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일형 의원 5분자유발언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O 의원 이 일 형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이완식 의장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허경만 지사와 정동인 교육감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흥 출신 이일형 의원입니다. 우리는 지금 전라남도가 생긴 이래 도내 최대의 현안인 도청이전사업 문제로 깊은 고뇌에 찬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 전남의 천년대계의 장래를 결정 짓는 도청소재지 변경 문제가 도민의 합의와 축복 속에 결정되지 못하고 지역분열과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그 이유를 생각해봐야 됩니다. 145회 임시회를 맞이해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전라남도사무소의소재지변경조례안에 대해서 본 의원과 더불어 열두 분의 의원님의 재청을 받아 반려결의안을 제출하게 된 이유를 간단히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도청이전에 대해서 절대 다수가 찬성하고 있는 도청이전 반대, 도민의 의사와는 정반대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반려동의안을 내게 된 것입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나타났듯이 도민의 2/3가 무안 삼향면으로 이전을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구의 눈치를 보십니까? 눈치로 220만 도민의 장래가 걸려 있는 미래에 대해서 결정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주권재민의 뜻을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사께서는 집행기관과 의결기관의 합의된 의사를 가지고 자치단체의 대표로서 행정자치부에 도청소재지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결기관인 도의회의 동의 없이 집행기관의 대표 자격으로 행자부의 승인을 얻은 것은 지방자치의 참뜻과 도의회를 무시한 행정행위를 하였습니다. 이는 원칙과 절차를 생명으로 하고 있는 의회의 잘못된 승인을 가지고 의회에서 심의하고 의결해 달라고 강요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는 잘못된 행자부의 승인을 가지고 마치 합법적인 양 심의하고 의결하는 우를 범했다고 역사에 기록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이는 우리 스스로가 지방의회주의를 파괴시키는 행위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셋째로 지사께서는 신도청소재지 선정을 위한 용역 결과를 막무가내로 존중할 것이 아니라 검증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농지개발을 하기 위해서 매립한 간척지가 대부분인 신도시를 건설한다는 것은 도시계획의 기본을 망각한 것이며, 간척지외 신도시 건설에 따른 도시건설 비용의 경제성, 도시의 안정성, 침수대책 등 타당성이 검증이 없었기 때문에 소재지변경조례안에 대한 반려결의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도의원이 거수기입니까?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검증되지 않은 지역을 먼저 도청소재지로 정하고자 하는 것은 목포권을 의식한 정략적인 도청이전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신도청소재지 결정은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통해서 부끄럽지 않은 결정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 도의회 이름으로 반려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세간에는 목포로 도청을 이전하기 위해서 정치권이 도의원을 회유하고 압력을 넣고 경우에 따라서는 매수를 한다는 세간에 말들이 나돌고 있습니다.
전남의 내일을, 장래를 회유하고 압력을 넣고 매수를 해서 결정이 되어야 할 사항이 아닙니다. (?이 의원, 너무 심한 것 아니오.? 하는 의원 있음) (?당신이 도의원이야!?
하는 의원 있음) 전남의 미래를 감언이설에 우리의 미래를 맡길 수가 없습니다. (?발언에 책임지세요.? 하는 의원 있음) (?들어봐요.?
하는 의원 있음) (?누가 매수했어!? 하는 의원 있음) 동료 의원이 개인의 이해 관계나 정치적인 입지를 위해서 220만의 도민이 그 피해자가 되어서는 안 되며... (?방송을 꺼요.?
하는 의원 있음) (?들어봐!? 하는 의원 있음) 도민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앞장서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면서 발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