않고 또 제안이 없을때는 저기를 않겠습니다. 그리고 창안의 관리는 채택된 시민제안에 대하여 창안실시를 하며 5년간 사후관리해서 저희들이 시정에 반영하도록 이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경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선

오인선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인선입니다. 전주시민제안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시 자세히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세 번째 검토의견입니다. 본조례는 시정전반에 관한 시민들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하고 개발하여 이를 시정에 반영하고 행정의 능률화와 민주적인 봉사행정을 구현하기위한 시민제안제도의 운영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하는 사항으로 공무원에 대한 제안제도는 국가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제안규정에 근거하고 있고, 지방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전주시 지방공원 제안규칙에 근거하여 운영하여 왔으나 시민제안에 관하여는 근거규정이 없었으며, 그간 시민제안제도의 운영사항을 살펴보면 '99년10월부터 공무원 제안 모집 공고와 병행하여 공모하여왔고, '98년 이전에는 접수실적이 없었으며, '98년도에 5건이 접수되었으나 채택되지 않았고, 금년도에도 4월15일자로 공고하여 연중접수하고 있고, 5월말 현재 2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시상금 관련예산은 '96년도에 500만원, '97년도에서 '99년도에는 연도별로 각각 20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고, 본 조례안은 목적과 적용범위, 제안의 종류, 제안심사위원회등 총 13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시정전반에 관하여 시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제정한다는데 그 의미가 있다고 하겠으며, 조례안의 내용중 제8조 (제안심사위원회) 제3항에 위원회의 기능은 시정조정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는 규정은 제9조의 전문위원을 둘수있다는 규정은 있으나 제안된 안에 대하여 집행부서의 일방적인 의견만 반영될 우려가 있고 시민과 다양한 계층의 여론을 폭넓게 반영할 필요가 있으므로 제안 심사위원회 위원을 행정기관, 학계, 언론계, 관련기관, 시민대표등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며, 제10조(의견청취등) 제2항의 회의에 출석한 전문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등을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은 전문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만 수당과 여비를 지급한다는 것으로 해석되어 전문위원의 적극적인 활동의 저해요인으로 작용될 소지가 있으므로 제안에 대한 자료수집과 조사연구에 필요 소요되는 경비에 대한 보상도 규정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제11조 제1항 별표 1의 심사항목별 배점기준에 있어 심사착안사항이 창의성 경제성 및 능률성, 실용성 주민편익 및 적용범위의 4개 항목으로 되어있어 심사의 객관성과 투명성이 결여될 우려가 있으므로 향후 지속적인 시행여부를 판단할 계속성 시정정책으로 행정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할 시사성, 제안작성 과정에서 노력과 보완·수정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완성도 등도 심사항목에 포함시켜 심사의 공정을 기하는 방안이라고 판단되며, 별표2의 시상등급 및 부상금 지급기준에 있어 등급과 평균득점이 간소화 되어있어 시상금도 현실성에 반영되지 않음에 있으므로 시상등급을 우수상등 3등급에서 4∼5등급으로 늘리고, 평균 득점중 최하위 등급은 60점 정도로 낮추며, 부상금중 우수상은 200만원, 장려상은 100만원, 최하위 등급은 20∼30만원정도로 상향조정하여 등급별 수상인원도 규정하지 않고 평균득점이 일정수준 이상인 자는 모두 수상하는 방안으로 검토가 필요하여 제8조 2항1호중 상여금 지급에 관한 사항도 심사위원회의 심의사항에 포함되어있으나 구체적인 내용이 규정되어있지 않아 규칙으로 정할것으로 예상되나 제안의 체택이후 현저한 예산절감을 가져오거나 세수증대에 지대한 효과를 나타낼 경우 그 금액의 일정비율에 상당한 금액을 상여금으로 지급하는 내용도 조례안에 포함시켜 본 조례안이 단지 제정하는 선에서 그칠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창의적인 의견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요인을 제공해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그간 운영실적이 저조한 것은 소극적인 홍보에 기인한 점도 있으므로 금후에는 각종 언론기관과 인터넷, 생활정보지등을 통하여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홍보에 임하여야하고 천안시와 광명시등에서도 시민제안제도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음을 참고하시어 각 조항별로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남경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성위원

김동성 위원입니다. 시민제안조례안이 올라왔는데 목적에 운영이 형식적으로 그쳤고 제안 서식이 복잡함으로 인해서 극히 저조했다는데 어떻게 해가지고 그렇게 극히 저조하며 연도별로 몇건씩이나 왔습니까.

진수

이진수기획조정국장

그간에는 사실상 조례도 없고 저희들이 시 공무원 조례라든가 이런 것을 경유해서 시민들로부터 제안이 들어오면 특별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안조례를 제정하려는 내용이며, 연도별로 접수된 내용을 본다면 '91년도에 3건, '92년도에 4건, '93년도에는 20건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94년도까지 1건이 되었는데 채택된 내용은 없고, 다음에 '99년도에 15건, '96년도에 4건, '97년도에는 전혀없었고, '98년도에 2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공무원 제안제도이고, '99년도에 2건이 공무원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민제안 사항은 '97년도까지 전혀 한건도 시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98년도에 5건이 접수되었고 '99년도에 2건에 접수된 실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공고를 해서, 제안모집 공고를해서 접수된 내용이 되고 그간에는 전혀 공고조차 없었다는 말씀을 보고 드립니다.

김동성위원

그러면 방금 말씀한 바와같이 공무원들의 제안사항을 모집한 것은 상당한 연도가 있으며 피알이 잘 되어있죠. 공무원들은 이것으로 인해서 혜택도 상당이 크죠, 공무원들은 1등이 얼마입니까.

진수

이진수기획조정국장

공무원들의 시상금은 약합니다. 30만원이고, 그사람에 대해서 인사 인센티브라든가 그런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김동성위원

공무원들의 것은 조례로 되어있습니까, 훈령으로 되어있습니까.

진수

이진수기획조정국장

규정으로 되어있습니다.

김동성위원

검토보고한 바에 의하면 이런 짜여있는 것이 구체적으로 안되어있다하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런가하면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공무원들의 승진이라는 것은 시상금보다도 좋은 제안으로 해서 매년 강제성을 띄어가지고도 모집을 하고있어요, 또 이에 대한 것을 강력하게 하고있는데 실적이 아주 저조해요. 왜냐하면 이것이 도에서 선정되어가지고 중앙까지 가고 하면 크고한데, 이렇게 많은 혜택도 줘야 하고 하는데 안내는 것은 이것을 매년하기 때문에 그렇게 제안이 많지않습니다. 교통행정이라든지 여타의 세수증대라든지 지금 세무계통에서도 세수증대에 대한 포상제가 있죠.

진수

이진수기획조정국장

예, 있습니다.

김동성위원

그런가하면 아까 얘기하다시피 증대액에 대한 몇%를 본인에게 준다는 규정도 있죠, 세무행정에서.

진수

이진수기획조정국장

예, 세무행정에서는 별도로 있습니다.

김동성위원

그것은 뭘로 되어 있습니까, 규칙으로 되어 있습니까.

진수

이진수기획조정국장

조례로 되어있습니다.

김동성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기고자하는 것은 세무관계도 포상조례가 있고, 공무원 훈령에 들어있어가지고서 상당히 인식이 되어있으니까 이것을 이 기회에 종합적인 조례로서 만들어가지고 일반도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제안을 해가지고 시상을 할 수 있고 전주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서 통합조례로써 같이 만들어서 시행하는 것이 오히려 더 제안자도 많고 그에대한 시행하는데 복잡성도 없고, 그 위원회도 세무계통에 포상위원회가 있어야 하고 이 위원회가 있어야 하고, 또 공무원들을 포상할 수 있는 것도 공무원들로 조직되어 있을거요. 그래서 어떻든 행정이 복잡성을 감하고 또 간소화하는 이런 입장에서 여러 가지로 나눠서 하는 것 보다는 한군데로 뭉쳐서 통합조례로 만들어서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수

이진수기획조정국장

저도 그것을 생각은 해봤습니다. 그런데 아까 세무관련해서 포상조례와는 제안제도하고는 내용이 다르고요, 공무원의 포상이라는 것은 그 포상과 관련해서 하기 때문에 이질적인 내용이고, 공무원 제안제도로 되어있는 규칙 이런 것들하고 같이 조례로 묶는 방법이 어떻겠냐는 것을 생각했는데 이 내용은 하나의 시민과 공무원을 한꺼번에 조례로 하는 것이 조금 문제성이 있지않느냐, 그래서 별도로 시민제안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김동성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그런다고 할 것 같으면 세무공무원하고 일반공무원하고 제안자의 심사기준이라든지 모든 것이 위원회하고 별도로 두군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하고 공무원하고해서 심사가 잘못된다는 것도 없고 심사위원들을 일반도 넣고 교수도넣고 공무원도 넣고해서 그것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해서, 여기도 있지만 세수증대하면 세무계통에 일반제안이 들어올 것입니다. 또 교통행정에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일반인이 했을 때에도 우리 전주시 발전이 있어요, 또 공무원이 낸다고 하더라도 전주시 발전에 의하지않고 별도의 제안이 있을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과감하게 일반행정 조직개편도 할런지라 이 조례를 한번 묶는 것은 간단할테니까 3가지를 합쳐서 타 도에 우선되는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포상도 합쳐서 많이 주는 방향으로 해야 제안자가 많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수

이진수기획조정국장

김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데로 세무관계하고 제안제도하고는 차별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세무관계는 창안이나 제안이 아니고 단순히 세무공무원은 은닉재산을 찾았다던가 그랬을 때 세법에 의해서 포상을 목적으로한 조례이기 때문에, 세법관련되어서 포상에 관련된 것이고, 이것은 세무제도를 제안해서 창의적으로 바꿔야 된다든지 그런 내용하고는 전혀 뜻이 맞지를 않고, 또 아까 공무원 제안제도하고 시민제안제도하고는 저희들도 상단히 생각을 했습니다만 앞에서 전문위원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타시군도 하고있는데가 그렇게 많지않습니다, 광명시하고 청안시가 조례제정으로, 시민제안으로 별도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공무원하고 시민하고 같이 넣어서 조례를 만든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않느냐, 그래서 저희들도 시민제안제도하고 공무원 제안제도하고는 별도로, 공무원제안제도는 행정내부에 관계된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시민제안은 폭넓게 많은 창안과 조례에서도 명시를 한 바와같이 모든 내용을 넓게 하는 내용이 되어서 이렇게 해놨습니다.

김동성위원

공무원들도 '98년도에 2건, '99년도에 2건 이렇게 저조하니까 합쳐서 하면 더 많이 나올수도 있어요. 포상금이 100만원으로 되어있는데 200만원 주는 것으로 하면 많은 열의가 있을것이고 그에대한 심사규정이라든지 이에대한 것이 그렇게 큰 문제점이 없어요. 오히려 위원회만 잘 조직하면 하는 것이지, 그리고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20건∼30건중에서 고르는 것이 낫지 2건정도해서 고르고, 또 민간에서 고르고, 세무행정하고 틀린다고 하더라도 세무행정도 제안을 낼려면 상당히 포상금도 주고하니까 있지만 안들어와요. 그래서 안들어오는 것을 3군데를 합쳐서 하는 것이 행정 간소화도 되고 포상에 대한 무게도 있을수 있으니까 제의사는 통합을 하는 것이 괜찮겠다는 의사입니다. 이상입니다.

진수

이진수기획조정국장

알겠습니다.

남경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희위원

지금 전주시민제안조례안을 만든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진수

이진수기획조정국장

목적에서 나와있는 바와같이 시민들의 창의적인 의견을 지금 현재 열린 시정으로해서 저희들이 김완주시장이 오신이래 민선자치단체에서 저희들이 행정수요조사라든가 이런것들을 많이 시민의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제안제도로해서 제도적으로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시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서 이 제도를 조례로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유창희위원

지금 현장에 나가서 시민들의 의견을 접수하는 행사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진수

이진수기획조정국장

저희들이 단체적으로 나가는 것이 이동시청을 해서 그 지역에 나가서 듣고 있고, 또 시장이 야간을 통해서 지역주민과 의견을 듣고 있는 것이 사랑방대화 또 시장이 금요일과 토요일에는 민원인과 민원인 테이트날이라고해서 데이트를 하고 또 시장이 개별적으로 현지 단체나 지역을 순방하면서 직접 가서 듣고하는 이런 내용들이 있겠습니다.

유창희위원

그쪽에서 나가서하는 행사중에는 전부다 민원성인 의견만 듣고 옵니까.

진수

이진수기획조정국장

주로 저희들은 시정전반에 대해서 의견을 듣고자 하는 취지입니다만 현장에 나가보면 숙원사업이라든가 그런 내용이 주로 되고있습니다.

유창희위원

그러면 이와같은 전주시 전체의 정책에 대한 제안같은 것은 전혀 나오지 않습니까.

진수

이진수기획조정국장

그때는 제안이 나오더라도 시민들이 나와가지고 구상이 없이 나열식으로 하기 때문에 제안제도는 정착을 시켜서 제도에 대한 방법 여러 가지 논리를 펴서 저희들이 받고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가서 직접 현지에서 듣고 말로 들어가지고 그사람이 좋은 의견이다하면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검토를 하겠지만 제안제도하고 현장에 나가서 시민의 의견을 듣는 것 하고는 차별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창희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시민들이 말로써 얘기할 수 있는 부분과 글로써 표현하는 방법의 차이가 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로써 표현을 했을때에 현장에 나가있는 공무원들이 그것을 제도적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부수적인 역할을 해주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 또 이것을 글로써 표현을해서 우리시에 건의를 하게될때는 그 제안하는 사람에 역량이나 능력이 가능성이 있을거라고 봐요.

진수

이진수기획조정국장

그렇습니다.

유창희위원

물론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시기에는 움직이는 시청이나 시장과의 대화를 통해서 약간에 그런 얘기를 듣기는 하지만 제도적으로 정착을 시키고자 이런 조례를 만들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처음에 이 조례안을 만든 목적이 어디에 있냐고 제가 질의를 했었는데 저는 질과 양 둘중에 어느것을 선택할 것이냐를 먼저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좋은 의견이나 보안을 우리 시민들이 만들어 내는데 목적을 두지만 그것이 질적으로 정말 좋은 안이 들어올 것인지, 아니면 전주시 움직임에 시민들이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 제도를 만드는 것인지 둘중에 어느것에 목적이 있느냐에 따라서 세부실천사항을 바꿔야 되지않겠는가 하는 생각인데요.

진수

이진수기획조정국장

그렇습니다. 제가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현지에 나가서 시장이 듣고하는 것은 대화성 일회성이지만 거기에서 좋은 얘기는 기록을 한 것으로 가지고 와서 우리가 제도를 바꾸고 거기를 참고로해서 다듬고 시정을 펼쳐나가는 것이 되겠지마는 여기에서 얘기하는 시민들의 창의나 의견이나 고안내용은 제도적으로 시민이 직접 제출을해서 이러이러한 사항으로 목적의식을 가지고 하는 것이 좋겠다했을때가 문제지 방금 이동시청이라든가 사랑방대화에서 건의형식으로 이렇게 나오는 것은 하나의 제안제도로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유창희위원

국장님 말씀은 잘 들었는데요,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을 낸 부분들은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내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 시청에 근무하는 공무원들도 제안제도를 두고 있지만 그들에게서 들어오는 안건이 아직 채택된 것이 없다면서요, 그러한 실정에서 일반시민들에게 이러한 제도를 두었을 때 얼마나 이 안건이 들어와서 채택이 되겠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얘기의 골자는 좋은 제안이 들어오는 질을 높일것이냐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참여하는 것을 높일것인가, 아니면 보통의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불편한 점이나 고쳐야 될 사항들 아니면 좋은 제안제도가 생각이 났을 때 그러한 것들을 시에 참여하는 동기부여를 하는데에 목적을 둘것이냐를 놓고 저는 방향설정이 먼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진수

이진수기획조정국장

그런데 목적자체는 두가지 다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이 시정에 참여하는 기회를 줄수도 있고, 또 전문적으로 시민이 시정에 대해서 제안을 해서 이런 것은 이렇게 바꿔야 되겠다하는 내용과 이것이 꼭 구분을해서 시민이 참여하는 내용과 시정에 대한 전문성 이런것하고 구분해서 한다는 것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런 제도들이 많이 나옴으로써 시민들이 우리 시정에 많이 참여를 할 수가 있고.

유창희위원

국장님, 그러면 시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하는 것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진수

이진수기획조정국장

조례가 만들어지게되면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방금 김동성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조례를 만들고 이조례가 실효성이 없다고하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어디까지나 홍보자체에 관건이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조례가 만들어지면 시민에게 많은 홍보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역량을 갖춰서 홍보활동을해서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조례안의 성패가 되지않겠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유창희위원

그러니까요, 시민들이 많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아무리 홍보를해도 시민들이 이 제도에 참여를 해야되겠다는 동기부여를 준 부분이 어디에 있냐는 것입니다. 홍보는 무조건 이러한 제도가 있으니 참여를 해달라고 한다고 해서 참여를 하는 것은 아니다는 것입니다.

진수

이진수기획조정국장

그래서 참여할 수 있는 부여라는 것은 아까 인센티브를 주는 내용과 또 시정발전에 대한 정의에서도 나와있습니다만 제안모집에 응하는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시민들이 물론 시상금을 목적으로해서 시민들이 많이 참석을 해도 좋겠지만 시상금보다는 전주시민이 시정에 직접 참여를 해가지고 시정에 관여를 해서 이런 좋은 방향으로 가겠다하는 그런 목적도 겸해서 있는 것으로 저는 해석이 되고있습니다.

유창희위원

시정에 참여부분은 시장님이 현장에 많이 나가서 접촉하고 있어서 시정에 참여를 많이 하고있잖아요. 그리고 이 부분까지 곁들여서 같이 하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진수

이진수기획조정국장

예.

유창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남경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남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규위원

전주시민제안조례안이 통과되면 전주가 확 달라져요.

진수

이진수기획조정국장

저희들은 전주시정을 활성화 하기위해서 조례를 만들고 있습니다.

김남규위원

어떤 범주를 대상으로 조례안을 선정했어요. 조례안을 만들때는 수요과 공급을 예측하고 이정도면 되겠다는 이러한 것이 있잖습니까. 방금 광명시하고 천안시가 있다고 그러는데 천안시의 사례에서도 그것이 시민이 시정에 얼마나 많은 기여를 했는가 그런 것들.

진수

이진수기획조정국장

아직은 천안시나 광명시에 대한 참여율까지는 저희들이 분석을 못했습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시민제안조례를 만든 내용은 아까 말씀을 드린데로 이것은 활성화 시키고 -시민들이-, 지금 아이디어시대고 정보시대이기 때문에 공무원들만 가지고 제안을 하는 것 보다는 많은 폭을 넓혀서 시민들한테 많은 의견을 듣고 거기에 창의적인 정보수집을 해서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수있도록 하기위해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남규위원

그런데 기업에서 사업을 할려면 자본이 있어야 되고 아이템은 있어야하고 살려고하는 구매자가 있어야하고 이런것들이 맞아야 한단 말입니다. 상품에 있어서도 10년을 내다보고 개발을 할 때도 적기 타이밍이 중요하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전주시에서 좋은 아이템이 있는데 예산이 수반이 안될 경우는 어떻게 할겁니까.

진수

이진수기획조정국장

이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제안제도나 채택이 되면 여기에 대해서는 어느 시책에 우선해서 예산투입이 필요할때는 하도록 하기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가지 덧붙혀서 말씀을 드리면 방금 각 지역에 순방을 하고 시민의견을 듣지만 하나의 건의란 말입니다, 건의성은 많이 나오는데 정립이 되지않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제도를 해서 포상도하고, 좋은 아이디어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것을 다듬을수 있도록하고 같이 우리 행정하고도 해서 그분들에게 혜택도 주고 시정발정도 하기위해서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하고자 합니다.

김남규위원

저는요 조례가 가지고 있는 성격이 다르고, 전주권 포럼이 가지고있는 포럼적 성격이 다르고, 바른시정협의회같은 집단이 다르고, 용역을 주는 집단이 다르고 이것이 다 행정에서 알아서 성격에 따라서 용역을 줘야 할것이 있고, 조례로 해결해야 할것이 있고, 움직이는 시청이 있고, 더불어사는 전주같이 홍보도 있고, 120번도 있고, 사랑방대화도, 다 다양하다는 것입니다. 다양한 이유가 있어요. 시민의 의견도 다양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과연 조례는 전주시민에 어떤 의견을 결집시킬 수 있는 수요와 공급은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런 것들은 이미 다 나와있다, 우리가 부정적으로 보는 것은 아니지만 조례안을 할 때 집행부에서 성의있게하고 구체적으로 어떤 목적 때문에 해야지 너무나 다 추상적이다는 것이죠. 이것을 조금 더 읽어보면 "제4조 제안의 종류에서 일반 제안과 특별제안" 사실은 이 범주거든요. 그런데 특별제안도 좋은 아이템이 있는데도 국고가 들어간다든지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면 채택은 되지만 실행은 못하고 무용지물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 함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비교분석을 해보라는 것이죠. 생화적 이론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고, 전문가 집단이 가지고 있는 포럼적 성격, -전주권 포럼이라든지 경전철문제라든지- 전주의 미래를 위해서 팔복동의 공단문제, 이러한 전문가 집단이 해야할 것들이 있고, 조례적 성격을 가지고 이런 것들을 구분해가지고 여기에다가 올려줘야 -의원들이 조금 부족한 것들이 많으니까- "아하" 이렇게하지 그냥 이것만 내밀면 몰라요.

진수

이진수기획조정국장

그런데요, 제가 이 조례를 완벽하게 만들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 조례에 구체적인 내용과 그러한 내용을 다 낼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 시행이라든가 이런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저희들이 또 만들어야 됩니다. 거기에 그런 내용들을 포함을 시키고, 방금 김남규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다양하게 포럼이라든가 용역이라든가, -용역은 전문용역이기 때문에 용역은 해당이 안되겠습니다만- 일반 좌담회라든가 이런데에서 나오는 건의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하나의 일회성에 불과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좋은 정보가 나오면 그분들이 좀더 정립을 해가지고 해서 그분들에게 인센티브도 주고 시정에 적극 수용을 해서 이렇게 이용을 해보고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남규위원

더 구체적인 문제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전주시에 김완주시장이 취임하고나서 좋은 현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민운동단체가 우후죽순처럼 남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서는 관변단체지만 거기보다도 새로운 시민운동단체에 대해서 지원을 사실 많이 하고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이번에 시민박람회도 했는데 이것을 앞으로 검증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시민단체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들이 있어요, 비록 그것이 조례적으로 법이나 내규나 이런것들을 가지고 있지못하고 활동만은 이런 조례수준에 버금하는 활동을 하고있어요. 여성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문화라든지 다양하게 시민운동단체가 있습니다. 환경도 세분화되어서 하천생태탐사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약 50여개 단체가 되는 것 같아요. 결국 시민단체들은 시행정에, 그것도 시행정력에 무한대적인 행정력이라고 볼수는 있어요. 꼭 우리가 제도권내에 가지는 행정이 있고 전주시 행정에서 못하는 것은 시민 스스로의 자치적인 행정에서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를 어떤 성격을 가지고 어떻게 포괄해야 될것이냐하는 것 까지는 고민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취지는 좋지만 시민단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거예요.

진수

이진수기획조정국장

제가 이해를 못하겠는데, 시민단체들이 하고있는 활동이라든가 거기에서 의견을 정식으로.

김남규위원

결국 우리는 조례를 만드는 것은 시민에게 행정을 공개하고 대 주민 서비스를 한다는 것이죠. 그러기위해서 형식으로 조례도 있고, 시민발제도 있고, 의회도 있고, 행정도 있고 하는거 아니냐는 것이죠. 그런 개념으로 본다는 것이죠.

진수

이진수기획조정국장

그렇습니다.

김남규위원

그래서 저는 조례를 이번에 만들 때 더 포괄적이고 적극적인 개념으로 시민들이 더 참여할 수 있도록 약간 전문화된 것들도 가미해서, 이것이 일반제안과 특별제안으로 검증되어있지만, 성격규정은 해놓았지만 그것이 애매모호할 수가 있어요. 너무나 법령이 구체적이어서는 안되지만 조금 시민들이 할 수 있도록, 사실은 전주시는 이것을 너무나 잘하고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조례가 없다고 하더라도 시장님이 너무나 열심히 해가지고 일은 다 저질러요, 그러다보니까 사각지대가 많이 생긴다는 반대적인 현상이 있어요, 양지가 있는 대신 그림자가 더 깊어지고 넓어지고 있어요. 이상입니다.

진수

이진수기획조정국장

그런 문제는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남경춘위원장

태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광호위원

수고하십니다. 전주시시민제안조례안을 제출을 하셨는데 혹시 규칙안이 나와있는 것이 있습니까.

진수

이진수기획조정국장

아직은 규칙안은 저희들이 초안을 하지않았습니다. 조례안을 심의를 해주시고 의회에서 나오는 내용들을 저희들이 기록을 하고 수록을해서 참고로 해가지고 지금 이 조례안을 의결해주시면 여기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가지고 여기에 나타나지않은 내용들을 규칙에 보완을 해서 규칙안 작성을 하겠습니다.

태광호위원

전주시공무원제안규칙이 있는 것은 알고계시죠.

진수

이진수기획조정국장

예.

태광호위원

실제 제대로 시행이 되나요.

진수

이진수기획조정국장

지금 저희들이 계속 독력를하고 홍보를 해서 하고있습니다만 먼저번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거의 많이 활용이 안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태광호위원

6대 시의회에 들어와서 공무원들 제안을 받았다, 모집했다라는 얘기를 들어본적이 없는데요.

진수

이진수기획조정국장

저희들이 저기한 바와같이 '98년도에 3월달하고 '99년도 4월달에 공고까지도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한건이 계류중에 있어서 지금 저희들이 심사하고있는 내용도 있기는 있습니다.

태광호위원

규칙에는 연2회 실시하게 되어있잖아요. 그렇죠.

진수

이진수기획조정국장

예.

태광호위원

왜 제대로 안되는 것 같아요.

진수

이진수기획조정국장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저희 관장부서에서 많이 활성화도 해야되겠고 또 공무원들이 사실상 제안제도를 서류로, 그래서 이번에 개정도 양식이라든가 이런 것이 앞에서도 얘기가 되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하나의 제안제도를 만들려면 요식행위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간소화해서 충분히 의사반영만 되면 할 수 있도록해서 앞으로 자꾸 개선을 해 나가겠습니다.

태광호위원

서류 때문에 안된다는 거예요.

진수

이진수기획조정국장

예, 그런 점도 있었습니다.

태광호위원

서류가 복잡해서요.

진수

이진수기획조정국장

복잡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많이 간소화 시키고 있습니다.

태광호위원

전주시 공무원들 수준이 그정도 밖에 안되요. 그것은 기획조정국장님이 전주시 공무원들을 너무 무시하는 발언이죠.

진수

이진수기획조정국장

무시하는 발언이 아닙니다.

기섭

양기섭행정관리과장

이런 뜻입니다. 제가 보조설명을 해드리면요, 청소가스분출기같은 것이 나오면 옛날에는 분출기의 효력과 효능에 대해서 본인이 만들어서 저희들한테 제출을 해줬어요, 그러다보면 돈도들고 그러니까 본인들이 포기를 해버리고그래서 그럴것이 아니라 일단 내주면 효능이나 효력같은 것은 우리가 직접 검증을 하겠다, 본인의 부담을 줄이고 우리가 해서하고 경비가 드는 것을 우리가 해줄테니까 일단 안을 내줘라라고 조성을 하는.

태광호위원

국장님은 혹시 제안 내신적이 있으신가요.

진수

이진수기획조정국장

없습니다.

태광호위원

전주시 예산절감 대책에 대해서 잘 모르고 계신가요, 잘 아시잖아요, 어떻게하면 예산을 절감할수 있는지, 그런 것을 아시면서 왜 안 내셨어요. 실제 문제는 이런 제안제도가 있는가 없는가가 실제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시행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습니다, 어떻게 독려하느냐에 따라 달려있기도 하고요. 지금까지 되지못한 이유가 서류 때문에 안되었다, 그것은 말도 안됩니다.

진수

이진수기획조정국장

아니 서류때문만이 아니라.

태광호위원

전주시민제안조례안 목적에 맞춰서 얘기를 드릴께요. 저는 전주시민제안조례안이 만들어지는 것에 찬성하는 사람이구요 매우 지지하는 사람입니다. 지금처럼 이런 식으로 조례안이 만들어진다고 한다면 오히려 전주시민들이 실제는 웃을것입니다. 시민제안제도의 운영이 형식에 그쳤다고 그랬는데 형식에 그친 이유가 서류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진수

이진수기획조정국장

서류때문만이라고 저희들이, 서류 때문만이 아니고 모든 홍보나 적극적인 참여의식이라든가 이런 것이 종합적으로 되어있는 것이지 서류하나로해서 이것이 안되었다라고 보는 것은 아닙니다.

태광호위원

그러면 조례안이 없어서 형식적으로 된건가요. 제안서식을 간소화하면 시민들이 참여할수 있습니까. 이 조례안에는 제안서식이.

진수

이진수기획조정국장

이 시민제안제도는 이번에 처음으로 제정이 되는 것이고, 아까 공무원제안제도에 대해서 아까 물으셨기 때문에.

태광호위원

그러면 여기 목적을 잘못 써 놓으신 거예요 -시민제안제도의 운영이 형식에 그쳤고-.

진수

이진수기획조정국장

그것은 설명에 한 내용이지 그것을 제가 목적에다가 넣어놓은 것은 아니잖습니까, 목적에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죠.

태광호위원

그러니까 이 앞에는 잘못 쓰셨고만요.

진수

이진수기획조정국장

설명을 하기위해서 부언적인 내용의 술어를 표현한것이지.

태광호위원

그렇게 얘기하시면 국어학자 데려와야 되니까요... 그리고요, 지금 제가 광명시 조례안을 봤거든요, 광명시 조례안에 비해서 전주시에서 이번에 낸 조례안에 차이가 있는 부분이 하나있어요. 광명시 조례안에는 제안실무심사위원회가 있는데 전주시에서는 제안실무심사위원회를 생략했거든요. 천안시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시겠어요, 천안시에서는 제안을 내게되면 제안에 의미는 있지만 실제 보완을 하게되면 아주 좋은 제안일 될 것 같으면 제안을 다시 보완하게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안에 대한 심사방법이 규정되어있고요, 권리의 승계 및 양도 그리고 특허라든가 신안등록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출언까지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창안의 실시 및 평가가 아주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있구요, 연간 예산을 절감하게되면 예산절감액에 20%를 그분에게 지급할 수 있는 규정또한 있습니다. 그리고 제안한 내용에 대해서는 비밀을 유지할 수 있는 조항까지 들어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수

이진수기획조정국장

저희들도 광명시하고 천안시 조례를 많이 운용을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그 조례를 전적으로, 천안시하고 광명시하고 조례도 다르고, 또 실무제안심사위원회를 안두고 한 내용은 저희들로써는 실무심사위원회를 꼭 조항에 넣어야만 되겠느냐해서 전문위원해서 실무협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생략을하고, 꼭 조항에다만 넣어야 그 내용이 되겠느냐하는 내용이 되어서 거기에 들어가있지만 우리는 뺏고 또 천안시라든가 이런데는 아까 말씀을 드린데로 규칙에서 또 정하고 할 수 있는 내용들은 저희들이 또 뺏고 검토작업을해서 했습니다.

태광호위원

그래서 제가 규칙안이 나온 것이 있냐고 물어본거죠. 저는 목적에서 무슨 제안서식을 간소화한다고 써있고 그렇게 되어있던데 -주요골자하고 목적에 보면- 그런데 서식을 아무리 뒤져봐도 없더란 말이죠.

진수

이진수기획조정국장

그것은 별도로 정의해야 됩니다.

태광호위원

그러니까요, 시행규칙에 들어갈 내용이 그것이 맞는지 아니면 그것이 조례에 들어와야 되는지 저는 그것이 불분명하다는 거에요. 지금 여기 시민제안조례안으로해서 제출하신 내용은 너무 포괄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른데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만 더 예를 들어볼까요,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채택이 되면 우선하여 예산을 배정하신다고 그러셨죠.

진수

이진수기획조정국장

예.

태광호위원

그것을 심사하시는 분들은 누구신가요.

진수

이진수기획조정국장

시 조정위원회로 되어있습니다.

태광호위원

그분들이 실제 자기들이 전개하고있는 원래 구상했던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중심으로해서 채택을하지.

진수

이진수기획조정국장

그것은 하나의 추측에 불과하지 우리가 이것을 조례까지 제정해가지고 여기에서 채택한 내용에 대해서는.

태광호위원

그렇게 될 수는 있잖아요.

진수

이진수기획조정국장

어느것이나 가능성은 있습니다. 여기에서 단정을 할 수가 있고 또 그것이 안된다고, 예산이 안된다고 이렇게 단정할수도 없는 사항이 아닙니까. 이것은 미래 예측의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꼭 예산을 반영할것이냐 안할것이냐라는 것을 가지고 논의를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됩니다.

태광호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제안심사위원회를 시의회에서 구성해도 되나요.

진수

이진수기획조정국장

그 자체는 법적으로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태광호위원

그것은 왜 법적으로 따져봐야 되요.

진수

이진수기획조정국장

시의회 단독으로 위원회를 구성한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시의회에서 이 조례자체를 하신다는 내용인지 그 이해가 안됩니다.

태광호위원

저는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채택이 되면 우선하여 예산을 배정한다라고 아주 강하게 말씀을 하시길래.

진수

이진수기획조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태광호위원

그것이 실제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민의 제안을 받아드리고 이러는데 그것을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물론 하실수도 있겠지만 보다 적극적인 생각을 하실수도 있는데 왜 그 적극적인 생각을 하지않고 다른 시의 조례라든가 이런것으로보면 그런 실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심사를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열어놓고 있는데 전주시는 왜 닫아놓았냐는 것이죠. 이것이 실제적으로해서 가게되면 오히려 더 형식화 될 수 있는 조례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수

이진수기획조정국장

그래서 지금 심의를 하고있고 모든 것은.

태광호위원

제안조례안을 만든다는 의미는 있을지는 몰라도 실효성을 갖는 그런 조례안이 되기는 어려울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남경춘위원장

이재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균위원

8조에 위원회 기능을 전주시 시정조정위원회가 한다고 되어있는데요, 시정조정위원회가 조례로 구성이 되어있죠.

진수

이진수기획조정국장

예.

이재균위원

그런데 이번에 시민제안조례안이 예측을해서 가결이 되고나면 조례간에 같이 상충되는 바는 없습니까. 예를들면 시정조정위원회가 시민제안조례안을 제안심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조례에 있던가요.

진수

이진수기획조정국장

상충됩니다. 그래서 그 시정조정위원회조례를, 만약에 제정이 되며는 거기에 관련해서 개정을 해야 됩니다. 내용을 규칙에다가 삽입을 해야 됩니다.

이재균위원

규칙으로 하면 의회로는 올라오지 않겠고만요. (위원석: 그런데 그말이 맞아요, 기타 시정조정위원회조례에 기타 위임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정위원회가 대행하도록 되어있잖아요.)

진수

이진수기획조정국장

예. (위원석: 그러니까 특별히 위원회가 없어서 그 기존 위원회에다가 대행을 위임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도록 되어있잖아요, 시정조정위원회에.

예. (위원석: 그러니까 상충되지 않는다니까요, 이재균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상충되니까 조례를 바꿔야 된다고 했는데 시정조정위원회는 얼마든지 대행할 수 있도록 시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되어있어요.)

그 문제는요, 이 내용이 전반적으로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며는 우리 시정조정위원회 조례하고 상충되는 부분이라든가 꼭 어느 부분이 이렇게 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현재 이런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시정조정위원회조례와 상충되는 부분이 있을때는 하기위해서 저희들이 부칙에다가 넣어놨습니다, 부칙에다가 "전주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 다음과같이 개정한다, 3조 2호의2 다음과 같이 한다" 해서 이 제안심의를 넣을수있도록.

이재균위원

그리고요,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을 때 시정조정위원회가 이런 일을 하는 것 보다는 포괄적인 인사들로 구성을해서 제안심사를 하는 것이 옳다라는 의견을 냈는데 8조 조항에 대해서 국장께서는 그런 생각을 안가지십니까.

진수

이진수기획조정국장

저도 그런 뜻을 이 조례를 제정하면서, 안을 작성하면서부터 그런 생각을 했는데 각종 위원회 정비라든가 위원회가 너무 많다, 아까 김동성위원님께서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조례로 이렇게 산발적으로 있는 것 보다는 각종 위원회를 통합시키고 또 전문적인 심사를 위원으로, 9조에서 "전문위원을 둘수있다"라고 되어있거든요. 전문인이 검토를 해가지고 이렇게 왔을때는 조정위원회에서 위원회운영에서 이렇게 해도 되지않겠느냐하는 의미에서 했습니다. 물론 여기에 대한 위원회 구성문제는 민간인이 당연히 들어가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만 저는.

이재균위원

8조 그 조항에 대해서 약간 거부감이 있고요, 다음에 8조 2항1호에 "제출된 제안의 채택여부 및 시상등급 상여금 지급액등의 최종심의" 그래놨거든요, 그런데 시에서하는 여러 가지 위원회가 회비를 5만원정도씩 받지만 2시간 이상씩하는 회의가 없거든요, 이른바 실질적이지 못하고 형식적으로 넘어가는 위원회 회의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최종심의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최종심의차원이 아니라 이를테면 사전에 심사를 다 하잖습니까.

진수

이진수기획조정국장

그렇습니다.

이재균위원

거기에서 첨삭을 다 해버려가지고 실지로 이런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하든지 아니면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나온 그런 위원회에서 새로 구성해서 하든지 상당히 형식적이란 말입니다, 이것을 제안으로 받아들일것이냐 말을것이냐의 가부만 판단하고 넘어간단 말이예요. 그래서 제안심사위원회 규정에 대해서는 최종심의라는 말을 삭제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수

이진수기획조정국장

그런데 최종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최종이라는 말을 넣었는데 이재균 위원님께서.

이재균위원

심사의 심도를 기하기위해서 최종이라는 말을 빼는 것이 제안심사위원회의 본질을 해치지않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진수

이진수기획조정국장

9조에 나와있습니다만 전문위원을 이렇게 위촉을해서 전문위원은 위원회 위원장의 요청, 위원회에서 저기를 하기 때문에 전문위원을 출석 시켜가지고 전문성있는 그런 내용을 조사연구해서 한 내용을 충분히 위원회에서 의견을 수렴하고 듣도록 이렇게 하는 규정을 넣어놨습니다.

이재균위원

그리고 6조에 대해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6조에 (제안서의 제출 및 접수.) 이렇게 해가지고 규정을 두셨는데 "제출된 제안서나 자료는 반환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나중에 채택이 되었을 때 이를테면 지적재산권 문제가 발생할수도 있단 말이예요. 방금 태광호 위원님도 심도있게 말씀을 해주셨지만 제출된 자료나 제안서에 대해서 소유권문제가 명확하게 안나오는 것 같아요.

진수

이진수기획조정국장

그분이 제출해서 시에다가 냈다면, 시에서 채택이 되가지고 포상을 했다면 시에서 그 내용은 다시 보완을 한다든가 해가지고 시의 지적 소유로해서 그 사람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앞으로 더 할 수 있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은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또 이것을 시에 제출해서 채택이 된 것을 빼다가 또 다른데에다가 써먹을수는 없습니다.

이재균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도 규칙을 제정하게되는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해야 할 것 같아요.

진수

이진수기획조정국장

예.

이재균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12조 창안의 관리에서 "채택된 제안이 5년간 사후관리를 한다"라고 되어있는데 포상이나 시상을하고나서 어떤 식으로, 왜 이렇게 5년이죠.

진수

이진수기획조정국장

방금 태광호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바와같이 예를 들어서 예산이 많이 되가지고 일시에 당해연도에 그것을 시행을 못한다든지, 또는 앞으로 연구검토 해가지고 해야할 사항이 있을때를 생각해서 5년의 유예를 둔것입니다. 그 안에 이용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재균위원

이상입니다.

남경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위원

김성근 위원입니다. 저는 각론보다도 우선 조례안에 대해서 명칭자체가 잘못되었다, 이름이 잘못지어졌다는 지적을 하고싶습니다. 쉽게 얘기를 드린다면 사내아이 이름에다가 여성의 이름을 부쳤거나 여자아이 이름을 지어야 하는데 사내아이의 이름을 붙혔다라는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름을 지어준 부모나 가족들은 돌쇠라고 했는데 돌쇠는 우리집 딸아이다라고 알고있어요, 그런데 밖에서 전혀 얼굴을 보지않고 모르는 사람은 돌쇠라고하면 아들인지알지 딸아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전주시민제안조례안이라고하면 시민이 무슨 조례를제안한 것으로 알기 쉽습니다. 물론 제안자는 알고 이렇게 제목을 붙혀도 오해가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전혀 모르는 사람이 이 제목을 봤을때는 무슨 시민이 조례를 제안할수 있구나, 의원이나 시장이나 어떤 조례를 만드는 사람이아니라 일반시민도 조례를 만들수있구나 이렇게 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주시민제안제도관리조례안이라든지 제안제도운영조례안이라든지 이렇게해서 이름을 바꿔야 되지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중요한 생각이라고 봐집니다. 이상입니다.

진수

이진수기획조정국장

예.

남경춘위원장

장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