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양준욱 의원 발언
황병권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강동구행정조사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계속되는 특위활동과 업무에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주민의 대표인 의원과 국민의 공복인 공무원들의 이러한 고생들은 결국은 우리의 긍정적인 목적인 50만 강동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고 진정한 지방자치의 초석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도 진솔하고 진지하게 구민을 위한다는 자세로 특위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1. 증인에대한질의답변의건 맨위로
그럼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증인에대한질의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오늘 출석을 요구한 증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동구재활용센터 문대왕 사장님, 강동구재활용센터내 컴퓨터 매장을 운영하던 한만성 사장님, 강동구재활용센터내 의류매장을 운영하던 이복례 여사님 그리고 전 청소행정과장이며 현재 둔촌제2동장님이신 양기천 동장님 이렇게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출석을 요구한 증인중 한만성씨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어제 저와 조용구 위원님이 전화를 직접 받았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당위원회에 출석하지못하고 서면으로 답변할 것을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의류매장을 운영하는 이복례씨는 지금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해서 퇴원한지가 얼마 되지않기때문에 거동이 불편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참석하지 못한다는 유선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나와주신 문대왕 사장님과 양기천 전 청소행정과장을 상대로 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바쁘신데도 당위원회에 참석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무쪽록 성실한 답변으로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그럼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에 의거 증언이나 의견요구에 대하여 숨김이나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성실히 답변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만약 위증이 있을시는 동법 제5항에 의거 고발될 수도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방법은 강동구재활용센터 문대왕 사장님이 대표로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고 나머지 증인께서는 그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한 다음 선서문에 각각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행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본위원은 왜 주무국장이 참석을 안했는가 위원장은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답변을 해주고 그다음에 의회에서 증인으로 출석요구를 받은 한만성 증인이 특위위원장과 동료위원에게 사정상 서면으로 답변하겠다 라는 것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그러면 우리 특위에서 그사람 봐 주기식밖에 안된다. 특위에 의결된 사항은 특위위원들의 동의를 받아야지 위원장하고 한사람의 동료위원에게 양해 전화를 받고 서면으로 대체한다는 것은 의회 진행상 잘못 된 것이다. 다음 두번째 이복례씨가 병원에 입원했다고 하는데 그와같은 사유가 있는가? 병원진단서를 첨부해서 연기신청을 했어야 옳지 이런 방법으로 특위 활동하면 본위원은 참여 않겠습니다.그리고 생활복지국장은 왜 안 나옵니까?특위에 생활복지국장 안 나오는게 어디 있어요?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짚고 넘어간 다음에 회의를 진행합시다.
황병권위원장
어제 한만성 사장님은 진주라고 전화가 왔는데 여기에서 그간에 계속 연락을 하고 또 재활용센타측에서도 연락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제 우리가 현장을 나가서 조사를 한 결과 실질적으로 한만성 사장은 거기서 손을 떼고 있고 의류매장은 사람만 바뀌었지 제도는 옛날 이복례씨가 하던 것과 똑같이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저희들이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지난 행감때나 이런 데에 전부 확인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하면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었고 그다음에 이복례씨는 우리 사무국이나 청소행정과에서 연락을 했고 병원진단서를 첨부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으니까 저는 그 두분 보다도 사실 오늘 생활복지국장이 여기에 참석을 안하고 있기 때문에 회의전에 여러가지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생활복지국장이 참석을 않고 있으니까 그 관계를 논의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렇게
그렇게이준행위원
하지 마시고 생활복지국장 참석하에 생활복지국 청소행정과에 대한 특위활동을 참석할 때까지 중단할 것을 요청합니다. 다음 한만성씨 증인에 대해서 위원장의 소상한 설명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럼 우리 의회에서 사전 준비부족이 아니냐 사전에 충분히 파악치 못하고 증인을 신청했는데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의회의 증인은 반드시 출석해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출석치 아니하면 여기에는 분명히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고발조치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전문위원 맞습니까?
응철
김응철전문위원
맞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준행위원
그 보다도 훨씬 큰 현대백화점,신세계백화점 대표들이 우리가 부르면 즉각즉각 와서 했는데 인격적으로 논하자는 것은 아니나 의회에서 증인이 출석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주었는데도 이와같이 지방이든 이렇게 변명하는 것은 의회경시풍조다 그래서 본위원은 이런 부분을 해소해야 한다.그리고 주무국장이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반드시 참석을 했어야지 참석 안한 이유가 뭡니까? 청소행정과장. 위원장께서 책임지고 출석시키세요.
황병권위원장
그러니까 주무국장이 참석을 안하고 또 한만성씨나 이복례씨가 불참한 경위를 알아보기 위해서 주무국장이 참석할 때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생활복지국장님이 참석 안하셔 가지고 정회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정회전 문제를 제기하신 이준행 위원으로부터 그와 관련된 발언이 있겠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이준행위원
제기한 부분으로 정회를 했습니다. 업무상 아무리 바쁘더라도 우리 의회 활동이나 특위활동에 구청 집행부에서는 차질없이 앞으로 남은 회기 일정에 따라 협조를 해줄 것으로 봅니다. 위원장께서 회의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생활복지국장이 출석치 않은 부분에 대해 언급이 없어서 본위원이 이의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그래서 본위원이 청소행정과장에게 국장이 왜 참석을 못 했는지 그 이유를 대라고 하니까 어물어물 답변을 못해요.차후로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다음 의회에서 증인으로 출석을 요구받은 자가 출석을 아니 했습니다.그래서 본위원이 이의를 제기했습니다.의회 관련 자치법규에도 분명히 요구를 받은 관계인 관계기관은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감사 또는 조사에 협조해야 된다.그러지 않았을 때는 어느정도의 처벌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 다 나와 있습니다. 심지어 증인선서 방식에 관해서는 형사소송법 157조로 규정까지 해놓은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분명히 불출석 할 때는 1일전에 우리 구의회 의장에게 그와같은 사유를 적어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확인한 결과 이것이 서면으로 통보를 하지 않았습니다.다행스러운 것은 서면으로 통보는 하지 않았어도 특위 위원장과 우리 동료위원에게 유선으로 그 사유를 연락을 했다고 합니다. 두번째 분은 여성 분인데 병원에서 현재 치료를 받고 신체적으로 상당히 거동이 불편하다는 얘기를 간접적으로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도 위원장께서 위원들에게 동의를 얻어야 된다 본위원은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또 그래야 됩니다. 여러가지 정황으로 봐서 앞으로 의회활동이나 모든 부분에 한해서 증인으로 채택된 자가 그와같은 방법을 행한다면 앞으로 우리 의회의 증인은 누구나 참석 안할 수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재발방지를 위해서 본위원은 우리 특위 활동기간이 10월말까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음번에 출석을 다시한번 두분에게 요청해서 그때도 오늘날과 같은 방식을 택한다든가 또는 우리 의회 법률에 의해서 증인들이 또 서면으로 불출석을 요구할 때는 우리 특위에서는 반드시 법에 따라 집행한다는 것을 위원장께서 해명과 답변을 반드시 해주시고 진행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황병권위원장
이준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증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대왕 증인과 양기천 증인은 현재 참석을 했습니다만은 한만성 사장과 이복례 여사는 사실상 한만성 사장은 작년 12월 행정감사 끝나고 어제 현장답사를 했습니다만은 작년 12월28일날 그 직을 그만 두고 고향에 내려가서 어제 전화로 진주라고 그래요.고향이 진주인지 거기에서 생업을 하고 있는 그분 입장에서는 다 끝난 사항인데 제가 가서 뭘 합니까 그래서 임대해서 컴퓨터 매장을 했기때문에 이런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증인으로 특위에서 채택을 했으니 꼭 나오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물어볼 일이 있으면 지금 물어보면 안되냐고 그래요.그래서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올라와야 된다고 하니까 서면으로 하면 자기가 답변을 하겠다. 저도 어제 식사하고 나서 차를 타고 오다가 전화를 받아가지고 동료위원인 조용구 위원께 전화를 바꿔 드렸어요.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그래서 둘이 거기서 상의해서 못 올라온다고 하면 서면으로 받는 것도 괜찮지요.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여기서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이복례씨는 자궁암수술을 해가지고 거동이 사실 불편하고 이렇다고 하기 때문에 지금 병원진단서 이것을 첨부하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물론 다시 증인으로 채택을 해서 다음에 회의를 열때 증인으로 채택하는 것도 좋고 또 지금현재 재활용센타에 관한 것은 국장 현재 과장 또 전임 과장 또 실지로 재활용센타를 운영하고 있는 사장 해서 거의 재활용센타에 대한 문제점이라든가 또 앞으로 어떻게 조치를 해 나갈 것인가 이런 것이 나와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분들이 즉 말하자면 진단서도 안 부치고 의도적으로 안 나왔다 이런 것이 확인될 때에는 우리가 법에 의해서 조치를 하면 되는거고 물론 생활복지국장이 참여 안한 것에 대해서는 설명을 못드렸지만 크게 설명이 잘못 되지는 않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다시 증인으로 채택해서 다시 증언을 들어야 된다 그런 일련의 내용들이 서면질의나 진단서를 첨부해서 이러면 안된다 한다든지 이것을 결정을 하셔서 의결을 하지요. 그럼 이준행 위원께서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정식 발의를 해주세요.
원은
본위원은이준행위원
이렇게 요구합니다. 그와같은 사유를 사전에 구두상으로나 우리 특위위원들에게 알려 주었으므로 이번만은 그분들의 뜻을 이해해 주는 것으로 하되 다음번에 불참을 한다든가 서면으로 참석을 못한다든가 이랬을 때는 우리 의회법에 따라 엄중히 처리한다 본위원은 그렇게 주장합니다.
황병권위원장
그럼 별도 의결할 일이 아니라 이준행 위원님이 여러가지 이해를 해주셨고 하니까 사전에 그분들이 얘기한 대로 서면질의에 불응한다든가 또 진단서를 내기로 했는데 안내고 거짓으로 아프다고 그러고 안 나왔다든가 할 경우에는 우리가 별도로 또 법에 따라서 조치를 하기로 하고 오늘은 그분들 얘기를 믿어준다는 의미에서 그렇게 이해를 하고 회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대왕 사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왕
문대왕강동구재활용센타사장
선서,본인은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 조사를 행함에 있어서 증언이나 의견진술의 요구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을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1999년6월22일 위 선서인 문대왕.
황병권위원장
문대왕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회의 진행절차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동구 재활용센타 문대왕 사장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고 그다음에 양기천 전 청소행정과장을 마지막으로 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발언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은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분은 성명을 먼저 밝히신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대왕 증인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준용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대왕
문대왕최준용위원
증인 수고 많으십니다. 본위원이 어제 현장조사를 나가 봤을 때 많은 분들이 일을 하고 있었어요. 크게 가전부 하고 가구부가 가장 활발하게 움직인 것같습니다. 그 사이에 재활용 할 수 있는 옷파트에 근무하는 분이 전에 임대를 했다고 하는데 그러한 사실이 있었습니까?
대왕
문대왕강동구재활용센타사장
예,그렇습니다. 98년12월달 행정감사 하기전까지 이복례씨한테 위탁관리를 했습니다.
에게
그분에게최준용위원
강동구청과 계약을 맺은거와는 달리 그분에게 별도로 한 분야를 떼어서 임대한 사실을 인정 했었지요?
대왕
문대왕강동구재활용센타사장
위탁관리를 맡겼습니다.
에게
그분에게최준용위원
별도로 문대왕 사장님이 직접 직원으로 채용한 것이 아니라 그분에게 파트를 나눠줘서 그분이 경영할 수 있도록 했다는 사실이지요?
대왕
문대왕강동구재활용센타사장
예.
후에
이후에최준용위원
구청에서 이를 원상복구토록 조치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후에 원상 조치를 했습니까?
대왕
문대왕강동구재활용센타사장
지금 현재 맡고 있는 분이 안성자씨라는 분입니다. 그 분이 저희 직원으로 정식 채용을 해서 지금 쓰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최준용위원
그 분 말로는 아직도 그 상태를 유지하고 직원인것 처럼 위장된 상태에 있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우리 위원들이 다 들었는데 그런 사실이 아니라 이 말이죠?
대왕
문대왕강동구재활용센타사장
예. 아닙니다.
지금
지금최준용위원
본위원이 요구를 해서 문대왕 사장 측에서 그 분이 근무를 한다는 근로계약서를 이와같이 팩스로 보냈는데 이 팩스를 보내온 곳은 어디입니까?
대왕
문대왕강동구재활용센타사장
저희 성내동 매장이 별도로 있습니다.
동에
성내동에최준용위원
있는 재활용센타가 또 있습니까?
대왕
문대왕강동구재활용센타사장
예. 그렇습니다.
기에
거기에최준용위원
근로계약서가 있나요?
대왕
문대왕강동구재활용센타사장
거기서 저희들 직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현재최준용위원
안성자씨 말을 빌리면 안성자씨는 아직도 종전에 그냥 임대 관계에 그대로 준하는 그런 계약 상태에 있다는 증언을 했는데 그게 아니란 말씀이죠?
대왕
문대왕강동구재활용센타사장
예. 종전에 했던 인센티브 제도의 6대 3대 1이라는 방식은 그대로 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기본적인 급여, 연간 600만원입니다. 그래서 월 50만원씩인데 그 금액을 매월 근로계약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으면서 6대 3대 1이라는 인센티브는 그대로 부여하고 있습니다.
대왕
문대왕최준용위원
사장님이 이 분을 고용한 거죠? 문대왕 사장님 말씀대로 하면.
대왕
문대왕강동구재활용센타사장
예. 그렇습니다.
언제
언제최준용위원
하셨습니까?
대왕
문대왕강동구재활용센타사장
99년 2월입니다.
최준용위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데 이렇게 보게 되면 서명도 없고 그냥 이름만 써놓은 것으로 돼 있는데 이것은 당시에 안성자씨 말을 빌리면 이것은 하나에 형식 요건으로 갖추어 놓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구요. 이것이 그대로 적용은 하되 형식적으로 구청에서 또는 의회에서 이런 임대 문제가 불거지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쌍방에 합의하에 이게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데 본위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대왕
문대왕강동구재활용센타사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위탁이나 임대의 지금 형식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런 취지에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최준용위원
보내온 이 팩스는 그러면 성내동에서 왜 보내올 이유가 있습니까? 성내동에 보관할 이유가 있어요?
대왕
문대왕강동구재활용센타사장
저희 사무실이 성내동에 있고 거기서 총무 인사 관리를 그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준용위원
직접적으로 운영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결국은 인센티브제를 도입을 한다든가 하는 이유가 뭡니까?
대왕
문대왕강동구재활용센타사장
의류나 도서나 완구나 이런 생활용품들을 수집을 할려면 우리 자치단체에서 운영하시는 어떤 부녀회 조직이나 이런 조직을 활용을 하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같이 유선상으로 전화를 받아가지고 그것들을 수집하기에는 홍보적인 측면이나 여러가지 애로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대형생활 폐기물을 수거하러 나갔을 때 그 가가호호에 가셔가지고 혹시 버리실 물건들 인형부터 숟가락 밥그릇 젓가락 있으면 그런 것 주시면 저희들이 재생 비누나 화장지를 드리면서 그런 것들을 하나씩 가져오게끔 합니다.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인센티브를 예를 들어서 수거 직원들한테 10%를 주지 않는다고 그러면 그런 것들을 전혀 자발적으로.
최준용위원
안성자씨는 수거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대왕
문대왕강동구재활용센타사장
수거하는 직원들이 인센티브를.
최준용위원
안성자씨한테 인센티브를 주는 이유가 뭐예요? 판매하면 판매하는 것으로 끝나는 거지 뭐하러 인센티브를 줘요. 이익이 그렇게 많이 남습니까?
대왕
문대왕강동구재활용센타사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런데
그런데최준용위원
인센티브를 왜 줘요?
대왕
문대왕강동구재활용센타사장
헌 옷이나 이런 밥그릇 같은 것들은 손이 많이 가야 됩니다. 위원님.
니다
좋습니다최준용위원
. 그러면 이 분들이 수리까지 별도로 한다는 말이예요?
대왕
문대왕강동구재활용센타사장
예. 그렇습니다. 자체적으로 다하고 있습니다.
최준용위원
자체적으로 하는데, 본위원이 이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안성자씨가 우리 문대왕 사장님하고의 근로계약서는 하나에 형식상이고 실질적으로는 전에 계약된 상태로 유지하고 있다는데 큰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문대왕 사장의 증언에도 불구하고 안성자씨는 본인 말을 빌려서 보면 그대로 준용하고 있고 다만 이것은 그런 구청이나 의회에 화살을 피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다 이런 식으로 본위원은 알아들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절대로 이런 사실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겁니까?
대왕
문대왕강동구재활용센타사장
위탁이나 임대의 사실은 지금 현재 아니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준용위원
이 분한테 보증금 받은 사실은 있었어요?
대왕
문대왕강동구재활용센타사장
없습니다.
최준용위원
맨 처음에 의회에서 지적받았을 당시에도 보증금을 안 받았습니까?
대왕
문대왕강동구재활용센타사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최준용위원
보증금도 안 받은 상태에서 그냥 했다면 그 당시에 상태나 지금 상태나 큰 차이가 없이 그냥 근로계약서 하나만 적성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데 문대왕씨는 여기에 대해서는 이 분이 근로계약을 작성한 정식 직원이다 이렇게 보고 있다 이 말이죠?
대왕
문대왕강동구재활용센타사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최준용위원
어떻게 서명도 없고 도장도 없고 이것 한 분도 없이 그렇다고 해서 간인도 찍은 것도 없고 양측이 찍은 것도 없는데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계약서라고 보세요?
대왕
문대왕강동구재활용센타사장
본인이 자필 서명하지는 않은 것으로 제가 지금 현재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저희 관리 직원이 이러한 근로계약을 체결을 해야 된다는 것을 통지를 하고 설명을 하고서 주소나 이름을 날인을 해놓은 겁니다.
대왕
문대왕최준용위원
사장님, 젊으신 분이고 굉장히 열심히 할려는 건 저희가 의욕도 있다는 점을 분명히 인정을 합니다. 열심히 하시고 좋은 사업을 하시는데 거짓말을 하면 안 됩니다. 이 부분 만큼은 사실도 얘기하고 의회에서 이 부분에 대한 참작과 온정이 있기를 바란다는 마음이 있으면 좋으나 지금 하시는 말씀대로 안성자씨가 직접 작성하지도 않고 간인도 없고 서로간에 양측에서 근로계약을 할 때 필요로 하는 쌍방간에 합의 조건이 서명이 되지 않으면 무효라고 보는데 이런 것을 그냥 회사측에서 그냥 작성만 해놓고 이 분에게 통보만 하면서 이러한 것을 면피하려고 했다는 것은 결국 그 상태를 그대로 존속하는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왕
문대왕강동구재활용센타사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떤 계약서의 효력의 부분에 대해서 그것이 간인이나 도장을 찍지 않았다고 그러면 그것은 저희들이 하자가 있는 것으로 생각 하겠습니다.
최준용위원
이상입니다.
황병권위원장
최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문대왕 사장님, 저게 사문서 아니예요, 사문서.
대왕
문대왕강동구재활용센타사장
그렇습니다.
황병권위원장
사문서를 그냥 해서, 어제 보자고 그러니까 팩스로 해서 하는데 저건 보니까 내용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 최준용 위원님이 여러가지 지적을 하셨는데 옛날 식으로 그대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내가 한 가지 문대왕 사장님을 증인으로 해서 지난번 행정감사 때 하고 지금 특위에서 두 번 하는데 너무 진솔하다 하는 것은 우리 위원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것도 옛날 식으로 하는데 그냥 만든 거죠? 임대줘 가지고 옛날 식으로 사람만 바뀌었지.
대왕
문대왕강동구재활용센타사장
위원님, 임대의 관계는 아닙니다.
황병권위원장
그러니까 옛날 식으로 똑같이 하는 것 아니요.
대왕
문대왕강동구재활용센타사장
시스템, 관리 방식은 비슷합니다.
황병권위원장
어제 위원님이 저것 보자고 하니까 성내동에서 평소에 직원들 하는 것 거기다 해서 막 자기네들이 사인해 가지고 팩스로 보내고.
거기
거기최준용위원
직원들이 이 이름을 쓰고 해가지고 그냥 보내온 형식에 불과하다 이겁니다. 지금 현재 증언상에서 그렇다고 이미 내포된.
황병권위원장
정말 진솔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조용구 위원님.
지금
지금조용구위원
최위원님 지적하셨으니까 본위원은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만 질의를 하고 다른 것들은 다시한번 다른 위원님 하시고 나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안성자씨 언제 채용이 되었습니까?
대왕
문대왕강동구재활용센타사장
99년 2월입니다.
날짜
날짜조용구위원
기억하실 수 있어요?
대왕
문대왕강동구재활용센타사장
날짜는 기억이 안 납니다.
러면
그러면조용구위원
정식 직원이 된 겁니까?
대왕
문대왕강동구재활용센타사장
현재 정식 직원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조용구위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대왕
문대왕강동구재활용센타사장
저희들이 입사 시점부터 3개월동안 임시직으로 활용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3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저희들이 정식 직원이라고 인정이 되면 그 때부터 퇴직금이 적용되는 시점이 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조용구위원
2월에 채용 되었고 지금 6월입니다. 네달이 지났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세달하고는 맞지가 않잖아요?
대왕
문대왕강동구재활용센타사장
예. 현재 기간은 지났습니다.
런데
그런데조용구위원
아직 계속 임시직으로 쓰고 계신 거예요?
대왕
문대왕강동구재활용센타사장
지금 임시직이지만 그런 급여 상태와 조건은 그렇게 유지되고 있고 예를 들어서 그 상태에서 저희들이 특별한 어떤 본인한테 통지나 앞으로 일을 같이 할 수 없다는 얘기를 하지 않는 이상은 계속 일을 한다고 봐야죠.
지금
지금조용구위원
안성자씨가 갑근세 내고 있어요?
대왕
문대왕강동구재활용센타사장
아직 그것을 적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보험
의료보험조용구위원
혜택 받나요?
대왕
문대왕강동구재활용센타사장
그렇지 않습니다.
러면
그러면조용구위원
연봉 600만원이라면 어떻게 지급이 돼요?
대왕
문대왕강동구재활용센타사장
월 50만원씩 12개월동안 분납해서 지급됩니다.
조용구위원
그 납부한 영수증 있어요? 그러니까 서명을 받습니까? 주고 나서 확인을.
대왕
문대왕강동구재활용센타사장
저희들이 월급 봉투에 넣어가지고 그냥 줍니다.
것은
이것은조용구위원
향후에 저희가 안성자씨 다시 증인으로 채택을 해가지고 확인을 해보면 밝혀질 사항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지금 우리 증인께서 말씀하신 것하고 어긋날 때는 위증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그것은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 그러면 매월 언제 지급을 합니까?
대왕
문대왕강동구재활용센타사장
매월 15일 지급하고 있습니다.
매월
매월조용구위원
15일 봉투에 넣어서 50만원씩 지급을 한다는 얘기죠?
대왕
문대왕강동구재활용센타사장
예.
러면
그러면조용구위원
6월15일날 지급 하셨어요?
대왕
문대왕강동구재활용센타사장
예. 그렇습니다.
조용구위원
옷가게만으로 들어오는 수익금이 한 달에 얼마 정도 됩니까?
대왕
문대왕강동구재활용센타사장
그 쪽에서 지금 100만원 안팎 정도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정확히 지금 자료를 보고 말씀드려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자료를 준비하지 못 해서.
으로
증인으로조용구위원
나오면서 그러한 질문이 있으리라고 예상을 못 하셨나요? 그러면 좋습니다. 재활용 촉진이 작년에 비해서 많이 지금 되고 있죠? 재활용센타 운영이라든지 어떤 것들이 주민들한테 많이 홍보도 됐고 반상회보라든지 환경비젼 21 소식지도 발행이 되고 그래서 많이 주민들이 홍보돼서 작년도보다 많이 매출이 나았다고 판단돼죠?
대왕
문대왕강동구재활용센타사장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어떤조용구위원
부분에서?
대왕
문대왕강동구재활용센타사장
매출 부분만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건
옷이건조용구위원
가구건 전년 보다 좀 나아지지 않았어요?
대왕
문대왕강동구재활용센타사장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IMF이후에 이사가 줄어들고 그리고 내구 소비재에 소비가 둔화되는 그런 요인으로 인해서 그런 재활용 가전 가구 이런 물품들이 일단 저희들한테 확보되기가 어렵습니다.
옷의
옷의조용구위원
경우는 어때요?
대왕
문대왕강동구재활용센타사장
의류 부분도 아까 제가 좀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의류 까지도 확보하는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거의
거의조용구위원
작년도 수준이예요, 아니면 그 이상이예요?
대왕
문대왕강동구재활용센타사장
작년도 수준입니다.
년도
작년도조용구위원
저희가 행정감사를 통해서 그 때 당시 운영하셨던 분에 의해서 증언입니다. 옷에 월 매출이 200에서 300만원 정도 된다고 저희 위원들한테 증언을 했어요. 그런데 아까 우리 증인께서는 100만원 안팎이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금액에서 일단 상당 부분 차액이 있고, 똑같은 인센티브 제도 일종에 6대 3대 1 다른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수익금의 6을 판매자 지금 안성자씨가 갖게 되고 그 3에 해당되는 것은 지금 증인에게 즉 회사 사장에게 납부를 하고 1에 대한 것은 다른 운전기사라든지 아니면 불우시설이라든지 이런데 지출되기 위해서 나가는 6대 3대 1의 비율이죠?
대왕
문대왕강동구재활용센타사장
6대 3대 1 중에 1이라는 부분은 저희 자체 수거 직원에게 할당되는 비율입니다. 3이라는 부분은 저희들이 관내에 불우이웃들에게 기부하는 금액입니다. 전체가.
조용구위원
3이 불우이웃이고?
대왕
문대왕강동구재활용센타사장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조용구위원
3이 형식적으로는 운영자한테 갔다가 운영자가 다시 그 쪽으로 쓰는 것 아니예요?
대왕
문대왕강동구재활용센타사장
예.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조용구위원
현실적으로 옷을 관리하는 안성자씨가 갖고 있는 것이 전체 지분의 6할이라는 얘기인데 자, 보십시오. 작년도 판매량이 200에서 300만원 최소 200만원 잡고 6이면 120만원 떨어져요. 그렇죠? 그러면 작년도 운영하셨던 분도 장사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로조건이 나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일하시면서 보람도 있고 그래서 120만원 내지 180만원 정도 월 수입을 충분히 갖고 있는데 지금 새로 위탁하시는 분에게는 그것 지금 갖고 있는 120만원 내지 한 180만원의 월 수입 이외에 고정적으로 올해 2월서부터 새롭게 50만원이라는 월급의 형태로 또 지급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대왕
문대왕강동구재활용센타사장
예.
우리
우리조용구위원
위탁을 맡고 있는 사단법인 전국 가전가구협의회 입장에서는 물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서 사회 사업 차원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영리를 추구하잖아요.
대왕
문대왕강동구재활용센타사장
저희 협의회에 본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비영리 사단법인이고 환경부에 허가를 받은 단체이기 때문에 저희 하부 조직인 각 지회에 지회장은 독립 채산체로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영리 사업체입니다.
렇죠
그렇죠조용구위원
. 그러니까 물론 아무리 좋은 목적을 갖고 있더라도 그것이 돈이 안 되면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에 대한 논제는 어제도 저희가 얘기할 때 나왔었습니다만 처음 이 재활용센타에 위탁이 되고 나서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대부율 그러니까 토지 건물에 대한 대부율을 적용할 때 기존에 1000분에 50을 적용받던 것을 1000분에 20으로 반으로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그렇죠?
대왕
문대왕강동구재활용센타사장
예. 그렇습니다.
것이
그것이조용구위원
서울시 그리고 환경부로 올라가면서 상당히 논란거리가 됐었어요. 공공용일 경우에는 1000분에 20으로 감액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이 이 재활용센타에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냐 그렇지 않냐에 대해서 행정기관 자체에서도 논란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재활용을 촉진하는 사업이기는 하지만 그 단체가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영리를 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1000분에 25에 감액 대상을 받는 것은 타당치 않다라는 그런 반대 의견도 그 때 당시 있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무슨 얘기인가 하면 똑같은 입장이예요. 그리고 옷의 이 판매량은 본위원이 생각해도 각 동사무소 부녀회에서도 합니다만 상당히 장사가 돼요. 이것은 앞으로도 계속 되어 갈 거고, 그럼 내가 경영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기존에 6대 3대 1에서 6할만 갖고 갔던 것에다가 플러스 50만원이나 되는 거액을 투자할만한 전혀 채산성이 본인에서 떨어지는데요. 일단 거기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좀 의혹을 제기하고 싶고 지금도 계속 안성자씨를 매월 15일에 50만원씩 월급 형태로 주겠다는데 지금 관계 설정이 묘하잖아요. 임시직도 아니고 정식 직원이 돼 가지고 어떠한 세금이라든지 근로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거나 의료보험 혜택을 받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하여튼 본위원의 질문을 이것으로 마치면서 차후에 안성자씨를 증인으로 채택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진위를 다시한번 명확히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황병권위원장
조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대왕 사장님, 지금 안성자씨에게 연봉 600만원 주는게 한 달에 50만원씩인데 1대 3대 6 거기서 안성자씨한테 가는 6 그것 말고 또 50만원을 준다 그 얘기죠?
대왕
문대왕강동구재활용센타사장
예. 맞습니다.
황병권위원장
그것 말고 50을 준다, 한달에?
대왕
문대왕강동구재활용센타사장
예. 그렇습니다.
황병권위원장
양준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준욱위원
문대왕씨가 계약자는 아니지만 실질적인 운영권을 하고 계시죠?
대왕
문대왕강동구재활용센타사장
그렇습니다.
저는
저는양준욱위원
양준욱 위원입니다. 묻는 말에 간단 명료하게 얘기해 주세요. 단 여기에서 아까도 선서를 했지만 여기에 조사로 나중에 위증이 됐을 때는 고발 조치하는 것도 알고 계시죠?
대왕
문대왕강동구재활용센타사장
예.
하게
정확하게양준욱위원
얘기하세요. 간단 명료하게 하십시오. 지금 외부에서 본위원이 듣기로는 한 달 수입이 한 1억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정확하게 얼마나 됩니까? 그 수입이.
대왕
문대왕강동구재활용센타사장
매출액 말씀입니까?
전체
전체양준욱위원
다 해가지고, 매상이 얼마나 됩니까?
대왕
문대왕강동구재활용센타사장
지금 1,500 안팎으로 지금 현재 유지되고 있습니다.
루에
하루에양준욱위원
그러면 얼마 꼴입니까?
대왕
문대왕강동구재활용센타사장
하루에 50만원꼴입니다.
양준욱위원
사회사업을 혹시 하신적 있어요?
대왕
문대왕강동구재활용센타사장
저희들이 지금까지 기부금은 약 2,000여만원을 했고 지금 4년됐습니다.
에다
단체에다양준욱위원
냈습니까?
대왕
문대왕강동구재활용센타사장
저희 구청에서 파악하고 있는 불우청소년들이나 그다음에 불우이웃들에게 했습니다.
대왕
문대왕양준욱위원
책임자가 생각나는대로 주셨습니까?
대왕
문대왕강동구재활용센타사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드린 분이 있고 그때그때...
금도
지금도양준욱위원
주신 분이 있어요?
대왕
문대왕강동구재활용센타사장
지금현재 강동센터에서 1명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달에
한달에양준욱위원
얼마씩 주고 있어요?
대왕
문대왕강동구재활용센타사장
26만원입니다.
양준욱위원
봉사활동하는게 있습니까?
대왕
문대왕강동구재활용센타사장
기증 기부금외에는 지금현재 저희들이 없습니다.
양준욱위원
구청에다가 한달에 얼마씩 사용료니 뭐니 해가지고 임대료를 주고 있습니까?
대왕
문대왕강동구재활용센타사장
저희들이 월납부하는 형식은 취하지않고 있고 분기별로 내고 있습니다. 토지나 건물 사용료 부분이 그동안에 많이 변동된 사항이 있습니다. 올해 전체 토지분하고 건물분에 대한 것을 합하면 얼마가 될지 정확히 판단을 못하겠습니다. 1,500만원 안팎이 되지않느냐 예상하고 있습니다.
보면
거기보면양준욱위원
문사장님도 알다시피 거기에 상당히 불법이 많이 자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대왕
문대왕강동구재활용센타사장
그 내용을 지적을 받은 바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양준욱위원
구청에서 시정지시를 받은 적이 몇번이나 있습니까?
대왕
문대왕강동구재활용센타사장
신상품 판매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2회 정도 지적을 받았습니다.
물에
건축물에양준욱위원
대해서는.
대왕
문대왕강동구재활용센타사장
건축물에 대해서 지적아닌 개선이나 안그러면 불법사항에 대해서 조치를 해야 된다는 상의와 논의는 한 바 있습니다.
양준욱위원
문서상으로는 없어요?
대왕
문대왕강동구재활용센타사장
그렇습니다.
양준욱위원
본 계약 일정이 올 6월로 마감된걸 아시죠?
대왕
문대왕강동구재활용센타사장
예.
양준욱위원
계약서상에 보면 3개월전에 구청에 통보가 없을때는 자동연장으로 한다고 하는데 구두상으로나 혹시 구청에서 자동연장이라고 언질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대왕
문대왕강동구재활용센타사장
그런 언질을 받은 사실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양준욱위원
문대왕씨는 자동으로 연장될 것이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까?
대왕
문대왕강동구재활용센타사장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양준욱위원
그렇게 계속 생각을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다 이 말이죠?
대왕
문대왕강동구재활용센타사장
그렇습니다.
양준욱위원
전자제품은 거기서 100% 수거를 하죠?
대왕
문대왕강동구재활용센타사장
그렇습니다.
해서
수거해서양준욱위원
쓰지못한 것은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대왕
문대왕강동구재활용센타사장
완전 폐잔재물은 저희들이 일부를 강동구청 압축장에 일부 버리고 있고 그다음에 재활용업자들이 가져가는 부분들이 일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양준욱위원
거기서 한푼도 비용이 들지않네요?
대왕
문대왕강동구재활용센타사장
폐잔재물에 대해서 처리비용은 들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구도
가구도양준욱위원
거기서 가지고 오죠?
대왕
문대왕강동구재활용센타사장
예, 가구는 선별수거하고 있습니다.
기서
거기서양준욱위원
돈을 받고 수거한 적도 있죠?
대왕
문대왕강동구재활용센타사장
돈을 받고 수거를 한 적이 97년도에 한번 있었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양준욱위원
지역에 다니면서 수거를 했을때에 이것은 수거를 못하는 것인데 돈을 주셔야만 수거를 할 수 있다 한적이 있어요, 없어요?
대왕
문대왕강동구재활용센타사장
그런 사실 없습니다.
때는
있을때는양준욱위원
어떻게 할거예요? 물러날 용의는 있어요?
대왕
문대왕강동구재활용센타사장
용의는 있습니다.
에서
거기에서양준욱위원
가구를 수리를 하고 했을때 나머지 물건에 대해서 이것도 전자제품하고 똑같이 나머지 물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그것도 구청에다 줍니까?
대왕
문대왕강동구재활용센타사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양준욱위원
구청에다 주고 그러면 구청에 돈을 주고 줍니까, 아니면 그냥 줍니까?
대왕
문대왕강동구재활용센타사장
무료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양준욱위원
청소행정과장님, 동사무소나 이런데서 가구를 버릴때는 돈을 주고 버리죠?
인수
김인수청소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양준욱위원
수거를 해서 폐 뭘로 해서 버려 쓴 것은 왜 돈을 받지못한 이유는 뭐예요?
인수
김인수청소행정과장
당초 재활용센터를 자원을 절약하는 공공의 목적으로 재활용센타에 재활용하고 남는 폐기물은 구청에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양준욱위원
거기서 가지고 온 것은 언제든지 수거를 받을 수 있다 이 문제를 잘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요. 돈을 받고 재활용센터에서 수거를 받아서 구청으로 넘겼을때는 돈을 받지않는다 이말이예요. 이 문제가 됐을때는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가 있기때문에 본위원이 질문한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하세요.
인수
김인수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황병권위원장
양준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준행 위원 질의하십시오.
원은
본위원은이준행위원
우연적으로 양준욱 위원이 본위원이 질문을 준비한 부분을 말씀을 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증인께 두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신제품판매에 대해서 구청 청소행정과에서 시정 조치를 하라고 두차례에 서면으로 받은바가 있다라고 답변하셨는데 맞죠?
대왕
문대왕강동구재활용센타사장
예, 그렇습니다.
이준행위원
그 시정지시서를 본위원에게 복사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왕
문대왕강동구재활용센타사장
알겠습니다.
다음
다음이준행위원
증인께서 사용하고 있는 불법증축문제가 어제도 하나의 뜨거운 감자로 됐습니다. 그 부분이 증인께서 처음 시작할때부터 있었습니까,아니면 언제부터 했습니까?
대왕
문대왕강동구재활용센타사장
98년3월 그때 가설이 된 부분입니다.
것은
그것은이준행위원
증인께서 직접 하신거죠?
대왕
문대왕강동구재활용센타사장
그렇습니다.
이준행위원
98년3월경에 그와같은 일을 불법증축을 할때 우리 관계 공무원들은 한번도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한바 없죠?
대왕
문대왕강동구재활용센타사장
죄송합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년말부터 98년초까지 저희들이 서울시에 왕래를 하면서 저희 서울시지부에서 서울시내 재활용센타중에 재활용제품, 재생제품을 취급하는 센터가 전혀 없습니다. 이 재생제품을 취급하기 위해서 강동구재활용센타에 최초로 재활용제품 전시장을 오픈을 하겠습니다하고 사업계획서를 서울시에다 제출을 했습니다. 그 사업계획에는 강동구재활용센터는 외부인사들이 많이 오시고 외국에서도 견학들을 많이 오시니까 그러면 재사용품, 재활용품에 대해서도 같이 포괄적인 사업계획이 들어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4,500만원, 2,500만원 해서 총 7,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서울시에다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사업이 진행이 됐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준행위원
본위원이 알고자 하는 것은 약 240평의 불법증축을 하실때 혹시 구청에 집행부 직원들하고 협의는 안하셨죠?
대왕
문대왕강동구재활용센타사장
협의는 충분히 거쳤다고 판단을 합니다.
이준행위원
청소행정과 직원들하고 협의했단 말이예요?
대왕
문대왕강동구재활용센타사장
건축물 자체가 그 사업의 일환이었습니다.
이거
이거이준행위원
매우 중요합니다. 관계공무원들 직무유기부분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답변을 정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잘못하면 관계공무원들 여러 사람이 징계를 받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계속 질문드립니다. 7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전시장을 마련할때 필연적으로 이 정도는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구청 공무원들하고 협의했다 이거죠?
대왕
문대왕강동구재활용센타사장
그러니까 사업계획에 초안은 저희들이 작성을 해서 이렇게 건축물을 짓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준행위원
그 이후에 우리 구청 주무과에서 행정감사시 기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들이 지적을 해서 시정지시하라라는 아까 양준욱 위원의 말씀을 반복합니다. 구청으로부터 공문서를 접한 일이 있습니까?
대왕
문대왕강동구재활용센타사장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증인
증인이준행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황병권위원장
이준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청소행정과 업무중에 재활용센터 문대왕증인을 상대로 해서 지금 질의 답변을 하고 있는데 지금 12시15분전 인심을 한번 씁시다, 이준행 위원님? 복지국장님이 계속 자리에 앉아 계시는데 의문사항이 있으면 다시 불러서 대질도 하고 질의답변을 듣기로하고 구청으로 돌아가서 현안업무하고 어제 우리 특위에서 5가지 사항을 질문을 드린바가 있어요. 답변을 준비도 하고 할 수 있도록 시간을 줄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에서 배려를 해서 구청으로 돌아가게 하는게 좋겠는데 위원 여러분!
제가
제가이준행위원
증인에게 들었던 이런 문제들이 증인 심문이 끝난 이후 중요한 발언을 했으므로 주무국장과 주무과장은 당연히 참석하고 주무국장에게 여기에 대한 것은 분명히 짚고넘어갈게 있습니다. 그래서 동의 못합니다.
황병권위원장
알았습니다. 조용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어제
어제조용구위원
특위위원들이 재활용센타에 현장조사를 갔었습니다. 증인께서는 전혀 예측치못하셨죠?
대왕
문대왕강동구재활용센타사장
예.
위가
특위가조용구위원
어제부터 이루어진다는 내용은 알고 있었습니까?
대왕
문대왕강동구재활용센타사장
예.
러면
그러면조용구위원
특위활동하면서 우리 매장은 한번 오시겠다라는 생각은 못하셨나요?
대왕
문대왕강동구재활용센타사장
증인으로 출석할줄도 몰랐습니다.
조용구위원
행정사무감사 작년 연말 정기회때 짧은기간에도 저희가 내무복지위원회에서 내무복지위원들이 현장조사를 갔다 온 적이 있었어요. 저희가 이번 특위기간이 얼마나 긴데 그리고 상당히 재활용센타 부분에 대해서는 가장 먼저 하는겁니다. 그렇게 초미의 관심사인데 우리 위원들이 현장을 방문하리라는 예상을 전혀 못했다는 얘기예요?
대왕
문대왕강동구재활용센타사장
최초에 행정특위하신다고 하셨을때 그때 나오신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뒤로 말씀이 없으시고 그래서 안나오시는가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제가조용구위원
왜 이 문제를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하느냐 하면 작년 행감때 그리고 특위위원들이 논의되면서 가장 중요하게 거론되는 것은 재활용판매센터에서 아직까지 신상품을 판매하고 있다는거죠. 그러면 구청에 위탁업무를 받아가지고 관리하시는 입장에서는 두가지중에 하나라고 보거든요. 위원들이 아무리 뭐라 하더라도 나는 끄떡없다 그러한 배짱 혹은 의회가 의결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모든 행정행위가 어떠한 것인지 전혀 모르는 어떤 무지에서 나오는 그러한 판단인지 어떤 것같아요? 증인 입장에서는.
대왕
문대왕강동구재활용센타사장
두가지 다 아닙니다.
가지
두가지조용구위원
다 아닙니까? 어제 갔었는데 신상품이 있었어요.그리고 증인께서는 우리 위원들 앞에서 신상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하고 답변해 주셨고 그렇지요?
대왕
문대왕강동구재활용센타사장
한가지 상품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지
몇가지조용구위원
상품이라고 그러셨지요.명월 전기 아시지요?
대왕
문대왕강동구재활용센타사장
예,그렇습니다.
기서
거기서조용구위원
전기스토브 갖고 있지요?
대왕
문대왕강동구재활용센타사장
전기스토브가 아니고 선풍기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망우리조용구위원
삼성대리점에서 심지난로 아시지요?
대왕
문대왕강동구재활용센타사장
작년 겨울에.
언제
언제조용구위원
판매 다 끝냈습니까?
대왕
문대왕강동구재활용센타사장
겨울 끝나는 시점에 끝났습니다.
그럼
그럼조용구위원
2월쯤에 끝났겠네요?
대왕
문대왕강동구재활용센타사장
일부 재고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금도
지금도조용구위원
한 열개 정도 안 남아 있나요?
대왕
문대왕강동구재활용센타사장
재고파악을 못 했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조용구위원
인천에 있는 백산기업에서 가구 들여오지요?
대왕
문대왕강동구재활용센타사장
예,그렇습니다.
보통
보통조용구위원
얼마씩입니까?
대왕
문대왕강동구재활용센타사장
쥬니어 책장겸 책상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납품하는 가격이 약 5만원에서 7만원 싸이즈에 따라 약간 틀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매하는 가격이 9만원에서 12만원까지입니다.
조용구위원
에이스라든지 일반 대기업에서 판매하는 15만원 안팎 하는 그러한 가구들이지요?
대왕
문대왕강동구재활용센타사장
15만원 이상이지요. 25만원,30만원.
지금
지금조용구위원
몇개나 있습니까?
대왕
문대왕강동구재활용센타사장
그 부분도 제가 매장에 재고를 지금 정확히 판단을 못하겠습니다.
것도
이것도조용구위원
신상품이네요 그렇지요?
대왕
문대왕강동구재활용센타사장
예,그런데 지금 책장겸 책상 이런 부분은 거의 판매가 안되고 있습니다. 신학기 들어갈 때 약간.
그럼
그럼조용구위원
3,4월달에 좀 팔았겠네요.그럼 판매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까?매출전표가 됐든 회계정리가 됐든.
대왕
문대왕강동구재활용센타사장
그 기록은 저희들이 회계사 사무실에 매월 정리를 하게 되면 그쪽에서 다 가져 가는데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아까
아까조용구위원
양준욱 위원님이 질의할 때에 한달에 이익금이 1,500만원 정도 된다고 했는데 매출금을 얘기한 겁니까?
대왕
문대왕강동구재활용센타사장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조용구위원
순수입은 얼마나 돼요?천만원이 안 넘겠네요.그럼 현재 직원이 몇명입니까?
대왕
문대왕강동구재활용센타사장
임시직 포함해서 15명 가까이 됩니다.
지금
지금조용구위원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거에서 관점이 벗어났지만 그건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실 거고 명월 전기,망우리 삼성 그리고 인천에 있는 백산기업 판매하는 것을 지금 증인께서도 올 상반기 애들 입학기간에 그리고 겨울이 끝나는 2월,3월까지 선풍기는 지금도 판매하고 있다고 어제 본위원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95년5월12일날 처음으로 구청으로부터 위탁사무 하기 시작하셨지요?
대왕
문대왕강동구재활용센타사장
예,그렇습니다.
조용구위원
95년도부터 현재 99년까지 만 4년이 넘었습니다만은 구청으로부터 감사 받아본 적 있습니까?
대왕
문대왕강동구재활용센타사장
제가 알기로는 감사 대상이 저희들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
어제조용구위원
청소행정과장의 답변하고 상치되는 부분이 나오는데 감사대상이 됩니다. 구청의 사무를 민간위탁을 하게 됐고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대통령령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이 있습니다. 증인께서는 이 내용 알고 계십니까?
대왕
문대왕강동구재활용센타사장
잘 모르겠습니다.
조용구위원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는건데 15조에 보면 위탁기관의 장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해서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이 감사에 대해서 위법한 사항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는 시정조치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위탁자든 그 위탁업무를 맡고 있는 지금 증인께서 고용하신 여러 직원중에 한 사람에 대해서도 인사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동법령 13조에 의하면 위탁사무 자체를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는 권한이 위탁기관한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휘 감독을 매년 1회 이상 해야 되는 감사의 결과에 판단될 겁니다. 어제 집행부에서 위탁업무를 맡고 있는 현 증인의 사업체에 대해서 법령에 의해서 하도록 의무화 되고 있는 1년 1회 이상의 감사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한 것은 어제 집행부 공무원들한테 저희가 답변을 들은 바고 오늘 증인께서도 전혀 감사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요?
대왕
문대왕강동구재활용센타사장
예.
조용구위원
올 5월인가 구청으로부터 공문 받은적 있지요?신상품 판매 문제때문에.
대왕
문대왕강동구재활용센타사장
예,그렇습니다.
용이
내용이조용구위원
뭐였습니까?
대왕
문대왕강동구재활용센타사장
신상품 판매 하지 말라는 내용입니다.
래서
그래서조용구위원
어떻게 하셨어요?
대왕
문대왕강동구재활용센타사장
매장이나 창고에 있는 신상품들을 저희들이 대폭적으로 다른 매장이나 창고로 이전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조용구위원
의회에서 그리고 의원들이 신상품 판매하지 말라고 지적을 하고 구청에 자료입니다. 5월14일 가구,진열장,소파,침대 등 신상품에 대한 진열을 확인했다 그래서 구두경고 했다.구청에 구두경고가 있었고 본위원이 지금 찾지를 못하겠습니다만은 한장짜리 공문을 증인앞에 보내서 신상품을 판매하지 말라고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을 무시하고 신상품을 판매한 이유가 뭡니까?
대왕
문대왕강동구재활용센타사장
저희 재활용품 판매만으로는 운영 수지를 맞추기 어려운 애로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재활용센타는 저희들이 판단하기에 주민 편의시설이고 알뜰시장의 개념이라고 생각해서 주민들이 찾는 물건들을 저희들이 구색을 갖추는 차원에서 어느정도 비치하는 것은 괜찮지 않느냐 그게 25개 구에서 활동하고 있는 재활용센타의 일반적인 현재 상태입니다.그리고 중고 재활용품이라고 하는 것은 물건이 구색을 갖출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책상을 사러 오시면 반드시 의자가 필요한데 중고품은 나와봐야 아는 물건이고 그런 구색을 갖출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 와서 헛걸음 할 수는 없고 그래서 필요한 부분들을 구색 갖추는 차원에서 판매를 했습니다.
니다
좋습니다조용구위원
. 가전 가구 연합회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타구의 운영하는 사례들을 서로 정보교환이나 모임을 통해서 잘 알겠네요?
대왕
문대왕강동구재활용센타사장
그렇습니다.
조용구위원
25개 자치구 중에서 직영하는 데가 네군데 그리고 개인한테 위탁한 데가 두군데입니다. 아시지요?
대왕
문대왕강동구재활용센타사장
예.
리고
그리고조용구위원
나머지는 전부다 동일법인에 위탁되어 있습니까?
대왕
문대왕강동구재활용센타사장
예,그렇습니다.
그럼
그럼조용구위원
그 대표자들 모임이 자주 있겠네요?
대왕
문대왕강동구재활용센타사장
예.
그럼
그럼조용구위원
강동구 뿐만아니라 다른 구도 마찬가지겠네요?
대왕
문대왕강동구재활용센타사장
신상품을 판매 취급하는 행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조용구위원
타구에서도 감사 받거나 구청에서 지적 받는다는 얘기 들어본 적 있습니까?
대왕
문대왕강동구재활용센타사장
저희들처럼 감사나 지적을 받은 재활용센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가
이유가조용구위원
뭔거 같습니까?
대왕
문대왕강동구재활용센타사장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문제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충분히 알겠습니다만은 저희들이 그렇게 지적을 많이 당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조용구위원
어제도 본위원이 지적한 것은 재활용 촉진을 위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고 또한 그것을 하기 위한 책무를 단체장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어려우리라고 심증은 갑니다. 힘들겠다는 생각은 하는데 하지만 이건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운영이 어렵다고 신상품을 팔아가지고 그거에 대한 손실을 보전해야 되느냐 가장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재활용 사업에 대한. 운영하기가 어렵다면 차라리 이것이 구청에 사무이기 때문에 구에서 재정지원을 해줘라 예를 들어서 구립어린이집 아시지요? 구청에서 건물을 지어주고 그렇지만 매년 수 천만원씩 예산지원을 해줍니다.저소득층 자녀 지원을 위해서 보육사업의 일환으로서 마찬가지라는 얘깁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국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는 자원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서 시책도 강구해야 되고 이것을 지역안에 재활용시설도 만들어야 되고 법령에서 명하고 있는 단체장의 의무사항입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직영할려고 하니까 여러가지 어려워서 위탁을 하는 겁니다.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그런데 위탁체에서 재정적으로 어려우면 당연히 구청으로부터 거기에 대한 예산지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 안 하셨어요?
대왕
문대왕강동구재활용센타사장
그렇게 생각 했습니다.
조용구위원
운전기사도 필요하고 관리하는 직원,수리하는 직원 인건비가 예를 들어서 한달에 2천만원 나간다 그런데 판매되는 것이 수익금이 천만원밖에 안된다 그럼 천만원이 마이너스가 생기는데 그럼 그것을 당연히 구청이 보조를 해줘야지요.증인이 돈벌려고 하는 사업도 아닌데 거기에 대해서 구청에 재정지원을 해달라고 요구한 적 있습니까?
대왕
문대왕강동구재활용센타사장
예,초기에 있습니다.현재 계약서상에도 행정적인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조용구위원
요구를 해 보신 적 있습니까?
대왕
문대왕강동구재활용센타사장
예,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조용구위원
구청에서 뭐라고 그래요?
대왕
문대왕강동구재활용센타사장
구 재정이 어렵지 않느냐 그런 입장을 계속 표명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재활용 전시장 2,500만원 서울시에서 받는 부분도 원칙적으로는 구에서 지원이 됐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시에서 얘기들을 하셨습니다.그런데 구에 예산이 없다보니까 그 부분을 시에서 일부 지원을 해줬습니다.
지만
한가지만조용구위원
질문하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재활용센타 공사 내지는 건축물을 시설하고 거기에 증인께서 투자된 비용이 있습니까?
대왕
문대왕강동구재활용센타사장
예,있습니다.
마나
얼마나조용구위원
됩니까?
대왕
문대왕강동구재활용센타사장
98년3월에 재활용 전시장 오픈할 때에 일부하고 전체적인 금액은 1억 가까이 됩니다.
조용구위원
1억이 개인 사비로 투자된 겁니까?
대왕
문대왕강동구재활용센타사장
예,그렇습니다.
활용
재활용조용구위원
판매장 만들고 이쪽에 기둥 세우고 천막 치는데.
대왕
문대왕강동구재활용센타사장
작년 98년3월에 오픈한 재활용품 전시장 할때.
그때
그때조용구위원
시비 2,500만원 지원 받았다는데 시비 빼고도 1억이 투자 됐어요?
대왕
문대왕강동구재활용센타사장
그러니까 시비 빼고 그때 들어간 비용하고 그외에 들어간 비용하고 해서 시설투자비용으로 1억 가까이 들어갔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조용구위원
지금 운영이 안돼가지고 적자 나는 부분 예를 들어서 인건비가 안돼서 내돈이 계속 500만원씩 들어간다 그거 빼고 순수하게 시설투자비로만 1억정도.그러니까 시에서 지원된거 한 2,500만원 빼면 7,500만원 정도.
대왕
문대왕강동구재활용센타사장
시에서 지원 받은거 빼고 총 저희 자비가 투자된게 1억 가까이 됩니다.
그럼
그럼조용구위원
증인께서는 개인돈으로 하신 겁니까,은행 융자 받아서 하신 겁니까?
대왕
문대왕강동구재활용센타사장
여러가지로 돈을 활용하는 방법에 의해가지고 그건 말씀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그럼
그럼조용구위원
1억을 투자했으니까 어떤 형태로든 1억을 빼야 되겠다는 생각은 갖고 계시겠네요?
대왕
문대왕강동구재활용센타사장
투자의 가치는 판단하고 있습니다.처음에 시작할 때도 가치가 있는 사업이라는 것을 알고서 시작했고 그걸 욕심에 의하면 반드시 빼야 된다는 생각은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일이라는게 욕심만 가지고 하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전략과 계획에 의해서 한다고 생각합니다.
요한
중요한조용구위원
문제입니다. 1억이 투자 됐어요.위탁기간이 3년이지요?
대왕
문대왕강동구재활용센타사장
예.
조용구위원
3년 끝나면서 구청에서 당신 그만 둬라 여러가지 비리사실이 있고 위법사실이 있다 그리고 다른 법인이나 단체에서 좀더 멋진 프로그램이나 어떤 운영계획을 가지고 할려고 해서 공개입찰을 하든 그래가지고 재선정이 됐어요.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대왕
문대왕강동구재활용센타사장
그렇게 안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건
그건조용구위원
집행부에서 하는거고 그럼 1억 생돈이 그냥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그럼 어디 구청측하고 비밀각서가 있나요? 1억 내가 투자할테니까 나 평생 먹고 살게.
대왕
문대왕강동구재활용센타사장
아닙니다.
런데
그런데조용구위원
어떻게 무엇을 믿고서 투자했냐는 얘기예요. 그 땅이 개인 사유지가 아니예요. 시유지입니다. 그렇죠? 알고 있죠?
대왕
문대왕강동구재활용센타사장
예.
리고
그리고조용구위원
이게 도로부지로 돼 있어요. 언제 도시계획이 바뀌어 가지고 그게 싹 도로로 뚫릴지도 몰라요.
대왕
문대왕강동구재활용센타사장
예.
런데
그런데조용구위원
거기다 1억을 그냥 투자해요?
대왕
문대왕강동구재활용센타사장
감안하고 투자 했습니다.
한번
다시한번조용구위원
정리할께요. 위탁기간이 종료됐다. 그리고 위탁업체가 바뀌었다. 물론 증인 입장에서는 그 1억이란 기이 투자된 금액이, 이 1억 엄청난 돈입니다.
대왕
문대왕강동구재활용센타사장
예. 그렇습니다.
물론
물론조용구위원
변경되지 않기를 바라는 소박하면서도 진솔한 얘기를 하셨는데 상황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쌍방간에 계약이기 때문에 내 입장하고 구청하고 입장은 전혀 다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안 그랬으면 좋겠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자, 안 그랬으면 좋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 됐어요. 증인의 생각대로, 다른 사단 법인에서 무슨 환경운동을 하는 다른 단체에서 우리가 한 번 하겠다 뛰어들어가지고 단체장이 평가해 보니까 아, 이게 더 낫거든요. 그래서 그 쪽하고 계약 맺기로 결정이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대왕
문대왕강동구재활용센타사장
그렇게 되지 않는 상황을 만들려고 저희들이 지난 3년, 4년동안 굉장히 열심히 많이 했습니다.
조용구위원
구체적으로 공무원 로비도 했나요?
대왕
문대왕강동구재활용센타사장
그런 말씀이 아니고 자타가 공인하는 우리 일예로 말씀드리면 99년 서울시정에 서울시 사업보고를 하는 상황에서도 우리 대통령령님한테 강동구 재활용센타가 어떤 프로필이 나가면서 사진까지 제시가 되면서 우리 서울시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 우리 강동구에 재활용센타가 이런 사업체가 있다 이 정도까지.
저도
저도조용구위원
알아요. 하여튼 강동이 다른 25개 자치구 중에서 잘 운영되고 있다 그나마 라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다른 구에서도 확인을 해본 바고, 그런데 그렇게 안 되었을 때 어떻게 하시겠냐는 겁니다. 그냥 손 들고 나가기는 너무 아깝잖아요.
대왕
문대왕강동구재활용센타사장
제가 할 수 있는 여러가지 방법을 동원을 해서 그렇게 안 되도록 저희 직원들 밥 먹고 살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해서 그리고 지금까지 해왔던 어떤 실적이나 공적들이 앞으로 더 빛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할 겁니다.
지금
지금조용구위원
당장 우리 특위에서도 이것 바꾸라고 어제 얼마나 난리였는지 아세요? 직영하라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대왕
문대왕강동구재활용센타사장
저희들 입장이나 상황이나 그동안에 어떤 운영 실적이나 공적을 충분히 참작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작을
참작을조용구위원
해서 나온 결론이예요. 신상품 판매 재위탁의 문제 그 다음에 수거의 문제점 판매 비용이 좀 과다하다는 문제 불친절하다는 것, 좋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좀 어려우실 거고 방향을 전환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그 1억이라는 사업비가 투자가 될 때 구청하고 협의했습니까?
대왕
문대왕강동구재활용센타사장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재활용 상품 전시장 그 사업을 98년 3월달에 할 때 그 때 협의된 사실이 있고.
서로
문서로조용구위원
했어요, 어떻게 구두로 했어요?
대왕
문대왕강동구재활용센타사장
저희들이 문서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업 계획서가 민간인이 관에 제출해서 거기에 입안이 돼서 시행을 하라고 돈까지 서울시에서 준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시행을 하라고 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
그것조용구위원
말고 그것은 크지 않잖아요. 나머지 1억에 대한 것 그 나머지 수천만원, 건물 짓고 그런 것 거기에 대해서 동의가 있었냐고요. 구청에서.
대왕
문대왕강동구재활용센타사장
구청에서 그것을 그렇게 하라 그렇게 해도 괜찮다 이런 얘기는 없었습니다. 없었고, 저희들이 임시 방편적으로 하다 보니까 시설물들이 너무 노후화 돼 있고 형광등도 바꿔야 되겠고 수도 시설도 바꿔야 되겠고 배수 시설도 이런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주차장도 하다 보니까 그것들을 평탄 작업도 해야 되고 토사도 갖다 깔아야 되고 이런 시설 부분들이 하면서는.
지금
지금조용구위원
가구 전시장하고 가구 수리하는 부분이 있는 곳 맨 왼쪽에 있는 부분들이요. 그것을 이렇게 아케이드식으로 만들면서 얼마나 들었어요?
대왕
문대왕강동구재활용센타사장
가구 전시장 말씀하시는 겁니까?
조용구위원
맨 왼쪽 창고시설.
대왕
문대왕강동구재활용센타사장
원래 거기가 어제 위원님들 오셨을 때 말씀드렸다시피 천호 몇 동하고 암사 몇 동 재활용품 선별 집하장 이었습니다.
제가
제가조용구위원
묻는 말만 대답해 주세요. 다들 아니까, 얼마 정도 금액이 들어갔어요?
대왕
문대왕강동구재활용센타사장
가설 건축물은 평당 보통 저희들이 할 때 30만원 안팎이 들어갑니다.
얼마
얼마조용구위원
들어갔냐고요.
대왕
문대왕강동구재활용센타사장
그것은 제가 영수증이나 서류를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조용구위원
30만원 넘게 들었나요?
대왕
문대왕강동구재활용센타사장
평당요?
부다
전부다조용구위원
해서.
대왕
문대왕강동구재활용센타사장
1,000에서 2,000 정도.
것을
그것을조용구위원
만들 때도 구청하고 협의가 없었다는 얘기죠? 문서상으로든 구두로든.
대왕
문대왕강동구재활용센타사장
예. 문서상으로 협의가 없었고.
런데
그런데조용구위원
감으로는 그냥 지어도 구청에서 아무 문제 제기 안 할 거다는 그런 감은 받으셨겠네요.
대왕
문대왕강동구재활용센타사장
예.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조용구위원
담당 계장이든 과장이든 이것 하나 지을테니까 괜찮겠죠 라고 사전 통보된 부분이 없고?
대왕
문대왕강동구재활용센타사장
예.
러면
그러면조용구위원
분명히 잘못된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아까도 처음에 본위원이 지적을 했지만 이것은 구청이 해야 되는 사무예요. 재활용 촉진을 위해서, 법에 의해서 단체장이 하도록 명시가 돼 있는 부분입니다. 이를 위해서 구청에서 해야될 사무를 위탁을 한거거든요. 그러면 위탁, 그러니까 수탁 업체 우리 증인 입장에서 그것을 임의로 변경을 한 겁니다. 내용 구조물이 됐든 건축물이 됐든 구청의 동의 없이 이 부분을 지휘 감독하지 못한 일단 집행부에서는 오후에 질문에서 다시한번 문제 제기를 하겠습니다만 일단 그것을 시행한 증인 입장에서도 잘못되지 않았나 지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황병권위원장
조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최준용 위원님.
우리
우리최준용위원
문대왕 사장님은 굉장히 열심히 하는 것으로 제가 가 보니까 느꼈어요.
대왕
문대왕강동구재활용센타사장
감사합니다.
런데
그런데최준용위원
어차피 지방자치 시대니까 의회나 또는 구청하고의 업무 체계적인 면에서 보고와 아울러서 이해를 높이는데 조금더 신중을 기하고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제 말 알겠죠? 그와 관련해서 지금 현재 모체가 사단법인으로 돼 있죠?
대왕
문대왕강동구재활용센타사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최준용위원
운영하는 문대왕 사장님이 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개인입니까 아니면 사단법인 체제하에 있는 동질의 그런 업체로 봐야죠?
대왕
문대왕강동구재활용센타사장
저 개인으로 말할 것 같으면 사단법인체의 일원입니다.
에서
거기에서최준용위원
파견나와 있는 사장이라고 봐야죠?
대왕
문대왕강동구재활용센타사장
지금 사단 법인 저희 협회에서는 위촉을 받은 상태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최준용위원
본위원이 말한 거와 동일합니다. 그렇다면 사단법인인 재활용 협회죠?
대왕
문대왕강동구재활용센타사장
한국 생활자원 재활용 협회입니다.
여서
줄여서최준용위원
재활용협회, 재활용협회에서 파견나온 사장이라 이 말이예요. 그렇죠? 위촉받은 파견된 사장입니다.
대왕
문대왕강동구재활용센타사장
예.
지만
그렇지만최준용위원
독립 채산으로 운영하고 있죠?
대왕
문대왕강동구재활용센타사장
예. 그렇습니다.
제는
문제는최준용위원
파견나온 사장님이 알고 있는 내용 중에 본위원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은 사단법인이 무언지 아세요?
대왕
문대왕강동구재활용센타사장
상식적으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사람들의 모임 단체 이 정도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것은
그것은최준용위원
포괄적 내용이고 어떤 단체든지 모여 있으면 하나의 단체가 돼죠. 그러나 사단법인이란 말은 사회적 책임을 지는 단체라는 뜻입니다.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아시겠습니까? 영리가 아니예요. 일반 법인체는 영리를 추구하는 법인체입니다. 그렇죠? 모여있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이사들이 모이고 주주들이 모여서 이루어지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사단법인도 주주가 모여서 하기는 마찬가지지만 비영리 법인입니다. 그러니까 이익을 추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회적 법인이라고 그럽니다. 이것을, 문대왕 사장님이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크나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현재 문대왕 사장이 사단법인 재활용협회에서 위촉받은 강동지부 사장으로서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월 매출액으로 봤을 때 연간 매출액이 얼마나 됩니까?
대왕
문대왕강동구재활용센타사장
1억 2-3,000 가량 됩니다.
그걸
그걸최준용위원
가지고 현재 거기에 있는 직원들 스물 한 몇명 돼죠?
대왕
문대왕강동구재활용센타사장
임시직으로 많이 썼을 때 그렇게 된 적은 있습니다만 평균적으로는 12명에서 15명까지.
니다
좋습니다최준용위원
. 12명 내지 15명이면 한 사람당 도시 평균 근로자 임금으로 따진다고 치더라도 1억 몇천의 매출액 가지고 필수 경비 또는 수리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빼고 나면 나머지 돈 가지고 그들에게 봉급을 다 줄 수 있습니까?
대왕
문대왕강동구재활용센타사장
그런 사항들이 운영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최준용위원
운영이 돼요, 안 돼요?
대왕
문대왕강동구재활용센타사장
그런 재활용품 판매만으로는 사실 불가능합니다.
러면
그러면최준용위원
불법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그런 말씀인데 그렇다면 사단법인 재활용 협회에서 지배지만 독립 채산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손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문대왕 사장님이 손해를 직접 보전을 하고 재활용 협회 차원에서는 지원이 없습니까?
대왕
문대왕강동구재활용센타사장
예. 그렇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최준용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사단법인인 재활용협회에서 감사 같은 것은 안 합니까?
대왕
문대왕강동구재활용센타사장
예. 없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최준용위원
문대왕 사장님의 개인적 기업이라고 봐야죠. 개인적 사업체입니까?
대왕
문대왕강동구재활용센타사장
예. 그렇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최준용위원
우리 강동구청은 사단법인 재활용협회에 거기에 위촉 받아서 현재 경영하고 있는 문대왕 사장에게 개인적 사업적 지원밖에 안 하는 겁니다. 이것은 사단법인이라는 체제 자체가 어떤 위촉을 해서 독립채산제로 가지만 거기에서 나오는 이익금 또한 거기에서 나오는 손해가 발생하면 나중에 이익 끝날 때 적자 보전하더라도 일단 나온 이익금이 있을 때는 이것을 사회에 환원하게 돼 있어요. 문대왕 사장의 개인적 이익으로 취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이익이 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문대왕 사장도 월급을 책정해서 월 얼마를 가져가고 직원들 봉급을 주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적자를 보전한다거나 새로운 재활용 사업에다만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재활용협회의 설립 취지에 들어가 있을 겁니다. 사업의 목적이라든지 사업의 종류에 나와 있어요. 본위원은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문대왕 사장이 이걸 하나의 기업적인 측면에서 봤다면 굉장히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문대왕 사장도 연봉 얼마 월 100만원이면 연간 1,200만원의 봉급과 판공비 얼마 해서 그 범위 내에서만 가져가고 나머지 부분에서는 강동구에 재활용을 위해서 전액을 써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현재 문대왕 사장이 말씀하는 것은 이익보다는 손해가 많다고 그러는데 그동안에 적자가 얼마나 났어요? 대략 추산했을 때.
대왕
문대왕강동구재활용센타사장
저희들이 투자 부분도 손실로 감안을 하고 이렇게 계산을 했을 때 지금까지 1억 5,000 정도.
것은
그것은최준용위원
어떻게 충당 했습니까? 개인 사비로 했습니까?
대왕
문대왕강동구재활용센타사장
예. 사비입니다.
최준용위원
그 동안에 이런 운영돼 있는 전체적인 대차 대조에 대해서 강동구청에서 조사한 사실이 있습니까? 감사를 하거나.
대왕
문대왕강동구재활용센타사장
없습니다.
개인
개인최준용위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개인 사업체라고 봐서 전혀 하지 않았다는데 이 점도 문제가 되는 겁니다. 어쨌든 사단법인 재활용협회 차원에서 위촉된 비록 독립 채산제로 운영되고 있지만 사단법인에서 위촉되었다면 사단법인이 갖고 있는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어느정도 부합되는 사업을 행하고 거기에서 나온 이익금에 대해서는 사회에 환원해야 되는 그러한 목적을 갖고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적자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익금의 보전은 하겠지만 사장이 갖고 있는 생각에 대해서는 굉장한 모순점이 있다 하는 것을 본위원이 지적하면서 이 문제는 앞으로 차후에 강동구청 관련 과장이나 이런 분들하고 계속 이 문제는 논의되도록 하고 이상 본위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황병권위원장
최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께서
증인께서이종한위원
오랫동안 여러 동료위원들께서 많은 질의에 답변을 하셨는데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한 마디 물어볼게 있는데 재활용 품질상으로 어떠한 부가가치가 있는 그러한 재활용품만 인수를 하죠?
대왕
문대왕강동구재활용센타사장
위원님 말씀하신게 재활용품을 수집을 하는데 쓸만한 것만 수집하냐 이 말씀이죠?
이종한위원
예.
대왕
문대왕강동구재활용센타사장
저희들이 가전제품은 쓰든 못 쓰든 우리 구에서 발생되는 것은 100% 다 수집을 하고 있고.
가전
가전이종한위원
제품에 대해서는 쓸모가 없다 하더라도 받는다?
대왕
문대왕강동구재활용센타사장
예. 전량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가구만 선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이종한위원
가구류에 대해서는 쓸모가 있는 것 약간 보수해 가지고 이렇게 판매할 수 있는 정도의 품질은 인수하고.
대왕
문대왕강동구재활용센타사장
예. 수거를 합니다.
렇지
그렇지이종한위원
못한 품질에 대해서는 수거 안 하고.
대왕
문대왕강동구재활용센타사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종한위원
우리 청소과장께 제가 그와 연결되는 말씀으로 가구를 가치가 있고 재활용센타에서 부가가치성이 있다는 것은 인식을 하시는데 파기가 돼 가지고 이렇게 돼 가지고 미화 작업원들 이것을 주민이 부탁이 돼 가지고 처분을 하는 방법 이것에 대해서 그 작업비를 돈으로 지불한다 이 말이예요. 그러면 그것을 그 미화 작업원들이 받아 가지고 무영수 처리로 해가는 사례가 있다 이것입니다. 이것이 지역 사회에 주민 사회에 비일비재 있다 이거예요. 그런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청소과장께서는 어떻게 답변을 해 주실 거예요. 그것은 위반이예요, 위반이 아니고 합법적이예요?
인수
김인수청소행정과장
대형폐기물은 일단 그 상태대로 동사무소에 신고해가지고 종류별로 금액을 받고서 수거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폐기돼서 적당량으로 줄여 가지고 봉투에 들어갈 수 있게 폐기할 수 있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그것을 규격 봉투로 수거하는 것 외에 분쇄하는 작업을 별도로 한다는 얘기는 주민들하고의 그런 관계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개별적인 사항이고 그리고 그런 사항은 봉투에다 같이 버리는 그런 작업까지는.
이종한위원
재활용가치가 없는 장롱이라든가 이런 거를 동에다가 돈을 지불을 하고 거기에서 딱지인가 뭐를 줘서 붙이죠? 붙이면 그것을 미화 작업원들이 운반 수송 처리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절차를 갖지 않고 그냥 다이렉트로 거래를 해가지고 돈을 받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그런 영수증은 또 주지도 않고 작업비, 청소비 말하자면 그런 것이 합법적이냐 비합법이냐, 그러면 과장님 말씀 마따나 개인별로 협의 사항으로서 이렇게 하는 것은 말하자면 청소과에서는 행정적으로 어쩔 수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인수
김인수청소행정과장
그 사항은 불법입니다. 그것은 부숴서 봉투에 버리거나 아니면 동사무소에 신고해 가지고 처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그러한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종한위원
미화 작업원들이 영수 발행도 안해 주고 갖다가 처분은 청소처리를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청소 처리를 하고 돈은 자기네들이 인 마이 포켓 해 버린다 그런 것은 어떤 청소 행정 지침에 의해서 미화원들의 조직 체계가 있잖아요. 활동, 그 사람들의 개별 수당으로 가져도 이것은 청소행정과에서 관계 없다 이겁니까?
인수
김인수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그걸
그걸이종한위원
못하게 해야 하잖아요.
인수
김인수청소행정과장
그것은 불법입니다.
황병권위원장
이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할 얘기가 아직도 많이 남아 있는 것같은데 식사하고 하십시다. 오후에.
러면
그러면양준욱위원
간단히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증인한테. 본위원이 처음에 얘기를 드렸을때는 위증을 해서는 안된다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가격은 임의적으로 붙이고 있죠?
대왕
문대왕강동구재활용센타사장
그렇습니다.
원이
직원이양준욱위원
몇명이라고 했어요?
대왕
문대왕강동구재활용센타사장
평균 근로인원이 15명 안팎입니다.
양준욱위원
15명의 월급명세서를 팩스로 받아 볼 수 있습니까?
대왕
문대왕강동구재활용센타사장
제가 사무실에 확인해서 급여명세서가 작성된게 있으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달
매달양준욱위원
주는 급여명세서가 사무실에 있을게 아녜요?
대왕
문대왕강동구재활용센타사장
그 정도까지 서류작업을 안하고 있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양준욱위원
대충 서류작성을 해서라도 보내줄 문대왕 사장님 용의가 있으세요?
대왕
문대왕강동구재활용센타사장
예, 있습니다.
그럼
그럼양준욱위원
오후에 본위원이 그것을 가지고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에
거기에조용구위원
관련해서 자료를 추가하겠습니다. 구청에 위탁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증인 입장에서는 집행부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될 의무를 갖고 있는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본위원이 지금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청소행정과장한테 할테니까 증인하고 협의해서 오후때 가능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본위원이 질의하는 도중에 나왔던 부분입니다마는 판매한 근거, 냉장고를 팔든, 선풍기를 팔든 무슨 가전제품을 팔든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할 수는 없고 5월부터 어제까지 해가지고 있는 장부 컴퓨터 판게 2만 5,000원 이렇게 된 것을 토탈은 안내도 좋으니까 있는 그대로 장부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병권위원장
조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대왕 증인 장시간 우리 위원님들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계속해가지고 오후에 지금과같은 자세로 증언을 해주시고 식사하시고 오후에도 증언을 해주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를 시작한지 지금 점심시간이 넘고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3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5분 회의중지
15시0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강동구재활용센타 문대왕 사장님에 대한 증인으로 출석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였습니다. 오후에도 역시 재활용센타 문대왕 증인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은 오전내내 질의를 하셨기때문에 마무리 차원에서 간단 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대왕 증인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준욱위원
위원장님, 오전에 첨부 자료를 요청했었습니다. 그것을 먼저 위원들한테 준비가 됐으면 주시고 질의 응답을 받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황병권위원장
준비가 되는대로 질의중에 요구하신 위원님이나 복사해가지고 다른 위원님들께도 배부를 해주시고 가져오셨습니까?
대왕
문대왕강동구재활용센타사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저희 협회에 점심시간에 자문을 구했습니다. 저희들의 회계장부나 어떤 감사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 지회에서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되는지를 자문을 구했습니다. 협회 사무처장이 그런 회계관련 자료는 제출을 하지않아도 된다는 내용을 전달받았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위원님께 죄송하게 생각하고 그것은 좀더 저희들이 알아봐서 위원님들 의정활동하시는데 보탬이 될 수 있는 방안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양준욱위원
오전에 질의를 하면서 진실만을 얘기하겠다고 선서를 하셨죠?
대왕
문대왕강동구재활용센타사장
예, 그렇습니다.
루에
하루에양준욱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아까 답변이 50만원씩 한달이면 1,500 총수입을 올린다고 얘기하셨죠?
대왕
문대왕강동구재활용센타사장
예.
러면
그러면양준욱위원
직원이 15명이라고 얘기하셨죠?
대왕
문대왕강동구재활용센타사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양준욱위원
1,500가지고 15명의 직원을 어떻게 월급을 주고 있습니까?
대왕
문대왕강동구재활용센타사장
1,500만원에 매출부분가지고 저희들이 운영하기는 힘듭니다.
러면
그러면양준욱위원
이제까지 적자를 보시면서 운영을 해왔다는 말입니까?
대왕
문대왕강동구재활용센타사장
적자를 본 달도 많이 있었고 흑자난 달도 있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양준욱위원
적자를 보면서 운영을 계속 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게 진실입니까?
대왕
문대왕강동구재활용센타사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양준욱위원
사업이 되지않는 것을 가지고 성내동, 송파구에 지점까지 내면서 하는 이유는 적자를 보면서 봉사를 하고 있는겁니까? 성내동에 매장 내셨죠?
대왕
문대왕강동구재활용센타사장
예.
양준욱위원
송파구에도 매장 내셨죠?
대왕
문대왕강동구재활용센타사장
예.
러면
그러면양준욱위원
적자 보면서 매장 내고 있습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진실만을 얘기를 해가지고 위원들을 설득하게끔 얘기를 해야지 하루에 50만원 매상 올리고 한달에 1,500만원 매상 올립니다. 그런데 인원은 15명이 됩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그러면 급여명세서를 정중하게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답변하셨죠?
대왕
문대왕강동구재활용센타사장
예.
런데
그런데양준욱위원
협회에다 얘기를 해가지고 그것이 안된다고 하기때문에 그것은 어렵습니다. 그럼 본위원이 얘기한 것은 묵살을 했다 이거예요. 맞죠?
대왕
문대왕강동구재활용센타사장
묵살하지는 않았습니다.
론은
결론은양준욱위원
묵살 아닙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는 조그만한 중소도시, 군에서도 재활용센타에 여러군데를 알아 봤어요. 한달에 못해도 300, 500씩의 순이익을 올리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그래도 25개 구청중에서 제일 그래도 잘된다고 하는 지역에 적자를 보면서 봉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사회단체라는 것은 본위원이 질문했었죠. 사회사업이나 봉사에 얼마나 투자하고 계십니까? 평균치로 한달에 20만원 투자하고 있다. 사회단체 사단법인은 최준용 위원이 얘기했지만 사회에 환원하게끔 되어 있는거예요. 감사원 감사 대상이 된다 이 말이예요. 문서처리도 정확하게 하고 정말 사회사업에 환원했는가 안했는가도 감사원 감사 대상에는 포함된다 이말이예요. 그런데 여기와서 위증하고 있느냐 이 말이예요. 그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왕
문대왕강동구재활용센타사장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황병권위원장
과장님, 양준욱 위원이 요구한 자료를 구청에서 요구를 해도 안되는 것입니까? 지금 위탁업체에 대한 판매량이라든가 그다음에 인건비 지급명세서 이런 것이 구청에서 보고 받는 서류가 아니예요?
인수
김인수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는 받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회계장부에 대한 위원님들의 제시 요구가 한두차례 있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환경부에 질의를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비영리법인에 대한 환경부장관 소관 비영리법에 대한 승인에관한 규칙에 보면 환경부 장관이 지도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구청장이 이에 대한 행사는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를 했더니...
황병권위원장
과장님, 위탁사무에 대한 자치단체 장이 지도감독이 있지, 무슨 환경부장관까지 들먹거려요. 당연히 지도감독을 하게 되어 있기때문에 지금 문대왕 증인이 여기와서 증언을 하는거고 문대왕 증인의 개인게 아니지않습니까, 구에서 위탁을 준 것이기때문에 당연히 거기서 요구를 하면 관계 되는 모든 서류를 내줘야 되지 무슨 질의를 해요?
원이
본위원이양준욱위원
마무리 하겠습니다. 강동구와 서울시에서 이제까지 예산지원을 얼마나 받았습니까?
대왕
문대왕강동구재활용센타사장
강동구청에서 예산 지원받은 바 없고 서울시에서 2,500 받았습니다.
양준욱위원
시설자금으로 받았어요?
대왕
문대왕강동구재활용센타사장
예, 그렇습니다.
양준욱위원
시설자금으로 받는 상황에 대해서도 여러가지 복합적인 지원을 했기때문에 그것은 감사의 대상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안된다고 생각합니까?
대왕
문대왕강동구재활용센타사장
지원금은 지원금으로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저희들이 지원을 받았습니다.
양준욱위원
비영리단체라고 했죠?
대왕
문대왕강동구재활용센타사장
저희 협의회가 그렇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양준욱위원
협의회하고 계약이 되어 있는게 아녜요?
대왕
문대왕강동구재활용센타사장
예.
러면
그러면양준욱위원
비영리 단체죠?
대왕
문대왕강동구재활용센타사장
협의회 본부가 그렇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양준욱위원
질문했을때 분명히 한달에 1,500 매상을 올린다고 했어요. 적자를 보면서도 제1매장, 제2매장을 냈어요. 그러면 거기서 수입을 잡아서 낸 것이 아니고 별도로 투자를 계속 하면서 사회에 환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목적을 가지시고 한겁니까?
대왕
문대왕강동구재활용센타사장
사회에 환원하는 차원하고는 틀립니다.
러면
그러면양준욱위원
봉사하는 차원에서.
대왕
문대왕강동구재활용센타사장
개인사업의 영역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해를
손해를양준욱위원
보고 적자를 보면서도.
대왕
문대왕강동구재활용센타사장
손해를 보고 안보는 것도 개인 사업의 일환이라고 생각합니다.
까지
이제까지양준욱위원
1,500에서 적자를 보고있으니까 이제까지 적자를 더 이상 볼 수 없기때문에 6월말로 해서 계약을 만기해도 이의 없으십니까? 계속 해야할 이유가 없잖아요. 적자를 보면서까지.
대왕
문대왕강동구재활용센타사장
적자를 본 부분에 대해서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가 투자의 개념으로 저희들이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3년동안 가능하면 적자부분과 투자부분 회수할 수 있다 그러면 좋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양준욱위원
적자부분만 회수해서 투자부분만 회수하면 언제든지 그만두겠다 그 얘기로 받아들여야 합니까?
대왕
문대왕강동구재활용센타사장
저희들이 법적인 여러가지 요소가 있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잘못한 부분을 행정적으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그런 것들이 저희들이 계약이 해지의 사유가 되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받아들일 용의는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양준욱위원
행정적으로나 모든 것이 어떤 계약에 어떤 문제점들이 지적이 되고 했을때는 언제든지 그만둘 용의가 있다!
대왕
문대왕강동구재활용센타사장
그런 문제점들이 지적이 된 것으로서 저는 받아들이기는 그렇고 저희들이 한 부분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인정하고 거기에 저희들이 법적으로 하자가 있으면 그만둘 용의가 있습니다.
양준욱위원
위원장님, 분명히 이것을 알아두시고 국장님도 이 얘기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 두시고 다른 위원이 있기때문에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황병권위원장
양준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준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의
본위원의이준행위원
생각으로는 시비가 됐든 구비가 됐든 우리가 세금을 사용한 부분은 위원은 그것을 언제든지 감사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아직 잘 모르시는 것같은데 다시한번 참고해보시고 한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오전 본위원의 질문에 무단증축에 대해서 구청 청소행정과로부터 지적받은 바 없다라고 말씀하셨고 그것을 하면서 집행부 주무과와 협의를 해서 했다라고 답변하셨죠?
대왕
문대왕강동구재활용센타사장
일부는 저희가 협의안하고 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준행위원
청소행정과장, 자료에 의하면 무단증축 부분 면적 240평 정도, 5월경부터 가구류매장 창고로 사용 뭐 이렇게 해서 구두 경고했는데 구두 경고를 어떻게 누구한테 했죠?
인수
김인수청소행정과장
신제품 판매에 대해서 한겁니다. 가설물에 대해서는.
러면
그러면이준행위원
본위원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증인께서 답변한 내용을 옆에서 청소행정과장님은 들으셨지요?
인수
김인수청소행정과장
예, 들었습니다.
어제
어제이준행위원
본위원의 질의 응답 과정에서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어제 과장님 답변하고 정 상반되는 것 아시지요? 본위원이 질문할때 우리 과장께서 뭐라고 답변하셨어요? 재활용센타 240평 정도 무단 증축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질문을 하니까 과장님께서 뭐라고 답변하셨어요?
인수
김인수청소행정과장
240평에 대한 사후 조치사항 직무유기에 대한 부분입니까?
이준행위원
속기록을 다 갖다 보여줘야 되겠네. 그래서 참다 못해서 본위원이 직무유기가 있지 않느냐 물었잖아요.문대왕 사장의 답변은 주무과와 충분히 협의했다고 나왔는데.
인수
김인수청소행정과장
제가 발령받아 온지 얼마 안되고.
자가
전임자가이준행위원
한 것도 현 과장의 책임이지 공직사회가 그런것 아니예요.그럼 지난날에 한 건 옛날 사람이 와서 답변해야 되겠네. 어제 국장님하고 그 문제때문에 언짢은 일이 있었는데 그 부서에 책임있는 장이 답변에 신중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질책을 한 겁니다.
인수
김인수청소행정과장
지금 그 문제는.
다고
몰랐다고이준행위원
했잖아요.의회에서 지적할 때야 알았다고 했잖아요.
인수
김인수청소행정과장
왜 그런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아까 문대왕 증인이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그당시에 그것이 서로 협의만 했던 사항이고.
이준행위원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되고 아무리 우리가 재활용사업이 권장사업이고 장려사업일 망정 관에서 하는 것은 모든게 모범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어제 주무과장의 답변은 몰랐다. 그래서 본위원이 답답해서 묵인해 준것 아니냐,그렇습니다.그럼 직무유기에 해당되느냐 하니까 됩니다 했지 않습니까? 그말은 맞지요?그렇게 답변하셨지요?
인수
김인수청소행정과장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준행위원
증인이 와서 보니까 주무과와 그동안에 충분히 협의를 했다 이랬잖아요.불법 가건물 증축하는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이해가 가게끔 해명을 해주든지 아니면 구청의 답변이 일관성이 없다.아무리 우리가 권장해야 되고 장려를 해야 될 사업일망정 불법 증축한 부분을 주무과에서 협의과정에 응해줬다 이것은 너무나 우리 집행부에서 큰 잘못을 한 것이 아닌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수
김인수청소행정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사항이 그당시 서로 협의했던 사항이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까지 정확히 파악하기가 어려웠던 부분입니다.그리고 책임소재 그 직무유기 부분은 제가 과장을 맡고 그다음에 특위에서 거론됐던 사항을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를 안했다는 위원님의 지적에 따라서 제가 직무유기를 인정했던 부분이고 그 부분은 사실상 위원님들께 제출해 드린 의회 자료에 240평이 거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차후에 추징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원의
본위원의이준행위원
질문과 자꾸 상반된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아까 문대왕 증인이 나와서 이 부분은 중요한 부분이니까 정확히 짚어 주세요 하고 다시 물었어요. 들었지요?
인수
김인수청소행정과장
예,들었습니다.
그럼
그럼이준행위원
질문한 위원이 그 부분을 다시 질문할 것이다 해서 준비 했어요,안 했어요?
인수
김인수청소행정과장
했습니다.
그럼
그럼이준행위원
준비했으면 답변이 그렇게 나와야 돼요?들으세요.우리 주변에 보면 각종 옥탑 한평 내지 두평에 조금이라도 증축을 알루미늄샷시로 이랬을 때 주무과 정비계에서는 항측이라는 이유로 우리 강동구 자체 많은 주민들의 수천세대가 그걸 뜯을 위기에 와 있습니다. 뜯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1년에 두차례씩 그것이 시정될 때까지 세금으로 징수되게 되어 있어요.하물며 모든것이 우리 관에서 하는 일은 모범적으로 처리해야 될 구행정이 재활용센타 장려의 필요성은 인정하나 그와 같이 무단증축한 부분은 우리 구청 주무과에서 협의했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커다란 잘못을 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주무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보세요.
인수
김인수청소행정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사항이 협의를 그때 했다라고 그러고 제가 있을때 그런 사항이 아니었습니다. 마침 양기천 과장께서 증인으로 나오셨으니까 그 사항은.
부터
그때부터이준행위원
청소행정과장님이 계속 근무했더라면 어떻게 처신했겠느냐 이겁니다.
인수
김인수청소행정과장
그당시 이런 사업계획이 들어오면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가지고 공공의 목적에 활용할 수 있도록 방침을 받아서 추진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럼
그럼이준행위원
전임 과장처럼 똑같이 협의를 하고 그런단 말이예요?
인수
김인수청소행정과장
협의를 해서 타당성이 있는지를 검토를 해야 되겠지요.
약에
만약에이준행위원
귀하께서 그때 당시 청소행정과장을 했다면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이정을 안 하겠다는 겁니까?
인수
김인수청소행정과장
인정을 안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공공의 목적에 필요했고 또 현재 증축되어 있는 부분을 보니까 대형 가구 전시 장소로 필요한 부분이었던 것같습니다. 그리고 증인의 얘기를 들어보면 당시 필요했던 사항으로 사업계획도 제출했다는 걸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내용이 일단 타당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제도
어제도이준행위원
말했고 오늘도 말했던 부분 이러이러한 부분은 과장의 입장에서 직무유기에 해당된다고 하셨지요?
인수
김인수청소행정과장
예.
이준행위원
그 직무유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징계를 요청하면 당연히 징계 해야 되겠지요?
인수
김인수청소행정과장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징계 받겠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이준행위원
지적한 것은 재활용센타의 장려도 중요하고 우리가 추구해야 될 자원 재활용이라는 중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도 서울시비 예산을 2,500만원 지원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러나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원칙이 중요시 되어야 된다.그 원칙이 무시된 우리구 행정은 잘못 가고 있는 것이다. 무단증축한 240평 정도 이 부분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다.위원장이 이 부분을 분명히 이따 전임 과장 질문시에 본위원이 이해 되도록 설명을 듣고 이 부분을 앞으로 행정조사특위에서 본위원이 직접 여러가지 방법으로 계속 시정 및 촉구 또는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을 지는 방법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의 질문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황병권위원장
이준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불법증축 관계는 어제 제가 다섯가지를 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내일 내가 질문했던 사항을 앞으로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이며 이런 구체적인 내용은 내일 듣기로 하고 문대왕 증인을 상대로 해서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예, 조용구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조용구위원
회의록에 자료가 남기 때문에 아까 질문 도중에 과장님 답변에 미비점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문대왕 증인께서 회계서류에 대한 자료를 답변할 책임이 없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환경부에 질의를 했었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 부분은 이렇습니다.어제도 본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한 바가 있는데 민법 제32조 그리고 환경부 소관 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제4조에 의해서 법인설립 허가를 받은 겁니다. 물론 강동구 관내에는 많은 법인들이 있을 겁니다.중앙부처 소관에 따라가지고 그 모든 법인에 대해서는 우리가 감사하거나 감독할 권한이 없어요.그런데 이 부분은 다릅니다. 이 부분은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에 의해가지고 우리 구청의 사무를 위탁하고 있는 민간법인입니다.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사무적인 감사든 재정감사를 할 권한이 있는거고 또 마땅히 해야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민의 세금 주민의 재산이 그분들한테 위탁이 된 사무기 때문입니다. 이해 되시겠어요?
인수
김인수청소행정과장
예.
그럼
그럼조용구위원
다시 문 증인한테 묻겠습니다. 오전에 본위원의 질문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부분이 그겁니다. 그간 한 4년 동안 본 사업체를 운영하시면서 1억 정도의 증인의 재산상에 투자가 현 재활용센타에 투자되었기 때문에 어떠하든지 간에 계속해서 그 위탁업무를 맡고 싶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시겠다고 했는데 모든 것은 그렇습니다. 계약이 있는 겁니다. 자기의 바램과 어떤 자기의 희망사항이 쌍방간에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렇겠지요?
대왕
문대왕강동구재활용센타사장
예.
것이
그것이조용구위원
요구가 되고 그것이 충족되지 아니할 때는 그 계약은 파기되는 겁니다. 두 청춘 남녀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둘이 좋아야지 그 사랑이 지속이 되는거지 한사람만의 일방적인 사랑이라든지 짝사랑 같은건 지속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한 점에서 구청과 운영계약서 서명하셨어요.
대왕
문대왕강동구재활용센타사장
제가 서명한 게 아니고 협의회장이 했습니다.
리고
그리고조용구위원
구유재산 유상사용 허가조건 알고 계시지요?
대왕
문대왕강동구재활용센타사장
예.
원이
본위원이조용구위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도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이게 강동구 재활용센타의 건물 배치도입니다. 기존에 설치된 박스가 이렇게 기역자로 되어 있던 것이 본위원이 체크를 했습니다만은 빨간색으로 된 것을 새로 증축을 하셨는데 맞습니까?
대왕
문대왕강동구재활용센타사장
일부는 제외를 시켜야 됩니다. 어제 말씀드린 암사동하고 천호동의 집하장이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물론조용구위원
여기 들어가 있지요. 제가 지적하는 것은 여기에 건축을 새로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구청과 사전에 문서적으로 사용을 승인한다든지 내가 투자했을 때 그걸 인정해 주겠다는 약정서가 전혀 없었다는 얘깁니다.
대왕
문대왕강동구재활용센타사장
예,약정서는 없었습니다.
리고
그리고조용구위원
구두상으로 혹은 그냥 정서적으로 해도 되겠다는 생각은 들으셨을거고.
대왕
문대왕강동구재활용센타사장
사업계획서를 제가 제출했다고 누차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압니다.
조용구위원
과장님 그거 갖고 계세요?과장님,그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고 구유재산 유상 사용허가 조건입니다. 사용조건에 어떠한 부분이 있느냐 하면 제9조입니다. 사용인은 본 구에 강동구청이지요. 본 구청에 승인없이 다음 행위를 하지 못한다 해서 3호에 사용허가 받은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대왕
문대왕강동구재활용센타사장
예.
다음
다음조용구위원
11조입니다. 본 허가조건의 위반으로 허가를 취소함으로써 사용인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본 구는 그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이건 뭐냐하면 구청에서 그 건물 토지를 사용하면서 사용허가 조건으로 낸거예요.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대왕
문대왕강동구재활용센타사장
예.
라서
따라서조용구위원
증인께서 1억이라는 예산을 투자하고 자비로 그리고 임의대로 불법증축물을 만들어서 사용했다면 그것은 허가조건을 위배했다는 얘깁니다. 제9조에 있어서 사용 받은 재산의 원상을 변경시켰어요.구청에서 그걸 지어도 된다라고 허가한 사실이 없잖아요. 또한 1억에 대한 것이 물론 아깝다는 것에 대해 심정적으로 동의를 한다는 말씀은 드렸고 여기에 대해서 내가 1억을 투자했으니까 1억을 주시오.그래야지 내가 위탁을 그만 두겠습니다.6월말로 종료가 되면서. 왜 그러냐하면 저희들이 어제부터 계속 요구하는 것이 위탁업체를 변경해라 문제가 있기 때문에 또한 타 업체 선정이 어렵다면 직영도 검토하라는 주문을 저희들이 했었고 담당 국.과장님께서도 검토한다는 말씀이 나왔거든요. 한예를 들겠습니다.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구립어린이집 위탁기간이 2년이지요?
건영
여건영생활복지국장
예.
조용구위원
구립어린이집 시설을 하는 위탁업체가 많은 시설변경을 합니다.거의 구청의 묵인하에서 혹은 동의하에서 예를 들면 벽지를 새로 바를 수가 있고 어린이들의 편의를 위해서 장판을 새로 깐다든지 그런 작업들을 하지요. 물론 그것은 어린이들이 내는 보육료내에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원장이라든지 위탁업체가 자비로 투자하는 경우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벽지를 새로 하거나 장판을 까는데 한 100만원 정도 들었다고 해봅시다. 그럼 2년이 끝나고 위탁업체가 여러가지 심사때문에 부적격해서 그만 뒀을때 내가 장판 까는데 100만원 들었으니까 구청 당신들 100만원 주시오 했을때 100만원 줍니까?
건영
여건영생활복지국장
현재까지 그러한 경우가 없는데.
줘야
줘야조용구위원
된다는 아무 법적인 근거가 없지요?
건영
여건영생활복지국장
없습니다.
물며
하물며조용구위원
어린이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벽지든 어떤 장판의 교체가 아닌 어린이집 원장의 사익이라든지 위탁업체를 받은 법인이나 단체나 개인의 용도 때문에 어린이집 옥상에다가 무슨 창고식으로 가건물을 하나 지었다고 하면 그걸 만드는데 1,000만원 들었으니까 불법건축물 이기는 하지만 내가 위탁업체 그만 두면서 그 1,000만원 달라고 하면 구청에서 줄 의무가 있어요, 없지요?
건영
여건영생활복지국장
없습니다.
신에
대신에조용구위원
그 1,000만원짜리 당신이 지었지만 그걸 원상복구 하라고 요구를 하겠지요.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철거비가 들어가면 철거비를 추징을 할거고 다시 증인한테 묻겠습니다. 마찬가지라는 겁니다.지금 수천만원 들여서 투자된 그 예산이 구청에 승인이 전혀 없었어요. 본 문대왕 증인께서 필요에 의해서 자의적으로 하신 겁니다.
대왕
문대왕강동구재활용센타사장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리고 아까 오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업계획서를 서울시까지 올라간 사업계획서가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조용구위원
제13조입니다. 사용기간이 끝났거나 허가 취소로 인해서 사용 재산을 반환 했을 때는 사용 허가 시설을 원상대로 반환하여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 내용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대왕
문대왕강동구재활용센타사장
예.
복귀
원상복귀조용구위원
시켜야 돼요. 1억원이 투자된게 문제가 아니고 그것을 치우기 위해서 또 몇천만원이 들 수도 있어요. 어제 답변에서 나왔습니다만 자전거 도로 그것 몇십센티 부수기 위해서 900만원 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엄청난 것을 다 부수려면 수천만원 또 추가 비용이 들겠지요?
황병권위원장
그런데 사업 계획서를 구청이나 시청에 제출을 불법 증축을 한다고 냈다 이거예요. 냈는데, 어떻게 하라고 승인이 나서 지금 지은 거예요? 승인이 안 났는데 그냥 지은 것 아니예요?
대왕
문대왕강동구재활용센타사장
승인이나 허가 부분은 제가 판단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그 승인을 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2,500만원을 지원을 해준 겁니다.
황병권위원장
2,500만원은 그 안에 재활용 전시장 그것 하라고 한 거고 지금 얘기하는 것은 저쪽 240여평의 불법 증축 문제를 지금 얘기하는 건데 그렇게 사업을 이렇게 확장해서 비도 맞고 하니 이걸 이렇게 해서 해야 되겠습니다 하고 구청에도 내고 시에도 냈다 이 말입니다. 문대왕 사장이, 그러면 이걸 폐기물이 비도 맞을 것 같고 가구가, 그래서 안 되겠다 그러면 돈은 거기서 투자를 해서 짓되 허가를 해줬냐 그 얘기요. 안해 줬는데 그냥 지은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은 허가가 안 났는데 하여간 사업 계획서만 냈지 지으라는 허가는 안 났는데 그걸 지은 것 아니예요. 자의적으로.
대왕
문대왕강동구재활용센타사장
위원님하고 약간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재활용제품 전시장 시에서 2,500만원 지원된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 때 당시에 사업 계획이 재사용품 전시장이나 창고 부분이나 이런 아나바다 매장이나 이건 포괄적으로 사업계획이 같이 들어간 부분입니다.
황병권위원장
2,500만원을 지원할 때 돈을 거기다가 더 투자를 해서 지금 얼마 했죠? 그 때, 1,500인가 투자해서 4천 얼마치 공사했죠?
대왕
문대왕강동구재활용센타사장
총 7,000만원 들어 갔습니다.
황병권위원장
그러니까 2,500만원 내려보낼 때는 아나바다 매장 그것을 하라고 한 거지 그것을 불법으로 증축하라고 준 돈이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여기 지금 공문서랑 다 있어요. 전에 행정감사 때 보니까, 지금 우리 조위원님이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 것은 그 옆에 불법 건축물로 거론되는 이 부분이 증인의 자의적으로 물론 사업계획서를 필요에 의해서 창고도 있고 뭐했으면 쓰겠다 그 매장 내에 이 전시장 말고도 별도의 창고가 있으면 쓰겠다 해서 자의적으로 사업 계획서를 낸 거지 그것을 구청이나 시청에서 좋다 그렇게 시설을 해라 해서 한 것은 아니지 않냐 그 얘기입니다.
대왕
문대왕강동구재활용센타사장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시청에서 그렇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황병권위원장
불법 건축물을 그렇게.
대왕
문대왕강동구재활용센타사장
불법 건축물을 지으라는 말은 안 했고 그 사업 계획을 내라고 얘기 했습니다.
황병권위원장
불법 건축물은 빼고 아나바다 매장을 하라고 했다?
대왕
문대왕강동구재활용센타사장
전체적인 매장 개보수 재활용제품 전시장을 포함해서.
황병권위원장
그러니까 전체적인 개보수를 얘기하는 것은 구청에서 인정해준 그 매장하고 지금 이 자료에 나오는 180여평인가 이것을 개보수를 하라는 얘기지 지금 이백이삼십평을 불법으로 지어서 위탁료도 안내고 지금 현재, 그 당시 위탁료 안 냈죠?
대왕
문대왕강동구재활용센타사장
예. 점용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병권위원장
위탁료도 안내고 불법으로 옆에 지어서 이렇게 해라 시에서 그런 공문이 왔다 이겁니까?
대왕
문대왕강동구재활용센타사장
공문이 온게 아니고 저희들이 그렇게 사업을 확장을 하겠다고 사업 계획서를 제출을 해서 그 자료가 그대로 있습니다.
황병권위원장
제출했으면 허가든지 뭐든지 신고든지 제출을 하면 그렇게 하시오 하는 허가가 있든가 방침이 있든가 해야 짓는 것이지 그냥 제출만 하고 지은 것 아니냐 그 얘기예요. 자의적으로.
대왕
문대왕강동구재활용센타사장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시에서 돈까지 지원을 해주면서 이렇게 하라는 것은 해도 되는 것인가 보다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황병권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은 본인 자의적인 생각으로 한 거 아니예요. 우리 조위원님은 그 관계를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조용구위원
계속 하겠습니다. 1차적인 피감 기관인 우리 청소과에 좀더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상일동 147번지 소유주가 어디예요?
인수
김인수청소행정과장
시유지입니다.
지가
부지가조용구위원
어떤 부지입니까?
인수
김인수청소행정과장
미개설 도로 부지입니다.
철도
철도조용구위원
부지로 돼 있습니다. 그렇죠?
인수
김인수청소행정과장
예.
여기
여기조용구위원
상일동 이 사거리서부터 고덕2동까지 폭 20m 도로 전체가 지금 도로부지로 철도부지로 남겨져 있는 겁니다. 맞죠?
인수
김인수청소행정과장
예.
곳에
이곳에조용구위원
대해서 고덕동 재활용 집하장 하고 상일동 재활용센타가 지금 청소과 소관 업무로서 민간에게 점용 허가되고 있는 부분이죠. 맞습니까?
인수
김인수청소행정과장
예.
청이
관리청이조용구위원
어디로 돼 있어요? 그 부지에 대한 관리청이, 관리 기관이, 서울시예요 강동구예요?
인수
김인수청소행정과장
행정재산에 대한 관리는 지금 강동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조용구위원
점용을 허가하든 임대료를 부과하든 그 모든 것은 강동구청에서 하는 겁니다.
인수
김인수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걸
그걸조용구위원
왜 본위원이 환기를 시키냐면 아까 문대왕 증인하고의 증언에 있어서 서로의 착오가 있기 때문에 좀 환기를 하는 겁니다. 작년까지 상일동 재활용센타에 대해서 841㎡에만 도로부지 점용료를 부과 했습니다. 맞습니까?
인수
김인수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조용구위원
이 문제 때문에 작년도 서울시 감사받은 적 있죠?
인수
김인수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감사
감사조용구위원
지적사항이 뭡니까?
인수
김인수청소행정과장
감사 지적사항은 청소행정과에서 임대를 받고 있는 부분이 잘못 되었다. 그래서 건설관리과에서 도로점용료를 받아야 한다는 부분이 감사에서 지적되었던 부분입니다.
리고
그리고조용구위원
다른 부분은요?
인수
김인수청소행정과장
무허가 부분으로서 대장에 등재돼 있는 것은 잘못된 부분이다 해서 그 부분도 같이, 지적사항이 세 가지가 있는 것으로 돼 있는데 제가 두 가지는 알고 있었습니다만 한 가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사용료를 받으면 시유 재산이기 때문에 시에서 일단 세입의 70%를 갖고 가야 되는데 저희들이 모두 100% 다 구 세입으로 썼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잘못 되었다고 지적이 돼서 나머지 부분을 시로 다 이관 조치한 적이 있고 그 다음에 건물이 가설 건축물이기 때문에 건물 대장에 등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등재가 돼 있어서 그 사항이 지적이 돼 가지고 삭제한 일이 있습니다.
황병권위원장
조용구 위원님, 문대왕 증인에 대한 것을 마무리 하고 청소행정과장이나 국장님을 상대로 하는 것은 내일 하고 증인하고 섞어서 하지 말고 증인을 마무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아까조용구위원
문대왕 증인하고의 그 증언에 차이를 서로 좀 밝히려고 하는 부분이고 그것 이외에 점용 면적에 차이가 있잖아요? 기존에 841㎡가 부과되던 것이 올해 1월서부터 건설관리과로 업무가 이관되면서 점용면적이 2,000㎡로 바뀌었습니다.
인수
김인수청소행정과장
예. 바뀌었습니다.
조용구위원
2,000㎡로 바뀌면서 지금 재활용센타가 더 많은 섹타를 점유했던 부분이 아니거든요. 기존에 똑같이 했던 사업체인데 부과했던 기준이 이렇게 근 두 배 반 정도 차이가 났다는 거예요. 물론 어제도 계속 담당자들께서 직무유기다. 잘못 했다는 것을 인정을 하셨습니다. 그것 엄청난 차이 아닙니까? 이것 때문에 재산상에 손실이 얼마가 나는데요. 임대료 부과에 있어서도 두 배 이상 차이가 나죠. 구청에 행정은 완전히 재활용 센타는 거의 치외법권 지역으로 남아 있고.
인수
김인수청소행정과장
지금 그 부분이 무허가 증축분하고 같이 연관이 됩니다. 841㎡는 무허가 증축분이 포함되지 않은 재활용센타가 사용하고 있던 건물에 대한 면적이고 240평이 전체적으로 무단으로 설치해서 사용하게 됨에 따라서 전 도로부지를 사실상 재활용 센타가 사용하게된 겁니다. 그래서 그 추징 문제도 당초 재활용센타가 98년도 3월달에 그 불법 건물에 대한 시설을 설치한 그 이후부터 이 98년 12월31일까지 추징해야 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라고 말씀.
조용구위원
한 가지만 질문하고 마치겠습니다. 그 구유재산 유상 사용 허가서 누가 발부한 거예요?
인수
김인수청소행정과장
그 서류는 제가 못 봤습니다.
조용구위원
강동구청장이 발부를 했는데 그것이 과장 전결로 해서 나간 겁니다. 아까 문대왕 증인하고도 본위원이 몇 가지 허가서에 있어서의 조건들을 검토를 했던 부분 부당행위 제한하고 그 다음에 사용허가 취소시에 손해배상 문제 사용 재산을 반환했을 때 원상대로 복귀해서 반환해야 한다고 허가 조건을 냈어요. 6월 말인데 앞으로 1주일 있으면 위탁 기간이 만료가 됩니다. 현 법인하고 위탁계약이 만료가 됨에 따라 다른 업체 다른 단체로 변경될 수도 있고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발부한 허가 조건서대로 되도록 요구를 할 겁니까?
인수
김인수청소행정과장
그 조건이 기준이 당연히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불법
불법조용구위원
증축물에 대해서는 부수고 원상복귀 시킬 거예요?
인수
김인수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은 기존에 들어가 있던 많은 경제적인 비용도 들어가 있고 또 앞으로 재활용센타가 이것으로 끝나는게 아니라 계속 누가 운영을 하든 해야할 경우 그게 필요한 부분이라고 저희들이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그냥 철거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러면
그러면조용구위원
원상복구 시키지 않고 놔두자, 부수려면 돈 1,000만원 드니까.
인수
김인수청소행정과장
그런 사항을 검토를 해봐서 좋은 방향을.
아까
아까조용구위원
국장님하고의 질의에도 그런 부분이 나왔습니다만 거기 들어갔는데 예를 들어서 한 5,000만원이 투자가 됐다 현 문대왕 증인께서 5,000만원 주시오 하면 주실 거예요?
인수
김인수청소행정과장
투자한 부분에 대해서는 줄 의무가 분명히 없습니다.
조용구위원
이상입니다.
황병권위원장
조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문대왕 증인이 오전부터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마무리 차원에서 한 분만 간단하게 그리고 문대왕 증인만 상대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준욱 위원님.
하는
정리하는양준욱위원
차원에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고 나중에 다 알 수 있는 답변을 신속한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구청에서 문대왕씨에게 두 번 재활용센타에 대해서 시정 지시가 내려온 것이 있죠?
대왕
문대왕강동구재활용센타사장
예. 있습니다.
양준욱위원
그 뒤에 시정지시가 내려온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고 그랬죠?
대왕
문대왕강동구재활용센타사장
예. 그 이후로 없습니다.
불어
더불어양준욱위원
그 때에 양기천 과장님, 그 뒤에 시정 지시 내린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뒤로 없죠? 98년 11월4일, 99년 3월8일 이후로 시정 지시를 문대왕 사장한테 내린 사실이 없다 이 말이죠?
기천
양기천둔촌2동장
서면 시정 지시는 없는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양준욱위원
문서상에만 남기기 위해서 서류를 보내셨네요.
기천
양기천둔촌2동장
일단은 시정에 관한 사항은.
내일
내일양준욱위원
또 추가 질문을 하겠지만 본위원이 느끼기로는 문서상 자료만 왜 그런걸 안 하냐 문서상 자료만 남기기로 한 것이고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 봅시다. 일반에 주차장 불법 건축물이나 이런 것이 됐을 때는 1차, 2차 통고를 해서 통고가 되지 않았을 때는 불법으로 처리를 간주하고 강제 철거를 시키고 법원에 고발까지 하는 사례가 있는데 그러지를 않고 이제까지 계속 놔뒀던 것은 문서상으로만 빠져나가는 방편에밖에 치우쳐 있지 않느냐 하고 본위원은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또 불법 건축물 문제에 대해서도 그대로 방치해서 놔뒀다 이 말이예요. 문대왕 사장님한테 분명히 묻겠습니다. 문대왕 사장님이 계약 위반이 됐을 경우에는 하시라도 물러날 용의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대왕
문대왕강동구재활용센타사장
예. 법적인 하자가 있을 경우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적인
법적인양준욱위원
하자도 여러가지가 돼 있습니다. 계약위반도 법적인 하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대왕
문대왕강동구재활용센타사장
예.
황병권위원장
법적인 하자라는 것이 민형사상 무슨 법적도 법적이지만 계약 당사자간에 구청측과 무대왕 사장과의 계약 내용이 위반했다든가 이런 것도 해약 사유가 되는 거예요.
대왕
문대왕강동구재활용센타사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다고
그렇다고양준욱위원
답변을 했습니다. 국장님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건영
여건영생활복지국장
예.
어떤
어떤양준욱위원
그런게 있을 때에는 해약사항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물러난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것을 분명히 알고 계셔야 합니다. 국장님.
건영
여건영생활복지국장
예.
양준욱위원
이상입니다.
황병권위원장
양준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대왕 증인 오랫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오전부터 지금까지 증언하셨는데 위원장이 몇 가지 확인을 하고 증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간에 오전 오후 해가지고 신상품 판매라든가 그 다음에 임대 관계 그 다음에 불법 증축 문제 위탁료 문제 이렇게 좋은 이런 얘기를 아주 질의를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해 주셨어요. 그런데 불분명한게 몇 가지가 있어서, 지금 신상품은 아직도 팔고 있지요?
대왕
문대왕강동구재활용센타사장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사입하는 업체는 지금 없고 그 동안에 해왔던 업체 있지 않습니까?
황병권위원장
아무튼 그 전에 팔다 남은 거가 됐든 뭐든 신상품은 계속 조금씩 팔아왔지요?
대왕
문대왕강동구재활용센타사장
예. 약간 있습니다.
황병권위원장
왜냐하면 신상품을 안 팔면 지금 유지가 안 된다는 것 아닙니까?
대왕
문대왕강동구재활용센타사장
예.
황병권위원장
그 다음에 임대 관계는 지금 컴퓨터 매장은 12월28일날 정리를 했고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옷 매장 이것도 1대3대6으로 그대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왕
문대왕강동구재활용센타사장
위탁관계나 임대관계는 아닙니다.
황병권위원장
거기서 위탁을 줬으니까 또 재임대지.
대왕
문대왕강동구재활용센타사장
아니죠.
황병권위원장
위탁을, 예를 들어서 10만원을 팔면 만원 3만원 6만원 이렇게 나눠먹기로 지난번에도 그렇게 했는데 지금도 이 안성자라는 여자분이 우리가 어제 현장 답사 나갔을 때 얘기 했으니까 임대도 하는 것 아닙니까?
대왕
문대왕강동구재활용센타사장
임대가 아닙니다.
황병권위원장
임대가 아니예요?
대왕
문대왕강동구재활용센타사장
예.
황병권위원장
지금 옷 매장에서 얼마 팝니까? 지난번에 8만원에서 10만원 판다고 그랬는데 왜 이것을 자꾸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를 하냐면 그것 전체 400여평 2,000㎡ 정도를 쓰고 있는 위탁료가 연간 900만원도 냈다가 또 600도 냈다가 개인 재산 생각나면 주듯이 했어요. 그렇죠? 천분에 50 했다가 천분에 25 했다가 587㎡ 했다가 2,000㎡ 했다가 이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장 한 군데서 받는 그 1대3대6 그 3만 가지고도 1년 전체 평수 위탁료를 내고 남는 돈이 나오기때문에 이게 안되는거예요. 그래서 임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그것을 집중적으로 물어보는겁니다. 그다음에 불법증축문제 아까 사업계획서를 냈는데 낸 걸로 자의적으로 허가로 생각해서 그냥 혼자 진거다 그렇죠?
대왕
문대왕강동구재활용센타사장
서울시에서 돈을 줬기때문에 저 혼자 진게 아니죠.
황병권위원장
서울시에서 돈 2,500 준 것은 아나바다매장 서류가 다 있어요. 그거 한거고 불법증축을 한 부분은 이런 사업계획서를 냈는데 그걸 허가로 본인이 생각해서 이렇게 지었다 하는 얘기죠?
대왕
문대왕강동구재활용센타사장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협의를 거쳤고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라고 해서 제출했습니다.
황병권위원장
그다음에 위탁료를 1000분의50하다가 1000분의25하다가 이것을 증인이 구청측에 1000분의50을 1000분의25로 낮춰달라고 했습니까, 구청에서 낮춰줬습니까?
대왕
문대왕강동구재활용센타사장
저희들이 낮춰달라고 얘기했습니다.
황병권위원장
그다음에 제일 처음에 5월12일날 계약할때는 541㎡, 부지가 429㎡고 건물이 240㎡ 그게 5월12일날이예요. 95년도. 그다음에 96년도 6월30일날 민선들어와서 다시 계약할때는 대지가 657㎡에다가 가건물 529㎡ 그다음에 중간에 지난번에 행정감사에서 받아보니까 8백 몇㎡예요. 아직 자료는 안봤습니다마는 금년 1월1일부터 2,000㎡를 또 부과를 해요. 기준이 없어요. 그런데 아까 우리 조용구 위원님이 지적한대로 2,000㎡는 그때부터 계속 쓰고 있었는데 그냥 중간에 이렇거든, 그러면 그것을 계약을 할 때 그렇게 본인이 너무 쓰니까 자꾸 평수를 올려달라고 해서 다시 위탁료를 내는 겁니까, 구청에서 자의적으로 해주는 겁니까?
대왕
문대왕강동구재활용센타사장
평수 사용부분은 저희들이 증가 요청을 한 사실은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된 배경에는 배경사유가 있습니다. 당시 저희들만 사용했던게 아니고 재활용품 집하장이 있었다고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청소과 자재창고가 있었고, 그다음에 새마을부녀회에서 쓰던 알뜰부녀회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청소과 기동대 사무실이 있었고 그런 사무실이나 이런 입점 자체가 하나씩 빠져나가면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써도...
황병권위원장
됐습니다. 그다음에 재활용센터가 판매하면 작년 7월에 사업자등록을 내셨죠?
대왕
문대왕강동구재활용센타사장
예.
황병권위원장
7월부터 작년12월에 사업자등록을 내가지고 세금신고를 했죠?
대왕
문대왕강동구재활용센타사장
작년 하반기에 390여만원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병권위원장
그런데 95년도5월12일부터 재활용을 했는데 갑자기 세법이 작년에 바뀌어서 작년부터 세금을 낸겁니까?
대왕
문대왕강동구재활용센타사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황병권위원장
그러면 95년도부터 98년도 6월까지 37개월간을 결론적으로는 탈세를 한 편이네요?
대왕
문대왕강동구재활용센타사장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것은 아니고.
황병권위원장
의도적은 아닐망정 지금 탈세를 했죠? 세법도 안바뀌고 갑자기 작년부터 더 판 것도 아니고 그런데 작년 7월12일날 사업자등록을 내서 12월말에 390여만원의 돈을 냈어요. 그러면 재활용센터가 공공기관과의 위탁관계인데 95년도부터 98년6월까지는 세금 한푼도 안내고 장사한거잖아요. 그거 인정하시죠?
대왕
문대왕강동구재활용센타사장
그때까지 세금을 안낸 것은 사실입니다. 안낸 사유나 이유가 있었습니다.
황병권위원장
그리고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중에 하루에 얼마 팝니까하니까 하루에 50만원씩 1,500 정도 매상을 한다 했는데 95년도에서 작년 행정감사 직전까지 79만 8,000원씩 팔아요. 하루에. 거기서 내준 자료가. 그다음에 행정감사때는 90몇만원이 나와요. 그런데 갑자기 요새 하루에 50만원으로 뚝 떨어진거예요?
대왕
문대왕강동구재활용센타사장
매출이 많이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황병권위원장
요새 떨어져봤자 50만원씩 파는 것이 작년 행정감사 이후 99년도에 뚝 떨어졌네요! 그래서 99년도부터 이렇게 매출이 떨어졌지 초기에는 거의 80만원, 100만원을 팔았다 이 자료에 의하면. 왜그러냐하면 매상에는 추징도 관계가 있고 여러가지 문제가 있어서 제가 확인을 해보는겁니다. 우리 문대왕 증인 비교적 성실하고 진솔하게 증언을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장시간 오랫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대왕
문대왕강동구재활용센타사장
위원님 제가 한말씀 드리고 떠나도 되겠습니까?
황병권위원장
예.
대왕
문대왕강동구재활용센타사장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지적하신대로 몇몇가지 부분들이 잘못된 사항 이게 아까 제가 답변드리기는 법적으로나 계약 내용적으로 하자가 있으면 제가 사업체를 그만둘 수 있다고 그럴 용의가 있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 말에 제가 책임을 질 것이고 그것이 그렇게 안됐으면 하는 것이 솔직한 바램입니다. 저희들이 사업을 하면서 어떤 공적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도 잘아시겠지만 세금부분도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불법가설증축한 부분들 여러가지 말씀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이 그것이 그게 적법하다고 그렇게 판단을 해서 그렇게 해 왔습니다. 불법건축물이라고 얘기하신 부분도 그렇고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는 것은 민간인이나 민간단체가 그것을 입안해서 그것을 수렴을 해서 시행을 해주겠다고 했기때문에 제가 제출한 것이지 그런 제가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그렇게 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신상품 부분에 대해서도 나온 부분을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고싶은 부분은 첫째로 저희는 구청에서 예산지원을 전혀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없고 직원이나 기타 비용 들어가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감안을 할려면 구색갖춘 차원 부분하고 그다음에 운영유지를 위해서는 절대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신상품 판매 부분 아까 구색 부분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리고 저희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신상품을 우리 중소기업체들에서 굉장히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게 사실인데 우리 정부에서도 그런 중소기업들을 육성하고 정책적으로 지원해주고 가장 큰 문제점들은 제가 파악하기로는 판로의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생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그리고 저희들이 그동안에 운영실적을 금전적으로 환산한 부분을 인정을 해주십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주민들이 대형생활쓰레기를 돈을 내고 구청에다 버렸을때 그 금액만 무려 3억원에 이릅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무료로 수거를 해드렸기때문에 주민부담이 그 만큼 덜어드린 것이고 그다음에 구예산 절감차원에서 보면...
황병권위원장
문대왕 사장님, 재활용센타를 구에서 위탁운영하는 취지라든가 이런 것은 정말 우리 위원님들이 너무나 잘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취지의 목적에 조금은 어긋나게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다하는 것이 판단이 갔기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행정조사를 벌이는 것이니까 그것은 잘 아니까 인사만 하고 그만 마무리를 하세요.
대왕
문대왕강동구재활용센타사장
그래서 저희들이 일부 지적되고 잘못된 사항들에 대해서 널리 양해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이고 저희들이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격려와 성원을 해주셨으면 하는게 솔직한 바램입니다. 감사합니다.
황병권위원장
문대왕 증인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대왕 증인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조용구위원
위원장님, 본위원이 판단하기는 이런 예를 드리고 싶어요. 어린아이에게 칼을 하나 주어졌다는 얘기죠. 그 어린 아이가 칼을 휘둘러서 상처를 입고 집안에 가재도구를 손상시켰을때 그 책임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어린아이에게 있는게 아니예요. 그것을 방관하고 묵인하고 그냥 놔뒀던 부모에게 책임이 있는겁니다. 지금 계속 저희가 문대왕 증인에게 문책을 하고 잘못된 것을 지적을 합니다. 물론 잘못 했어요. 그런데 그 양반도 이렇게 증언을 들어보면 그렇게 큰 문제의식을 못느끼고 했던 부분이 일정 부분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관장하는 주무부서 청소행정과 뭐 했어요! 그동안. 2,000㎡ 가까이 불법건축물이 올라가는데 1,300명 공무원들이 그것을 아무도 몰랐어요? 그것을 왜 여태까지 방관했어요! 도로부지 점용 면적 근거도 그렇습니다. 그게 시시각각 바뀌어야 돼요! 그게 작년 시감사 이후에 841㎡에서 그게 어떻게 갑자기 2,000㎡로 뜁니까? 1년에 1회 이상 감사하도록 되어 있는 법령을 위반했어요. 직무유기예요. 엄격하게. 그리고 나서 모든 책임이 위탁업체에게만 있다고 어떻게 얘기를 하겠어요! 본위원이 처음 생각하기에는 재활용센타를 그냥 감싸줄려고 했다라는 그런 의혹이 들었었는데 이제 보니까 그게 아닌 것같아요. 그렇게 책임의식없이 어떻게 공직자들이 구에 행정을 처리하고 수행을 합니까! 주민의 세금이 그대로 낭비되고 있고 잘못된 법령을 제대로 수행치못하고 여러가지 위법하고 분명히 얘기하지만 이 재활용촉진부분은 단체장에 책무예요. 법에서 하라고 명시되어 있는 부분이고 꼭 법이 없다하더라도 환경보호 자원 재활용부분에 있어서도 더구나 해야되는 사업이예요. 본위원이 아까도 문대왕 증인한테 요구하잖아요. 예산지원을 해서라도 했어야 됐어요. 그 부족한 적자를 매우기 위해서 신상품을 판매한다 왜 그것을 여태까지 방관했느냐 말예요! 99년3월8일자 강동구청장이 문대왕씨한테 보낸 공문입니다. 신상품판매하지마시오 공문 한장이예요. 이거 한장밖에 행정적 조치를 한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간 4년동안. 뭘알겠어요! 관련법령에 있는지 그것이 잘못된 것인지 아까 문대왕 증인이 답변하면서 그렇게 크게 문제의식을 못느끼고 있잖아요. 아까 본위원이 예를들었던 어린아이에게 칼을 준거나 마찬가지란 얘기죠. 분명히 어제도 담당 국과장님들 직무유기 부분을 인정하셨어요. 특위에서도 이 부분은 분명히 짚고 넘어갈거예요. 책임질 것은 책임지고 이로써 향후에 이러한 문제가 재발되지아니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모든일을 총괄하고 계신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영
여건영생활복지국장
조용구 위원께서 좋은 비유를 했습니다. 일단 지도감독하는 주관부서에서 지도감독을 수시로 잘못한 것이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은 일을 하면서 자기 일에 대해서 책임질줄 아는 공무원이 되는 것도 저도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저를 비롯해서 모든 직원이 방관하고 직무유기있다라면 책임을 지어야죠.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직원들 실무자, 담당주사, 과장 이런 책임이 있다라면 모든 것을 국장이 책임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병권위원장
국장님 모처럼 단호하게 직원들 보다도 책임질 수 있다는 이런 의지를 피력하셨는데 역시 국장으로서 할 얘기를 한 것같습니다. 앞으로 정신 차리고 정말 감시 감독 잘좀 해주셔야 됩니다. 다음은 양기천 전 청소행정과장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현재 청소행정과 과장님, 국장님, 문대왕 증인 이렇게 해서 상당히 심도있게 알 것은 알았습니다. 전임과장이고 특별히 문제 있는 것만 간단하게 해야 지금 곧 행사에 또 저희들이 갈 수 있으니까 위원님들 양해해주시고 간단하게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준행위원
증인께서는 아까 문대왕 사장이 하신 말씀을 충분히 들으셨죠?
기천
양기천둔촌2동장
예.
이준행위원
청소행정과장으로 오랫동안 근무했는데 문대왕 증인께서 증축을 할때 구청에 사업계획서를 주무과에 제출후 충분히 협의를 했다 그때 당시에 주무과장으로서 협의받은 사실 있습니까?
기천
양기천둔촌2동장
일단은 그때 전시장 설치와 관련해서 사업계획이 작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서울시에 제출이 되고 그때 당시 현장에 정황이 당초에 저희가 재활용센타를 설치를 했을때와는 여건이 많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활성화에 노력을 하고 홍보를 많이 한 결과 재활용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이 높아져서 재활용품 수집해온 물량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반드시 창고나 이런 시설이 없으면 길거리에 상품을 적치한다든가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정황으로 봐서 구에서 별도에 예산을 반영을 해가지고 창고를 설치를 해주고 그 부분에 대한 위탁계약을 다시 체결을 했어야 하는데 사실상 구에서는 재활용센타에 대한 예산을 전혀 반영을 한게 없었습니다.또 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보면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만은 홍보나 이런 부분에 대한 행정적 지원은 최대한 노력을 했으되 재정적 지원은 전혀 하지를 못했습니다. 물론 운영과정에서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있다거나 그럴 경우에는 그 문제점을 와서 상의도 하고 협의도 하고 했습니다만은 재정적 지원은 못하고 다만 그 부분이 그때 당시 필요하고 이것이 공익적으로 반드시 재활용센타가 운영되어야 된다면 그런 부분에 시설이 되어야 된다 다만,구에서 예산지원을 못하니 스스로 투자해 가지고 하는 것은 어떻겠느냐 하는 그때 일종에 묵시적 승인인 것같습니다. 다만,지금도 아쉬운 부분은 그런 부분을 행정적으로 처리를 그때 당시 하지 못했던 부분이 상당히 아쉽고 지금 쭉 행정특위를 하면서 내용을 듣고 보니 그때 당시 처리가 미흡했다,잘못 됐다 하는 것을 느낍니다.
쩔수
어쩔수이준행위원
없이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무단 증축한 부분을 묵시적으로 인정했다 이거 아닙니까?
기천
양기천둔촌2동장
예,그렇습니다.
당시
당시이준행위원
주무과장으로써 그때 당시는 이것이 옳았다고 판단했겠지요?
기천
양기천둔촌2동장
예,그렇습니다.저희가 예산이 있었다면 저희가 그 부분을 행정적으로 처리해서 그 부분에 대한 위탁을.
을때
지을때이준행위원
2,500만원 서울시비 그거 같이 포함해서 지은 것아닙니까?
기천
양기천둔촌2동장
그 2,500만원은 재활용품 전시실 그거하는데 소요된 겁니다.
지금
지금이준행위원
240평의 무단 증축부분하고 관계없이 전시장용으로 지은거다.
기천
양기천둔촌2동장
그렇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이준행위원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아까 황병권 특위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재활용 차원에서는 공감하고 장려를 해야 하는데 그러나 이 문제를 들여다 보면 당시 청소행정과장으로 계시면서도 지금 와보니 이러이러한 부분에 미비점이 있다고 인정을 했는데 아무리 인정을 한다해도 240평 정도를 아마 실측을 하면 240평이 더 될겁니다. 그러나 자료에 의해서 하겠습니다. 240평 정도 무단 증축한 부분에 대한 이 부분이 묵시적인 인정이라고는 하나 우리 집행부에 너무나 편의적인 행정이 아니냐 앞으로 재활용센타나 그와 같은 부분이 또 발생하면 240평짜리 또 지어줘야 된다는거 아닙니까? 그와 유사한 문제가 공익사업에 필요하다면.
기천
양기천둔촌2동장
여건이 어떻게 변화 될지를 봐야 되는데 우선은 재활용센타를 확충하기 위해서 97년부터 제2관 설치를 적극적으로 시에서도 권유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적정한 부지가 없어서 저희가 예산을 일부 지원을 해주고 하는데 그 사업을 추진을 못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이준행위원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단체장 구청장은 그린벨트내에서도 공익을 위한 사업은 할 수 있어요 그린벨트법에 보면 구청장 명의로. 우리가 작금에 와서 보면 재활용사업도 사업에 명분이 뚜렷하기 때문에 서로들 하려고 하는 부분도 우리가 인정을 합니다.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240평 정도의 무단 증축 불법가건물을 지적을 하면서 서울시에서 우리의 세금 2,500만원까지 지원 해주면서 이왕이면 제대로 청소행정과가 재활용센타를 직영하더라도 재활용 부분을 그린벨트내에 분명히 공익사업에 구청장 명의로 밖에 안되니까 구청장 이름으로 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개인이 운영하는 재활용센타에 지원을 해주되 240평 정도의 무단 증축부분은 우리 집행부에서 너무나 잘못을 했다 본위원은 이렇게 지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기천
양기천둔촌2동장
일단은 행정처리가 잘못 됐다는 것은 인정합니다.다만,정황으로 봐서는 재활용품들이 다시 폐기물로 되는 그러한 상황이 됐고 또 방금 말씀하신 2,500만원이 재활용센타에 지원한게 아니고 서울시에서 특정목적을 가지고 재활용품 홍보전시관을 설치를 해야 하는데 그래도 25개구 중에서 강동구 재활용센타가 낫기때문에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지원해준 돈입니다.
것에
그것에이준행위원
정당성을 지금에 와서 보니까 미비한 점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시면서 당시 청소행정과장께서는 그때 당시의 정당성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기천
양기천둔촌2동장
예,그렇습니다.
러나
그러나이준행위원
지금에 와서 보면 행정적으로.
기천
양기천둔촌2동장
행정적인 처리가 잘못 됐다는 것을 상당히.
그럼
그럼이준행위원
엊그제서야 그런 마음이 들었겠네요?
기천
양기천둔촌2동장
그런게 아니고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를 할때 그런 부분들을 느꼈습니다.
다음
다음이준행위원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면 일반 건축물도 잘못되면 속칭 무허가 건축물은 철거 완료될 시까지 1년에 두번씩 이행강제금을 물립니다. 아마 그 부분은 건설관리과장도 하셔서 잘 아실겁니다. 본위원이 주장하고자 하는 것은 여기 참여하고 있는 특위위원 모든 분들이 재활용센타가 적자에 허덕인다라고 인정하는 사람이 한사람도 없어요.물론 사업을 하니까 당연히 이윤을 남겨야 합니다. 그 부분을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본위원은 그때 당시에 어쩔수 없었을 망정 추후라도 행정감사에서 지적된 이후라도 일을 하다보니까 이러이러한 부분이 행정적으로 좀 챙겨볼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가능하다면 정식 신고해서 가건물을 짓든가 아니면 행정조치로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주무과에 조치를 취하든가 시설명령을 당연히 주무과장으로써 했어야 옳다고 본위원은 보는데 그런 생각 못하셨어요?
기천
양기천둔촌2동장
나름대로 여러가지 대안을 생각을 했는데 결론을 맺지 못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이준행위원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기천
양기천둔촌2동장
예,동의합니다.
당시
당시이준행위원
청소행정을 맡고 있는 주무과장께서도 어쩔수 없는 그때 당시에 상황을 인정해서 그렇게 묵인은 했지만 그 이후에 지나고 보니까 본위원의 지적이 맞다라고 동의를 했습니다. 국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동료위원과 앞으로 행정특위를 통해서 계속 문제를 제기할 것입니다. 어제 이 부분때문에 현재 청소행정과장이 직무유기 부분까지 동의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행정조사특위에서 거론해서 이 기간동안에 가능한 한 매듭 짓도록 주무국장께서도 관심을 갖고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건영
여건영생활복지국장
알겠습니다.
황병권위원장
이준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양기천 증인에 대한 질문은 마치면서 증인,아까 불법증축한 부분에 대해서 묵시적으로 승인을 한 결과다 지금 이런 불법,탈법,계약서 위반 등등이 있다라고 봐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위탁을 해제를 하고 투명하게 달리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우리 특위위원들의 방침이고 그다음에 위탁료를 중간에 갑자기 2천평방미터 터를 넓혀서 쓴게 아니라 그전부터 쓴걸 지금 몇번 변해서 평수가 다르니 지금 쓰고 있는 상태에서 추징을 해가지고 위탁료를 받아서 구세를 높일려고 하는 것이 지금 방침이고 그런데 이걸 위탁해제를 할려고 하면 그사람 사장 돈이 1억이나 1억5,000이 투자됐다고 하니 그것을 전임 과장으로써 그런 말이 없이 이것을 해약을 해도 그런 말 없이 잘 처리가 될 것같은지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기천
양기천둔촌2동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어떻게 확언을 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황병권위원장
지금 자기돈을 1억이나 1억5,000을 들여서 했다고 하는 것을 그만 두게 하면 왜 위탁 받아가지고 자기돈을 시에서 보조금 내려온 거하고 섞어서 왜 누가 그걸 지으라고 했느냐는 얘깁니다.그런데 묵시적으로 인정을 했기 때문에 그사람은 당연히 행정소송이 됐든 뭐든 청구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이 가는 겁니다. 청소행정과장을 오래 하셨으니까 우리가 위탁해약 이런 조치를 취하고 이런 일련에 지금 위탁료 추징문제 또 세금 여태 탈세한 문제 이런 것을 들고 나왔을 때 순순히 거기서 비켜 주겠느냐 전임 과장으로써 한마디 해보세요.
기천
양기천둔촌2동장
일단은 시설비 투자 부분에 관한 사항은 우선 위탁계약서에도 명시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이 가설건축물 부분에 대한 부분이 제가 행정적으로 상당히 아쉽게 생각한다고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은 반드시 구에서 예산으로 하고 사용료를 받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구에서 예산 투자를 못하고 또 재활용센타가 운영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부분에 일련의 조치가 있었어야 됐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거기다 쌓아놓고 비오면 거죽으로 덮고 이렇게 해가지고 재활용품이 다시 폐기물로 변화되는 그런 리싸이클이 안되고 악순환이 되는 그런 상황도 상당히 우려가 됐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만은 다만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대로 가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황병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양기천 전 청소행정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강동구의회 행정조사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10시부터 제8차 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5분 산회