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철 의원 5분자유발언

,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O 의원 김 종 분 새정치국민회의 소속 비례대표 도의원 김종분입니다.

존경하는 이완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허경만 지사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전남 교육발전에 여념이 없는 정동인 교육감과 교육공무원 여러분! 우리 전라남도의회는 이번 145회 임시회에서 지난 ’93년부터 지역의 최대 현안이었던 도청이전에 관한 조례안 의결을 놓고 21세기 전남의 미래를 결정지어야 하는 중차대한 시점에 다달았습니다.

돌이켜 보면 지난 6년간 도청이전을 둘러싼 도의회와 전남도와의 입장차이는 때로는 첨예하게 때로는 감정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지난 ’93년 이후 도가 제출한 신도청소재지변경에관한조례안을 선배 의원님들께서 세번이나 반려했던 결정은 당시의 시대적, 역사적 상황에 비추어 볼때 참으로 당연한 결정이었다는데 공감합니다.

당시의 상황이 지사는 임명직이요, 도의원은 선출직인 반쪽 지방자치 시대였습니다. 도지사는 여당이고 의회는 야당이 다수였기 때문에 당연히 반대의 목소리가 높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게다가 광주민중항쟁이 역사적으로 규명받지 못한 시점에서 거론된 도청 성역화 선언은 도민의 반발을 살 수 밖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시대적 상황에서는 저 역시 선배 의원님들처럼 선 행정자치부 승인, 후 도의회 의결이라는 목소리를 높였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220만 도민 여러분! 그러나 그로부터 6년이 지난 오늘 우리의 정치적, 역사적, 시대적 상황은 어떻습니까?

지사도 민선 도지사요, 도의원도 민선으로 선출된 명실상부한 지방자치시대가 아닙니까? 폭도로 몰렸던 광주민중항쟁의 주역들이 명예회복을 했고, 망월 묘역이 성역화 되었고, 5월 당사자들에 대한 보상금 지급 등으로 광주민중항쟁은 역사속에서 제자리 매김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는 민의에 기초한 수평적 정권교체를 이뤄내면서 우리 지역은 집권 여당의 모태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역사적 상황에 발 맞추어 허경만 지사는 지난 3년6개월간 행정력을 소모하고 예산만 낭비하며 끌어왔던 시·도 통합에 종지부를 찍고 도청이전을 가시화 했던 것입니다. 이미 광주시가 시·도통합 절대불가 입장을 밝혔고 어차피 도청을 5.18성역으로 내놓아야하는 현 시점에서 이제 우리는 더이상 도청을 광주 시내에 두어야 할 명분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220만 도민 여러분!

도청 이전 문제는 전라남도의회와 전라남도의 싸움이 되어서는 안된다는게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물론 전라남도민끼리의 싸움이 되어서도 안됩니다. 도청이전은 도의회와 전라남도와 도민이 힘을 합해 중앙정부로부터 얼마나 많은 예산을 끌어들여 이 지역 발전을 위하느냐 하는 중앙정부와의 예산 싸움인 것입니다.

다행히 허경만 지사가 선배 의원님들의 견해를 존중해 지난 5월 21일 도청소재지 변경에 대한 행자부의 승인을 받아냈고, 기획예산처로부터 청사 신축비도 확보 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우리 의회의 의결 뿐입니다. 이번 회기 중에 우리 전남도의회가 조례안을 가결해야만 도청이전에 따른 각종 예산을 중앙정부로부터 차질없이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도의회의 의결이 늦어져 집행부가 중앙정부에 효율적인 예산 투쟁을 못한다면 결국 그 피해는 220만 전남도민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전남 도의회는 지난 ’93년부터 6년동안 도청이전문제에 관해 의정활동을 통해 열띤 공방을 펼쳐 왔고 무수히 찬반토론을 했습니다.

도청이전을 찬성하는 도민의 의견과 반대하는 도민의 의견도 충분히 경청하였습니다. 선배 의원님들 중에는 신도청 소재지의 올바른 건설을 위해 해외시찰을 다녀오신 분도 있습니다. 6대 의회에 이르기까지 선배 동료 의원들이 펼쳤던 의정활동을 깡그리 무시한다면 그리고 이제부터 다시 토론을 하자고 한다면 전라남도의회의 정체성과 역사성을 어디가서 찾을 수 있을 것이며... (?4대 의회를 왜곡하지 말아요.?

하는 의원 있음) 의회민주주의를 통한 지방자치 발전은 어디가서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장내소란) (?조용히 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제는 전남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아래 의회와 집행부가 손을 잡고 중앙정부로부터 보다 많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공동보조를 맞춰야 할 때입니다. (?결정도 안된 사항을 가지고 예산투쟁...?하는 의원 있음) 전라남도의 안에 도의회가 찬성을 던진다고 해서 마치 그것을 거수기라고 매도하는 것은 전체 전라남도의원 55명을 매도하고 명예를 훼손시키는 행위와 같다고 봅니다. 공청회에서나 토론회 그리고 오늘의 본회의장에서도 무슨 정치권의 매수하면서, 전체 55명 도의원의 명예를 훼손하는 이런 일은 두번 다시 전라남도의회에서 일어나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지난 50년간 우리 전남 도민들은 권력의 중심에서 밀려나 차별과 역차별이라는 왜곡된 역사의 가시밭길을 걸어왔습니다. 이제 도청이전을 통해 공공투자를 활성화하고 대규모 고용창출을 이루어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이 이루어진다면 220만 도민들에게 희망과 도약의 새로운 21세기가 전개될 것입니다.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서 누구보다 더 시대적, 역사적 상황을 잘 알고 계시기에 소 지역주의에 매몰되지 않고 전남 발전이라는 대의명분 아래 도와 도의회가 손을 잡고 현명한 결정을 내려 주시리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